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망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96년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35억 7,0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30억 7,000만원보다는 약 5억 원 16.3%, 95년도 2회 추경예산 34억 2,700만 원보다는 1억 4,300만인 4.2% 증가한 긴축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이 32억 9,600만원인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의회운영 경상경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2억 7,300만원, 7.7%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무원 봉급 5%인상 및 업무추진비 기준인상 및 효도휴가비 상승 때문이며 의회비가 95년 당초 예산보다 37.3% 상승한 것은 의원 수 증가 때문입니다. 2대 의회 발족 후 의원 관련 예산편성 기준은 95년과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96예산은 경상비는 오히려 축소․편성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이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의 경우 예산부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보면 전문위원 연구활동비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문위원 연구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이, 말 자체만 붙여놓은 것입니까

차제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제 의회활동에 4년 동안에 선배 의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느낀 것이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해마다 시 공무원이 들어 왔다가 시기가 되면 전문위원을 거쳐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단계가 전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장께서 할 수 있다면 전문위원 자체 그대로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의회에 완전 전속으로서 우리 의회활동에 가장 협조와 노력과 이것을 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같이 몸담는 단계로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처우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본위원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1년 지나면 의회 거쳐가면 진급이 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거쳐서 가능하면 빠져나가려는 단계인데 우리 기획재경에 있는 분이 그대로 전문위원으로서 …

대표적인 전문위원으로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위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가장 바람직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기획재경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기획재경에 있는 전문위원과 같은 그런 단계로써의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의정활동에 가장 발전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제한다면 모순이 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른 차원에서 본 견지는 전문위원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연구활동비 이것도 전문위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히 해주고 그야말로 전문위원으로서 자기가 일반집행부보다도 아주 더 높은 대우로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 공무원을 하다가 사무관이상을 한 자격기준이 있다면 전문위원으로서 충분히 어떤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나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다 수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싶은데 법적인 제재가 안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있겠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대하여 처장님 의사가 어떻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급수를 높인다든지 대우를 아주 충분히 시 일반 행정부의 국장급의 대우를 해주어서 충분히 보장해 주면 그렇게 되어야만 의회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자체의 정신상태가 반반에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 상임위원회가 발전을 하기 위하여 그 전문위원의 많은 도움을 받고 청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형식상 전문위원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전문위원인데 모든 안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하나의 형식에, 분과가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시정질문한다면 좀, 매일 그것을 빼 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위원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서 집행부를 그야말로 하나하나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론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빠졌는데 이것을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들 30만원 더 보태서…

하든지 사무처장께서 밑에 관할하는 사람들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사무처장이 내려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래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책임은 사무처에 있는 사람의 처우는 처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무처장이하 직원들 96년도 예산을 짜느라고 너무 피나게 노력해서 대체적으로 전부 보면 잘못된 부분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란 것이 전부 다 플러스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보면 통신직원들 피복비라든지 기록편찬요원 근무복, 하는 것이 1만 3,490원, 5만 얼마 해놓았는데 이런 옷을 요즘 사 가지고 입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타올 한 장 값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면 타올 한 장 값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고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산편성은 예산기초자료를 가지고 짰겠지만 본위원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부다 보면 곱하기 2배수를 해 주어야 될 실정인데 하여튼 1년간 살림살기가 무척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처장님! 복리후생비에 보면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원래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체나 쓰는 그런 제목들 아닙니까

쓰는 부서의 직원들 경조사비라든지 그런 것 원래 있는 것입니까 규정에

사기를 위해서 이해는 되지만 경조사비를 세금으로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주로 인건비가, 의원 수 증가로 주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사무처장님! 이번에 시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아마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뒤에 저희들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의견조정을 해서 예산조정안을 만들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