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형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발의되어 지난 12월7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오늘 부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15일자로 의장단선거와 관련 내무부 장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비밀투표방식의 규정이라는 내용과 그 구체적 투표진행 방법상에 문제는 당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내무부 장관의 질의회시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서 있은 바와같이 오늘의 회의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성내2동 이기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2동)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95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모든 의원들께서 수고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한번 구청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임에 우선 지난 시민생활위원회 행정감사시 문활성 위원장은 행정감사 책임자에게 금품을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여기에 의문이 있으니 확인하고 구정질문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여기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분 없으십니까?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기영 의원께서 금품수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되겠습니다. 어차피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수 교육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 같이 식사를 한번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사실은 우리 문활성 위원장한테 30만원을 주고 격려금으로 식사를 못한 대신 간담회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표시로 30만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3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본인이 각 상임위원회가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누가누가 이렇게 30만원을 주더라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시민생활위원회 연수교육이 끝난 다음에 자리에 가가지고 이것을 밝혀 줄 것을 문활성 위원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치 제가 볼 때는 3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오징어를 사가지고 골고루 전부 나누어주고 그 후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문활성 위원장이나 본의원이 같이 가서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과로 해서 끝난 것인데 이 자리에 와서 이기영 의원이 또 그것을 재론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이 자리에서 저는 표현합니다. 여기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몇차례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도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만두고 지난번에 낙산비치호텔에 갔을 때 가는 것을 아시고 30만원 그 사건, 50만원 받아가지고 30만원을 쓴 것도 아니고 3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자질문제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해명이 부족하다면 문활성 위원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문활성 의원으로부터 해명을 한번더 듣도록 할까요? (『됐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냥 회의진행하세요』하는 의원있음) 그럼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되었던 문제였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고민했고 이 문제가 그다지 큰 문제로 확산 되지 않기를 바래왔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역시 구정질문을 앞두고 이기영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급진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임해서 여기 나와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 저희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구의원들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30만원이 지출되었음이 공문서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저도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중의 한사람이고 거기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던 모든 위원들이 보건소와의 간담회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손석기 의원이 했고 또 그 답변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속기록에 기재되었고 그것은 곧 문활성 위원장님이 3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명목이야 어떻든 사용처가 어떻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도 할거 없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는 의원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별다른 정회도 하지않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넘어갔고 그 회의가 일단 끝난 뒤에 시민생활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생활위원들 전원이 강력하게 항의했고 문활성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든지 간에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를 불러서 3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 부담을 느끼셨는지 구청장도 해외에 갈 때 200만원을 주고 연수갈 때 200만원을 주었다 이런 사실 구청장도 공무원이고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심각한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곧 다름아닌 구청장을 걸고 넘어져서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은폐할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회의는 끝나있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월요일날 고민끝에 그 얘기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런 요지로 협박을 저에게 가해왔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이 일었고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오전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날이 시민생활위원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강평까지 끝내는 그런 날이었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공무원더러 깨끗하라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회기간동안에 위원들께서 대단히 신중한 자세로 모종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문활성 위원장께서 사과발언을 시민생활위원회 행정감사 자리에서 일단은 하고 행정감사를 무사히 마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요구한 것은 문활성 위원장님이 위원장직을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봉을 간사에게 맡기고 내려오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든지 그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사과발언만 듣고 일단 행정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키로 합의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런 얘기가 지금 이순간에 이기영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문활성 위원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한다라고 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처사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인 의미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을 옭아맬려고 하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거론되었고 만천하에 알려졌고 특히 이 자리는 뒤에 강동구의 주민들도 다수 참석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활성 위원장께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질려는 자세가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책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어떤 형태이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판단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요약해서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음 문활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관계공무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에게도 그일에 본말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그것이 어떤 문제화 됐다고 한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일단 드립니다. 가능하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있었던 세미나 2박3일이 있었는데 그전에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안에는 시민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6.27선거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시민국장께서는 저희들하고 조촐한 식사를 한번 같이 제공해 주셔서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건간에 우리 보건소관계는 그렇지 못해서 항상 소장님께서 자리를 갖고자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마침 잘되었다 이때에 우리가 꼭 따라가서 자리를 같이 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거리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 같이가서 자리를 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생활위원들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해서 제가 전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룸메이트가 안계만 의원이어서 우선 안계만 의원하고 여정을 풀고 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자 바로또 세미나도 시작되고 하니까 시간이 그럭저럭 여기가서 점심 여기가서 세미나 등등하다보니까 시간이 쫓겼어요. 출발하려고 하는 날 룸메이트인 안계만 의원 보고 시민생활위원 12분중에서 4분이 안왔는데 우리가 또 점심도 먹고 또 식사도 하고 어떤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8사람만 어떤 보건소장님의 큰뜻을 하는 것보다는 12사람이 다같이 나누는게 좋지않겠느냐 둘이 인제 의견을 그렇게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들도 그런데 안계만 의원께서 우리가 기왕에 여기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돈이 보건소장이 출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가서 나중에 의회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 안의원의 말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해서 조금 싸게 좀 깎기도 하고해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12분꺼 안오신 분꺼 4분 합해서 그만해도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가 자리를 같이 못했다고 주시는 그것이 고마워서 보건소 전직원한테 줄 수는 없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4개 이렇게 해서 오징어 16축을 샀던 겁니다. 그것도 32만원인데 2만원 떼고해서 3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신 분 8분은 다 나누어 주고 안오신 분 4분하고 보건소 4개해서 8축을 의정계의 김성진 주임한테 주면서 구청장님이 주신 선물같이 꼭 보내라 또 그 다음날은 제가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다른 상임위원들 한테 미안타해서 말을 안한채 그냥 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다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잊어먹었고 또 저와 같은 룸메이트였던 우리 안의원도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행정감사때 또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께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속일 필요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간사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일단계는 마치고 그러면 지금 젊은 의원님들께서 공갈협박조라고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달을 보고 마음이 울적한 사람은 슬프게 느껴질거고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다면 참으로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행정감사에 속기까지 다돼도 나는 아무말 안했었습니다. 대답을 할려고 해도 소장님이 당사자니까 하라고 해서 그자리는 일단 끝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물론 사서 드리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말 안한 것은 열번 백번을 공격을 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시인을 하나 그 돈의 용처가 뚜렷하고 또 8분은 이미 거기서 받아왔고 그런데 그것을 꼬투리 잡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유럽시찰 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주셨고, 세미나 때도 줬는데 내가 말좀 안했다고 행정감사에서 속기록에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침소봉대 내지는 너무 부각을 시키느냐 어떤 것은 이렇게 감춰버리고 이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해식 의원이 계신 것을 그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시민생활위원회실에 불러가지고 물론 내가 어제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 안한 것은 열번 잘못 했지만 또 어떤면에서는 구청장님도 외국갈 때도 잘다녀 오라고 이렇게 격려금으로 주셨고 또 세미나때도 주셨는데 구청장님이 많은 돈을 준 것은 아무런 말없이 물론 그것은 공개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고 보건소장님의 작은 뜻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 못했던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만 이렇게 꼬집히다 보면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꼭 그렇다면 나도 하는 수없이 그말을 안할 수는 없다 나는 이미 행정감사에서 속기록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한마디도 안했었습니다. 그 말을 같이 갔던 8분한테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와서 안갔던 분들을 만나서 했어야 하는데 매일 만나는게 아니고 헤어지다 보니까 뭐 그거 거기까지를 실토하면서 다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요한 구정질문을 앞두고 자리를 같이하신 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의회의 건전한 모습을 보려고 오셨는데 이런 말이 신상발언을 통해 대두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치부를 나타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좋은 계기로 바꿀 것을 저는 여기서 크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비하됐는지 아쉬움을 남기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늘진 곳을 비춰주는 것은 더 현명한 조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때 월요일 행정감사 최종 강평하는 날 오전을 파행으로 몰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다 사과발언을 듣고 그리고 위원들끼리 다 공개해 가지고 어느정도 책임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던건데 그것을 다시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발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말을 했습니다. 전두환씨가 국민과 역사앞에 도전장을 낸 그 순간 그 순간에 저사람은 안되겠다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면 그뿐이지 그것을 왜 또다시 자기가 잘못이 없는냥 왜곡된냥 다르게 인식된냥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로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의 위치가 제자신이 민주당 당적이고 민주당 출신이고 구청장 역시 민주당 구청장이고 따라서 저와 구청장과의 관계 그런 것들 저간의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그렇게 협박한 것 아닙니까?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날 오전에 정회됐을 때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문활성 위원장님한테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닌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활성 위원장께서 수긍을 하셨어요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자기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말은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문활성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분명하게 자기자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 제기했다시피 문활성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감히 촉구합니다. 당시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추후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들께서 한번 더 차후에 짚자고 거론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문제가 논의되는데 대해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은 어떻든 문제가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또 거명이 됐고 제가 발언을 한 이상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문활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직을 이자리에서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30분간만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분위기라도 바꿀겸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자리가 뭐하러 모인 자리입니까? 지금 구정질문을 하자고 모인 자리입니다.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것은 시민생활위원회 문제고 행정감사때 있었던 문제인데 본회의장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비하시켜서 한다는 것은 시민생활위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물론이려니와 간사 거기에 속한 위원들의 자질 문제예요. 이건 우리 본회의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명이나 구정질문 해놓고 시간이 없는 판에 말이죠 처음부터 재뿌리고 서로 아전투구하고 이게 될 소리예요 이게. 본회의장이 만담하는 자리입니까? 뭐하는 자리예요 각성들 하세요. 아니 지금 20명이나 구정질문하겠다고 날짜도 이틀뿐이 안잡고 있는 판에 정신을 못차려도 한참 정신 못차리는 사람 아니예요. 이거 이미 그런 내용들은 다른 상임위원들도 다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도 잘 진행을 해주셔야지 지금 구정질문 하자고 모여가지고 한나절 다 보내고 오후에 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다 해결하실 일이지 거기다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협의하고 행정감사때 있었던 일은 거기서 다 마무리 지어야지 구정질문하러 모여가지고 지금 뭐 어쩌자는 겁니까? 사퇴하라, 책임져라 지금 20명 구정질문 언제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30분 정회를 하자 그러면 정회 해놓고 사퇴시키고 할 겁니까? 뭐하는 일들이예요, 의장이 똑바로 의사진행 하세요.

다음 손석기 의원 발언하세요.

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잘들었고 저는 지난번 일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선거절차를 문제삼아서 불신임안을 제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식 의원의 말씀처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겠다고 발언해 놓고 그 이후에 했던 행태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의 자세를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정확한 것을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징어를 사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심한 모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주는 걸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게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차대한 구정질문을 앞두고 본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생활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조정한 결과 오늘 구정질문 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묻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위원회 내부에서 책임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재론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손석기 의원으로부터 이번의 문제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 종료후 사퇴안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으로서도 구정질문을 위한 의사일정 진행이 중요하므로 먼저 의사진행을 한 후 차후 논의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발언 신청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중식을 하기 전에 오늘 강동구 전체 구정질의에 앞서 이기영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의 공박과정에서 중요한 구정질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해식 의원이 얘기한 위원장의 사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의논을 해서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다시 문제를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고 저희 다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본의원이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이해식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해식 의원이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 물론 모든 의원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제기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기본적인 이유는 구청의 제반 행정에 의혹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감시하라고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지도 않은 구의회 간담회가 잡혀 있으니까 그 잡혀 있는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사실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이런 저런 공방 끝에 오늘 회의까지 온 내용입니다. 그 돈이 액수가 얼마냐 왜 주었느냐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관계공무원들한테 주민의 대표자가 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활성 위원장은 보건소장께서 식사도 못하고 여러가지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 대신 해가지고 돈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손석기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활성 의원이 찾아와서 세미나 가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이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구의원 간담회로 해가지고 지급된 날짜가 10월2일입니다. 구의원 세미나를 간게 9월25일인데 보건소에서 구의원 간담회 비용으로 돈을 썼다라고 하는 날짜가 10월2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이 이 서류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문활성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선거를 통해서 구의회 의원 뺏지를 달고 해야 되는 일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능률성을 기하고 단 한점의 의혹도 없이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올바른 구정을 잘 하나 그렇지 못하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무원들한테 단 한 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받은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마치 오징어를 사 주고 간담회 비용으로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간담회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의원들 잘 먹으려고 오징어나 사다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 회의를 진행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요즘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뒤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37명 의원 전체가. 왜, 저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다른 것 요구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뭘 공무원들한테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의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의회 협력 기금으로 얼마간을 선물을 하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했는데 그것은 특정 위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추가로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그것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시민생활위원회 내부에 강평 자료에 허위 서류를 갖다 작성했으면 작성한 부분에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서 저희 의원들이 구청에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 내부에 발생한 우리 37명 모두가 공무원들이나 구민들한테 그런 의혹의 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의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해결해 나가야 공무원들한테 당당하게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일 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왜 10월2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줘서 받았다 얘기하고 달라고 해서 주었다고 얘기하고 왜 보건소장만 애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옴팡 뒤집어 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무슨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구의원의 신분으로서 또한 구체적인 한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시정되고 제반 내용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문활성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구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단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강동구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명확한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요한 구정질문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 이 심정을 정말 선배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이 문제의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구정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 구청과 구의원간에 금품수수 문제로 이렇게 아픈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식사 전에 손석기 간사로부터 이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사퇴 문제와 모든 문제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오늘 저녁까지 결론을 내겠으니 오후에는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본 일정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회 벽두에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이것을 맥을 짚고 넘어가자 결론을 내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어느 문제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중 재무국의 세입 자금과 자금 배정 계획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졌습니다. 즉 현재 강동구의회 제반 세입과 세출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것이 강동구 재정 특히 이자 수당 등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제반 질의를 하였으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이 없었던 관계로 이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고자 재무행정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재정법 54조에 보면 자금 배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는 자금 운용계획서에 따라서 언제 세입이 얼마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그 들어온 세입을 기초로 해서 제반 교부금 등등의 자본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자금 운용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운용계획을 제대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세입과 그 지출에 대한 항목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재정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동구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구유재산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국유 및 시유지 재산에 대한 관리상태와 그것에 대한 운용 방향을 보고자 합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기에 운용계획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활동 목적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관계법령 및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1조 규정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방법은 행정조사방법에 준하기로 하고 활동의 주요내용은 자금 운용 및 배정계획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먼저 세입 세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자산 취득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회부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는 상임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해서 발의자외 12명으로 하되 제반사항중 타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활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기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활동 방법에 따른 심사 및 증인 채택 대상은 재무국 관계공무원 및 사안별 관련되어지는 참고인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강동구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발의안과 경위 그리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이것이 강동구의 살림살이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무위원들의 뜻임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사 특위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조사 특위 구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무행정 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사 특위는 발의 경위나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볼 때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맨위로

풀리테라고 하는 깨끗한 손으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 사법부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온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 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잔뜩 이탈리아의 사정과 개혁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 놓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개혁도 그에 못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정략적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단돈 1만원을 받아도 과감하게 단죄되는 독일의 정치 풍토, 독일의 정치현실 이런 것도 우리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과 같은 문제처럼 다소 추잡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것을 들어 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을 과감하게 들어내 놓을 때 이런 문제들은 치유되고 해결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공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상일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 수감되어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듯 보이던 군사통치시대는 이제 역사의 심판에 내몰려 청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 광주학살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80년대 초반에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군사 독재의 강압적 통치에 맞서 싸웠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사태를 보는 감회는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새삼 마음 속 깊이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더욱 중요한 일은 오랜시간 동안 형성되어온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권위주의적인 지배구조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얼핏 상충되는 듯한 이 두개념은 너무도 분명한 21세기의 좌표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세계적인 정보의 공유는 바로 우리들의 안방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국경을 넘어 격화되고 경쟁주체가 다양화되고 치열히 경쟁하는 것 바로 이것이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업만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경쟁을 하고, 학교도 병원도 경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경을 넘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 강동구가 살아남는 것 그것은 우리 강동구만의 고유한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처에서 미래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연구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와 실험의 대종은 각 지방의 고유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쾌적함 혹은 인간의 참다운 풍요로움이라 일컬어지는 어메니티(Amenity)를 추구하는 것 이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충환 구청장님께서 제시하신 구정지표 즉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은 과거의 잔때를 벗기고 새로운 강동구를 가꾸어 나가는데 적절한 지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소 과거와의 차별성 부각에만 치중한 지표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강동구의 고유함을 추구하고 어메니티를 추구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표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동은 서울 동쪽의 관문으로 자연녹지가 풍부하고 공기가 맑은 것이 큰 자랑거리인데 최근 녹지공간을 각종의 사업 명목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푸르름은 문명의 바로미터라고 호소카와 전 일본수상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21세기형 문명은 더 이상의 개발이 아니라 바로 푸르름이라는 점을 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녹지의 훼손은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각종 오염원이 새롭게 발생하고 지하수질 또한 심각히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녹지의 훼손을 제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녹지 보존조례 및 각종의 환경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일동에 소재한 명일공원 조성계획의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까지 토지주를 중심으로 명일공원에 신축코자 하는 시설물 허가 신청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5호선의 개통으로 강동은 서울중심과 연결하는 중대한 혈맥을 가진 셈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되는 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각종 유흥, 향락시설이 난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뒤따르는 폭력범죄조직의 발호 또한 쉽게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의 인허가에 있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의 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 버스노선을 독점하다시피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승합, 삼선버스의 경우 100여대의 유휴차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들 차량의 가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21일의 대토론회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주민접촉과 진지하고 신중한 노력으로 강동소각장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의 현안을 주민과 합의하는데 성실히 임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점 쓰레기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러한 주민과의 합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해 최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의 진정한 목적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활용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의미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풍대구와의 자매결연은 획기적인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풍대구와의 우호협정의 체결 및 교환방문은 지난 11월25일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 밝히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이었다는 일부 평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풍대구와의 교류에서 얻어진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미국 켄트시를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충환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5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거리가 한층 가까와 지고 단속과 지도중심의 행정에서 봉사와 서비스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52만 강동주민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묵은때를 벗기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보이는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장의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개월 후면 15대 총선입니다. 일부 통장들은 벌써부터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통반장의 선거 개입은 과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취임초기 선거개입을 다반사로 해온 일부 통장들을 교체하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수의 정치통장, 선거통장들 때문에 다수의 봉사정신에 투철한 통장들이 매도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봐야 합니까? 통장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될 각종 관변단체의 간부들이 선거전 사표를 내고 선거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관변단체에 입회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동구 재정의 확충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특별히 기울여온 노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강동구 재정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진정한 자치의 실현은 주민의 참여를 얼마만큼 보장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동안 그나마 현재의 법제하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 협의회제도의 활성화를 기할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미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하여 구 행정에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 그리고 52만 강동구민의 사랑받는 충복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올해 그리고 새로 맞는 새해에도 어김없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과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초의 민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해 기울이시는 노고에 52만 강동구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든지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강동, 살기좋은 강동, 편리한 강동, 그리고 깨끗한 강동, 안전한 강동, 풍요로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음은 이미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 운영 전반을 그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즉 민선 자치단체장을 기수로 하여 강동구청의 공무원 모두는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은 강동구 공무원 모두가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 정책은 90년대로 접어 들면서 급격한 가속도를 보이면서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는 이 변화에 대한 수동적 대처나 과거 속에 안주를 허용하기 보다는 능동적인 대처 혹은 혁신적인 자기 개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왕성하고 능동적인 민간 기업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존재는 다름아닌 관료 집단임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초대 민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파악하실 것이기에 구행정 경영에 깊이 반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사무행정감사와 6개월간의 의원직 생활을 통해 느낀 바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 기미를 이미 감지하여 구행정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나 상당히 많은 간부급 공직자들에게서는 변화에 수동적 대처 내지는 과거에 회귀하여 안주하려는 노력이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취임직후 각 동 순방시 구청장께서 직접 접수한 민원의 처리결과가 과거와 다름없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귀하가 제시한 민원은 처리불가함"으로 회신된 경우가 대부분인 점과 현직에 보임된지 4개월 밖에 안됐다는 이유로 현 업무수행에서 대단히 기본적이며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아직도 파악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용부서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기종 구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점등은 과거로 부터의 탈피보다는 답습 내지는 안주하려는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사당 건축부지 신축현장에 대한 잔토처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공직자의 삭감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감 표시는 주민의 혈세를 1억원이나 절약하려는 우리 구의원들의 노력에 대한 여실한 반발이며 과거의 습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떤 조직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지만, 젊은조직 보다는 노쇠한 조직에서,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충실히 된 조직보다는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불충실하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서 더욱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합한 예는 아닐지라도 업무동기부여가 확실하거나 젊은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의 업무 추진 양태가 조직 전체의 이익 추구와 타인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려는 양보정신과 협동심이 그리고 팀웍이 충만해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민간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경영혁신 이론은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으로 수십년 혹은 수백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민간 기업체일지라도 조직체 내부의 생리자체를 탈바꿈시켜 젊은 조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조직원 개개인의 업무 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업무량을 분석한 후 개개인의 업무 결과를 그들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하면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성취도는 개개인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조직원이나 실질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엄밀하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소비자 만족도 극대화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Quality Management 즉 품질경영이라는 현대적인 경영 기법과도 상통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강동구민의 구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구행정 경영에 품질 경영 등 현대적 경영 기법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대적 경영기법은 조직원 모두에게 급격하면서도 능동적인 자기개선 노력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은 조직내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여 조직의 과거 행동양식이 개인의 습관처럼 된 간부급 공직자들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간부급 공직자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수동적인 대처와 심할 경우에는 변화를 저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수 세력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장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2000년대의 강동건설을 염두에 둔 진솔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저희 2대 구의회 첫 정기회 첫 구정질문입니다. 이것이 정기회의에 의장님이 구정질문을 하면 구의원들이 나와서 원고를 읽는 것이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구정질문을 할려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나왔는지 점검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안 나왔으면 출석을 시켜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와서 들어줘야 합니다. 구의원 의정활동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정질문입니다. 답변할 관계 공무원도 점검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고만 읽고 들어가는 것이 구정질문입니까?)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구청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구청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를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졸고 있습니다. 여기 졸려고 왔으면 뭐하러 왔습니까? 구청장 부구청장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관계공무원들은 졸고 앉아서 김빠진 맥주처럼 있고, 따라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진지하게 듣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시고 지금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고 정회후에 구청장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손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신 공무원이하 관계 지역신문 여러분에게 기다리신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명일2동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에 여념이 없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이른바 복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성장에서 복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복지부분에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향후 국가 정책목표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점하게 될 복지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건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건강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의료의 공급체계의 90% 이상을 민간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보건의료 강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제는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 더 나아가서는 건강의 증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강 검진이 시행되고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건강 검진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건강검진만으로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은 위험요인을 없애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계해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은 단기간에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며 일생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질환의 관리에는 치료 지속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주민중 30% 미만이 제대로 관리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주요 질환에 대해서 등록 체계를 만들고 이를 전산화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셋째, 현재 학교 신체검사는 매우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학교가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진찰과 임상검사는 물론이고 보건교육 건강상담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신체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응급 의료체계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긴급한 재난이나 천재지변(삼풍참사등)의 경우를 생각하면 응급 의료체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구청은 응급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급차의 확충이나 응급의료 거점병원육성 등 획기적인 응급의료 체계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섯째, 구강 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상수도수 불소화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를 실시하여 구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현재 보건소는 시군구 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인구가 조밀한 시구의 경우 예를 들면 강동구 52만입니다. 1개 보건소가 수십만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곳도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 지구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질병의 예방활동, 보건교육 영유아 관리, 방문 보건사업등 현재의 민간 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충실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호응, 한의학이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여 한방 진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응급 의료 서비스는 우리 나라에서 매우 취약한 서비스중의 하나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전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많은 주민의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가벼운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의원이나 보건소 등 대부분의 1차 진료기관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종합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간단한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하며 지역내의 의원이 순번제로 당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건소가 야간에 응급실 역할을 하도록 해야하며 민간의료 기관의 보건인력으로 보건소를 진료장소로 이용하게 하고 보건소는 시설과 보조인력 물품을 제공하는 민간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보건소가 야간에 응급 상담전화를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홉째, 현재 시군구 별로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은 주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며 재정운용과 관계된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주민이 낸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만큼 재정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지역신문에 게재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계되어서 현재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장제비 지급현황을 밝히고 지급이 100%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같이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5년을 불과 며칠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올해의 구행정을 돌이켜 보고 새해에는 보다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발전된 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몇가지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다 참신하고 발전적인 행정제도 개선이나 주민 서비스 제도 개선 현황을 파악하여 강동구 행정에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6.27선거이후 민선구청장의 취임으로 그동안 관주도 구행정에서 탈피하여 보다 주민을 위하여 참신한 발전적 행동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청은 반상회보를 생활정보지로 편성을 했으며, 동작구청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고 결재권 약 327건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용산구청은 민원처리기동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신임 구청장 부임후 행정실명제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도로 행정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구청들의 행정제도 개선이나 주민서비스제도 개선 등을 면밀히 조사 연구 검토하여 우리 강동구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첨단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업을 우리 강동구에 유치하는데 구청장이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조순 서울시장은 취임후 201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지시로 인해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의도, 상암,마곡,뚝섬 등 다섯곳에 5대 전략거점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유보가능성이 있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각종 산업소프트웨어 단지 개발과 상일동에 대단위 물류유통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라 그 실현성이 매우 우려되는 바 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가 추진중인 5대 전략거점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에 유치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2011년 목표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은 내년 1월까지 수정하여 3월에 확정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4대문 도심지역에 편중된 상업및 업무 기능과 교통을 분산하여 강남,북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구청장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우리 강동구에 보다 많이 유치함으로써 강동구 발전에 획기적인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는 여 야 정당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가칭 강동구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에 주민감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광진구는 지난 8월23일 전문가 30명과 구청간부 그리고 일반인을 포함 261명으로 구성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각종 공사시 공사시작부터 보다 관리감독을 확고히 하여 부실공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이후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담당 공무원중 토목 건축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 소지자가 20%도 안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변칙적인 설계변경을 세번해 주었으며 가사용 승인을 세차례 해 주었고 그리고 준공검사후 두차례나 용도변경을 해주는 등 관리감독 소홀이 부실공사의 원인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구청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산하공무원 총 61명중 19명만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이는 전체의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구청의 관급공사는 물론이고 강동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가스, 통신, 선로매설, 상수도 공사 등 모든 공사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주민감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질문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견해를 물은 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답조차 안 했습니다. 다시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에 확정한 것으로 알고있는 2011년을 목표로 한 강동구도시계획안을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관선 구청장시대에 전시적인 성격이 짙은 강동구도시기본계획안을 계획한 것은 조순 시장도 지시한 것처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한예로 민선구청장은 여러가지 의욕적인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천호동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 사이를 상세계획지구로 정해 테헤란로처럼 고층 업무용 빌딩을 유치하여 강동의 도시력과 경제력의 구심체 역할을 할 계획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강동구도시기본계획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내년 3월 확정을 목표로 수정한다면 당연히 우리구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밝힌 바 있는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를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고층업무용 빌딩을 유치할 계획이라면 본의원의 지역인 성내2동 50번지에서 190번지 일대인 천호대로변에 대한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며 또 당연히 변경되어야만 구청장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주거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밝힌 강동구도시계획에 부합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 구정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다시한번 구청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구청장은 지난 7월3일 취임후 지역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조직을 유지하며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며 구민의 안심을 위해 행정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의 구정질의에 답변하기를 구정개혁을 위해 구정방향 등을 적극 수용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수립하여 구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시 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당초 계획은 물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구청에 별도팀을 구성해서 2000년대 행정수요에 맞는 기획 종합조정능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강동구조직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포함한 모든 구행정의 전반적인 개혁은 의회와 구청 그리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있어서 특히 구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녹지지역을 과감히 풀어서 학교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확정된 강동구도시기본계획에서도 신설 학교설립시 녹지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만 현재 강동구 인문계 고등학교 현실을 보면 96년도 남자고등학교가 4개학교에 수용인원이 3,127명인데 진학할 학생수는 4,153명으로 1,026명이 타지역으로 배정되며, 여자 인문계는 2개교에 수용인원이 1,590명인데 지원학생은 2,744명으로 1,154명이 타지역으로 배정되는 등 96년도 인문계 지원학생 6,897명중 32%인 2,180명의 강동구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배정받는 실정으로서 이는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문계고가 6개교 있습니다만 한 학교당 700명선으로 보면 적어도 3개 인문계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열악한 강동구의 교육환경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며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구행정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한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교육환경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내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서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구행정의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구행정은 보다 구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같이하신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하나라는 한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뜻일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자리에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가지 준비 안했습니다. 염려마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일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현민의원입니다. 제2대 강동구의회가 출범하여 첫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고 또한 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도 하면서 우리 의원 각자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주민대표로써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6월27일 역사적인 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한꺼번에 주민 직선으로 뽑아 지방민주주의 체제를 출범시키는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식을 고취하며 지역특성을 살리는데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민선에 따른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맞아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행정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반면 선거에 의해 당선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또한 높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 감에 따라 주민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소리인 것입니다. 단체장과 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정책의제의 설정 및 관리에 앞서 정책공약 관리만을 강조하다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눈치만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정책공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책공약을 전담할 조직과 절차를 공개해야 하고 공약전담부서로 하여금 정책공약의 타당성과 적시성의 기준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고덕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경우 잘못된 공약은 현실에 입각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질질 끌면서 눈치만 보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칠 좋은 방안이 있을텐데 그 청사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실현하고 있다면 실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써 조정교부금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세 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에서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구정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동구를 풍요롭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드는데 무엇보다 우리구 출신의 시의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갖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절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특정 정당인으로 속해 있기보다는 임기동안에는 52만 구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구청장은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과 단 한번도 구정현안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많은 동료의원들로부터 해당 위원회별로 국장, 과장들에게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에 있어서 성의가 부족했으며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고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 방침의 하나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벌려놓기 보다는 마무리를 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강동건설을 이룩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현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의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가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구정질의를 통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동은 그린벨트 및 공원녹지와 자연녹지가 구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공원녹지 및 자연녹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공기가 좋은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라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강동구의 공원녹지 및 자연녹지는 행정기관 및 강동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존되어야 할 공원자연녹지가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훼손된 대부분이 민간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관내에는 36개클럽과 105군데의 크고작은 시설물들이 공원녹지안에 불법으로 그것도 강동구의 예산으로 전용되어 조성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약 7000평 이상의 공원자연녹지가 훼손된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벌목된 수목은 2500주 이상이라고 짐작되어 집니다. 강동구에서는 매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94년, 95년 2년동안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500주 잣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년동안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나무 이상으로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우리 강동구 재산을 손실하여 왔던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1항을 보면 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외 건축물 기타 공작물 설치 신개축, 재축, 이축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법인 산림법과 자연공원법이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아무런 규제 조치없이 105군데의 7,000여평 공원 자연녹지가 불법적으로 훼손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우리 강동구청 자료를 보면 단 1건도 위법조치한 사실도 없으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은 사실 또한 본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실정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공원녹지를 훼손한 그곳에 선심성 예산을 전용한 기관이 어느 부서인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강동구청 건설국 공원녹지과 및 토목과에서는 1994년 강동구 고덕동 296번지 방죽말공원내 한우물 배드민턴장 약 400평에 대하여 1994년5월 석축공사비 330만원, 94년11월 조명등 설치비 200만원, 바람막이벽 설치비 2,500만원 도합 3,03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에 설치한 조명의 용량은 4kw로서 가정용 전구를 200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소모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이 아닌 강동구민의 세금인 강동구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해당 부서가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들을 도와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들여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 점에 대하여 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훼손 당시 재직중이었던 관계공무원은 사실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속적인 공원녹지 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불법 공작물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며 공원녹지 훼손당시 재직중이었던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같은 일들이 동료의원 여러분 주위에서도 수년동안 발생되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강동구청은 각 배드민턴장 클럽에 주어져 왔던 선심성 변칙예산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연차적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합니다. 본래 실내체육인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날씨계절에 관계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공원녹지 및 자연녹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푸른 강동, 맑은 강동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동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속에 주민들과의 2차 설명회를 통하여 소각장 건설에 따른 필요성과 문제점들이 토론되어져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각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안 문제로 주위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사건은 소각장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 각 지역단체장들의 소각장 건설 찬성에 대하여 본의원은 서울시 쓰레기 정책과 소각장 건설 가동시 운영상 기술적인 면과 환경보전법상 문제, 건설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그동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안전성을 주장해왔던 목동 소각장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의 종류나 양, 성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지적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소각장 건설을 확산시키고 있는 서울시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있고 배출되는 유독가스의 정체나 성분 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기준치 조차 없는 것으로 대기환경 보존법상 특정물질로 규정된 16가지 유해물질 가운데 염화수소만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 쓰레기의 7.3%인 프라스틱류를 소각할 때 발생되는 비소, 카드륨, 크롬, 베렐륨 등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기오염의 배출허용치가 국제 기준치보다 터무니 없이 높아 10배 또는 50배에 이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체에 최대 유해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경우 기준치 조차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 소각로에서 타고 남는 소각재는 유독물질 그 자체인데도 전체 쓰레기의 18%인 소각재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처럼 매립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소각뒤에 습식 세정 과정을 거치며 온갖 중금속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350톤 기준 소각장에서 1일 2,000톤 이상이 흘러나오는데 수질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41가지 규제물질에 대한 검사 없이 2개의 여과 과정만을 거쳐 생활하수로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충분한 검사를 거쳐서 7개 과정의 여과를 거쳐 생활하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는 성분도 외국것과는 다르고 분리배출도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소각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전체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정책적으로 퇴비화 사업에 주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덤핑가에 낙찰되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날림공사 그 자체인 최저낙찰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입찰가 37%의 가격으로 지은 소각장의 안전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굴뚝 높이도 설계도면보다 50m나 짧게 만든 곳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중에도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와 환경조건, 환경보존법과 건설제도가 다른 선진국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외국 소각장 예를 들면서 소각장 건설의 안전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들의 의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지역이기주의로 물아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소각장건설에 따른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환경보존법상의 기준치를 정한 다음 소각장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현재 G7프로젝트라는 연구기관을 두어 저공해 소각로 개발에 대한 과제에 39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1년까지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연구과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소각장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연구 과제가 끝나는 2001년에 가서 연구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민들과의 대화속에 소각장 건설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배온희 의원께서 하실 차례인데 사정에 의해서 내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고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각 지방자치간의 경쟁시대를 맞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동의 손병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자치단체간 경쟁시대와 국제경쟁시대에 발맞추어 현대를 앞서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 알맞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 하나하나의 깊숙한 곳까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까지 하나하나 개선하고 관심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구정중에서 그저 일반화 되어있는 복지, 위생,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늘 언제든지 복지정책이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선진국형이냐, 후진국형이냐를 가름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가장 도덕성이 투철한 국민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나라도 핵가족화, 개인주의의 팽배, 도시생활의 특수성 등으로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정 건립, 노인들의 휴식공간 확충방안, 노인들의 직업알선, 갈 곳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기타 복지정책에 있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요즈음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환경 오염과 위생문제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과 직접 눈앞에서 피부적으로 마주쳐야 할 매우 중요한 것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좋은 수질, 깨끗한 공기 도시생활에 따르는 환경 등 우리 구가 당면한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위생분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모여 살며 가내수공업을 운영하며 생활을 영위하는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시대에 있어 우리 구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입안되고 특수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잘 살 수 있는 구를 건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원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것보다 좀더 발전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성숙과 잘 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내수공업의 육성발전과 유통물류 체계의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을 육성발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 질문해주시고 그것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느낀 점을 구청장에게 시정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직원 편제상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문위원 2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의회가 개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1명의 전문위원이 충원되지 않는 처사는 강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의회 경시풍조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1명의 전문위원을 속히 충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의원과 그리고 언론인, 관계공무원 모두가 느끼고 있는 청소 업무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강동구 청소구역의 약 절반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대행 회사에서 일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직영청소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과 인력의 431명 중 운전원 82명, 미화원 221명 합계 303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8명이 가로청소나 공중변소 청소인력이라고 사료됩니다. 95년도 청소예산 약 110억중 봉투판매대금 9월말까지 약 20억원 판매한 실적으로 추산하여 연말까지 판매하면 연간 약 30억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청소예산 연간 110억원중 봉투 판매대금 수입금 30억원을 제하더라도 순수예산 80억원이 구예산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업자의 현황을 보면 봉투판매대금이 연말까지 추정하여 약 30억원이며 운전기사 34명과 미화원 36명 기타 인력 3명 총 73명으로 구청 직영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민간 대행업자는 순수 봉투판매 대금으로 구청예산 지원없이 운영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청소직영 미화원 221명, 민간대행업자 미화원 36명, 구청 청소차량 82대, 민간대행차량 34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운영해온 구습을 개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강남구, 서초구는 전 지역을 민간대행 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대안으로 재활용과를 신설하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자원낭비를 줄이고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켜 많은 예산낭비를 막고 절약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시설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암사1동 강동종합시장옆에는 노인정이 없어 콘테이너 박스속에서 삼복더위를 지내야 하며 요즘과 같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그곳에서 지내야하는 딱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노인분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요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늘진 이웃을 돕고 그분들의 소망인 노인정구입을 꼭 들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단체장을 우리손으로 선출합니다. 그것은 바로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소신있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역주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이신 청장께서는 구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히 청소업무인 쓰레기 수거구역을 민간대행 업자에게 전구역을 넘기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의원께서 질문하실 차례인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고 또 처음에 여러분께서 내주신 자료에 없던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할 수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해당국장들이 보완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질문한 것중에서 민선구청장은 21세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21세기 강동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또 녹지보호조례및 환경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명일공원 조성계획및 허가신청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녹지보호와 환경관련조례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녹지보호관련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다만 우리 강동구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도 저희들은 좋겠고 또 구청으로서도 필요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일공원조성계획은 당초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도 들어 있고 종합적인 공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존에 허가 신청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은 그동안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몇차례 사람들이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부 신청서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녹지보호, 공원보호 입장에서 볼때 부적절하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해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서울승합, 삼선버스 100여대 유휴차량에 대한 대책은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를 나중에 세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 여론 조사의 진정한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는 강동구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각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포 군포간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갈등이 야기되고 또 서울시에 쓰레기소각장 정책이 바뀌어 일구 일소각장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김포매립시설이 가득차게 되어서 더이상 매립정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제가 구청장 취임한 이후엔 새롭게 야기되거나 인식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그동안 토론회 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주민여론의 결론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청의 입장을 정리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풍대구와의 교류성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켄트시와의 자매도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국제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국제화 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개방체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주민들간에 문화교류 또 친선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풍대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 구간의 경제발전 또 문화교류사업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우리 의회 건너편에 보시는 바와같이 북경만천성이라고 하는 중국 풍대구가 직접투자하는 이러한 중국의 정통요리를 판매하기 위한 이러한 투자가 우리 강동구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강동구로서는 지난번에 구청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측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강동구의 중소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다른 개별적으로 오는 이러한 외국 여러 나라들의 중소기업보다도 약 한 60% 값싸게 풍대구에 공업용 토지를 공급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이러한 의견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풍대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좋은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갔다왔을때 중국측에서 구간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간의 교류도 증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중국에 인민회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중국에 자매도시의회를 방문하고 또 중국의 풍대구의회가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진정한 의회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발전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앞으로 우리 양 구간에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부차원에서 이루지 못했던 많은 협력과 서로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채널을 개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켄트시와의 준비는 현재 양 단체간에 양 우리구와 이쪽 시 간에 자매우호협력관계를 맺자라고 하는데 대한 양측의 의사는 서로가 교환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국내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켄트시도 우리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환경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고 또 태평양의 동북부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과 같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마주보고 있는 도시로서 좋은 교류의 여건이 갖춰진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다섯번째로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개혁이나 또는 여러가지 기업의 개혁 이런 부분들은 개혁이 보다 아주 폭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 바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급격한 개혁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에 행정개혁을 보다 점진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개혁의지의 퇴색이라기보다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5개월 내지 6개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준비가 끝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의회와 협조를 해서 강동구의 구정과 또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이러한 개혁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유로서 지금 통장의 정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 관변단체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마는 저는 간부회의가 있을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강동구에 공무원이나 또는 통반장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치활동을 하지않도록 되어있는 이러한 주민단체들이 정치적인 이러한 것에 깊이 개입을 해서 본인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나아가서 강동구 전체의 이미지를 흐릴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차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이의원님 질문에서는 벌써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공직자든지 또는 통반장이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단체들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철저히 방지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준비한 것이 있느냐, 이 재정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보면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조정하는 문제는 우선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우리 구와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세의 시구간 구조조정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와 군이 있습니다. 시군은 자동차세 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해서 9가지 세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서울시속에 있는 구청은 4개의 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워낙 종류를 적게 받다 보니까 자립이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서울시와 구간의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가지고 오는 이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둘째로는 기존에 세목들중에서도 그동안 징수를 하지못해서 체납이 된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의 재무과장한테 강력하게 강동구내에서는 세금을 내지않고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체납세를 징수하라고 제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생활이나 또는 지방 공동체에 있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내지않고도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근본부터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다음으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존에 부담금 내지는 과태료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징수를 하고 다음으로는 공기업 즉 우리 구청이 투자를 하고 해서 앞으로 경영수입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희소식을 말씀드리자면 강동구에 전철이 5호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강동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생활하기 편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강동구에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러한 포인트의 강동구가 될뿐만 아니라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됨으로해서 서울시내에 25분 내지 30분은 물론이거니와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지리적, 교통적 요건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강동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왔던 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속의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40층이상 건물을 짓겠다는 신청도 들어오고 있고 또 30층 이상, 20층 이상 짓겠다는 건물이 줄을 서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가운데 천호동 사거리에서 길동 사거리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앞으로 일찍 자리 잡지않는 한은 천호동에서 길동사거리까지 사이에 정말 좋은 건물, 30층 이상 50층 이상 건물 앉을 자리를 잡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재정자립은 확실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며칠전에 상세계획을 우리 강동구에는 단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차원의 도시 변화가 아니라 상세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속에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이러한 최초의 구단위의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에는 공기업을 출발시켜서 주차문제 또 재활용 쉽게 말하면 벽돌이나 건축폐자재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를 호용하는 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이러한 공기업수입을 늘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가 주차구획지정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연간 300억내외의 잠재적 세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앞으로 강동구내의 분야분야에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참여를 위해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할 대책이 있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지적을 하신 대로 위위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도 바꾸고 또 그 위원회 구성원도 새로 교체를 해서 활성화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윤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들의 수동성과 과거 획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5개월동안 강동구 공무원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다른 어느 구의 공무원들보다도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구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지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나 방향이 시에서 주어지면 구청은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의 공무원들이 일을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지침이 주어져야만 움직이는 이러한 것이 관행내지는 타성이 되어지는 것이 다수였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는데 지금부터는 스스로 정책을 구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것을 밑에서부터 시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반영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되다보니까 복지부동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일단 간부직 동장, 과장이상의 동직원들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감수성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현재 구청의 간부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과거보다는 상당히 하고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공직자들의 의식 자체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제도 법이나 규칙이나 기존의 조례들이 사실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보면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지시한 것이 잘 먹혀들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례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대 경영기법을 도입할 의지가 있느냐 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의지를 행정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보건소장께서 답변하기로 하고 평생건강마련 체계라든가 학교 신체검사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장제비지급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들은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는 병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중심이 되는 몇 개 병원들을 엮어서 앞으로 이런 응급체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행정발전에 모범사례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철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강동구가 스스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문에 나거나 우리가 듣는 타구의 좋은 사례들을 언제든지 수용해서 수용해갈 계획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강동구가 타구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을 하고 타구가 수용을 하여 따라오는 이런 부분도 적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도 배우고 타구도 따라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단 정보산업 단지 유치의사가 있느냐 이 문제는 첨단 정보산업단지를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도 당초의 소프트웨어 단지를 만들겠다 했던 약속이 있는데 제가 공약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런 첨단 뭘한다든지 하면 재원이 중요한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너무 재원이 빈약해서 그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고 둘째는 단지라고 했을 경우에 그린벨트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법제도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으로써는 이번 상세계획구역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천호동에서 길동에 중심축에다가 건물 또는 단지를 구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첨단정보산업 단지, 소프트웨어 단지를 유치를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거점전략지역, 서울시 지난번에 했던 것이 그것이 수정이 될 경우에는 강동구를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발전기획단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 강동구발전기획단을 지난번 말씀드릴 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주민감리제 도입 의사는 없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공계획, 도면 검토, 품질관리, 안전관리등 공사의 타당성 검토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민감독관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독관은 연초 공사 발주시 공사기간을 해당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주민입장에서 불편사항 조기해소 및 공사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방지등 일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리제도는 시민감독관제와는 중복되는 감이 있고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을 할려면 우선적으로 분야별 전문기술 요원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감리제도가 정착되면 공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큰 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주민감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종전에 감리제도는 감독공무원과 민간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감리자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서 시공 업체에 통계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94년 1월1일부터 전면 감리와 시공 관리를 시공감리로 일원화하고 감리원에게 공사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는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공사와 전면 책임감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교량 터널 주요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공사등 발주기관장의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대상으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효과적인 부실공사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감리제도가 책임감리 제도가 되어서 설계 감독 감리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시민감리제도를 주민감리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서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다하기에는 인력 전문기술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강동구 도시기본 계획의 전면 재개편 용의가 없느냐, 이번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해서 중요한 정책목표를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대로변 상업지역화 방안 이것은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업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다음 단계로 하고 일단 내년도에 상세구역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멋진 계획이 되도록 하고 그 계획을 중간중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왜 지난번에 직제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느냐 구정계획위원회는 앞으로 한 번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제를 개편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개혁을 틀속에 있는 적은 부분 구의 과를 2개를 신설하고 하나를 폐지하는 그런 정도인데 신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책개발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일부구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모든 정책이 시에서 정해진 정책을 시달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로 떨어진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미비점이 생긴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님 질문중에 시의원님을 얼마만큼 자주 만나서 설명을 하곤 했느냐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 할 일만 하지 시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개발담당관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방향 또 국가적인 방향 나아가서는 다른 이웃 도시들 국가 전체의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서 구정의 방향을 갖고 즉 개방체제 하에서의 정책을 도입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세기 중기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을 위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공기업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정책개발담당관이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과 업무를 바꾸고 합치는 그런 정도이지 세부적인 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이고 이번에 직제개편하는 것은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12월에 서울시 전체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전에 서울시와 각구가 조금 직제를 조정하자는 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혁의 부정,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를 풀어서 학교를 건립할 의향은 없느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사실 저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녹지대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가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지않고 녹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문제와 같은거 이런 문제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둔촌고등학교가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동서울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나를 더 세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양고등학교가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로는 학교를 조금 키워서 늘렸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동의한 범위내에서 학교를 짓고 확장하고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최대로 할수 있는 것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현민의원님이 말씀한 것중에서 공약의 절차와 전담부서를 공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은 전담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과에서 나눠가지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번째, 고덕동 소각장의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 사과하고 좀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약이 잘못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황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물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소각장 문제에 대한 사업의 추진현황은 두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우선 구청장과 주민간의 토론회를 지역별로 다섯번 했고 그다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찬반토론이 있는 토론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체로 방향은 설정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주민들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동의절차가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대로 한번 주민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이 나면 대체로 그렇게 밀고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민투표까지 해야한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여론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의 그동안의 과정에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단계로는 소각장을 짓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 의원님과 공무원, 전문가와 주민이 포함되는 9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짓지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후에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구정의 청사진을 밝혀달라, 이것은 사전에 질문서를 받았던 내용인데 여러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해식 의원, 양현민의원, 배온회의원이 주셨는데 오늘은 양현민의원께서 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세계화,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방화가 발전되고 그래서 글로칼리즘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부적으로는 국제화, 내부적으로는 지방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21세기를 4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변화 전환기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강동구의 앞으로의 비젼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인간적이고 풍요로운 살기좋은 도시 강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가 살기 좋아야 된다, 사람 살기좋은 도시 그것을 복잡하게 여러가지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가장 쉬운말로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기좋은 도시가 되느냐 하면 좀 풍요로워야 되겠다, 먹고 살만하고 편리하고 사람이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풍요롭기는 한데 말하자면 살벌하고 기계화되고 비인간화 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이 있겠지만 21세기의 강동구는 첫째는 인간적이고 둘째는 풍요롭고 그리고 살기좋은 그러한 강동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적이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가지로 첫째는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도시 모든 의사결정이나 생활패턴이나 가치가 민주적으로 권위주의나 또는 독재성이 없는 가장 민주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민족문화가 펼쳐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강동이 한민족의 초기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됐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동에서 민족문화가 펼쳐지고 창달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셋째는 주민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행히 우리 강동구는 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그 복지시설이 다른 구에서 볼 수 있는 것 보다 체계적이고 잘 정돈된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강동구를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민족문화가 펼쳐지고 그리고 주민 하나하나가 먹고 살기에 넉넉한 소외된 사람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또 제가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한테는 수차례 얘기해서 이제는 계장급이상은 잘알겠지만 강동구가 추진해 나가는 지표는 민주적인 행정, 공개적인 행정 그리고 책임행정 이 책임행정은 물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진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 지방자치가 경쟁행정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등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강동구가 인간적이고 또 풍요로운 살기좋은 강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이념을 구석구석에 우리 강동구민 모든 사람이 각 분야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특히 공직자들은 이와같이 민주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수월성이 있는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이러한 행정을 해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하는 정책은 뭐냐 저는 정책을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도시는 안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도시에 모여살게 된 이유가 호랑이가 겁나고 또 옛날로 말하면 도둑이 겁나고 그래서 도시에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시가 아름다워야 되겠다. 강동구와 같이 자연경관이 좋고 청정한 지역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잘해서 정말 강동구에 한번 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음으로는 편리한 도시 지하철 개통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강동구가 어디보다도 편리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시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춰서 아주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청정성을 잘 지켜서 쾌적한 도시 마시는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표정 하나하나가 깨끗한 이런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도시 강동구에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다 직장이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서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 100%이상 가는 정말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를 발전시켜서 도시가 문화가 있고 또 문화수준이 높은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래알같은 외로운 사람들 말하자면 모아놓으면 흩어지는 이러한 살벌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대가 이루어지는 응집성이 있는 도시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향우회라든지 취미클럽이라든지 또는 반상회라든지 각종 구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 한사람을 만나보면 그사람을 통해서 전주민하고 이웃사촌이 되고 한다리 걸쳐서 누구와도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연대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7가지 목표가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추구해야 할 강동구 행정이 구축해야 될 정책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갖춰지면 21세기 앞으로 4년후에 있을 우리 강동이 정말 이상적인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민주, 공개, 책임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0일 됐을 때 강동구에서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홍보책자에 보면 민주행정을 위해서 무엇무엇을 했느냐 또 공개행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다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민주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하니까 여론수렴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예를들면 동장들 만나는 자리를 몇 명만 만나는게 아니라 동정을 주민전체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공무원들에게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여론 아이디어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와 설득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공개행정은 행정실명제 또 행정문서 공개 또 명찰달기 등등 여러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또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상품 직판장 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주택가의 유료화 또 청소문제를 지금 아직까지는 노력중에 있지만 강동구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100% 재활용하겠다 이러한 목적들을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러한 행정을 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이것을 구청에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것을 했구나 하는것을 아실 수 있으니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조정교부금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조정교부금은 공식이 있습니다. 인구 수, 재정자립도 이런 공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따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다고 보고 다만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예산 약 7조를 25개구에 나눠서 사업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구청장이 서울시에 예산 따러 갔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의 주요사업들 도로사업 또는 복지사업 여러가지 유통사업 이런 서울시 사업들을 따옴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은 많이 못 따오더라도 사업을 많이 따와서 강동구가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보다 더 잘사는 더 풍요로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의원과 폭넓은 교류를 필요로 한다, 특정정당의 모습보다도 52만의 대표가 되어달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 자꾸일을 벌리기보다는 마무리를 잘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제출은 제가 여러차례 우리 간부들에게 부탁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답변쓰고 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서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늘 수 있도록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이 공원과 자연녹지를 보존해야 하는데 왜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녹지를 훼손하느냐 또 거기다가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예산을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세한 설명은 구체적인 것은 건설국장이 이따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지가 물론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복지 즉 체육부분으로 쓰고 또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여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산쓰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는 이따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심성 변칙예산을 중단하고 실내 체육관건설에 노력해 달라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다음에 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 문제점 다이옥신 소각재 처리 또 비닐처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지금 약 25%내지 3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신문지, 병, 쇠붙이 이런 것이 그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또 한 4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소각을 해야될 것이 3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강동구 구정의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첫째는 청소종합대책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 둘째는 주차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정의 모든 에너지를 이 청소문제에 집중 투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하고 그다음에 5년후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소각장에서 나온 재와 건축장에서 나온 벽돌조각 돌맹이 이런 것을 섞어서 공용화를 해서 벽돌과 기와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신문지, 병, 쇠붙이는 다 그대로 고물상에게 팔면 돈이 되어서 돌아오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를 해서 비료로 만들어 가지고, 화훼단지나 농촌에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다음에 타는 것들 이런 것들은 태워서 열은 뽑아서 난방과 수영장 또 꽃재배 이런 쪽으로 쓰고 그 남는 재는 진흙하고 섞어서 건축폐자재와 섞어서 새로운 건축자재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전부 다시 또 리싸이클링 되어서 말하자면 유용한 자원이 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단지 이것을 쓰레기 소작장이냐 이런 문제차원 보다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나오는 이 폐자원들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느냐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의원여러분과 구청장과 우리 전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강동구가 이 청소문제, 자원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서울시에서 가장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뿐만아니라 전세계 도시에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강동구를 보라 할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손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느냐 그런 문제하고 환경문제와 위생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 지금 이 복지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의 21세기 비젼 즉 민주주의, 민족문화, 주민복지 아주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살기좋은 우리 강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선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버스표를 주던 것을 현금으로, 교통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것, 국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만 둘째는 현재 노인정을 불이 잘 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 문제 그 다음에 세번째는 노인회관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어서 강동구의 노인들이 노인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우리가 가지도록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강동구에 계시는 여러 노인들이 정말 어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존경받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풍대구와의 교류 즉 국제적인 교류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강동구가 만들어내는 강동구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 제품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중소기업 연합회 이러한 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중소기업 연합회를 두번 회의를 했는데 두번째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첫째는 연합회를 구성을 한다. 그 연합회 속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정책을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두번째는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융자를 구청도 더욱더 늘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스스로 신용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기금을 자기네들도 출연을 하고 구청도 출연을 해서 강동구에 이 중소기업들이 신용 금융을 얻어쓰는데 편리하게 해주자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밖에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공동으로 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모든 분야에 앞서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는 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와 또 그 분들이 모여서 일할 때 구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준행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문위원 충원 문제는 이번 정기회 시작하기 직전에 서명을 해서 아마 수일 내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청소업무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이 청소업무를 개선하는데 저도 전체적인 업무를 위탁을 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에 청소 환경미화원 직원들이 337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조를 결성을 해서 이 청소업무에 일부분이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는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이 민간에게 위탁준 부분과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를 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바꾸는 것은 현재 어렵고 다만 부분적인 교정은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상세한 숫자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무 국장과 과장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들로부터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