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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50회 제12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11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12차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까지 종결되었던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3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억 6,400만원 대비 1억 2,900만원으로 약 78.6%가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각종 검사수수료 증가와 시험장비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각종 검사의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100만원, AIDS 면역기능검사장비외 6종 구입비의 국고보조금 1억 4,2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 4,0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1억 200만원 대비 5억 3,800만원이 증가 하여 약 25.5%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경비의 상승에 따른 증액계상과 각종 실험장비 노후화로 시설장비유지비의 증가와 신규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검사 항목 증가로 재료비 및 장비구입비가 증액된 금액이며 감액은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 절감에 의한 감액입니다. 주요 증액된 금액을 설명드리면 자체 예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95년 당초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1억 4,7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2,800만원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 8,400만원으로 ’95 당초 예산 1억 2,300만원 대비 1억 6,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인건비로 13억 3,8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 5억 1,500만원, 관서당경비, 일반운용비, 여비로 2억 5,300만원, 자산취득비로 5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부탁드릴 말씀은 기왕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걸 알고 항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96년에도 계속하여 아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조삼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동안 심도있는 공부를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이 회의가 끝난 이후부터 문교사회위원들의 비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히 불쾌하고 심히 언짢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망정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과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 면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것이 교감이 되어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광주보건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시안되고 계획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것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일부 우리 위원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자기 부처와 본인에게 상당한 파급이 온다고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성의있고 예의를 갖추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격자로서의 대화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각목명세서 329페이지 세입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검사수수료에서 100%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경영행정 차원에서 상당히 진일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점에서는 칭찬의 말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자 운영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시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검사 요율이라든지 또는 각종 의약품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러한 검사를 할 때 타산이 맞는 경영 방법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께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도 더 많이 타오고 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영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어딘가 조금더 메꾸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한번 물어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세입 측면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이고 그래서 지방의 재정의 측면도 고려해서 세입증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업무기능이 시민의 건강, 환경 이런 복지위주의 기능이고 그래서 수수료 수입을 주로 세입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수수료를 인상을 하고자 할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수수료 단가를 인상해서 세입을 증대하고자 하면 방법은 쉽겠습니다만,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는 국립보건원 국민환경연구원에 중앙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중앙의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쪽의 수수료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준용하도록 초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의 경우 43개 항목을 하는데 약 15만원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사실 저희들 원가로는 형편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비기기의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재료비 이런것을 따져서 대충 비교해서 약 원가의 1/3정도의 수수료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단순히 저희들만 시험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관내에 있는 전남 연구원, 또 타 시ㆍ도 연구원의 형평, 이런 것도 고려해서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현실화하고자 하는 단 시일내에 현실화보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29페이지 저 위에 보면 6,790원 × 65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수수료 단가가 6,790원입니다.
수가

건수가김용길위원

65건 밖에 안 됩니까? 이 건도 좀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한번 세균검사하는데 6,790원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항목별로.
각종

각종김용길위원

세균검사를 여러가지를 다 하는데 그 중에 한가지 하는데 그럽니까? 전체를 찾아내는데 그럽니까? 말하자면 스켈라스페시스라든지, 바실라스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대장균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데 그런다 그 말입니까? 그 중에서 각종 것을 다 찾아내는데 그런다 그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장균 하나 하는데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 두가지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두가 지 항목만 해당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길위원

지금 음용수라든지, 세균검사요금이라든지, 이것 언제 결정했었지요? 우리 조례로 정할 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9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 쯤에 했으면 내년이면 ’96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균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수도도 할 것이고, 여러가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를 지금 작년에도 올려줬어요. ’95년도 초반에도 올려준 셈이에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도 다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올려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쪽에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정체하고 있으면 나중에 몇 년 있으면 한꺼번에 올려야 돼요.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100% 올린다거나, 70%, 80%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버려요. 무엇을 그렇게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부작용이 생겨서 난감해져요. 그러지 말고 1년에 한번씩 5%나 10%이내로 점차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나중에 경영에서도 합리적이고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영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6,790원이라는데 이것 솔직히 세균검사하는데 1만원 하나 내놔도 누가 비싸다고 말 안 할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현재 물가지수로 보나 여러가지로 봐서. 이런 데서 올려서 뭔가 정책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 올리고 공짜로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이것을 공짜로 하면 그것도 노상 시민의 포켓에서 다시 이자까지 쳐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느니, 사전에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서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부담이 적어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중에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지, 학문은 다 잘하고 좋은 줄 압니다만, 경영도 같이 다 잘 해줘야 됩니다. 다른데 보다 학문이 그만큼 높은 만큼 경영학 쪽으로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44개 항목을 전체를 하는데 14만 5,550원 든다는 이것도 조금 43개 항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14만 5,550원이 드니까 상당히 많은데, 단일 품목으로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이지요? 1개 품목으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3,500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음용수는 그렇게 낮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세균검사 같은데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룬 날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예산을 다루면 수지타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해서 업무하고 관계없이 예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밑에 수영장이라든지, 오수정화조 방류수검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정화조 방류수 검사는 3,790원인데 이것도 너무 낮아요. 이것도 1만원 낸다고 해 가지고 아주 비싸다, 이런 생각 안 할 것이고 적어도 5천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3천원짜리가 요새 어디가 있어요? 소주 한잔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 봐라, 식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원인데 이것도 올려서 내년에 조금 달라고 하면 노상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했다고 그러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잘 했다는 말 안 합니다. 그 밑에 쭉 보면 그렇습니다. 몇 군데는 이렇게 5천원 미만짜리, 특히 이런 데는 재검토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이 아주 많이 틀린 것 같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지적이고 사실은 검사수수료가 너무 적습니다.
례로

조례로김용길위원

정했으면 조례를 좀 올리세요. 이것 누가 방해 안 할 겁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ㆍ도하고 형평을 맞춰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윤곽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타 시ㆍ도하고 형평, 또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전체적인 시민의 포켓이 당하느니 수익자 부담이 나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3,628만 9천원인데, 349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7,023만 8천원이 증액됐지요? 원장님,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은 3,600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재료비 면에서 세출 면에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 재료비가 금년에 7,700만원 보다 약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4,7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재료비가 현저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91년도에 처음으로 개청을 해 가지고 업무 개시를 해서 당시에 보건사회국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별 지 원을 받아서 그때는 시약이고 무엇이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억씩 받아다가 재료나 시약, 또 초자 이런 것을 그때 많이 사서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배려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금년 추경에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7,700만원은 ’95년도 당초 예산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 4,700만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금년에 추경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추경액이 약 4,000만원 정도 늘어서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총 예산에 비교하면 그렇게 증액이 많지 않은데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은, 예산이 많은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실질적으로는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네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정리 추경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한 4,000만원 정도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용권위원님 질의 중에 안 됐습니다만, 시장과 약속 관계,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이해해 주시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요.

11시 25분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에 국비 보조 장비가 꽤 갖추어지네요. 그런데 엄격하게 국비보조하고 저희들 시비로만 하는 것하고 딱 구분이 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권위원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타오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352페이지입니다만, 초음파분해 장치가 꽤 고가의 장비네요. 세출 부분에 352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이지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보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 란에 밑에서 세번째 줄에.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국비보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특별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특수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할 경우는 국비보조를 해 줍니다.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장비의 구입이나 이런 데는 국비 보조를 정부입장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국비보조 내역도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5,000만원은 AIDS 면역기능검사 기기이고 나머지 9,000여만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우유 검사나, 소위 축산물, 농림수산부의 보조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의 AIDS 관계 5,000만원, 나머지 9,000만원은 농수산부 보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무슨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ㆍ도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비는 순수한 시비로 사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권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모든 검사, 그런 장비를 현대화시켰으면 좋겠고 또한 시비는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초음파 분해 장치 이 기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지금박용권위원

새로 장만하는 것이구만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권위원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자체에서 하시는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규격서를 짜 봐야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대충 고가 장비는 조달 구입을 위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필요하면 외자 장비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조달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권위원

알고 있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다른 의혹을 안 받을려고 대부분이 조달청에만 구입 의뢰를 하는데 행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중 가격이 오히려 과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똑같은 기계 물품인데, 오히려 싼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잘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조달 구입에다만 의뢰하지 마시고, 시중가격을 한번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더 쌌을 때는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조달 구매가 시일도 오래 걸리면서 절차도 복잡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입찰을 붙여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비 구입은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재원을 아끼면서 적정한 시기에 구입할 수 있는가, 방법을 검토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달구입에만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비에서 현미경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을 텐데 도립현미경이라고 따로 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도립 현미경이란 것이 거꾸로 세워보는 현미경인데 현재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보유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거꾸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도립현미경의 용도는 인플렌자랄지, 일본뇌염 등 바이러스 질환을 검사할 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바이러스 검사업무가 각 시ㆍ도로 점차 이관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분리 배양시에 세포의 형태를 관찰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장비인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나 구입을 해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국비로 안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국비 보조 못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관할려고 하면 국비로 해 줘야지요. 자꾸 이관할려고 하는 식이면 국비로 해 주라고 해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뇌염이나 바이러스 검사는 어차피 시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무균작업대는 지금 없습니까? 그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작업대에서 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대 있어요? 어느 과에서 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이번에는 어디로 들여갈려고 그래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은 미생물과에 설치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대가 필요한 이유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무균작업대가 하나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및 세균 검사시에 외부 오염원을 차단시켜서 실험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무균작업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제일 끝에 AIDS 면역기능검사 장비 구입, 이것 1억이면 됩니까? 1억 가지고 장비를 다 살 수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얼마 들어요, 토탈?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약 1억 6천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시비, 국비 해서 1억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6천을 더 보태야 된다는 결론인데, 6천은 정부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고보조 내시가 5,000만원만 와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IDS 면역기능검사 기기인데, 이 검사는 AIDS 면역에 대한 검사 업무가 사실 AIDS 항체만 검사해서는 도나 시나 각기 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면역기능검사는 저희들이 센타 기능을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주연구원에다가 이 검사기기를 설치해서 전남 지역에 소위 면역검사 기능을 저희들한테 전체 맡기고자 해서 타 시ㆍ도 업무까지도 지금 저희들한테 기능을 맡길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5,000만원 부담하고, 국비 5,000만원 보조해 주겠다, 내시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억 가지고 장비 구입이 불가능하고 약 제가 알기로 1억 6천 정도 들고 인력이나 장비를 설치할 공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보조가 된다고,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르리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이것은 어차피 1억 6천 들어야 한데다가 국가 사업을 센터 기능으로 해서 광주에다가 떠 넘길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광주시에서 떠 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맡으면 삭감해도 되지요? 그럴 수가 있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요.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TLC 축산물 검사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LAST하고 2가지.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험검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시험검사실장 지방가축위생연구관 김용환입니다. 국비보조 장비로서 TLC는 현재 우리 관내에 2개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에 필요한 장비로서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축의 소변을 이용해 체내 항성제 및 합성 항균제 잔류를 신속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잔류물질 검사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위에 참테스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참테스트는 현장에서가 아니고 실험실에서 잔류항생 물질 내지는 합성 항균제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장비인데 TLC나 그 밑에 있는 라스트 검사장비는 현장에서 식육을 검사하는 장비로서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테스트가 더 정확도는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참테스트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참테스트는 3, 4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TLC라든지, LAST 테스트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TLC나 LAST 이런 키트는 현재 TLC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내에 결과를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잔류물질 검사에서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빨리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2시간씩이나 기다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현재로서 제일 신속한 장비로서는 TLC하고 LAST인데, 원리상으로는 TLC는 요를 씬네어크로마토그라피라는 원리인데 거기다가 묻혀 가지고 반응시간을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LAST는 만일에 요 속에가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 는 물질이 있다면 그 디스크 상에서 환이 형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LAST는 좀더 시간이 걸리는 장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LAST가 더 걸려요? LAST는 얼마나 걸려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LAST는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도 쓸 때 18시간 정도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현장에서 못 쓴다는 소리지요. 18시간 동안 누가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현장에서 써요? 그렇지 않아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도축 등급제에 따라서 하루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용길위원

하루를 보관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지금 5개 광역시에서는 등급제에 따라서 소에 대해서는 하루를 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축 후에.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현장에서 계류를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24시간 현장에서 가만히 받아놓고 앉았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LAST 검사기는 소위 소…….
아니

아니김용길위원

, 현장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고기검사기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고기검사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축산물 고기 내에 있는 항생 물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TLC나 LAST나.
우유

우유김용길위원

관계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우유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어디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축산물 작업장, 즉 도축장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우유검사하는 것은 테스트 방법이 바꿔진다고 엊저녁에도 추적 60분에 상당히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거기에 대한 것은 세균수 검사장비하고 참테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참테스트는 육류라든가, 원유 내에 있는 항생 물질을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참테스트가 3, 4시간 걸리는데 10분이나 20분이나 짧은 시간 내에는 방법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까, 지금?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테스트를 할 때 현장에서 3~4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원유검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참테스트도 몇 분내에 나오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몇 분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 시료에 대해서 전처리를 했을 때 몇 분내에 결과가 나오지 시료에 대한 전처리를 포함해서 할 때에는 3~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용길위원

빠른 방법이 참테스트입니까?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축산물검사장비, 세균수검사 장비하고 참테스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우유 품질 검사를 TTC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TTC 법이 몇 시간 걸린다고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TTC 법으로 하면 총 전처리까지 해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난번

지난번박선정위원

감사시에 본위원이 TTC 방법외에 새로운 공법으로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TTC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원유라 할 지라도 이미 그 결과를 알았을 때는 집유장의 다른 원유와 섞여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선집유 후 검사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때 답변은 현재 현행법상 TTC 법으로 할 수 밖에 없고 TTC 법은 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른 공법은 현재 연구된 바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고름우유 파동 이후에 현재 유가공협회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TTC 방법 외에 파스퇴르 우유에서는 이미 참투방식을 그전부터 쭉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참투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아까 답변은 서너시간을 이야기했지만 파스퇴르 우유측에서는 단지 소요시간은 2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 참투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그동안에 보사국이라든지, 농산부에 쭉 그 동안에 건의를 해 오고 있던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시험검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TTC 방법 밖에 없고 다른 공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왜 답변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지근성입니다. 박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일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무엇이냐면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파스퇴르 우유에서 한 사항이지 저희들 현행 법 범위에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품위생법상 TTC 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 혹시 개발된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TTC 법 외에는 다른 법은 없다, 이렇게 속기록에 분명히, 그러면 속기록을 가져올까요? TTC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현행법상 TTC 법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공법이 없냐라고 물어 봤을 때 이미 파스퇴르 우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참투방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참투방식에 대해 전혀 이야기도 없다가 이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세균검사 장비 8,000만원과 참테스트 방식에 대해서 4,000만원, 1억 2,000만원의 새로운 장비 구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지금까지는 참테스트가 저희 가축위생연구부에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설치하겠다 이것입니다.
자꾸

자꾸박선정위원

답변의 핵심을 비껴가는데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왜 그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에는 TTC 법 밖에 없다고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 그 핵심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현행법상으로는 TTC 법으로 밖에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참투방식이라든지, 또는 세균수 검사법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LAST 검사법이라든지, TLC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 당시에는 없었다니까요. 현재까지도 없어요, 가축위생연구부에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참테스트나 LAST 검사라는 것은 내년부터 할 사항이지 박위원님이 물으신 그 시점에서나 또는 지금 파스퇴르나 다른 데서 물어본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가축위생연구부에서는 그 이상은 못한다 이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이 방식이 행정사무감사 불과 며칠 전인데 그 이후에 나온 방식이다 그 말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들 가축위생연구부에는 그 기준이 없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없어요, 저희 가축위생연구부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넣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그 당시에 이런 공법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축산물위생처리법상 공정에는 없다니까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답변한 태도가 뭐에요? 위원하고 싸우자는 것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사항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고요. 가축위생연구부장으로서는…….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만 두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정위원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전일 사무감사시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 상에 있는 TTC 검사법 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참테스트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점에 실질적으로 TTC 검사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답변드린 것이 TTC 검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의 또 중단됩니다. 아까 도전적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저는 어떤 타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앞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대로 TTC 검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공정상 있는 사항이었고, 여타는 못하고 있었었는데 내년도에 참테스트라든가, 또는 LAST 같은 기종을 넣어가지고 우유 내에 있는 항생물질 검사도 병행할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실지로 그때 당시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자들에게 납득할만한 법 개정이라든지,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유 파동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소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TTC 법에 대한 허술함이 이미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세균수검사 장비라든지, 참테스트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좋습니다. 이미 특정회사에서는 이러한 참투 테스트 방식을 사용해 왔고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하고 그리고 깨끗한 좋은 우유를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의 TTC 방법에 단점을 보완하겠다라는, 본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진즉 사용을 해 오고 있는 설파제 등 복합 항균제를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해야만이 소비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믿고 우유를 먹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TTC 검사로 인해서 이러한 선집유 후검사의 방식은 이제 법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항생제의 허용기준치의 기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빨리 법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새로운 장비 구입과 아울러서 깨끗한 우유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보니까 348페이지에 나와 있고 344페이지, 348페이지, 35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현재 금남로 충금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측정소의 위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500만원 예산인데 대기오염 측정소 위탁관리를 어디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탁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선정위원

대기오염 측정소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348페이지.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자꾸 고장이 나고 수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비 수선을 위탁관리하고자 해서 내년부터,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리비

수리비박선정위원

따로 있고 위탁관리비 따로 있잖아요.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비가 394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또 위탁관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위탁관리하실 계획이냐 그 말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환경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장 백계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2년도에 측정소 할 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92년도부터 저희가 측정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시 것만 보면 측정소가 세군데가 있고요. 지방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세군데가 있고 저희가 그때 보건연구소 생기기 전에 시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광주지역에서 대표 지점이 금남로니까 거기다가 측정소를 한번 시비로 지어라 그래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배경

배경박선정위원

설명은 다 아는 내용이고 위탁관리를 앞으로 어디다 할 것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위탁관리를, 생산기술연구소가 공인기관입니다. 거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생산기술연구소가 정부출연기관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대기오염 측정치가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환경보호과와 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지금 측정소를 보면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도 검사를 했는데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환경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로라든가, 모든 것은 전자기술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환경장비는 생산기술연구소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운영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기기가 사후에 예방 차원에서는 위탁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이 15개 있는데 거기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광판이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결론이? 그래서 다른 지역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도 위탁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느낀다,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이렇게 전광판을 보면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기오염 전광판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한 곳에다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 전에 예산 반영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님 결심이 대기어염 전광판 보다는 대기오염 전광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환경녹지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수리비가 394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적습니다.
율이

고장율이박선정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아닙니다. 수리비 예산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쪽하고 윗분들하고 전반기 때 일단 저희가 경험을 해 봐 가지고 후반기 때 추경 때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밑에 대기측정망 관제대 는 전광판이 아니라 다른 데 3개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전광판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재?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전반적인 측정소 운영이 금남로 측정소에서 측정기기가 측정한 데이터가 저희 연구원 환경조사과에가 중앙관제대가 있습니다. 그럼 주 컴퓨터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컴퓨터에가 전부 기록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일부가 기록값이 전광판 하나가 쏘아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공사하는 것이 환경연구부로 총 중앙 컴퓨터가 있습니다. 환경연구부에 중앙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온라인 하나가 설치되어서 지방청으로 해서 온라인 하나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작업할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존시스템이 새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오존 시스템이 저희 기계에서 환경보호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난 것이 오존시스템 데이타만 보낼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일부 구두 보고 내지 서면보고한 것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 측정소 자료를 전부 그때그때 바로 올라가게끔 해 주자, 그래서 대기측정망 시스템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대 수리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주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환경청으로 가는 주 컴퓨터 라인하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로 앞으로 갈 것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으로 갈 것이 전부 지금 통제시스템 내지 기록 시스템이 환경보호과에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리비입니다.
어요

알겠어요박선정위원

. 그러면 352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점검은 같은 이야기지요? 그러면 한달에 10일동안 출장 나가가지고 각 전광판이라든지, 측정소를 점검한다는 여비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예,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만원씩 해서 한달에 10일 동안 나간다,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원래는 거기가 상주인원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상주인원이 없잖아요?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상시측정 지점이라고 영산강은 매일 가서 분석해 가지고 분석한 그 데이터가 1시간 내에 환경보호과하고 지방청하고 전남연구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측정소를 들렀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전광판이 있는 측정소가 오후라든가, 밤이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갈 수 있는 출장 여비가 한달에 1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는 의무적으로 영산강 상 시 측정, 매일 측정하는 지점에 갈 때는 의무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개인 기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운영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자료로 전광판하고측정소, 즉 점검 관리실태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기오염 전광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조사과장

예. 제가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박선정위원

추경 때도 본위원이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기오염 측정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녹지국하고 같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금방 식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특히 연구원 쪽에서는 연구적 측면에서도 녹지국과 잘 협의해서 만약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차량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생산기술연구소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TTC에서 항균제도 다 나옵니까? 어제 봐서는 항균제는 안 나오고 항생제만 나온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유 파동이 났을 때 TTC 법으로 해서 당초에 보사부에서 발표가 TTC 법으로 해서 일제 항생제 검출이 안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TTC 방법으로는 항균제는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자신있게 정확히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시 정확성을 전문교수들한테 배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항생제만 검출되고 항균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린

펜시린김용길위원

계통 그것이 준 것 같고 테프라사이클링 계통 이야기는 전혀 어제 그것도 안 나와버리고 더군다나 설파제 계통은 전혀 안 나온 것으로 얘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TTC하고 참테스트하고 다른 점이 참테스트는 항균제도 다 나온다는 것이고 또 TTC는 항균제는 안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이 다른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AIDS 항생검사 외선 브럿지하고 15종이 나왔는데 AIDS가 되기는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AIDS 검사를 제대로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에스톤브롯법은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엘리자Ⅱ 방법으로 저희들도 스크린 테스트만 하고 국립보건원에서 확인 검사를 할 때 에스톤브롯법을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에스톤브롯 15종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확인 검사를 해야 될 기능을 모두 맡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왕에 저희들이 스크린 테스트를 하는 엘리자 법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각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검사를 각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2차 확인 검사를 하는 기능으로 그래서 보건소의 일부 엘리자 테스트 AIDS 1차 검사 기기를 몇 개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이것하고 뒤에 면역기능검사 장비 구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기능이?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보건연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배동원보건연구부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IDS 면역 기능검사는 소위 HIV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한테서 그 질병 상태 면역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립보건원에서 그 검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면역 기능을 호남에다가 1대, 중앙에 1대, 경북 지방에 1대, 이렇게 해서 이 면역 중간중간에 면역 떨어진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가 1대 놔두고 이렇게 하면 어쩌냐 해서 정책적으로 면역 검사 장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김용길위원

걸린 사람에 대한 면역 마이너스 되어 나가는 것이 얼만큼 되냐 하는 테스트이고 위에 것은 이미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 정도라면 국비로 전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시비는 필요 없고 국비로 안 내주면 우리 의회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확인해 볼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억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세항, 국고보조 사업 예산 목, 자산취득비의 AIDS 면역기능검사장비 구입비인 국비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총 1,14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전문서적 구입비를 외국전문서적으로 구입키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하고 폐수위탁처리 수수료 240만원을 증액하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14시 47분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7일 제1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가정복지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실 차례입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액은 국비 1억 422만 6천원을 포함한 총 1억 5,389만 5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여성회관운영 세항, 사업예산 목, 시설비 등의 여성회관 옥상방수 공사시설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가정복지 세항, 국고보조 사업예산 목, 시설비 등의 화장장 이설 기본조사 설계비의 국비 3,174만 5천원을 포함한 4,535만원과 실시설계비의 국비 7,248만 1천원을 포함한 1억 354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총 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유아복지 세항, 자체 계속사업예산 목, 자치단체 이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가정복지국 예산심의 중 가장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었던 화장터 신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수정안 에서 보시다시피 설계비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내용은 김용길위원이 제기했던 곳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의를 위원님들이 공감하셔서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곧 앞으로의 화장장은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간에 주민의 절대 다수의 승인 아래 실시한다는 것을 시장을 대리해서 이곳에 참석하신 부시장께서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본예산이 유효하고 만약의 경우에 주민의 대다수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속에서 화장터가 이루어 지지않는 다는 것을 다시한번 부시장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무부시장의 화장터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14시 55분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무부시장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주민들과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는 안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절대다수 의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그장소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되고 주민들이 승낙을 했을 때 그 때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부분은 그렇게 종결을 맺겠습니다.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에 의해서 본위원장이 일정별 방문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95년 12월 12일 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은 동부교육청 관내 교단 선진화 사업 2개학교를 방문하고 12월 13일에는 서부교육청관내 교단선진화 사업 2개 학교를 방문하며 12월 14일은 장애인 시설인 소아자매원을, 12월 15일에는 육아원 시설인 매육원을 각각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계획안대로 본위원회 소관 현장 및 기관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 현장 및 기관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12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부교육청 관내 교단선진화 사업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15시 00분

15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