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장께서 기본적인 총괄 현황만 보고해 주시고, 제4차 회의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로부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께서는 기본적이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황 보고》
이복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외 여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고, 바로 예산편성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12월 6일자로 총무과장직을 보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인데 급여 × 1/12을 해야 안됩니까? 1.9/12은 어디서 근거한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정근수당은 청원 경찰에 대한 경비가 되겠는데, 왜 1.8을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년 2회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12를 해야 맞는데 정근수당은 기말수당과는 달리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상 근무하면 100%를 지급하고, 4년이상은 80%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근무 연수가 100%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8%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정근수당 계상율을 더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무부에서 통계를 내어 보면 1년에 200%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근무연수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내어보면 1.8%정도로 해 주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84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2,640만원이죠?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업무추진비라 하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합계액이 나와야 되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편성기준에 의하면 나급입니다. 5,28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할 시에 이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시 더 확보를 시키겠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합계액이 년 5,280만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우리 시의 금년도 기준액이 업무추진비 6,300만원, 특수활동비 18,6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이 기준액이 두 과목을 합하면 24,900만원이 저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시장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들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640만원이 있고, 특수활동비 2,640만원이 있습니다. 년 지급액이 5,280만원으로 확실히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안됩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편성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예산편성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확실히 편성합니다. 사실상 우리 실,과별로 분할되어 있는 금액을 취합하기 이전에는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시장 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고, 각 실, 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계수하고 예산편성지침의 총액과는 형평이 안맞습니다. 옛날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통영시의 총액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하면 24,9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시장, 국장, 과장, 직원분으로 얼마를 계상했고, 부시장님 것은 기획실에서 계상했고 각 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것을 취합하지 않으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있는 총액을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총무과에 나와 있는 금액의 일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계산하는 계수와는 안 맞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통영시의 총액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하면 24,9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시장, 국장, 과장 직원여러분으로 얼마를 계상했고, 부시장님 것은 기획실에서 계상했고, 각 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에 전체 것을 취합하지 않으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예산평성기준이 아는 총액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총무과에 와있는 금액의 일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계산하는 계수와는 안 맞을 것으로 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그러시면 당초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숙지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은 지침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5,280만원, 이것은 시장님이 1년치 쓸 돈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보면 직책급별로 있는 것이 있고,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 외 시책경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저는 업무추진비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확실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8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영시 기준대로 하면 10,2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8,4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계산상 착오를 일으킨 1,8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통영시 기준은 나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액비도 있고, 일반시책비도 있기 때문에 저 나름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1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무시와 통영군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보해야 될 기본예산을 당초에는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우선 계상을 해 놓고, 다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맞습니다. '96년도에는 통합체제가 성숙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립이 된 것입니다. 문서발송 우편요금, 자동경보시설 사용료 예비군 전수교육관 전기로, 등등해서 필수적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차액 발생하는 것은 작년도에 양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필수 경비를 전액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에 가면 사실상 맞거나 조금 상회할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자매도시 방문객 여비보상 1,000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매도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사야마시가 주 자매도시입니다. 사야마시는 1973년에 체결되었고, 다마노시도 있습니다만, 다마노시는 시의 입장에서 교류가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초청이나 방문이 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91페이지, 국제교류 출연금 750만원,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국제 교류협회에서 각 시, 군별로 자매결연 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출연금 등등해서 시,군에서 일부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하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서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강제성이 아니고 임의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독립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는 임의성은 강합니다만, 보통 중앙에서 확보하도록 강요가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공무원교육원 부담금 3,000만원이 있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째서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을 시, 군 자치단체 자체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면 사실상 이런 경비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치단체 상호간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볼때 이런 것을 부담할 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시,군별로 공무원 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고 교수초빙, 강사경비 등 3,0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집중식으로 공무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 군 공무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연간 몇 명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3 ～ 40명이 교육중입니다. 1년에 500명도 넘을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6만원 정도 입니다.
방형근위원
교육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최하가 1주일, 장기간 교육이 2주, 3주, 심지어 12주 교육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직장 외국어 강사수당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외국어를 강의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금년도에 일본어 교육을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성과는 조금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일본어, 영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외국인을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하루에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3만원 정도로 보면 200일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의 경비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할 인적자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강사초빙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어의 경우도 삼성조선에 강사를 하시는 분을 초빙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사확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주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만큼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일단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수가 시민인구에 비례하면 많고, 실, 과를 통,폐합 하는 선에서 공무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1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일용인부 증원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 봉급 수준에 따라서 인상되는 급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95년도에 비하면 30%이상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전년도에 3억원 계상된 것은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양 시, 군이 통합되면서 일용인부들이 너무 많다 해서 감원을 대폭시킬 것이라고 해서 6개월분만 확보한 것이 3억원 이었습니다. 금년에 4억 4,400만원이 되는 것은 1년분입니다. 그동안 일용인부들은 많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원은 한명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원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구내식당은 공무원 상조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500원 받아서 현상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청 구내식당에 있는 아줌마 3명, 별관분들을 합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경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구내식당 운영의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연가 5,332만1천원 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병합해서 지원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은 어느 기관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식당운영을 해도 인건비는 다 계상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상조회에 업무를 분할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조회 경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현상유지 정도 밖에 안되고, 자판기, 매점운영비 등이 전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운영은 우리 내부규정상 운영을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정기결산을 한번 합니다. 사실상 상조회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경조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상조회 자체에서 적자운영이라고 그러면 민간인에게 이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식사료가 상당히 비싸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직장내에서 열심히 하라고 밥값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90%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가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9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금부담금 7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 2억8,199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직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봉급액의 5.5%, 직장도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금기금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연금기금이 부족해서 앞으로 공무원 연금도 7.5%로 상향 조정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6년도 과변단체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단체 지원금이 1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에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관변단체가 정치적인 목정에 의해서 이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한때 말썽이 있어서 이회창 국무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관변단체 정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시가 시, 군에 시달되어 시, 군에서도 관변단체 정리 관계를 무척 신경을 써 왔습니다. 바르게살기의 지원은 총무과에서 맡아 하고, 새마을단체는 사회진흥과에서 맡아 해 왔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었으면 이런 의문이 없을 것인데 총무과는 예산요구를 했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번에 예산요구를 안한 모양입니다. 수정예산에 사회진흥과 새마을단체 지원관계를 전부 계상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읍, 면, 동의 새마을 지도자 활동과 바르게살기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동에 가보면 활동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새마을 단체보다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관계는 금액 비교를 지금 하기는 곤란하고 단지 활동 영역이라든지 활동사항을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뿌리가 깊은 새마을단체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숫자면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새마을 단체쪽이 더 정예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 예산관계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새마을 명칭을 붙여 보조를 안해 준다라고 하면 다른 명칭을 붙여서라도 예산을 꼭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도 아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에서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재량으로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98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의 민주평통자문위원 판문점 시찰 버스 3대를 임대하는데 1,05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버스 3대만 가져 가면 1,050만원으로 경비가 다 되는 것인지, 또 101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 및 연수참석 37,000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전망대 견학 3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하루에 일당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에게는 하루에 13,000원의 경비를 더 부담해 주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3,000원이 적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기준을 정한 것은 얼마를 둔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수공무원의 경우는 부부동반으로 합니다. 한 사람 앞에 25,000원 밖에 안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임차료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통일전망대나 판문점이나 한 코스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통일자문위원 연수나 통일전망대 견학이 연결된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한 코스로 다녀오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자구는 바로 잡아 주어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안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02페이지, 민주평통염원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경비는 주체가 민주평통이 되겠고, 참여는 전 시민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음료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민주평통에서 전부 주관해서 시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 해에는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2,500만원을 민주평통에만 준다는 경비가 아니었을 겁니다. 부기를 다 기록을 안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만, 기록이 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쓴 것인지, 아직까지 평통에서는 금년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복노위원장
제위원, 자료제출을 받으십시오. 질의 답변 되었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할 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총무과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일한만큼 대우받는 행정풍토를 정착한다, 읍,면, 동 근무 공무원 해외연수에 미주, 구라파, 동남아 3개 지역을 9개 코스로 해서 연수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는 행정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풍토가 정착이 되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정말 대우받아야 하는 풍토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읍, 면, 동 공무원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해외연수를 받으니까 많은 것을 느꼈다든지, 앞으로 우리 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이 없고, 그저 연수 갔다 온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갔다 왔으면 본 것만큼 느껴서 우리 시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계도도 시키고, 느낀 바 소감도 말하고 이렇게 해야 갔다 온 보람이 있을 것인데 갔다 온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81페이지, 통영시 정규 공무원 정원이 135명인데 현원은 141명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 5,330만원의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교양지 구독인데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행정지, 지방자치지, 2000년 월간지를 구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월 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여기에 기록된 교양지는 매월 나오고, 지방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계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록된 것은 매월 송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우ㅢ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지방행정지 355부는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이 안되고, 실. 과. 소, 읍. 면. 동에 배부되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월간 2000년은 과까지도 안되고 읍. 면. 동과 국 정도 밖에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목 정도라도 보면 다소 나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발간은 중앙에서 하고 돈은 우리 시비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구독하는 것 만큼 시비를 지급합니다.
이복노위원장
사실상 지방행정지를 읽어 보고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우리가 구독부수를 줄일 수 있는냐 없는냐를 묻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등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는 사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만 파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보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최소한 구독하는 부수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98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사자 급식 50만원, 301 보상금에 250만원 등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고생한 직원들 밥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1페이지 시민의 날 참석자 급식은 참석하는 시민들에 대한 식사대 충당 금액입니다. 표창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비가 필요하고, 기념품도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경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99페이지, 보상금의 제일 하단에 시민장점 찾기 운동 전개 120만원, 201 수용비에 시민장점 찾기 3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98페이지에 있는 것은 표창장이라든지 장점을 모아서 책자화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고, 9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점과 관련한 시민들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계획하에서 부상품 구입비가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은 예산책정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사실상 해 보면 좀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살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장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5회 민주평화통일염원 시민걷기 대회 작년에 2,500만원이 맞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아까 제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을 보니까 2,000만원은 통일염원비 건립에 썼고, 500만원은 집행을 안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시민걷기 대회를 안한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는 103페이지, 303 민간이전에 거리교통질서 계도 행락질거, 자율방범활동, 국토 대청결 운도, 소비절약운동, 위원교육, 읍면동 위원회 활동을 합해 보면 384만5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 경비는 바르게살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항목만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바르게살기에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102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 작은 봉사의 날 캠페인이 모두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약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한달에 120～13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회창 국무총리 재임시에 각종 민간단체 관변단체를 정리해서 지원을 안한다고 해 나왔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별관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자기들이 비워놓고 금년 연말중으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완전 삭감을 하면 안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관변단체 정리계획을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발표하고 난뒤에 구체적으로 없애라는 명확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애더라도 순수한 민간단체 조직으로서 하겠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없애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보조가 되는 관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체육회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영시 행정 최고 책임자 업무추진비를 더해 보니까 월 7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 위원들님들 계시지만, 어디 외등 하나 끼워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예산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장 안타깝게 바라고 필요한 외등 하나 켤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판인데, 사실상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인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 700만원, 하루 23만원 정도 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위원장님, 시장님이 열심히 시내 어느 요소할 것 없이 다니면서 시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경비는 최소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뿐입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계상될 것인데.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은 뒤에 일어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장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 면, 동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저로서는 초선이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현 행정기구에서는 읍, 면, 동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 면, 동장이 하는 것이 우리 시장이 주민과의 접촉을 대신해서 동장이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의 뒷받침이 월 동장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되더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이 자기들 마을에 있으면서도 가능하면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정부의 홍보,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든 좋은 의논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사람이 동장인데, 사실상 그 역할에 비하면 지원하는 폭이 너무 적더라. 그래서 방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다각도로 혼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의 방향은 읍, 면, 동장들에게도 일임을 해 주시고, 다른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중에서 읍, 면, 동장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할 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진흥과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하고, 바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3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109페이지를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수목전정 인부사역 98만1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와 협의를 하면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예를 겪었습니다. 태풍 페이호가 내습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많은 나무가 파손되었습니다. 산양읍 신봉숲, 공설운동장 주변의 대형나무들이 파손되었는데, 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녹지과도 바빠서 도로변에 넘어간 나무를 복구하다보니 안되어 저희들 나름대로 인부를 사역해서 했는데 막상 큰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보니까 돈이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시에도 그렇게 용역을 주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부를 사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벨려고 하니까 톱이 있어야 되고, 큰 트럭을 가져 가야 되고, 프크레인으로 옮겨야 되지 때문에 큰 나무 하난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소요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도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저희들도 7억원이 될 것인지 8억원이 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은 7억원인데 이것을 기획실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수정예산이 곧 나올때 세목별로 명세가 나올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아직까지 하나도 게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중앙동, 도남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5년도 결산에 보면 2,920만원이 그대로 책정되었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책을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운영비 월 5만원하고 그 외 운영비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나의 공부방에 1,450만원 정도 되지요?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연중 운영비와 전화요금, 난방료, 전기료 등과 관련된 인건비 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담된 직원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생활체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 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보면 노인들 게이트볼 운동기구 해서 추경에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어 저희들이 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다만, 기구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으로하고, 게이트볼장은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원래 노인의 본연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는 가정복지과 입니다. 그런데 체육과 관련시켜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 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가정복지과이고, 체육 관계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회체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양쪽 부서에서 나누어 업무를 관장할 필요가 있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원화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면 되는데, 건물을 짓고, 보수하고, 노인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하고 순수한 체육 관련 분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상수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때에 보니까 7억원을 시장포괄사업비로 해 놨던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의하면 대상 지역 7개 읍, 면 사업비 7억원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설명할 때에도 읍, 면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쓰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조금전에 이상수 위원께서 시장포괄사업비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포괄사업비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95년도에 보면 자체 사업비가 27억5,84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4억4,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약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도 특히나, 우리 통합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상당한 사업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7억원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억원은 분명히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맞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7억원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계상한 것을 우선 시장이 민선체제이후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것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편성해 놨고, 우리와 왈가왈부한 것이 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을 계상해 놨느냐 해서 대충 협의를 하니까 수정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고, 보조사업은 예산항목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다 확정이 되면 이 비목에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 증감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사업에 7개 읍, 면에 7억원을 계상해 놨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생활불편해소 사업 10억원을 읍, 면, 동으로 명기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예산서 112페이지에 들어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처음에 진흥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7개 읍, 면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수 위원이 물으니까 시장포괄사업비 일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다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다음 수정예산에 별도 17억원이 올라 온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균형을 맞추어 재원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한 17억원이 계상이 될 것이고, 더 될런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억원 하고 7억원, 그것이 일반 사업비이고, 7억원안에는 읍, 면,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읍, 면, 동의 사업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이 7억원은 포괄사업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과 제신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는데 112페이지의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7억원이 각 동별로 보면 동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 동은 4천만원 이런 기준으로 동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책정된 생활편익사업비와 112페이지 사회진흥과에 책정된 편익사업비와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재원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마련된 성질이며, 이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읍, 면, 동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걸 이야기 해 주시고, 항목별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읍, 면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원을 물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 면, 동에 6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읍, 면, 동장은 하수구 공사, 간단한 100만원 미만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포괄사업비 명칭 자체가 과거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다가 현재에는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원칙으로 하면 동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바로 포괄적으로 묶어 놨다가 1년간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할 때 쓰도록 명칭을 해 놓은 것이고 이 재원은 통영시 전체적인 일반 세입, 보조금, 수수료 등의 세입을 가지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마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열된 사업방법은 읍, 면, 동으로부터 평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오랫동안 주민이 숙원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내부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기획실에 바로 올라가서 기획실에서 계상해 주는 것이 있고, 과목만 우리에게 명시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하면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1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올라오면 동에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다소 동별로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는 확정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수정예산이 올라 오면 그때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낙도 개발촉진법인가 거기에서 재원이 마련된 그런 사업비 같으면 다른 곳에 이용을 할 수 없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출신자체가 동출신이라서 그런지 작년도 사업이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볼때 읍, 면에만 편중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선정을 할 때 읍, 면이나 동이나 똑같은 읍, 면, 동장에게서 신청 받아서 작성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한쪽에만 편중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가 맡고 있는 것이 주로 농어촌, 도서개발, 오지, 부엌개량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동에는 실제 사업이 없었습니다. 항남동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항남동에 사업할 것 없습니다. 농어촌에는 농로를 개설한다, 하수구 복개를 한다, 그래서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과장님, 어째서 동에 없단 말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제가 볼때는 항남동, 서호동 같은 곳은 별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예산서가 내년도 사업할 예산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시행한 사업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 항목 자체도 한쪽에만 편중되었다. 사실상 우리가 지역관리를 하면서 동에서도 무슨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돈 남은 것 있으면 이것 조금 해 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그랬으면 내년도에는 통합한 이후이고, 항목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또 편중이 되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사를 하는 시간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세로 보시나 공무원 경력으로 보시나 상당히 우리 통영시에서는 베테랑 과장급으로 알고 있고, 소신을 가진 과장님으로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에 접하고 보니까 다소 실망스런 감이 듭니다. 왜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논지를 이야기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관련단체, 나쁘게 말하면 관변단체라고도 흔히 합니다만, 오전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전년도 예산이 2,730만원에서 무려 1,583만 5천원이 증가한 4,313만 5천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내 놓은 새마을지도나 새마을단체 지원예산이 한 푼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원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마라는 것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과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서 예산이 송두리째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도에 가면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도 도에 가면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지침을 설명할 때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체 지침상 없으니까 계상하지 마라, 나중에 가서 별도로 정책적으로 할려면 하되, 안된다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도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사후 문제이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새마을 단체나 같은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때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못 주라고 하면 못 줄 것이고, 주라고 하면 줄 것이니까 우리도 수정예산에 분명히 올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 국민정신교육 대상자 교육 보상금 해 가지고 중앙 교육 2,100만원, 지방교육이 2,100만원, 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대상자와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대상자는 도가 '96년도 전체 경남 도내 교육대상자를 확보합니다. 그럼 도는 교육대상자를 시, 군별로 어떻게 책정하느냐, 금년도에 저희 시는 680명 정도 됩니다. 아마 20일까지 가면 거의 100% 마쳐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10%증 한다든지 10%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아직까지 내년도 교육에 대한 목표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금년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현재 확보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대상자가 누굽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각종 기관 단체 교육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각 직능대표 22명이 의령에 잇는 연수원에 갑니다.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교육대상자를 읍, 면, 동 단위에 1～2명씩 계층별로 차출해 보니까 주교육은 여기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럼 국민정신교육적인 측면은 전부 사회진흥과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방형근위원
아까 이상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공무원 교육원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공무원이 교육대상자이고, 이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업무는 동질성이 있는 업무가 많은데 자기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장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특수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 잡다한 국민정신교육, - 일류 경남만들기를 위한 교육 등 -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의 소관이고, 도 사회진흥과에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비는 확보를 해 놓아도 만약에 경남 도내의 방침이 바뀌어서 작년보다 50% 낮추어 가지고 금년에 680명을 모내는데 내년도에는 300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추경때에 감액시켜야 될 것입니다. 금년 수준에 맞추어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각 과마다 교육보상금이 조금씩 다 있을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115페이지 직장 역도팀 숙소 전세 입차금 5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94년 1월 4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세금으로 3,500만원을 이미 걸어 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남 체육관을 진주로 옮긴 답니다. 옮기게 되면 이 숙소를 공설운동장 옆으로 옮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으면 전세금을 더 주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다가 내년 정월에 가서 변동이 없으면 삭감시키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구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각 면, 동별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각 동이나 면에서 취합을 해서 그 해당지역에 2건씩 한다든지 공평하게 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시장님이 둘러 보고 건의한다고 해서 하고, 또 그늘진 곳에서 아무 말없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삭감을 시켜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다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 말입니까?
이복노위원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각 면에도 꼭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청이 주민이 과연 어느 부분에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애로가 있느냐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저 좌담회 같은 장소에서 큰 소리치는 부분만 체크해 놨다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에는 5천만원, 동에는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조그마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받는데, 다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1～2건이라도 해결해 주면, 우리 서위원이 이야기하는 심정이 그런 뜻입니다. 그 지역에서 출마할 때는 뭔가 뜻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건도 해결해 주지 않고,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잇느냐는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의원이 출마한 그 동에 의원이 무슨 일을 했다고 자부하겠습니까, 마치고 나면 욕이나 듣고 나가지. 그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공평하게 풀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타 과에서 할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내어서 사업비 선정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여기에 올리는 이 시설비 사업가지고는 내가 위원님들에게 가서 설명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부사항이 되어서 대충 윤곽만 이야기 합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이 있을때에는 주로 안배차원에서 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획실에서 신중히 고려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예금이자가 499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원금이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예금을 해놨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각각 회계를 달리 했는데 이번에 조례, 규칙이 통합이 되면서 예산은 한과목에 합쳐 놓았습니다. 지원된 이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된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자가 499만원이나 계산되었는지, 굉장한 금액입니다.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16페이지, 직장역도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숙소운영비라 해가지고 전세금 3,500만원, 관리비 월 30만원 이렇게 하면 1년에 3,86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숙소운영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전세금은 기 3,500만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혹 다른데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얻는데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 내년도에 가서 변동이 없으면 금년 계약대로 존속을 시킬 것이고, 500만원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계획서상 업무보고에는 전세금 3,500만원과 관리비 월 30만원을 대표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예산항목상의 산출 기초내역에 보면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지원비, 시청 역도팀 도.하계 전지 훈련비 1,000만원, 직장역도팀 운영에 감독활동비 1,200만원, 선수급여 6,000만원, 상여금 200만원, 대회참가비 400만원, 식비보조기 1,800만원, 숙소운영비 600만원, 기타운영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고 바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방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유인물 77페이지를 보면 동청사 건립 사업비로 도남동사무소는 2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도남동사무소 신충 부족액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과 예산서 제출한 시점이 맞지 않아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아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년도 예산잔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계수 차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펜코일 유지비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본 청사의 에어콘 관련 부속부품이 되겠습니다. 냉각탑은 옥상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연평균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매년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기계에 따른 돈이 상당하게 들어 갑니다.
방형근위원
냉방기 구입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냉방기 구입은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름에 근무하기가 도저히 더워서 안되기 때문에 냉방기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11대를 사주었고, 용남면에는 민간이 지원을 받아 이미 1대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에어콘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에어콘 입니다.
방형근위원
냉방기 1대씩 사서 넓은 평수에 효과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사 줄때는 상당한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약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142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179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회계업무를 하는데 필요로한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회계과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가 다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성이 없습니까? 성격이 틀려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관서당 경비 여비는 관서 전체의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기준을 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항목별로 들어 잇는 여비는 기본여비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계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145페이지나 151페이지의 국내여비로 근거된 이외의 여비를 필요로 해서 관서당 경비에 1,179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를 들어 회계과에 4개의 계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2개의 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 두 번째 입니다. 이번에 감사때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청별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294만원이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과에 열람한 결과가 83만 1,6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제가 이 자리에는 안 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날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저도 공시지가인줄 알고 있었는데, 관계서류를 챙겨 보니까 공시지가는 20억9천500만원 이었습니다. 24억4천700만원은 공시지가대로 안될 것으로 보고, 감정을 하면 아무래도 시가보다 좀 올릴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 정도는 줘야 안 사겠느냐로 보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에서 크게 안 올라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국가와 지방의 거래인데 공시지가 그대로 통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1동 사무소 사업비가 그날 보고 받을때는 6억6천만원 이었는데 예산서에는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연건평 300평에 800만원 하면 평당에 266만7천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95년도 각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어 보니까 도천동 사무소가 200만원, 태평동이 168만5천원, 봉평동은 206만8천원, 도남동은 680만원이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50만원이 합해진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회계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6억8천만원에 382평을 나누니까 17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266만원이라는 최고가 200만원인데 평당에 66만원이 더 나올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설계가액이 설계금액에 의해서 낙찰가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 260억 정도는 금년도의 평균 설계금액을 계산하면 도천동이 232만원, 태평동이 210만원, 봉평동이 230만원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건 통신공사비와 소방공사비는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천동을 예로들면 설계감리비가 2천만원 건축설비공사가 6억1천만원, 전기공사가 4,400만원, 통신공사가 600만원, 소방공사가 3,200만원으로 되어 총 7억1,400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232만2천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에 곁들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시에서 발주하는 시유공사가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남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하에 암벽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암벽이 없어 공사가 쉽게 되었으니까 공사비가 남았다든지, 이런 설계변경에 있어서 줄어드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여지껏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줄어든 것이 없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계획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신축 책임감리 용역비 4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공사진행한 것이 몇 년째 입니까? 5년에 접어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 공사는 컸기 때문에 공사감리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아닙니다. 책임감리제로 바뀐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작년부터 완공할 '97년까지의 예상되는 총 감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올해에 2억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4억4,000만원을 합하면 약 7억원 '97년도 상반기 공사가 끝날 경우에는 약 3억원 해서 10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사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책임감리제로 바뀌고 나서 200억 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약 10억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 회관을 잘 짓기 위해서 정부법에 의해서 감리를 맡겨 놓았는데, 아까 이야기 하셨다시피 시민문화회관 신축사업 안전진단해 가지고 또 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정부차원에서 법을 만들때 감리를 못 믿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입니까? 이떻게 해서 이중적으로 이런 돈이 나오는 겁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계속공사를 할때는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완벽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건설업법 제2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발주청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창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올해 책임감리 용역을 완료 했습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올해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분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시민문화회관 때문에 회의할 때나, 현지 답사를 하때나 말썽이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를 가봐도 그렇고, 처음에 시민문화회관을 입안할 때 장, 단점을 내어 놓았는데 귀가 차요. 어떻게 해서 그 위치가 좋다고 입안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 자체부터가 모순입니다. 위치 선정부터 말썽이 되어 가지고 계속 말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자체가 정말 연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맡은 분들은 시작해 놓으니까 골머리가 아프고 합니다만, 그야말로 처음 한 사람들은 뭐했느냐 이겁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준공시까지 이제까지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곁들여서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신축사업 안전진단은 어느 부서에다 의뢰를 합니까, 개인적인 건설회사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한국안전진단건설협회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50페이지를 봅시다. 재료비에 오수정화조 약품비(종균제), 악취제거제가 Kg당 5,5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는 Kg당 2,700원, 위생환경사업소는 Kg당 4,000원입니다. 그리고 종균제를 비교한다면 본청은 1ℓ당 6,600원, 수질환경사업소는 1Kg당 3,005원입니다. 이런 것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청사 본관 지하수 사업이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맞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13페이지, 청사 지하수 펌프교체라 해 가지고 1식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수리를 하면 더 쓰지 않을까요?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올해 태풍 페이가 왔을때 기계가 노후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으로 조치를 못했습니다. 의무경비로 지하수 사용료를 내고, 오폐수 배출기준에 따라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듯이 지하수의 경우도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법이 개정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한 해 더 써 봅시다.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후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건하고 지하수 오수 펌프 교체 1식도 정비를 해서 쓰는 것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연도중에 꼭 안된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예, 되었습니다.
복논
이복논위원장
서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1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회계장부 구입이 있습니다.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제2회 추경때 장부구입비로 300만원이 요구되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할 때 내년도 장부구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면 안되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금년 추경에서 하므로서 사전에 장부를 구입해 놓으면 능률적이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쓸 것은 금년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미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97 회계장부로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서상현위원
이건 그럼 '97년 장부 구입비란 말입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다시는 추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시민문화회관 부수공사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96년도 공정이 82%, 사업비가 79억이 투자되어 내년도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 확보와 공원 정비 차원에서 추진중인 부수적인 사업이 있지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만히 잘 안될 것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대단한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합의가 안될 때는 시유지와 국유지만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계획은 개인소유권도 일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시민문화회관 공사 자체가 너무 벅차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 업무분장을 해서, 전체가 녹지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슬쩍 녹지과로 미뤄 놨다는 것이네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사업비 확보 문제와 지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녹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차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경남위원
149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기름값이 갑자기 인상된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600% 이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가 작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7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연료비가 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 것만 포함되어 있고, 추경에 이 금액하고 거의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된 내용은 전부 예산편성에 의해서 기존 단가와 기존 소요일수에 따른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사정상 일부분을 계상했다가 추가 확보된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소요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만 특별히 늘어났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2～3개원분만 당초예산에 포함시켰다가 추경에 계상했다는 이야기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관사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관사가 몇 개 남았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 하나 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삼익아파트 하나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약일자의 도래가 언제입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내년 3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삼성측의 답변이 11월말까지로 통보 왔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사정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조금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단 당초 계약한 3월 30일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도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시장님 관사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사회산업국장님 혼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두 세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가 임대를 하고 있는 관사는 계약이 도래하면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2,432만 7천원인데, 전부 회계과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작년보다도 95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관서당경비는 매년 예산부서에서 실과소별로 인원의 증감문제가 있고 하니까 매년 기준을 정해서 산정을 합니다. 작년도의 산정기준보다는 우리 회계과 인원이 금년도에 35명입니다. 그 인원의 증가에 따라 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복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선박무선국 감정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감정을 해마다 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검사수수료 입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143페이지, 선박 무선국 검사수수료인데, 감정수수료로 표기가 오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 133페이지 컴퓨터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전산통신담당관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개인퍼스널 컴퓨터는 과에 몇 대씩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총 관리는 전상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모니터에 따른 예산은 소관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동에 가니까 컴퓨터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한건의 수리할 것도 없고, 100% 가동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수시로 고장이 생깁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145페이지 시설공사 현지확인 지도여비가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의 점검을 자주 하십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대로 최대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회계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까? 용도계에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아닙니다. 영선계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15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청소용역비 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인건비를 주어서 보통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건물 자체가 높은 지역의 유리는 청소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청소인부만 해도 10명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산을 계상할 때 보통 인부임에 미달하는 금액을 계상해서 청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노임단가의 일반 보통 인부임 수준으로 계상해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9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개원 정도 밖에 용역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네요?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작년도 당초예산에만 포함이 안되었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작년은 얼마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7,500만원 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는 153페이지의 시설비 입니다. 도남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부족액입니다. 2억5천만원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부족액 입니까, 신축비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신축비입니다. 당초예산이 없어서 지하와 1층만 신축했으므로 2층을 다시 신축해야 됩니다. 2층에 대한 추가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면 2층 증축공사 부족액으로 표기되었으면 금방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저는 설계변경 금액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민문화회관 신축비 설계 변경이 몇 회 입니까?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금년 10월달에 마친 설계변경까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영선계장을 맡고 나서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차장과 조경문제가 되면 222억원 선에서 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말씀 도중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남망산 올라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경사지 아닙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것입니까?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당초계획은 주차장 부지를.....
이복노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바로 급경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계단식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평지가 됩니까?
대진
성대진영성계장
주차장은 계단식이 안됩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그 아래에는 가정 주택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평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이 됩니까?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주차장 부지문제는 종합적으로 완전히 검토가 된 단계가 아니고, 시민문화회관 건립 공사와의 별개문제로, 주차장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축 건물의 공정이 많이 진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가 검토가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꾸 길어지니까 그만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에 시민문화회관 신축사업 안전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매년 그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책임감리는 또 무엇입니까?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감독을 하는 기술자가 발주청에서 시공감리를 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작년에 다리 무너지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설계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전부 감리가 매일 주재를 해서 지도를 하는데도 그대로 하면 이상이 없을텐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의 기술자에 의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수영장동 준공의식비라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우선 수영장동만 개장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거의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해 놓은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시설도 안되어 있고, 건물도 짓고 있는데 이용도가 높겠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만, 높은 이용율은 안될 것 같고 우선 시민들이 문화회관을 워낙 오래 기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희석 시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영장은 직접 시에서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은
우선은회계과장
전체 관리인을 워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리 용역비 4억4,100만원은 책임감리 용역이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당초에는 건설업법상에 전면 책임감리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형사로고 인해 작년에 건설업법이 바뀌면서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무조건 전면 책임감리화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상 허용하는 최소인원 5명을 감리단으로 두는데,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전부 고급 감리를 쓰고, 200억원이 넘을 때는 최고감리를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2차 설계변경을 해서 200억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고급감리로 9개월을 쓰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올해 감리를 책정한 것이 2억6천만원을 가지고 감리계약에 들어 갔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신축당시에는 어떻게 감리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대진
성대진영선계장
시공감리라 해가지고 시청 직원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발주청 자체의 시공감독이었고, 작년부터 전면 책임감리라 해서 발주청은 감리단만 관리 감독하도록, 그 외 시공상의 기술문제는 감리단이 책임을 지도록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감리법을 발췌를 안했는데, 공사가 30억원이라면 30억원이상은 어떤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되고, 또 100억원 이상은 어떤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된다고 건설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 직원이 그 대형공사에 어떻게 감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세가지 산출부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관계법이라든지,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사가 되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각 과별로 필요로 하는 서식을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각과에서 필요한 서식을 인쇄하는 것을 각 과별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네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인쇄소에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용역을 주는데,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서식을....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꼭 같은 성격의 서식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통제를 해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때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계산상 단가는 실과마다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시에는 회계과에서 실례가격이나 물품구입을 할 때는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인쇄에 있어서도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갑이라는 인쇄소하고 을이라는 인쇄소의 가격차이가 많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쇄 산출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을 기해서 거의 일치가 되는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옳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똑같은 용도를 가지고 서식이 틀리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시민문화회관이 나올 때마다 현재 과장님에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맡아서 고생을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질책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고, 이 업무를 슬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은 내일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징수과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고 바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예산서 1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전산 프린트 수리가 10만원에 5대, 3회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때 수리를 안합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그렇게 합니다.
방형근위원
5대가 징수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예. 프린트기가 많이 필요한 것이 각종 체납된 것이 여러 수십 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납이 들어오면 전부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프린트 작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생겨지고, 고장이 나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징수과에 5대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예.
방형근위원
1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관계에 징수과에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같습니다.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인증기는 실제 현금지급을 하면서도 별도로 판매원이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서류도 깨끗하지 못하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내년이 처음이네요?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예, 본청 민원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133페이지에 205특수활동비, 금년도에는 73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634만원이 감이 되고 '96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체납세 세수증대에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비가 별도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하는데 이런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적게 책정되면 징수하는데 큰 애로는 없는지요?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예산체계상 징수과와 세무과가 혼동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과목에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업무추진비도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세무조사 과목에 세무조사 세세항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과목에는 예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734만원도 세무과와 이목에 징수과 전체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던 부분인데, 사실은 징수과에서도 돈 100만원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시민에게 욕듣고 들어오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마음을 풀어 주는 회식이라도 한번 할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그리고 특히, 100억원대이상 같으면 년 금리 0.01%란 차이에도 엄청난 이자수입의 차이가 납니다.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일일의 일계표에 의해서 수입잔고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경남 위원님의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징수과의 세외수입 관리 철저를 보면, 자금배정, 세외수입원 확충으로 해 놓았는데,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농협검사를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상윤
천상윤징수과장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1회이상 자주 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회 회의는 내일 오전 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