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통합시 제2대 의회 개원후 첫 번째 맞는 정기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집행부의 업무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결산안·예산안 등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1994년도 결산안과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시군 통합후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당초예산으로서 앞으로 김천시가 도동 복합형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해 내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어야 되겠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조명철)보고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지난번 1차회의에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김천시·금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996년도 김천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4년도 김천시·금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결산검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질의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김천시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예산액 초과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이 예산안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사실이 있는 것은 회계법상에 아주 맞아 떨어져야 할 사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현재 과장님께서는 1994년도에 회계과장이 아니시지만 업무의 계속성에 의해서 앞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도 좀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사항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는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고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 물품은 조달물품임에도 조달요청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첨의 물품은 소요경비 추정액이 1,360만원으로서 일반경쟁입찰 대상임에도 분할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삼성 SPC컴퓨터, 레이저 프린트기, 돗트프린트기 3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일 날짜에 분할해서 구입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시차를 하루 정도씩 두고 구입했어도 뭣한데 동일 날짜에 이렇게 한 것은 규정을 이용해서 업무처리에 편의성만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차량부품 구입 부적정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용차량을 관리하면서 각종 부품을 일반적인 내용연수 또는 운행거리 기준, 소모량에 비하여 턱없이 빈번하게 교환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너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엔지오일을 한 번 교환하면 3,000키로 주행을 하고 나서 오일을 교화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이고 3,000키로마다 하는 것도 대단히 빨리 교환하는 현상인데 여기에 보면 1,800키로를 주행하고 나서 엔진오일이나 C오일 이런 부분을 교환한 것은 적정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낭비도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한층 시정을 해 주셔야 하겠고 다음에는 1994년도 금릉군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과다책정으로 연금부담금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부금의 연액과 부담금의 연액의 합계액이 공무원의 보수연액과 보수예산의 합계액의 55/1,000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예산과다 책정된 것을 연말정리 추경시 삭감하지 아니하여 631만원 상당의 연금부담금을 초과지출케 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산상의 불일치로 인해서 시의 예산이 630여만원이 과다 지출되었다는 것은 기필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앞으로의 각종 조례나 법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징수액이 크게 감소되었고 부과과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소유등 불합리하므로 농지세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천시 농지세징수를 한 금액이 예산투자된 만큼 미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지방세법 제198조에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소득이 있는 한 농지소재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법을 몰라서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조치에 보면 지방세법 개정없이는 자체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순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들을려고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자치시대에 우리 김천시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뜻을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상위법에서 안되니까 우리는 그대로 법을 시행한다는 답변 보다는 건의해서 개정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김천시·금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1994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계속해서 개선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994년 결산안 통과가 되었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예산안

1996년도 본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억원이 늘어난 290억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 증가한 27.1%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작년도 대비 129억원이 늘어난 897억원과 아포한지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등 일반회계 총 1,237억원의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등 9개 사업 총 312억원으로 1996년도 총예산 규모는 1,54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편익시설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47억원, 사회개발비 445억원, 경제개발비 328억원, 민방위비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32억원, 경상비가 192억원, 경상사업비가 163억원이며, 투자비가 작년보다 111억원이 늘어난 63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WTO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업용수시설 정비등과 중소기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저소득층과 노인,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비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늘려나가고 대구통로 우회도로 및 제2김천교, 대전통로, 감천 철도 건널목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 계획도로 개설 등 크고 작은 도로정비사업에 대폭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개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총 81억원을 투자하고 아포농공단지 조성에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통합시 발전과 시민편익위주의 19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편성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1일 기획담당관 기중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김천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별 심사시에 질의하도록 하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봉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을 보면 1995년도 대비 전부 증이 되었는데,

전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획담당관실 할 때 하면 좋겠습니다. 개괄적인 기획담당관 보고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고,

총괄적인 질의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92억이 증되었고 도시개발이 131억이 증되었습니다. 그러면 UR을 대비해서 농촌진흥은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는 주로 농촌에 많이 하는 것인데 2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님 농촌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김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1996년도 예산 투자비를 전에 김천시·금릉군분을 한 번 대비를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물론 계속사업비 같은 큰 것은 김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농어촌사업에 군부에 WTO든지 여하튼 들어간 사업에 보면 155억5,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도시정비 사업에 215억5,300만원 정도인데 원인분석을 하니까 계속사업비가 시의 대구통로, 대전통로 이런 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기 신경를 써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원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에 지방채발행 건수가 두서너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우리 예산규모와 우리시의 전체 부채와 균형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지방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채나 빚을 자꾸 얻어써야 되는데 세무와 우리 재정자립도와 연계시켜서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기채를 승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복안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정 걱정하는 의미에서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회계의 총예산의 규모의 15%이내 되면 회계별로 따지면 건전한 회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채 낸 것이 13%이내 됩니다. 굳이 15%이내가 되니까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사업별로 계속하다 보면 실지 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재원은 없고 하면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기획담당관인 제가 혼자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에는 피치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분명히 걱정을 하고 채무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보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기채가 106억5,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채를 쓸 때 연 5.5%가 있고 8%가 있고 5%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5%를 쓰면 김천시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도 어차피 예산안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김위원님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소·관·국·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분과별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세입세출부문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시군별로 가, 나, 다, 라 인구별 비례해서 우리시는 나급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2억5,000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침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큰 사항은 네 가지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상에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하고 금액이 시장은 5,280만원, 부시장은 3,700만원 지침상에 정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가산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이 60%, 부시장이 40%,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총 2억5,000에서 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역시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이 60%, 부시장이 20% 그 외는 각국장, 각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담당관실에 올라 있는 것은 정액만 얹었고 총무과에 가면 역시 이러한 사항이 한 건 올라 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996년도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초에 그 전년도에 촬영을 해서 제작 편집해서 시정보고회 때 사용하는 비디오 제작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홍보용 비디오 제작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정보고용이 아니고 순수한 문화재라든지 홍보용에 제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위의 란에서 제일 끝에 보면 시정구호현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35개소가 있는데 "빛내자우리경북"하면서 읍면동 현관에 구호가 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천시 구호는 "시민과 함께 위대한 김천건설"이라는 그 구호를 제작해서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제일 하단에 시정발전협의회운영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협의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104「페이지」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읍면동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올해처럼 월 10만원 나가는 그 부분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민간경상보조에 보면 1억5,000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액보조되는 단체가 아닌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996년도 예산지침상에 보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제가 불러드린 이 단체는 정책으로 나가는 단체가 되고 여기에 없는 단체는 아까 1억5,000에서 보조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임차료 해서 위에서 둘째 주에 주전산기 임차 6,7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각 읍면동, 본청에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부지시에 의해서 전산실에 시스템이 다 같이 오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관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개인 컴퓨터를 가진 분도 모든 정보사항을 연결해 주는 전산집합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것을 한꺼번에 시비가지고 살려고 하면 5, 6억이 든다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우선 시설을 빌려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관계는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를 하셨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하고 녹음은 중지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속기하고 녹음은 중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