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당초 예산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2월9일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감된 1,79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5년 당초예산보다 2.9%가 감된 442억6,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5년 당초예산보다 5%가 감되어 271억6,000 공기업특별회계는 `95년 당초예산보다 41.3%나 감된 8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96년도 세입 예산은 `95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68.8%가 증가되어 164억7,756만5,000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이 경비별 내역을 보면 `96년도 당초예산의 556억7,751만1,000원보다 19.8%가 감된 446억4,04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은 `95년도 예산액 222억323만6,000원보다 15.5%가 감된 187억8,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와 증감 내역을 보면 `96년도 예산액은 187억8,415만원으로써 `95년도 222억323만6,000원보다 15.5%가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를 보면은 `96년도 당초 예산액은 `95년도 당초 예산액 141억5,900만원보다 58억900만원이 감된 8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5억4,256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자본적 수익과 보존재원은 63억5,156만9,000원이 감되어 `96년도 세입은 8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와 내역을 보면, 사업비용은 1억5,629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73억5,194만1,000원이 감소되어 `96년도 당초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57억8,900만원이 감된 87억3,000만원이 계정 되었으며 당초 예산액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생긴 것은 세출예산에 감가상각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내역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조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 수준 높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은 446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24.8%로서 그중 사업예산이 424억7,100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95년도 당초 사업예산보다 97억9,400만원이 감소된 점을 볼 때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실감할 수 있습니다. `96년도의 도시건설사업은 주로 대부분 계속사업이 추진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다소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예산 역시 건설도시분야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6.9% 감된 21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도 4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안동 시의 `96년도 당초 전체 예산이 `95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6%나 감소되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어느 때보다 위원님의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