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오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사환경국장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의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과 같이 저희 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세요. 사회과장님 께서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사회과장 윤경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현충일 행사를 보면 화환이 15만원짜리 10개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현충일 행사는 전에도 이 정도는 하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10개면 양쪽에 5개씩 나열한다는 얘기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전에는 탑 주위에 놓고 했는데 이제는 화환도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겠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조정되지 싶은데 확실한 것은 이 금액 범위내에서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화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유족들께도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비단 여기 뿐 아닙니다만 어떤 장례를 보면 화환을 너무 즐비하게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시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뒤에 처분을 할려면 공해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큼직한 것을 양쪽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명술위원
321페이지 생활 부조금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주 위로하는 것 하고 경조사 방문,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불우이웃돕기 하고 비슷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재가 복지 봉사센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백천동에 사회복지회관이 주택공사에서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위탁운영을 할 작정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사업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다른데 시설 운영상태를 알아 보니까 직영하는데는 별로 없고 종교단체나 사회복지 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어느정도 보태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죠.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아닙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재가라고 해서 장애인 재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출석수당이 있는데 심의 위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심의 위원은 국장님들 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분은 의사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없고 의사 한분만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심의 위원회는 여러차례 개회하지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여러차례합니다. 왜냐하면 기간 연장을 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십번씩 합니다.
문명술위원
수당만 지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지금 총 몇 사람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6명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694페이지 반환금에 융자금 회수가 되었는데 세출이 되는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융자금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도에 다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지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회수가 되면 다시 융자되는 것이 아니고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이것은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장애인 수첩 및 카드 제작 1,000원씩 해서 1,000매를 했는데 장애인 1,000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저희들한테 등록된 장애인이 1,490명쯤 됩니다. 작년까지 장애인 수첩을 해 주었습니다. 갱신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첩을 다시 발급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수첩의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장애인 수첩이 있으면 열차를 탈 때나, 고궁에 들어간다든지, 세금감면 받는 것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쓰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리고 314페이지 보상금에 보훈대상자 간담회 급식 100명 연 4회 했는데 보훈대상자 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7,00명, 8,000명 됩니다. 이분들은 자주 방문하고 위로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소홀하고 해서 내년부터 간담회도 하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보훈 4단체 운영비를 년 4회 4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정액 보조가 되는 단체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323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사업해서 15가구에 150만원, 이것은 집 수리비로 주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지붕이라든지 담장 같은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50%해서 작년에도 15가구를 보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권오진위원
실제 대상이 15가구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현재 조사된 가구가 40가구가 되는데 금년도 다 못하고 작년도 15가구, 내년도에 15가구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오진위원
붕괴위험이나 아주 심한 경우는 없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붕괴위험은 없고요 스레트같은 것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담장이 허물었는 것을 주로 합니다.
권오진위원
먼저 군에서 94년도 사업으로 주택계량 사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100%를 못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저희들한테 금년에 요구들어 온 것이 용성에 한 가구하고 진량에 한 가구가 집이 무너진다해서 친척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150만원 정도 가지고는 주택수리를 하면 미비한 부분인데 이것이 실효가 있도록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2페이지 가구 실내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도배정도하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내부가 부실한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상금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3만2,000원×50명인데 정신지체는 정신이상자 진단을 말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약간 정신이 박약하고
서정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가서 한 번 진단하는데 3만 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요. 특수촬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일반적인 진단을 말합니다.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그리고 3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해서 위폐실 방수하고 물이 새니까 당연히 보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입로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여기 진입로는 경내에 진입로를 말합니다.
서정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이 되고 과거에 읍면은 중학생들 등록금을 시에서 주고 있지요. 동에는 학생들이 다 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경계선 하나에 소득은 많이 안 나겠습니까? 시부에 있는 저소득층에도 다각적으로 연구해 봐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수업료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하고 읍면에 중학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인문고등학생까지도 늘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 중학생은 자연적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서정돌위원
아니할 말로 중,고등학생이 다니면 상당히 학비도 많이 들텐데 모두 주민등록을 면부로 옮기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서정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318페이지 보호작업장 장비 구입 대동시온 재활원에 보호작업장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내년에는 재활원에서 박스 같은 것을 제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표용으로 자동 인쇄기 외 6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 요양원에 치료용 침대 외 15종을 해서 이것은 순전히 수용된 사람들 치료용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리고 329페이지 장애인 시설 세탁기 지원 1,500만원 2대인데 대동시온 재활원에 다 주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되었는데 현재 세탁기가 노후되어서 1대는 세탁기를 구입하고 1대는 건조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세탁기는 이 정도 돈을 줘야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조기는 뭐 어떤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건조기는 세탁했는 것을 늘어 놓으면 건조까지 되도록 하는 건조기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32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용품비 지원인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이것은 구좌로 입금하도록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인원은 국민학생 400명, 중학생600명, 고등학생 500명 해서 1,5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공부상 확인되는 인원 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이중에 숫자가 몇 명은 왔다갔다 하겠지만 이것은 금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325페이지 행여자 장의비에 작년도 95년도에는 몇 명의 행여자에게 장례비가 지급 되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7, 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7, 8명이 되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작년도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께서 질의한 장애자 수첩 및 카드제작,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장애인 카드가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확실한 연도는
문명술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현재 1,490명쯤 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등록된 장애자가 1,500명 미만이라고 했지요. 거의다 가지고 있는데…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왜냐하면 수첩이 낡아서…
문명술위원
갱신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갱신해 주고 신규 발급도 하고 해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1,500명에게 다 해 주지 왜 1,000명만 해 주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발행인은 누가 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시장, 군수가 됩니다.
문명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과 소관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금 예산안만 이렇게 외래와 입원으로 분리해서 잡아 놓았는데 작년도에 지출현황이 입원은 얼마이며, 외래가 몇 명에 얼마인지 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오면 회의실에서 어떤 것을 답변하실려고 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09페이지 전세 입주 보증금 및 생활안정 자금 회수 독려, 96년도에 회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96년도에는 회수를 2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95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전세보증금이 현재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체납된 것이 별로 없고 계획대로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오 입니다. 저희들 위생과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서한 교부에 따른 서식 인쇄인데 서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각종 대장이 있는데 시군통합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도에 지시를 받아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서식 인쇄를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권오진위원
그 밑에는 서한 교부시 발송 우표가 있는데 우편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우편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해서 일일이 업소에 다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우편으로 보내서 빠른시일내에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작업시간이 길어 질 것 같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가스총이 9정인데 실제 단속원은 5명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이것은 시군통합 되면서 시에서 보유한 것, 군에서 보유한 것을 합치다 보니 9정이 되었습니다.
권오진위원
상설 기동단속반은 1계 전체 직원 입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저희들 위생 지도계 소관입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재료비에 위생업소의 수질검사 하고 육수검사는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시기는 분기별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상수도가 설치 안 된 지역은 영업허가를 할 때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위원
예.
박해동위원장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가스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사용해 본 일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현재 지도단속 나갈 때 신변에 위험도 느끼고 해서 가지고 나가기는 합니다.
서정돌위원
이때까지 한 번 쏘아 본 것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없습니다.
서정돌위원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잘못 쏘면 인명의 문제도 있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쏘고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예.
서정돌위원
그러면 약이 몇 개월되면 자연적으로 소모 됩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예.
서정돌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입니다. 5명이 위생업소 영업허가 관련 수질지도관리인데 수질관리 지도는 상수도 그 물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수질관리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주로 상수도가 설치 안 된 지역입니다.
서정돌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한다든가 그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예.
서정돌위원
그런데 5명이 10일 해서 12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정돌위원
다음에는 270페이지 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보유하고 있는 전자 복사기가 몇 대 입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1대 입니다.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서정돌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500만원이 있고 또 수리비가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살 것 같으면 수리비가 필요합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해 보니까 신품이라도 청소도 해야 하고 관리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70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 심야 퇴폐 변태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현재 저희들 퇴폐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변태업소는 어떤 것을 말 합니까?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설치 못 할 음식점에 칸막이를 설치 한다든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단속실적이 없겠네요.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하는 것이군요.
성오
정성오위생과장
예. 영업시간을 안 지키는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해입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물 조사라든가 독촉, 독촉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문명술위원
징수된 부담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부담금은 시장, 군수가 부과 징수는 합니다마는 환경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로 전부 돈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난 뒤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장, 군수가 받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0%밖에 안 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10%중에서도 도에서 1%를 떼고 나머지 9%만 시장, 군수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고…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올라가면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종말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관내 고지서 발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하반기 같은 경우는 1만 6,000건에 2억 6,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징수율은 8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27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입력 급식에 보면, 전산입력하는 분이 1분입니까, 2분 입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한창 바쁠 때는 2명을 쓰다가 1차 고지가 되고 나면 1명으로 줄이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급식은 2사람으로 해 놓고, 전산수당을 주는 것은 1사람입니다. 같은 건수가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같은 건수인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요일을 포함해서 24시간 휴일없이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고, 앞에 2분은 일요일까지는 일을 시킬 필요가 없고 한 사람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91년도 대구직할시 페놀사건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마는 사실 활동은 활발하다고 평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도 하는데 약간의 실적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전화신고 오는 분들이 명예환경 감시원이 많습니다.
문명술위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사건이 많은데 중증은 없고 현지에서 시정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문명술위원
값어치가 있는 일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287페이지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사람입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문명술위원
청소과 소관 입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 수질검사를 도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진위원
몇 종을 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호강, 오목천, 남천천 3개 하천의 6개 지점, 또 오염이 우려되는 저수지 8개 저수지 해서 15개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저희들이 각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 의뢰를 하는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안 되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는 도 환경보건원 조례대로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이나 부정식품, 의약품 점검시나 비상급수시 또 도에서 지시한 업소, 타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을 때만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권오진위원
실제 검사시 기준치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일반 기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배출 부과금도 매기고 개선 지시도 하고 하는데 하천이나 저수지는 예를 들어 A라는 저수지가 오염이 되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기준량 이상 오염물질을 내 보냈는지를 점검을 해 보고 인근 주민들도 농도가 짙은 생활하수를 내 보내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수질오염 사고 대비장비 4종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기간이 없는 것이죠. 구입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권오진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비 장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일펜스가 20박스, 흡착패드가 9박스, 흡착롤 4박스가 있고 유화제가 3박스에 56리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사용한 예는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93년도에 하양읍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278페이지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에 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92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일반적인 지침이 시달됩니다마는 각 학교 학생들이 글짓기도 하고 또 거리에 쓰레기도 줍고 사생대회도 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년말이 되면 각 학교에서 진행실적을 저희들한테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기준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1개교 보다 3개교씩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상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기준과 학교 숫자가 대충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상부지시지만 결국은 전 학교가 다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권오진위원
구태여 1개교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여러개 학교에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싶습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여비에 폐수정화 시설 정기점검, 사실 여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폐수정화 시설이 관내 몇 개쯤 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수질에 해당되는 업체가 135개소 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135개소를 3명이 돌려면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바쁘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그렇지 싶은데 지금 주기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출장을 할 때 연계 출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 소각로 관계를 점검하러 가면서 수질도 보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관내 목욕탕이 많은데 목욕탕에 염소제가 올라 가는데 지금 목욕탕에 연료를 어떤 것을 뗍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관내에 목욕탕이 27개소 정도 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목욕탕은 경유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오래된 목욕탕은 방커시유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방커시유가 경유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12월 말이 가기전에 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목욕탕이 주로 주거 집단에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노상 주차한 차 위에 까맣게 뭔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리 인체에 해가 되지 싶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서정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물 폐수는 해당과가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장이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선임 계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박병홍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8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청소과 소관 설명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 정비가 10만원에 50개소를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고판을 보고 과연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갔다 버리겠냐는 의구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홍보 안내판은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정돌위원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무시하고 안 지키니까 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겠나는 것입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전체적으로 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14개 읍면동으로 갈라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서정돌위원
그것을 설치해 놓고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글씨도 다 지워진 것도 있고 넘어 진 것도 있고, 사후 관리가 저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지역 통장이나 읍면동장께 그것을 세심히 관리해 달라고 하시면 좋겠고, 다음 284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만원이면 모자가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거의다가 착용을 하고 다닙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과장님과 저하고 직원들이 새벽에 교대로 다니면서 이것을 교대로 독려를 합니다마는 좀 안 쓰고 다닙니다. 앞으로는 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
그분들이 안 쓰고 다니면 이 예산을 이분들 한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창고 보수인데 이것은 사실상 읍면동, 통에서 자율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차원 아닙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앵글을 가지고 비닐을 덮어 씌워서 임시 보관창고를 해 놓으니까 통합되기 전에 각 읍면동에 해 놓은 것이 많던데 계속 보수비는 요구를 해도 잘 안 됩디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읍면동에서 일을 옳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정돌위원
10만원 가지고 포장비도 안 됩니다. 지원을 할려면 옳게 해서 2, 3년 이라도 가도록 해야 하는데 10만원은 안 해 주면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재활용품 수집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은 보통 어떤 단체에 지도점검을 하러 나가십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저희들 청소과 직원들이 거리를 골목길로 집집에 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다. 별도 분기별로 계획도 해서 전부 점검도 하고 합니다.
서정돌위원
부녀회나 노인단체에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가는가 싶었는데, 사실 가정집에 나가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사실 골목길보다 큰 대로변에는 무척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다음 287페이지 보상금 문제에 환경미화원 가족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86명이 정규 청소요원인데 그러면 가족이 나오면 4인 가족을 보고 258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인데 1회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4, 5인 이지만 애들은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서정돌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적지 싶고, 다른 부서에서는 운전 기사분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복을 맞춰 주던데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했던데 그러면 이분들도 체육대회를 할려면 체육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 까? 조금 더 할애가 된다면 이 분들도 1년에 한 번이니까 체육복을 곁들여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돌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 민간인 포상에 100명이나 되어 있는데 신고 받아서 민간인에게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환경관계는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돌위원
예.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입니다. 전자 복사기 문제인데 구입하면 수리비는 1년간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상하게 복사기가 있으면 용지 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올라 오지 않았는데 복사용지는 무엇으로 씁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의다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비가 있고 수리비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복사기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못 삽니다. 그동안 이라도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 하고 위생과가 신설과가 되어서 장비가 전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개보수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뒷편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혹 구 청사가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것은 없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예비군 소대 사무실 하고 그 쪽을 전부 헐어 버리고 새로 집기도 들이고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2,000만원을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서정돌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혹 구 청사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한테 예산상은 안 되겠지만 인간적인 예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서정돌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쓰레기 봉투 구입비, 여기 구입한 량이면 1년간 쓸 분량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이 정도하면 여유가 10%정도 됩니다. 만약에 과 수요도 생길 것을 예상해서 10% 정도는 여분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28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그것은 세입 계산을 100분의 80만 계산을 했는 것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80을 해도 안 맞지요. 그러면 20리터를 예를 들어 봅시다. 80%이면 400만장이 되어야 하는데 구입하는 것을 보면 300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런 것도 맞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이 과하게 잡힌 것이지요. 판매량을 가지고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그것은 구입량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대강 1년에 얼마 떨어 집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쓰레기 종량제를 금년도 처음 해 봤기 때문에 12월 말을 해 봐야 전년 대비도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추정치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구입해서 판매를 하면 마진같은 것을 생각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자체에서 생산한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보고 어느것이 낫겠는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역시 전자복사기 수리하고, 컴퓨터 유지 보수비, 오전에 위생과를 다룰 때는 유지 보수비를 대당 5만원으로 계상을 했던데 여기는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어느쪽이 적게 잡았습니까, 한 쪽이 많이 잡았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한 쪽이 틀린 것이지요. 그리고 28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보면 280페이지에 나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계있는 예산이지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목적으로 쓰여 질 것이지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매립장 선정을 위한 직원들 출장여비이고, 앞에 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문명술위원
선정할려면 여비라든가 경비 아닙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여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조금 틀립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전체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1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산재보험에는 15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재만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산재보험만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인부만 합니다.
문명술위원
90명은…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동에도 몇 명이 있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동 단위도 금년부터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동 예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기 1,000만원씩 3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내년도 사업이라서 대상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기기를 한 번 봤습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고속 발효기인데 이것도 학교나 공공단체나, 구내식당에 하는데 학교도 영남대학교나 상주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데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주로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는 하니까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국민학교 한 학교에 천만원짜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어렵지 싶은데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전에도 경산국민학교에 지원을 해 보니 안 할려고 해서 시청 구내식당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설치할 장소는 물색이 안 되었군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내년도에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분리 수거용 용기구입은 현재 용기가 몇 개가 됩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신규로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도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 입니다. 287페이지 연구개발비 14,485세대, 연구개발비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회사에서 쓰레기 수거업체가 한세대당 치우는 데 원가가 얼마드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용역비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보면 21,375세대인데 그러면 이전체를 다 원가조사를 안 해도 14,400세대만 원가조사를 해도 용역계약이 가능합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민간위탁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나 밀집지역에만 하고 있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권오진위원
쓰레기처리도 문제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다 일반단독주택도 대행업체에다가 사업을 위탁할 수 없습니까?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선진국을 보면 일반쓰레기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단, 돈만 냅니다. 사실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해야 합니다. 금년말을 보면 종량제 봉투대금이 7억 4천만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돈이 6억 2천만원정도 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썽이 생깁니다. 단독주택고 대행이 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권오진위원
우리 전체에 쓰레기 수거하는 가구수가 몇%쯤 됩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하양에 대곡2동, 사기동, 와촌이 강학 1,2동, 진량이 신제리 리, 용성이 매남1,2,3,4리 하고 육동이 제외 되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70%가 넘겠네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전체적으로 70%가 넘는다 해도 농촌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주가 경산하고 하양하고 소재지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권오진위원
수해 대상 제외된 지역에도 쓰레기가 발생은 되고 있거든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그처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권오진위원
예. 이상 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0페이지 특수활동비, 시 본청에서도 가장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곤욕을 당하는 청소과에 특수활동비가 적다고 보는데 만약에 적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민간위탁금 관계인데 경산시에 동지역의 청소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현재는 70명입니다. 1개동에 1명씩 하고 저희들이 64명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차량 댓수는 몇 대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차량은 11대입니다. 그중에 청소차는 7개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용역회사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전체 총 지출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지출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마이너스 예산 얼마나 됩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종량제 하기 전에는 정부방침이 30% 해당액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30%가 조금 안 됩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연간 7, 8억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 27억 이면 9억 정도 나옵니다.
박해동위원장
9억 정도 손해를 봅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더 손해를 많이 보지요.
박해동위원장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가 경산환경 하고, 조일산업 하고, 성암환경 3개 업체가 있지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박해동위원장
경산환경에 9,520세대, 조일산업에 3,100세대, 성암환경에 833세대가 맞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을 다 압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자료는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토요일 시정질의에 제가 넣었다가 뺏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청소인원이 70명이고 차량이 11대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박해동위원장
향후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용역업체에 주지 말고 청소인부가 한다면 예산을 연간 수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선진화가 될려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행정기관에서 맡아 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해동위원장
시청에 소속된 청소인부 하고 용역주는 회사의 청소인부를 장부상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홍
박병홍청소행정계장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것을 보면 용역회사에 다섯배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업체에 주는 예산이 10억 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인원을 잘 활용하면 수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 좋으면 용역을 다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행정에 예산을 많이 절감해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내년도 아파트 신축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주지 말고 청소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것 어떻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업무가 가중합니다. 아파트 지역까지 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첫째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있고 시간적으로 다 수거할 수 있는 여유가 안생기는 판단이 옵니다.
박해동위원장
일반용역회사는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3명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명이 붙어 다닙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아파트 지구에 수거하는 것과 일반가정에 것을 수거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진량에 새로운 아파트가 4천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진량면을 쓰레기 수거 시범면으로해서 일반에게 새로 용역을 줘서 1년이나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효과분석해서 좋다면 확대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검토의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쓰레기 문제는 조금만 인력을 활용하면 수억원이 남습니다. 저한테 주면 제가 당장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자립시상 1,500만원은 어떤 목적에 쓰여집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경북실전에 노인대학 운영비 50명 10만원씩인데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지원을 3년간 했습니다. 올해는 시군통합이 되니까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노인들이 거기에 1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할려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1년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1년간 입니다.
문명술위원
50명 정원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330페이지 노령수당 수혜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3만원 받는 경우가 있고 5만원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영세노인으로서 70세 이상 노인은 3만원,
문명술위원
연령으로 해 놓았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노인 주간 보호사업으로 곽 병원 건물을 쓰고 있지요. 곽 병원에서는 건물을 제공하는 외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자기들 부속시설로 탁로원이라는 단기 보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에서는 4,000만원을 지원해서 1년간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영세노인 30명이 매일 가서 점심 한끼 먹고 각종 물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들이 이용을 할 때는 3,000원씩 받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하루에 3,000원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경로우대 이미용소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어떤 노인이든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무료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2,000원씩 부담을 하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2,000원씩 내면 사실 면에는 이발료가 그렇게 바싸지 않을텐데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하양 같은 경우는 좀 비쌉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하양이나 경산은 좀 비싸지만 예를 들면 와촌이나 남천같은 데는, 그런 곳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한 읍면동에 1개소씩 이미용업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미용소도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용소만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취미클럽 운영은 다른 부서에도 운영을 하고 있던데 한 개 단체를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5개 클럽이 되는데 그중에서 서예교실 2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 단체이지만 알차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예단체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여성자원 활동센터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어디 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어디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여성대학을 수료한 자들에게 그 분들이 지원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수료생들 40명과 시 시절때 40명하고 8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직원은 부녀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장소는 정확하게 어느 자리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위치를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님이 농촌지도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 시청자리가 되든지 …
문명술위원
두 자리중에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으로 봐서는 구 시청자리가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위치상으로는 경찰서도 옮기고 하는데 좀 외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관 없겠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농촌지도소는 주차장도 크고 해서 좋지 싶습니다.
문명술위원
대충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내 놓기에는 건평 500평으로 했습니다. 800평 규모에 500평으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여기에 보면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기본조사 설계비 하고 시설 설계비 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계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20억 곱하기 100분의 1.3을 해 놓았는데 20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건물 시설비가 8억 8,000만원이 아닙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그 20억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 해서 2개년 계획으로 5억씩 해서 2개년으로 20억씩 주도록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전체가 8억이 아니고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2개년 계획을 잡아서 2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건물이 20억 건물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8억 밖에 안 나와 있는데 20억에 대한 %를 계산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328페이지 보상금 하단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 자립상 시상 1,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과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잘못 인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회관 문제입니다.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것은 기구를 올려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충 타지역에 회관을 보면 2계가 있습니다. 2계에 2명 내지 3명으로 되니까 6명하고 회관장 하고 해서 7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서정돌위원
지금 시민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실을 본청 옆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도 빌 것입니다. 현재 경산에 산재한 회관, 시청 앞에 교양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군 시절에 여성회관을 목적으로 지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회관으로 지어 놓고 지금은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아래 회계과장님은 임대료는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비도 많이 들텐데 앞으로 문화원 회관을 해도 여성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여성의 장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큰 시설을 부여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서정돌위원
그러나 시민회관이 다목적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여성회관을 우리가 한 칸을 사용해야 겠다는 여론은 없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돌위원
제가 반대성을 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한곳에 집약이 되어야 행사하는데도 편리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유효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시비가 50% 들지만 도에서 5억을 지원하고 2개년에 걸쳐서 10억 지원하는 예산은 받아본 데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서정돌위원
제가 운영의 묘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여성단체 회원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있는데 협의 단체 운영이 1회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하는데 200만원으로 1회를 잡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주로 행사, 거기에 따른
서정돌위원
단체회원 체육대회 참가는 자체에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선수를 선발해서 어떤 도나 중앙으로 선수 선발해서 경산시의 대표성을 띄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정돌위원
예.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주관해서 경주나 아니면 포항이나 큰 운동장을 빌려서 올해는 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00명중에 선수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선수를 데리고 가서 하루 체육대회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서정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분들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청소인부들은 가족까지 300명이 되는데 500만원을 올렸던데 같은 국이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7페이지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금 보육시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37개소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지요. 여기에 민간시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을 때이고, 민간시설하고 정부지원 시설하고 합쳐서 37개소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렇지요. 그중에 27개소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2개가 신설이 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 3개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12개가 되는 것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민간이 20개이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20개 가지고 15개를 지원하고 5개는 저소득층이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어떤 것, 5개 말씀입니까?
문명술위원
민간시설 중에…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육하면 …
문명술위원
예. 숫자에 관계없이…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은 차량비를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농촌지역에는 100만원이고, 시 지역에는 5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민간시설에 말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에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간식비가 250원이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간식비 400원입니다.
문명술위원
월 7,500원 아닙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7,500원으로 규정짓기 보다 저희들이 올해 영아반에만 2,0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1인당…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1인당 400원 입니다.
문명술위원
300원 아닙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금년에 300원인데 100원을 올려서 400원으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35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300원 곱하기 508명인데요. 그리고 354페이지도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00원 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문명술위원
300원 이것도 1인당 얘기 아닙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원에서 25일 기준해서 7,500원씩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300원에 25일 기준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예산 요구서를 내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4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동되면 수정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보육시설 신설하는 것은 계상되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그 액이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무료 급식소 운영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며, 몇 명의 노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무료 급식소는 현재 종교시설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양지구와 경산지구에 경산교회를 지정하고 하양에는 하양교회를 지정 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박해동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339페이지에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풀보조 하고는 별개 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운영 지원비입니다.
박해동위원장
풀보조하고는 별개이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박해동위원장
풀 보조에도 여성단체 지원이 나가는데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풀보조에는 저희들이 올린바는 없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재화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96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96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세출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소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보면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집행부에서 못 하도록 합니까?
재화
정재화위생환경사업소장
특수활동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비입니다. 여론 수집 차원에서 쓰이는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는 특수활동비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감사때 현장을 가보니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기피부서라고 판단을 하는데 주민의 여론도 청취하고 지역 인근민들이 항의도 하러 오고 할 텐데 그런 곳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넣어 보기는 넣어 봤습니까? 아니면 아예 올리지를 않았습니까?
재화
정재화위생환경사업소장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