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 13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농촌진흥원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95년도 결산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최봉주 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 사업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북 도정발전과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900만원 사업장 수입이 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액은 31억 8,200만원으로 당초보다 0. 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88억 5,500만원으로 2. 8%가 감되었으며 그 내용별로 보면, 서무관리에 21억 6,600만원중 그동안 결원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9,300만원, 복리후생비 2,500만원, 시설비집행 잔액등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액수당 부족액과 고창수박시험장 인력충원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등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량작목시험에 3억 900만원중 임차료 200 만원과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고, 경영관리에 12 억 9,100만원중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보상금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농기술교육에 8,200만원중 베타컴카메라 구입관세 및 조작비 잔액 89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훼시험장 운영에 2억 7,100만원중 인건비 870만원과 복리후생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약초시험장 운영에 4억 1,200만원중 인건비 870만원과 복리후생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혼신의 정열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최봉주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험국장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농촌진흥원 "'95결산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흥원장과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복위원
서무관리에서 봉급관계는 인원이 전부 충원이 안돼 가지고 생긴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상여금이랄지 이런 건 거기에 따른 부대급으로 된거지요? 정액수당 지급하고 그 밑에 보면 업무 추진비가 불었어요. 수박시험장 인사가 직급상향돼서 그런 겁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정액수당은 어떻게 된거예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정액수당은 기정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21명이 장기간 결원에 의해서 미지급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쪽에 충당하고도 부분적으로 부족액은 이번 추경에 일·숙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일부 인상됐습니다.
김상복위원
봉급이랄지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정원이 다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면 정액수당도 같은 레벨에서 모든 것이 조정됐다면 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수박시험장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 .
김상복위원
그건 업무추진비이고 정액수당은 수박 시험장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50만원. . . 그걸 챙겨보시고 다음에 고추냉이 3천만원 연구개발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섰는데 현재 연구사업인데 일체 안 해버려도 되는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당초 이 고추냉이는 지난번에 제가 누누히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 문제가 뿌리썩음병에 대한 방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고추냉이가 작목으로써 경작이 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연구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교 교수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작년에 예산당국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획득하고 나서 보니까 그 후에 농정국에서 농특사업으로 전북대학교에 동일한 이건을 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김상복위원
농정국에서요, 5천만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중으로 집행할 것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농촌지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89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건 세금관계로 그것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 . . 안사서 세금 줄 필요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샀습니다. 베타캄 카메라는 '93년도 추경예산으로 베타캄 방송장비 예산으로 1억 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 '95년도 상반기에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공과금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이 농촌지도국에 없어서 불가피 이 제세 공과금은 총무과 예산을 썼습니다. 892만 8천원을 추경에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셔서 얻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에어컨 절약이랄지 전기료, 전화료 절약등으로 결국은 이 돈을 안써도 돼서 불가피이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94년도 1억 6천만원 섰는데 이 총무과에서 이 세금을 지급해 줬다 그말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전액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1차 추경때도 세금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것을 삭제를 했어도 될 텐데 말이지요, 삭감을.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김상복 위원께서 세입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별 생산수입에서 1,634만원 약초시험장 및 시료 150만원하고 수입이 더 당초예산에 더 들어온 걸로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화훼시험장 시료 1,634만원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더 들어온 사유가 뭡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약초시험장은 당초에 세입을 하나도 계상 안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시험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뤄지게 됐고 대부분 약초는 거의 2년생 약초도 있습니다만 2, 3년을 키워야 수확이 가능한 약초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못했다가 1년생 약초들이 시험이 끝나서 그것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계상을 올렸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세입을 잡았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화훼시료도 같은 맥락에서. . .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당초에 화훼시험장에는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꽃값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꽃값이 상당히 오르게 되고 그래 가지고 여기도 사실 발족된지 얼마 안됩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도 면적도 더 늘고 그래서 꽃이 더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더 올렸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세입을 더 올려서 좋은 현상인데 생산 수입은 적정을 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생산수입에서 혹시 원종생산에서 생산량이 늘어서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꽃값이 올라가지고 판매수익이 높아졌다 그 말씀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화훼시험 12월부터 전체 세입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막연하게 숫자로만 1,634만원 어치가 도로 세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외에 생산수입으로써, 사업별 생산수입으로써 더 들어올 것은 없습니까? 결산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별 생산수입이 예산안 부분에서 안올라오고, 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 말씀을 올리자면 대부분의 세입이 만약 결손이 되면은 기관장이 징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담당자들은 세입을 안 올리고 예산편성에 안올리고 세입을 더 늘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요. 그런데 약초시험장은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버리기 때문에 과다 편성이 되었고, 화훼시험장의 경우는 사실은 예산의 액보다는 대개 세입이 덜 징수가 되는 것이 잡수입의 경우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만약에 목표량을 달성 못할 경우는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세입만 올려도 되는 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저것이 현지에 떨어져 있고 거의 독단적인 행정행위를 취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역할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1,634만원이 되는데 원장이나 실무 국장이 그 사항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수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상황판단 좀 해주시고. . . 다음에는 원원종 생산에서 967만 9천원이 세입이 생겼는데 사업자의 입장이나 징수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 예상수입보다는 적게 올라가는 경우는 문책이 뒤따르고 그래서 애초에 숫자를 적게 잡은 결과인데 이 부분도 비중이 너무나 높아요. 다시 말하면 당초 예산 더 잡는 것보다 추가로 세입을 잡은 것이 967만 9천원 잡은 것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은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상당히 유도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녹취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색적인 이야기, 저는 삼가할랍니다만 사업장의 원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본래 원원종 생산에서 예산을 얼마 잡았고 수입해 준 것은 얼마고 예산 안 넣었던 부분이 말하자면 원원종생산에서 우리가 400㎏기준에서 생산할려고 했는데 405㎏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국고보조로 되면 원원종 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인데요. 작년 예산편성할 적에는 내시액이 안왔습니다. 중간에 국고내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원종에서 생산된 작목은 전부 경작과정을 통해서 작목에 따라서 3번, 어떤 작목에 따라서는 4번 정도. . .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착각했구만요. 이 부분은 원원종 생산비로써 국고수입에서 더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해 주셔야 하는데 본위원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원종생산 판매대로써는 더 수입이 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원원종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원종용 융자로 무상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세출에 복리후생비가 2,500만원 남아서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예상하지 않았던 효도휴가비 이것이 1인당 5만원에서 봉급의 50%로 예산변경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감사때 답변이 예산변경없이 직원들의 결원으로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지요, 맞지요?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통 10배에서 15배 효도휴가비를 지급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것은 복리후생비 예산이 많은 폭의 융통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폭이 있어서 탄력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과연 10배 내지 15배 집행하고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가 진흥원 정원이 158명입니다. 그중에서 약 11개월동안은 21명 결원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돼 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1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복리 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효도휴가비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거예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그런 목에 가서 정액급식비, 명절에 관계된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생계비.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관련경비.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연가보상, 휴가비, 급식비, 체력단련비등 복리후생과 관계되는 21명의 잔액이 남아서 집행하고도 돈이 또 남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자가 없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같은 목내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
문희
박문희위원
21명을 12개월동안 발령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연구직과 시험장의 연구직이 장기간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연구직, 약초시험장 입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약초, 화훼 그 다음에 수박시험장.
창주
황창주농촌진흥원장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지도직을 삭감해 가지고 거의 200명을 전라북도에서 줄이고 연구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직 줄인 것을 완전히 그 사람을 짜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연 소모 되도록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연소모가 된 다음에 10명되면 시험국 자원은 이미 시험봐서 합격은 돼 있는데 시험 연구사와 지도사 하고 토탈해 가지고 모자랄때 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국에서 정년으로 10명이 가면 연구직에서 10명이 발령하고 10명 감원하면 10명 발령하는데 너무 안되니까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이번에 돌려버렸습니다, 9명을. . . 돌려가지고 연구직이 이번에 보충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은 있는데 합격한 사람은 있는데 지도직 T/O를 줄이는 대신 사람은 짜르질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으니까 중앙에서 발령을 못했지요. 나머지 지도직에 있는 사람은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봉급은 오고 그래서 장기간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95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1명이라는 숫자가 10개월동안 공석돼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가공인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주는 부서에서 그렇게 쉽게 가공인력에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 농촌진흥원 전체 효도휴가비로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158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숫자는 얼마 예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대충해서 어느 정도냐.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저희가 자료 빼가지고 바로 알려드리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이번에 8월 효도휴가비 집행된 전액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방금 김상복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다음 베타캄 카메라 제세부분에, 회계기관에서 별도로 집행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다 그 말씀이지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서무관리 제세공과금은 그쪽에서 보상을 하고. . .
문희
박문희위원
진흥원의 서무과에서 제세공과금을 이것으로 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그만큼 예산 유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행을 하고 또 여기는 요구를 하고 그랬고만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라는 부분들은 업무에 그 통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서무과장이. . . 서무과 소관 아닙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베타캄 카메라는 지도국 소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지도국소관 것을 지도국에서 집행해야 할 것을 서무과에서 집행을 했다 그말 아니예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지도국 소관에 원인행위 품의를 해가지고 예산만 서무관리에 있는 공공요금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공요금 예산에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900여만원돈을 딴 제세공과금에서 냈다 그 말씀 아니예요. 돈 몇 십 만원정도 같고는 모르지만 900만원 단위의 세금을 다른 과에서 집행한 것을 모르고 또 예산요구를 해서 해가지고 하고 확보를 하고 또 이것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이미 집행해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매끄럽게 사무를 해줘야만. . 새롭게 예산요구를 했을때 응해주는거지 여러분들!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신뢰를 잃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안줘도 다른데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추경에만 확보 안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한지가 언제 입니까 그런데 2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자체 결함을 드러내는거예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이것 잘못된 것이고요. 추경에 삭감한 조항도 아니에요. 이것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무적인 미숙행위로 이것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의 과 예산을 썼으니까 이 과에서는 그 예산을 기필코 확보를 해야겠고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미 결원이나 공공요금 절약해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그것 남은 만치 이율이 되는데 나중 1회 추경한 것을 2회 추경에 삭감하고 한것은 제가 행정미숙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보충질의하시지요.
김상복위원
진흥원에서 모든 자금이 지출될때 서무과나 이런데서 통계를 일괄적으로 하면서 추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않습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하지요.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가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일괄추산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과하고 이것이 나올 것이 없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적으로. 일괄추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서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8,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 예산이 진흥원 냉·난방 혹은 각 사업장에 있는 보일러 가동 또 온실에 있는 모든 냉·난방 전부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약 절약해 가면서 절약을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해 주고도 약 500만원이 절약돼 가지고 이번 추경정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안을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무적인 절차로 봐서 서무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수입지출에 관한 추산같은 것을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농촌진흥원 관계 취급하는 이쪽에 있는것도 일괄적으로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바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추산할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사회지도과에서 베타캄 카메라. . .
문희
박문희위원
변명하지 말고 집행내력이 어찌해서 집행했다고 답변해요.
김상복위원
다른 과 소관이라고 그랬다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어느 행정이고 어느 부서에 예를들어서 진흥원이면 진흥원에 모든 예산 통계를 하는것이 서무과나 이런데서 할 것 아니예요, 그 이야기에요. 총무과나 서무과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기획실이 있으면 예산기획실에서. 여기는 그런 것 없으니까 서무관리에서다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서무관리에서 이것이 저쪽 타 과 소관이라도 실질적인 통계는 서무과에서 다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다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지 다른 과니까 몰랐다 이건 안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하고 사회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관세하고 조작비를 지출해 줬습니다 만 2회 추경에 안낼 사항을 사회지도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넘어갑시다. 세입에 관계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관계할때 우리가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하고 말았어요. 금년도 세입을 보면 말이지요, 예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훼시료가 1,634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95년도 세입을 보면 화훼시료를 얼마 받았는고니 2,080만원을 보고 2건을 봤어요. 한군데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화훼시료를 2군데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이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화훼시료면 하나로 해서 세입을 보면 되지 어떻게 해서 밑에 화훼시료하고 중간에 있는 화훼시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96년도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당초에 이것을 물어볼려다가 그때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안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이것을 갖다 보시고 설명을 하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요. 수도시료도 여기 있고 또 그것이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2군데 있고 2개 합치면 300만원뿐이 안되는데 추경만 해도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96년도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2군데 내용 수도시료하고 화훼시료하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도의 경우는 수도유량종사 생산이라고 증식포에서 생산되는 양을 의미하는거고요. 수도시료는. . .
김상복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도시료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화훼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본 관례때문에 그렇고요. 화훼 시료가 2군데 있고 수도시료가 2군데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내적으로 제가 다시 정정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것을 식물환경과에 일정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별고 그렇게 돼 있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 .
김상복위원
진흥원 소관이니까 일괄적으로 해야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수조정 의견은 종합적으로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지역경제국소 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규장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4억 7,947만 8천원보다 6억 3,337만 2천원이 감소한 98억 4,610만 6천원으로, 관광숙박업소 과태료 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3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노동부 훈련계획변경되어서 1억 1,880만 7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중 김제금산농공단지 미지정으로 5억 1,70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3,640만 8천원보다 7억 9,363만 6천원이 감소한 208억 4,277만 2천원으로, 감소내역은 복리후생비 등 1,653만 6천원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1,880만 7천원입니다. 또 과학지원사업소 인건비 등 1억 1,129만 3천원, 군산 신시·연도 발전소운영보조금 3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5억1,700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95년도 제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역경제국 "'95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양규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는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김제농공단지 조성비로 5억 1,700만원 사유가 미분양면적이 많고 부실업체가 대부분인 사유로 문제가 돼서 농공단지로 지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지정에 대한 견해가 여러가지 있을 줄로 압니다만 부실업체가 많고 미분양이 돼서 지정을 안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김제시장한테 제가 와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김제시장으로부터 도저히 못하겠다. 김제는 중소기업 육성공단으로 순동단지도 있고 또 그동안에 공단 농공단지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 지정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공문까지 접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사유로써 지정을 안했던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김제시에서 포기한 사업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에서 시장 공문 받았습니다. 원래는 김제군이었지요. 합치고 나니까 김제시 전체적으로 김제 시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가 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억 1,700만원 국비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위에서 돈이 안내려준 것이지 이 돈을 안주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미분양되고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에 부실업체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지정되면 농공단지개발해야 하는데요. 김제시에서 농공단지를 더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 .
문희
박문희위원
김제시에서 포기한 사유는 조성비를 안주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지 조성비를 줬다고 그러면 포기를 안할 것 아니냐.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94년도에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배정된 4억 9,300만원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정신청이 철회됨으로써 예산반납 조치한 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지정을 못하겠다.
문희
박문희위원
김제시 포기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 과학산업연구단지는 1억 1,129만 3천원을 했다는데 6월부터는 6월, 7월, 8월이란 말이에요. 풀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풀예산은 어디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원외 예산이 있다 그 말씀이구만요, 풀예산이 더 있다면은.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정원은 제가 알기에는 있는데 이것이 사업소 공문서다 보니까 이쪽에서 봉급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쪽 사업소에는 전혀 예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니까 정원예산으로 다 있지요, 그 쪽에가. . . 그것에서 끌어 모은 것이고 이쪽에서 세운 것은 남기고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여러분들 인건비는 후생비나 기관운영비같은 것은 여러분들 예산이지만 인건비는 여러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사업소이기 때문에. . . 여기가 사업소로만 독립해서 안나왔으면 그렇게 될텐데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에다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총무과 풀 예산에서 6, 7, 8월달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남았다. 이것이 봉급, 상여금 전부 여기서 그안에 먹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은 용어가 풀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은 예산회계 집행상 부득이한 것은 모르지만 적정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풀이라는 말이 저희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계상을 않고 잡혀 있는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여기는 사업소로 독립되다 보니까 사업소에 더많은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집행, 그만큼 남았으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기조는 풀에서 집행했다고 하면은 인건비의 유도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에 상당히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얼른 이해가갑니다. 거기다 한꺼번에 인건비가 집산적으로돼 있는데서 진행이 되고 이러면 사업소로 독립이 되니까 사업소 단위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만들은 것 중에서 남고 그래서 표현이, 위원님 이야기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6, 7, 8월분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예산을 세울때도 전반적인 총체적인 인원을 맞춰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소로 이것을 또 해서 연구단지로 해서 또 세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 사업소 발족이 6월달에 되고 조례는 8월달에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지출한 것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맞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거의 다 서있어요.
김상복위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지역경제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상에 보면은. . . . 예산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거기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물론 사업소도 별도의 기구가 돼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다 그말이지요 요구를 했으면 사실상 예산실에서는 이인원의 수는 우리가 잡혀있다 해서 이것을 거기서 통계를, 삭감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이 말하자면 한마디로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이중으로 잡힌 것인지 안잡혀 있는 것인지 거기서 하고 있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원래대로 다하면 그쪽에서 남고 이쪽에서 집행되고.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소한도로 이것이 1차 추경때라도 삭감이 돼서 조정이 됐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돈이 1억원이나 얼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을란가 모르지만 이것이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침체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적이 예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에 고용촉진비가 1억 1,880만원 돈이 남았는데 훈련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기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상복위원
3,46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3,279명뿐이 안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목표인원이 노동부에서부터 감액조정이 일부 되었고, 국비입니다. 또 더 큰 이유는 1인당 소요예산이 정부기준액이 66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평균 우리 자료에 의하면 한 5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이 남으니까 노동부에서부터 감액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 돈이 안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입도 깎고 세출도 깎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3,460명이 당초 계획인데 3,279명으로 인원이 감축돼서 그랬다 그렇게 나와 있길래 그것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2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인원도 줄고 1인당 지원액도 실지 66만원씩 다 계산해서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평균 우리 전라북도 경우는 50만원정도 가지고 목표 인원을 다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은 노동부에서 배정을 안해주고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복위원
당초 인원은 여기에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인원은 안나오고 3,460명 당초 계획인 데 3,400명 인원은 다 말하자면 교육을 시켰는데 예를들어서 1인당 지원액이 66만원인데 50만원으로 줄었다든지 55만원 이 됐다든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 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인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지 1인당 가격이 줄은 것은 안돼있다 그 말씀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첫째 요인은 사람이 줄고 개인이 줄고 그 다음에 우리가 66만원씩 1인당 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1인당 50만원씩밖에 안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잔액을 플라스해서 그것이 잔액으로 남으니까.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정확히 거기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수조정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농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농정국소 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우철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사업들이 착실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의 태풍 페이 및 제니스와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소요예산과 한해대책 용수개발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예산 그리고 지난 '94년도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주우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주요사업명세서 28쪽 단위사업명,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초 사업량 당초에는 2만평인데 1만평으로 줄었고 당초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4억원인데 변경돼서 2억원입니다. 조정사유로써 국유지 및 공유수면매립으로 부지대체확보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부지매입비로 8,400만원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외 토지는 공유수면하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제2차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2억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초 2만평 계획했는데 2만평 계획은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국유림하고 사유지 9필지 2만 373평은 이미 매입했고 국유지 산림입니다, 2필지 2만 5,091㎡는 지금 산림청에서 매입승인중에 있으니까 연도말에는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매립돼 있는 공유수면이 1,900평 가량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치면 일부만 저희들이 내년공사때 매립을 해도 땅은 더 살 필요가 없어서 2억원을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산을 공유수면매립하는데 거기다 산을 절개해서 거기를 한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사유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돼 있는데 자금이 어떻게 됐느냐 이 이야기에요. 집행이 된 것입니까, 연도말 집행완료 될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사유지 6,193평은 이미 샀고 국유지 산림 7,590평은 지금 연도말내에 사도록 돼 있습니다. 정읍 소방관리소에서 가격만 평가가 나와 버리면 이제 계약을 합니다요.
희빈
유희빈위원
확실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1,900평 가량은 이미 자연적으로 바다가 매립돼 있어서 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부족한 것은 명년에 본 공사할때 일부를 매립하면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의문사항은 뭐냐면 8,4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에 2억원으로 해서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이게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된 것이, 이 예산안 2억원 삭감되고 수정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부지매입비를 당초 4억원을 세웠거든요 시설비 예산은 35억원인데요, 국도비합쳐서요, 그것이 이월된다는 말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 예산안이 얼마였습니까? 45억원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전체예산이요. 그런데 이 부지매입사업비는. . . 부지매입비는 당초 사업예시인가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되니까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가 이 말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35억원이라 사업하고 35억원. . .
희빈
유희빈위원
직원 안 오셨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 직원 없습니까, 계장님! 누가 계장을 옆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40억 2,800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명시이월 된 것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35억원 3,500만원이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이것 2억원 지금 집행이 된다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맞는 규모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4억원중에서 2억원만 감액하면은 이루어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제 자료도 있고 또 그 부지매입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 자료 갖고와 가지고 자료 전부 다 요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기간이니까 좀 있다가 자료준비 해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문 해 주시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유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꽃부락 경영사업 기 하던 사업인데 꽃을 저것이, 우리 농림국 말이지요. 효도사업비 7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고요 효도휴가비.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효도휴가비요.
문희
박문희위원
딴 국에서는 말이지요. 후생비에서 전부 다 해결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효도휴가비가 도비로 줘야 하는가, 도비로 줘야 하지요 봉급의 50%를 주도록 돼 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지침이 완결돼서 50%씩. . .
문희
박문희위원
50%씩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유독 농정국소관만 다른데서는 후생비가 남아서 주었다고 이렇게 해서 변경 없이 지출하는데 차질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사업소마다 전부다 후생비에서 전부 지급하고 효도휴가비를 요구를 안했다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지침이 변경되어서 중요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각 사업소마다 집행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인정이 되지마는 유독, 효도휴가사업비 잉여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7천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더란 말이에요. 말씀의 취지 잘 들어 보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 승인하기전 사전 집행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산도 없는데.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을 연가보상비로 연말에 가는 연가보상비로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연가보상금이 있어서 이중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 .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년 연가보상에 보충하겠다.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는 주어야 합니다만 사실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체력단련비나 이런 방금 연가보상비 이런 것 보충해서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이 농정국만 이런 사례가 벌어져 가지고 지역경제국이나 농촌진흥원에서는 전부 자체 후생비에서 해결했다고요. 그런데 농정국소관만 별도로 후생비가 여유가 없이 별도로 7천만원 주어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딴 예산에 전용해서 집행하고 이미 통과되면은 딴 예산에서 보충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감액조치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못하게 되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농정국 말이지요, 예산을 여기 일용인부임이랄지 기타 후생비 예산 쓰는것 보면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쭉 봅시다. 예산서 157쪽 보세요. 시간외 수당 예산 말이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거기에 본예산은 말이지요. 3,719만 7천원에서 말이지요. 1,797만 7천원만 쓰고 2천만원은 감액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체의 55% 가량을 감액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무슨 놈의 예산을 말이지요. 이것이 딴 것도 아니고 수당부분이에요 말씀끝나고 답변하세요. 55% 이상을 감액을 해 버렸다고요. 그리고 또 기존예산이 그렇게 과다 계상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 같으면은 저희들이 신중히 예산심의를 해서 이미 감액 결정을 해 버려야 할 사항인데 이제 알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봅시다 거기도 4,496만 6천원을 감액요청을 해왔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165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 .
문희
박문희위원
질문이 끝난 뒤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경직성 경비에서 이렇게 2천만원, 4,496만 6천원, 이렇게 감액요청이 들어온 것은 본래 예산이 이렇게 잘못 편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차 했어요. 본예산 심사할때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거기다 조례가 말이지요.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이 말이지요. 예산보다도 55%를 감액 반영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뭐가 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시간외 수당 2천만원 감액부분은 당초예산편성시,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실무선에서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전제를 봤습니다. 양특공무원 22명분도 이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양특공무원은 국비로 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특공무원은 22명분이나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에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도 이번 예산을 하면서 아주 마음깊이 느껴졌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때 좀 명확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도 꾸지람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따져서 양특공무원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옛날부터 국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양특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했는데 양특공무원을 포함시켜 놓고 계상을 당초에 했다가 이제사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번잡성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박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언찮은 부분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예산에는 안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오니까 이것이 삭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의 일용인부임 부분도 이것이 당초 예산이 34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현원을 29명만 쓰고 5명을 보충을 하지 않고 34명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일용인부임을. 그런데 현원 29명만을 충원을 해서 활용하고 5명 부분은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5명분의 인건비를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300일 짜리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잠업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전문직도 감액을 했고 또 생활요원까지도 기기검사요원, 예산서상 인원이 34명이었는데 제가 결원된 부분을 보충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보충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4,496만원 6천원이 삭감 처리되었고, 비단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잠업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들 소관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또 한가지 것은요. 격포항 진입로 개설구간 말이지요. 1억원이 삭감을 하고 위판장 설치비는 수산청측의 2억원이 나온 것은 이것이 사업추진이 감액부분이 생겼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사업계상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격포항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진입로. . .
문희
박문희위원
예.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초 격포항 진입로 사업을 도비 1억원을 보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산청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별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산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는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요구한 것으로. . .
문희
박문희위원
국비 5억원이.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격포항이 1종어항이기 때문에 수산청 관리항이거든요. 전액 국비로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도로 진입로 부지도 매입도 하고 거기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처리를. . .
문희
박문희위원
집행은 자기들이 하고.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다.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축산물공판장 설치비 2억원, 누가 답변하실라나. . . 축산물공판장 설치비 2억원 감액된 배경을 말씀하시라고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지금현재 전주 도축장이 도심가에 있는 처지가 돼 있어 가지고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서 기왕이면은 축산물공판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방비 2억원을 올렸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중앙에 자금을 요청한 것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속에 있어 가지고 불가불 잉여금을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가령 국비보조가 안 들어가서 지방비를 삭감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이 사업추진을 잘 들 해 주셔야지 돈은, 잉여기금으로. 우리 도비로서는 상당히 비중이 막중해요. 이것,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이요. 사업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1년동안 말이지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계속 중앙에다가 절충을 해가지고 중앙에서는 지방비가 2억원이 아니라 전체 소요액에 대한 20%를 확보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돼 가지고 20% 확보한다고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도비는 지방비로서 그렇게 확보를 못하니까 지방비 4억원을 확보해서 4억원 중에는 전주시가 2억원, 도비로 2억원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중앙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사업포기고만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사업포기가 아니라 중앙에서. . .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포기지요, 중앙에서 받을 힘도 없고 도비 2억원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중앙에서 주면은 자금을, 경영이 되는 데 중앙에서 불투명하게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사업포기를 하겠다. . .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필요없는 돈이니까 감액을 하겠다. . .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153페이지, 딱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농어민들 최고경영자반 교육비 이것 지원 2,940만원, 무슨 어떤 계획에. .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이 지금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농업경영대학원 일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내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농민회원 등 60여명이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학비를 농촌이 어렵고 또 앞으로 농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그래서 저녁, 야간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선발은 대학에서. . .
재천
유재천위원
시험도 안보고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기준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관계자 농정과장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기 대학원생 모집공고를 대학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정원을 70명모집으로 세워 놓았는데 희망자가 60명 뿐이어서 그 60명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60명밖에 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았지마는 그것이 액수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정도 밖에 안 온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괜히 쓸데없는 돈을 주는가 해서.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은. . .
문희
박문희위원
유의원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재천
유재천위원
예.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은 말이지요. 일년과정인데 학기가 다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지요. 금년 연말에. . .
문희
박문희위원
끝나 가고 이미 등록금을 다낸 상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실효성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제 본예산에 추경에 넣는다든가 이런식의 결산사항이, 결산추경에 넣을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을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 줄 알고 있는데 결산 추경에 넣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는다이 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결산추경에 넣은 것은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4년도에 이것이 결산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94년도 예산에 산업위원회에서 자꾸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분도 당초예산, 지난번 추경예산에 넣었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산업, 이런데 넘어가도 뺏기니까 아예 요구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요구를 안해 보다가 이제 그 거기에 다니는 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농촌에서 어렵게 경영대학원 과정을 다니는 분들 어렵게 다니는 것도 멀리서, 그러니까 전주 근교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도내 전부 산재돼 있는데 멀리서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경영대학원 다니는 분들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요구를 내가지고 35% 전액이 아니고 35%만 지원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돈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런 돈 줘가지고 나도 이것 학교 회비나 있고 좀 있는 사람만 들어 버리고 실제 농촌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안 돌아 가니까 대비해서 하는 소리인데, 기왕이면 이런 것을 우리 학교측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농정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기왕 지원해 줄 바에야 박위원님 말마따나 진즉 했어야지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하면 저기하고 그 문제는 그렇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확실히 짚어야 해요. 학교에서 등록을 했어야 등록금을 냈어야 학생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말하자면 그 분들은 말이지요. 등록금을 다 낸 상태라고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 낸 상태인데 이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 상여금으로 주는 것이지 입학금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등록금 주는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견해를 달리하셔 야겠어요. 수정예산을 요구하던가 내년도, 이것을 주면 금년 예산치를 내년 예산에 주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예산에 준다는 것은 이미 끝나가는데에 왜 주느냐 그 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한번 경영자과정에 가봤습니다만 그분들이 박위원님 지적한 바와같이 입학학비는 다 냈습니다. 냈는데, 인제 농촌에서 어렵게 배우기 위해서 다니니까. . .
재천
유재천위원
그 의의마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학금이 보조금인데 이미 3월달에 입학해서 곧 끝나가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입학금이 아니라 박위원님 말마따나 보조금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농정국에서 선발해서 주면은 진짜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학교측에 맡겨 줘 버리면은 학교측에서는 경영자반하면은 꼭 농촌출신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인도 오고 다 이러는데 자기네들 이쁜 사람 줘 버리면은 농민이 사실상 혜택을 보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 편리만 봐주고 학교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개인별한테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가기는 가는데 경영대학원 하면은 꼭 농촌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좀 심도있는 것은 나중에. . . .
재천
유재천위원
예, 그렇게 하고 끝네요. 박위원님 말마따나 수정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입학생한테 준다든가 이렇 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타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 도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니는 분들은, 타도는 이렇게 지원을 35%가 아니라 70%, 80% 지원을 해 주는데 농도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 준다고 저희들한테는 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언뜻 생각이 드느냐면은 실지 받아야할 농민이 혜택을 못받고 이렇게 되면은 돈도 많고 재정상으로도 제일 많이 받는, 안 그러겠어요, 학교측에 다 밀어 버리면은. 그 학교교수라도 하나 잘 알고 하면은 실지 농민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고 이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럴바에야 우리 진흥원에다 미루든가 농정국에서 선발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하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별 효과가 없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시군 분포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4명정도 뿐이 없는 것으로, 제가 물어 보니까. . .
재천
유재천위원
그 사람들 농민이 아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니, 전주시내에도 농민이. . .
재천
유재천위원
말만 농민이지.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유위원님이 한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과장이 알면은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아! 유위원이 어떤 사람은 기준 선발됐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후계자나 농민회나 지도자를 기관에서 전부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오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알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장이 잘 알면 과장 이 답변을 하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후계자가 40명이고 농민회가 7명이고 지도자가 6명, 4H에서 2명, 독농가 4명 기타 9명 이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예, 그다음에 역시 154페이지인데요. 제2녹색시대 행사비, 1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를 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돈이.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59개 업체에서 참가를 했는데 각 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당초에 3천만원을 내야할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왔었는데 농수산부에서 각도 부담금을 조정을 해서 1천만원은 안내도 좋다, 그래서 2천만원만 내도록 농수산부에서 조정이 내려 와서 2천만원만 내고 1천만원은 안내도 좋다. . .
재천
유재천위원
분명히.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사업을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다른데로 해서라도 농민한테 투자가 되게끔 어떻게 해 줘야지 이 아까운 돈을 농민한테 주는 것은 단돈 1백원도 새롭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도로 또 말하자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다른 행사를 했으면 좋은것 아니에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서 당초에 3천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왔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농수축협 이런 쪽에서 하는 행사비와 또 후계자들, 여러가지가 있는 데 각 부문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 조금씩 부담을 해야지 어찌 8도 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참가업체 실시일반으로 다같이 부담을 하도록 해도라. 그래 가지고 사실 도에서 그동안에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2천만원으로 줄었고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해외부분에 직판행사하고 식품박람회한데서 돈이 좀 모자랐어요. 1천만원을 삭감해 준데서 5백만원은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겠다 해서 그 부분이 또 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삭감액은 약 5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5백만원도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은 우리 후계자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후계자를 위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이것을 뺏길 것이 아니라 다 써버려야지, 왜 이렇게 반납, 하다못해 후계자들 잘 하는사람 있으면 격려차원에서 상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데 써 버려야지 그 예산 한푼 따올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중요한 예산을 도로 반납을 해 버리니까 하는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세출부분에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보면은 그것을 보면 남원도유림 잣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사항설명에, 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175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했던 것을 보니까 올해에 또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수입이 금년에는 안 되는데 내년에 되는 것인가. 그 관계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권 임대수입이 있는데요. 그 앞장에요, 7페이지. 이것을 보면 진안 목장 용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 삭감액이 623만 8천원으로 돼 있는 데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1,577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623만 8천원을 삭감을 하면은 세입은 553만 2천원뿐이 안돼요, 그러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96년에는 또 879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5백 얼마뿐이 못받고 내년에는 또 이것이 8백 얼마를, 또 한 20% 이상을 증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임대수입이 왔다갔다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를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께서.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남원도유림 잣수입 '95년도에 사업연립을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사업을 전혀 안해 버렸다.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래서 그곳은 취소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또 열 것이다 해서 다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대개 이것이 격년제로 그것이 열기 때문에요. 금년에 안 열렸으면 내년에 또 열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진안 목장료 대부지는 일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부지가. 그래서 그 취소된 부분을 우선 삭감되는 것이고 내년도로 890만원을 늘린 것은 대부료 일부 취소 안된 것을 임대료, 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말하자면 취소가 돼서 553만 2천원뿐이 안되었고 앞으로 임대료를 878만 7천원으로 올려서 공시지가를 올릴 계산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지금 2건이, 하나는 취소가 되고 한 건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8백만원 받을 것이고 이번에 세웠던 것은 2건을 세웠었는데 취소가 되어서. . .
김상복위원
2건중에 1건이 취소돼서 이것이 1건 값이고.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한건에 남아 있는 것이 공시지가를 오를 폭 잡고 그렇게 공시지가가 20% 오릅니까. 물론 올라서 좋기는 하는데 딴 것은 보니까 그위에 전주 경작로도 깍였고, 무주목장 용지도 보니까 깍였고,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도 이 수입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조금 뭐 올렸는데 돈이 왔다갔다 해서.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것이 계산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목장료는 1/100이고 또 위에 경작 대부료 같은 것은 0. 8% 이렇게 대부률이 틀려요.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얼마가 일부는 얼마가 차갑고 얼마가 들었습니까. 뭐 이렇게 세목이 많은데.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634㏊ 있었는데 399㏊가 지금 현재 서 있고 235㏊가 취소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3백 몇㏊가 줄었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399㏊이요.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지원금 4,700만원이 삭감요구가 들어 왔는데 1억원중에서 5,300만원이 집행하고 4,700만원이 감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요구할때 사업별 요구할때보다도 어떤 사업, 사업변경이 생겼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황금배, 백합, 칼라, 장미, 국화 이외에 저희가 금년도에 농산물 수출단지를 14개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4억 4천만원을 수출계약을 하기로 하고 약정을 했는데 농가들이 금년도 시설지원을 해가지고 아직 작목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대일 수출가격이 당초 목표액보다도 줄어가지고 수출을 갖다가 포기했다든가, 그다음에 작목이 재배했는데 연내에는 안 나가고 내년 1,2월달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있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5,300만원으로 저희가 보고 나머지 4,7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렵겠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단적으로 이 부분만 아직도 편성도 안했다면은 업무실적이 53%라고 이야기하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가 입장이 달라져서 마음에 걸리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요구할때에는 타당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드린 부분인데 과연 삭감이유가 그것이 참 말씀 하신 것이 타당한가, 타당 안한가는 우리들이 아직 판단 못하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물론 유희빈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도 드린바가 있는데요. 저희 원래 현 이 분야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올린다면은 이것이 수출을 하는데 대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농산물유통공사하고 저희가 하는데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달라고 하면 이것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비를 함부로 쓸 수가 없고 너희들이 한 60% 쓰면 우리는 40% 정도만 부담을 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유통공사에서는 실지로 자기들 부담이 많으니까 하기는 9천만원 정도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금년 시설이전이 되었다든가 수출가격이 낮아졌다든가 그런데 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투자비가 걸리면 물류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또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가 수용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 수가료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농산물 수출지원 아닙니까. 지금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전북무역을 만들자고 출자도 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 심사까지 해 주고 그랬는데 그 이율배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말이지요. 저희 조직이 예를 들어서 또 일정액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원인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지 돈을 집행하는 쪽으로만. . .
문희
박문희위원
좋아요. 그나저나 업무에 너무나 경직성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소관'95년도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업위원 회소관'95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위원회소관부서의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산업위원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김상복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위원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