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답사의건 ｏ 환경보호과 ｏ 청소과 ｏ 위생환경사업소 ｏ 산림과 ｏ 지역경제과 ｏ 교통행정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 일정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홍현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 우리 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환경보존 시범학교 지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백만원, 이것이 평은국민학교이지요?
현석
홍현석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평은국민학교인데 내년에는 다시 또 바꾸어서 어느 학교를 교육청과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현석
홍현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의 교육 성과도 좋았고 지금까지 5, 6년 시행해 본 결과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각급 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 개발비 성격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 순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현석
홍현석환경보호과장
예.
권태동위원
물론 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가 생각하는 범위는 각 학교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씩 만들어서 환경보호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각 학교에 배치되어서 선도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현석
홍현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시범학교에서 연구 개발된 자료는 각급 학교로 파급되고 또 우리시 뿐만 아니고 경북도 또는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런데 사업은 무엇을 해 준다고요?
현석
홍현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 학교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다른 학습자료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인수입니다. 청소과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고 공동주택 청소대행료 산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6백만원이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박성일위원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저번에 박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삼풍주식회사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따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회계상 올해는 3,910원이데 포항이나 경주나 구미에 보면은 포항 4,600원, 경주 4,200원, 구미 4,600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3,910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왜 3,910원이 나가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팔고 돈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니까 그 판 대금에서 청소대행을 해서 3,910원을 내 준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해 물가상승하고 에스컬레이션 적용 같은 것을 하면은 용역협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단가가 인상이 되면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쓰레기 직판장 설치 궁전아파트 앞 500만원 해 놨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현재 휴천3동에 적판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논롤박스라하고 차 뒤에서 분리했다가 차 뒤의 통입니다. 그것을 휴천3동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김으로서 거기 옮기는 위치에 그 위치에다가 기반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롤박스를 배체해 놓고 설치해 놓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통운 앞에 있는 박스를 옮긴다는 얘기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강정길위원
현재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또…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기반시설을 해야 합니다.
강정길위원
기반시설이라면 조립…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아닙니다. 밑에 콘크리트 시설을 해야 합니다. 차에다가 싣고 나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옆에 방지시설하고 밑바닥 콘크리트 시설입니다.
강정길위원
박스를 1개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한 개입니다.
강정길위원
전에 사무실 대기실 그런 것은 거기에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거기에 하고요. 그 밑에다가 저희들이 논롤박스를 옮겨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리어카를 끌고는 높아서 차에 바로 못 싣거든요. 리어카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박스에 바로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정길위원
500만원 이것이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강정길위원
사실 거기 차가 상당히 많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안 보기 싫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위생화 시설이 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99.28%라는 것은 입찰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아닙니다. 99.28%는 뒤에 시설부대비가 0.72%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뺀 99.28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지 못하니까요.
권태동위원
300페이지 말이죠. 영주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감리비 하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이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감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법으로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저의 좁은 생각입니다만은 아무래도 공무원이 직접 가서 감리하는 것보다는 감리용역회사 저희들은 동일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감리를 받고 나중에 공사하자가 나면은 감리단이 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돈을 받는 액수만큼은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공사를 합니다.
권태동위원
다른 데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얘기가 맞습니다만은 시 자체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음식찌꺼기 감량기 구입해서 나와 있고요. 301페이지에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그렇게 나와 있는데 300페이지의 음식찌꺼기 감량기는 어디에다가 2대를 설치하며 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301페이지의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했는데 쓰레기를 매립장에 다 되었으니까 그 위에 흙을 좋은 흙을 덮는다는 얘깁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신현용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300페이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음식찌꺼기 감량기 구입 목적은 퇴비화 사업이 또 하나의 음식찌꺼기를 그대로 버려서 주민들의 악취 같은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아파트나 급식제공 학교에다가 2대를 사게 되면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음식찌꺼기 감량기는 어떻게 됩니까? 분쇄합니까? 아니면 압축을 시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음식을 기계에다가 여기에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희석해서 갖다 놓으면은 음식이 푸석푸석하게 건조되며 폐기식으로 그렇게 변해집니다. 그것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양도 적고 악취도 없고…
신현용위원
2대를 어디어디 설치한다고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아파트 지역하고 급식제공…
신현용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해서 있는데 지난번 9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제작이 몇 매입니까? 62,951매고 공급이 35,241매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가 하면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현재 말씀 작년에 6백만매 정도요. 4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잔여 매수로 남아 있는데요. 올해 400만매를 새로 제작을 하면은 지금 현재 180만매 남아 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주민의식이 바뀌게 되면은 이 매수가 전부다 거의 100% 소모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180만매하고 지금 400만매하고 그럼 580만매가 내년에 수요량이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600만매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400만매 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80만매 남은 것하고 400만매를 가지고 내년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설위원
작년에는 350만매만 썼다는 결론이 안 납니까? 95년도예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95년도에 600만매 해서 지금 잔여 매수가 180만매이거든요. 420만매 현재 11월말 현재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도 많이 들어갑니다.
권태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봉투 만들 때요. 민원이 없도록 옳게 좀 만듭시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4개소가 2천5백만원이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런데 95년도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1천8백만원입니다.
권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4개소에 나누어 보니까 1개소에 6백만원 정도 이상 되네요. 그런데 6백만원이면 월 5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복토비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복토비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 후에 사실 쓰레기 매립장을 잘 다져야 되거든요. 완전하게 다져놔야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많이 들여서…
권헌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이는데 옳게 안 해 놓은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상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저희들 열심히 잘 합니다. 아지동 매립장에 와 보시면 아십니다.
권헌영위원
중장비 보면은 굴삭기 장비도 매립장에 쓰는 장비이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와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복토는 매일 조금 양을 갖다 놓고 또 하고 또 하고는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복토는 못해도 적당한 양이 모이면은 완전한 복토를 하고…
권헌영위원
사실 아지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립장이 크지요. 그런데 다른 개소에 있는 매립장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매일 복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거기는 매일이 안 되겠습니다. 아지동 같은 경우는 매일이 되지만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미화원 방한복을 해서 7,140원을 2차 두 번을 나누어서 해 주는 모양인데 이 피복이 7,140원짜리 방한복의 가치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저희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작업복하고 야간조끼까지 나열해서 해 놨는데요. 방한복을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데 저희들 부기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 운영의 묘를 가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걸로 사주게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부기 나열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상만위원
방화복 7,140원짜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79명은 무엇이며 90명은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79명, 90명은 11명은 운전수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음식찌꺼기 300페이지에 찌꺼기 감량구 구입 2대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이것은 거의 독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조입니까? 아니면…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도비 보조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시준 공히 도계획에 의한 도비 보조 내시입니다.
신현용위원
의무적으로 2대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사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큰 효과는 없는데 도에서…
신현용위원
조금 전에 학교에 1대, 아파트에 1대를 얘기하셨는데 학교에 1대 1천만원짜리를 음식찌꺼기 감량기 천만원짜리를 구입해서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뭔가 좀 이상해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조비 600만원을 한다고 그래도 시에서 1,400만원을 시예산으로 지금 써야 되잖아요?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제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까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것은 도에서 34개 시군 매립장이 쓰레기 양일 워낙 많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양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양도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일석이조 음식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로도 사용하고 또 매립장의 쓰레기 양도 줄이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일단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 내시에 되는 시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도에 또 미부담 조서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타시군 다 되는데 저희 시군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약간 문제도…
신현용위원
타시군 다 된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예, 그것은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강정길위원
학교를 어느 학교에 하나 자칭해서 갖다 놓을 겁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그것은 그 학교에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있어 하는데 이왕이면 설치를 해 놔야…
권태동위원
학교보다 실질적으로 급한 곳이 대형음식점입니다. 이런 데서 필요하지 학교 얘들 급식하는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인수
박인수청소과장
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여기서 떠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 없으면 없애면 되는 것이고 필요 하다면은 살려 놓으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을 준공한지 몇 년 됐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86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7년 정도 됐겠네요. 그럼 시설이 상당히 험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좀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좀 신경을 써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된 시설을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또 재료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3,745만6천원, 전년도에 재료비가 1,269만1천원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소모를 했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100% 다 소모를 했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시설비가 상당히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인상이 된 것은 건물 도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도색이 5년에 1기로 해서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증감이 된 겁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보면은 복사기, 컴퓨터 그 밑에 증기해더 및 배수관리, 1차 수전실보수, 전기 선로 보수, 보수, 보수 수리해서 317페이지까지 와 있는데요. 이렇게 고장이 잘 납니까? 모든 기계라든지 지금 콘베아, 부로아 쭉 많습니다. 이렇게 고장이 자는 나는지 실질적으로 어느 한 개 빠짐없이 이렇게 매년 수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계 자체가 낡아서 그런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아시다시피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되어서 여기에 가스 발생이 좀 많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 기계가 고장이랄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주 수리를 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년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런 것은 앞으로 교체할 예산을 또 세워서 교체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심하지 않은 것은 수리 예산을 세워 놔야 합니다. 남으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반납을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리비를 확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소장님, 분뇨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슬럿지라고 합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슬럿지는 농가에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이 하루에 얼마씩 나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연중 약 45루베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농가에서 잘 가져갑니까? 보니까 이물질도 섞이고 그러던데?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슬럿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슬럿지는 36℃ 해서 이렇게 시커멓게 해서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2차 슬럿지하고 끼워 가지고 거름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권장해도 안 가져가면 어디 버리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권장을 해서 농가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버린 적도 없고 지금까지는 어디 함부로 버린 적도 없고 농가에 전부다 사정을 해서라도 소모를 시켰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앞으로 정화시설이 필요가 없어지잖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거기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발송을 해서 청소과나 하수과에서 지금 연계처리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사업회사 감리단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하수과에다가 내 놨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만은 처음 투입해서 걸러서 소화조라고 있습니다. 소화조 1소화조, 2소화조 거쳐서 거기서 소화시켰는 것을 관로를 통해 연계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소화조를 지나게 되면 활성오니조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성오니조에 가서 또 다시 우리가 소화시켜서 배수 소독해서 방류수로 나가는데 침전조를 거쳐서 나가는데 보조는 그렇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전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소 감소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리과정을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 오실 기회가 없겠습니다만은 다음에라도 조용할 때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불여일견으로 좀 잘 아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탈황기하고 닥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억5천인데 이것은 87년 이후에 한번도 간 예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몇 번째 됩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냄새나는 게 노후되어 성능이 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권태동위원
이것을 갈면은 영주시에 들어오면서 냄새나는 부분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도 영주시에 진입하는 순간에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지금 최고 좋은 기계로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도비도 보조를 좀 받았습니다.
민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냄새나는 것도 평상시에 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순간 순간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기후 관계에 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가 가 있어 보니까 기후가 저기압인 말은 냄새가 더 나고 그렇지 않고 맑은 날은 냄새가 좀 덜 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제 생각에는 분뇨를 갖다가 붓는 날은 더 나고 안 그런 날은 덜 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분뇨는 매일 15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들어오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05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신설)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임도시설 보수 나와 있고 510페이지에 보면은 임도시설 신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508페이지 강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임도시설 금년에 신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 하게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보수는 기 임도시설 해 놨는 주변에다가 보수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10㎞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그 밑에…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도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10㎞에 대한 부대비이고 다음에 9㎞에 대한 것은 보수에 대한 부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임도하는 10㎞로 하게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지금 국비, 도비 포함되어서 했던 관계입니다.
강정길위원
5,400만원이고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5,400만원에서 말하자면 부대비가 54만원 정도입니다.
강정길위원
510페이지의 건은요. 임도시설 신규말입니다.
박성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까지 전부다 산림조합해서 대행을 했고 96년도에도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말하자면 토건에서 하시게 되면은 ㎞당 5,700만원 가지고는 일하기 좀 거북한 것 같고 또 산림조합에서는 매년 계속 했기 때문에 기술이 좀 축적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겅일
박겅일위원
산림조합에는 자체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합자체서는요.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보면은 보호수외과수술 해서 1본에 320만원 나와 있고요. 503페이지에 보면은 또 2본 해서 25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또 어디 사업이 갈라져서 그렇게 내 놓은 겁니다. 503페이지 있는 것은 전부다 도비 사업이고요. 499페이지에 있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권태동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3번이라는 얘깁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내년에 할 것이 3번입니다.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보면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하는 것이 있는데 ㎏당 3,000원이라 이런 뜻이지요? 그 120만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헌영위원
먹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료 줍니다.
권헌영위원
닭 사료 같은 것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강냉이나 시레기, 산짐승이 좋아하는 땅콩은 너무 비싸서 못 하겠고요. 나머지 그런 종류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런데 ㎏당 3천원 하면은 좀 이해하기 곤란한 금액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대해서 시중에 전체적인 대략 직원이 나가서 시가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책정된다 예산을 올려 가지고 나머지 저희들이 시중 시가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시중 시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계장이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콩하고 보리, 시레기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총괄해서 도비가 약 40%이고 국비가 60%입니다.
민무식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도비, 국비보다가도 ㎏당 3천원 하면은 저가 봤을 때 쌀로 봐도 그렇게 안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도비 저희들이 부담 지시해서 지원되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에는 도에나 중앙에 전체적으로 ㎏당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조사를 해서 이 단위에 맞도록 우선 저희들 보고 부담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다면 시장 조사를 해서 수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이것은 맞을 턱이 없어요. ㎏당 3천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지를 않아요. 급수 사료로 해서 사료값이 턱없이 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수정 관계는 저희들이 현 실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설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예찰조사원은 별도로 일용직 인부를 씁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예찰조사원은 일용직 인부입니다. 국비, 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 가지고 시비 있고…
권영설위원
저는 지금 도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찰조사원이라고 해서 일용잡급직으로 별도로 1명이 고정인부로 225일간인가 이것은 별도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영설위원
산불방지, 덩굴제거 그런 인부임이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가 말하면 흑파리라든가 가로수에 돌발해충발생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은 일용잡급직이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 인부임에 보면은 포함된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거기는 왜 안 되어있어요? 일용잡급직은 임부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용잡급을 쓰고 있는 것이 300일 이상 쓰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처럼 224일간 그나마 보너스라든가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은 도에서 중앙에서 한사람 지정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부담해서 시비를 조금 부담해서 쓰라는 지시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익요원에 90명 배치하고 96년 인원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95년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96년은 지금 40명이 더 증원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96년 40명 증원하고 120명을 채용은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영설위원
그러면은 96년도 40명이면 6월 분까지 된데 12월 분까지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일부 제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제대를 하면 충원을 더 안 받아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제대해도 충원을 전적으로 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84명입니다. 지금 연내로 제대할 사람이 몇 명 있고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권영설위원
그럼은요. 우리 시에서 산림 공익요원이 120명이 필요하다면 고정적으로 120명 수급인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제대하면 없어지면 그만이고 또 많이 받으면 인원이 증가하고 이런 겁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설위원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닙니까? 제대한다고 없어지면은 충원계획도 없고…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이 95년도에 전체적으로 85명 중에 지금 1명이 제대하고 4명이 제대하고 나머지 96년에 말하자면 40명이 지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권영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95년도 배치한 사람은 12달 쓰고 96년도 배치한 사람은 6개월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도비 부담 지시온 대로 6개월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더 쓰게 되면은 보고를 드리자면 95년도 배치된 인부 중에 말하자면 제대할 사람이 좀 나오기 때문에 도비에서 40명 안에 6개월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인원이 넘어가면은 더 많아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을 더 요구해 가지고라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생조수하고 새집가설은 누가 합니까? 조수먹이 주는 것하고 새집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부를 사역해서 합니다.
권영설위원
그것은 일용인부를 사서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조림사업을 130㏊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무 심으러 가보니까 묘목관리가 영 안 되어서 거의 다 죽어 가는 것을 심더라고요. 묘목관리를 잘 해서 아주 100%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작년에 이산에 산불 났는 지역에 조림을 하러 가보니까 봉지 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분을 떠서…
윤이승위원
비싼 거지요? 그것이 흙이 다 빠지고 빈 비닐이 붙어서 다 말라요. 심어 놓은 것이 50%도 못 살 것 같은데요. 묘목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서 작성비가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산주들이 부담을 하고 영림계획을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예산을 세워 놓은 걸로 봐서는 산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세워 났는지 그러면 산주에게 부담이 되면은 몇 %를 부담을 하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국고 보조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줄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줄었는지 지방비를 줄여서 계획을 짰는지 국비가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498, 499페이지에 보면은 국고 사업량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지요?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몇 %로 줄었는지 아니면 지방비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먼저 영림계획서 작성 관계네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산주들은 대부분 다 영세 산주들이기 때문에 순수 보조사업을 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주라도 면적도 넓고 조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번에 산주 자부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우리 임협에서 결손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다 영림계획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황충식위원
0 거기에 1,500㏊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영림계획 ㏊가 전부다 몇 ㏊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금년에 할 것이 1,600㏊, 내년에 할 것이 1,50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은 1,600㏊ 올해 할 1,600㏊가 다 들어가 있는데 96년도 계획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자부담 할 그런 계획이 없잖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이 면별로 끊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국비만 전부 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비만 감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전부다 국비하고 도비라든가 우리 시비는 감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무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민무식위원
수조탱크라고 해서 나왔는데 500페이지에 어떤 역할을 하면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수조탱크는 산불방지용으로 물을 담아서 산꼭대기에 놓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탱크를 하나 삼각형 비슷하게 된 것을 헬기로 담아 올립니다. 그래서 불이 많이 났을 때 아니면은 등짐 펌프라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린 삼각형 된 것을 산에 갖다 놓는 탱크입니다.
민무식위원
위치하는 곳을 선정해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물론 금년에는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조기에 선정할 겁니다. 물을 가두어 놨다가 필요할 때 산불취약지구에 설치해서 물을 가둔 것을 가지고 진화할 수 있도록 거기는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헬기에 달아서 산전부에 놔두고 등짐 펌프에 물을 넣어 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산불감시 요원 활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시초소가 1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6개 감시소가 말하자면 산불감시 유급감시원이 올라가고 7개소는 공익요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공휴일, 일요일도 다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통합된 이후에 산림과에서 그것을 요청을 했는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과반수가 나와서 공휴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산불예방 방지를 위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산림과에서 부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정 방침에 의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 산림청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조기 경보가 발령하게 되면은 3분의 1, 위험하게 되면은 2분의 1, 다음에 5분의 1 전체적으로 근무토록 우리 산림청 예규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인데도 미안하지만 또 공휴일날은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상당히 밑에 있는 직원들은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죄송한 말씀 보태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과는 11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 관에서만 해서는 좀 상당히 족탈불급이라 할까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읍면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저희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를 보시면은 장기수 조림사업이라든지 덩굴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국고 사업인지 장기수 조림이라든지 여기에 총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들어가고 덩굴제거에 의해서 약 4억6천만원 근 5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얼마만큼 잘 하고 계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전부 국고 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50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비와 도비, 시비, 다음에 일부 주민 부담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덩굴제거라든지 어린 나무 간벌사업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 융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민 부담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시키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 국고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으로서 추진을 하기가 실질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 사정에 의해서도 시비 확보는 좀 곤란하고 황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사업자체는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액 관계는 장기수라든가 대묘, 환경조림 묘목 때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저희들 주민 부담이 영세사람들한테 부담만 다 되면은 조금 낮게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 관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에 시비 부담이 안 되더라도 직원들이 철저한 감독을 기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된 질문 외에는 다음 감사 기간에 하도록 하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짤막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것만요.
권영설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600만원이고 한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비로 지급해야 할 법적으로나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자립조합은 연간 600만원이고 자립이 안 된 조합은 1,200만원씩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말하자면 부담이라는 위의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임업혐동조합은 상당히 아직까지 자립이 되지 않고 있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은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17억8,100만원 되는데 전년도에는 2억9천만원, 감이 14억9,5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다른 것은 많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증감요인을 보면은 산촌 실시설계비하고 휴양림 거기가 약 8억 정도가 대충 뽑아 보니까 8억 정도가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고 나머지 약 6억원 내지 7억원 증이 되었네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금년도 임도시설을 몇 ㎞ 했다고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금년에 9.68㎞를 했습니다.
권영설위원
임도나 보수가 내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영설위원
증액 요원이 덩굴제거에 신규 이런 것이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임도시설은 96년부터는 5,700만원 정도가 ㎞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증액이 되었고 인건비 상승해서 누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전액 증액된 것이 그거니까 요인이 인건비하고 여기서는 아무튼 많이 증가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계상에서 도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이 도비나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사업이 내려온 것이요. 시비로 추진하려다가 시비 예산으로 올려놨는데 도비나 국비에서 보조가 내려 온 것은 더 없습니까? 내년 예산예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풍기에 있는 광복단 기념비 거기에 우리가 도비 2,700만원 시비하고 포함해서 5,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도비에서 부담했는 겁니다.
박성일위원
원해 5,500만원인데 도비가 2,700만원 내려 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요구안에 대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보고 도중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만식위원장
예, 됩니다.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지금 위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가흥논공단지 공업용수, 펌프수리해서 300만원 곱하기 3개 곱하기 2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럼 펌프를 수리하는데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펌프를 구입하는데는 얼마정도 합니까? 펌프를 새 것을 구입한다면은 300만원 곱하기 3대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중모터 하지라는 수중모터인데 이것이 만약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면은 약 4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설치하는 데까지 1개소예요. 하지라는 것이 약 2m 되는 15만원 정도 되는 기계인데요. 이것을 한 번 수리를 해서 오는데 보통 23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듭니다.
신현용위원
어디에서 수리를 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하지 공장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쉬지를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고장율이 잦습니다.
신현용위원
펌프가 몇 개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관정이 2개 있고 금년도에 관정에 물이 모자라서 집수정을 금년도에 다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된 겁니다. 관정 2개를 가지고는 도저히 저수율이 자꾸 떨어져서 물이 부족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수개발 집수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3개소가 됐습니다.
신현용위원
새로 사 오는 것이 400만원 정도이고 수리하는 것이 300만원이라면은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하지 같으면은 수중모터 하는 공장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지 공장의 제품이 영주에서는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공업용수가 지금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공업용수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 있는데 가흥농공단지는 비행장 우회도로 그 옆에 있습니다. 관정 양수장이 있고 설치되어 있고 제방 안쪽으로 땅을 파서 관정을 두 개를 파 놨는데 그것이 기존 관정이 물이 모자라서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집수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800m 정도를 밀어 올려서 그 위에 저수지를 가흥농공단지 위에 배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담아 가지고 각 공장으로 내다 보내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이 멀리서 올라오기 때문에 밀어 올리고 이래서 기계가 자꾸 고장이 잦는데…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서 관수정을 하면 안됩니까? 매년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가흥농공단지는 물을 팔 장소가 없습니다. 몇 군데를 시도해 봐도 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설명)
박성일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에 보면 이 분야도 다른 분야로 그런데 설계비, 설계 여기가 상당한 금액에 들어가면 이 감리를 하는 단체가 어디에 소속한 기관입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가 지불을 하고 이 돈은 나중에 다른 과에서 전부 포함시켜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성계획입니다.
박성일위원
이것도 진흥공사로 들어가서 국고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국가…
박성일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국고로는 안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어차피 세입을 잡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권태동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비비는 많이 잡히는 것이 우리 영주농공단지는 사흥농공지구에 돈이 영주농공지구가 처음에 분양가격은 89년도 당시에 분양가격은 평당 2만8천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92년도에 분양할 때에 이것을 감정 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농공단지법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망하고 나간 기업들이 많은데 그때 재분양을 할 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니까 약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분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성된 금액이 약 1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방 가흥농공단지에 약 1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가흥농공단지에다가 밖에 못 쓰는데 그것을 거기에 갖다 자꾸 쓸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일단을 돌려놓고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조금 많습니다. 영주농공단지는요…
권태동위원
예비비가 본 예산의 몇 %로 정도 되요? 지금.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예비비는 본 예산의 약 20% 가까이 됩니다. 77억에 대해서 18억 정도 됩니다.
손만식위원장
이 예비비는 가흥농공단지 밖에 못 씁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가흥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차액에 대한 금액은 가흥농공단지 밖에 못 씁니다. 다른 데는 준다 그러면은 가흥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우리가 비싸게 사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금액을 다른 농공단지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가흥농공단지에 필요한 이번에도 오폐수처리장 같은 곳도 약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가흥농공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봉현농공단지나 장수농공단지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쪽으로는 돈을 못 넣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 같은 영주시에서 조성하는 것인데?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중소기업시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다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8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이번에 참가지원 박람회 참가지원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론 좀 입주업체가 아니더라도 박람회 참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국 말해서 시상 형식을 취해서 결국 우수업체에다가 이번에 당신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잘 하니까 우리가 해외 박람회 참가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좀 아껴야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 항목이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대상자에 시상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영주로 봐 가지고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인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서 저는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 500만원 정도로 늘려 가지고 좀 업체수도 대 여섯 개 업체로 지원폭도 시상 배상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 줌으로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될까 이렇게 보고…
권헌영위원
결국 장려금 아닙니까? 결국 업체 사기를 앙양시켜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사기도 앙양시키고 다른 업체들도 본받고 조금 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잖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도에도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세우고 도에 3,000만원 다음에 경산시는 1,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경산은 워낙 공장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권헌영위원
그런데 영주시 같은 곳은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영주 같은 곳은 사실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약하고 한데 이번 박람회하고 히는 것은 내년도 어디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 여기 말이지요?
권헌영위원
예.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구라파쪽에도 지금 도에서 해 놨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쭉 나가는데 여기 영주 같은면은 영주에도 참가할 업체를 참석을 시켜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각 업체에다가 참석할 대상들을 어느 업체에서 참석을 하려고 하면은 참가 신청을 내라 이렇게 해서 받아 보는데 대개 업체들이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 일단을 자기네들이 참가신청을 내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은 도비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5%라도 더 줘서 부담을 적게 시키면은 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히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은 대백 같은데 거기서도 좀 나갔고요. 다음에 우등능금조합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산면의 오이 재배하는 농민도 금년도에 갔다가 견학을 하고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은 견문을 좀 넓혀 놓으면은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헌영위원
견문을 넓히는 것은 사실은 3개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수 3개 업체에다가 했네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권헌영위원
결국 이것을 장려금조 이런 식으로 우수 기업체 이런 식으로 특별히 보내준다 생색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좀 없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그렇게 결부를 시켜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소기업 대상 관계는 연말에 가서 전체 1년치를 채점표가 있습니다. 채점표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될는지 그것은 우리도 예측을 못합니다.
권헌영위원
그것이 어떤 시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럴 것 같으면은 내년도 같으면은 95년도 실적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명분이 더 좋겠네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은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은 다른 업체들도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한정해서 이 업체를 내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체 업체가 어떤 업체든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의욕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그 뒤에 시상하고는 관련시켜서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경제에 보니까 국비나 도비 사업은 영 없네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사업이 특별회계의 사업밖에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이런 사업은 중소기업육성 쪽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국가나 도에 요청해서 국도비를 요청할 수 해 가지고 좀 많이 당길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국도비를 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공짜로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융자를 알선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융자를 알선하는 것은 별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각 업체에다가 이런 프로테이지가 싸고 이자가 싸고 한 그런데서 자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써라 그러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떤 자금이 내려오면은 이것을 써라 그러든가 이렇게 알선하는 우리는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2억8,500에서 1억3,500 출연금 되면은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성일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사한마음 갖기 딱 한가지가 있는 건데 노사한마음 갖기 형성 지원은 이것이 지난해에도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1천만원 있어 가지고…
박성일위원
지난해하고 똑 같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1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12시50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들 과에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전액이 반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버스비, 수입노선, 손실보전,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에 많이 올렸습니까? 수정예산에 또 올려놨다. 타지역과 대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버스 노선이나 버스 대수 이런 거와 비례해서 손실 보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올린다는 것은 뭔가 좀 부실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결산액을 보고를 받기를 4억3,700만원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해서 위임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4천만원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약 1천만원 정도는 올려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안동에 2억4천만원, 봉화가 6천7백만원, 상주가 9천만원, 문경이 6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안동은 저희들보다는 버스 숫자가 상당히 더 많고 다른 지역은 적은 데도 있고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약 20% 정도는 보상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8,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 3,700만원 해서 전체 8,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몇 번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은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저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영주여객에 전부 보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버스 결행이라든가 또 새로 꼭 필요한 곳은 버스가 들어가도록 여객에 요구한 사항도 있지만은 저희들 요구사항도 앞으로 계속 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영주여객 사장하고도 통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자동차 함께 타기 승용차 함께 타기 표지제작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38페이지에 교통흐름안내표지판 이것이 무엇인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은 전산으로 표시해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함께 타기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실정입니다만은 카풀제 해서 자동차 한 대에 한 사람만 지금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교통흐름에 상당히 교통이 복잡해지고…
권태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요. 영주 지역 정서에 이것이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표지판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 갈 때는 차를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이런 것을 세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내 표지판은 이것은 전광판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판이 아니고 그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장소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물색을 앞으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버스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은 운행 시에서 먼저 운행중단이나 운행 변경된 노선이나 편파적 운행 문제에서 시의원들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사전에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증액을 해 줄 수 있으면 사전에 그 요구를 받으십시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위원
받고 과장님이 얼마만큼 버스회사 사장님 말씀을 잘 듣는지는 모르지만은 1년에 4억3천만원이면 버스회사가 얼마나 재벌인지는 몰라도 펑펑 쓰려져도 벌써 내 놨을 겁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증액을 해 주십시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불법방치차량 견인임차료 하는데 95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불법방치차량 견인임차료가 금년도에 1,150만원 있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65대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경찰서에 3억1,400만원 보조를 해 주면은 신호기 신설, 신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풍기 신호기 같은 것도 적절한데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신호기 설치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지역에다가 신호기를 신설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경찰서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호기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모든 교통안전 표지판은 전부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다.
권영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헌영위원
미끄럼 방지 시설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럼 예산은 건설과의 예산입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경찰서에 있지 싶습니다. 빙방사 설치하든가 이런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교통흐름표지판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흐름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안동 방면에서 들어오면 영주시내 교통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도면 비슷하게 해서 흐름을 표시를 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위험 방지 시설마다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는 없는데요. 수정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경에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도색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원당로변에 보면 천주교 건너편에 철길 옆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지요? 휴게시설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것이 평수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으로 그렇게 공원시설을 해 놓으니까 휴게시설을 놓으니까 굉장한 범죄가 거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은 청소년 애들 싸움터 비슷하게 되는 가 봐요.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물어 봤더니 1년에 약 백여건 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휴게시설도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더 시급한 것이 주차난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합시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