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 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노고를 좀 위로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4일째 심사가 되겠습니다. 내일 건설국 것을 하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심사과정에 미리 수요일, 13일날 계수조정할 때 시간이 절약되고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청 예산을 오늘 심의하게 되고 구청 예산이나 사업소 예산은 여태까지 단순했고 본청 주요 심사는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하시고 꼭 이거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미리 각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상당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올라온 예산 편성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통해 표현된 부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의논이 예산심사 시 표현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자가 부족한 그런 회의 진행이 되더라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 도시 재개발, 재건축사업, 건축허가, 사업승인, 도시녹화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무엇보다도 창안적인 그러한 주요 사업부서임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신 후에 해당과장들께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 도시계획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9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총 71억원이 편성됐고 전년도의 76억보다 4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요사업으로서는 녹지과에 도당공원조성 토지매입, 원미산 산림욕장 정비, 범박동에 산림체육시설 조성,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 양묘장 활용, 시민 휴식공간 조성, 유휴지 활용, 양묘생산 등의 사업비 4억 6000, 경상비 2억 5000, 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회계는 전년도에 228억에서 1억 9480만원이 증액되어 248억이 편성됐고 4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보도공사사업비 1억 6300만원과 경상비 3억 700만원, 예비비 24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과목과 증감 산출 내역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각 해당 과의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총괄적으로 도시국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대한 의지나 방향, 예산에 투영된 도시계획국 96년도 시정에 관한 의지 이런 포괄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타당성 금액 이 내용들은 해당 과장들 제안설명 이후에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국장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기획실 예산 조정부서에 요구하시고 결과로 나온, 우리는 요구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소감은 어떠세요, 확정된 예산? 요구대로 잘 됐습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그건 저희들은 마음이나 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전체 규모를 가지고 요소요소에,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형 사업 이런 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에는 좀 부족되더라도 시 전체 살림으로 봐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96년도 도시계획국 시책이 예산 때문에 좌절되거나 좀 의욕이 변화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녹지공간, 시민 휴식공간 이런 면에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걸 생각하는데 우선 이 공원쪽에 예산이 잘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분야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공원쪽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도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예산 편성으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원 시설관리 해놓은 것 보존하기가 급급한 예산 아니예요.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그건 신도시쪽에 주로 그런 사항이고 기존 구도시쪽에는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심곡공원이나 도당공원, 주가 그렇고 소규모는 좀 그렇겠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많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원미·도당공원이 어느 정도 되면 원미산 역곡쪽에 좀 하고 심곡공원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걸 공원마다 한꺼번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저희 욕심이고 시 전체 살림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거기에 부연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 예산규모로 봐서 상당히 지금 시정질문 때나 각 업무보고 때나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또 부천은 특히 지역이 좁아서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고 녹지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주 규모가 적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문제지만 지금 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당공원이라든가 중앙레포츠공원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걸 사유재산을 그린벨트로도 묶여있고 공원부지로도 묶여있고, 시에서 투자를 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뒷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원계획이 공원부지를 매입 못하는 과정 때문에 아주 조족지혈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래서 해당 국에서 예산편성권자가 시장입니다만 어떻게 중요성이 인식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인데 답변좀 해보세요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 같이 복지, 운동장, 체육회관 등등 여러 문제, 도로개설 문제 뭐 하다보니까 조금 등한시되는 생각은 갖겠지만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것 또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없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귀찮은데 일 조금만 하지 하는 사항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녹지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내용이 현재 가지고 있는 녹지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부족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시장한테 제대로 녹지에 대한 현실 또 이 예산에 대한, 현재 있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진지하게 하신 적 있습니까?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하고 부시장님실, 시장님실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걸러서 온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무슨 시책의 책임자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부시장이나 예산편성하는 기획실 이나 상식적으로 우리 녹지 재산 자체의 관리비용도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유지하는 관리비용도 책정을 안한다 그러면 녹지정책에 대한 의지는 말로만 하는 것이지 공원조성도 좋고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좋습니다만 현재 있는 녹지 정도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한 녹지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신권
강신권위원
지금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부천시민들이 쉴 곳이 없어서 그냥 교통지옥을 무릅쓰고 막대한 인원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 쓰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왜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되느냐 하면 부천에 어디 제대로 쉴 곳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다 시민들이 쾌적한 녹지공간 녹지공간 매번 아마 얘기인데 이게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시쳇말로 너무 빈약한 거기 때문에 언제 이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나가느냐 이거예요. 또 중장기 계획도 중앙레포츠공원의 마스터플랜도 그 전에 봤습니다만 지금 아주 속수무책 아니냐구요. 그렇다면 이게 저희들이 초대 때 4년 동안이나 지켜봐도 그런데 아주 중장기 대책도 없고 또 당면과제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시설유지도 힘든 이러한 예산이 자꾸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되는데 어떤 우리 국장께서 어필하는 게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부천시 현재 유지관리해야 될 공원부서하고 우리 건설과, 주택과 보고하실 동안 공원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자료를 점심시간 전에 녹지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1년 최소 규모의 필요예산을 얼마인가, 지금 편성돼있는 게 총액이 얼마인가 이걸 자료를 빨리 뽑아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기획실장을 점심먹고 막바로 우리 도시건설에 오시라고 그래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액을 (장내소란)
문식
강문식위원장
현재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번에 각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총액 예산 세워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
신권
강신권위원
기획실에서 잘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범상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도시과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54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항에 특수활동비 설명해보세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국장님이 큰 사업이 있을 때 현장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왔을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작년보다 100만원 깎였네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깎였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게 추경에 또 올리던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당초예산 세우면 끝이지요, 특수활동비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금년에 700만원 잘 쓰셨어요?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잘 썼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게 각 과 특수활동비가 다른 국장들 공히 600으로 다 편성된다 이거예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글쎄 그건 확실히….
문식
강문식위원장
질의응답을 마치고 난 이후에 확인해 보세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각 국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확보를 해보십시오. 455p 넘어가겠습니다. 456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료는 뭡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실시계획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14일간하기 때문에 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무슨 실시계획이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공사를 각 과에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 그걸 공고를 해가지고 실시계획을 받아야 나중에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신문공고해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단위가 천입니까?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445만원이예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신문공고료가 445만 5000원.
오명근위원
지방지에 하시는 거예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일반지방지에 대개 나갑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15회는 뭐예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15건 그렇게 들어오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15번?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한 번에 얼만가요? 한 30만원 되네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한 30만원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조그맣게 내는 거예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457p까지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1225p 토지구획정리예산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네.」하는 이 있음
오석
양오석위원
질의좀 합시다. 도시과 예산에 보니까, 그 도시과 업무가 뭐하는 겁니까? 전부 다 감정수수료,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이런 걸로만 다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도시과라는 데가 그런 것 하는 데입니까? 그거 한 번 물어봐야 되겠어.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은 결정과정을 저희들이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계에서는 현재 이주단지를 하고 도시계획계에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계에서는 운동장을 건설부에 절차를 밟고 있고 체비지 관계, 청산금 관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공사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계획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계획하고 지금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계획계에서 종합운동장을 하고 행정계에서 실내체육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오늘 왜 주무계장들은 안 왔어요? 계장들은 예산심사 안 받나요?
오석
양오석위원
도시과 예산 보면 창의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고 또 도시과라는 게 그렇게 부천시에 대한 모든 도시기반에 대한 원초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그러한 새로운 계획은 하나도 없고 전년도에 준하는 그러한 예산상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볼 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천시 예산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이러한 예산 규모로 짜여졌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시과 직원들이 하는 일이 과연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하나도 여기 담겨있지 않단 말이예요, 사실. 도시계획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그런 것 외에는 하나도 새로운 건 발견할 수가 없네요. 부천시가 그렇게 일 할 게 없어요,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해서?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이게 95년도에 저희가 발주한 게 상세계획하고 지적고시가 9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6년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집행 중인 건수가 저희가 지적고시하고 상세계획 또 이주단지,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은 들어갈 게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1225p에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매각수입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잡비 이런 것 한 번 설명해보세요. 매각수입, 잡수입 뭐….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입에는 체비지 매각 수입하고 청산금 징수하는 것하고 앞으로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수입에는 그렇게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료 수입은 앞으로 체비지를 임대해서 사용료수입을 받게 되고 매각수입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예상입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현재 특별회계에서 240억이 예비비 있는데 그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자 느는 것을 이자수입으로 봤고 저희가 현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가 느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올해 남는 예산이 넘어가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다른 데서 넘어온 것 이런 거든가 다른 데서 집행하다가 남는 것 이런 건 잡종구좌에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관계를 잡수입으로.
문식
강문식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에 대출 나간 게 총액이 얼마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180억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자 몇 %해서 받습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10%, 정확히는….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것도 주무과장께서 돈 빌려주고 관리하는 부서가 모르면 어떡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받지도 않지요? 정산해야 될 거 아니예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이번에 다 계산해 가지고 땅으로 받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땅으로 받아서….
의범
고의범위원
은행이자보다 더 싸네요, 연 10%면.
문식
강문식위원장
도시과에 관한 예산이 실행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이다 보니까 작년 계속사업 상세계획, 지적고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이, 도시계획업무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
잠깐만요, 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공항 이주민단지 있잖습니까, 공항이주민단지가 추경 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12월까지는 보상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 9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현재 보상심의는 끝났고 감정을 해가지고 이 주일에 감정가가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독촉하고 있는데 안 나와서 지금 통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즉시 보상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 때 협의기구로 해가지고 민간인 두 명, 시의원 두 명, 공무원 두 명 해가지고 6명이 심의기관으로 해가지고 그때 위촉이 됐었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보상심의위원회.
서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성곡동 대표위원으로 거기 에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이상 추진된 거 없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리고 그 때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시의원은 그 동의 대표란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그 회의를 하는 날 엽서가 왔어요. 그러면 시의원은 그 서류적으로만 들여다봤지 아무 회의 내용도 모르고 그런 행정 그걸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심의가 끝났다고 하면 계속 유기적으로 민관이 회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정상인데 지금 딱 한번 해놓고 보상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유명무실 한 것 아닙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협의회는 감정가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협의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감정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협의기구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유기적으로 민관이 오해가 없이 계속 회의를 갖고 거기에 합의 도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형식적으로 딱 한번 해놓고 보상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그러니까 먼저 보상심의위원회 때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은 다 수렴이 돼 가지고 감정하는 평가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하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료나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감정사한테 얘기할 권한이 없지요.
서영석위원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12월까지 보상을 한다고 했으면 그 협의체 구성이 됐으면 원활하게, 만에 하나 한 번 회의하고 보상이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주민단지 주민들이 여기와서 데모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 담당부서는 계속 지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민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상반되지요, 현재. 감정가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가.
서영석위원
감정가는 감정가고 그 주민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중요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 의견도 많이 참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감정가로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구성체가 안 돼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제가. 이미 다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 형식적으로 한 두어 시간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그걸로 끝냈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형식적이 아니지요. 문제점은 그 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토지주한테도 의견이 나와가지고
서영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주민 단지 보상문제 보상이 나가기 전에, 감정평가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관하고 우리 시의원 두 명 있잖습니까? 항상 회의를 좀 수시로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첫 회의 때처럼 회의하는 날 엽서가 도착해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하는 그런 행정을 펴지 말고 최하 2, 3일 전에 의원들한테 집에 도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행정을 좀 세심하게 짜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제4지구 보도정비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괴안회주로 하는 거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계속하는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올해 세우면 다 끝납니까, 예산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유한공전 앞에 고가 넘어가는 사거리까지?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철호입니다. 주택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451쪽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작년에 영세민 전세융자금이 동사무소별로 나왔는데 올해는 계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영세민 전세융자금 2.5%는 90년하고 91년도에 5.5%입니다, 율이. 이자가. 지금은 현재 3%입니다. 96년도부터 3%인데 5.5%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3%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2.5%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87만 5000원이 2.5%에 대한 이자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최종보증인이 시장님이지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건 언제 내려오나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도에서 한 5월 경에 내려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한 사람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는 아직 모르세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금년도에는 500만원까지 해줬습니다. 2년거치 연리 3% 이자로 해서. 그래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럼 이게 전에 했던 거지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전에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4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일반수용비에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 촬영 해 가지고 1회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지난 감사 때 보니까 1년 동안 항공사진촬영에 의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률이 한 60%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원상복구시키는 거나 여러 가지 제재조치 시킨 게. 40%는 계속 밀려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년 이걸 1회씩 이렇게 항공사진촬영을 꼭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이게 89년도부터 30만 이상되는 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만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89년부터 항측을 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명진
장명진위원
지금 항측은 사람이 탄 상황에서 하는 거지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항측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던데, 무인전자장비를 이용해서 항측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타서 헬리콥터나 비행기안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가격 계산, 이해타산을 따져본 경험은 없어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그거는 못 따져봤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어차피 하기로 돼 있는 사항이라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저렴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은 효과라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따져보세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GB행위 같은 것도 항측할 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GB는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석흥
윤석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항측을 할 때 GB라든지 어떤 불법 형질변경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한 번 항측을 하게 되면 전부다 그 항측결과에 의해서 뜯어야만 되지 않아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GB구역은 저희가 제하는 것으로 해서 항측을 하는 거거든요. GB 지금 도시과에서….
석흥
윤석흥위원
그러니까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별도로 하고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GB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일반지구만 주택과에서 합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항측을 한번 쭉 해놓으면 다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의범
고의범위원
이거 매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100% 적발됩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판독은 어디서 해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판독은 항측실이 있는데, 옛날에 기존 것하고 해서 (장내소란)
문식
강문식위원장
453p 국내여비, 건축행정 추진여비는 월정으로 나눠주지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4만원씩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 주는 거지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그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54p 질의 없으십니까?
만기
전만기위원
아까 도시계획업무추진 대책활동비라고 그래서 아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활동비입니다.
만기
전만기위원
거기도 700에서 100만원 깎였지요?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네.
만기
전만기위원
그게 각 과로 나온 겁니까?
범상
이범상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시과만…. (장내소란)
문식
강문식위원장
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2001p 아까 잠깐 들으셨습니다. 별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454쪽에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이라 그래가지고 5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그게 건축사수임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수수료 주는 겁니다. 수임건축물이요. 건축사한테 위임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4층 이하 2000㎡ 이하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사의 감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아니지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현장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검사도 건축사가, 공무원이 나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축사가 조사하는.
서영석위원
그러면 건축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건축사가 신고를 해가지고 행정조치시킨 거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아니지요. 사용검사를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조사한 걸 가지고 수임건축물 위임된 거니까, 글자 그대로 건축사한테 위임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서영석위원
최종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각 구청 건축과에서 하지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렇다면 수임건축물 단속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단속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저희 공무원이 나갈 걸 건축사가 나가서 대행하는….
서영석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수임건축물이 생긴 지가 한 4년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산출기초는 왜 안내놨습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이거는 건수로 나가는 건데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래도 500을 세웠을 때는 그 산출근거를 적어놔야지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이거는 저희 건축허가 건수에 비해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임건수가 얼마나 돼요? 산출기초도 없이 대강 500 이렇게 해서, 작년에 500 했으니까 올해도 500?
명진
장명진위원
수임건축물에 대한 것은 설계나 감리 모두를 건축사쪽에 말 그대로 수임시켜준 거 아니예요. 그런데 별도로 500만원을 세워서 검사업무대행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책정한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건축사한테 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행료지요.
강진
이강진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 돼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저희가 한 50건….
강진
이강진위원
2000㎡ 미만에 대한 건이?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96년도 1월 5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모든 건축물을 전부 수임건축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13일날 내일 모레지요, 도에서 실무자 회의가 있어요
강진
이강진위원
2000㎡ 미만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아직까지는 4층 이하 2000㎡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이 다 수임건축물이 됩니다. 건축사 책임하에. 저희는 단속이 강화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수백 건이 될 텐데 500만원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서 붙지요, 그 다음에 중간검사를 합니다, 두 번. 기초 때하고 슬라브 때하고 마감 때하고 또 준공 때.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들 일비 주듯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지급기준은….
오석
양오석위원
한 번 나가는데 얼마씩 주느냐고.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법규에 나와있는데 그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00㎡ 이하 2층 이상, 그것에 대한 건축사 감리인데 지금 96년 1월부터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이건 감리비는 아니구요,
서영석위원
전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가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확실히 건수가 늘어날 텐데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똑같이 책정을 하면 부족한 건 어떻게 합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이게 건축사분들이
「안 받아가요?」하는 이 있음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서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걸로는 건축사들이 이걸 타간 사람이 없다고, 지금.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안 찾아갑니다. 저희가 찾아가라고
서영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진작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고 내가 답을 얘기할 때까지 가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96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대행수수료를 줘야겠지요. 당연히 줘야지요.
서영석위원
당연히 줘야 되지요?
강진
이강진위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법규에 나와있는 건데, 그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95년도 남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넘겨놨습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서영석위원
본 기억이 없는데 이 금액 불용액은.
명진
장명진위원
시장한테 줬어요?
의범
고의범위원
타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영자
이영자위원
이월금으로 넘어오겠지요.
의범
고의범위원
이월금으로 넘어갔어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없으니까 없는 거지요.
서영석위원
96년도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장내소란)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걸 남은 통장관리를 과장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통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식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지출이 안 되면 남아있을 겁니다.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서영석위원
지출자료를,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95년도 건축사검사업무대행수수료 지급지출 결의서를 제출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금년에도 이거 삭감하지, 아주 합의해서.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청구하면 줘야 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수임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짜 이 사람들이 검사업무대행을 제대로 하면 줘야겠지, 지금 중동신시가지나 수임건축물에 대한 검사대행을 제대로 했는지 나가보란 말이예요, 과장님이. 전부 다 엉터리 건물지은 것 나가보지도 않고 나갔다 왔다 그러고, 자기들 면목이 없으니까 이거 안 타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법 저지르고 이것까지 타갈 수가 없으니까.
서영석위원
이게 과장님,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감리자체가 자체감리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문제점이 생겨도 자체감리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보고를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금액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산정을 상당히 좋은 생각하에서 산정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장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영세민전세자금 융자, 약 65%밖에 융자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세자금을 융자받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가구들이 많을 거란말입니다. 이왕 영세자금 융자기금이 확보됐으면 그 기금을 부천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홍보를 잘 해서 충분히 다 100% 소화시킬 수 있도록 96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100%
만기
전만기위원
홍보나마나 이거는 전부 몇 건씩 올려도 안해주면서, 65%밖에 안했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구요.
오석
양오석위원
영세자금 말이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왜 줄었어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줄은 게 아니고 이건 이자예요.
금액은 여기 나오지 않지요,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안나오지요. 이 187만 5000원은 이자 지급해 주는 거예요. 89년도 90년도에 5.5%였는데 지금 3%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차액이 2.5% 아닙니까.
「대상만 있으면 무한정 지원이….」하는 이 있음
의범
고의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해준 거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1차적으로 각 구에 배정을 해서 구에서 동에 배정을 하잖아요. 한 동에 공히 TO를 몇 명 정해서 우리가 자금 내려온 총액을 몇 사람 받을 수 있다 해서 TO를 몇 배수 올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에서 거르고 시까지 올라오는 건 몇 배수가 올라옵니까?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먼저 금년도에는 100명 한다 그러면 100명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거지요. 결격사유가 나오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을 시에서 최종적으로 영세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가구를 몇 배수를 시에서 받느냐고, 최종심사는 시에서 할 거 아니예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금년에는 몇 배수를 받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120% 정도를 받아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앞으로는 몇 배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격사유가 나오니까 결격사유 나온만큼 보완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받으시라구요.
철호
이철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까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문의하신 양오석 위원님, 강신권 위원님, 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녹지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해줘서 상당히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 금년 저희 녹지사업 총 예산요구에서 잠정 확정된 예산액이 저희 일반회계 총 2200억 중에 80억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 사업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중동신도시가. 그런데 저희 시에 41억 그리고 3개 구청에 13억 3000 그래서 약 54억이 시에서 확정이 됐고 사업소에는 약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억인데 이건 시에서 이렇게 일반 지역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도당공원 시설비가 약 40억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5억 정도 보조가 오게 되면 거기서 10억 정도 더 확보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일단 발주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산림욕장을 약 20억 요구했는데 5700이 확정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고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된 데가 있어서 조성계획을 약 1억 5000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4700만 반영됐기 때문에 아까 양오석 위원님께서 ….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금년에 다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구도시에 안 된 데. 그래서 지금 7개를 원래는 올렸습니다만 세 군데만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모든 업무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각 구청 것은 구청대로 또 저희 시 본청은 본청대로 예산요구액 그리고 확정액 그리고 부족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관한 379p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추경 때 3개소 해줬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공사 끝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동절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돼서 지금 발주만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발주만 했어요, 내년에 하려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오명근위원
원래 그것을 설치할 때 그것 3개 해보고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또 설치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방법은 지금 우리 신도시에도 화장실이 있고 기존도시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화장실 문하고 관리비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동절기에 수세식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난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난방비는 어디다 세웠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전기료 어디다 세웠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 예산은 아직 여기에는 없는데 짓고나서 추경에 확보될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저번 것도 전기료 안 세웠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것까지는
문식
강문식위원장
발주했으면 올해 전기료를 세워야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사항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이건 해보고 해야 돼요.
석흥
윤석흥위원
소사공원이 없던 계획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와있는데 충효공원 조성계획 및 설계용역 이게 나와 있지요. 이게 없던 예산이 갑자기 세워졌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 75년도에 해가지고 시설결정해놓은 것도 이제까지 손도 안 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새롭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성계획을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을….
석흥
윤석흥위원
그거 하면 뭐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은 설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고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할 때는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천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걸 설계하는 겁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또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지금 4500인데 시설부대비가 1250만원 또 거기 따라 붙네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출장 가서, 현지 가서 그 돈 가지고
석흥
윤석흥위원
이게 출장빕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출장도 갈 수 있고 자료수집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자료수집?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석흥
윤석흥위원
그런데 이게 1250만원씩 들어가요? 125만원인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원 잘 된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자료도 받아와야 되고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오석
양오석위원
그것말이예요, 소사 충효공원 그거 실제 체비지 아닙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체비지지요. 그럼 소사구청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시 체비지 4,000여 평에다가 대신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공원이 해제가 돼서 소사구청을 짓는데 지금 현재 신한주철에서 2/3이상을 쓰고 있고 그걸 몇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도 그 자리를 비워달라 그랬고 또 비워주지 않으니까 체비지 임대료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했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지금 이 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설계계획을 하기 전에 우선 신한주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환수를 할 거냐 그러한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체비지 임대료를 받는다, 또 그간 체비지하고 또 신한주철 땅하고 교환을 하자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는 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원관련 부서 담당 책임자로서 상당히 저도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원을 없애고 아주 형편없는 지역에 공원이라고 지정해놓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정이 됐으니까 체비지를 공 원으로 지정해주면 시에 다 귀속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으로 이걸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 같이 교환방법이든지 또는 그건 하여튼 적극 협조를 해서 바로 일단 계획이 나와야 저희도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철거를 하시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환하자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설계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야 시장님 안도 받고.
오석
양오석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안이 1대에 초에서부터 말이 나왔던 거란 말이야.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 때는 체비지 때 말씀하시는 거고
오석
양오석위원
그렇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은 공원이니까요.
오석
양오석위원
체비지가 누구 겁니까? 시 게 아니지, 시민의 거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시민의 땅을, 체비지를 환수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할 생각을 안하고 지금 신한주철에서 무단히 2/3 이상 쓰고 그 나머지 견인차 끌어다놓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그 소유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그러한 마당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고 거기다 공원설계실시계획을 세운다. 해야 되긴 되겠지요. 그러나 먼저 전임 국장 있을 때도 지금 신한주철 땅하고 체비지하고 교환조건까지 나왔다가도 교환이 안 되니까 그럼 임대료를 과중하게 물리겠다. 그런데 임대료 받은 사실 없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은 여하튼 소신을 가지고 이 공원조성 업무나 녹지업무는 상당히 자신있게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문식
강문식위원장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은 넘어왔으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넘어오기 전에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전에는 도시과에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체비지 관리?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신한주철에 특혜를 오랫동안 주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점유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고 큰 면적을 무상으로 말이예요.
「무상으로 줬어요?」하는 이 있음
오석
양오석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지, 무상으로 준 게 아니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체비지 사용료징수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중단됐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점도 있다 그럽니다. 저희는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건 받을 수 있어요,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공문도 보내고 요식행위는 다 해놨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안하면 강력하게 조치해야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강력하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석흥
윤석흥위원
여기 보니까 약 1,100평 정도 되네요. 소사동 232-31번지 예산이 약 1억 9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거 진행가능한 것이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석흥
윤석흥위원
다 철거할 수 있고요? 신한주철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여기는 신한주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신천리 넘어가다 보면 도시계획한 데 하고 안한 경계밑에 있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한미농원?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한미농원 못 가서 마지막 도로가 있는데 좌측으로 가는 도로. 쭉 내려가시다보면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380p 넘어가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380p에 도당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조금 절충하고 그런 사항이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30억 7500만원 잡혔는데 이 토지가 물론 공원조성을 하는데 안 되면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좀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고있어요. 그런데 도시국에서는 한 번도 대화 안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가 기히 공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공원조성이냐 다시, 이런 것들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좀 대화도 하고, 토지 30억 7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매입, 저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 토지매입 안 받고 안 넘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국장님이 만나보셨는지 설명좀 해보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도당공원 매수에 따라서 세 군데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분하고 또 이강현 씨 그리고 이씨 종중 땅 이 세 군데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씨 종중 땅은 장명진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승락서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강현 씨는 거의 수긍이 됐고 아까 그 분이 문제인데 그 분이 진정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정을 안했으면, 이강현 씨는 저도 세 번씩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을 한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허무한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까지 진정을 할 수 있느냐고 괘씸한 마음도 들고 저도 현장을 두 번씩이나 가서 계장하고 샅샅이 조사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값어치있게 조성된 것은 없고 그리고 울타리도 형편없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 돼지 기르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고 위법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 내용을 진정에 넣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법처리를 할 계획도 했다가 괜히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만나볼 계획입니다. 제가 만나보면 충분히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영자
이영자위원
빨리 만나보세요. 계속 그러세요. 내가 내 재산 가지고 안 그래도 공원 사람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는데 다시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다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토지매입비는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우선 빨리빨리 해서 토지매입을 시작하라구요,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시설비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수정예산에서라도 최대한 올리려고 할 테니까 토지매입을 그런 방법으로 빨리 추진해라 이거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381p 별 내용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82p 시설장비유지비 등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382p, 목재파쇄기가 있지요, 지금?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50만원씩 들어가요, 1년에?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기름값, 유류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가동할 때 기름이니까. 이건 많이 안 돌리면….
명진
장명진위원
목재파쇄를 많이 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것보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소형인데 좀더 큰 것을 구비해서 시에서 나온 전 목재는 다 파쇄해서 퇴비화 해주고 또 공원잔디 안 산 데는 이걸 펴고 그래서 그렇게 조경화 시켰으면 하는 뜻입니다.
오명근위원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양묘장은 경운기 유지비 75만원이 나와있는데 경운기 한 대 사는데도 100만원 돈인데 시설유지비 1년에 75만원씩 들어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75만원, 이건 기름값,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오명근위원
경운기가 무슨 고장이 나, 그리고 경운기 같은 경우 경유 쓰는데 무슨 75만원씩 들어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예산이 고장 안 나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기름값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한 달에 6만원꼴이네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것도 한 3년 됐을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380쪽.
명진
장명진위원
원미구 원미동 산, 조경공사 시유지 4,300평에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조경공사 비용이 8400만원이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4,300평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여기는 약수터 있는데 바로 위인데요
명진
장명진위원
지금 나무 그런 게 없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거기에 가보시면 광장같이 넓고 개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공원 같은 차원에서 들어줘야 되니까 나무는 시에 있는 양묘장 나무를 다 옮겨주고 그 값이 8400만원 정도 들고요, 이건 나무 한 2,000본 이렇게 심으려면 몇 억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식재비까지.
명진
장명진위원
수종도 여러 가지 심겠다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우리 양묘장의 큰 나무는 다 갖다 심도록. 거기 양묘장에 보시면 왕벛나무와 산벛나무가 약 600본 있고 그리고 꽃사과는 여기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행사 때 그 나무를 옮겨서 심으면 나무값도 절약되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억 6000만 가지면 4300평이 완전히 공원같이 파고라시설까지 다 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카시아도 안 버리고 그것 가지고 파고라도 만들어보고 또 절단하고 깎아서 의자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384페이지.
서영석위원
양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묘장 1년 운영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시에서 그것을 구입을 했을 때와 현재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 차이점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서영석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해마다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꽃을 약 12만본 생산하고 그리고 나무도 많이 활용할수록 이익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약 600본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서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3200만원어치의 꽃을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니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꽃을 사고 나무를 팔았을 때는 약 52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시중단가로 했을 때 그건데 실제 들어간 것은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 한 가지 다시, 384쪽에 보면 양묘장 관리인이 4명, 재배인부가 3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인보다 어떻게 재배하는 사람이 인원 적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재배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관리인이 주로 하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관리인이 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 꽃 종자를 파종해서 포토에서 옮기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서영석위원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위원
지금 양묘장 운영하면서 약 3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오명근위원
복숭아묘목 구입에 2,000본 4,500원씩 구입하잖아요.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가로수로 나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가로수로 한 3년 정도면
문식
강문식위원장
가로수 나가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가로수로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지조성 같은 것 이런 데….
오명근위원
지금 소사구에서 꽃복숭아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3년 정도인데 4,500원에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3년, 여기는 지금 묘목 구입하는데 2만원으로 나와있어요. 다 큰 나무 2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낫지 묘목 4,500원씩 구입해 가지고 3년 지난 후에 다 큰 것을 2만원에 구입한다는데 예산 절감효과가 어떻게 돼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3㎝짜리를 이 정도 구입해서, 아까 소사구에서 만 얼마잖아요.
오명근위원
2만원씩 500본 구입한다고 예산 올렸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2만원이면 3년만 하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인데 1만 1000원씩만 남아도 이건….
오명근위원
2만원씩 500본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1000만원인데, 그냥 구입하는 것이 낫다구요, 양묘 않고?
오명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3년 동안 이거 관리해주는 인부임 이런 것….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시유지에다 심어만 놓으면 되니까.
오명근위원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3년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복숭아나무?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이건 저희 직원들이 좀 큰 걸 생각했는데 저희는 1년생은 이렇게 안 가고 큰 걸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큰 걸 도로변에 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 양묘한 것은 실생묘 약 50원짜리 그걸 사가지고 양묘했는데 이건 꼭 양묘장에 심을 묘목이 아니고 각 도로변이나 이런 데 심을 묘목입니다, 이건. 4,500짜리가. 이건 가로수용이 아니고. 가로수용은 지금 실생묘를 50원, 60원씩 주고 사다놨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385p 지하수개발, 이게 3000만원 들어가 있고, 수목 및 숙근채화류 식재라 그래서 2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수목 및 숙근초화류 식재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6,000평에 노상 정지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수목이나 숙근초를 다 심어서 묘포를 만들 그런 묘목 값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종자대든지 아까 양묘장에 쓸 꽃 종자라든지 실생묘 이런 것을 갖다 심어야 하니까요.
석흥
윤석흥위원
종자값은 아까도 책정이 됐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해마다 하는 그런 값이고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6,000평에 별도로 계획을 했던 내용이니까요.
오석
양오석위원
384p 복숭아묘목 구입 수종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수종 복숭아가 꽃 복숭아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복숭아는 안 열리는 건데 그건 어디다 심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러니까 꽃복숭아는 주로 관상수니까 공원이나 도로변 같은 데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데 꽃복숭아, 복숭아 나무가 잘 아는 바와같이 벌레가 많이 먹고 송진이 많이 나고 또 진딧물이 많이 꼬이고 나무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녹지과에서 심어만 놓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나 그런 활엽수 같은 건 심어만놔도 나무의 수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이 복숭아 같은 건 매년 전지를 해야 되고 때마다 소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복숭아나무 같은 걸 선택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꽃사과가 열렸을 때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낙화가 될 때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연수원 가보셨지요, 수원에 있는 것. 그 밑에 그게 떨어지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부천이 복사골이라고 해서 꽃복숭아를 심는지 몰라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계획이라면 그런 건 지양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훨씬 미관을 가꾸는데도 봄철 한 번 꽃피는데는 그게 중요할지 몰라도 봄마다 전지를 안하고 소독 안하고 진딧물에 의해서 지저분하고 낙화가 됐을 때 그 흩어져 다니는 것을 한번 보시라구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재고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위원
어디다 심을 계획이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 복숭아가 전혀없는 공원에 몇십 본씩 심고 그 다음에 새로 조성한 녹지나 이런 데 심을 계획입니다. 방금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십사 오년 동안 복숭아를 관리했고 심으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관리가 어렵고 또 힘들다 그래서 안 심으면 전혀 한 본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기존 심어진 데 보식 차원에서, 더는 많이 심을 자리는 없고 심어진 데라도 그대로 유지하자. 이건 저희들도 문제점을 노출해서 계속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수명도 짧고 또 관상효과도 사실상 없고 사후관리도 엄청나게 어려워서 봄만 되면 한 2월부터 진딧물약 다 해서 계속 약통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안 심는다면 상당히 빗발치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왜 이걸 안 심느냐고 저희들한테 건의오는 데도 많고 부천 소사하면 복숭아 하나인데 왜 안 심느냐고 상당히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과수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밭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오석
양오석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꽃단지 만든다고, 꽃복숭아단지 만든다고 그래서 경인전철변 녹지 지대에다가 그거 아마 수백 그루 심었을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많이 심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거 지금 하나도 없지요? 또 관리 안하니까 전부 고사목이 돼 버려. 나중에는 또 수종도 서로 밀집해서 심다보니까 서로 공기가 안 통하니까 전부 그렇게 해서 죽는 데다가 또 여름철이면 나무가 송진이 먹어서 수종이 단종이 돼 버리고, 그렇게 훌륭한 나무 같으면 과장님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것 캐다가 다른 데다 보식했으면 좋을 건데 하나나 보식한 적 있어요? 다 없애버렸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경인복복선하면서 거기에 많이 있었고 꽃도 보기좋게 많이 폈었는데 그건 대부분 옮겼습니다. 그래서 안 버리고 레포츠공원이나 공원변에 다 갖다 심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지금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지나가면서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복숭아골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지금 과장님 애기 같이 그렇게 사후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나무를 꼭 우리가 선택해서 심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재고를 해보시라구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잠깐 계시고 기획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올해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각 국에 국장 활동비 스타일의 판공비, 정보비, 업무추진비 이런, 자꾸 변하지만 지금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통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두 가지가 있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기획실이 4750만원이예요. 총무국이 8700만원 그다음에 재무국이 1000만원이고 보건소가 3000만원, 도시계획국 600만원, 지역경제국이 3500만원, 건설국 1000만원. 각 국마다 기획실에서 예산정책을 수립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일괄된 정책의지, 편성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업무추진비나 기타 특별판공비에 있어서는 정식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비와
문식
강문식위원장
정액 외에.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사업 성질에 따라 각 실·국별로 요구됐을 때 계상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 거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거 보세요. 기획실 거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행사추진, 문화진흥활성화추진, 예술단체활동격려, 기획 및 의회업무활동추진, 건전 재정운영활동, 시정홍보, 대민활동, 시정홍보기여자간담회, 시정홍보시찰단격려, 정기감사감찰활동 등 이렇게 해가지고 47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 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예요, 이게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아닙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출결의서만 갖고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 외에도 여기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시책특수추진활동비 이거 다 영수증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편성 돼 있어. 이래가지고 시에 총괄로 보면 2억 2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다구요. 그런데 어떤 국은 600만원, 많아야 1000만원. 어떤 국은 대민활동업무가 문화진흥이나 홍보만 다는 아닐거란 말이예요. 건설국이나 도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지역민원도 직접하고 각종 공사에서 오는 민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홍보, 지역주민들 간담회, 기타 거기에 필요한 정보수집활동비 이런 비용을 다 해서 600만원 세워놓고 기획실이나 총무국 같은 건 5000만원, 약 9000만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반 기획실이나 총무국 업무추진에 대한 것들만 중시하고 실지로 대민을 직접 일선창구에서 상대하는 그러한 부서들에 대한 실지로 필요한 그러한 부서들은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도시국이나 건설국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내가 지금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문식
강문식위원장
빨리 자료 준비해주세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어렵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이거는 사업성질에 따라 계상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계상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계상하고 저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와서 답변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자료는 다 뽑아놨어요, 내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아니, 각 국마다 일선업무하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있는데 어느 부서는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부서는 1000만원도 안 되는 에산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대민업무부서가 아니라면 몰라. 건설국이나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대민상대 최고 많이 하는데 아닙니까? 일선에.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리고 총무나 기획부서나 이거 다 지원부서 아니예요? 시정업무하는데. 일선사업부서는 실지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그런데 거기에 1/10도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매번 얘기를 해도.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하려면 기획실이나 총무국도 깎아야지, 같이. 그리고 업무추진을 본인들이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같이 그런 걸 인정을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거 시민들한테 보여줘보세요, 뭐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저기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돈이 다 있어.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시정해야 될 내용이예요, 이거는. 지금도 주민들이 상동이다 그 다음에 공항택지이전이다 기타 공원사업 추진이다, 민과 상대해야 될 내용이, 또 거기에 민원이 제출되고 실지로 상대해서 홍보하고 의논하고 해서 처리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은 편성을 하지 않고 말이예요.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처사냐고, 이게. 관행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관행에 대한 이해가, 또 그 관행에 따른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건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8700만원, 9000만원 다 되는 것하고 600만원하고. 그리고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최소로 잡았지요? 넉넉하지 않게. 그렇지요?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대답해 보세요. 넉넉히 잡았습니까, 기획실 업무추진비?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저희 사업비에 있어서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절감해서 긴축으로 세우신 거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긴축이 이 정도인데 도시계획 600만원은 초긴축이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재확인해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때그때 사업이 변동이 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해마다 관례대로 오는 건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때까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해 사업이 많으면 많이 세워주고 사업이 적으면 적게 세워주고 이런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업무추진비 예산정책이 아니었다고, 이때까지. 그런데 뭘 더 조사해 보신다는 얘기예요, 뻔한 걸 가지고. 이건 시에서 예산부서나 총무부서가 너무 일선에서 행정하는 도시나 건설 기술직 업무부서를 이건 천시하는 거예요. 이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기술시대고 또 대민업무활동하는 부서가 상당히 중시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적어도 형평성있게 해야지 1/10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저기할 때 저희가 다시 그 문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이번 수정예산에 어떻게, 가능해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강진
이강진위원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리는데 예산담당한 책임자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내용을 내가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석흥
윤석흥위원
부시장 오시라 그래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사항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석흥
윤석흥위원
부시장님 오라 그래요.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검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기돼 있는 내용들인데. 누구하고 더 의논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예산실장님이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내가 지금 머리에 못 담고 있으니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강진
이강진위원
9000만원하고 600만원이예요, 그걸 뭐, 그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돼요?
석흥
윤석흥위원
좌우간 대답 못하시니까 부시장 오시라 그러세요.
강진
이강진위원
누구하고 더 의논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해마다 그렇다 이거야, 해마다. 이거는 예산의 기본 방침이 예산부서대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이예요.
강진
이강진위원
고쳐주셔야 될 거예요. 고쳐주셔야지 일은 산적해 있는데….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앞으로도 수정예산도 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기획실장 혼자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건 재정적인 판단,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그럼 누구하고 의논하셔요? 누구하고.
오석
양오석위원
부시장하고 하는 거지, 뭘.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내려가서, 물론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시장이 업무추진비 하나하나 보고 결재합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글쎄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관한 사항도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보고드리겠다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위원
고쳐져야 되겠어요, 안 고쳐도 되겠어요? 네?
명진
장명진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는 이유는 기획실장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올라오던 그런 전통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일방적인,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이제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취적인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 가야지 관례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려가서 시장이든 부시장한테 얘기할 때 예전엔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수정예산에서 더 올려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아니 글쎄 제가 그래서
명진
장명진위원
내려가서 무슨 의논이나 해보겠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석흥
윤석흥위원
우리가 직접 좀 물어보고 싶으니까 오시라 그러세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 도시가 잘 되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도시계획이 잘 돼야 되고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와 대민접촉과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또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건설업무를 추진하는 게 그게 도시관리 아닙니까. 좋은 발전적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조직이 잘 가동되도록 조직적인 정비를 협력하고 이러는 게 총무고 기획부서 아니예요? 그런데 왜 업무에서 일선적으로 도시의 기본이 되는, 우리 부천시 도시가 더 쾌적하고 더 원활한 그런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 업무부서에 대한 중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나도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 기억이 나서 재삼 질의를 하는데, 초대의회 때도, 그 때만 해도 사실은 관선시장 체제하에 예산이 짜여져가지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보면 부천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니 또한 어떤 시민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그 때 당시에도 기획실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오늘과 같은 그런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던 기억이 우선 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조목조목 기획실이니 총무국이니 재무국, 보사국 여기보면 여기도 사실 다 중요한 거지요.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보면 이게 과거 관선시장체제 하에 시를 편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더욱더 과거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체제 유지성에 대한 이런 쪽으로만 전부 다 예산에 편중을 기울이고 이게 시민이 진짜 필요로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시한 데는 지금 우리 예산심의서부터 오늘 도시계획국 예산심의 자체도 할 것이 없는 상태의 예산안이 올라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계소관 국장 및 관계관들하고 얘기해보면 전부다 예산요청할 때 기획실에서 물론 없는 예산 가지고 예산 배정에 어려움도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만 전부다 잘려져 온단 말이예요. 여기 업무추진비 보면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문화쪽이면 문화쪽 담당하는데 뭐, 전부 다 그런 데로 쪼개고 진짜 문화예술, 체육인 할 것 없이 사실은 도시계획쪽에 어떤 비중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녹지공간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을 해놓고도 이런 문제가 향후 겸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포괄적인 질문은 그만두고 96년도 당초예산안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만 요청했던 액수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이 돼서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한번 그것 좀….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저기를 다시 파악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을 저기하는 것을
오명근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은 얼마나 잘려서 올라왔는지 아시잖아요? 그걸 좀 전해드려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고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신권
강신권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시장 비위맞추기 위한 예산밖에 생각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저거 다 봉투에다가 넣고 시장이 어디 방문할 때 집어넣는 예산이지 대민업무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그것도 혜택이 도시계획이나 건설국 사업은 포괄적이예요. 누구든지 시민이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는 그런 포괄적인 예산이고 업무추진비인데 이런 시장이 집어넣는 건 구체적인 단체나 그런 데다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형평성을 봤을 때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시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보편적 예산을 왜 편성할 때 중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정밀 검토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시 내려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의 방법에 의해서 수정예산이면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국의 예산은 심의 자체도 사실 할 게 없어요.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심의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았다구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산“안” 자를 떼 버리고 예산을 만들었을 때 과연 부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은 뭘 했나?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전부 다 보면 어떤 행사성 전부 그런 데 예산이 숨어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해결해 놓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등한시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시간을 조금 주시면….
명진
장명진위원
계속사업은 계속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딱 잘라버리고 추진도 못하게 해놓고, 그 공원개발하는 것도.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에 대한 형평과 우선 순위, 예산에 대한 시간성, 가치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최종 판단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원칙으로 완급을 가리고 경중을 가리고 또 형평을 판단하는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이야, 이게. 다른부서 예산하고 같이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적다 많다 이게 아니고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긴급성과 완급을 가리고 경중을 가리는 그런 판단자체가 어떤 의지가 담겨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예요.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 그럼 공원을 한번에 다는 할 수 없지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단계별로 하는데 단계별도 좋다 이거예요. 어느 한쪽을 100% 만들어놓고 또 어느 한쪽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지역은 한 평생 다 그런 혜택도 못 받아보고 세대가 바뀌는 지역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계별로 어느어느 지역을 처음에는 체육시설을 공히 같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토지매입에 들어간다든가 기타 이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평성있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충실하게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다못해 애들공원도 하나 없어가지고 공원예산을 올려놓으면 싹둑 다 자르고.
신권
강신권위원
그래서 이번 에산안이 올라온 게 그래도 2대의회 때는 명실공히 자치단체장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돼서 이러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이 과감히 수정돼서 정말 우리 부천시민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의 어떤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 자세히 해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인기행정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뒷받침밖에 안 되는 예산 편성이 반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혹도 생기는 거라구요. 그러면 맨날 어떤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천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직무와 관계되는 일에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즉흥적으로, 다니면서 이것도 좀 해야 되겠어 저것도 해주겠소 그러면 관계관들이 딱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세 수입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시장, 부시장이 없으면 다음 업무대행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이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부서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의미는 기획실에서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되는 정책을 조정하고 판단하는 주요한 기능을 인정하니까 서열 3위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올해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다음을 우리가 기대하겠다 이거예요. 지금이 몇 번째입니까? 예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귀에 경읽기야. 지금은 이런 문제 가지고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고 또 오늘 한번 연구해보고 파악해보겠다. 다 알면서 무슨 파악을 해요? 지금은 어떤 의지를 새로운 각오로 표현을 하셔야 될 때지 뭘 파악합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아니, 위원장님한테 제가 뭘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소신있는….
문식
강문식위원장
3시까지 말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까 도시국장님을 세워놓고 한참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것도 없어. 이게 도시국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진취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원조성만 하더라도 유지 보수하는데 급급한 그러한 예산, 또 위원들이 필수불가결해서 예산요청하는 그러한 예산은 하나의 생색내기 위한 몇 푼 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감된 예산 이런 걸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예산들로만 세워져있고 뭘 검토할 게 있냐 이런 얘기야. 실장님이 보신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떠한 미래지향성 이러한 예산상 편성이 돼야 될 텐데 정말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안 보이고 민선시장이 돼서 이번에는 정말 예산편성이 그래도 뭔가 전 관료시장보다는 나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때만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참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건 우리도 압니다. 그 위에 부시장있고 시장있고 다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예요. 지금 민선시장 6개월 돼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일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비전이 안 보이지 않느냐 말이예요, 비전이. 이런 예산상에서도 그런 비전이 보여가지고 어떤 희망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말이야. 더군다나 소사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36억예산 선 것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정책부재. 하나하나 열거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장님 중에 실무국장님으로서 챙길 걸 챙기셔가지고 예산편성도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이 서도록 노력을 이번 수정예산에 저는 요구를 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부천시내에 가로수가 말입니다 재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보면 하나 물건을 사면 다 거기 유지관리비가 따라 들어가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리도 해야 되고 수명도 연장시켜야 되니까. 보수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감사 때 각 구청도 돌아다니면서 파악했지만 가로수 전지비용이, 전지해야지요? 1년에 민원이 몇 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가로수 민원 때문에 평균 각 구 해가지고 민원 건수로만 하면 한 달에 70건에서 90건 사이입니다, 가로수 전지 민원 가지고. 1년에 가로수 전지 다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3, 4000이면 다 합니다. 거기에 1/3예산밖에 해마다 안 세워주는 거야. 3년마다 한 번씩 자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민원인들한테 일선부서에서 가로수 전지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 전깃줄에 매달리고 청소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임의대로 자르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다른 유지관리비 다 하면서 가로수 관리하나 제대로 하는 비용을 안 세워주느냐구요. 그렇다고 왜 예산을 안 올리느냐고 몇 번 추궁해봤지만 우리가 해마다 판단하기에 예산요구는 다 했어. 자를 걸 잘라야지. 왜 다른 건 다 재산 있으면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가 다 있는데 가로수는 그렇게 경시하느냐 말이예요. 집에 나무 한 그루 화분 하나 안 키우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말이예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거하시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번에 수정에 어떻게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 건지 3시에 다시 오셔가지고, 답변준비시간을 드릴 테니까 3시에 와서 다시 답변을 하세요.
의범
고의범위원
기획실장님, 오신 김에 한번 더 묻겠는데요, 먼저 우리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중에서 통과 안된 부분이 어떤 게 있지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저는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범
고의범위원
전부 다 됐습니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고 위원님,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3시에. 이거 다 파악하셔가지고 3시에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석흥
윤석흥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국에서 올린 예산요구액하고 예산확정액하고 필수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약 60%가 공원조성비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14일 물론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곡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수정예산에. 그건 제가 소사구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하여튼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수규모를 원칙적으로 놓고 따지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예산도 우리가 전년도 이월비
석흥
윤석흥위원
여기 기획관리부분에 보세요. 96. 추경예산 요구서 이 비용만 해도 2250만원이예요. 이렇게 비용이 커요. 당초예산에 많이 좀 하면 안 돼요? 좌우간 심곡공원문제는 이번에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시 이후에 제가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3시까지 답변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3시는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30분만에 가서 도저히 제가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시간을 얼마나 드려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관계실무진하고 모든 자료 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식
강문식위원장
3시 반까지 한 시간 드릴 테니까 가서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오십시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올라올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고 시간이 연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음 녹지과 오전에 심의한 것 계속하겠습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과장이 좀더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녹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385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컨테이너박스 구입이라고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국 자체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여분이 있지 않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도시국 자체에서 구입한 것은 없을 겁니다.
서영석위원
아니지요. 현장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 중동에도 내가 한 서너 개 봤습니다. 설령 도시국 것이 아니더라도 건설국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자꾸 사놓으면 뭐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도시국이나 각 사업하면서 갖다놓은 건 그 업자가 현장사무실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석위원
그러면 내가 중동 가가지고 컨테이너박스 방치 돼 있는 것 주워와볼까요, 우리 시 것. 이런 것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밑에보면 숙근초화류식재라고 2억 나온 것 있잖습니까? 아까 윤 위원님이 잠깐 지적사항을 냈는데 이게 사실 2억을 들이고 또 관리해가지고 그걸 팔든가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쓴다든가 그렇다면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식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여기 2억은 수목 및 숙근초인데요, 이건 나무 묘목은 실생묘라 그래서 아주 묘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어놓으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무는 1년에 잘 자라는 건 1000원까지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적은 것은 5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의원 당선되고 들어와가지고 쭉 느낀 것이 우리 과장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규예산만 올라오지 그 동안에 기 있던 그런 관리체계는 전혀 보고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그 화장실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문제, 식재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 화장실 문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내의 계단 같은 것 일단 사업을 추진해놓으면 그것 관리할 생각을 안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보다는 기존 사업자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 및 숙근초화류식재 이 문제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이게 지금 2억을 투자하고 이걸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만큼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나무를 심은 거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 걸 제대로 관리되는 게 없다고 봐요. 매일 보수나 하고 다시 신규사업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과장들께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관리를 확실히 해주는 게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선 숙근초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양묘사업이.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인력확보도 어렵고 지금 예산예산 하지만 이걸 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도 기술력 확보도 어렵고 그렇다고 예산상 그 뒷받침을 해주느냐 하면 절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고생들 많이 한 사업인데 저도 지금까지 기존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이건 보람있는 일이다 피부로 제가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 봐주신 분은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꽃 생산해서 심을 때나 나무를 생산해서 심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꽃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심고 싶어도 계절꽃이 없기 때문에 또 갑자기 필요해서 샀을 때는 상당히 고액을 주고 사야 되고 또 나무도 별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필요한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없어서 아무리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없어서 못 심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참 품귀였을 때 메타세콰이아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꽃복숭아 같은 건 돈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꽃복숭아도 저희들이 개복숭아를 심어다 접도 붙여보고 메타세콰이아도 사다 중앙공원 진입로 같은 데는 저희 양묘장에서 갖다 심은 거고 이 양묘장나무가 중앙공원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고 6,000평 정도에다가 2억을 들여서 나무를 묘목을 심는 것은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리문제, 물론 공원 조성을 91개 중에서 13개가 안 돼있고 지금 다 조성돼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공원이나 녹지같은 데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여기서도 보고드렸지만 상당히 저희들은 만드는 것도 차원있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있게. 단, 잘못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하지 맨날 신문방송에 나고 다른 데는 다 그랬어도 아직까지 우리는 상당히 잘 했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서영석위원
과장께서는 열심히 움직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가로수문제라든가 공원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됐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의 마스터플랜을 완전히 구상을 하셨습니까? 6,000평에다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마스터플랜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이건 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방법과 수종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방법이나 수종선정이 완전히 됐다고 하면 몇 년 후에는 이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얼마의 수입이 나오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수목이나 계획이 나오는 거지 전체적인 계획없이 이것부터 잡아놨다구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니지요.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수종, 앞으로 예산 절약금액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잡긴 잡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요, 약 6억 5000을 저희들은 그 당시에
서영석위원
거기서 내가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께서는 지금 예산안 자체가, 리바이벌되는 그런 말이지만 이 계획자체가 지금 보면 우리 부천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다니면서 이거 해야겠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짠거란 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도 분명히, 저도 그런 감을 잡았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니 이건 시장님 지시가 아니고
서영석위원
그걸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셨다며.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보고를 드렸다는 거고 이건 시장님 지시가 아니라 경영사업단이라고 시에 구성이 돼서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경영수지를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종말처리장에 약 6,000평이 공지로 노니까 그리고 1, 2년 내에 조성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7년 후에 조성할 거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생산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서영석위원
본 위원 혼자 계속 질의하는 것도 타 위원님들한테 그렇고 하니까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6,000평에 숙근초를 심는 비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몇년 후에 이거 뽑을 계획입니까 이 나무를 ?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계획은 2007년까지인데요 이 양묘장 유치가. 이건 수목은 속성수는 약 3년이면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3년부터는 저희가 계속 필요한 요소요소에 구해서 심겠다는
서영석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예상수입액, 그걸 한번 뽑아가지고 봅시다. 너무 이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위원
여기에 385쪽에 마지막에 스프링쿨러 설치,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꽃 생산하는 그 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꽃 재배하는데.
명진
장명진위원
지난번에 올라와가지고 비싸다 그래서 부결된 거 아니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아닙니다. 지난 번에는 저희 북부역광장하고 기존 양묘장에 하겠다 그랬는데 부결된 거고 이건 이 자리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양묘장에다가.
오명근위원
꽃이라도 물을 좋아하는 꽃이 있는가 하면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꽃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스프링쿨러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초화류 생산하는 데는 노지에 심었던 꽃은 비가 안 올 때는 이틀만에 물을 관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지만 이건 안 해준만큼 인건비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해주는 것이, 지금 온실같은 데도 다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은
오명근위원
과장께서 양묘장시설을 그렇게 잘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볼 수 있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아무 때라도. 뭐 잘 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생산해서 그래도 부천시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해줬다는 것, 또 필요한 꽃이나 나무를 적기적소에 심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줬다. 그리고 꽃도 계절꽃을 수시 해서 지금 노지에 있는 것 다 저희 양묘장에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작년 같은 때 보고드렸을 때도 직원들이 그 당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니까 금방 하지말자고 그랬어요. 안한다고. 이건 아주 참 세밀한 사업이고
오명근위원
됐어요. 한번 가보시자구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387페이지 정액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넘어가서 산림관리 부분에 541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542p. 이건 다 운영비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운영비 중에서 새로운 구입비는 없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구입하는 건 없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여기 방화복이 하나 있는데요, 66만원짜리.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4p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장명진위원
그 전에 543쪽, 그게 아마 광릉수목원으로 부천시 학생들 나무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견학을 다니는 모양인데 점심 사주고, 차량 이런 것도 우리가 대주는 거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차량은 대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차량, 점심 사주고 거기다 기념품까지 줘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옛날부터 도에서 보조가 내려왔었는데요, 이건.
명진
장명진위원
도비 없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도비도 내려올 겁니다.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문식
강문식위원장
45만원 아니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몇 번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가
문식
강문식위원장
50만원 가지고 45명이 가나? 1인당 만원씩?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도에서 100명 정도 해줬으면 우리 자체에서 100명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제가 사유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알았어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산림욕장에 정문설치를 왜 해요? 산림욕장에 정문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정문설치 해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 관계는 지난 금요일날 부시장님하고 범박동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도 정문을 설치하지 말고 5700만원 가지고 골고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휴식시설을 해줘라.
명진
장명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정문설치는 무슨, 산림욕장에 정문설치 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래서 정문은 제하기로 했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안내표지판을 얼마나 잘 만들길래 하나에 270만원씩이야?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명진
장명진위원
산림욕장 안내표지판은 뭐 몇 m 가면 뭐 있고 뭐 있고 이거 표시하는 거 아니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종합도니까요,
명진
장명진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산림욕장이, 지금 시설비 들어가는 원미산에 있는 산림욕장이. 4개소 세울 정도의 그렇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범박동에 설치하는 거고….
명진
장명진위원
범박동 거군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신규사업이니까….
명진
장명진위원
글쎄 몇 평이나 되느냐구요. 하지말라는 게 아니라.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전 면적이요? 면적은 한 4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시설지가 1.4㎞입니다. 능선만 따라서 하니까. 가보시면 놀자리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명진
장명진위원
270만원짜리를 네 종을 세운다 이거예요, 안내표지판을 ?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꼭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런 스타일로 만드는데 하나에 270만원 단가가 먹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 정도하는데 270만원 들어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지금 원미산 산림욕장입구 안내판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무슨 국립공원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하는 이 있음
문식
강문식위원장
어쨌든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거 납품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경쟁하는 데도 270만원씩 들어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이거 넉넉하게 잡은 거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5700만원인데 이건 저희 모든 녹지사업이나 공원에 하는 것은 시설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게 투자하면 빈약해서 좀 여론소지가 있는 거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이 5700만원 세우면 기본 체육시설을 하는 거예요? 능선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정비도 하면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정비까지 하면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정비하고 기본체육시설하고 간단한 것들. 몇 군데나 예상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종합적으로 운동하면서 쉬는 자리가 한두 군데 계획하고 있고 요소요소에는 의자나 이런 것 놔주고 운동시설 놔주고. 거기에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한두 군데 만들어주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무상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다음에 그걸
문식
강문식위원장
사용승락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권
강신권위원
사용승락도 안 받았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현재는 못 받은 상태고
신권
강신권위원
먼저처럼 또 소 당해가지고 돈 물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러니까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원래는 매입예산을 하면서 추진하려다가 깎이니까 체육시설만 일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또 일방적으로 설치해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안해주면 일방적으로는 못하지요. 그러면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문식
강문식위원장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바로 추진해야지요. 예산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산주를 만나보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 안으로는 가능한가 안한가 판단이 되겠네요.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10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10명 산책로에?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대개 주소들이 관외 주소들입니까, 우리 시에?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관외지주가 많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추진을 잘 해보세요. 다음에는 545페이지 보셨습니까? 이건 시설부대비고 녹지과에 대한
명진
장명진위원
원미산 것 완전히 끝난 거 아니예요? 원미산 산림욕장은 완전히 끝났는데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역곡 저쪽으로는 하나도 안했어요.
신권
강신권위원
중앙레포츠공원 원미산림욕장도 부지가 일부만 산 겁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럼 지금 이 원미산 조성비라는 게 범박동 그쪽으로
문식
강문식위원장
벌응절리쪽 아니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벌응절리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원미산이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한 땅이거든요, 이쪽 산꼭대기까지는.
명진
장명진위원
5,300평이라는 그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면적이, 한 6,000평 되겠습니다. 거기 길 같은 건 다 샀는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길 훼손된 데가 많고 절개면이 많고 지금 원미산 정상 올라가는 길이 비가 오면 계속 패여나가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가 마대를 쌓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무너지니까 그런데도 다 구체적으로, 그건 우리 공원시설 차원에서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네.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정회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각 목별로 살펴가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해당되는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액차원의 기준경비들, 인건비성 기준경비들은 다 통과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통과하기 전에, 395쪽에 청사관리물품비 책정 해가지고 5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거 작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나서 또 403쪽에 중앙레포츠공원, 신도시공원 해가지고 공원관리용품 및 부속기자재구입 또 50만원 올라오고 395쪽 밑으로 쭉 보면 도구 용품구입은 세목별로 쭉 올라왔는데 중복돼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명진
장명진위원
청사관리물품비 10종은 뭐냐 이거예요, 뭐뭐 이렇게 해서 50만원이냐 이거예요?
오명근위원
여기 밑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기재가 돼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레포츠공원하고 중동신도시 공원하고 50만원씩 공원관리용품을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395쪽에 청사관리물품비 10종 개당 단가 50만원짜리 해서 500만원 올린 게 뭐냐구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청사관리물품비용은 공원관리사업소에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비품을 얘기하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청소물품 같은 것은 별도로 사는 게 있고, 청사 내에 청사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간단한.
오명근위원
유리창 파손비도 올라와있어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오명근위원
화장실 같은 데 유리창 파손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다구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에 대한 건 별도로 있고 이건 순전히 청사, 공원관리사업소 그것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10종인데 단가가 하나에 50만원짜리예요.
희준
김희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품하고 공원관리용품 이렇게 나눠졌는데 청사관리용품은 우리 청사에서 쓰는 것으로 제가 지금 종류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용품은 공원에서 주로 부속품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명진
장명진위원
기억 못하는 것 산다고 그랬으니까 안 사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기억 못하는 걸 왜 사.
희준
김희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제가 이걸 파악해가지고
명진
장명진위원
소장이나 계장이나 기억 못할 정도의 물품이라고 그러면 필요치 않은 물품 아니냐 이거예요. 기억도 못하면서 사서 어디다 쌓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산출기초가 50×1 해서 50으로 할 게 아니라 물품이 10종이면 5×10×1 해서 산출기초를 해야 50이 맞아들어가는 거지. 10종이면 하나에 5만원 단위 잡은 것 아니예요? 한번에 5만원짜리 10개를 1회에 구입해가지고 50만원어치를 구입하겠다는 계산인데
희준
김희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그것은, 10종이라고 한 것은 한 종에 10만원이 아니고 한 가지를 여러 번 사는 게 많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5×10 이렇게 해야지.
희준
김희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여기서 공원관리용품이라고 하면 호미, 낫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낫도 두 번도 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공원관리물품을 말씀드렸고….
「청사관리물품.」하는 이 있음
오명근위원
쓰레기봉투도 중앙레포츠공원에 구입비용이 올라왔고 합해가지고 약 3400, 3500정도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희준
김희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지금 저희 공원이 신도시만 해도 33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개소에 한 개만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30개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900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오명근위원
하루에 30개요?
희준
김희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공원안에 하나만 친다 해도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 들어가고 레포츠공원도 20개 정도 들어가고.
오명근위원
겨울 같은 때 무슨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희준
김희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계장
요즘은 안 나오지만 여름 같은 때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칩니다, 쓰레기통이.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오명근위원
402쪽 맨위에 중앙레포츠공원 교통안내표지판 유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거 다 보수해줬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온 건 뭐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번에는 저기를 했어요, 그림 있잖습니까?
오명근위원
그걸 다 해줬다니까요, 먼저.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걸 했어요. 그런데 기둥 같은 게 녹이 나고 도색을 했더라도 자꾸 만지고 그러니까 까지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하고 흔들리는 것도 다시 잘 보수하고. 항상 어린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루에 200명 300명도 오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도 오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세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스텐 판에 실크인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많습니다. 그런 것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오명근위원
먼저 레포츠공원 방문했을 때 수리비 예산 그것을 보여주면서 안내판 표지판이 떨어져 나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 칠한 것 벗겨진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걸 보수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다 예산 세워줬는데 또 20점에 대한 게 또 올라왔으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유지하는 거니까 예비비 성격이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액수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다섯 점이 파손됐으면 다섯 점 보수하고 일부 액수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소장님, 뱃심이 큰가봐요, 많이 씩 올리네.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총액수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한 달에 5,000원씩이네. 1년 따지면 4,000원씩 한 점당 관리가. 자산취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406, 이게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무슨 수리할 수 있는 자격증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자격증은 갖추지 않았는데 한 2년째 쓰다보니까 이 사람은 이 일을 잘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쓰다보니까 거의 기술자가 돼가지고 엔진도 고칠 수 있고, 화훼기 같은 것 쓰던 것 있잖습니까. 완전 분해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주 기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무슨 파이 프바이스, 오스터, 파이프 커터기 이런 건 수도관계 이런 쪽에서 쓰는 용구인데 그것을 과연 공무원들이,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하는 미화원들 있잖습니까, 미화원들이 쓸 거예요. 구입을 해가지고.
명진
장명진위원
미화원들이 특히 또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할 수 있어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현재 거의 우리 수리, 보수, 정비 간단한 것은 다 공원관리 아저씨들이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수 정비한다면 사소한 건 다 공원 아저씨들을 기술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정비해나갈 겁니다.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 전부 예산세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바로 우리가 해야지요.
석흥
윤석흥위원
웬만한 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407쪽 중앙레포츠공원 보일러 재설치 공사, 중앙레포츠공원 관리사에 있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사무실 안에요.
명진
장명진위원
관리사무실이 몇 년 됐지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90년 12월 준공됐으니까 만 5년 됐지요, 6년째.
명진
장명진위원
그거 200만원씩 들여야 돼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주물이 없었는지 라디에이터로 돼 있는데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만져보시면 그 라디에이터가 하나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숙직실에만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밤에 사람이 자니까. 그래서 사무실 내에 등유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명진
장명진위원
또 그 밑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10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정 뚫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돗물로 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수돗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됐든 지하수가 됐든, 지하수는 지금 파 있거든요. 거기다 40㎜ 파이프를 연결해서 할 겁니다. 연결하는 개소가 열 군데 이렇게 돼가지고.
명진
장명진위원
지하에 묻을 거예요, 파이프?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밭에요.
명진
장명진위원
매설할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가지고 레포츠공원에 해놨습니다만 그게 압에 의해서 나오면서 캡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는.
명진
장명진위원
그러니까 수도로 할 거예요, 지하수로 할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지하수로 하려고 합니다. 지하수가 파 있으니까.
명진
장명진위원
지하수 할 수 있어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하수 관정팠잖아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시민공원 연못 보호대, 이것 한 번 사진 찍은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니면 설계. 이건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세워주는 예산이라고.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게 있으니까 사진을 5×7 사이즈로 크게 빼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보니까 호박돌 밑에 더 쌓고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연못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작은 연못에는 잔디밭이 경사가 져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보호대 설치 안하고 호박돌만 쌓고?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호박돌 쌓아 있기 때문에 그걸 넘쳐들어와요, 흙탕물이. 그래서 그걸 두 단 정도를 높여서 물이 넘치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할 것이고 지금 큰 것, 그것은 큰 연못에 주위에 둘러서 안전시설보호겸 쓰레기나 오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할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연못안에 바닥, 연못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나고 그런 것 보수 안 시켜요? 페인팅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누수 그런 건 아니고 페인팅이 벗겨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페인팅을 할 겁니다. 내년 봄에.
문식
강문식위원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벌써 그거 끝났나? 그거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당초에 하자보수라기 보다는 물을 담아두고 그러니까 페인팅이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방수처리 해서 다 유지하는 거지.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방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공법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난단 말이예요? 수명이 그렇게밖에 안 갑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신권
강신권위원
싸구려 페인트 칠한거군.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페인트도 특수한 건데
문식
강문식위원장
원인이 뭐냐구요. 흐르지도 않고 고여있는 물인데.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페인트는 에폭시페인트라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도장하는 페인트가 아니고 특수 페인트를 도장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도는
문식
강문식위원장
실내풀장에 가서 밑에 해놓은 것 보면 다 그것보다 오래가더구만.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칠해줍니다. 수영장도 꼭 칠해줍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칠하는 건 칠하는 건데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게 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본 품목대로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진
이강진위원
에폭시도 1년에 한 번씩 들고 일어나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1년에 한 번정도 칠해주면 절대 그런 일은 없는데 그게 지금 조성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호대는 언제 갖다줄 거예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보호대는 바로 지금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필름 있으니까 확대해가지고 5×7 사이즈로 해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설치하는지.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시민공원 잔디보호책 잔디안에 못 들어가게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것도 같이 가져와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괜히 보기 흉하게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하지않고 그건 대전 엑스포에 가서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M자로 구부려가지고 나즈막하게 해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 하지 않고 출입이 많이 예상되는 데만 한다 그랬지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코너부분하고, 전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하지요, 그 면적이. 다 할 수는 없고
명진
장명진위원
그 시설물에 어울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공연히 갖다가 보기 흉하게 땜빵하는 식의 그런 설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데 흔하게 돼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지 않고 다른 데 보다는 색다른 디자인으로,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볼라드도 말이예요, 이거 기능은 편한데 디자인부터해서 색상 이런 것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볼라드는 돌로 하는 거거든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오명근위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돌 말하는 것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 못 들어가게.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 열었다 닫았다 하는 ….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자바라. 그건 U자형으로 주름관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것도 설치해놓은 데 가서 보면 흉물스러운 데가 있어요. 선정 잘해야 된다고.
명진
장명진위원
그건 왜 설치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 차단기를 해놨는데
명진
장명진위원
차단기를 왜 해놨느냐 이거예요. 자바라를, 대문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차단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차량을.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를 두 군데 아 래 위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가지고 공원 내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실 레포츠공원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도서관이 생긴 이래 도서관 밑에 지하식당이 있잖습니까? 거기 주, 부식 나르는 것하고 도서실에 드나드는 차량 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다 차단기를 해놨더니 자기가 필요한 대로 치워버리고 그냥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붙박이로 해놓고 공용으로 들어가는 것만 들어갈 수 있게끔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는 레포츠공원 사무실 있는데 언덕배기 올라가는 데 거기 우선 하나 하려고 하고 맨 밑에 주차장 출구 지나서 바로 위쪽으로 그렇게 두 군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주차장 들어가자마자 막바로 우측으로 나가는 길?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가시면 하나는 들어가고 나가는 거지요. 그 들어가는데. 맨위에 더 이상 차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거기도 차량이 드나들어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오지요. 청경이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요,
명진
장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보기 흉하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쇠줄 같은 거 해가지고 차량만 못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스테인리스 양쪽에 박고 쇠줄 해서 자물통으로 채운다든가 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해야지 공원입구에 차 못들어가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드륵드륵 열게 만드는 이런 시설물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라구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요새는 잘 나온 게 있어요. U형으로
명진
장명진위원
알아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접으면 좁아지고 쫙 늘리면 다 펴져가지고 되는 건지 아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공원 입구에 그런 거 설치해놓고 그거….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좀 예쁘게 낮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명진
장명진위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각을 그렇게 많이 끌지 않는 그런 쪽에서도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야지 덮어놓고 그거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구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쇠사슬 그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싸면서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실용적인 건 못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단기 세워놓은 것 그것도 막 치우고가고 그러는데, 또 하나 우리 사무실 있는데 보면 그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열고 들어와버려요.
명진
장명진위원
차가 그 쇠사슬을 끊고 들어간단 말이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끊고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것도 자물통을 채워놓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열고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40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오명근위원
공원 내에 배수불량지 정비 해가지고 50개 소 1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먼저 우리가 공원 방문했을 때 배수불량지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 때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정비 안했어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타일보 수도 했고 보도블록 정비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가 불룩하면서 양쪽으로 물이 자연배수가 되잖습니까? 양쪽에 지금 조그만 측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운데는 블룩 해서 양쪽으로 물이 다 흘러 빠지는데 가장자리에 가서 일정하게 수로를 따라서 좍좍 빠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평을 유지하다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그 가장자리에 가서. 그래서 가장자리 양쪽을 측구를 만들면서 그레이트망을 씌워주려고, 그러면 물이 가운데 배는 불룩하니까 다흘러서 그리 좍좍 빠지게끔 그렇게. 보수는 다 잘 됐는데도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평을 잘 잡아서 경사도를 유속을 강화하게끔 경사를 만들고 위에다 그레이팅을 씌우겠다는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건 다 지금 잡혀서 보수가 됐는데 가장자리, 측구가 보면
오명근위원
그 때 하자보수 받아서 시행한 게 몇 개소 정도 돼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수도 없습니다. 보도블록이 침하돼 있는 건 다 정비를 했었습니다.
오명근위원
연못주변에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연못주변에요? 연못주변만이 아니고 공원 내에 산책로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지 연못 주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명근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그 때 그것을 보고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때 몇 군데 정도였어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연못주변에요?
오명근위원
전체적으로.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숫자를 지금 정확히 몇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오명근위원
그런데 50군데나 이렇게 배수불량지가 나타난다구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주로 여기다 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하자보수가 잘못돼 가지고 울퉁불퉁 남아있는 걸 재정비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다 됐는데 지금 우리 아스팔트 길을 보더라도 가운데가 불룩하면서 양쪽으로 측구가 다 돼있잖습니까? 그런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공사가 잘못되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유속이 가도록 경사도를 완만하게 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공사한 사람들이.
신권
강신권위원
공사가 잘못된 공사지, 애초부터.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중간중간에 측구는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니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되건 안 되건 새로 돈을 들이겠다는 게 시설 자체를 그레이트망을 다시 씌우겠다 그러면 그건 새로운 시설이지만 배수가 불량하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석흥
윤석흥위원
408쪽, 어려운 기술적인 일까지 인부들 시키는데 도색문제에 비용이 1328만원이 잡혔어요, 시설 부대비.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대 해가지고 도색비용이 1328만원이예요. 이런 도색은 꼭 이렇게, ㎡당으로 계산해가지고 남한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색을 하면 1년동안 사용하는데 산뜻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하면 다시 페인팅이 벗겨지고 어린이들도 놀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원시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흥
윤석흥위원
좋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커터기 이런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페인트 칠하는 건 아주 단순한 노동인데, 그렇잖습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고도의 기능공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일도 하신다면 이 페인트 칠하는 건 단순한 일 아닙니까? 그러건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수의계약 할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자재만 우리가 사고 공원관리인부를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석흥
윤석흥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키는 것은 한 가지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배색 같은 것 잘못하면 망쳐요.
석흥
윤석흥위원
어떻게 됐든 조금만 주의력을 기울이면 그런 기술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부만 많고 하면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인부들은 여름같은 때에는 제초 외에는 어떻게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석흥
윤석흥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원비가 얼마 정도 돼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에 대해서요?
석흥
윤석흥위원
네. 녹지하고 공원하고.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억 5000을 지원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원관리사업에.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신권
강신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음수대 제수변함 설치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음수대가 공원에 한두 개, 서너 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공원별로.
신권
강신권위원
잠그는 거지요, 이게.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밸브는 설치가 돼있어요. 그런데 가정용에서 보면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요새는 수도꼭지 위에 눌러놓잖습니까? 물이 그냥 쫙 빠져나가잖아요, 관속에 들어있던 게. 그러니까 얼지가 않지요.
신권
강신권위원
그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장치를 하려고
신권
강신권위원
그 다음에 산책로 보안등 한 주에 200만원짜리 8주라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공원 내에 이미 다 돼 있는데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레포츠공원에 보시면 체력단련장쪽으로 컴컴하고 그래서 자꾸 우범화되고 그래서 금년에 거기 세 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200만원이 아니고 등주 가격만 140만원이예요. 시설해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합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한꺼번에 세우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세 개 세우고 내년도에 더 세우려고
신권
강신권위원
8주 올라온 거 아니예요, 1600만원.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8주요.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데 거기는 효과가 없을 텐데, 밤에도 운동하나?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새벽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산책하시는 분들. 여름 같은 때는 밤에 한 시 두 시 이렇게 늦게까지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신권
강신권위원
그것도 남의 땅에다 하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예요. 거긴 우리 공원이예요, 레포츠공원 내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일부 산 데 거기다 한다는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얼마 안있으면 준공할 건데 자연석도 쌓고 진입로 포장도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는데 바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공원 분수대 내에 말이예요, 중앙공원. 분수대 내에 음수대있지요 ?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거기가 수평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물먹으면서 거기 물 고였단 말이예요, 사방 한 두자 정도. 그것 보수했습니까?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다가 지하수를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음수대를 만들려고 시민들한테 약수터 개방을 하려고 금년 2회추경 때 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을 거기까지 매설해가지고 뜯어냈어요. 가로 세로 3m, 3m가 되게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석재로 이쁘게 다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다시 수평을 잡아가지고 물이 그렇게 고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리고 상징조형물 옆에 휀스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는 높게 할 수도 없고 낮게 할 수도 없고 좀 특수하게 대구지방에서 본
문식
강문식위원장
했습니까?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했는데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안 세워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섰지요, 일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가 언제 휀스예산 세워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야외음악당 주변 휀스하고 같이
문식
강문식위원장
상징조형물 있는 데는 괜히 쓸데없이 돈을, 몇 억짜리입니까, 5억입니까, 7억입니까? 그렇게 줘가지고, 예술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설치한 건데 거기다가 휀스 잘못 설치해놓으면 괜히 모양만 나빠지잖아요.
명진
장명진위원
자전거 타고 들어간다 그래서 휀스설치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 우리가 삭감했는데 무슨 예산이….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그 때 당시에 상징조형물 설치에 1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밖에 확정이 안돼가지고 500만원은 사실상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걸 깎았다고, 그 비용을.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그래서 500만원 휀스 비용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 1000만원 가지고 그 앞에 조명등하고 앞에 전면에 조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휀스를 전부 치는 게 아니라 나즈막하게, 나무 심은 자리만 보호해주려고 나즈막하게 40㎝ 정도 거기에 20m만 앞면만 나즈막하게 이번에 야외음악당 주변 조경공사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앞에만 아직 설치는 안했는데 할 겁니다, 그 앞에만.
명진
장명진위원
그거 설치해서 효과가 뭐예요? 40㎝ 높이로 설치해서 효과얻을 수 있는 게 뭐냐구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우선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표시해줌으로써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상당히, 단속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계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제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휀스를 쳐놓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뜻 도 되고 하니까 나즈막하게, 경관도 해치지 않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40㎝ 정도 예상하고 있다구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네. 40㎝로 아주 나즈막하게 구상을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것도 하기 전에 사진있지요, 그건 비싼 시설이고 시민이 아끼는 공원인데 설치할 때 우리 의회에 분명히 자문을 구하고 집행하세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네.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 조경을 야트막하게 해놨더니 아직 꽃도 안 피고 활착도 안 됐는데 거기 수목등하고 투광등 네 개를 설치했더니 이 추운 겨울에도 그 안에 자연석 안에 앉아서, 또 투광등 안에 탑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도 가서 밤이고 사진을 찍어요, 불을 비추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무를 다시 활착시키기 위해서 등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명진
장명진위원
소장님은 관리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주민입장으로서는 거기 들어가서 찍고 싶으니까 찍는단 말이예요. 찍을만 하니까 찍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예 길을 내줘요. 휀스를 만들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징검다리 형식으로 들어가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예요 그 조형물이.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조형물 앞에 그 조경한 것, 반송 심고 그런 건 불과 얼마 안 돼요.
명진
장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조형물이 새로운 조형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서서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몇 평 안 되는 잔디밭 보호해 주려고 거기다 휀스 설치하고 모양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길을 내주든지 아니면 징검다리 형식으로라도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앉아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 거지 관리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구요, 자꾸 왜 억제를 해요, 시민들을.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넓은 공간으로서 그만한 허용할 수 있는 장소면 좋겠는데 좁은 장소이면서 그런 장소가 못 됩니다, 개방할만한 데가.
문식
강문식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410p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410쪽,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거 아니예요? 이게 테니스 치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부시장이 보고 그냥 의자 필요하니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건 플라스틱제품으로 된 것 예쁜 거 있어요. 그런 거 설치해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고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복사골 테니스장 락커룸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우리 부천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해준 겁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하자보수, 하자보수도 아니지, 이거야. 그런데 락커룸에서 테니스 치는 걸 꼭 봐야되는 거예요? 락커룸 역할이 뭐예요? 락커룸이 뭐하는 덴데 거기 무슨 대통령이 와서 테니스 치는 것 구경하나 비 피해가면서? 무슨 창문턱을 왜 낮추는 데 500만원씩 들이느냐고, 거기다가. 락커룸 없는 데다 락커룸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런 돈 있으면. 그거 창문 내리려고 하지 말고 락커룸 없어서 진짜 필요로 하는데 그런 데다 설치해줘라 이거예요. 있는 걸,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락커룸에 앉아서 테니스 치는 거 구경하려고 창문턱을 낮춰줘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계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테니스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관리와 락커가 같이 겸하는 그런 시설에는 전망이 트여야 된단 말이예요. 하다못해 아파트 수위도 오고가는 사람 보고 거기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긴급시에 대처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지도하거나. 어느 테니스장을 가거나 어느 락커에 가도 다 높아야 70㎝예요. 바깥에서 보면 한 1m, 실내에서 보면 한 70㎝, 60㎝라고. 그래서 앉아서 바깥을 다 보면서 관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관전도, 락커에서 관전할 만한 공간도 없겠지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이거예요. 그런데 바깥이 안 보이게끔 설계를 했어요. 앞으로도 어떤 시설이 이걸 세워서 본 기능대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든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든 어떤 시설이 시설 목적에 맞게끔 설계하는 것부터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야지 그냥 집 지어놓듯이 지어가지고 밖에도 하나도 안 보이게 시설을 해놓으면 뭐하러, 햇빛 받으려고 창문 만드냐 이거예요. 앞으로 새로 만들 종합운동장에도 락커 설치 잘 해서 샤워하고 탈의하고 화장실 쓰고 이런, 시민이 비싼 돈 주고 다중이 출입하는데 그 출입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소득 1만불을 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건강관리 하는데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산을 효용있게 써야지 우리가 가서 보면 무슨 설계하는 사람 생전 그런 것 해보지도 않은 그런 설계, 부천기업에서 무슨 체육시설 조성하고 말이예요. 남들 데려다 놓고 하는 건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도로나 포장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 지식 가지고, 이거 돈 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자꾸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체육시설 할 때는 앞으로는 체육시설 잘 돼 있는 데, 시설 전문가 이런 사람한테 자문을 얻어서 한 번 할 때 딱 해야지.
강진
이강진위원
참고하시고 넘어가자구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다른 데도 방문을 해봤더니 그렇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기왕에 설치된 건데 낮춰서 관망도 좋게 해보려고 여기다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쪽에 앞으로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레포츠공원 내에 시설하려면 용도변경 해야 되지요? 용도변경 안하고 막 설치해도 돼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먼저 계획에 건설부장관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불필요하고 또 이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건설부에 두 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된다고 그런 거예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가 기본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저희 공원관리소에서 한 번 갔다왔고 도시관계 부서에서 한 번 갔다 왔고.
「됐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문식
강문식위원장
시설부대비는 시민공원 연못보호대, 잔디보호책 이건 아까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신도시공원 화목류 식재,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질의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우선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문식
강문식위원장
사진 주시고, 공원에 대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좋은 시설에 대한 선진적 시설이 터치가, 디자인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하자구요.
영식
최영식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오셨으니까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시간 내로 작성을 못해서. 도시국의 업무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에 대한 저기는 타 국에 비해서 적은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건설국에서 제일 처음에 요구된 사항은 총 2030만원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편성액을 도시국, 건설국 합해서 24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은 370만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도시국 문제만큼은 적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수정예산은 이미 시에서는 벌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한 3, 4월이면 추경이 되니까 그 때 가서 도시계획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시정질문 시나 본회의 시에 부시장이 안 나오셨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석흥
윤석흥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부시장님을 좀 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중앙레포츠공원 같은 데 상징조형물, 기타 칠보단장을 하고 있어요, 칠보단장을. 그런데 소사구 지역을 너무 지금 등한시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화가나서.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우선 윤 위원님, 시의 어려운 입장을 좀 한번
석흥
윤석흥위원
뭐가 어려워요, 예산배정 나눠서 해주시면 되지.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우선 우리가 시설비는 금년도에 약 832억밖에는 없습니다. 요구액은 각 실·국에서 2832억이 들어왔고. 깎아야 하는 돈이 2000억이 되다보니까 우선 발주하는 것만 계상을 하고
석흥
윤석흥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 좀 하나 하시지요. 추경 때 소사구지역 좀 올려주십시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건 별도로 윤 위원님,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설명 갖고는 안 되고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아니 글쎄, 모든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우리도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석흥
윤석흥위원
부분적으로라도 개발 해주셔야 됩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래서 이월사업 및 추경 가능한 사업은 추경계획으로 전부 다 재원편성을 넘겼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선 녹지국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당공원 장명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도당공원은 용지보상도 지금 안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 2, 3월 가야 끝날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하고 이런 문제는 추경 때 그런 문제를 계상해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됐던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기타사업에도 역시 저희가 재원만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는 사업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렇지 못하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가로수 전지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95년도 예산에서 하등의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95년도 연도기준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내재돼 있는 것을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함으로 인해서 95년도 예산 저기가 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두 메모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상해서 추경에 여러 부분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국장이 공히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한 600, 700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그리고 약 2억에 해당되는 돈을 시장, 부시장이 쓰는데 이 쓰는 비용 자체가 일과성, 일회성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쓰는 게 어떤 업무추진을 통해서 생산성 있게 결과로 남아지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돼야되는데 일회성 행사하는데 주로 인심 쓰는 그러한 선심성도 생산적으로 투자가치로 남는 돈이 아니라 그런 비용이, 이거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그런 돈이예요. 그리고 영수증으로 처리할 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다 우리가 예상해보건데 시장, 부시장이 자기 자유 재량에 유사한 행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4, 5억 된다 이거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자료 근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주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 과장들이 돈을 써야 돼요. 시장보다는 국장, 과장들이 부천시의 시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지 민원과 접하면서 긴밀하게 시 행정을 홍보도 하고 또 사전에 문제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시의 시책을 잘 협조받기 위한 그러한 기타 정보수집을 하고 이러면서 일선 국, 과장님들이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주머니에 돈 비면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실정인데 그 돈을 다 몰아서 시장이 부시장이 꼭 집행을 한다는 자체는 무슨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 자체도 형식으로 흐르고 거기에 대한 결과반응이 실무자들이 가서 직접 듣고 기안하고 반영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시장이 들어가지고 그 많은 업무 그 많은 민원을 한번에 머리에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해라 지시하는 이런 역순환되는 그러한 업무추진에 대한 기회나 비용 예산 설정이 타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돈을 시장, 부시장이 쓴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건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비용 중에서 실제 일선 국·과장이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를 바꿔가야지 아무리 시장이 예산편성권자고 부시장이 예산을 만지고 한다고 해서 본인들은 돈 쓸 것 여기저기 다 갖다쓰면서 국.과장들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한다는 것 자체는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시의 방침이. 앞으로는 내무부지침이 어쨌든, 이거 내무부 지침으로 있는 내용도 아니고 지출결의서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일선과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도 총무국, 여기 써놓은 것 경제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기획실장이 쓰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예요. 이거 전부 시장이 갖다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아니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게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추경에다가
문식
강문식위원장
추경 때는 예산을 형평성있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거지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든 추경 때 소사구지역에 어떠한 경비 계정을 안한다고 하면 소사구 지역 세금 불납운동할 거예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전지비용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민원이 한 달에 70건에서 90건이예요. 얼마나 일선 공무원들이 괴롭겠어요.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다 해서 한 7000만원만 더 세워주면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미처 그런 생각을, 민원이 내재돼 있는 것을 저는 실무 실장으로서 전혀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여름에 전지를 하든가 가을 전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기능직 부서들이 시민을 만나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가고 또 좋은 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독려를 할 수 있는 기획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여태까지 고정된 사고 말입니다. 내 이런 말까지야 드릴 수는 없는 얘기지만, 너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부천시도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인식의 전환을 같은 동료로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언
김동언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고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의를 통해서 심층있는 예산 심의과정을 하루 동안 잘 협조해주셔서 성과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에 대한 의지가 각 국·과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실행과 집행에 대한 의지가 같이 연결되는, 같은 의지로 해석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확보와 예산 당초 요구에 대한 내용들이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이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것에 못지 않게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우리 시민들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예산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때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 위원회로 부르겠습니다. 그 때 또 같이 참석하셔서 예산 계수조정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