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5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직행버스정류소설치및군내버스노선조정요망민원심사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민원심사자료" 별첨)

유재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석에 유희빈 의원님이 이 민원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규칙 60조를 보면 발언을 청취하는 걸로만 돼 있거든요, 타 상위에서는... 더군다나 이 민원에 가장 관심이 깊은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 유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항서 위원 말씀하세요.

유희빈 의원이 청취만 하고 발언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60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게끔 그런 기회를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건설위원회로 와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교통과장한테 한 이야기도 있고 회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먼저 발언함으로써 유희빈 의원이 발언하기가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먼저 발언하려고 합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민원인들한테서 도지사가 발송한 회신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회신이 갔는가 하는 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것은 검토의견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그대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밑의 검토의견요?

예.

이것을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이 나타난단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고산이나 봉동은 30㎞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직행버스가 서는데 거기보다 먼 지역은 못선다는 법률의 논리해석이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새로 개정된 거리를 보면 5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로 돼 있기 전에 30㎞ 됐을 때도 그 안에 2군데가 직행버스 정류장이 설치됐는데 경천주민들은 이 법 내용을 전혀 부정하고 있지 인정 하려고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0㎞일 때도 경천은 전주에서 30㎞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30㎞ 못되는 구간 봉동 12㎞, 고산 17㎞ 이렇게 되는데는 허가가 나가 가지고 기존 직행버스를 세우게 만들어 놓고 경천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 법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 50㎞ 된다는 법도 이해가 안가고, 만약에 법으로 따라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수긍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은 주민들의 대대적인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런 검토가 필요했습니다만 항상 업종이라는 것이 보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경천이 고산이나 운주에 비해서 승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덜했기 때문에 2군데가 됐고 그 중간은 너무 가까운 거리가 아니겠는가 해서 정류장 설치가 불가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천이 산천이 수려하고 해서 전주 근교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많이 내왕하다 보니까 더 정류소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법이 역으로 강화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을 보더라도 직행버스를 꼭 쉬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렇게 어려울 적에는 군내버스라도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직행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에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과장님 보세요. 운주를 경유하는 직행버스는 1일 30회를 경유하는데 군내버스는 22회를 경유합니다. 서지도 않는 직행버스는 30번을 왔다갔다하고 자주 서는 군내버스는 22번을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그림의 떡 아닙니까, 경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주 지나다니는 직행버스는 서질 못하고 군내버스는 뜸뜸이 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천주민은 진정서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생활이 전주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제2의 생활권은 금산입니다. 그 주민들이 인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인삼을 가지고 아침 일찍 금산장에 팔러 갈려고 하면 보따리를 두 번 갈아타야 할 입장입니다. 교통행정이 업자를 중요시하는가, 행정이 지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십사 오늘 다시 회의 불러서 왔습니다만...

박위원님 직행버스는 정류장을 설치하고 서도록 하면 직행버스는 좋아라고 하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정읍 벽지노선 완주 풍남여객도 손실보상을 받고 있는 노선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어려운 여객은 더 피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과 업자, 업자들간에도 있다는 것을 조금 헤아려 주시지요. 직행버스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니까 계속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지난번 예산예비심사 때 제가 강력히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지요?

예.

그런데 이 민원내용을 보니까 우선 경천면 유동인구가 235명 그러니까 직행버스나 풍남여객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약 133명 정도라고 표에는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손실보존을 하면서 그 땅이 우리 땅이고 조금 전에 박항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삼농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989년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촌인구 이동현황을 순창을 표본으로 조사했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인구가 47%가 줄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사간다는 사람이 95%예요. 왜 갈래, 첫째 교통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사지어 봤자 수지가 안 맞다. 세 번째는 나도 남들처럼 도외지에 가서 자식새끼 공부 좀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이 앞장서서 나서준다면 주민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와 같이 풍남여객이 재정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을 행정이 앞장서서 조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경천은 풍남여객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많은 만큼 다른 노선에는 이만큼, 운주, 고산은 전부 직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황금 지역인데 이것까지 하면 완전히 여기는 거적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고... 또 행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업체에 타격을 주어서 자극하는 그런 것은 바람하지 못하고 또 직행을 타는 입장에서 보면 금산을 간다거나 대전 가는 분이 탄다고 할 적에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하면 차 속에서 많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완행이지 직행이냐, 조금 가다 쉬고 하는 것이 직행이냐고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직행은 직행으로써의 역할이 있고 또 지역버스는 지역버스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버스마다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진정서 내용 끝에도 보면 직행이 거기서 쉬기가 어려울 적에는 직행버스 정류장이나 고속버스 정류장을 경과해서 군내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만 수용하도록...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전주시하고 적극 노력해서 관철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억지 쓰고 싶은 생각 없다니까요. 왜냐면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반드시 이익이 가면 한쪽은 손해다 그 말이에요. 직행은 이익이 가고 풍남여객은 손해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도 찌꺼기 가지고 회사 꾸려나가느라 너무 애쓰지요. 그러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써 적자폭을 보전을 해줍니다. 이런 것 알아요. 그것보다는 절충안을 택해서 그 지역주민도 위하고, 물론 전북직행을 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흑자 회사니까. 이와 같이 영세한 풍남여객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행정조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거지 쓰면서 꼭 세워라 본 위원 이런 주장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 마칠랍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운수회사가 자가용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다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직행버스가 서질 못한다고 하면 금산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인삼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금산 쪽으로 시장을 많이 보러 가시는 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많은 이용을 할거예요. 전체 직행버스가 다 거기에서 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낮에 손님이 적을 때에는 서지 않고 아침에 몇 회 아니면 오후에 몇 회 정도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주차하고 거쳐서 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수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그걸 내가 발언하려고 그랬는데 김유성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막고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면 경천을 경유하는 직행 버스표를 보면 1일 30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30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도표를 보면 금산가는 것은 12회로 돼 있습니다. 경천주민들이 금산까지 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대둔산이나 대전이나 종점 연산이나 그쪽 가는 직행버스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1일 12회 가는 것이 금산입니다 인삼경작을 짓기 때문에 금산을 목표로 해서 직행버스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금산에 종점을 둔 회수가 30회 중에서 1일 12회입니다. 그렇다면 12회 금산행이라도 서게끔 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를 보고 완행버스도 피해가 덜 가고, 30회를 다 세우는 것보다, 절충안으로 생각이 나서 김유성 이야기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농촌지역 생활에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절충해 주는 것이 행정의 가는 길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희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규정법상 50㎞이내에 직행버스가 서지 못하게 돼 있다 또 봉동과 고산은 기존에 노선이 됐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도 거기는 사람이 많이 살고 경천은 주민이 전체적으로 2천명입니다, 운주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100명 정도 되고, 약간의 거리감각은 필요 없고 주민이 적게 살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안 선다 하는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평등하지 못하다 하는 문제가 첫째 문제고 지금 도내 직행버스 중에서 목적지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가는 직통버스가 있고 직행버스도 읍면 단위마다 쉬어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전혀 고려치 않다 더불어서 국내 여객선, 쉽게 이야기하면 항공기편도 아시아나 항공이 다시 신설회사가 돼 가지고 노선변경을 내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전부 할애해서 같이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행버스도 전라북도 내에 금남여객, 전북여객, 대한여객, 거창여객 등 각 지역 노선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독점으로 다닐 수 있는, 관내에 있는 노선이 어느 지역의 특정지역은 다니고 특정지역은 못 다니고 인구가 2천명이면 쉬지 않고 3천명 정도 되면 쉬고 하는 편파주의가 나간다고 하면 지역정서를 위해서도 우리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화산 경천면은 인구는 적습니다만 경천저수지라는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관광지 차원에서도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인 대둔산과 지금 군립공원으로 추진중인 운장산, 동상저수지, 대아저수지를 연계해서 경천저수지까지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 조성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되고 천년 고찰인 화엄사도 있습니다. 또 주생산품목은 인삼이 주경작품이고 나아가서 채소류, 딸기류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원은 소재지에 국한된 인원입니다. 용복이라든가 그 위에 백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직행버스가 쉬지 못할 곳은 가용인원에서, 수용인원에서 빠진 것입니다, 유동인구에서... 그런데 이것은 좀 지역적인 차원, 지방발전을 위해서 좀 서주십사 하는 문제고 저도 지금 박항서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야기는 금산을 하루에 12회 통과하는 그 직행버스 노선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부수적인 문제는 풍남여객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든지... 지금 도서벽지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완주군 관내 군내버스는 전주시내를 전체적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외각지역으로만 뺑뺑 돌아 가지고 교통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은 못하고 그냥 빈도로만 통과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람이 갑니까. 버스가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없는데 가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필요가 없어요. 다른 택시를 타야 되고 다른 시내버스를 타고 또 볼일을 봐야 된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을 경유하든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터미널을 통과하든지, 팔달로를 아침 조석으로 아니면 러시아워를 피해서 그 시간대라도 팔달로를 통과해서 그 회사도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꼭 성취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여기에 대한 김유성 위원 또 박항서 위원 두 분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까지 해서 우리 교통과장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역간을 운행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운행하는 군내버스 또는 시내버스가 지역간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흡수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 완행버스와 비슷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구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아까 구김있는 부분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만 그 이전이라고 하면 현행법상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해 가지고 전주에 오셔 가지고 시장을 가거나 농산물 시장에 판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매시장 또는 시외 또는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저쪽 서부로 빠질 수 있도록 기 운행하고 있는 풍남여객을 지원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여기에다 다시 일부분을 한다고 하면 다른 자동차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보면 거리가 문제인 것이지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산에 가는 것을 어떤 여건이 있으니까 거기서 쉬어야 한다는 것은 우선 현행법이 허용 않고 있고 또 법 취지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지금 있는 정류소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승차감이나 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 그런 취지예요.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하는 것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편리한대로 민원이 오니까 민원을 답습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가다 쉬고 가다 쉬어서 시내 교통체증의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시내버스 정류소도 구간구간 가까운 데는 솎아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교통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직행을 탔으면 직행답게 쭉쭉 빠져야지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하면 직행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이야기한 완주군을 운행하고 있는 풍남여객으로 하여금 경천이나 봉동 6개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내에 갈 수 있는 곳을 경유하도록 노력하는 것 전주시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 군내버스가 정류장만 쉽니까, 사람만 있으면 다 쉽니다. 직행버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봉동까지가 몇 ㎞입니까 봉동에서 고산이 8㎞이고 고산에서 경천이 몇 ㎞입니까. 거리가 가깝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천은 인구가 2천명이고 운주는 인구가 3,100명 그런 정도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적으로 50㎞이내에 못 서게 돼 있다면 대둔산까지는 직행버스가 못 서게 돼 있는 거예요. 폐지가 됐다고 하면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차원에서라도 교통행정차원에서 폐소가 된다면 봉동하고 고산하고 폐소가 됐다면 운주까지 폐소가 된다면 이건 건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살리겠다고 건의가 들어가겠지요. 거리 개념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1월 19일날 법 개정 전에는 50㎞가 원칙이되 말하자면 관할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축소해서 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인구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운영해왔고 지금 11월 19일 이후에는 말하자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 정반대로 전에는 가깝더라도 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가까운 것을 솎으라고 하는 것이 더해주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풍남여객이라든가 전주직행이라든가 직행버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직행버스가 서야 되느냐 안서야 되느냐 법대로 한다면 이 세상은 법에 걸려서 전체적으로 못산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만 세금 십원이라도 한 푼 깎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이건 질의내용과 상반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집행부 측에서 지방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문제도 지역에 또 거리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한 행정을 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50㎞이내에 있는 정류소는 솎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솎으라고 하는 근거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예외규정에 가서, 단서규정에 가서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류소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는 것이 주민에게 불편하고 승객이 불편하다면 정류소를 줄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맨 뒤에 법 조항을 전부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다음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규정상 문제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직행버스나 군내버스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비단 완주군에만 속한 일은 아닙니다. 임순여객이나 무진장여객을 타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매우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은 완주군 관내를 운행하는 군내버스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은 중복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한가지 법상으로 내가 잘 몰라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건설부 장관이 주고 있습니까?

직행버스는 지사가 하고요. 군내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가 하고...

면허요건은 무엇무엇입니까? 잠깐 법을 보니까 면허요건을 보면 공익성이라든지 또는 여객이나 화물운송에 편리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습디다, 원활한 운송요건이 있더라고요. 면허 허가청은 뭐가 잘못됐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운행하다보면 잘못됐을 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개선명령의 요건 중에도, 사유 중에도 분명히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적절하지 않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이 부령 또는 단서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뭡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이라고 하는2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해서 부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또는 법 단서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부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가령 아까 이야기대로 정류소가 가까울 적에는 어떻게 하고 승객이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각 불편한 사항별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지요.

지금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기준은 운송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경우도 있겠고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는 안하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지 않냐 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종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체계가 일반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2개도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버스를 시내버스하고 군내버스하고 나누는데 문제가 붙었습니다. 거기서 나눠 가지고 종전에 다니던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했던 때보다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운행체계보다도 더 나쁜 쪽으로 주민들에게 더 불편한 쪽으로 개선이 됐고 일부 운송사업자에게만 득이 되도록 변경됐는데 이것을 하루바삐 고치자는 데 그것이 무슨 법이 어쩌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자동차 운송사업자 위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쪽에 더 유리하게 해석하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역에 기준이 없이 하던 완행버스제가 시내버스화, 군내버스화로 해서 군 또는 시를 경계로 해 가지고 단일행정구역을 다니도록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각이 나옵니다, 진안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임순여객의 경우에는 전고 앞에서 갈아타야 하고, 풍남여객의 경우에는 기린로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하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도를 허가관청을 달리하고 사업구역을 각각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소책으로 종전에 완행버스와 비슷한 구역에 불문한 중간차량제가 성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상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이미 개선에 착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군내버스는 경계선으로부터 15㎞까지 더 연장 운행할 수 있고 시내버스는 구역으로부터 30㎞까지 더 연장 운행할 수 있지요? 연장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연장 운행하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우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역 앞까지 오고 전고 앞까지 온 것이 많이 개선된, 15㎞ 내지 30㎞ 경계를 초월해서 안으로 들어 온 것이고, 전 같으면 임순여객 같으면 신리에서 내렸습니다. 무진장여객 같으면 소양이나 화심에서 내렸을 것이고... 제가 그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군계에서 군내버스는 15㎞를 더 갈 수 있고 또 시내버스는 30㎞를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면 30㎞를 더 간다고 하는 건 타 구역까지 가서도 승하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안같은데는 15㎞가 초과되니까 설령 못온다고 합시다, 완주군 같은데는 봉동 거기서부터 15㎞면 노선 허가만 해주면 시내까지 아무데나 와서 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완주군에는 군내버스가 없고 내내야 풍남여객도 전주시내버스입니다. 허가 당시에 지금 기존에 4개사 시내버스는 시내버스고, 전주시내를 다니는... 지금 시내버스중에 풍남여객은 완주군을 운행하던 전북완행버스가 허가를 얻은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량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노선하고 같이 허가가 납니다. 차량허가가 나면 가령 A라는 버스가 하나 등록이 됐다면 그 버스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기 노선이 허가가 나서 노선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업자들간에 고유한 권한, 기존 기득권이 생겼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기존 면허요건상 면허조건이 기존노선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놨으니까 이것은 바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냐,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개선명령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해야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성을 판단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냐,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용자도 중요하고 사업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가령 6시 10분에 그 노선을 뛰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넣어 버리면 업자들간에 분쟁이 온다는 것도 행정이 업자를 자극하는 것이고 따라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유희빈 의원 질의 답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마다 정류소를 설치하는 운행사업 이게 원칙이라고, 개정 후에 법이 이렇게 됐고,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정류소 수를 적게 설치할 수 있음, 이 규정을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기 있는 정류소도 솎아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솎아내야 할 입장인데 경천에다 또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동이나 고산 둘 중 한군데를 솎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솎아진다고 하면 새로 설치한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기존 직행버스 업자들이 봉동을 못 서게 하고 고산을 못 서게 하면 더 반발이 큽니다. 법에는 50㎞로 돼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솎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솎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법 취지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법 취지가 그만큼 강한데...

못솎을 것 같으면 아예 그 말을 하지 말든가.

뒤에 법을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과장께서 기존노선도 솎아야 할 입장인데 경천의 신설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목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솎는 것은 아예 말을 말아야지 기존 노선도 솎아야 할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민원의 입장에서는 애가 터지고 애걸복걸할 판국에... 유희빈 의원이나 본의원이나 똑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유사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행정이라고 하는 건 주민의 편을 들어서 어떻게 라도 해주려고 노력해야지 법만 앞장서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대화채널이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천주민들 사건이 여기서 도지사 회신 답변내용으로 수긍하고 그냥 수그러들것 같아요? 생존경쟁이 달려있는 상황인데...

법 질서 안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민원이 수렴되도록 협조를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다 대고 저보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로써도 어렵지요.

행정에서도 노력하려고 하는, 주민의 편을 들어서 할려고 하는 무엇이 보여야지 규정만 내세워 가지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입을 딱 잠그면 주민들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합니까.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치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제도를 전북여객 완행이 다 분류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분류할 적에는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한다 주로 그러한 목적에서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전북여객, 직행, 완행으로 나눠져 있을 적에는, 물론 시내는 시내버스가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직행버스도 한 12㎞나 20㎞이내는 잘 서지도 않고 초창기에는 법대로 다 제대로 된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완행이 다니기 때문에 마음놓고 전주시내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농어촌 사람들 편의를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한 군내버스가 법에 보면 15㎞, 필요하면 30㎞까지 다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안 무진장여객 같은 경우는 30㎞면 진안에서 전주시내 아무데나 들어와도 됩니까.

더 추가돼서 전주역까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주역까지가 30㎞입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주민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면서 업자위주로 된 행정이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자동차운수사 업법을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옛날처럼 직행, 완행, 직통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시내버스, 군내버스, 직행버스 요즘은 고속버스까지 나왔더라고요. 무주구천동 다니는 것이 상호가 전북 고속버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자면 주민보다는 업자 위주로 돼 있다 고속버스, 직행버스를 해야 요금을 많이 받으니까. 맞지요?

예, 많이 받습니다.

그런 등등이 너무나 업자들 위주로 하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전라북도라도 한 번 앞장서서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제 희망사항 입니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경천문제는 조금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시내버스는 농산물 시장이나 전주 터미널까지는 세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노선조정할 적에 저희들이 전주시에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전주시장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신리를 세운다 금산하면 상당히 업자들끼리 물의도 나니까 직행버스회사, 시내버스 업자도 부르고 행정이 협의해서, 주로 경천분들은 인삼농사를 많이 하니까 금산을 꼭 가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편리를 봐야겠다 우선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라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없겠습니까? 당장 시도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걸로 보고... 그러면 오전에 인삼 팔러 가고 오후에 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걸 늘려야지 안다니는 것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면 풍남여객이 기절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직행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행과 같은 형태의 절충 노선이 거의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직행은 현행법상 법만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행정 하는 사람은 법을 도외시하고 치외법권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려운 점이 있고...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직행버스터미널 또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경유하도록 전주시에 이미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고, 아까 이 회의 나오기전에도 교통과장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말하자면 직행버스는 직행버스로써 고유의 성질이 있는거고, 지역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또는 군내버스는 군내버스로써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양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운수사업법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직행, 완행이 다닐때보다 나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그것은 이 민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약간의 연관성은 있지요.

군내에서는 편리하고 지역 간의 이음새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겨서 불편한 것은 틀림없는 그 부분을 잇는, 보완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단계입니까, 그럼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경천면 직행버스 정차건의에 관한 민원은 4대 의회 때도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또 동료 해당지역구의 의원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해왔는데 문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5조 4항에 근거해서 교통부령 1035호 '94년 11월 19일날 내려온 교통부령에 의해서 지금 법적으로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과장의 답변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직행버스와 시내버스와의 문제가 또 노정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직행버스가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시내버스에서 반발이 있습니까?

크게 반발이 있습니다.

동료 박항서 위원이나 유희빈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와 직행 버스와의 마찰은 여객회사들끼리의 이해 조정을 시도하면 되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과장께서는 교통부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러한 교통 부령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교통부에 건의를 한 번 하시지요.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 교통부에서 전라북도 건의에 따라서 회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건의서도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그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가 우선 법적인 규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교통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십시오.

즉시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풀어갈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은 지역의 민원을 받으면 그걸 해결하자고 여기 도의회에 들어온거 거든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부닥쳤다고 하니까 실무적 측면도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문제는 이런 법적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통부 측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현안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고산 이후로 금산까지 가는 노선 중에서 면소재지를 그냥 통과하는 데가 경천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금산군 거쳐 충청남도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쉰다 이 말이에요. 경천만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천이 인삼도 많이 나지만 대추도 전라북도 내 면 중에서 생산량이 최고 많은 곳이에요, 밤도 많고... 대추가 약재로 들어가고 고산시장이 활성화되다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상권을 뺏기고 금산한테도 많이 뺏긴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어요. 주민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왜 경천만 고산이후로는, 물론 전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완주군내에도 용진이 빠져 있습니다. 용진은 여기서 근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봉동이후에 금산까지 면소재지 중에 경천만 빠지고 전부 통과가 됐다 하는 문제, 전라북도 주민으로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중으로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건교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적극 건의를 하는 걸로 하고 문제는 정리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관계 부서에서 법적인 처리를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사항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지사의 견해로 안 되는 걸로 민원사항이 통보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건의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전에 있는 민원사항 해결 답변서가 그걸로 대신 되는지 또한 오늘 여기서 결의된 사항이 다시 재고돼서 참작이 되는지 또 우리 과장께서 교통부에 건의한다고 하는데, 지사명의로 민원이 해소된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은 별도입니다. 이왕에 나왔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가면 실효성이 없는 걸로 생각돼서 제가 회의를 약간 중단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서가 의장님 앞으로 발송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고 질의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결과가 오면 결과 온 것을 통보 드리면 의장님이 회신을 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민원심사는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1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