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 반갑습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을 포함한 전국민들은 ‘95년도에 출발을 매우 희망과 기대속에서 맞이하였고, 특히 지방화 시대의 원년이라는 큰 의미속에서 더욱 새로워진 면모를 갈망해 왔습니다. 또한 일선 단체장에게 거는 기대는 우리가 극심한 한해대 줄기차게 내려주는 그런 단비와도 같은 것으로 믿어왔으며, 전 행정력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을 하고 아울러 새로운 각오 속에 참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어왔었습니다. 허나 통합의 원년에 어수선함과 또 국가적으로 연일 터지는 대형사고, 지난 6.27 선거의 여파, 또 년말 조직개편등 많은 일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로 진정 지역을 위하고 시민발전에 초석이 되는 일에 모두 소원한 사항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중 몇가지 예를 들자면은 사업추진에만 급급해서 죽림쓰레기장 매립공사에 공권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 또한 정확한 계획속에서 추진돼야할 각종 공사가 반복되는 설계변경,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들이 지지부진되고 거의 연일 발생되는 민원시위등 체계가 서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업무추진이 계속 반복됐을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엄청 많은 줄은 압니다. 허나 시행정에 반대하는 주민들 시위가 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절규를 하고 있는 그 앞에서 희희낙락 장난으로 일관하는 공직자가 있었을때 과연 그게 시행정력이 제대로 진척이 될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정보고서에 시장께서는 그 내용중에 과거 중앙에서 판단기준과 결정에 따라 집행되었던 교과서적 행적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하는 창조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혁신되어야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책임행정의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구시대의 상황과 전혀 다를바 없으며,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시장의 소신이 전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촉구하는데 저는 그쳤다고 보고 전 공직자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화 시대의 관건은 전 행정력과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단합된 상황속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급변하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수적인 상황인 점을 직시했을때 각 부서별 업무가 효율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신, 광양을 위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실천의 의지를 모아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일선에 서서 공직자의 참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신과 대책을 소상히 피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비단 ‘95년의 문제로써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95년 문제 공직자 처리내용도 아울러서 밝혀서 좀더 소신있는 행정을 펼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시의 발전에 핵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서업의 일환인 컨테이너 부두 건설공사가 광양시의 안일한 대책으로 민원 사항이 자주 발생할 QNs만 아니라 건설에 차질이 일어났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제때 완공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서도 중대한 손실이고 불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후 완공이 됐다손치더라도 부산 컨테이너 부두와 같은 맥에서 봤을때 물량 확보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또한 그 후 2차, 3차의 건설사업도 문제점이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기에 완공은 어렵다손치더라도 공기내에 완성을 함으로써 컨테이너 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95년도 토석반 입량은 412만2천루메였습니다. 그 당시 반입은 188만7천루베를 반입을 했다고 봤을때 12월 한달 남은 기간동앙네 미반입된 양은 223만5천루베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95년에 반입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양이 반입이 됐으면 절반이 넘는 양이 미반입 상태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컨테이너 부두에 관련된 공사업자의 문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업자들의 문제, 민원의 발생 모든 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다손치더라도 안정적 기반건설을 위한 시의 확고한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원활한 토사공급과 민원해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각종 용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가 몇 년 가지 않아서 중복된 용역이 발주되는가 하면 자체의 기술진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용역을 용역의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현실이 발견됐습니다. 용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에게 언급치 않겠습니다마는, 용역이 결국 완성에서 시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 용역에 투입됐던 예산을 좀더 효율성있게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앞으로는 그러한 폐단이 절대 없도록 하자는 것이 본 질문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안단계에서부터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처음부터 용역에 참여케 함으로써 용역을 완성한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용역에 대한 기본틀을 활용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향후 의회에 보고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용역사항을 보고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을 맡았던 회사에서 잠시 와서 설명하는 식의 용역보고는 과감히 탈피를 해서 현실적인 용역추진 사황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기술성과 전문성의 결여됐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을 자체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내에 각종 사항은 자체의 기술진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전에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상주케 함으로써 앞으로 다변화해지는 사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화가 됨으로써 좀더 많은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가 없이는 시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발전할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원확충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애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체 경영수익사업 그리고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생수개발사업이 현재까지 교착상태로 있습니다. `95년 10억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정도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이 백우산 생수개발사업은 제3섹타 사업 방식, 다시 말해서 민간 공동투자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것이니만큼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지지부진한 것은 자주 재원 확충 자체경영수익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을 경우에는 일부 시에만 있는 공사의 설립이 필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단 이 공사는 생수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타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공사 설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체 경영수익사업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생수개발사업 및 공사설립에 시의 대비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4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의원이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국.소장.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중 첫 번째 질문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한가지만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끝을 낼랍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행정 절차상 시급을 요하는 각종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기한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쓰고있는 처리기한을 최대한 줄이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주진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 시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방안과 대책은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건테이너 부두건설에 따른 시의 지원대책과 각종 용역수립에 관한 시의 입장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부두건설에 따른 시의 지원대책과 민원해결 방안 및 원활한 토석채취와 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따른 토석수요는 2010년까지 5.335만입방으로 `95년도 407만2천루베 `96년에는 537만루베가 소요되고 `97년 이후에 3,811만6천루베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토석채취허가는 7개소 677만1천루베를 허가 하여 `95년도에 240만5천루베를 반입되었고 41%인 171만7천루베가 미반입된 상태입니다. 반입이 지연된 사유는 중동공원등 묘지 미이장에 따른 작업중지 기간이 `94년 11월23일부터 `95년 4월3일까지 4개월간 장기화 되었고, 허가구역에 토석채취로 인한 3개소가 허가취소 되며 또한 토석채취장 암반노출로 인한 작업 능률저하와 시가지 구역내에서 분진, 소읍등으로 인한 민원발생등으로 반입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96년 상반기까지는 토석채취 허가량을 확대하고 바다골재와 태인동 시멘트 전용부두 준설토등을 추가 확보하면서 운반차량 중차등으로 `98년 개항에는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건설은 토사를 매립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사업이 주공정으로 토석운반로를 시행하도록 표지판 9개소 설치와 과속방지턱 4개소를 설치하는 등 청소차량 확보와 토석운반등의 지정등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석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등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지역민 모두가 협조하여 컨테이너 부두 개항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수립에 관한 시의 입장과 담당부서의 현실적 참여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참고로 우리시에서 시행한 `95년도 각종 건설공사 설계용역 현황과 `96년도에 발주할 각종 건설공사 설계용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발주한 설계용역 현황은 총 25건에 22억8,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 수립 2건을 비롯해서 총 5건에 6억4,100만원이고 일반 건설분야로는 도로공사 6건등 20건에 16억4,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발주할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용역 계획으로는 총 29건에 금년에 31%인 7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 분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2건에 1억2,500만원 일반 건설사업 분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8건에 7억2,4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분야로 일반폐기물 침출수 처리 2건을 비롯해서 19건에 4억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수립에 관한 우리시의 입장과 담당부서의 현실적인 참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용역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수립등 중요한 학술영역과 일반폐기물 침출수 처리 그리고 문화재 관련사업등의 특수한 분야의 영역은 현실적으로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용역 회사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 실시설계 내용은 소규모나 단순공정 그리고 일상적인 민원 사업 설계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용역을 일반용역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시자체적으로 최소한 1개팀의 규모로 기술사를 팀장으로 한 약 20여명의 기술진으로 설계용역단을 구성운영하는 차원에서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건설분야의 기사 및 관련기사를 특별채용하더라도 년봉 문제등으로 희망자가 없을것으로 봐지고 또한 시 발전상 현시점에서 용역설계 물량이 많아 용역단을 구성할 경우, 단기간은 운영가능할지라도 다년간 존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용역단 해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도 판단됐습니다. 특히 전문분야별로 용역팀을 구성할 경우 최소한 4 내지 10개팀이 구성돼야 하나 팀당 기술사를 책임자로 10내지 17명 정도의 기술진이 확보돼야 하나 시에서 검토한 설계용역단 구성안은 시재정 형편상 단일 설계용역팀에 불과하므로 한정된 일반토목 분야에만 용역이 가능할뿐 도시계획 수립등 학술용역이나 일반폐기물 침출수 처리사업과 문화재 관 사업등 특수분야의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해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팀 운영에 따른 년중 소요경비도 약 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단 구성운영이 어려울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은 그 사업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가급적 시산하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하는데 보다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으며, 용역결과를 보고할때는 관계공무원이 용역내용을 연찬하여 설명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토석채취에 관련된 사항부터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사공급이 미진한 사유가 토석채취에 따른 나름대로 암반발생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업자등에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컨」부두가 정상적인 공사를 할수 있게금 지원해 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시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 원활한 토석채취가 토사공급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토석채취 업자한테만 그대로 맡겨둔 것이 아니냐 또한 아울러서 「컨」부두 건설쪽 파트와 동아건설쪽 파트에 맡겨놓은 입장이지 않냐 다시말해서 시행정이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는 내줬더라도 방관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차원을 저는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시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 민원의 발생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충분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향후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토석채취에 관련된 사항과 토사공급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한 사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눠서 줘야 된다는 그럼 원칙을 고수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로 해서는 「컨」부두에 관련된 지원과가 거의 없는 셈이죠?

공업과와 도시과와 양쪽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는 것밖에 없죠? 토사공급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오전에 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시정업무 추진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촉진에 대해서 언급하신바가 있습니다. 새로 개편될 주직에 항만지원 전담지구를 실설하여 컨테이너 부두 건설의 종합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6년으로써는 아마 좋은 환경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불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미 반입된 양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시의 입장은 전혀 업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석공급에 대해서는 허가만 해주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행정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공기극 단축시킬 수 있도록 토석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부두가 개항이 될라면은 현재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때문에 연약지반 개량을 다 끝낸후 1년 정도가 지나야만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개항을 앞두고 적어도 지반개량은 '96년도 상반기까지는 끝나야만이 1년 정도의 지반개량이 된후 건축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많은 토사를 공급토록 노렸했으나 이런 반면에 많은 공급을 하면은 그만큼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원과 많은 토량을 공급하는 양을 갖다가 적당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열렸습니다마는, 시공자와 토석공급자간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시에서는 적극 중재하고 또한 저희들이 산토로 공급한 토석을 갖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안까지 해사를 갖다가 운반해서 제양토로 사용토록하고 또한 태인도 시멘트 전용부두 준설토도 제양토로 사용토록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부두 조성을 위한 지반개량공사는 11월말 현재 계약공정은 86%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석은 약 79%가 공급돼서 계약된 비율을 약 93%됩니다. 내년에 연초부터 해사 모래와 태인도 시멘트 전용부두 조성을 위한 준설토와 포함해서 우리 산토와 같이 공급되면은 개항하는데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차질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더 묻겠습니다. 현재 토석채취에 관련돼서 제3의 기관으로부터서 잦은 출석요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인으로 부터서 잦은 질책성 전화나 항의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토석채취에 관련해서 관계기관에서 저희 관계직원을 불러서 묻고 있는 내용은 토석채취 업자간의 상호간에 발생된 내용을 갖다가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됐는가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혀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이 안됐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자연히 토석채취에 관련된 업무를 소홀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토석 채취가 소홀히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소신있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더욱더 용기를 줄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국장님 답변이 '97년이 완공이 안된다는 분야의 답변이 있었어요. '97년 이후 흙이 3천입방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97년 컨테이너를 완공을해서 '97년말 개항을 해야하는데, 이후에 흙이 들어갔다면 4선좌에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컨테이너 부두는 1단계 4선석을 준공할 계획이 '97년말로 돼있어가지고 '98년에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95년 '96년 소요량은 충분히 공급이 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97년 이후는 2단계, 3단계의 소요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알겠고 어찌됐던 4선좌는 '97년 완공을 해서 '97년말에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행보증증권이라는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 산림훼손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이행증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다면은 허가 만료기간으로부터 몇 개월까지 복구를 해야 됩니까? 훼손된 것을... 허가기간이 9월말까지로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 9월 말일까지 만료가 됐다면 몇 개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기간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은 원상복구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원상복구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복구한다든지 복구기간은 얼마나 걸린다든지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타당하면은 원상복구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기간이 정해집니다.

국장님이 아직까지 9월 30일까지 허가 만료기간이 끝난 채석장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봉강있는 구선 승산하수권이 9월말일까지 끝났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지구 내에 토석채취나 형질변경을 담당하고 그 외 국토이용 계획구역은 저희 건설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료기간이 며칠간 또한 몇 개월간 그런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9월 30일날 종료된지 내용은 제가 직접 담당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 질문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서정복 의원님.

건설국장직무대리께서는 계속 건설국장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정원 승인후에 발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발령을 보면은 건설국장직무대리 지방토목 사무관 긴선만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발령이 됐는데 결국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건설국장으로 통칭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론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 되는 내용이고, 또 이런 절차를 당연히 지방 토목사무관이 지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위계질서상 당연히 빠른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발령이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발령이 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정기 회의시 이 직제승인의 의안이 요청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의회에서도 건설국장이라도 통칭 존칭은 해주고 있고 또 본인도 당연히 건설국장으로서 자기 신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 자기의 직위를 이야기 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관계 담당자에게 물어서 이 문제를 속기록에 기입해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아침 시장의 제안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은 이 12페이지에도 대단히 중요한 물론 이것을 타자를 할때 이런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소 한도 시장의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라는 이런 중요한 안건의 문건에다가 태인북국민학교가 언제 개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태인북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있지도 않은 학교에 예산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다. 그래서 김선만 국장직무대리께서는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론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은 영원히 속기록에 기록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개편 관계는 속기사는 건설국장직무대리로 정정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북초등학교 진입도로 편입도로 8억 관계는 아직 예산심의가 안돼서 태인북국민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는 실정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 질문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 생수개발에 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생수개발사업은 종전 광양군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사업비로 추진해 오던 것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다소 효율성을 제고 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수지 분석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압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수입사업으로써 백운산의 부존자원 활용은 물론 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착정후보지탐사용역부터 먼저 실시한 후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점차 소요사업비를 투자하여 착정시추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시 직영보다는 민관 공동투자 방식을 검토중에 있으며 추진 일정은 '96년 4월까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착정후보지 탐사를 마치고,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96년말까지 착정시추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97년 상반기에는 사업설명회 및 공사설립과 공장준공에 이어 '97말까지 생수시판에 들어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후보지 탐사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돼 있습니까?

6천만원서 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후보지탐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일단 14일날 한국자원개발공사와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요사업비가 부족하느냐가 판단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으로 자원탐사만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환영영향평가같은 것을 추후에 추가분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정현무 의원입니다. 의회 의장님을 비롯 시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본 의원이 '95년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60년대에 지방자치가 있었으나, 이번 2대 의회 출법과 동시에 초대 민선시장이 7월 1일 취임하고 완전 지방자치를 한뒤 5개월이 지났으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자리를 기하여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제일의 광양제철소와 세계적인 국제 컨테이너 자유무역항의 개항을 앞두고 1,300여명의 공직자는 뜻을 합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근면과 성실, 절약, 친절, 봉사행정 실천으로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경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타 자치단체보다도 자립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때이므로 훌륭한 두뇌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여 큰 광양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시의회 활동중 감시와 감독도 중요한 역할이지마는 잘못돼가는 것을 사전 파악하여 지도하고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의 시정질문때보다는 명쾌한 답변과 정확한 서면보고를 바라며, 이번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각 실과 서류감사 결과를 평가하자면은 가장 기초적인 각종 관리대장과 지도일지가 비치되지 않고 또한 지도일지 및 대장정리가 너무나 소극적이었으며, 각 서류에 부여된 번호가 수납부를 작성하면서 또 다른 번호를 부여한 이러한 사례는 업무 지도부족으로 계장은 자기계원, 과장은 과 전직원에 주 1회정도 집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간단하게 5가지만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이며 예산확보는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중동 4,5,6단지 택지개발 잔여지 휴경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94년까지 3년간 유경보상을 지급하는데 금년에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수로정리를 하였다는데 어디가 수로정리가 되어 있는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일시에 매수보다는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은 없는지, 4,5,6단지 잔여지 택지개발은 '96년 조기 착공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뉴서울아파트와 성암오피스, 서울호텔등 건축허가후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뉴서울아파트는 컨테이너 4선좌 개항과 동시에 아파트가 되어야 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볼수 있으며, 성암오피스와 서울관광호텔등도 두말할 것없이 신속 준공할 수 있도록 촉구 및 면담 등 이 지역 미래 발전상을 홍보하였는지? 있다면 몇회 촉구, 면담홍보등 답변바라며, 신속히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시지가의 전반 재조정이 필요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지역은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재조성이 필요하며, 표준지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재조사하므로 표준지를 전반 재조정하여 광양시 전지역이 균형이 맞도록 하고, 그 읍면동 지역을 잘 아는 직원을 파견,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하며 관내 사정을 잘아는 부동산 업자를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시장 위촉하여 곤시지가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따라서 토지 등급도 전반 재조종, 면과 동간, 읍과 동간 균형이 맞도록 하여 같은 시민의 종합토지세등 모든 세금이 균형과세가 되도록 계획등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서면 보고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화 시대에 세수증대의 업무는 시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모든 세금은 온익되고 탈루된 세금은 없는지 또한 체납세가 없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와 정확한 고지서 전달로 체납세 없는 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분 면허세는 각 실과에서 인허가서를 세무과에 통보하여 대장을 작성한 후 읍면동에 교부하고 읍면동 직원이 출장하여 면허세를 징수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200건 이상이 미납된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즉시 징수토록하여 균등할 주민세 3만7,150건에 1억4,500만원을 얼마되지 않은 금액을 공무원이 시간낭비, 용지소모,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등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도 체납된 세금을 없애기 위해선는 '96년도부터서는 리.통장을 주민세 징수자로 위촉하여 납기내에 납부토록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할 것이며, 우리시 담배 수입은 월 평균 4억1~2천만원을 수입하고 있는데 시전직원등 국외, 국내 출장 및 교육시에 필요한 만큼 담배를 사가지고 가야하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자는 말할 것도없이 이 지역 담배를 이용토록하고 전시민에게 철저한 교육 및 반회보등 많은 홍보를 전개하여 시민이 시 담배를 사 피우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수입이 배로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중마동 1차 택지개발지구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수구에 토사가 쌓여 비가 조금만 오면 하수구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흘러 차량통행 및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하니 조치 바라며, 시영아파트 주변과 2차 주공아파트 근처에 석산 및 공사현장에서 흙이 하수구 토관으로 바로 들어가 전체 하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으니 측지 조치바라고, 광양읍, 광영, 태인등등도 엄밀한 검토를 하여 동시에 정비토록 하여 앞으로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수구로 흙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조치토록 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문 의원 질문에 대해 건설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중마동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절치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과 하수구 정비 및 철저한 관리대책 그리고 뉴서울아파트외 2개소의 건축허가가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재조정에 관해 물으였습니다. 먼저 중마동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3년 6월 14일 변경승인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동 655-6번지선육지부와 공유수면 일부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1단계사업 계획처리 용량은 1일 6만톤으로 사업비는 약 1,076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지방양여금이 30억, 국고융자가 1,046억원이 됩니다. 중마동의 하수처리시설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관계 과장등이 '95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환경부에 추천하여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우리시 지역은 지방양여금 배분계획의 우선 순위에 선정돼 있지 않아 지원대상은 아니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할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 기본설계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때 국비지원사업지구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96년 본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 6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설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형편상 용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던 중 국무총리싱에서 연근해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계획 수립자료를 제출토록 시달되어서 우리시에서도 '95년 11월 4일 전라남도에 제출한 바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환경부에 건의중인 것으로 확인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지방양여금 30억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확보하기 위해 도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수계획은 하주종말처리 시설 설치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될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4,5,6단지 잔여지에 대해 휴경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수로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잔여지 4,5,6단지 3만3천평은 택지개발에 따른 용수로, 폐수로 인해 경작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에 걸쳐 6,200만원의 휴경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95년도에 당해지구 개발이 구획정리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용터미널 부지확보와 관련난항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95년부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하였으며, '95년 4월부터 5월까지 585만원을 들여 마동 저수지 여수터에서 산업도로까지 368미터의 용수로 정비와 갈대밭으로 없어진 4,5,6단지내의 임시용수로 832미터를 개설한 바있습니다. 용수로가 정비된 후 영농의사가 있는 농민은 갈대제거등 경운작업을 하여 잔여지 면적의 56%인 1만8천여평의 수도 작등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농의사가 있는 자는 영농을 할수 있도록 용수로등을 수시 정비하겠으며, 현재 택지개발잔여지인 중동 4,5,6단지에 대하여는 휴경보상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잔여지 택지개발을 '96년도 조기 착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마 잔여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병행추진토록 관련하여 정류장 개설부지 매입비 57억원을 '96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열악한 시재정으로 투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96년 조기착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숙원이고 지역개발 촉진을 앞당기기 위해 사모공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마 1차 택지개발지구 일원과 시영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주면,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은 1차 2차 3차 사업으로 구분, 년차적 단계별로 개발되었으며, 낮은 지역부터 상향개발되어 특히 1차지구에는 어느 지역보다 토사유입등으로 하수관거 시설인 매물과 파손된 부분이 잦은 지역이고, 시영 및 주공아파트 주변도 택시개발지점 경계위치와 부근 상단이 주로 토석채취 지역과 인접되어 우수기 토사유입등으로 하수관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관거 매몰지구에 대한 퇴적 토사준설과 관거 골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상반기에도 관거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시영아파트 부근과 무등아파트 앞 보도, 그리고 1차단지내 명도빌딩 주변과 중마 1차 주공에 밀집상가지구 관리등 지구간에 1천7백만원을 투자 우선적으로 준설 및 관거 소과수선을 한바 있고, 하수도 뚜껑 파손 및 오수용 부근도 생활민원 해소 차원에서 발생 즉시 복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이후부터는 중마택지 전체단지를 조사확인하여 하수구 불량지구를 개량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CCTV촬영비 2,500만원과 준설비 2천만원, 소과수선비 5천만원을 '96년 본예산에 확보요청중에 있으며, 광양읍과 광영, 태인동등도 하수구 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주변 건축물 자재등이 하수관거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를 위해 도시, 건설, 주택과등 관련 부서가 공동체제로 공사현장 주변사후 관리와 철저한 관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서울아파트 외 2개소가 건축허가후 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 뉴서울아파트, 성암산업오피스텔, 서울호텔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서울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뉴서울주택건설 대표 강현식이 우리시 중동 1665번지 외 3필지의 대지 2만3,649평에 16동 13층부터 24층의 건축 연면적 11만3,402평으로 총 5,668세대의 16평형 임대아파트를 '94년 10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95년 4월 24일 공사착공하였으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뉴서울주택이 타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자금 압방등으로 '95년 4월 27일 서울주택은 은행외 7개 은행에서 1차 부도처리되고 다음날 4월 28일 최종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대책으로 사업주체인 뉴서울주택에 사업재개 가능여부를 수차에 걸쳐 문의하였으나, 부도로 인한 실무책임자 부재로 시일이 경과되었고, '95년 7월 18일 건설국장외 2명이 서울로 출장하여 공사착공 및 사후 대책에 대해 문의한 결과, 부도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택지에 압류가 많은 상태로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 압류관계를 정리한후 채권 주은행인 주책은행과 협의, 신규법인을 설립한후 사업을 재기하는 방안과 공사가 어려울시 타 건설업체에서 인수방안도 병행하여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사재개 시일이 지연됨에 따라 제3자 인수를 위해 건설업계에 홍보하여 최근 성원건설등 몇 개 업체가 우리시에 문의 방문하여 타당성 검토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을때에는 건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보고, 사업계획 승인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암산업 오피스텔은 '91년 1월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성암산업주식회사 대표 신준수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중동 1309-2번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회사인 광주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광주고속에서 '91년 10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 터파기 및 파일박기를 하다가 '92년 6월에 공사를 중지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 9월 19일부터 5회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한 바 있으나, 건축경기의 악화와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건축주측에 확인한 결과, '96년 하반기에 공사를 재개하여 컨테이너 부두 개항시점에 맞추어 건축준공을 하겠다고 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촉구로 96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호텔은 '95년 2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식회사 서남교역 대표 이주일이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중동 18-66번지 외 1필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예상되는 관광수에 대비 수차에 걸쳐 공사착공을 촉구한 바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범위내에서 공사착공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밖에 없어 기간이 도래되면은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재조정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만 건설국장직무대리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전반적으로 전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딱딱 끊어서 언제 착공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요지를 물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마는 거의는 알고 있는 답변이고, 제가 바라고 싶은 답변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리상 저는 한가지 한가지씩을 물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을 시계획은 몇 년도에나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회 시에서는 세풍지역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등 우선 그쪽도 시급하고, 또 이쪽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인 중마동 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면은 저쪽 세풍지역도 약 760억원이 소요되고, 또 이쪽 중마동 지역도 약 1천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동시 추진은 어렵습니다하는 이런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안해도 잘 알고 있지마는 여기는 시청 소재지고 지금 매일 인구가 급증하고 지금 현재 17,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있고, 각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 애미떼이 도로를 한번이나 걸어서 가본적이 있습니까? 시청 저쪽 농협창고가 있는 마을을.

애미떼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걸어서 가면은 수로 이번에 4,5,6단지 경작을 했다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실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는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악취가 어떻게 나고 그 산업도로에서 보면은 바로 그 밑에 무엇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가 봤습니까? 한번이나 꼭 산업도로 중동 육교있는데 산업도로 사거리 바로 중동하수구가 내려오는데 보면은 똥이 바로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바로 덩어리가. 한번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환경오염, 환경오염 하는데 우리 자체가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되도록 이면 빨리 앞당겨서 또 그리고 거년까지 308단지도 휴경보상을 줬습니다마는, 거년에는 11월달에 휴경보상이 나갔는데 308단지의 휴경보상이 확정되고도 아직 조상을 안주고 있으니 내가 생각할때는 휴경보상을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까 4,5,6단지 3년간에 걸친 휴경보상이 약 6천만원 넘게 나갔는데 거기는 돈은 얼마 안돼요? 얼마아됩니다마는, 보상을 주는 것 보다는 년차적으로 땅이라도 사가지고 계획이 있는데도 3천억이 든다는 사업은 바로 금년에 착공 못하고 내년에 착공 못하면은 땅이라도 매수해서 주민의 여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 시정질문 첫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방화 자치화 시대가 7월 1일개원이 되면서 완전 지방자치가 되면서 무엇이 달라진 것이 한가지도 제 눈에는 보이는게 없습니다. 주민의 절대적인 소리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바랍니다. 천억이 든다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 정지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안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할랍니다마는, 560만원을 들여서 수로정리를 했다고 제가 그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닌데 국장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아침 조석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근무시간에 출근해서 문제가 되고 주민의 소리가 있는 것은 직접가서 확인도 해보고 어디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1,800평이 경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락을 심은 것은 단 3천평 저도 뿐이는 안됩니다. 수로정리 안됐습니다. 그리고 수로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 하구에 내려가면은 모를 심어 봐야 심을수 없도록 될 뿐 아니라 한 4,5년간을 바닷문이 들어와서 수문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수로정리 560만원인가 들여서 했다는 수로정리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은 불가 2천만원정도면 보상이 됩니다. 금년부터 보상을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는 '93년까지는 전체 토지 전보상을 줬는데 거년부터서는 이 지역의 사람으로서 자격논 자기 소유자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만 보상을 줘서 불가 2천만원뿐이는 안돼요. 2천만원이면 한 과가 한달 쓰는 수용비도 어떤 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절약하더라도 주민의 소리를 안들어야 나는 행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디가 수로정리가 됐는데 농사를 짓는가 지금 나락포기가 다 섰기 때문에 과연 육안으로봐서 이것이 18,000평이 되겠는가 그런것도 엄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꼭 근무시간만이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18,000평이 심어졌는가 그것은 세밀하게 3년간 보상을 주다가 금년에 불과 2천만원 남짓하고 보상을 줄수 있는 완전 지방자치화 시대에 와서 거년까지 주던 것을 안준다 그러면은 우리 민선시장이 얼마나 밑의 사람들의 잘못으로해서 시장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도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하고 꼭 금년에도 지급이 되도록 2천만원 정도 갔어요. 그것을 못주고 매일 주민의 소리, 앉은데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마동 잔여지 개발은 '96년에는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하는 공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하지마는 '94년도에 착공을 할란 것이 통합 어쩌고 해서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95년 금년에는 꼭 착공이 될지 알았는데 금년 년말이 다 돼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공을 하는 마을을 가지고 거기 잔여지가 있으므로 해서 시가지 주변이 얼마나 보기 안좋으며 또 악취등 도저히 사람이 다닐수도 없고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길호 큰마을이 여름으로는 다닐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곡 내년초에는 개발이 되도록 어떤 그리고 한지개발이라고 그래서 공용터미널 부지 57억만 공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가 예산이 57억 공채발행해서 개발하는 문제가 그렇게 나는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각료를 드립니다. 꼭 내년초에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구 정리를 '95년도에 부분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내기 때문에 국장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한번이나 맨홀뚜껑같은 것을 열고 검토를 해 봤는지 참으로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들으니가 한마디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2,30미리만 비가 오면 하수구로 물이 내려가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1차 택지개발지구는 전체 도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석산이나 공사를 하는 현장에 거기서 하수구 제일 말미 제일 끝분야에서 거기서 흙이 안들어가도록 그것을 단속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전부 공사현장 흙이 비가 조금만 오면 비가 안와도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버려, 그 흙이 방금 아까 질문에서 지적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 주변 하수구 끝맺음, 2차 주공아파트 하수구 끝맺음, 2차 주공아파트 하수구 끝맺읍하는데 가서 맨홀을 열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봐서 전부 막혀가지고 있는가 조금 한치의 물이 들어갈데가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서울아파트 저도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고 어떻게 돼서 태풍때 사무실, 관리소 그런 것이 넘어져서 중단하고 있고 부도가 나서 안하고 있는 그런 설명한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꼭 법으로만 그것이 1년이상 경과되면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던 짓도록 허가를 기해줬으니까 어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딴 회사를 다녀서도 짓도록 만든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나는 봅니다. 적어도 6천세대 가까운 집이 들어섬으로해서 '97년 컨테이너 4선좌가 완공되면서 이 지역에 발전이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더 공무원이 그런 것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이 나는 1,300명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1년 경과됐으니까 허가취소해 보릴란다 국민학생 데려가 놓고 해집니다. 그리고 성암 오피스텔도 '92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그 주변 집들이 다 인계될 정도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사항도 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빨리 독촉을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옛날보다는 틀려서 '97년도 컨테이너 4선좌도 개항하기 때문에 이런때 누가 집을 안지으면은 '97년 4선좌 컨테이너 완공과 누구집도 완공이 됨으로해서 필요할 것이다. 하는 또 뉴서울호텔 와우 아까 중동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와우 18번지입니다. 마동, 중동 18번지라 그러는데 마동 18번지 그런 호텔하나도 1년에 제철을 다녀간다는 사람이 3백만이 다녀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입구에 큰 호텔이 있으면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공무원이 깊이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경쟁입니다. 경영, 행정도 중요하지마는 이 자치단체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자립도를 많이 지역에 개발할 것이냐 내가 이 봉급만 타먹고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영시대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년 지나면은 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없을때는 파산선고, 외국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은 파산을 선고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때 우리나라도 안올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이라 말씀했는데 우리 건설국장직무대리께서는 그 답변하는 사항은 저도 그 사항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지나 언제 어떻게해도 가속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해서 질문한 것이지 그 답변내용은 저도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 질문 마칠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장영석 의원.

입니다. 중마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천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은 일관 건립시에 천억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를 분할 년차적으로 증설해가지고 건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초대형으로 짓지를 마고 구분해서 이렇게 지을수가 없어요?

분리해서도 용량을 갖다가 증가하면서 인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계획용량, 계획에 따른 계획용량을 할때 10억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이 한푼도 없습니까?

재원은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은 양여금이 약 30억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채로 됩니다. 저희 시비 부담이 안된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환경부에서 사업지원지구로 책정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마지구 토지 공영개발시에 182억이란 돈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모릅니까?

중마동....

중마지구 토지 1,2,3단계 토지개발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비용으로해서 182억이 확보된 것을 아시느냐고요?

지금 기개발된 1차,2차,3차 단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그 분양대금에서 하수처리시설비용으로 182억이란 돈이 확보돼 있다고요? 물론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토지로 갖고 있겠죠? 아직은 분양이 안된 곳은 많기 때문에 대물변제같은 것으로라도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알수 있는 시설을 지금 이런 곳까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김갑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6단지 휴경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6,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94년, '95년 영농을 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하였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갈대밭이 무성하고 지금까지 휴경보상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된 뚝을 고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히 작답을 포기하고 버려 놨을 것이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영농을 권장하고 올해는 영농보상비를 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권고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휴경보상비로 받은 전부를 투자해서도 새로운 경작지를 만들기가 힘들정도 상태라고 본 의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시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용수로 공사를 하였다고는 하지마는 실제로 영농을 할수 있도록 어느 시기에 했는지 한번 살펴주시고, 영농시기가 그해 봄 2월경부터 시작하여야 함에도 이 공사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작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때 기정예산을 보면은 5,769만6천원이 용수로 개설공사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80만원만 쓰고 368미터만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이것을 개발을 하지 않고 휴결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라고 했다면은 여기에 선 예산 전부를 가지고 영농을 할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려하면서 용수로 공사를 하지 않고 휴경보상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고, 지금 기 도시계획지구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년 또는 후내년에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새로운 토지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할라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휴경보상비를 지급해서 하는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휴경보상비와 수로정비, 수로저입도 제가 아까 답변드릴때는 마동저수 여수터에서 산업도로까지 368미터를 하는데 580만원 들었고 또 5,6단지내 갈대밭에 없어진 지역내 임시용수로 832미터를 별도로 해야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포함될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김갑배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 문제에 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뉴서울아파트 부도 사태후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정현무 의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우리시에서는 지금 관계가 이 뉴서울아파트를 신축하는 관련회사에 부도사태 이후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될것이냐 혹시 방문 점검 내지는 어떻게 상면해서 한번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할거다. 하는 그런.

금년 7월 18일 거기 방문했다는 얘기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7월 18일 이후에는 한일이 없습니까?

7월 18일날 서울에 직접 출장가서 그 사항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그 뒤로는 저희들이 전화로만 문의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시의 대단한 중요한 건설사업이고, 또 우리가 '97년 컨테이너 부두를 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건축을 할때 건축물의 높이를 고도제한을 할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기 승인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리라고는 봅니다마는, 너무 높이가 아파트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어떤 조망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바다를 막는 조망권이 침해가 되는 문제, 아파트가 지금 현재 태영아파트도 16층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당초에 20층정도 들어온 것은 종용해서 16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허가난 것이 20층 이상 24층 정도 허가난 부분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권장을 하면서 가급적 현재 태영아파트가 짓고 있는 16층 이상은 앞으로 허용할때는 그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기왕에 건축난 부분도 최대한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여론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의 본질과는 조금은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마 지구 1,2,3단계 공영개발사업의 기본설계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런 시설도 해야되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 기본설계를 지금 통합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혹시 각종 시설물 부분을 수정해서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그런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컨테이너 부두 진입도로 주변 일명 "영노리"라고 하는 그 주변에 위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버린다든지하는 그런 혹시 계획 세워 본 일 없어요?

당초 시청주변을 위주로 한 이쪽 지역의 도시계획은 2011년 목표로 30만 인구로 당초 계획돼 있습니다. 2006년입니다. 목표연도가 이쪽은 당초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 구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배치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광양읍 지역은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쪽 지역은 계획목표년도 인구를 12만으로 봤기 때문에 그쪽은 앞으로 상당히 주거비등을 더 보강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시청을 주변한 이 쪽 지역은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등 생산 기능층을 중심으로 행정업무 기능을 보강하면서 공단에 치중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유통센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정을 해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요 225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세대수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가지 한가지씩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수시분 면허세 100건 이상이 남는데 대해서 저는 절대 수시분 면허세는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수시분 면허세가 체납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하는 것도 세무과에 먼저 통보가 돼야만이 되고 물론 경찰서 휴대폰 관계를 금방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도 시장이 통보를 해서 반드시 허가증은 세무과로 보내서 여기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하면은 휴대폰은 이 지역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통보를 하면 그것은 절대 이행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이런 우리 시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할수 있는 일이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독촉을 하고 그 세금 체납세에 신경을 안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 준건은 허가증을 찾아가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허가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나 통신공사나 경찰서에서 허가해 주는 경우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허가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하고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만, 아직 그서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기회에 허가를 해주는 기관에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앞으로는 그 기관에서 면허증을 교부를 할때 면허세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내줄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96년도부터서는 수시분 면허세는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등할 주민세 제가 건수와 금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만 7,150여건 불과 1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담배수입의 월 담배수입 4억1~2천만원에 비교를 하면 1/3뿐이는 안되는 셈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고지서 3만7,150세대의 고지서 전달 공무원의 시간낭비를 생각하면은 이 세금이 10배가 돼도 공무원이 시간을 낭비하는 만큼은 댓가가 안됩니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은 이제는 경영으로 안들어가게 되면 안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것이 균등할 주민세 읍면이 1,100원, 동 단위가 1,980원 그래서 700원짜리 이상 담배 두갑을 피우면 920원 460원이기 때문에 답배 잘피는 사람은 두갑 그런데 공무원이 얼마나 시간 낭비하냐 또 프랑카드까지 제작해서 전부 됐더만요. 물론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공무원이 반드시 가서 받더라도 가영수증을 해주고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가 불입을 하고 조금은 열심히 뛰서 그 1일날 자기가 가영수증 발행한 것으로 해서 다시 교체를 하면 공무원이 돈을 안받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방법을 안쓰면은 절대 체납세를 일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그 공무원이 돈을 기다리고 자기 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가장 근본이 정직과 청렴이 제일로 생각합니다마는, 돈을 기다리게 안해도 돈을 유용할 수 있는 사람, 하루 몇십억을 기다려도 돈 유용안할 사람 그렇습니다. 절대 자기 공무원의 개성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금방 얘기대로 담배 두갑 사피우면은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를 전달하러 몇 번을 갑니다. 또 받으러 몇 번을 나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균등할 주민세 이런 세금 체납세 건수를 줄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내년부터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체납세가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상당히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히 국내나 국외 장기간 교육이 있단 말입니다. 또 관의 출장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담배 수익이 올라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 정도의 담배수익이 올라갈 상당히 조금 신경을 쓰면은 많은 담배가 판매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담배소비세 징수문제는 '96년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균등할 주민세 관계입니다. 이것은 고지서는 리.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데 징수는 세금비리 사건 이후 지방세법에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찰을 직접 징수를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진납부 형식으로 은행에다가 불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어쩔수 없이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리.통장이 위탁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리.통장들이 징수를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 주면 실적도 올라가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가능한데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세무비리 사건이 생긴 이후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는데 어찌됐던 어떤 방법을 하던지 방금 얘기에 대해서 1년에 1번내는 1,100원, 1,980원을 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배 세입 작년도 우리 수입이 4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자료를 46억으로 파악을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수가 지금 18만5천 인구에 64억을 작년에 담배 세입으로 거뒀습니다. 거기에 양담배가 약 5천7천 정도 지금 양담배 세입이 더 그 다음에 순천이 23만6천명의 인구중에 79억 담배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양담배 세입이 약 1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는 12만6천 되는 인구가 제가 파악한 결과는 46억4천 정도를 세입을 올렸는데 이것에 비해서 약간 지금 세입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은 지난번 총무 국장게서 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시청의 직원들이 양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양담배를 피우면서 시민만 양담배를 피우지 마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지금 양담배 세입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애향심에 어떤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 비단 담배 한봉을 꼭 피우냐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담배 한봉도 사 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시정에 관한 참여한다고 보느냐 하는 이런 논리쪽으로 이 문제는 접근을 하셔서 세입도 올리고 우리 애향심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청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통합 광양시의회가출범한지 어여간 1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을해년 한래를 결산하는 정기회의에 본 의원이 금년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1,광양읍 도시계호기은 건설교통부고시 99호로 '70년 3월 6일 결정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도로의 경우 폭 15미터 이하인 소방도로가 332개 노선의 61킬로미터이며, 폭 15미터 이상인 보조간선도로가 49개 노선에 66킬로미터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최근 시설내용을 살펴볼 때 칠성도로, 목성도로와 중앙로가 일부만 개설되어 개인 사유재산을 도로계획으로만 제한하여 무려 25년간이나 막대한 재산피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도로를 10년 이내에 시설할 계획인 것은 제외하고 민원해소를 위하여 과감히 폐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광양시의회 제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바있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 하동화력발전소 5,6호기가 건설되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 발생에 다른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우리시에 막중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의하면 지원사업 범위가 발전소가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하동군은 면적 94.3%, 인구는 86.1%이며, 남해군은 면적 5.7%, 인구는 13.9%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제외되었으며, 하동, 남해 양 지역에는 '93년부터 '94년까지 지원실적이 약 31억원이며, '95년도 지원금은 14억원중 7억8천만원은 '94년도에 조기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관계직원의 말에 의하면 우리시는 반경 5킬로미터 이내가 0.07킬로미터로 약 500평에 보상액은 136만원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보는 바는 탄산가스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이 풍속 또는 방해물등을 감안하여 반경 5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범위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하동화력발전소로부터 해양지대이므로 아무 장애물도 받지 않고바람의 속도에 따라 반경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에 까지 대기오염 물질로 막대한 피해를 볼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시 당국은 이러한 일들을 강력히 한국전력공사에 항의하여 5킬로미터 이내의 주민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현 실정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 질문중 건설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중 도로로써 10년 이내의 시설할 계획이 없는 도로에 대해 민원해소를 위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도시계획은 70년 3월 6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으며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381개소, 공원 31개소, 주차장 10개소, 기타 57개소등 14종에 479건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은 22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객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유재산을 규제함으로써 주민 불만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도로등에 대하여는 년차별 징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년차별 집행계획에 의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을 할 경우 용지보상비가 전체 공사비의 80%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시 재정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일정비율이상 토지소유자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의사가 있는 곳을 우선 개설함으로써 시재정부담을 완하하고 관련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구역내에 포함돼 있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요청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여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 결정된 도로를 폐지할 경우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과 전국적인 시행추위를 봐가며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만 건설국장직무대리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지방화 시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10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주민에게 주시시켜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그 견해가 어떻겠는가 답변해 주시오.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도시계획이 결정돼가지고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200건 이상 달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10년 이내에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폐지할 경우 도로의 경우는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이 10년 이내에 개설됐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폐지할 경우 도로 연역석도 없어지고 또한 폐지된 지역에 개별적으로 고층의 건물을 건축한 연후에 우리시의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재정확보가 타 시군보다 용의할 것입니다. 그때 그 도로를 연결할 경우 고층 건물을 헐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계획 자체를 없애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시행하는 추위를 봐가면서 해야지만이 되지 우리시가 앞장선다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이 생각돼서 우선 도로개설을 서두러는 것이 보다 자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양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도시계획 도로는 70년에 결정이 돼서 그 당시에 70년애의 도시계획과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는 여러 가지 차이럼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혹을 재정비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적어지도록 여러 가지로 심경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만 건설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실 하동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 화력발전소 5호와 6호기의 건설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둥 화력발전소의 설치위치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산 14-1번지 일원이고 우리시청과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10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로 사업규모는 6만5,500평방이며, 2천년 3월까지는 건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95년 9월 13일부터 10월 17일중에 공람을 했습니다. 이 때 동년 9월 20일에 하동군 금선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당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에 본 시 태인동 출신이신 김영훈 의원님과 태인동 주민 2명과 진월명 주민 3명이 참석해서 방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환경영양평가서에가 김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우리시의 검토 의견을 '95년 12월 2일 수신하동군수, 참조 환경보호과장으로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탄산가스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은 석탄 연소시에 이산화탄소와 황산화 물류, 질산화 물류등 먼지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산화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물질로 알려졌으며, 식물과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 탄산가스로 인한 공해피해는 이로인한 우려를 할 정도의 양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반경 5빌로 이내에 태인동 명당 일부가 포함돼서 지원사업 지원금으로해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193만4천원으로 확정됐음을 저희들이 조사서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동 영향평가서에 의한 화력발전소의 자체의 방제시설과 저감개택은 충분히 수립돼 있으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풍향과 풍속에 의한 우리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전문용역기관인 서울소재 금호 엔지니어링 외 3개 연계기관에 자문과 협의를 문론 사업시행전에 영향을 정밀분석 검토해서 저감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확대등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키 위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긴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11회 2차 본회의에서 개편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간 점에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게서는 발전소 발전기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동시에 가동하면 아황산가스가 9.35에서 13.05PPM에가 이산화질소가 8.24에서 14.49PPM이며 먼지는 51.6에서 71.6PPM으로써 전부가 기준치 이하로 발생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회의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황산가스는 기준치가 년 0.0PPM이며 이산화질소는 기준치가 년 0.05PPM입니다. 또한 PPM은 1백만분의 1입니다. PPB는 10억분의 1입니다. 국장께서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PPB가 맞습니다. 회의록에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나 문제는 먼지는 51.6에서 71.6PPB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준치는 년 150PPB가 아니고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먼지는 마이크로그램인데 PPB로 사용하는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바 이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가 가동될시에는 년 평균 아황산가스가 방금 김진호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9.35, 13.5PPB로 나타나는데 환경기준치로 봐서는 30PPB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M이라고 표시를 잘못했는가 발음을 잘못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PPB가 맞습니다. 그리고 먼지는 52.1마이크로그램에서 72.6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기준치는 150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램을 잘못 B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요? 왜 그렇게 까지 소위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하나도 연구도 않고, 검토도 안하고, 분석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답변을 내놓으면은 의원들은 무려 한시간, 두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 나흘 연구해 가지고 질문을 해놓으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한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난다는 것이여? 무성의하다는 그것이여? 어디 마이크로그램이 PPB로 답변해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