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이태호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5년도 제3회 세출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에서 배부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총무국 총예산 359억 7,617만원 중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7억 81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소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과·소별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사회봉사단체 격려 1,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겨울철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수고하는 단체에 대한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배우자 해외시찰 경비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직 공무원 행정참여 인원을 당초 15명분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만 실제 참여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8명분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과 소관으로 행정관련 요망사항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비 3,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당초 예산편성 하였으나 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 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지방자치기획단 해체에 따른 시 기획단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동 관내도 설치 5,2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도가 일치되지 않아 일괄 제작 설치코자 하였으나 기 설치되어 있는 동 관내도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사용가능 함에 따라 예산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4억 2,5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으로 '95년 4대 지방선거가 완료되어 선거사무집행분 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범가로에 대한 사업물량 축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청 운동선수단 퇴직금 1,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청 운동부 정구선수 2명, 육상선수 1명의 '95년도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화성행궁기본 및 실시설계비 2,77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당초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원성 축성기념 거중기 제작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수관으로 통합공과금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축소 및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료 등 절약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성곽사업소 소관으로 전기료 840만원의 감액 편성과 화서문∼동남각루간 잔디 보호책 교체공사 909만원이 감액되었고, 동남각루 의성정화공사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3건에 2,0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으로 전기료 7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건물유지보수비 7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450만원을 감액 총 3건에 1,850만원이 금번 예산에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세출예산편성 배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일반회계 2,855억 5,212만 1,000원중 총무국 소관이 전체 13.3%인 379억 9,73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95년도 당초예산대비 44억 5,366만 3,000원인 13.2%가 증액되어 '96년도 총무국 소관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96년도 2억 3,789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2억 3,903만 3,000원보다 0.04%를 감액 계상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과·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76억 2,524만 2,000원보다 16.5%가 증액된 88억 9,324만 3,000원이 금번 '96세출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95년도보다 797만 3,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서무관리 기준경비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실이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에 계상 되었다가 금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신설 등으로 예산 일부가 기획실 소관으로 편성되어 감액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예산에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7만 6,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에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99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홍보예산과 공직자 후생복지 및 사기지원 대책에 따른 일부 예산이 증액 편성된 데서 기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인사관리 기준경비에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5,7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 되었으며, 인사관리 경상적 경비에 '95년도 당초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기획실 소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일부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신규사업,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비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 기준경비 예산에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3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국제교류, 경상적 경비 예산이 1억 45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제4회 세계합창제 참가자 보상금 9,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교류 신규사업비에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에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601만 8,000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민방위관리 신규사업비 예산이 '95년도 당초보다 2억 8,0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비상급수시설비 2억 7,000만원이 신규사업에 편성되는 관계로 증액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관리 계속사업비에 18억 1,794만 5,000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 바 이는 역전 지하대피소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다른 시설보수비 등이 계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비상대책 경상적 경비에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24억 5,217만 2,000원보다 44%가 감액된 13억 5,326만원이 '96년도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인건비 예산에 '93년도 당초보다 14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선행정 조직운영, 기준경비 예산에 '94년도 당초보다 7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예산에 '95년도 당초보다 2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에 '95당초 예산보다 2억 3,26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편성요인을 보고드리면, 시책추진 시민홍보용 신문구독료 1,800만원, 교육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2,500만원, 사무자동화 설치비 1억 4,600만원 등이 금번 '96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 신규사업예산에 '95년도보다 2억 6,78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평생교육 시민교양강좌지원 2,200만원, 표준사무실 키폰 설치공사비 1,000만원, 대학위탁교육장 설치비 1,500만원 등 일부 사업비가 금번 신규사업에 계상되는 관계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정과 소관사항 예산이 감액된 주된 요인은 '95년도에 4대 지방선거관련 예산이 다액 계상되었으나 '96년도 총선비용은 국비 지원사항으로 선거관련 예산에 계상치 아니한 관계로 감액되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184억 4,4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보다 0.4% 감액된 176억 4,684만 6,000원이 '96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인건비 예산에 '95당초보다 7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진흥, 기준경비예산에 '95당초보다 6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예산에 '95년도 당초보다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적 경비 예산에 '95당초보다 5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진흥 신규사업 예산에 '96당초보다 3,46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진흥 기준경비에 '95당초보다 1,7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에 '95년도 당초보다 1억 1,72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2002년 월드컵 홍보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홍보비, 시 체육단 용품구입 등에서 일부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체육진흥, 신규사업 예산에 '95당초보다 102억 4,299만 3,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 바 이는 제2종합운동장 축구 전용구장 부지매입비 100억원이 신규사업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복지 기준경비에 '95당초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 경상적 경비 예산에 '95당초보다 2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지방양여금 사업비 예산에 '95당초보다 6억 2,56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신규사업 예산에 청소년 복지사업이 1억 1,7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개발 기준경비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비 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신규사업비 예산에 '95당초보다 2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에 '95당초보다 2억 3,90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도에는 2억 3,789만원이 계상되어 '95당초보다 114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1억 3,945만 8,000원보다 22.7% 감액된 1억 771만원이 금번 '96세출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실 운영 기준경비 예산에 '95년도 당초보다 1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실 운영 관사운영비 예산에 '95년도 당초보다 1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 경상적 경비 예산에 '95당초보다 2,1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주된 감액원인은 공공요금과 행정정보센터 상담원 실비 보상금이 '95년도에 대비하여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24억 9,1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초 대비 131.5%가 증액된 57억 6,708만 9,000원이 금번 '96세출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예술문화, 인건비 예산에 '95당초보다 1억 8,33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단원의 인건비 급여 인상분이며, 예술문화 기준 경비예산에 '95당초보다 1,3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술문화 관서운영비 예산에 '95당초보다 148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예산에 '95당초보다 6,8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경상비적 예산의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신규사업비에 '95당초예산보다 1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문화예술행사비와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비 등 지방문화 활성화에 다른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인건비 예산에 '95당초보다 82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준경비예산에 지방문화재관리 대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재관리, 경상적 경비예산에 '95당초보다 1,0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신규사업예산에 '95당초보다 5,92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명륜대학 운영, 충효교실 운영, 수원향교 보수 등 각종 문화재 보수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문화재관리, 계속사업비 예산에 11억 5,3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화성행국복원 설계비 9,400만원, 화성행궁복원사업 10억원, 화성행궁복원 부대비 및 감리비 5,700만원 등이 '96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야외음악당 운영인건비 예산에 1억 4,3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야외음악당 근무자 인건비 신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예산에 직원 직책보조비 등 4,87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 예산에 1,218만원, 경상적 경비 예산에 4,193만 9,000원, 사업예산에 5,045만원이 야외음악당 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기준경비 예산에 '95당초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예산에 '95당초보다 1,810만 2,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사업예산, 신규사업예산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중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15억 2,456만 1,000원보다 6억 9,41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운동장 직원의 법정경비인 인건비 계상과 노후된 운동장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등 경상적 경비 예산에서 일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인건비 예산에 '95당초보다 4억 6,920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는 바 '95년도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기획실 소관 기관공통운영 인건비 과목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예산과목 변경에 의하여 종합운동장 예산에 계상되는 관계로 증액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운동장 기준경비 예산에 '95당초보다 2억 59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운동장 소속 공무원의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 등의 계상으로 증액된 것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에 '95당초보다 467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예산에 '95당초보다 1억 5,9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노후된 경기장 경기 시설물 등 일부 교체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신규사업예산에 '95당초보다 1억 4,488만 9,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7억 1,123만 2,000원보다 137.8%가 증액된 16억 9,197만 4,000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곽관리사업소 인건비예산에 '95당초보다 1억 5,854만 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나 이는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당초 기획실 소관 기관공통운영에서 '96년도 사업소 예산에 계상되는 관계로 증액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예산에 '95당초보다 5,941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법정경비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비 등임을 말씀드리며 관서운영비 예산에 '95당초보다 6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상적경비 예산에 '95당초보다 5,788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성곽사업소 운영, 신규사업예산에 '95당초보다 10억 2,93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에 따른 신규사업비로서, 수원성주변 강화다짐 포장공사비 6,400만원, 수원성 주변 투광등 설치비 1억 8,900만원, 수원성 일주보도 육교설치비 6억원 등이 금번 '96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관계로 해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예산은 '95년도 당초보다 104.4% 증액된 3억 1,848만 5,000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시민회관 운영인건비 예산에 '95당초보다 1억 26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민회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사업소 예산으로 조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기준경비 예산이 '95당초보다 4,0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민회관 소속직원 법정경비인 보조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이 '95당초보다 4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경상적경비 예산 또한 '95당초보다 348만 5,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시민회관 운영 신규사업비 예산에 '95년도보다 2,31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시 과·소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여 각종 행사 등의 간소화로 경상적 경비성 예산을 최대한 축소편성 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투자사업과 지방문화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일부가 증액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 속에 본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6세출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점심 오찬 후에 갖겠습니다. 점심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5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930억 8,700만원과 특별회계 4,215억 2,500만원으로 총 7,146억 1,200만원에서 금번 일반회계는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36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26억 8,000만원이 감소된 1,988억 4,400만원으로 총 2,221억 2,000만원이 감소된 4,92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930억 8,714만 7,000원에서 지방교부세 5억원과 보조금에서 6,06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6,066만 8,000원이 증가되어 2,936억 4,781만 5,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215억 2,495만 2,000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 3,797만 6,000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215억 5,020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 786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 2,226억 8,031만 3,000원이 감소되어 1,988억 4,463만 9,000원으로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원시 총 예산은 4,924억 9,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로는 원천중학교앞 도로개설 특별교부세로 5억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로서 사회복지비 보조로 5,311만 4,000원이 증가되고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48만 4,000원이 감소되어 5,263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에서는 일반행정비 보조비가 487만 6,000원,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354만 8,000원이 증가되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38만 6,000원이 감소되어 80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5억, 보조금에서 6,066만 8,000원의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총 5억 6,06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수입 17억 8,41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에서 891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수입으로 이자수입이 4억 5,510만 4,000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 3,79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786만 7,000원이 증가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215억 5,020만 4,000원이 감소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213억 4,233만 7,000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에서는 2,226억 8,03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21억 1,964만 5,000원이 감소되어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상의 세입은 4,924억 9,2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95년도 당초예산 6,528억원보다 707억원이 증가한 총 7,235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2,414억에서 442억이 증가한 2,856억, 특별회계가 4,114억원 보다 266억원이 증가한 4,379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39.5%, 특별회계가 60.5%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5년도 1,246억 6,100만원에서 200억 1,900만원이 증가한 1,446억 8,0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95년도 887억 2,800만원에서 42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313억 9,800만원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2억 2,7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이 '95년도 277억 9,200만원에서 183억 1,800만원이 적은 94억 7,400만원으로 총 441억 4,400만원이 증가한 2,85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95년도는 3,776억 200만원에서 265억 7,100만원이 증가한 4,041억 7,300만원이 되며 보조금은 '95년도에는 69억 700만원에서 51억 300만원이 적은 18억 400만원이 되고 지방채는 '95년도 268억 8,100만원에서 51억 1,900만원이 증가한 320억원으로, 특별회계 총계는 265억 8,700만원이 증가한 4,37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소관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고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187억 7,700만원에서 80억 5,300만원이 증가한 268억 3,000만원이 되고 재산세는 85억 2,100만원에서 6억 500만원이 적은 79억 1,600만원, 자동차세는 305억 3,300만원에서 46억 8,400만원이 증가한 352억 1,700만원, 도축세는 6억 4,0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이 증가된 7억 5,600만원, 담배소비세는 332억 100만원에서 44억 4,900만원이 증가한 376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58억 8,400만원에서 13억 9,400만원이 증가한 172억 7,800만원, 도시계획세는 108억 5,0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이 증가한 111억 2,400만원, 사업소세는 42억 5,500만원에서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52억 4,8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는 20억에서 6억 6,100만원이 증가한 26억 6,100만원으로 '95년도 지방세수입 1,246억 6,100만원에서 총 200억 1,900만원이 증가한 1,446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 임대료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 공유재산임대는 2,600만원에서 6,4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으로 임대료수입은 7,4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수입분야는 도로사용료는 7억 2,8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8억 9,300만원, 하천사용료 4,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4,400만원, 시장사용료는 6억 7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7억 2,200만원, 입장료는 6,400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가한 1억 5,500만원, 기타 사용료는 1억 8,8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가한 1억 1,600만원으로, 16억 2,900만원에서 4억 200만원이 증가한 2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 수입으로는 2억 2,5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2억 8,600만원, 증지수입은 14억 6,400만원에서 3억 2,400만원 증가한 17억 8,800만원, 폐기물처리 봉투수입은 56억 1,100만원에서 28억 9,700만원이 증가한 85억 8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5,500만원, 기타 수수료는 1억 3,3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이 498억 7,800만원에서 79억 9,700만원이 증가한 578억 7,5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은 4억 4,0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이 적은 3억 7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9,900만원에서 6억 2,700만원이 적은 7,2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총 수입은 510억 1,700만원에서 72억 3,700만원이 증가한 582억 5,400만원이 되며 이자수입은 30억 5,000만원에서 21억이 증가한 5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5,700만원에서 700만원이 적은 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억 4,000만원에서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34억 9,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20억 9,700만원에서 14억 4,300만원이 증가한 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에서 70억이 증가한 250억이 되겠으며 전입금은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4억 7,3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6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각종 사업융자금으로 5억 2,0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이 증가한 7억 1,700만원, 부담금은 영통·영덕 쓰레기소각장건설 부담금 196억 9,700만원이고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로 100만원, 변상금 1억,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수입은 21억 3,500만원에서 4억 8,200만원이 증가한 26억 1,700만원, 체납처분수입 54만원과 기타 잡수입은 3억 700만원에서 3억, 1,100만원이 증가한 6억 1,800만원으로 잡수입은 24억 4,200만원에서 9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3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87억 2,800만원에서 426억 7,000만원이 증가한 1,313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2억 2,7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각종 사업보조비로 277억 9,200만원에서 183억 1,800만원이 적은 94억 7,400만원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414억 800만원에서 441억 4,400만원이 증가한 총 2,85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정과 예산은 3억 4,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된 3억 2,600만원, 회계과는 63억이 6,9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65억 7,900만원으로 재무국 '95년도 총예산 67억 1,1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69억 500만원으로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 3억 4,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된 3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분야 인건비가 9,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1,500만원이고 기준경비는 2,700만원에서 100만원이 적은 2,600만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2,300만원에서 400만원이 적은 1,90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적은 1억원, 사업예산은 1,9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적은 400만원으로 세무민원용 복사기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2억 9,5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적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경상적 경비가 4,6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이 되고 사업예산은 디지털 면적측정기 1대 대체구입예산 450만원으로 '95년도 4,6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6,100만원으로 세정과 세출예산은 '95년도 3억 4,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된 3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95년도 총예산 63억 6,9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5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분야에서 인건비가 1,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 기준경비는 54만원에서 186만원이 증가한 240만원, 관서운영비는 2,7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적은 1억 1,5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직제개편 및 기구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280만원과 승합차 대·폐차 3대 3,500만원으로 '95년도 1억 1,0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적은 3,800만원으로 회계관리 2억 7,8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적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는 6,6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 기준경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수행비로 200만원, 경상적경비는 4억 8,9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적은 4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는 국공유재산 발굴용역비 1억, 지방재정공제회비 6,100만원, 의회청사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7,200만원, 의회청사건립 실시설계비 1억 1,600만원, 장안구 청사건립 설계비 3억 5,000만원, 장안구 보건소건립 설계비 9,500만원, 영통지구외 신설된 5개동 청사부지매입비 18억 4,000만원, 의회청사부지 매입비 30억, 보일러 검사대비 보수 및 배관공사 60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 400만원, 청사외벽 실리콘 충전 6,000만원, 중앙홀 천장보수 3,000만원, 옥상조경공사 5,000만원, 청사외곽 출입문 스테인레스 접문교체 설치비 3,000만원, 중앙감시실 및 발전실 비상라이트설치 100만원, 대회의실 천장도색 1,000만원, 사무실 칸막이설치 보수공사 1,400만원, 청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3,600만원, 동력잔디깎기 및 교류아크용접기 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5년도 55억 3,300만원에서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58억 7,900만원으로 재산관리 '95년도 예산은 60억 9,0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6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정과 예산 3억 4,200만원, 회계과 예산 63억 6,900만원으로 67억 1,100만원에서 '9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6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받으면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먼저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1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 내시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 등 예산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세입내역에서는 총괄 5억 6,0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 6,0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내무위원회소관 사항이 18억 5,7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규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930억 8,714만 7,000원이었으나 0.19%에 해당되는 5억 6,066만 8,000원이 증액된 2,936억 4,781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8억 5,830만 6,000원으로 증액예산액은 0.05%인 84만원이며, 감액예산으로는 99.5%에 해당되는 18억 5,746만 6,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1,219만 7,000원전액 삭감 계상되는 예산으로 내무위 소관 예산중 65.2%에 해당됩니다. 재무국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30만 9,000원 전액삭감 계상되는 예산으로 내무위 소관 예산의 2.8%에 해당됩니다. 장안구 소관의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6%에 해당되는 42만원이 증액 예산이며 94%인 658만원이 감액 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권선구 소관의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68만원으로 전액 삭감 계상되는 예산으로 내무위 소관 예산중 21.9%에 해당됩니다. 팔달구 소관의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8,000만원으로 0.2%에 해당되는 42만원이 증액 예산이며 98%인 7,958만원이 감액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금번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6,066만 8,000원으로서 89%가 지방교부세액인 5억원이며, 11%에 해당되는 6,066만 8,000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금번 세출 추경예산액은 2국 3구 1개동에 18억 5,830만 6,000원으로 99.5%에 해당되는 18억 5,746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되는 것으로 이에 성립된 예산에 변경사유가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추가경정소관위의 세출예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95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96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의 강화와 재원이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인 투자로 목표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세입내역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면 7,235억 2,900만원으로 지방세가 1,446억 8,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355억 7,100만원, 보조금 112억 7,800만원이며 지방채가 32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7,235억 2,9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2,855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379억 7,700만원 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으로서는 1,033억 5,8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031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예산규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규모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시 세입예산 총규모는 7,235억 2,906만 8,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10.8%가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수종류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446억 8,000만원으로 20%의 구성비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5,355억 7,106만 8,000원으로 74%의 구성비로, 보조금은 112억 7,800만원으로 1.6%의 구성비로, 지방채는 320억원으로 4.4%의 구성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무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033억 5,799만 4,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7,235억 2,906만 8,000원의 14.3%이며 '95년 당초예산 866억 1,271만원보다 19.4%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 2억 3,903만 3,000원보다 1.5%가 감액된 2억 3,789만원으로 편성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별 세출내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개과 3개 사업소에 379억 9,736만 7,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335억 437만 4,000원보다 13.27%가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규모의 5.25%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은 '95당초예산 2억 3,903만 3,000원보다 4.79%가 감액 계상되어 2억 3,7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 379억 9,736만 7,000원중 시본청 5개과에 337억 6,814만 8,000원으로 88.9%에 해당되며 3개 사업소에 42억 2,921만 9,000원으로 21.1%에 해당됩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과에 69억 489만 8,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67억 1,067만 1,000원보다 2.89%가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규모 0.95%에 해당됩니다. 장안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개과 11개 동소무소에 171억 2,251만 1,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153억 2,192만 1,000원보다 11.75%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171억 2,251만 1,000원중 구청 예산액은 104억 1,487만원으로 60.8%에 해당되며, 동 예산은 67억 764만 1,000원으로 39.2%에 해당됩니다. 권선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개과 12개 동사무소에 206억 8,529만 3,000원으로, '95당초예산 165억 166만 5,000원보다 25.35%가 증액계상 되었으며, 206억 8,529만 3,000원중 구청 예산액은 135억 5,703만 3,000원으로 65.54%에 해당되며 동 예산은 71억 2,826만원으로 34.46%에 해당됩니다. 팔달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개과 12개 동사무소에 204억 1,003만 5,000원으로 '95당초예산 142억 9,571만 6,000원보다 42.77%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204억 1,003만 5,000원중 구청예산은 135억 4,814만 4,000원으로 66.38%에 해당되며 동 예산은 68억 6,189만 1,000원으로 34.62%에 해당됩니다. 3개 구청 총괄예산은 582억 1,783만 9,000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26.23%에 해당되는 120억 9,853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시 총괄예산 규모의 8.04%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과목 구조는 기능별, 행정조직별, 경상·사업예산 등 성질별로 체계화된 예산을 편성 계상 하였으며, 기능별 분류는 5개장 16개관, 기관별 분류는 30개항 129개 세항으로 세입에 준한 세출의 절약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으며, 지방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2002년 월드컵 유치부분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자활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과 지방문화 예술의 정착을 위한 진흥사업 예산에 중점예산 평성 되었으며, 의회청사 및 구·동 청사건립에 따른 부지 및 설계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자치능력 제고를 위한 의회청사 및 구·동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및 설계 등에 중점 편성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이은 양식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 먼저 총무국부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통신업무는 구청 총무과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기획도 기획감사계가 구청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내겠다 그렇게 했다고요?

이태호 위원님!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달라진 것이,

'96년도부터는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의 통신전산계나 기획감사계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96년도 예산은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구청 총무과도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예산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국비내시는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내시 집계된 것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소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