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김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주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 한해 군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이 보다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지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는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2쪽입니다. 대구시외버스 다산면 연장 운행 추진사항은 현재 농어촌버스 경상교통이 다산면까지 1일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산면민의 대구중심지까지 출타시 서부장류장에서 갈아타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다산면 취학생의 대구시 2학군 진학으로 통학불편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요청을 하여 대구시 연장운행인가가 '95년 11월 2일에 났고 달성군 연장운행인가는 '95년 11월 7일에 났습니다. 버스번호는 90번이고 인가대수는 2대입니다. 운행노선은 다산에서 서부정류장, 내당사거리, 계대사거리, 서문시장에서 회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경에 운행업체의 차도색 등으로 약간지연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는 완전운행이 되지않나 예상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구시내버스 연장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량생산계획입니다. 내년도 식량생산계획은 5,496ha에 159,8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높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농지 1ha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서 10ha이상 규모의 단지로 조성토록 계획하여 내년도에는 성산면 기산리 14호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국도비 70%, 융자 10%, 자부담 20%로 됩니다. 그래서 공동시설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로 하고 개별시설로서는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계속추진은 경쟁력있는 전업농가를 육성하고자 호당 2억원이내의 융자알선으로 사업량 67호에 5십7억 4천만원으로 축사신축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 30개소를 퇴비사, 톱밥 우사 시설을 지원하여 공해없는 축산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94년도에 21.5톤의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직수출하던것을 내년도에는 300톤으로 확대하여 수출추진토록 규격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10톤을 일본으로 선적을 합니다. 수입개방을 대비하고 소 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관내 암소 및 송아지 전두수를 대상으로 소 사육농가별, 개체별 조사표를 작성하여 개체별 귀표의 장착과 전산입력을 하고 또 거세, 도축, 이동, 폐사, 송아지 생산 등의 소 개체별 변동사항을 입력하도록 축산계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 딸기를 5톤, 참외 10톤 등의 농산물수출 확대를 위해서 쌍림딸기나 성산참외는 일본과 홍콩에 수출하도록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생산의 지역육성으로 농산물 해외수출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3개소 성산 박곡, 어곡, 쌍림 신곡 3개소에 1억 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강화와 출하능력 제고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간이선별, 포장, 임시저장, 세척 등의 시설경영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 조성은 3십3억 5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수출 및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지원으로 국제경쟁력강화와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채소 주산단지조성으로 수출농업으로 육성토록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60농가에 유리온실 750평, 경질판 온실 1,200평, 파이프비닐온실 14,900평, 집하장 150평 1동, 선별기 2대, 관정 2공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해서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으로 육성하여 유기농산물생산으로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시장개방대응력의 기대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십5억 4천4백만원으로 화훼생산 유통단지 1개소를 조성하도록 생산자 조직단위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단지의 집단화를 위해 기존농가를 중심으로 제반시설의 집단화와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와 개별농가의 조직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화훼단지 재배농가 법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품질좋은 꽃생산으로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고 생산, 출하, 판매까지의 일관성 있는 체제로 국제경쟁력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8쪽에 중소기업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40개업체에 4십억원을 융자 알선하고 공업단지관리는 개진농공단지는 27개업체중 미입주 업체에 대체입주 추진을 하고부지정산 및 분양금을 확정하도록 내년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의 미입주업체 19개업체는 '96년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십9억 1백1십9만 5천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4.4%이고 특별회계는 1십5억 6천3백만원으로 군전체 특별회계의 13%입니다. 일반회계 5십9억 1백1십9만 5천원중 사업예산이 5십4억 7천4백1십1만 8천원으로 92.7%를 차지하고 나머지 4억 2천7백1십만 7천원이 경상적 경비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WTO출범에 따른 여러가지 농정여건의 변화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상황에서 '94년도부터 4십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자금과 금년 농축세재원 1십5조원으로 군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대부분이고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쥐잡기사업, 예비못자리설치, 농산물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비수익노선 버스보상금, 교통시설물 관리 등 5개사업에 6천2백8십7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의 경상예산은 8천5백4십8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공무원수당하고 일용인부임. 29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십만원이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직원들 대민활동비와 포함해서 1천6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 2천4백십9만 4천원이고 일반수용비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와 관련한 홍보물 유인 등 농업진흥지역 시범 도면 구입 등 1백9십9만 5천원입니다. 다음 301쪽에 농어촌 발전위원회 수당이 군전체 위원수 35명중 민간인 19명에 대한 수당이 3백4만 2천원, 또 재료비에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 수수료 5%에 대한 농지관리 보조인부사역하는것이 4백9십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십3억 4천4백6십만 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그중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2억 2천6백3십8만 9천원입니다. 보상금으로 면지역 농업인 자녀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하는것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38명에 2억 2천6백3십8만 9천원입니다. 다음 304쪽의 민간자본이전으로 1십9억 1천1십2만 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량증산사업의 국고지원사업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도열병위주 공동방제 사업비가 국.도.군비 100%지원이 되고 농민건강보호 방제복이 60% 지원됩니다. 노약자 소형방제기 50% 반값농기계식으로 보조를 하고, 쌀농사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쌀전업농육성하는데 50% 지원되고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기 50% 지원되고,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비료 각각 50% 보조됩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하는 것이 70%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성산면 기산 일대 소유농지, 아까 설명드린 1ha이하의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이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동이용조직은 3개소에 지원되고 농기계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7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에 공동농기계보관창고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5개소 있는데 여기에 80% 지원됩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6십만원 이것은 농어촌 이동봉사반운영 급식비로 보조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306쪽에 농기계 및 식량증산사업민간자본보조 2천7백4십9만 7천원 나가는 것이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 50개, 돌발병해충공동방제,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안전사용 마스크, 쌀 유기재배단지 조성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 307쪽에 시설비등은 건설과 농지계소관입니다. 양정관리의 쥐잡기사업및 수매지도여비 등 5백9십6만원이고 양곡조작지시서 등 수용비와 양정업무보조인부임등 사업예산이 5백6십1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농산관리입니다. 농산관리는 경상예산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13쪽부터 317쪽까지는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18쪽에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에 1천7백6십6만 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보상금 1천만원은 유통특작관계 주민여비보상하는것입니다. 321쪽 사업예산은 2십8억 6천3백5십9만6천원 요구가 되었는데 그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십8억 4천5백8십4만 6천원은 농산물규격출하 및 특작물재배에 대한 민간보조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전품목, 전농가를 지원해서 하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8개읍면 포장재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0% 보조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어촌특산단지육성, 화훼생산유통지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이것은 농어민자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화훼생산유통단지지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주요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사업에 2십8억 4천5백8십4만 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양잠 및 특작농가지원하는것이 1천5백7십5만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농가형저온저장고 1동을 과채류 생산농가에 50% 도 군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잠농가 교육비하고 사육비 지원하는 것을 보태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324쪽에 민간자본이전은 농산물수출용 포장재 구입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하는것인데 2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축수산진흥에 경상예산이 1천7백3십6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325쪽에 소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산요원 인건비가 4백9십2만원, 가축무료진료약품구입비가 2백만원 등 8백2십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보상금으로 순수 군비 공수의수당이 1명 올려져 있고 가축방역과 예찰을 위한 공수의가 군내 5명이 있습니다. 5명인데 순수 국비로 2명이고 도비 2명, 군비 1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상금은 군비 1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2억 6천6백1십만 9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축산정화시설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입니다. 신고대상 축산업이라고 하면 소는 106평에서 272평까지, 돼지는 76평에서 302평까지가 신고대상축산업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축산정화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간이정화시설은 규제미만시설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비 50%, 융자 50%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수당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보상금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목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 보상금은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해 '96년도에 처음하는 것인데 한우거세우 장려금이 있습니다. 80두인데 도비 30%, 군비 70% 해서 두당 1십만원씩 줍니다. 이래서 80두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주사 등 가축방역동원비가 들어있고 이래서 3천2십4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3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위쪽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 1개소 5호를 하는데 이것은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톱밥 공급 외 3종에 9백9십만원, 옥수수 수확기 지원, 간이 정화시설 보완, 젖소 경쟁력제고사업, 돈형기, 연막소독기등 해서 3천3백4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경상예산이 1천3십8만 4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8쪽 공공요금및제세에 고령군이 수출촉진 회원가입을 해서 관련기업체에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입니다. 이것이 기본정보료 9만원, 시장개척정보 1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입니다만 관내 기업체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전산망 천리안 써비스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공업관리에 경상예산 4백8십2만원이 요구되었고, 370쪽에 자산취득비는 물품및도서구입비 2백4십만원은 공장등록 전산화추진계획에 맞추어 컴퓨터 프린트기를 구입해서 통상산업부, 상공회의소 등과 전산망을 연결해야 될 그런 장비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71쪽에서부터 372쪽까지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406쪽입니다. 교통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7백9십여만원이 있는데 차량등록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4백1십9만 8천원은 교통행정업무추진 유인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1백8십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95년도 구입 시설한 자동차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408쪽에 보상금 1백7십5만원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경비 2백5십만원중에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409쪽에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5백만원은 관내 운행중인 농어촌버스 7대에 대한 손실보조금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지비수익노선버스손실보상금 18개노선에 대한 것인데 내년에는 경로우대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더많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교통통행량, 승차인원을 점검해본결과 3천만원정도는 보조를 해줘야될 그런 형편이나 현재 군이 어려운 형편으로 3천5백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꼭 계상이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 3십3만4천원은 기타직 보수로 공익요원 보수입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1쪽에 교통안전관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로 전도하는 예산인데 경찰서에서 전투경찰 교통관리의 피복비 15명하고 경보등, 신호등 보수유지비 3백만원하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차선도색 이것은 쌍림 신곡구간 1개소하고 성산 득성에 17호 차선도색을 실시하는 것이고, 성산 삼대, 오곡쪽 1개하고 덕곡 노리 1개, 다산 월성에 1개를 반사경 거울 3개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교통사고다발 및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도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합천통로하고 대구통로에 설치하는것입니다. 그사업비가 2천7백8십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사업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이 1십5억 6천3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5억 3천7백3십만 8천원,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이 3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9억 7천3백7십만 2천원, 잡수입이 1백9십9만원, 과년도수입이 2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쌍림농공단지에 대한 부도업체 매각시가차액이 있습니다. 선진섬유라고 분할납부하는것인데 매각대가 5천8백3십만 6천원, 융자금이자수입이 쌍림,개진농공단지 융자금이자,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지방채이자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4억 5천9백만 2천원, 과년도수입이 2천만원,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9억 7천3백7십만 2천원, 잡수입이 1백9십9만원, 과년도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합계가 1십5억 6천3백만원, 관리비가 2천9백4십7만원, 사업비가 8천7백4십4만 8천원, 지방채상환이 1십4억 3천2백7십만 7천원, 예비비가 1천3백3십7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농공지구사업 일반운영비 1천3백8십만원은 쌍림농공지구 일반관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6백4십6만 2천원은 공공요금및제세로 농공단지 전기료 및 우편료 등입니다. 그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은 농공단지 시설물 긴급복구 및 일반 시설물수리 등에 사용됩니다. 605쪽에 사업비로 8천7백4십4만 8천원은 미등기재산 추가편입부지 매입에 사용됩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이자가 4억 5천9백만 4천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이 쌍림농공단지 융자금이자하고 개진농공단지 융자금이자, 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지방채이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이 기타국내차입금상환하는 것입니다. 쌍림,개진농공단지 융자금 상환하는 것이 9억 7천3백7십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1천3백3십7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과 직원들은 내년에도 군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일하고 예산낭비 없이 열과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과
11시 35분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산지개발사업비는 예산총액이 1십5억 7천2백4십5만 3천원입니다. 군청 일반회계 총예산 4백9억원의 3.7%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공익적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산림의 조림사업, 육림사업, 가로수 식재 등 우량용재생산과 경관조성에, 그리고 감 생산을 지원하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임업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인 임도사업, 재해예방과 산림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예방, 산림보호, 야생조수보호사업을 수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하고 산림과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도 사업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1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산불예방에 비상근무를 하는 산림과 직원과 읍면 산업계장, 산림업무 담당자 28명이 선진지에 산불예방 유공공무원으로서 산업시찰토록 2백6십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1천6십8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무전기검사수수료, 산불조심 횡단막 등 1천1백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진화용 동력펌프라든지 무전기 등 관리유지비에 4백6십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산불진화 도구로 삽을 4천5백원씩 150개 6십7만 5천원을 계상하고 갈퀴 3천원을 계상하여 150개 4십5만원으로 1백1십2만 5천원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로 사법경찰직무교육여비, 산림사범지도단속 및 사건수사여비에 4백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동원인력에 대해서 군청, 읍면, 예비군으로 구성된 기동타격대에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밤늦게까지 진화하고 뒷불정리하는 인부들에게 실비보상을 위해서 4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동원자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산주교육을 5명에 대해서 2회 3십2만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푸른숲 선도원 하기교육 실비보상으로 1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활동을 잘하는 읍면, 기관, 개인이 산불진화에 아주 공이 있는 개인이라든지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야생조수보호구 경계표지판을 국비와 군비 1만1천원으로 1개, 보조사업입니다. 379페이지 야생조수보호 표지판, 저희들 야생조수보호구가 쌍림 용리에 반용사 주위의 임야 5ha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 5ha에 표지판을 1개 4만 5천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피복비로 산불방화복 구입으로 25착에 국비와 도비, 군비 1백2십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1대 5십만원씩 25대에 국.도.군비 1천2백5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먹이식물인 쥐똥나무를 조수보호구역에 식재코자 5백원씩 400본을 2십만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다음년도에 산림입지를 조사해서 경사도와 토질을 조사하고 적기적소 식재 등 임질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산림입지조사를 전임야 24,371ha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가 국비 1천8백3십5만원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1천2백만원에 국.군비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 경북 최고의 밤생산지입니다. 밤 저장시설을 보조사업으로 71㎡에다 저희들 5천2십7만원인데 자부담이 2천2십2만 4천원이고, 국.도.군비 합쳐서 3천4만 6천원으로 저희들이 밤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임도신설로 다음년도에 8Km를 하게 됩니다. 총 Km당 5천4백5천2백5십원으로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국비가 2억 7백6십1만 3천원이고 도비가 1억 7천8백7십6만 6천원이고 군비는 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천6십6만3천원, 도합 4억 3천2백4만 2천원으로 8Km를 아주 유용하게 임도를 시설하겠습니다. 임도보수도 국.도비로 군비없이 1천1십8만 8천원입니다. 자부담이 1백1십7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영림계획을 연간 1,000ha씩 작성하는데 다음년도에 국비와 도비, 군비사업으로 1,000ha를 6백4십6만 6천원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신설과 임도보수에 4백2십3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표고를 연중 생산하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고자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시설을 1,000㎡에 도비와 군비로 1천3백2십8만 8천원과 예산외 자부담 8백8십6만 5천원 도합 2천2백1십5만 3천원으로 표고재배시설을 하도록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산불예방용 무전기 7대, 국비와 도비, 군비로 3백1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조탱크, 헬기로 물을 운반하는 수조탱크를 3백1십4만 5천원인데 국.도.군비사업으로 1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45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봉급이 6백2십5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45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근무복, 외투, 근무화 등 8종에 대해서 2백7십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는 산불감시원 80명을 상반기에 50명, 예를 들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50명을 도비와 군비로 1억 4천4백9십만원, 하반기에는 30명을 11월과 12월에 40일동안 도비와 군비로 3천8백6십4만원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1백2십만원으로 구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고정감시원으로 다산면 호촌리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보호조인 흑두루미를 보호토록 도비 3백7십4만 4천원으로 1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로서 보호수에 대해서 부패한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서 1본을 2백5십만원으로 수술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석재 표시판을 연차적으로 5개소씩 합니다만 올해도 도비와 군비로 2백만원으로서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낡은곳을 교체하기 위해서 도.군비 6백만원으로 2개를 구입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들의 중식비가 하루에 3천원씩 45명에게 도.군비로 3천3백7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한달에 1만 7천5백원씩 45명에게 도.군비로 7백8십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흰불나방 지상방제 80ha에 사업비가 7백6십6만 9천원이고 예산은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오리나무 잎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20ha에 사업비를 1백9십만 4천원, 벗나무로 돌발해충, 기타병해충으로 30ha에 사업비가 2백8십7만원입니다. 도합 산림병해충방제가 130ha에 1천2백4십5만 3천원입니다. 도비가 3백7십3만 6천원이고 군비 8백7십1만 7천원으로서 해충을 방제해서 산림수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부대비가 3십8만 5천원입니다. 38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차로서 4.5톤 차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특장차입니다. 특장차 1대를 도비와 군비로 3천만원으로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효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사유임야매입입니다.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토지개발공사 임야입니다. 토지개발공사 임야 49ha에 대해 평당 1천2백5십원의 낮은가격으로 군재산을 증식코자 '95년도에 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96년도에 1억 3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면 편입부지에 대한 전.답을 300평 정도 구입해서 임도사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임도사업 사후관리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유인비가 2백6십8만 4천원을 계상됐습니다. 388페이지 급량비로 식목일행사와 11월 첫째주에 하는 육림주간행사 급식비를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조림지에 아카시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심은 조림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제초제구입에 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내 아카시아 제거 인부임을 4백5십4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5년도 가을에 한 다산면 좌학리에 있는 직영양묘장 관리 인부임을 4백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조림사업 지도여비를 4백2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에 822ha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 5천4백6십6만 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 7천2백4십9만 1천원이고 도비가 4천4백2십8만 3천원, 군비 1억 4천3백2십7만 9천원이고 자부담 9천4백5십1만6천원으로 산주가 자부담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중에서 조림이 62ha로서 사업비가 1억 5천3백6십3만 9천원이고 전체사업물량은 육림과 조림대비 8%가 조림사업이고 육림이 92%로 심은나무를 가꾸고 기존 천연림을 보호토록 했습니다. 390페이지 주요 도로변에 벗나무 등 대묘를 식재하는 환경조림이 5ha입니다. 활엽수림을 맹아갱신해서 조림하는 맹아조림이 5ha입니다. 잣나무 등 조림지에 치수가꾸기라든지 간벌대상목을 솎아내고 재조림하는 솎은나무재조림 2ha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신규가 90ha이고 보완이 100ha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340ha입니다. 조림지 10년이내의 어린나무 치수가꾸기가 80ha입니다. 기존천연림을 보호하고 육림하는것이 70ha입니다. 15년이내의 간벌작업이 80ha입니다. 그리고 조림과 육림의 시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부대비로 1천1백3십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산불피해지가 매년 20ha, 30ha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피해액이 뒷불정리 하는데 20ha에 1천8백8십9만 4천원인데 조림을 하도록 정지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에 1백만원입니다. 태풍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태리 포프라 가로수 전정을 하도록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의 지주를 한다든지 비료주기 사후관리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은나무라든지 또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식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벗꽃나무 가로수 식재 사업에 1억원을 해서 고령군을 벗꽃나무 단지로 만들어 관광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산불피해라든지 가로수사업 시설부대비로 4백8십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산림사업을 시행해야될 중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용에 저희들이 엄정을 기하고 성과거양토록 산림과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산림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11시 5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기위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편성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일반회계 총예산인 4백1십억원중에서 9.9%에 불과한 농수산개발사업에 3십1억 3천만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에 9억 3천1백만원 합한 총 4십억 4천3백만원이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69.9%인 2십8억 2천6백만원이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4십억 4천3백만원중에서 국도비 보조비율을 점검해보면 33.7%에 해당하는 1십3억 6천3백만원이 국비이고 36.2%인 1십4억 2천3백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30.1%에 해당하는 1십2억 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농정관리에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보수는 저희들 관내 농어촌 방범등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 신설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로부지 되찾기 경계측량수수료가 50필지 2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및 한해대책여비가 2백4십만원 계상되었고 314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10.8Km에 3천7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6ha에 7백7십만원으로 개진면 부리 지역에 6ha가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10.8Km에 9억 9천3백5십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억 2천4백3십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공에 4천3백1십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2ha에 2십4억 8십만원으로 운수면 유리지구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9십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1천6백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매년 춘추로 관정양수기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1백8십5만 4천원, 시설비등에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가 3천7백만원, 시설비로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7천9백만원, 내년도에 운수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보수비가 5천만원 이것은 고탄리 절골유지하고 합가 지릿골유지, 속동유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수리시설보수가 1억 9백1십만원 이것은 팔산 양수장 보수공사하고 신곡보 보수공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9십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가 팔산 득전지 보수가 7백만원, 사부 참나무골지 제당보수가 1천만원, 대곡지 보수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로서 하천관리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량계 구입비 8대에 3십2만원, 각 읍면별로 우량계를 구입해가지고 현지에 달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가 3종에 800대 2백4십만원, 재해사전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4십4만원, 394페이지 재해대책 기성제정비 필림구입비가 2십6만원, 방제전산망 사용료가 연간 1백8십만원, 강우량 측정기 전화료가 4십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9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팩스유지비가 1십만원, 방제전산망 유지비가 1십만원입니다. 39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실태조사 여비가 1백8십만원, 방제 및 전산교육여비가 7십6만8천원으로 중앙교육여비입니다. 396페이지 청사환경관리 인부임이 6백6십4만 5천원, 그리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대민활동비 5백7십6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 가지고 건설행정추진활동비가 5십만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가 40필지에 2백5십2만 8천원하고 국유재산 등기수수료가 40필지에 1백2십6만원, 노상적치물 홍보유인물인쇄비가 6십만원, 노상적치물 입간판제작비가 2십7만원입니다. 노상적치물단속 기록보존 필림구입이 3십5만원, 도선장 지도유인물제작이 1십만원, 건설기계등록관련 서식인쇄가 1십5만원, 그리고 피복비에서는 도로수로원 피복비하고 도선장 근무자피복비가 3십5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장비임차비가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복사기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청사진기 유지비 2백2십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교체 1대 1백2십만원하고 프린트기 교체가 1백1십4만 9천원, 공유기구입이 3십만원, 과적차량단속 계측기 구입이 1천만원으로 1천2백6십4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접도구역관리 표주 및 표찰 보수비가 6십7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40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빙방사 포대구입,교통조사인부임, 재설용 염화칼슘구입 3백9십만 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03페이지 도로분할측량수수료 50필지에 3백3십만원, 도로편입부지등기수수료가 1백5십만원, 도로편입감정수수료가 4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 가지고는 고아-도진도로 및 화암 잠수교 가설공사 설계비가 1천1백9십만원, 시설비로는 화암 잠수교가 9천3백만원,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 8천7백7십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고아-도진도로 및 화암 잠수교 가설로 2백2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2백6십4만원, 도로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8십만원, 도로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1백5십만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이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월성-나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덧씌우기에 5천만원하고 긴급도로복구공사는 8개읍면에 군도이하 농어촌도로에 대한 복구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총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십6억 8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이 5십억 9천6백만원,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6천7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이 3억, 예금이자수입이 1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십2억원으로 도합 5십6억 8천5백만원입니다. 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인건비 일용인부가 골재판매 업무보조원 6명에 대해서 7천4백만원, 일반운영비로서는 하천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가 3백9십6만원, 하천편입토지 감정수수료가 1백8십만원, 하천관리 사진인화 및 필림구입 4십5만원, 골재반출증 인쇄 등 1천9백9십4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82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서 골재장 감시초소 전기료 6개소에 3백6십만원, 감시초소 전화료 6개소 1백8만원, 골재판매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5백1십3만6천원, 골재장 무인안전시스템 운영비가 2백1십6만원해서 1천1백9십7만 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는 청원경찰 6명하고 골재판매원하고 기성제정비요원하고 1백1십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는 골재장 감시초소, 골재장감시초소난로유지비 1백만원입니다. 583페이지에 골재판매 전산망 유지관리비로 2백만원, 기성제정비하는데 예취기유지관리비 6대 3십만원, 기성제 정비 유류구입비가 1백3십7만원, 수문정비비가 4백만원, 기성제 차량 차단기 설치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기성제정비 인부임 2천3백9십만원, 유수지장목 및 기성제정비하는데 8개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올해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백만원, 기성제정비 재료구입하는데 3십만원은 낫하고 곡괭이 등입니다. 5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골재장감시초소난로구입 3대하고 저희들 측량기가 노후되었습니다. 광파측량기구입하고 골재장 에어콘구입, 골재장이 조그마한 박스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설치를 꼭해줘야 되겠습니다. 4백8십만원해서 4천7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원경찰에 따른 인건비가 1억 1천3백6십8만 7천원입니다. 587페이지에 수위관측원 인부임 1백1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중기임차비가 4십4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골재를 단가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것이 4십4억 8천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하상정리지원 중장비유류대가 3백2십만원하고 장비수리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88페이지 수위관측소 정비에 2십만원, 하상정리지원 중장비운전원 급식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실시설계비가 월오제 등 하천개수공사 설계비가 1천만원 계상되겠고, 시설비로서는 월오제 개수공사 1억 7천3백5십만원, 반성제 개수공사가 9천3백5십만원, 기성제 보수가 300m에 5천8백만원하고 수문정비 8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백5십만원입니다. 590페이지에 군직영골재장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군직영공사에 골재채취에 따른 설계비 9백6십만원하고 시설비로서는 군직영골재채취장 세륜시설하는데 6개소 2천4백만원, 운수 운산지구, 대평지구하고 장기지구, 안림지구, 덕곡 오리천, 신촌지구에 하상정비비 총 3억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천5백2십5만 4천원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출예산하고 동일하게 짰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분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예산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금요일날 건설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95년도 12월 8일에서 9일 2일간 건설교통부에 올라갔는데, 성산국도 4차선 확장계획에 따른 조기발주를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군 실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날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 관리과장님이나 정책과장님 그리고 도로국장님 심의관입니다. 그 이튿날은 저희들이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산 국도4차선에 대해서 계획에 들어가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갔을때는 없었고 단지 낙동강 교량에 대해서 3십5억원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3십5억원을 가지고 설계는 25일날 납품이 된답니다. 납품이 되는것 같으면 내년초에 착공해서 내년말정도로 완전히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96년도 계획에 고령교 하부에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시키고 그 교량에다 2차선을 다시 놓는 것 같으면 4차선 계획은 낙동강 4차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가는 차선이 되고 위의 교량은 오는 차선으로 되는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는 '96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일부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예산을 미리 줄 그런입장에 있습디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예산을 돌리지 말고 우리전체 도로에 따르는 예산은 굉장히 적어 가지고 실시설계할 단계가 못되고 있습디다. 국도 4차선 20Km에 대해 가지고는, 그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량공사에다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시켜서 접속되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설계연장이 짧아지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을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지금현재 검토를 해보라는 식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된 사항도 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차트를 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교통량으로 봐가지고는 고령국도 4차선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봐서 많이 급한것은 아니었다, 현재 예산에 들어갈까 말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디다. 제가 올라갔을때는 그랬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관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능한 양전IC가 폐쇄됨으로 해서 고령의 교통이 크게 유발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을 빼고 이것을 얹어서 하는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게 잘 올라가지 않았나 판단되고, 그리고 설계는 내년도에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설계를 내년에 마치는 것 같으면 실제적인 시공은 '97년도부터 시공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상희 옛날 경상북도지사님이나 현재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연락도 가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시는분들이 실무자에서부터 보좌관까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된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령군에서 군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도의원 농협지부장님 각계각층에서 모두다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는데에서도 그분들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아낸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다녀온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