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안인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는데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과 중복되는 분야가 많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1,028억9,800만원으로 `95년도 915억4,700만원보다 12.4%인 112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13억2,100만원으로 `95년도 179억1,600만원보다 19%인 3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9억4,800만원으로 4억9,100만원, 자동차세 43억7,200만원으로 8억7,4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1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6,700만원으로 `95년도 163억3,300만원보다 67.7%인 52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시·군통합 당시 이월사업비, 미시행사업 미완공사업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계상한 관계로 `95년 대비 73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9,6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억4,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7억1,900만원, 이 재산매각 17억1,900만원은 농촌지도소의 부지매각대입니다. 교부세는 8억7,700만원, 보조금은 8억2,000만원이 `95년도보다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14억9,000만원으로 `95년도 351억7,600만원보다 16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 경비 등이 증가하여 `95년도보다 137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95년 대비 80%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또는 `95년도 대비 2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비 3억4,000만원, 대외협력 사무실 설치에 1억3,5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6건에 25억2,100만원이고 포괄사업비 13억7,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문화재보수 사업 등에 3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96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