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ｏ 문화공보담당관실 ｏ 총무국 - 시민과 - 민방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포함하여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인 문화공보담단관실,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업무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성규 입니다. 설명을 올리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시민회관 이런 순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예, 공보담당과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예, 오동수 입니다. 선비촌조성공사에 말이죠, 저번에 보니까, 한옥도 그려놓고 했는데 그날 깜빡 잊어 버리고 안 물어 봤는데 그걸 어디 전문가한테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데 자문을 받아서 하는겁니까?

기초조사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 것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세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입안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음 계획을 할 때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인들에게 설계를 의뢰할려고 합니다.

그날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담당관이…

예, 시에서…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청원을 하니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 파트에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머리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바운더리의 계획이 마스타 플랜이 없어요. 우리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쨋든간에 부석사나 소수서원 같은 분야에 전채 마스타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실시라든지 용역비 세우는데 인심을 후하게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신문에 관해서는 카피를 해 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대략 드리겠습니다. 1,805부가 나가는데 서울신문 650부, 매일이 360부, 영남 280, 대구가 300부, 대동이 80부, 경매가 85부, 하나50부 해서 1,805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년도 좀 낮추어서 1,690부로 줄일 계획입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예, 배석태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수서원 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장을 설치를 어떻게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설치만 해 두면 되는 건지…

지난번 보고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산물 설치를 이렇게 명칭을 달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매점, 매표소, 화장실 이렇게 해서 20평 정도 짓는데 그렇게 겸용입니다. 충효교육관에 매표소도 지금 보기가 좋지 않고 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이라서 그것도 냄새가 굉장히 입구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데에 매표소를 하나 붙여서 판매장을 특산물 판매도 하고 식당도 겸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은 뜯어버린다 이 말씀 이죠?

예.

원래 지을 적에 옳게 지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수거식 화장실도…

그럼 이게 그게 아니죠. 농산물 직판장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했다가 시민과 소관 예산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권오섭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시민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 설명) 이상으로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예, 5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은 방독면구입, 구명보트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557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구명보트 구입이 이것이 국도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556페이지에는 저희들이 구조사업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557페이지는 방독면구입, 구명보트구입이 국비, 도비 보조해서 사는 것이 있고, 도비만 보조해서 내려와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56페이지에 나온 것은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557페이지는 도비 보조만 내려와서 시비 부담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보니까 그 뒤에 보면 559페이지에 보면 화생방장비 해서 방독면만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13,000원해서 191개 해서 2,483,000원이 되어 있고 국도비로 해서 하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를 이것은 예상안하고 자체적으로 191개 살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삭감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고내용에 보면은 될 수 있으면 비교증감에 대한 것만 늘어났는 부분에 대한 것, 감소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금방 쉬운데 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은 2,477,000원이 늘어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구입 자산취득하는 것만 해서 충분하게 안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잘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 입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10만씩 들여서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이만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피소 간판을 말이죠. 1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피안내표지판은 만원씩 합니다. 만원씩 해서…

1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 요구했는 것과 달리 여기는 총괄해서 10만원 2점 해서 100개 해 놨는데…

2,000만원이예요. 2,000만원

예, 100개해서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은 1개 만원, 2종 해서 67개 해서 67만원이 되고,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이 비상급수시설 우리가 4개 만드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좀 주민위락안식처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판 그것을 12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거 4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기서 한테 뭉쳐서 이렇게 편성되었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무조건 한데 묶어서 편성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고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하고는 이것이 좀 불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을 한데 묶어서 다른데 대치를 한다 이러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누구나 보면 대피시설 안내판은 10만원짜리 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대피시설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잘 참작을 해 주세요.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식으로 설명하시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재난구조장비나 긴급재난복구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우리 시 산하 외 또 군부대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이 두건외 또 뭐가 있습니까?

군부대에 지원되는 것과 금년예산에서는 아직없습니다. 보통 그전에는 경찰서에도 지원을 해 줬고…

그럼 군부대 2건은 이것 밖에 없고, 다른 타부서에는 해주는것이 없단 말입니까? 현재 예산서에

예.

예,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지 꼭 물어서 지적을 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권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인데요, 비상급수시설자가 발전설치비 해서 15마력짜리를 천만원짜리를 두 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기가 중단되었을 때 쓴다는 이런 것을 천여만원 들였는 기계를 두 대나 사놔 놓고 실질적으로 전기가 안 올때 긴급할 때 사용하겠지만은 천만원짜리 관리를 잘못 했을때 이런것이 참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뭐 여기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상급수시설은 그야말로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상시에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공급이 안되는 경우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물론 시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별 용도도 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러나 비상급수시설은 어디까지나 비상시에 대비하고 그런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명보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명보트가 지금 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시에서 보유한게

구명보트가 2대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풍기에도 하나 있고 크기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운전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점은 자꾸 사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이용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합니까?

예, 구명보트는 구입을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할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 위원님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가격이 틀리네요? 앞면의 556페이지는 14,200원, 559페이지는 13,000원 차이점이 뭔지, 질이 다른 건지 품질면에서 동일한 것인지…

예, 품질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것은 지금 내년도 가격상승을 생각해서 약간 올렸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13,000원 했는것은 현재 가격이 1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원 정도 프러스해서 13,000원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야간 상이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오면 오른 예산을 해 놔야지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큰 가격상승은 없을 겁니다. 현재 12,587원 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가격이.

191개하고 100개 하고 구입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한 개만 해도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100개하고 191개 하고 291개의 당년의 방독면을 과거 제고도 있을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별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