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종전과 같이 소관 과장이 부기별로 상세히 설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곧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우경위원
하수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께 토요일날 저희들이 했는 부분중에 자료도 갖고 왔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하수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것을 왜 먼저 상정 안했느냐 하면 분석을 할 시간도 필요하지 싶어서 있었는데…
이우경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하수과 하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시간나는 대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하수도사업중에 사업수입으로 인한 수입이 7억 2,3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16억2,500만원 입니다. 그러면 8억 9,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씁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8억 9,400만원을 전입 안 받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목표년도 2005년 입니다.
이우경위원
2005년에 가서야 하수도사업은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도 10개년에 걸쳐서 현실화 시키도록…
이우경위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2005년에 시킬려면 2005년까지 매년 몇% 인상이 필요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20%씩 입니다.
이우경위원
매년 20% 인상을 해도 2005년이 되어야 자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다고 빨리 당길려고 하면 결국은 인상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보수하는 것은 경산시에 동만 합니까? 동 외에는 사업이 전혀 없는데?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동 외에는 일반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배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이것을 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왜 구분해 놓았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우리 배수구역이 시지역외에는 배수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수구역안에만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수구역밖에는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료는 경산 동지역에만 받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동지역만 받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양 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양은 아직까지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 사용료도 안받고 하수도 설치도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이제 하양 같은 경우는 ‘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면 사용료도 받고 특별회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처리장 하양에 만들면 그때부터 한단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이우경위원
다른 곳은?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그 외 지역은 배수구역 밖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하수과장은 어찌 되었던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이 외의 하수도사업 자체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수도사업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이우경위원
동만 하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읍면지역도 하수도사업 하고 계획부터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지금 경산에 동은 전체적으로 되고 읍면은 실태를 위원들이 대충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대충 현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읍면에 ‘96년도 사업…
이우경위원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시급히 필요하다든지, 괜찮다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에도 하수도사업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이우경위원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하수과장쯤 되면 읍면지역에 그 정도는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머리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앞으로 파악하셔서 어디가 어떻다는 정도는 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도록…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전반적으로 시급한데는 알고 있는데 그 외 세부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철간사
내가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저께 하수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 안하고 건설국장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당했는데 하수과장이 조금전에 답변하기를 분명히 타지역에도 하수구사업 자체를 계획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지요? 다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박기철간사
지난번 답변때 왜 그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지난번에 박위원님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농촌지역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읍면지역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박기철간사
그렇게 질문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떤 것이라도 계획도 없고 문제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대답했기 때문에 하수과장을 대신해서 건설국장이 엄청난 질타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두고 앞으로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짚고만 넘어갑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경산시 동에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안들어오는 동은 어디어디 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배수구역,
정영해위원
경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현재 경산시 동에 처리장으로 안들어 오는 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지금 처리 다 못하고 있는데가 임당동 일부하고 그 외 지역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동부동에 남방, 내동 거리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거기도 안들어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안들어 오는 지역의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하시오. 부과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원칙상은 안됩니다.
정영해위원
안되는데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하수과장이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준비를 하다 보니 답변을 못하는데 배수구역을 지저해 놓았습니다. 경산 동지역도 배수구역읅 지정을 해서 배수구역 지정외에는 안받습니다.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동부동,
이우경위원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동부동에 내동, 남방, 유곡, 여천, 평산까지,
이우경위원
평산, 신천, 점촌까지 다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북부동에는?
박종윤위원
북부동에는 임당2동 같은데는 하수도세를 받고 있고 임당3동은 안받고, 왜냐하면 임당2동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3동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북부동에 하수도세 받는 것 안 받는 것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북부동에는 동경계와 도시계획경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다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다 받는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박종윤위원
도시계획구역내라도 주거지역내라야만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개발 가능지구 주거지역 공업지역 또 상업지역, 동지역 그래서 동지역하고 경계를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과장님이 부과시키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왜냐하면 경산시에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이 하수도세를 부과하는데는 부과하고 부과 안하는데는 안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내역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압량 부적1리, 2리 지역은 사실은 경산 도시계획구역에 들어 있는데 주민들이 하수도세를 내는데는 부당한 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는 경산시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서 하수도세를 받고 정식적으로 하수도사업도 완전히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부적지구도 앞으로 배수구역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장래적으로 하수도사업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도 앞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우경위원
하수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현황파악도 잘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한다면 우리 동부동지역에 계양아파트에서 삼풍동 가는 거기 근방에 비만 오면 난리납니다. 또 계양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그 위도 오르막이라서 어지간 하면 물이 잘 빠질 것인데 비 좀 오면 난리 납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우리 동네만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 우리 동네가 동부동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타 동네에도 그런 문제가 곳곳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간을 최소화 시켜서 빨리 이런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런 것 안찾고 여기에 하수도 긴급 정비하며 돈 몇천만원씩 넣어서 됩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때는 해 주고 그런 것을 조치해야지 돈 2,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모자랍니다. 이런식으로 예산 세워서 되겠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앞으로 추경때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추경때 아무리 세울려고 하면 뭐해요. 힘이 없어 못 세우는데,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건설도시국은 예산부서에 꼼짝도 못하든데, 해 줄려고 해도 못세우는데 뭐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 긴급보수비나 시급한 하수도 준설 사업비는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예산을 2,000만원 달라하지 말고 이런 것은 깍인다고 생각하고 5억, 10억 달라고 해요. 10억중에 80% 깍아도 2억원은 안줍니까?
손영길위원
당초예산 얼마 올렸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당초에 2억원씩 4억 올렸습니다.
이우경위원
4억 올렸는데 돈 2,000만원 올려줘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긴급보수비 2억원, 하수도 준설비 2억원 도합 4억원 올렸습니다.
손영길위원
준설비 2억원 올릴 돈으로 준설차 가지고 앞으로 경산시 전체를 권역에 놓는다고 하면 차 사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1억6,000만원씩 깍이는 것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준설차 사자 이겁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 검토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잘 해보시오.
이기원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예비비를 2,057만 7,000원 해 놓았는데 예비비를 이 만큼 남겨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가 와서 긴급보수 예산에 쓸수 있는 돈이지요? 그래서 남겨놓은 것입니까? 규정상 얼마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산액의 3%이내입니다) 3%이내 같으면 확실히 이야기 하시오.
10시 26분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16억원에 약 2,000만원 됩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전체에는 1.3%인가 해 놓았던데? 이것이 16억원의 1%면 얼마인데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1,600만원입니다. 전체 2,000만원 입니다.
이우경위원
1%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정영해위원
시영아파트 상가분양이 미분양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미분양 되었는 숫자가 몇 점포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16개 점포중에 6개 점표가 분양이 되고 현재 10개 남았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향은?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2차아파트가 분양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2차아파트 거기도 상가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그것은 1, 2차 합해서 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1차 했는 것은 상가 다 안나갔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당초에 상가 부대시설을 할 때 1, 2차 합해서 부대시설은 1차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2차에는 상가가 일체 없네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219만원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느쪽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집행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7,200만원정도 남을 것이다 예상치입니다. 나중에 가면 연도 폐쇄기 지나고 하면 어차피 1회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계산 나오는대로 당초예산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길이 안나옵니다. 다음 연도말이 되어야 됩니다.
박기철간사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7,219만원이라는데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는 어느 항목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하고 조금씩 잔액 생겼는 것으로 추정했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주택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서 하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주택개량사업은 하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박기철간사
주택개량사업 자체가 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16억 얼마인데다 7,200만원이라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전년도에는 1차사업의 전액이 16억원이고 금년도 7,219만 8,000원은 이렇게 남을 것이다라는 추정치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과장님 시영아파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광고료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광고료에 대해 세부적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광고료 1,000만원은 저희들이 1차할 때는 사실상 분양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2차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주택경기가 부진해서 몰론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광고비는 저희들이 신문에 광고 했는데 한 번 하니까 광고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더 할려면 계속 몇번 광고를 하면 관심있게 보고 하는데,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단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아니면 경산향토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광고를 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안내물이 있는데 5,000원×1,000매 되어있는데 5,000원 짜리가 어느정도 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5,000원짜리가 복사용지 B4 칼라로 해서 작년에 양면으로 해서 신문 같은데도…
변태영위원
그것이 1매에 5,000원정도까지 합니까? 너무 비싼데요. 그리고 상가분양 안내문을 1,000매 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주로 신문안에…
변태영위원
신문안에 넣어도 경산에 신문 보는 매수가 1,000매밖에 안되겠습니까? 매수가 이래서는 안하는 것 보다 더 못하지 싶은데 내 생각은…
이우경위원
주택과장! 이것 내가 알기로 상식적으로도 매수 많은 것하고 금액하고는 별 차이 없어요.
변태영위원
이것이 500원에 10,000매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상석위원
과장님 전번에도 이야기 되었는데 시설비에 시영아파트 승강기 교체 3억 6,000만원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납득이 안갑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실상 저희들이 취급해 보니까 어느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겠지만 승강기는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 안해 주면 혹시나 인명사고 발생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관철하고 안하고가 문제 아니고 승강기 교체라는 것을 왜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처음에 했는 사람들이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시공업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복잡한 조달요청 관계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한 대당 6,000만원씩 해서 6대를 전면 교체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일부시설을 교체해서 돈도 절감하고 완벽하게 다시 만들 수는 없는지 그 검토부터 먼저 해 보세요.
손영길위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 일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한 결과가 전부 새로 바꾸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 도움주는 말도 아닌데 거기에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했어요. 아마 주택과장 모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고 주택과에서는 잘 할려고 처음하는 것이기에 조달청에 의뢰했고 조달청이 경산시를 망쳐놓았고 업자는 도산위기에 있고, 저도 수리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이 분야에 내가 조금 관여도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전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조달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경산시의 고문변호사인 김현수 변호사한테 지난주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변호사 면담내용은 조달청은 납품회사가 당연히 소송대상이 되지만 조달청은 법에 따라 물품구입을 중계하는 기관이므로 소송대상은 되지 못한답니다.
정영해위원
동영코너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도산은 안되었고 자금사정으로 해서 상당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는 근 몇 개월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기술진이 들어와서 분석을 다 했던 결과에 현재의 엘리베이트는 사용불가 하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사용불가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3억 6,000만원 그냥 날리는 꼴인데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엘리베이터는 K.S제품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어차피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K.S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조달청에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최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타격이 있답니다.
변태영위원
나중에 용지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 봐 주세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송할 것은 하고 원금 찾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시영아파트에 아파트 건립추진비가 2,03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2,036만원 했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지어놓은 것도 분양도 다 못하는데 새로 짓겠다고 추진한단 말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철간사
뭐를 하고 있어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2차사업을 금년에 발주계획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시영아파트 몇평형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25평형으로 해서 전용 18평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추진비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법정 공사비의 0.2%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영길위원
1차사업때 감리 안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감리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사람들 돈을 다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1차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손영길위원
1차사업 끝났으니까 승강기 감리 잘못했으니까 돈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2억 5,900만원은 2차 감리비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손영길위원
1차 감리비는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감리를 어떻게 했길래 해도 안바뀌어서 승강기가 안올라가는데 감리가 그런 것은 책임이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감리비 변상해야 되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일단 그 관계를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감리비를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1차 감리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도 제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국민주택사업이 주택개량사업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개량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할 때 시장,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차입해 와서 시장, 군수 앞으로 근저당 해 놓고 다시 주는 것이고 현재 농촌주택 개량하는 것은 군농협을 통해서 융자금이 개인한테 바로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은 알선만 하고 있지 예산하고 그 사업은 무관한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융자금 이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영아파트 융자금 상환을?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분양금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분양금 받아서 주면 우리시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분양금 받아서 주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손해는 없는데 미분양이 오래 가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항상 시 예산이 단돈 만원이라도 축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는 1%라고 하더니? 26억 7,715만 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부자인 모양인데?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입 - 지출인데 그것은 내년도 ‘97년도에 중도금을 한 번밖에 안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한 번 내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중도금을 한 번 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중도금을 3회에 걸쳐 내게 되어있습니다. ‘96년도에 세 번 내고,
이우경위원
내는 것을 특별회계에 쓰야 될 것 아닙니까? 쓰고 왜 이 만큼 남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주택과장 시영아파트 문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승강기 교체 등 하자기간이라든가 모든 규정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금 관계니까 다음에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끔 절대 계약내용, 법과 의혹을 안받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로 받는 사항을 상정하겠으니까 휴식시간에 그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회의자료로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기현입니다. ‘96년도 도로사업 양여금사업 9개지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9개노선은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산～외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천시하고 경산하고 행정협의에 의해서 ’98년도까지 전부다 이 노선을 영천 관내에서는 영천에서 준공을 하고 저희들 관내에는 ‘98년도까지 준공하도록 행정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곡～신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 6억 400만원은 청도군과 행정협의 사항으로서 청도 관내에는 이미 도로가 경계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8년도까지 관내를 준공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하교 가설공사는 군도인데 이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지구가 양여금사업으로 교량을 개체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고죽교 가설공사는 저희들 미산～외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일부구간에 교량이 직교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교량을 현지 도로 지형에 맞추어서 가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리～송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 ‘95년도에 용성 당리에서 송림동 입구까지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송림 저수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네 지나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만이 동네에서 이용가치도 있고 시급해서 이 공사를 송림 저수지 밑에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공을 하고 저수지 밑에서 저수지 설치로 인한 이설도로 구간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천～부일간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서 ‘96년도 준공지구입니다. 그리고 서부～원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96년도 준공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우검간 확포장 도로도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 계속 마무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곡～연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 농특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사업은 사업지구 선정할 기준에 보면 일반 시가지 구역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농어촌 도로 군도는 현재 포장율이 거의 용성하고 남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이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즈음에도 저희들 군도는 군지역에 시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군지역 5개노선밖에 없었습니다. 5개노선 가운데 거기에 3개노선은 기 포장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2개노선을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2개지역이 용성에 2개지구가 반영되었습니다. 5개노선으로서 군도를 유지관리 하다가 ‘94년도 7월달에 군도지침이 개정되어서 5개노선에서 14개노선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계획이 되어서 사업시행하는 군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그 여타 군도지역에 미포장된 지구는 저희들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99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로 계획이 되었으니까 저희들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세입세출예산서 524페이지를 한 번 펴 보십시오. 농어촌 도로부분에 경리～고은교간 도로포장이라고 5억 8,500만원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이 왜 조곡～연하간으로 바뀌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농특세 사업으로서 유일하게 시에서 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구선정 지침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변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일부구간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정주권 개발사업 물량이 2.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와서 상대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농특세 사업을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해 놓으면 교통소통이든지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특세사업을 우선 시급한 이 지구로 변경을 해서 이 지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지구변경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조곡～연하간이 맞습니까? 경리～고은교간이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조곡～연하간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서에 경리～고은교간 입니까?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곡～연하간으로 건설과에서 그렇게 일 추진을 당초에는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유가 생겨서 새로 고쳤네요? 새로 붙여서 정정을 해 놓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조곡～연하간 입니다.
변태영위원
조곡～연하간이라고 해놓았는 것을 1996년도 예산서라고 내놓은 것이 경리～고은교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곡～연하간이라면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이 조곡～연하간인데 당초에 내려왔다가 수정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수정을 해서 덮어놓았는데 왜 붙여놓았어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지구가 수정되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조곡～연하간입니다.
변태영위원
붙여가면서까지 고쳐놓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당초에 수정을 해서 재수정 단계에서 수정을 미쳐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수정해 달라고 해야지요?
이우경위원
수정 안해 놓고 이대로 예산 통과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을 다시 설명도 안해 주고,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
죄송하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조곡～연하간인데 왜 경리～교은교간으로 바꾸었는 것부터, 바꿀려고 붙여놓았다가 또 여기는 조곡～연하간이고 이것 보십시오. 남산 의원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경리에 가서 고은교간 확포장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놓았는데,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런데 경리～고은교간 그것을 당초에 더 시급하다 그래서 그 지구를 변경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헤서 안되면 지구변경이 안된다 해서,
변태영위원
왜 변경할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 지구가 사실 경리～고은교간 도로가 교량은 가설되어 있으면서 저희들 도로망이 형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지구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지구변경이 안된다 이래서,
변태영위원
이 예산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만들었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다시 유인물 교체하고 하는 단계에서 미처 그것이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저께 심의할 때 고쳐달라고 해야지요?
이우경위원
경리～고은교간이라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경리에서 고은쪽으로 용성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성을 위해 포장하는 것이네, 지역은 남산이나 말거나 용성에서 오기 편리하고 용성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이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들 이 사업은 기 내무부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계획대로 선처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여하튼간에 조곡～연하간이란 말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원래 조곡～연하간을 경리～고은교간으로 바꿀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이것은 농특세로 하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못바꾼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왔네,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
박기철간사
경리에서 고은교간은 용성으로 넘어가는 길 맞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남산서 용성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최상석위원
일부는 도로가 되어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일부 되어 있는데 8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이것을 바꿀려고 계획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일반사업 같으면 지구변경이 가능합니다만 농특세사업은 현 단계에 지구변경이…
이우경위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지요? 용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 되어서 자료 가지고 오라 했는데 자료 가져와 보니까 더 기가찬 것이 생긴다 이겁니다. 용성에 또 하나 더 할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안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조곡～연하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 지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여기 한 번 봅시다. 다른 것은 양여금이 30%씩인데 대관절 시비가 90.6%짜리 이것은 뭡니까? 시비가 90.6% 양여금이 9.4%밖에 안되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마무리 사업이라고 그래요? 마무리 사업 다른 것은 안합니까? 마무리 사업 할 때는 전부 이렇게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천 당리에서 송림 이 노선에 송림동네 입구까지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95년도까지 하고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 1.2㎞ 송림 저수지까지 1.2㎞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 당초에 전액 일정한 비율에 따라 70%의 도 양여금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에 반영이 안되고 저희들 계속사업이니까 많은 물량도 아니고 1.2㎞만 하면 지금까지 해 놓은 도로의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지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말이 쉬운데 시비가 5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5억 5,000만원 들어서 마무리 할 것은 경산에 여러 수백군데 있습니다. 시비 5억 5,000만원 넣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여러 수백 건입니다.
변태영위원
의원 재량사업비 11명분입니다.
이우경위원
마무리 사업한다고 여기 5억 5,000만원 갔다 넣는다 이겁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한테 묻는 내가 그르지, 시장 불러서 물어야지,
박기철간사
이것이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입니까? 시장 공약사업 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에, 저희들 도로기능을 봐서 객관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야 안 되겠나…
박기철간사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마무리 할 공사는 해야 되고 그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먼저 해야지요. 하는 것으 누가 뭐라 합니까? 일 많이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 군도가 맥이 끊깁니다. 그렇지요. 송림지까지 가면 끝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송림지 지나서,
박기철간사
우리로 봐서는 끝이지요. 만약에 청도쪽에서 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우리 구역이 저희들이 이 노선도 저희들 우리 구역의 노선이 미개설이 되어서,
박기철간사
청도 그쪽까지 도로가 뚫여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여기 사업비 투자 더 하세요. 더 해서 하세요. 그 예산 얼마쯤 하면 할 수 있어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것이 다음 연도에 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박기철간사
또 합니까? 올해 마무리 사업인데,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 구간에 송림지까지의 마무리이고 저희들 청도경계에 정산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몇 ㎞쯤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거기에 도로가 겨우 차가 통행할 정도로,
박기철간사
결국은 마무리 사업이니까 공사가 상당히 크네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미개설 구간의 연장이 깁니다.
박기철간사
이런 것을 보면 시장 얼굴 내주고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 내줄려면 완벽하게 개통시키세요. 예산 다른 것 삭제시켜서 이왕 투자할 것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지요. 마무리 사업으로, 그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이 우선 시급한 것이 송림 저수지 밑에까지 1단계로 마무리를 하고 또 저희들 청도 경계 정산 거기에 청도와 연결되는데 우선 900m,
박기철간사
900m 가면 할 수 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다른 사업들 자체는 전체예산의 1%도 안주고 5%도 안주는 그런 사업들 자체, 짜집기 해 놓은 예산들 있지요? 짜집기 예산 건설과에 하는 것 많이 있지요?
예.
박기철간사
짜집기 예산 세우지 말고 그것을 한테 몰아보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우리 예산중에 상당히 짜집기 예산을 해 놓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 짜집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욕먹이지 말고 그런 예산을 한테 모아 보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위원님의 질책으로 알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하면 송림 집단마을까지는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8㎞가 1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900m는 전혀 포장이 안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까지는 저희가 투자보다도 일단은 송림지 밑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 올라가던 곳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라는 것은 동네까지는 해 주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무리가 있고, 거기 집단마을이 70여호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도 마무리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지 특정인을 위해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할 때도 그렇고 자기 마을까지는 포장이 되어야 좋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마을을 위해 했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안했다는 것을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에 위원님들도 화가 덜 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됐습니다. 자꾸 변명해 봐야 지금 현재 계수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인데 조곡～연하간 도로 확포장하고 경리～고은교간 도로 확포장 당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다시 변경해서 조곡～연하간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 지역 의원한테 상의가 끝난 사실입니까? 상의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산에 박해동 의원이 이 예산서를 들고 경리～고은교간 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동 위원한테 이점을 거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동 위원한테 상의를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경리～고은교간 도로는 군도로서 농특세사업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기철간사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선정문제 자체는 물론 우리시청에서 완벽하게 완급 조절도 했을 것이고 예산도 세웠을 것이고, 또 읍면동에 가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예산자체도 요청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를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는 분명하게 저도 봤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우리 와촌면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예산서 올라 왔다면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박해동 위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사업장 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지침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으면 지역 의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지역 의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도록 만들었는데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시청업무가 주민들이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 문제가 어떠냐 요청을 했을 때 안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시청에 그 민원서류를 들고 왔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줍니다. 가능성을 타진해 주기 때문에 시에 가니 된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안되나 하고 의자들고 읍면사무소 공무원들 두들겨 패고 난리입니다. 바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현재 지역 의원을 엄청나게 골탕먹이는 일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의원이 시청 공무원들한테 얼마만큼 잘못했고, 그 사람 인기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죽이는 일입니다.
최상석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박기철간사
이 문제를 어떤 조치를 하고 변경을 했는지 건설과장 제외하고 건설국장이 답변해 보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에 담당 관할 의원님 하고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경리～고은교간 도로는 책정당시에 순위가 급한 것으로 했었는데 전지～조곡간 도로와 타당성 관계라든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지～조곡간으로 잠정 변경만 해 놓고 아직 타협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지역의원이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왔다, 올 것이다, 예산 삭감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 되었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경리～고은교간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도로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고유권한 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16명 의원이 공무원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연필 놀리는 자세 하나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이것 의원자격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일 또 일어납니다. 안일어날래야 안일어날 수가 없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리～고은교간인지, 전지～조곡간인지 확정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관계는 실지가 농특자금으로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정관계가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왔다갔다 했습니다. 잘못되었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다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곡～연하간 도로로 사업비를 이어나갈 것인지 경리～고은교간 도로확장을 할 것인지는 지역의원의 승낙을 지역의원이 원하는 쪽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곤란합니다.
박기철간사
곤란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결국 지역의원이 이 도로를 못한다고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역주민한테 벌써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이 지역의원을 죽이는 일이다, 나는 죽어도 이것을 못하게 저지해야 되겠다고 지역의원이 버티고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한 번 해 보시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경리～고은간 도로는 저희들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이 사업지구가 저희들 노선변경을 할려다가 원칙에 위배되어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개설에 의해서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출신 의원하고 상의하고 그 의원이 원하는 방향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정영해위원
잠깐만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리에서 송림까지는 사람이 지금 이용하는 마을까지는 도로포장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동네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송림에서 1.2㎞가 저수지까지 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네를 거쳐서,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용성에서 청도로 가는 길이 뚫여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정영해위원
용성에서 곡란으로 해서 청도로 2차선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한 읍면에서 한 군데만 뚫여 있으면 되는 것이지, 또 이것을 그 쪽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여기에 지정을 했습니까?
변태영위원
그것은 청도가는 구간이고 이쪽은 영천가는 구간입니다.
정영해위원
조금전에 청도에서 길이 거기까지,
변태영위원
그것은 이쪽 밑에 소천 곡란쪽에는 청도가는 구간이고 용성 정산 올라가는데는 영천가는 구간입니다. 영천시와 협의를 해서 이래 되었다니 그래 아시면 됩니다.
정영해위원
영천시와 협의가 되었던 안되었던 우리지역에 여기에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서부동에도 제일합섬에서 바로 중간길 뚫였는데 이 거리가 500m미만입니다. 그것도 하다가 중단시켜 놓았어요. 여기 뿐 아니고 경산시 지역에 이런 것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6억원을 투자해서 뭐하는데 했어요.
이우경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나 받아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다 명심하셔야 되는 것 분명하게 답변을 받고 넘어갑시다. 박기철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시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서 보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협의 안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또 건설도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안해 준다 이겁니다. 예산서 보니까 어디어디 하는구나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이야기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바귀었단 말입니다. 사람 바보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을 때 당연히 시의원 까딱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정도는 헤아려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사실 내용은 이렇게 되었다, 조금 곤란하시더라도 수정해서 빨리 곤란하지 않도록 최소하 시키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불필요하게 어쩔수 없이 되었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 조치하나 취하지 않고 지금 예산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집행기관에 아무것도 협의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긍정적으로 봐줍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약속을 분명하게 하세요. 앞으로 두 번의 이런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과장님도 계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건의해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약속하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약속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계수조정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하면 뭐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현재 변태영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의미가 심상한 말씀입니다. 제가 간추려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합시다. 이 문제가 그저께 마무리 못되고 장시간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용성지역에 농어촌 사업에 대해서 경산이 발전하는데 경산에 왜 여기에 사업을 많이 갔느냐 이것보다 균형발전, 이것보다 더 급한데 그런 것이 무게가 실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의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여기 와 계십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이 양여금사업이다, 농어촌 도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건설과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데 즉 말하자면 그저께도 그런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둘이 다닐까 말까 한데는 포장을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는 포장을 안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시내에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획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모의원이 돈 2억정도 되면 그 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 또 사실적으로 시내에 가보면 아직 포장이 안되어서 먼지가 나는 곳이 경산도 있고 하양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건설과, 도시과 다 건설도시국 소관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중지를 모아서 할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많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 장시간 토론을 해서 많은 내용을 숙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들 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세입세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왜 사업수입이 전년도 보다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95년도에는 치수사업을 하면서도 ’94, ‘95년도에 폐천부지가 발생된 면적이,
이우경위원
폐천부지 불하를 많이 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96년도에는 남산에 옥천제 같은 것을 치수사업을 하면 폐천부지, 소생부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96년도에는 이제 당해연도 사업을 하고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한해 이월되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는 폐천부지나 이런 것이 매각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3필지 해서 2,4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예산안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은 전액 당초예산 미반영 하도록 그렇게 아마 예산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100만원이, 작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100만원 해 놓았는데 정확한지 묻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올해 ‘95년도에 연말까지 집행하고 거의 정확할 것으로, 다소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예상한 금액입니다.
변태영위원
치수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을 안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계속사업하는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끝내고 난 뒤에 다른데 옮겨가는 곳이 안맞습니까? 그래야 하천부지가 생기면 팔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위에 치수사업을 했다 밑부분이 물이 스며들든지 홍수를 입든지 했을 경우에는 위에가 줄어들어서 밑에 물이 한참에 왕창 내려갔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하다가 빼고 다른데 옮겨가고 이런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치수사업이 어느지구가 선정이 되면 위험지구는 거의 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한정된 예산 가지고 또 더 급한 그런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지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 우선 급한 지구부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새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도 있었는데 계속사업부터 먼저하고 해야지 신규사업부터 여기 가서 욕 한 번 얻어 먹으면 여기하고 저기가서 욕얻어 먹으면 저기하고 이런 것입니까? 시책이?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제방같은 소규모 제방이 사실 개수안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해가 오고 하면 제방이 붕괴된다…
변태영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께요. 이제까지 강폭이 예를 들어 10m로 되어 있다가 치수사업 한다고 해서 5m를 줄였습니다. 깊이를 많이 파고 줄었습니다. 줄어서 내려가다가 한참에 좁은 공간에서 물이 확 쏟아졌을 때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밑에는 위험지구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위험지구입니다. 그런 사업은 하지도 안하고 여기에 뭐라 하면 여기에 조금하고 저기에 뭐라하면 저기에 조금 해주고 이것이 시정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마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변위원님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꼭 지적을 해 주셔야 알겠습니까?
최상석위원
그런일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런 지구가 없도록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청통천도 그렇고 자인 중촌천도 그렇고 궁당천 같은 곳도 1억 5,000이면 1억 5,000만원 주어서 끝내든지 조금씩 9,000만원이 뭡니까? 차라리 하지말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718페이지에 하천부지 폐천부지 매각료가 있는데 매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1,200만원, 1,500만원, 1,600만원 이정도 들어서 2,400만원밖에 못받습니까? 폐천부지 매각대금 2,473만8,000원이고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면 안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것 부위별 예산은 세입을 2,4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실지 감정가가 나오니까 금액은 예상된 세입 금액입니다.
변태영위원
예상된 세입금액을 이렇게 잡아서 됩니까? 수수료 하고 이 돈하고 비슷해서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대 하고 측량수수료 하고 감정수수료 계상된 것은 앞에 폐천부지 2,400만원에 관한 제 수수료가 아니고 ‘96년도에 옥천제를 하고 난 거기에 소생되는 부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하고 매각하기 위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변태영위원
옥천제는 팔면 어느정도 나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소생부지가 예상금액이 9억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관망을 해 보니까 지금 과장들이 여기 답변석에 서서 답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다 해 주었는데 왜 충분한 검토를 밤을 새워도 공부 좀 해서 일사천리로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러면 앞으로 계장 부릅니다. 과장들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서면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과장쯤 되면 그 과를 관리 통솔해야 되는데 이렇게 몰라서, 그래야 계장 잘못하면 보고 지켜야지 아니면 과장 월금 많이 받을 이유 없잖아요. 계장 지키라고 해 놓았는데, 작은 것 몇 페이지 안되는 것은 머리속에 외워서 물으면 척척 나오면, 건설과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과장들 신경써서 일단 의회 답변석에 설 때는 공부들 했는 표가 확실히 나도록 그래 하면 조금 잘못해도 우리도 사람인데 넘어가는 것이 있지만 하나하나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약이 올라서 더 하잖아요. 거짓말도 조금 섞어서 옳게만 하면 넘어가는데 전혀 연구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은 공부해서 잘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간사
예비비를 너무 적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름에 홍수가 나서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재해대책비는 따로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치수사업 이외에 쓸 돈을 다른 사업에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단 말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721페이지 기성제 정비가 무엇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기존 제방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오목천에 밑으로 파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인공단 폐수처리 관로입니다.
이우경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묻혀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인공단에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거기까지 입니다.
변태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6 세입세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 협조자 급식이 10만원짜리도 있습니까? 10만원×30명인데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주민들 회의해서 수시로 하는 사항인데 식사비로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1인당 10만원씩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10,000원 해서 300명으로,
손영길위원
환지청산 용역비는 법에 의한 명세표에 나오는 그대로 했는 것입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은 지침서에 나와 있지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을 입찰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공개입찰 합니다) 이것이 전국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전국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이 퍼센트가 정해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아니지, 이것은 예산만 그래놓고,
박기철간사
735페이지에 지하매설물 CCTV 촬영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지침상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CCTV를 촬영해서 옳게 매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시에서 CCTV 하나 사면 돈이 얼마입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그 내용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돈이 2억원인데?
이우경위원
CCTV 촬영했는 것은 사진은 우리가 다 확보를 하지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사서 할 경우에는 상시로 기술자가 고용되어야 되고, 또 인부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촬영기 사는 것도 2억원 하면 못삽니까?
변태영위원
하나 둘도 아니고 돈이 2억원이 토지구획 하는데 이렇게 드는데 다른데 진량공단 하는데 거기도 올해 또 있었잖아요. 그때도 돈이 4억원인가 그렇던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수도 시설했는 것은 다하는데 시설과 동시에 남품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시원찮은 것은 해 놓아야 되고, 지금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전부 CCTV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기사 한사람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그 만큼 더 많이 들까요? 덜 싸게 치이지 싶은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라는 것이 저희들도 판독도 못합니다. 찍어놓아도 어떤 것이 물이새고 사진 보통 우리가 입체영화 처음보면 잘모르듯이 그런 정도이고 항공사진 판독 못하듯이 그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다 해서 판독을 해서 사진기에 설명을 넣어서 받아서 우리가 보관을 하거든요.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 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정리추경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시 16분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 세입세출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박기철간사
진량공단 지원시설 분양금 이자수입이 10만원밖에 안나옵니까? 진량공단 예비비가 얼마쯤 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시행이 다 되어 버리고 지금 남은 것이 분양이 안된 것이 근린시설 그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관계라도 21억원의 이자가 1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것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근린시설 관계가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산도 맞추어서 깔끔하게 해야되지 대충 적당하게 올려서 이런 것 앞으로는 용납 안합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정영해위원
지원시설 분양 신문공고료가 1,120만원까지 듭니까? 이런 것은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요즘 공고료가 비싸서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공고를 내고 나면 거기에 따른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에 의해서 지불되니까 나중에 거기 따라서 적으면 거기에 따라 정산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공업단지 입주업체 분양하고 지원시설 분양하고 따로따로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광고료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는데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도시과에는 계가 몇 개입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3개 계입니다.
박기철간사
3개 계에 차 1대로 됩니까? 짚차 하나밖에 없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없고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건설국에는 승용차 1대 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전부 통합해서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차량선박비 251만 7,000원은 왜 계상이 되어 있습니가?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것은 진량공단을 조성할 때 특별회계로서 짚차를 1대 구입해서 운영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박기철간사
그것은 누가 씁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지금 구입을 해 놓고 운영을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박기철간사
특별회계로 샀는 것은 풀 운영하는데 왜 줍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주로 도시과에서 쓰지만 전체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면서 기름값도 여기서 지출해 나가고, 무슨 근거로 기름값 여기서 지출해 나갑니까? 도시과에서 공단조성에 쓰는 것도 아니고, 풀제로 해서 거기서 쓰면 거기서 기름값 내야지 여기는 왜 올려요. 안올려야 원칙이지, 무슨 근거로 여기 올립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기는 샀는데 또 운전수는 임명을 안하고 일반회계 임명했는 그 사람으로 쓸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지 싶습니다.
박기철간사
직원들 출장가면서 자기 승용차 끌고가는 사람들 보상을 어떻게 줍니까? 출장비 어떻게 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10,000원 줍니다) 하루에 10,000원으로 기름값, 점심값 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다소 출장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 짚차 기름값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해 줍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것은 기름값 뿐만 아니고 전체 유지관리,
이우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하느냐 말입니다. 근거도 없이,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 예산자체를 자동차를 운행하는 담당부서에 돈을 넘겨줍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그런식으로 하는 것을,
이우경위원
어떤식으로요?
이우경도시과장
이 예산 세운 것을,
이우경위원
예산세운 것을 그 쪽에 다 넘겨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웃기는 세상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 - 특별회계로 1년간 관리를 하다가 일반회계에서 차가 많이 필요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기가 찹니다. 기름값이든지 뭐든지 예산세워서 그 돈 그 쪽으로 다 준다? 이 예산서 뭐가 필요합니까?
박기철간사
시청에 자가 주유소 하나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자가 주유소 뿐만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돈쓰는 것이 여기서 세금 나오고 기름값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세워서 총무과 줍니까? 어디줍니까? 이름만 여기 달아놓고 돈 다 가져가고, 거기서 맞춰쓰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일반회계 타부서 운영관리 하는데 하고 수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도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분명히 틀리는데, 일반회계에 “풀”제 하는데 전체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특별회계는 분명히 아닌데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 들고 가서 저희 마음대로 맞추어서 쓰고 영수증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은 맞추어서 끊어 줍니까? 영수증 가짜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허위로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니요. 근거가 없는데?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그 차에 사용했는 것은 유류대라든지 차량번호가 나오니까 고치는 정비 수리,
이우경위원
차량번호는 나오지만 이용 용도만 쓰면 관계없는데 특별회계 용도로 안쓰잖아요. 다른데 쓸 때 기름값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그런 관계는 약간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안맞잖아요.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체크 전부 하시오. 내년에 또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결국은 자꾸 문제가 됩니다.
정영해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주로 쓸수 있는 사항이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 에너지 평가 그리고 군부대 협의 등 그리고 대학교수들 자문이라든지 기본계획변경, 문화재 관련부서 등 중앙부서 협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조성 협조자 보상차원 이런데 주로 씁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실제와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체의 답변이 실지하고 맞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앞으로 쓰는데 이런데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실지 도시계획상황에서 중앙이나 도나 이런데 가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95년도 진량공단 추진하면서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한테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확실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은 확실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제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내년도에 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다시피 분명히 ‘96년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는 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특수활동비는 어떤 내역으로 씁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실시인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대학교수 자문이라든지,
이우경위원
정상적인 영수증을 쓸수 있는 곳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돈 어디 쓰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출결의서가 있으니까 알수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장부처럼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직원들 다니면서 쓰는 것은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직원들 쓰는 것이야 솔직하게 써 봐야 얼마 쓰겠습니까? 직원들이야 전부다 필요한데 쓰지 직원들이 그 돈 빼서 계원들 푹푹 이렇게 썼다고 저는 인정을 안합니다. 단 특수활동비 명목이 적절한데 썼는지 본 위원은 의심점이 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장님이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하든지 하시오.
박해동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올해 것을 다 쓰고 연말 것을 달라는 것입니까?
정영해위원
아니, 작년에 ‘95년도 올해,
이기원위원장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집행한 것을 답변해 주시오.
박기철간사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올해 쓰고 난 뒤에 보고 하라는,
이우경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정영해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썼으니까…
이우경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를 못 내놓습니까?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 것은 한 사람이 다 썼어요?
이우경위원
특수활동비 외에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월간 쓰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해 놓고 씁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를 확실히 못봤습니다만 그것은 각 과별로 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특수활동비가 건설도시국에서 국장님이 업무추진상 지출된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지출된 사항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여기는 특히 다른데는 없습니다만 공단특별회계 도 상수도사업 관계는 이런 것을 조금씩 하는데 사실상 국장이하 과장이 쓴다고는 못합니다. 공단관계는 광범위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쓸수 있고 부시장님도 쓸 수 있고 다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사실 정책이라기에는 뭐합니다만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단사업 추진에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있겠느냐,
이기원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상위가 건설도시국 업무를 하다보니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물었는데 건설도시국에서 쓰여진 것 보다 다른데서 썼는 것이 더 많겠다 이렇게 듣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특수활동비 자체가 비밀 아닙니까? 밝힐 수 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비밀은 아닙니다만 감사때 다 나옵니다. 위원님들 사실 특수하게 쓰이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국내여비에 보상금 협의는 공단에 보상금 협의하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쓰는 것입니가?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것이 토지수용 같은 것, 서울이나 도에 출장다닐 때,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748쪽에 지원시설용지 재감정은 왜 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진량공단에 아직 매각이 안된 지원시설이 11필지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원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감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단운영 되는데 지원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박기철간사
근린생활시설을 누구한테 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일반인한테 입찰봐서 매각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입찰 다 안봤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가를 작성할려면 가정가가 나와야 됩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11필지가 지원시설이,
박기철간사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양수금 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를 1,200만원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 이겼을 때는 또 승소 사례금을 800만원 주는데 저희가 졌을 때는 우리가 얼마쯤 받아냅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박기철간사
불가피 하다고 해서는 안되는데요. 승소 사례금 받다가 묶여간 변호사들 많은데 명색이 정부기관에 변호사 선임이 되어서 자기가 이겼다고 돈 받아 간다는 것은 택도 아닌 일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것도 못박혀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주라고 되어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주었는 사례는 별로 없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편성해서 사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행정소송에 관련을 잘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소송변호사 선임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정 변호사가 도에서 되어서 2명이 지정되었는데 도내에 각 시.군에 지정 변호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우리시에 두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경산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만 이름은,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김명수씨 하고 최명효씨 하고 두 분입니다.
이우경위원
상수도 증설하는데 25억원인데 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 투자합니까? 상수도는 공업용수 입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생활용수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규모가 6,000톤 되는데 지금 현재 생활용수가 800톤정도 되는데 나머지 5,200톤이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운문댐 물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가?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운문댐 물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합니가?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지하수로서 대체를 하느냐 아니면 오목천 거기에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은 그렇게 안많습니다. 1,00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영대 전용 상수도에서 쓰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검토 잘 해야 됩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공단조성 하면서 아직 확정도 안지어놓고 공단조성 하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그런데 금명간에 결정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지금 발상이 제가 볼 때는 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지하수로 이런 것 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지하수 자인쪽에 고갈되고 없어요. 이것 지속적으로 하면 경산 물 때문에 절단납니다. 이것 오목천 물 얼마 된다고 거기서, 결국은 금호강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오목천에 당초 지금 현재 농진에서 저수지를 막고 있는 것을,
이우경위원
제가 얼른 생각해도 금호강에서 안갖고 오고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지하수를 하니 오목천에서 하니 그러면 문제있습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당초는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할려고 했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영남대학 전용 상수도가 규모가 4,500톤정도 됩니다. 시설용량이, 그래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 안되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오목천에 1,000톤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우경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지하수 다 못쓰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운문댐 물 안그러면 금호강 물을 가져다 활용을 하고 이것은 아껴야 될 것이 우리 지하자원인데 이것 공단에 공업용수를 지하수 다 갖다쓰고 어떻게 할려고 함부로 지금도 이런 발상을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그런데 지하수로 할려는 것이 아니고 당초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우경위원
아니, 이것 확정 안지어놓고 공단조성 하는 것이 뭡니까? 이야기가 안되지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것은 금명간에 아마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바로 연초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수는 청도 운문댐에서 오는 것이 2,000톤 있는데 거기에 여유용량이 있습니다. 800톤 정도는 자인 상수도에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공업용수가 다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금명간에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가능하면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새로 한 번 해 보고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금호강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이 공단 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조건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은 했습니다만 상수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현 실무자로서 검토한 결과 갖고 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오목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안되고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종전에 금호강에서 취수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운문댐 물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놔두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공단으로 사용변경을 하겠끔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관계를 확실히 정리되면 자원관계하고 기술판단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량공단 예비비중에서 대우인가 지급할려고 하든 것 그 당시에 2, 3개월전 아닙니까? 우리가 불가 하다고 했는 부분 기억하십니까? 국장 기억하십니까? 주식회사 대우에 땅값 다시 내주는 것,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의회에서 불가하다 해도 지출합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당위성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우경위원
담당인데 왜 담당국장이 판단을 못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승인되어서,
이우경위원
누가 승인했는데요?
정영해위원
집행했는 분이 어느 분이고 국장님이 집행 안했으면 집행했는 분 여기,
이우경위원
그것은 건설도시국장이 승인을 해야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출을 그 당시에 확실한,
이우경위원
2, 3개월전에 이야기인데 돈 수십억 나가는 것을 기억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되지요.
정영해위원
그때 21억원인줄로 알고 있는데 뒤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우경위원
의회 간담회에서,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 집행한다고 해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집행하면 국장이 서명도 안해 줍니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해 주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것도 아시지요.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왜?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반대했는 것이 아니고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의회에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의회에서 정식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국장께서 결재를 굉장히 거부했다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일단 여기서 제기가 되었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역경제계이지요? 이 업무를 그 당시에 경제과장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은 또 자기 일 안할려고 하고 건설과 자꾸 넘기고 오락가락 했는데?
정영해위원
기획담당관이 집행했다니까요.
이기원위원장
기획담당관이야 집행을 하지만 부서는 경제과이지 싶습니다. 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자기네들도 취급 안할려고 하고 국장도 안할려고 하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품의는 지역경제과에서 합의를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기원위원장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우경위원
의회간담회에서 불가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아시고 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이 국장님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을 그 당시부터 다루었는 것은 건설국 도시과에서 다루었고, 그 다음 집행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사관계.시설관계는 도시과에서 집행을 했고 일반행정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단관계도 지역경제과에서 품의를 하고 저는 합의를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나 모든 분야를 보면 이것이 건설분야가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분양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업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하고 우리가 시설하는데 법적하고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 받고 하는 것은 전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돈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예비비 집행은 건설국장님은 하등의 공사금액에 전체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출할 때는 국장님한테 전혀 상의없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출협의가 되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쓴다는 것을 아시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압니다. 그런데 과목해소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대문에 확실히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분명한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든지 아니든지 판단을 내려야 결재를 해 줄 수 있지, 그것도 없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 부동의 되었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예비비는 보통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땅값을 내주는 것은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천재지변도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을 예비비를 불법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에 아주 가깝다고 보는데 정당성도 모르고 결재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협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서류를 찾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기원위원장
우리 상위에서는 애매한데 내가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했는 것도 사실 건설을 하고 당시 이런 것을 건설도시국이 되지만 관리는 경제과에 공업관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이것은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우리 소관은 여기서 넘어갑시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수도과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박종윤위원
원수구입이 55원이 올랐는 금액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올랐는 금액입니다. 55원이라는 것은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도 누진이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기본 계양동에 하루 25,000톤까지는 기본으로 주고 25,000톤 초과되는 것은 초과요금으로 조금 더 줍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기본을 더 받아놓아야 유리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기본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하지요. 우리 배분량이 25,0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을 더 받도록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영해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해서 몇일전에 제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15,000톤을 더 달라고 일단 협의를 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경산시가 상수도를 개통하자마자 이것이 오버된다는 것은 그런 실정은 감안하겠다, 자기들로 봐서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것을 받고 우선 당분간 초과요금 물더라도 우리가 더 필요한 것 까지는 대구시를 감량하더라도 우리를 공급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감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당초 계약용량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공급은 필요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정도 까지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최상석위원
초과된 부분의 값이 톤당 얼마 차이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톤당 30원 조금 넘습니다.
이우경위원
15,000톤을 더 달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아예 50,000톤 더 내놓으라 해야 2, 3만톤이라도 더 받지, 또 앞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TV뉴스하는 것 봤습니까? 경산에 내년말까지 18,000세대 더 들어온다고 합디다. 18,000세대에 3명씩 잡아도 70,000명 더 들어옵니다. 오늘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7만명이 내년말까지 늘어나면 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5만톤 받는다고 많은 것 아닙니다. 불과 5년안에 또 모자랍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원수도 많이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 정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장도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들었으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수일간에 시장님이 수자원공사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15,000톤 잘못되었어요. 우리 경산의 계획이 예를 들어 인구가…
박종윤위원
우리 경산에는 지하수개발로 식수는 가능한 지역이 없습니까?
이우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지하수로는 곤란합니다.
이우경위원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말까지 6, 7만명 더 불으면 지금 5년내에 인구 얼마 더 불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계획 세워서 지금 상수도 대책 세웁니까? 그 계획 안세우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7만명정도 사람이 불어난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내년에도 그런 계획보다도 우리가 올해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6년도 6억원을 할려고 에산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2011녀까지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불어나는 인구를 추정치를 잡아서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빨리 추진하세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해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일용직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불 다 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실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올해 초에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다음 제가 전번에 질의할 때 청소 용역비를 보니까 76페이지 정수지 청소용역비가 게상되어 있는 것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옥산 배수지 청소 용역비는 지금 현재 이 돈으로 다 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회사에 단가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서 계상했습니다.
정영해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일단 우선 당초예산이 없어서 1회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파트 물탱크는 6개월에 무조건 이유없이 한 번 하라고 그러고 원탱크에서 나오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는 재정이 안좋아서 우선 1회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침전지 청소인부는 계양동 정수장에서 전체적으로 인부들이 청소합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사람이 와서 청소합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이것은 수도사업소 직원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박종윤위원
청소를 할 때 우리 정위원님한테 통보를 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는 청소를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면 거기에 수도사업소 전체 일용직 인부들 흩어진 사람들 전부 오라해서 동원시켜서 청소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맞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 옳게 됩디까? 물어봅시다. 전부 일용직 근무자들 전부 모아서 청소하니 청소 옳게 됩디까 안됩디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침전지는 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우경위원
계양정수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이 합니다.
이우경위원
인력관리까지 다 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정영해위원
원수가 들어온다고 원수 깨끗한 물, 우리 아파트 전부다 원수 그대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정수해서 들어온 것도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꼬박꼬박 다 하는데 원탱크에 그것을 거기 들어와서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침전지는 6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자주합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 먹도록… 배수지는 18개월 되었는데 한 번도 안했는데 그래요?
박종윤위원
여과지나 침전지는 청소할 때 위원님들 각 해당지역이 아니더라도 통보해 보세요. 이렇게 의심스럽게 그러는데,
정영해위원
그리고 조금전 이우경 위원 질의내용에서 전번에 제가 여러번 강조했는데 운문댐 원수용량을 5만톤으로 신청하시오. 지금 15,000톤 했다고 하는데 15,000톤이라 해 봐야 내년에도 모자라요. 그리고 현재 이 내용에 보면 대정정수장 물 이쪽에 올린다고 관로 파이프하고 공사비 올라와 있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정영해위원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설명을 한 번 할께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비싼 것을 썩어서 주기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비상시에는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보다는,
정영해위원
국장님, 거기에 내용을 지금 금호강에 뭐가 합류되어서 들어오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통합병원 있지요. 이전했는데, 거기에 하수구가 어디로 다 갑니까? 내려와서 금호강 거쳐서 안갑니가?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통합병원에서 나오는 하수구는 우리 인체에 엄청스러운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엽소처리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세균정도는 다 죽습니다.
정영해위원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안돼요. 병원에서 이물질 나오는 것은 실지 그것은 안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통합병원이 하양에 산업대학교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데 거기에 하수구가 금호강으로 유입된단 말입니다.
이우경위원
거기에 정화시설 없어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지금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 쪽으로 다 유입됩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안된단 말입니다. 현재 금호강물은, 지금 현재 거기 나오는 물을 떠서 감정해 본 결과가 있어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흘러가고 흘러가고 하면 정화되고 큰 독이 없는데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하수는 인체에 엄청스러운 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서 감정을 해 보시오. 뭐가 나오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떠서 감정을 해 보시오.
이우경위원
수도과장, 이것이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결과를 한 번 봅시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는 인체에 엄청스러운 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우경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소장님, 계양정수장내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없어요? 책임집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이우경위원
분명히 있는데?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가서 잡아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소장이 책임집니까? 있어요. 조사해 보고 조치하세요. 계양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를 마음대로 수시 이탈해 있으면 안되잖아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근무지 이탈하면 안됩니다.
이우경위원
분명히 안되지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이우경위원
안되니까 조사해 보시고 있으면 경고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조치하세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조금전에 국군통합병원의 폐수에 대해서는 아마 통합병원 자체에 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나머지 방류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쪽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하고 감독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확실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물을 떠서 감정을 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감정해서 우리가 확신이 갈 수 있도록 나쁘다 깨끗하다든지 확신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보시오.
변태영위원
정화시설이 안되면 준공이 안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변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나 큰 기업체에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자체에 큰 기업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금호강에 비만 오면 물이 얼마나 내려오는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회사 보고합니다. 강가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됐습니다” 차면 그대로 방류시킵니다. 하나도 안거르고 그대로 막 떠내려 갑니다. 이중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강 물을 못믿는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섬유공장 있지요. 폐수처리장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다. 폐수처리를 다 해서 박테리아가 부글부글 합니다. 거기 거쳐서 박테리아가 안죽어야 이것이 정상 폐수처리했는 것인데 박테리아 시설해 놓았는데 물 한 번도 안돌립니다. 들어가면 박테니아 다 죽어버리는데 환경청에서 검사 나오면 망원경으로 그것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박테리아가 살았으면 여기서 폐수처리 잘되는 것이다, 그 물 한 번도 안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강 물을 못 믿는다 이겁니다. 물만 불으면 물 얼마 내려오는지 그것 보고하는 것이 일인데,
최상석위원
나중에 비올 때 현지조사 한 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우리가 금호강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공장에서 양심대로 처리해서 다 해 주면, 우리 가정집에 폐수는 별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물조정 잘못하여 물이 덜 내려오면 고기는 다 뒤집어집니다.
박종윤위원
정말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국외여비중에서 국제수도협회 회의참가는 누가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수도과 직원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태영위원
3회라는 것은 뭡니까? 200만원으로 몇 명 가는데 3회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한 사람 기준했을 때 3회인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두 사람이 가도 600만원 될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회에 200만원이라 해서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한 사람씩 갑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주로 한 사람이 갈 경우가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많이 가서 다른나라에서 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 와서 우리나라도 좀 잘하도록 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청소, 수도 이런 것은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선진국에 가서 구경하고 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봐야 느낍니다.
변태영위원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많이 가도록 하세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경위원
102페이지 특수활동비 1,600만원 이것도 과장이 쓰는 것 아니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위에 4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우리과에 운영비로 나가는 특수활동비이고 1,200만원 이것은 과장도 쓸수 있고 국장도 쓸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도 쓸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광역상수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출장을 간다든지 또 공기업 운영이라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도에 보조금 얻어러 가는데 가서 그냥 올수 없고 점심 한 그릇 사주고 환경부에도 출입하고 해서 우리시가 유효한 방향으로 해서 제 개인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수도과 자체에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의가 없는데 숨겨놓았다가 시장이나 갔다 쓴다면 우리가 이의가 있다 이겁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시장님이 쓰는 것은 ‘95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 내용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누가누가 사용했다는 것은 나옵니다. 수도과장이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명세는 안나오지만 몇월 몇일날 수도과장이 얼마 사용했는가는 지출결의서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답변에 책임질 수 있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시장님이 꼭 안쓴다는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장님하고 수도과장이 쓰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수도과 같으면 수도과 전체에 다 써야되지 왜 이것을 여기에 시장, 부시장이 개입하고 거론이 됩니까?
이우경위원
300만원 갖고 가면 그것도 수도과하고 관계있다 하고,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전에는 그랬을는지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 옛날에는 있다고 하는데 옛날이 언제입니까? ‘95년도가 옛날입니까?
변태영위원
점심 한 그릇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부담금이 5,700만원이나 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이것도 운문댐 보호구역 지정하는데 물쓰는 량으로 봐서 대구시는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우리가 5,700만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렇게 많이 듭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전체금액이 4억원 되는데 우리가 5,7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태영위원
109페이지 보니까 다른데 전화요금은 전부 3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압량은 4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전화요금은 나중에 요금청구서에 의해 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도관계는 전화가 일반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됩디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시민들이나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특히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땅속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확인자든지 직원이 배치된다든지 해서 감시감독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우리 상수도공사에 관로공사는 주로 땅속에 매설된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땅에 노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라서 볼트조임 등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누수가 안되도록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만 이것은 조금 잘못하면 물 통수를 시켜보면 표가 납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수도과에서 제일 의심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면서도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어떤 업자와의 결탁에 넘어가지 않겠끔 좋은 관으로 사용해서 제 량이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은 우리가 K.S품으로 주로 쓰는 것이 주철관 같은 것은 전부 조달요청 해서 전국에 3개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납품을 받아쓰고 그 외 상수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거의 다 우리가 관급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땅속에 들어가는 주로 겨울에 얼지 않도록 동결심도, 옛날에는 파기 싫어서 조금 파고 했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다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밑에 잘못하면 누수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누수는 거의 없습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 누수가 있을까 신설관에 누수가 있으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누수체크하는 기계는 시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누수탐사기 1대 있습니다. 누수탐사기를 이용 안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누수가 되면 인근지역에 수압이 떨어져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우경위원
누수율이 16%씩 되면서 알 수 있다면 다 조치하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그 누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보내주는 량하고 우리가 요금받는 량하고의 차이인데 사실상 소방호스에 소화전이라든지 돈 안받는 것은 전부다 누수로 해서 16%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무수율, 유수율 따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영길위원
공사감독은 업체에 하청 줄 때마다 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줄 때마다 감독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공사장에 감독이 꼭 나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거의 나갑니다.
손영길위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싶습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해서 불신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감독 나갈 때 타고 나가는 오트바이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감독은 주로 우리관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더블캡 1대하고 오토바이 1대 있습니다. 멀리 갈 때는 자기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이런 것이 2중 3중 되지 않습니까? 도로포장한지 한달쯤 되었는데 또 조금 있으면 부수고, 주민들이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 새끼들 언제했는 것인데 어제 그저께 해 놓고 또 다 판다고, 또 전화선도 묻고 상수도도 하고 이래서 통신공사 이런 것은 조금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에 우리시에서 하는 일만이라도 하수도, 예를 들어 상수도, 포장공사 이런 것만이라도 일정기간을 못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포장을 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쪽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여기에 포장하니까 상수도 미리 설치하라, 아니면 2년이든 3년을 못한다 그러면 미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소 어렵더라도 최소한 2, 3년간은 안파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청내에서라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두 번째 통신공사나 정부쪽하고 다음에 추진해 가더라도 그것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과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이 케이블관계 한전, 전화전신, 육로부대, 경찰서, 관련 유관기관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시에서도 크게 지금까지는 잘 안되었는데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포장 그것은 시에서는 어지간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것이 긴급 파열되었을 때 그 때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별 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금 이우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설하는 것은 3년까지 손 못댐니다.
이우경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보수했는데는 1년까지 손을 못댑니다. 불가피한 것은 작은량 내지는 불가피한 것 천재지변이라 할가 상수도 빵구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도리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가기관하고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적극 하라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6월달쯤 확정되어 내려오더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요즘은 그 쪽에서도 상당히 긴급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워서 대충 그렇게 어지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특별히 먼저 의회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제일 눈에 많이 띄고 지금 도로굴착을 새로 했는 것은 3년동안 못하고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 만큼 홍보도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인원구성은 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회의했으면 자료 한 번 내놔 보세요. 다음에 제가 분명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는 의원이 한 사람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굴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우경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두사람 참석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영해위원
135페이지 계양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계양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는 현재 ‘95년도에 2억 8,000만원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내까지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당초계획은 27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 침전으로 인한 배출수를 그냥 지금은 시설이 안되어서 흘러보내는 그런 시설인데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탈수기를 넣어서 짜서 찌꺼기는 걸러내고 나머지 물은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입니다.
정영해위원
정수장에 배수가 어떤 부분입니까? 배출수 나오는 것이 처리해야 될 것이,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결국 쉽게 말하면 정수과정에서 슬러치 처리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슬러치 처리시설이 안되어서,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여과지, 침전지에 전부 걸러는데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모아서 한군데로 씻어내립니다.
이우경위원
슬러치 처리시설이 없으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냥 씻어내립니다.
이우경위원
어디에다 씻어내립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수관으로,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수관을 통해 내려갑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법적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27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넘는 찌꺼기를 다시 모아서 짜내고 그것은 짜서 슬러치를 빼내고 다시 물은 퍼올립니다. 그래서 쓰도록, 지금은 다 버리는데,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양동 수도사업소에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들어가다가 입구 좌측에…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초소입구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정수장안에 염소처리하는 시설을 보니까 엉망이던데 그것 시설계획하는 계획을 새로 바꾸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가정집에 목욕탕처럼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위에 철판 덮어놓은 것을 보니 그것은 덮으면 녹 다됩니다. 그리고 시멘트 자체가, 이것이 안에 것을 보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는데,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염소가 아니고 응집지인 폴리염화 알미늄입니다. 액체약품 자체가 아주 끈끈하고 그렇습니다. 정위원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는 위에 응집지의 탱크자체가 철판이 녹이 나 있었는데 전부다 직접 저희들이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경산시민이 먹는 물이 녹이 끼고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그리고 배출수 관계는 5억 2,000만원인데 올해 계획은 10억원을 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97년에 14억원정도, 물가인상이 되면 조금 더 들겠습니다만 14억원정도 투자하면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용성 배수지 공구 및 예취기 구입에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 예취기는 3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취기 한 대 29만원 하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풀베는 예취기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 예취기는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는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해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성능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거기에 옥산동 가압장 펌프교체인데 옥산동에 가압장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어느 펌프를 어떤방식으로 갈아넣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옥산동 가압장 펌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시설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당시에 설치할 때 펌프하고 모터설치하는 위치가 잘못되어서 밑에 펌프가 금이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치한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설치를 안해 주면 안될 그런 위험한 정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 사업진단하는 특별기술직이 있습니까? 펌프에 대해서 기술자가 수도사업소에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수도사업소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물론 전문기술직이 있다고 하니 인정은 가는데 저는 우리동네이기 때문에 자주 돌아보는데 모타가 정기스위치를 넣으면 모타밑에 고무가 충격을 받기 위해서 가동할 때나 중지할 때 충격이 덜 가겠끔 장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모터 하나는 밑에 원판하고 위에 모타하고 철근으로 같이 용접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을 스톱시키면 모터 마력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스러운 진동이 있습니다. 밑에 원판하고 위에 있는 모타하고 같이 용접해서 붙여놓으니까 시멘트바닥이 잘못하면 절단 나겠어요. 그 밑에 물탱크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업소장님이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했는 사항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내가 실지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3대있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1대는 예비이고 2대는 가동합니다.
정영해위원
2대는 그것을 안해 놓았는데 1대는 그놈을 아래위로 용접을 해 놓았습니다. 용접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용접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 그것을 현재 모터마력수가 크기 때문에 중지시키면 엄청스럽게 다르륵 하는데 실지 겁이납디다. 그것을 같이 묶으니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보면 1대에 800만원씩 해 놓았는데 3대나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펌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펌프를 보니까 별 하자가 없던데?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사업소에서 기계전문직이 보고 실제로 이 방면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보니 이것은 기계가 한계에 도달해서 언제 고장날지 모른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전문직이 한사람 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람 기술을 이렇고 저렇고 평은 못할 것 같고 이제 나이 얼마 안되어서 자격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기계라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식록
도식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자격증 하나 취득했다고 해서 거기 가보니까 누가 했느냐 하니까 그 사람 와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소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빨리 안떼면 밑에 시멘트 받침이 높습니다. 모터밑에 받침대까지 같이 놉니다. 모터가 계양동 산꼭대기 물 퍼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스톱시킬 때만 그런데 저 물이 역류하니 엄청스레 진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펌프교체에 대해 새로 점검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기원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기계도 더 쓸수 있는데 자꾸 예산들여서 왜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도 시청에서 분석을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경산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 상수도 업무는 주민의 생명체와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수자원 확보 등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과 오늘 이틀동안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건설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