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재춘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차수변경과 먼 곳에서 오신 위원들께서는 숙박을 해 가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활동해 주셔서 경기도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위원님들 각자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또 회의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심사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중요쟁점사항 등을 다시 검토해서 '95년도 제2회 추경,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 증가될 전망이나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투자수요는 크게 미달할 것이 예상되며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힘쓰는 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혼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얼마나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됐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예산심사는 교육자치제도의 정착 및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경기교육시책 지원과 교육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시책 등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 실·국장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 '96년도 예산 안이 법적기일 안에 본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다음은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끝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1. '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지금 보고드릴 시간은 약 10분간이 되겠습니다. 보실 책은 '95년도제2회예산안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하게 된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추경예산안 규모와 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본청이 1조 3,031억 210만 6,000원, 하급교육청이 4,182억 9,313만 6,000원, 예비비가 24억 4,3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안인 1조 7,686억 1,623만 1,000원보다 447억 7,740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7,238억 3,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연도내에 미교부 되어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국고지원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학원위탁교육비,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비 등이 증액되고 아울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비, 생활외국어 교육비 등이 감액되었으므로 국고지원금이 1억 3,367만 6,000원으로 조정되어 298억 6,63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은 여주도서관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김포 도서관 운영비에 78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총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91억 8,283만 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95억 7,087만 7,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억 7,203만 9,000원, 잡수입이 17억 5,359만 4,000원, 이월금이 18억 1,98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49억 8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은 전체 447억 7,7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가 감액된 1조 5,154억 303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고, 그 아래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7%가 감액되어 2,084억 3,57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도삼위원
잠깐만요 금액만 감액됐다, 증액됐다, 이런 내용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이걸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생략하고 넘어갈까요?
이규세위원장
네, 생략하세요.
김도삼위원
생략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유부터 바로 들어가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성질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비는 택지개발사업지연으로 미추진된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에 대한 학교 신설경비의 감액과 신설학교 부지매입 중 국민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211억 9,59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4개교의 교지확장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분할상환금을 적용한 증액분으로 26억 2,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5년도 중에 추가로 개교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에 대한 내부비품지원을 위하여 11억 6,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민학교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구입비는 학생수 증가에 따라 추가소요액이 필요해서 1억 6,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로 국민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 및 군포교육청 청사부지 정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5억 7,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교육지원기관시설확충을 위해서 부천수영장의 환기시설 이중창 및 현관출입문 교체, 그 다음에 연천수덕원의 벽체 방수 등 건설보수비와 안성남사당 전수관 시설비 부족금 등을 지원하고자 2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9개 교육청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시스템도입경비로서 2억 4,28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9쪽의 여섯 번째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33억 8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학생 학원위탁교육을 위해서 '95년도 2차분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자체재원으로서 3억 2,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고등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2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홉 번째는 국고대여장학금 납부부담금 부족분으로 2억 8,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교육부에서 발안농고, 경남종고 체육관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지원된 4억 8,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열한 번째로 일선학교의 전임강사 및 임시교사 인건비는 연도 중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판단 조정한 결과 6억 219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는 '95년도 1학기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4,333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열세 번째는 초등교원 연수여비집행잔액 1억 2,692만원을 감액하고,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각각 1억 4,033만원과 1억 3,545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95년도 중에 최종소요 판단을 하여 본 결과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209억 9,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건전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불가피한 사업조정을 위한 최종정리하여 추경을 하는 것으로서 추후 결산에 대비한 능동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조중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조 7,238억 3,882만 9,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6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로 신설한다. 그리고 제11조부터의 예산규모, 예산안 심사사항, 예산안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백우현전문위원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7억 7,700만원이 감액된 1조 7,238억 3,800만원으로 편성한 바 국고보조금에서 1억 3,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2억 7,200만원, 잡수입에서 17억 5,300만원, 이월금에서 1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0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95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의 감액은 당초 예산편성시재원판단을 잘못하여 과다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세입판단의 잘못은 적자결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재원조정을 보면 일반계고교학생 학원위탁교육비 1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생활외국어교육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1,9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은 결산을 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세입에서 91억 8,2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은 성남교육청 청사부지이전비 46억 9,100만원, 화성 남양국교이전비 54억 1,200만원이 부지매각지연으로 삭감되었으며 이천실업고등학교 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보상금 27억 4,400만원 등 시·군도로 편입 및 환지지정용지 보상금 등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하고 있는 바 성남교육청청사이전 및 남양국교 이전비 삭감은 세입결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으나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 1,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세입조치한 것은 교육청이 제출한 '95년도세출결산추정액에 나타난 불용예산액 481억 3,700만원 중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불용액을 감액하여 사학지원비 등 부족부분에 충당하는 등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209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신설학교의 교사신축지원에 따라 교원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건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서 매년 같은 현상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였다면 이 예산은 다른 비목에 적절히 투자됐을 것이며 더욱이 금년도 제1회추경시 320억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200억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도 26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세입결산의 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3억 8,2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효도휴가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나 금회 추경의 편성시기로 볼 때 예산편성집행의 어려움이 생각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9건에 415억 8,0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 7건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금년도부터 명시이월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되던 사업이 명시이월로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명시이월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으나 학교시설 전산화경비, 강당 및 체육시설 건립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등은 회계년도 내에 집행하여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백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삼위원
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실시되고 제2차추가경정예산이 벌써 제안이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기간이 두 달도 안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비비가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무려 209억 9,000만원 정도가 감액된다는 것은 충분히 제1차 추경 때도 예산됐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보고하지도 않았다가 오히려 증액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이걸 감액시킨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관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잘못 돼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 본청 예산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에는 세 차례, 네 차례 생각나는 대로 편성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와 같은 방만한 예산집행은 이제는 허용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딱 두 차례로 이것이 끝입니다만 더구나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더더욱이 있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신설학교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왜 신설학교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원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차추경 때 반영시키지 못했던 근본원인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청 청사이전 및 남양국교 청사이전 건이 이번에 반영시켜서 오히려 세입에서 삭감시키고 그에 따라서 세출도 삭감시켰는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명시이월 29건 415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만 먼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서를 보면 하급교육청, 하급교육청 하는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제 형편상 하급이라는 얘기는 용어가 거부감이 생기는데 다른 용어로 순화시켜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먼저 물어보고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8쪽에 일반계 고교학생 학원위탁교육이라는 사항이 나오는데 어떤 과목에 어떤 학생이 위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하급교육청 11쪽에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급교육청에서 106억 6,000여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관리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본청 세입에 6억 1,100만원이라는 수수료 수입 중 검정수수료가 감이 됐는데 검정수수료가 감이 된 이유와 앞으로 검정수수료 하면 우리가 아직 향학열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활한 교육행정을 이수치 못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수수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 가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국가지방공무원 인건비 하고서는 그 사업개요에서 교원급여조정경비내역 해 가지고 전부 감이 됐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인건비가 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된,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감액이 되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데 영향력을 주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55페이지, 58페이지, 72, 65, 75, 80페이지 쪽에 보며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고등학교 운영으로서 특정업무비란 사항이 있는데 특정업무비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은 교육위원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니까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될텐데. 질의하실 겁니까?
박순자위원
아닙니다. 장동수 저희 동료 위원님과 제가 문교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제1회는 물론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안에 감액 프로테이지만 여기다가 뽑아주셨는데 기정예산액의 몇 %를 계상하신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사립학교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실업고등학교 부지가 주택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데 따라서 보상금을 했다는데 그 학교를 이전하면서 생긴 결산결과 손익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서류로 해 주시고 초등교원을 이제 연수를 보내는데 연수내용과 잔액이 왜 생겼는지 예상했던 학교수가 모자라서, 사업이 시행이 안돼서 감액이 생긴 건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하고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에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 감소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 감소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33억 8,200만원이 지금 보며는 '95년도에 효도휴가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며는 '95년도 효도휴가비가 상향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그 시점으로부터 여태까지 그러며는 지급을 안하고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며는 관심을 갖고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며는 그러한 문제가, 이건 도저히 금년도에 안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나올텐데 교육청 따로, 시·군계획 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부지를 선정해 주는 것은 시·군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다한 돈이 없는 그러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학교부지라든가 학교신축이 지연되는 사유 중에 첫 번째가 각 시·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물론 많은 곳이 참여가 되겠지마는 그곳에 대한 현황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 지역의 교육장이 그 시장하고 군수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1년의 분기나 아니며는 격월제라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시·군의 택지개발계획을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에 보며는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며는 제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신도시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아파트가 2,500세대인가요, 3,000세대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며는 규정상으로 학교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자들이 악용을 해 가지고 500세대, 1,000세대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는 4,000세대나 5,000세대가 된다 그러더라도 법적인 동시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명시이월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명시이월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부지 선정에 적극 참여를 독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위원
학교 용지확보특별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재정구조가 취약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 경비를 택지개발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이 부담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가 되기 위한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법이 제정되면 교육부의 특별회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6페이지에 보며는 재산수입이 '95년도에는 316억이었으나 '96년도에는 66억 5,300만원으로 무려 249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며는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서 입학금수입은 '95년도에 비해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14억 5,400만원이고 수업료수입은 225억 6,600만원이 증액된 1,906억 900만원입니다. 입학금이 줄어든 사유와 수업료가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22페이지에 보며는 차입금이자 7,397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시차입금 1조 8,000억원은 금년 총예산 2조 318억원의 88%로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차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차입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했으며 이율은 얼마나 발생했으며 원금상환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상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는 자료로 부분적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김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우호태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거,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개선 시설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산절차, 그 다음에 그 내역에 대한 감사주기, 그 다음에 감사방법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위원장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가평에 양재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1년의 불요불급한 그러한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추가경정을 세우는 것인데 기정예산액을 세웠다가 다시 남아 돌아가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책정할 때 그 기준예산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에서 올라오고 또 교육청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대한 학생숫자에 비해서 추가경정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는 건지 또는 학급수에 비례해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떤 관계의 예산을 세운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에서 환경, 모든 것이 지금 우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군청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가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위원
김윤식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우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보충질의 시간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재정교부금요 특별교부금인데 지난 번 제1회 추경할 때 326억 3,9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974억 6,000만원이 기정예산액인데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을 감액했고 그 사유가 교육부 교부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겠지마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또 지난번 추경을 편성하실 때 교육부와 충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며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교부금이 각 지방교육청으로 교부금의 규모가 하달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편성과 관련해서 일상 업무협의를 맡고 계신 부서는 어디고 지난 번 추경할 때 증액편성한 배경, 그때 당시는 무얼 근거로 어떤 업무협의결과 때문에 증액편성하였고 그랬다가 또 얼마 뒤인 지금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협의내용을 좀 시간대별로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교육청 일상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세입부분에서 보며는 입학금하고 수업료에서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학금에서 약 4억원, 수업료에서 91억 6,6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물론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결손이 발생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수료하고 증지수입이 상당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하고 증지수입의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추경을 통한 변동이 많은데 그 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부족하면 이따 보충질의때 해주시기 바라고,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 증지수입에 6억 1,224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5년도 기정예산액에는 한 푼도 안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질의는 끝마칠까 합니다. 시간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2.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중요사업 내역부터 설명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장
대신 그 페이지수를 말이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셔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학교수용시설 확충은 우리 도의 재정확보계획 등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생수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4,435억 5,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학교신설에 있어서 '97년도에 시급히 설립이 요구되는 학교에 대한 신설을 위해서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총 58개교를 신설 추진하고자 2,651억, 1,4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96년도 추후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추진하여야 할 신설대상학교 51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28억 7,5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개교예정으로 있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42개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구입비로 111억 2,760만 6,000원을 확보하여 개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36개교, 특수학교 1개교, 그리고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납부를 위해서 793억 90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증가학급에 따른 학교수용 시설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624실, 중등학교 276실, 고등학교 543실 등 총 1,443실의 교실을 증축하고 계단실, 화장실, 난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880억 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28억 9,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학교시설안전진단결과 초등학교 114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28개교의 노후건물 및 폐교재산의 철거를 위해서 6억 9,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초등학교 92동 중학교 21동 고등학교 10동의 화장실 개량비로 117억 1,920만원을 그리고 초등학교 4,190조, 중학교 1만 4,646조, 고등학교 1만 6,634조의 학생 노후책·걸상 교체를 위하여 8억 6,215만 3,000원을,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실장님 말씀이에요. 예산액하고 주요사업만 얘기하지 숫자 다 읽지 마세요. 일일이 초등학교 몇 개 몇 개 하며는 시간이 안됩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10쪽 위에는 우루교실 보수를 위해서 초등학교 514실, 중학교 245실의 교실옥상방수비로 20여억원을 계상하고, 다음 노후전기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전기승압공사, 최대수요전력 설치, 교실전등 설치 등을 위해서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고등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부속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실, 화장실, 창고 사택의 증·개축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비는 837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각급학교 필수운영비로 687억 3,497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며 전년도 대비 유치원은 30% , 초등학교는 1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교육청의 자체재원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여건 개선비로 별도로 5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교육청별로 1억원을 지원하여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단설법인인 사립중학교에 대한 교당 1,000만원씩을 배분하여 중학교의 의무교육실시에 따른 사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립중학교는 학교당 300만원을 별도 지원해서 학교별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기타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실당 지원단가는 25% 수준으로 인상 현실화하여 건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건물유지비로 70억 4,879만원을, 육성회 운영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 6,848만원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중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대상교의 난방비로 11억 6,140만원을, 강당 겸 체육관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의 다목적교실 운영비로 2억 7,663만원을, 네 번째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보조를 위한 사학운영 필수경비로 1,275만 4,342만원을, 다섯 번째 고등학교에 설치된 산업체 특별학급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공립학교 3개교, 사립학교 9개교에 대한 경비로서 18억 3,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지급 교과용구입비로 103억 8,2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재·교구 확충비로 58억 7,4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확보률을 현재 79.3%인 것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의 초·중등교원의 연수비로서 초·중등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열 번째는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전체예산의 0.3% 수준으로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학교급식·보건관리를 위한 사항을 편성한 것으로서 초등학교 29개교에 10만 7,762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학교 운영경비와 신규로 급식학교 확대를 위한 26개교의 시설설비비로 84억 5,203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의 학교급식 시설을 위한 상수도설치비와 초등학교 87개교의 양호실 확보를 위한 경비, 그리고 중학교 56개교에 대한 신체검사기기 확충비와 어린이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비로 4억 8,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열세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는 과학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열세 번째 교육청과 초등학교의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보조액으로 18억 3,497만원을 계상하고, 열네 번째 과학실험·실습 능력의 충실을 기해서 과학교육 중심 학교를 시·군별로 해서 초·중·고 각 1∼2교씩 선정해서 1교당 5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원하며, 아울러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과학교육자료실 확충을 위해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구 확보율을 '96년도에 100% 달성을 위해서 28억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부터 열일곱 번째는 컴퓨터 여건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열여섯 번째는 '96년도 각급학교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0개교와 하급교육청 6개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16억 4,590만원을, 열일곱 번째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비로 3억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은 '95년도에는 1차년도로 12억 7,126만원을,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비로 기이 지원한 바 있으며, ' 96년도에는 2차년도로 건축공사비 및 기타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55억 7,374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경기도외국어교육원 건립비는 '95년도에 당초 평택교육청 청사이전사업을 설계변경하여 교육원건립비로 추진된 사항으로서 '96년도에는 기숙사동 건립 및 내부시설 확보를 위해서 38억 4,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안성군 양성면에 건립할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300명이며, '96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교육원건립비는 총 120억원으로 국고에서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체예산으로 '96년도에 57억원, '97년도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설비 일부가 삭감 조정되어 '96년도에 15억 4,2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재원은 교육부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물한 번째부터 서른한 번째까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기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비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사업명하고 예산액만 설명하세요 우리가 다 보니까, 읽어 주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보니까 괜찮습니다.
박순자위원
실장님, 사업명만 설명하시고요. 예산액만 설명하세요.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전부 이해를 하시니까요 그걸 실장님이 일일이 다 하시면 시간이 걸립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스물한 번째부터 서른 번째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스물한 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증축, 기존학교의 실습실 증축을 위한 사항으로서 42억 2,885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두 번째는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서 상고·농고에 개편하는 학교에 실습실 확충을 위해서 10억 1,890만원을 스물세 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노후기자재 대체 및 수리를 위해서 9억 3,150만원, 스물네 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실습시설 확충비로 29억 8,125만 5,000원을, 다음 15쪽에 25번 이건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의 농업설비 자동화 설치비로 3년차 최종지원비입니다. 55억 2,378만원을 지원하고, 스물여섯 번째 농·공·상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급당 단가를 현실화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25억 9,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를 높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가를 작년보다 높여 주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는 여주자영농고에서 생사물 매각대를 환원해 주는 경비로서 12억원, 스물여덟 번째 농고특성화 사업 추진에 실습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발안농고외 2개교에 5억 7,912만 3,000원을, 스물아홉 번째 자영농고 운영비 및 기숙사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4억 1,958만 7,000원, 서른 번째 16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16억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대부부담금으로서 102억 9,772만원, 서른두 번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비로서 23억 1,139만원, 서른세 번째 교직원 당직근무 개선을 위해서 야간경비원, 당직보조 기계장치 설치비로 2억 5,138만원, 서른네 번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현안사업 지원비로 9억 8,245만원을, 서른다섯 번째 교육행정 전산망운영을 위하여 6억 9,081만원, 서른여섯 번째 환경보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연소각로 설치비로 2억 300만원 서른일곱 번째 기존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초등학교 6, 중학교 2, 고등학교 4개교 총 142억 5,011만원을,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하급교육청사 보수 지원기관의 보수를 위해서 18억 4,390만원, 서른아홉 번째 초등학교 학생은 안전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4억 2,838만 3,000원을, 마흔 번째 교육연구원에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를 위해서 6억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흔한 번째는 하급교육청에서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주요사업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쪽, 18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제1조의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 318억 6,273만 8,000원으로 하고, 제2조 중 1996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609억 5,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체에 관한 사항, 제5조 간주처리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쪽부터 27쪽까지의 예산규모, 29쪽부터 95쪽까지의 예산안 심의사항, 97쪽부터의 예산안 첨부서류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중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현
백우현전문위원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18억 6,300만원으로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88.8%인 1조 8,037억 2,800만원이 국가부담 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 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11억 3,8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11.1%로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잡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가부담 수입으로 '95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1.6%가 감소되었는 바 재산수입에서 78.9%, 잡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3.8%가 감소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13.2%, 사용료 및 수수료는 28.6%, 이월금은 38..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금이 '95년도에 비하여 1,282억 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96년도부터는 학교시설 부담금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감소되고 보통교부금은 2,743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이 8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95년도보다 132억 9,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매년 같은 현상으로 중앙의 예산확정지연으로 지방예산 편성시까지 일부만 내시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됨으로써 추경요인을 발생하여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며, 경기도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인 비법정 전입금도 '95년도보다 129억 9,000만원이 적은 11억 3,8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바 매년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계상하고 경기도일반회계예산이 확정된 후 '96년도 추경예산에 확정액이 편성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수입 중 재산매각대 수입이 '95년도 보다 249억 7,400만원이 감소한 62억 8,300만원이 계상된 것도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편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 재산매각대 수입의 확정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되므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로 내시 가능액을 판단하거나 전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추정치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회계년도안에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상 국고보조금은 별도 통지된 금액을 계상하고 재산매각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건의 비법정전입금의 경우는 전년도 전입금액을 감안 전입가능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도 편성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교육부에 국고보조금제도와 예산편성지침의 개선건의도 아울러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은 2조 318억 6,300만원으로 본청예산이 74.4%인 1조 5,121억 4,000만원, 하급교육청예산은 24.5%인 5,305억 9,800만원, 예비비가 0.8%인 16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조 1,811억 3,200만원으로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와 경상이자는 각각 7.1%를 차지하고, 학교시설에 따른 자본적 지출은 5,472억 4,400만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특성상 4만 4,365명에 달하는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학운영지원비 1,359억 9,400만원도 대부분 교사인건비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와 경상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구성에서 감소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내용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96년도부터는 인건비예산을 교육행정비에 통합 편성하여 불용요인은 감소되었다고 보겠으나 신설학교의 개교지연에 따른 교원 미충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불용액 감액을 감안 적정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되겠으며, 교직원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경비 48억 4,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7.7%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외연수비 예산은 14억 2,600만원으로 연수대상 교원의 구성비를 보면 유치원 4.2%, 특수학교 0.6%, 초등교원 36%, 중등교원 59.1%이고, '96년도 각급 학교 교원구성비는 유치원 1.9%, 초등교원 56%, 중등교원 42%로서 초등교원의 연수비가 중등교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초등교원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으므로 초등교원의 국외연수비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96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228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교육환경 수준은 '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투자는 전체예산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요청이 됩니다. '97년도 개교대상 학교 설립에 따른 교지매입비를 소요액의 50%만 계상하고 50%는 앞으로 제정될 학교용지확보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하나 앞으로 제정될 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법제정이 안될 경우도 예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건립은 그 동안 사용하여 오던 강화군에 위치하고 있는 호국교육원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이전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교육원 건립으로 안성군 양성면에 300명 수용규모의 학생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5억 4,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건축공사비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백우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95년도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2시까지 하십시다.
이규세위원
아니요. 지금 지사님이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신다고 점심을 주신다고 그래서 12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어차피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1시 30분에…….
문부촌위원
2시까지 하시죠
「2시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95년도예산안에 대한 특히 중요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같은 것은 생략을 좀 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주요 역점시책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파란 것 있습니다. 3-1을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을 보시며는 의사국 소관이 있습니다. 의사국 소관을 설명해 올리면 '95년도예산액 10억 9,234만 6,000원 보다 2,721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955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올리면 의사국 급여관리가 3,0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1,531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4억 1,500만원은 기본급이 2억 3,500만원이고, 24쪽입니다. 수당이 6,7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복리후생비가 8,3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139만 2,000원이 감액돼서 4억 7,626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 60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 7,200만원, 또 의회수당 8,600만원, 의정활동 여비가 1억 500만원을 했는데 이 중에는 국외연수비 여덟 분이 가시는 것 4,160만원하고 기타 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위원회 위원님 1인당 4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4명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의 내용은 회의비가 2,800만원, 지역협의회비, 분과위원회 활동비, 유관기관 간담회 등 경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인데 850만원이 증액돼서 2억 2,797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억 2,797만 7,000원은 관서당경비가 8,200만원, 기타 사업비에 있어서 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국에 증액된 2,700만원은 의사국 급여관리가 3,000만원이 증액된 데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1 파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지난 해 보다 8,039만원이 증액된 2억 4,0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 중 관서당경비에 관한 설명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쪽에 경기교육소식은 도내 교육소식과 일선기관의 특색사업, 교단수기 등을 수록해 각급 기관에 배부하기 위하여 연 4회 2,848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육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공보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4,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및 교육시책 홍보활동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문의 날 간담회에 78만원, 출입언론인과의 홍보협의에 936만원, 지방언론사의 교육홍보 활동에 720만원, 출입기자단과의 교육현장 방문에 780만원, 농어촌 지역학교 교육활동 홍보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국내외 최신 교육관련 기사의 수신활용을 위한 뉴트프린터 사용료로 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월보는 각급 학교에서 구독희망부수를 취합해 교육부에 구독요청하는 것으로서 '96년도 예상단가 750만원 중 교육부 부담금 50%외에 본 도의 부담금액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37쪽에서부터 50쪽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인건비에 대한 설명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순서가 없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다시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총 예산규모는 '95년도 보다 1,252억 2,110만 8,000원이 늘어난 1조 1,792억 2,7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급여는 1조 254억 9,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직속기관 및 하급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급여는 170억 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급여는 1,367억 2,7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인건비 계상을 위한 '96년도 공무원 정원현황은 교원이 3만 6,853명, 교육전문직 392멍, 일반직 7,120명 등 총 4만 4,365명으로 '95년도보다 874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담당관님 그건 이책에 없는 거죠?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먼저 전제해 올린 것처럼…….
이규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혼란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라고요. 없는 것이 머리에 들어갑니까?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지, 그냥 읽어내려가면 숫자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이해를 합니까? 대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시는 것으로 하되 그걸 낭독하시면 우리 머리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몇 말씀만 더 드리면 금방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내역별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정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처우개선율은 55%로 인상조치하였고 수당 중 명예퇴직수당은 초등교원 112명, 중학교교원 20명, 고등학교교원 9명, 일반직 4명으로 총 145명의 퇴직자에 지급할 소요예산액 65억 7,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토록 신설하였고 효도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봉급액의 50%씩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월 봉급액의 100%로 인상 조정하였고 현행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가계보조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하여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이 지급하던 직급별 정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법무담당 공무원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월 5만원씩의 활동비가 신설되었고 또한 특별상여금을 신설, 4급 이하 전체 공무원 한달 봉급액의 0.07% 해당액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체 공무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사업에 대해서 …….
이규세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다가 하나씩 위원들께 드리세요.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다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667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4,250만 1,000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5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교특예산관리에 따른 예산서 및 각종 자료 인쇄비 등으로 1억 6,247만 3,000원 그리고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수립에 따른 인쇄비 및 제반경비로 2,200만원, 교육의 세계화 및 교육개혁 업무추진을 위하여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에 주요업무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에 각각 167만 5,000원과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현황 작성 발간경비로 87만 5,000원을, 육성회운영 관리지침 발간 및 육성회 운영 부실교 인건비보조를 위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7억 9,945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6,7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54억 7,651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30억 392만 7,000원으로 육성회 영세학교 운영비와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비, 신도시 고등학교 지역난방비, 자연증가학급 내부비품비, 실업계 고교의 실습 촬영 운영비 및 교체비, 기숙사 및 실습실 연료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책·걸상교체, 컴퓨터 및 노후사무기기 교체 등을 위하여 5억 4,660만원, 다음에 사물함 및 신발장 설치 등 학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7억 4,540만원, 학력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시청각교실 시설확충과 교실 내부 노후비품 교체를 위하여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쪽에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방호원 인건비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와 조경사업비 등으로 41억 5,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제외한 특수목적고교로서 필요한 신입생 선발경비, 기숙사 및 식당운영비, 과학실험실 운영비 등 제반경비로 2억 1,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특수학교 운영비에서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8,593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촬영운영비, 월동난방비, 직업보도실 운영, 특수학급용 자료구입, 차량교체비, 특별교실교재교구 구입비 등으로 6억 4,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및 노후 행정사무기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있는 사학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고등학교 육성회 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해 700만원을, 특수학교 육성회 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에 시설비 중 학교시설비는 전년도보다 55억 3,168만 4,000원이 감액된 32억 4,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 시설비를 보면 교사 건물유지비로 8억 73만 2,000원을, 학교 기타시설 개보수비에 2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인문 실업계 고교의 위험시설 보수비, 진입로 및 교사주변포장, 노후 배수로 개수, 오염지하수 개선, 퇴색건물도색, 안양공고의 전기승압공사, 여주 자영농고 현안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66쪽에 특수학교 시설비에는 교사건물유지비로 1,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비는 하급기관투자 교육사업지원을 위해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총 예산액에 0.3%의 규모인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규모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만 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와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96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55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8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의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는 4,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관리 업무추진사업비로 3,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각종 의안 인쇄비, 행정자료구입비,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 관련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통계연보 1,900부 발간을 위하여 3,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창안 의식 고취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경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효율적 운영 및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등 법제사무경비로 2,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소송업무를 위한 경비로 8,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의 그 내용은 소송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자료수집 및 검증비, 증인채택 및 증거자료 수집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경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71쪽에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 7,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실무전산코드발간,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각종 자료수집, 통신용 노트북 PC, 본청 근거리 통신망 설치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로는 행정요원 전산실무교육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95년도 대비 9,27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9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은 '95년 10월 12일자 감사계 신설로 인한 감사담당공무원 5명 증원에 따라 소요되는 감사업무수행 여비와 본 감사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여비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상 '95년도보다 1일 7,200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성내역은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경비로 3,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교육행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로 1억 5,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공직사회에 전전하고 있는 비리요인을 사전예방 및 제고하기 위한 사정업무추진활동비 경비로 2,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직윤리위원회 소요경비로 1,3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윤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욱
윤태욱위원
지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본 기획관리실과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의 편의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그 자료를 특위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 79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 61억 980만 9,000원보다 16억 4,178만 6,000원이 감소한 44억 6,8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보건과, 연구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입니다. 초등장학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2,697만 9,000원보다 3,520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6,2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5억 1,756만 7,000원보다 1,33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5,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350만원, 초등교육과정 운영비로 2,551만원, 초등학교 장학자료개발비 2,020만원입니다. 82쪽입니다. 인정도서심의비로 6,426만원을 비롯하여 92쪽, 19번 특수학교 교육과정연수비까지 기타사업비로 4억 5,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5쪽까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억 941만 2,000원보다 4,65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7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로 연수여비단가 상승이 주요인이 됩니다. 지원교원연수, 특수교육담당 교원연수, 교원국외연수를 위하여 재교육비로 2억 3,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95쪽입니다.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위하여 시험검정비로 2,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42억 1,882만 2,000원보다 23억 9,334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2,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 30억 8,624만 8,000원보다 27억 7,59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0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교육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교원급여관리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3,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년퇴임식 경비, 우리들은 1학년 인쇄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 및 기관운영 기타경비 등 기타사업비로 2억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0억 7,772만 8,000원보다 3억 5,445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1,5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연수경비, 여비의 단가상승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99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초등교원 자격 직무 일반연수, 초등교원 국외시찰연수, 초등전문직 연수, 초등전문직 국외 교환방문연수를 위한 재교육비로 14억 4,775만원을 편성하였고, 102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초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면접고사, 초등전문직 임용시험, 초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실시를 위한 시험검정비로 6,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학교 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4억 3,532만 6,000원보다 7,407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예산 3,751만 4,000원보다 274만 6,000원이 증액된 4,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3,291만원을 편성하고 실내공기성분 농도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 3,958만 4,000원보다 2,13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091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 및 안전관리 급식운영을 위하여, 110쪽입니다. 학교비는 6,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립특수학교 성남 혜은, 성은학교 급식운영비입니다. 111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억 4,547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립특수학교 12개교 급식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2,868만 2,000원보다 6억 4,228만원이 증가한 13억 7,0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 7억 2,868만 2,000원보다 6억 4,228만원이 증액된 12억 9,1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연구원의 역점사업인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를 위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9,496만 6,000원을 편성하고 기타 사업비는 기관운영 기타경비 3,182만원, 경기도의 화보 2,183만원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자료 전시회비 등 131쪽까지 26번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운영비 5억 7,073만 6,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9,6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 3,700만원보다 4,230만 4,000원이 증액된 7,9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의 재배치, 회의실 전동스크린 설치,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를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오세창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시책 홍보요원화의 간담회 및 교육시책홍보활동에 3,234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및 지금 교육홍보요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부분입니다. 특수학교운영지원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억 2,745만 3,000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 장에 초등, 중등 쭉해서 특수학교 부분에 굉장한 예산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돈 중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운영경비명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있는 특수학교 내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교육청도 사실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예산상에 보면 기관명칭을 하급기관, 하급교육청, 그런 식으로 하급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급이라는 문제는 군대식으로 표현한 표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버리고 이제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개칭하는 마당에서 그런 교육청 하급기관 명칭 자체를 기초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초등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잘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2,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이것을 중기지방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수립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의 세계화 및 교육개혁업무추진에 292만 5,000원을 쓴다고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세계화도 좋지만 이 예산 290만원 가지고는 세계화는 커녕 경기도화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형식에 그저 행사를 하겠다는 의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고 세계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개교정비에 41억 5,367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을 한다고 써 있는데 구입을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것을 살 때 몇 군데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 전에 자료요청을 한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 교육청 예산 중 학생복지를 위해 쓰는 예산내역서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은 국가교육의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예산이 작년보다 14.9%가 증가하였음에도 초등교육국만은 16억원 정도가 낮게 책정된 근본적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요령성과 상호교육활동이라고 그래서 2,61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등교육 뿐이 아니고 중등교육국 관리국도 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한문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어떤 방법상의 문제겠지만 정책적으로 한문교육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한문문맹자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데 굳이 왜 꼭 요령성과 교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은 좀더 선진화된 국가와 교육적인 부분은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원연수 10억 2,207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보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행정지도자 양성이라든가 거기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교사 8명, 그렇게 중요한 부분의 연수는 그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다 직급을 올리는, 직급을 올라가기 위한 어떤 수단화된 연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연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중등교육국도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원장님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에 12억 9,165만 8,000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연구원 자체에서 실질적인 연구회는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로 연구가 1,629만 9,000원외 몇 가지, 한 426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총체적으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1억 2,849만 3,000원으로 교육연수원 전체 예산에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연구활동홍보에 1,200만원을 포함해서 자료의 발간업무 등 어떤 홍보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교육연구원하면 교육에 필요한 어떤 연구를 주안점으로 모든 예산이 총체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앞으로 연구활동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재춘 위원님.
재춘
양재춘위원
가평의 양재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학교 학교급식 기준을 정할 때 지역으로 학교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급식을 하는 학교의 자료를 좀 뽑아 주시고 그 대상은 어느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급식 학생 1인당 급식비가 얼마로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작년과 인상 요인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학교를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했을 당시에 통학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또 공약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해놓고 통학버스를 구입을 했는지 여부와 또 통학버스를 지금 몇 대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학생에 비해서 저학년과 고학년의 시간차 운행에 대해서 자료와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지가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냥 학교에서 노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육성회 또는 중등학교라든가 실업계와 또 인문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의 어느 지역을……
이규세위원장
그것은 중등교육국입니다. 이건 초등교육국입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점만 말씀드려 두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대계를 위한 가장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포괄적인 역사성을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개요설명 중에서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노후환경개선 노후건축물 철거 해서 6억 9,860만원을 확보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과 면적당 계상한 철거비용 그 다음에 철거된 잔재물의 처분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환경문제와 연계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철거용역이나 회사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후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업무추진 할 때 잔재물처리 용역회사명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생용 책걸상 교체라고 하는 사항에서 8억 215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업무나 또는 사업편의상 노후책걸상을 교체하면서 아마 이게 일률적으로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될 수 있으면 학생체위에 맞는 책걸상이 확보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 보면 요즘은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가 큰데 비해서 책걸상 다시 만드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있는 부응된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계획된 관습된 사항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책걸상을 만드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훌륭하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안전공제의 지원이라고 해서 4억 2,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공제회비 미징수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이라고 해서 71만 3,917명에 대한 1인당 지원단가 600원으로 해가지고 아마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제회비를 계획적으로 이것을 받아 들여서 어떠한 일에 학교안전공제에 어떤 충당을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공제회비를 미징수했을 때 그 나머지 미징수된 금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안 받아도 되기 위해서 4억 2,800여원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중간에 안 낸 사람들이 미징수된 것이 수납이 돼가지고 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데 의심이 가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71만 3,971명에 대한 미징수 사항이 이게 매년 똑같은 것으로 체납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과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령성교육위원회와 다양한 교류체계가 이뤄져 가지고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만 '95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 요령성교육위원회와 실무교류단 또는 거기에 대한 학생들간의 어떤, 무슨 발표회 이런 것들이 서로 되는데 저희 도에도 국제협력실에서 요령성과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심양에다가 우리 경기공단을 만들고 저희가 그 지역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 행정기관과 연계를 해서 같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효율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의 부실기업 지원에 있어서 지원원칙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은 어떠한 근본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소송업무 수행에 어떠한 소송업무가 많은 지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방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백일산위원
군포시의 백일산 위원입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경기교육소식지를 발간한다 하였는데 발간계획 및 배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이윤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육성회운영 부실기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학교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육성회운영 관리지침, 육성회 규약을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
찬혁
이찬혁위원
네, 반갑습니다. 고양시의 이찬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참된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성회 보조에 관한 건입니다. 5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 55페이지 보시면 육성회 운영관리에 5,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경비내역 중에서 인쇄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0만원이 육성회운영 부실교 인건비 보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인건비 보조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5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부실기업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학교별 인건비 보조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 학교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보사환경국 관련해서도 동일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예방 등 치아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수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급수에 불소를 투입을 해서 국민학생 치아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이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도 보사환경국 등 관계행정 당국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협의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문교부 방침으로 교육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통·폐합이 상당히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국민학교 통·폐합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내 국민 학교 통·폐합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지금 특히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폐교된 국민학교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버스도 잘 오지 않고 몇 십리 길을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추운 날씨에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학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통·폐합 현황과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통학버스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자료에 폐교된 그 국민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까지도 자료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내역 중 국공립학교인 고등학교는 '95년에 58억 5,825만 8,000원에서 무려 92억 6,826만 6,000원이 인상됐고 인상된 151억 2,652만 4,000원으로 특수학교운영비는 '95년 2억 1,022만원에서 5억 3,118만 5,000원으로 오른 7억 4,140만 5,000원으로 근 200%, 350% 인상되어서 계상된 반면 사립학교 운영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히 감액되어서 인상되었고 인상된 액수도 고등학교 700만원, 특수학교 1억 3,200만원으로 아주 적은 액수가 인상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학운영에 지원비가 국공립학교 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운영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추경때 질의하면서 빠뜨렸는데 사학운영자금 지원 내역을 학교별로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치교사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어디를 봐도 상치교사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여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본 결과 상치교사와 관련해서 첫째로 해당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다른 교과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가 경기도내 66개교에 186개 교과목 또 해당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교과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가 185개교에 644교과목 총 251개교에 830교과목을 전공 선생님이 아닌 비전공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상치교사의 대부분이 학급수가 적은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농촌지역의 젊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로 등장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치교사를 해결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고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보내온 그런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순회교사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 자체도 극히 미약하고 또 인센티브 자체도 극히 미약합니다. 농촌지역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우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학교의 교원사택관계라든가 또 가산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별 순회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대책으로 대셨는데 과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경기도 전체가 어려우시다면 일정한 시범 시·군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나 해당 지역 학부모들을 통한 여론조사라도 한 번 실시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를 운영하는데도 23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자녀가 전공선생님이 아닌 비전공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다 하면 문제는 틀려질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들이 다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제일 큰 문제가 자녀교육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중학교로다가 자기 자녀들을 안 보냅니다. 왜냐, 비전공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20리, 30리 떨어진 그러한 중소도시까지 자녀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위원
네,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연일 우리 예결위에서 도본청 소관에서는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했을 경우에 방송사나 언론사에 고맙다라고 하는 투명한 사례금을 주는 그러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확보된 것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도 사회교육을 책임지는 정말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물론 우리 경기도 출입기자단께서 어떤 아픈 곳을 찔러 가지고 경기교육의 획기적인 획을 그어 준다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발췌해 가지고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기교육을 이끌어 준다라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겠다 판단되어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을 홍보하고 있는 공보관실에 이러한 투명성 있는 예산이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경기교육에 대한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홍보하고 또한 지적해 주는 기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민방위국 소관을 심사하다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일반학교에서 비상급수를 쓰고 있는 학교가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수질검사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A급수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도내학교 중에서 비상급수로서 학생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학교실태와 다음에 해마다 물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있다라면 어떤 약을 처방해 가지고 물론 먹이겠지만 현 도내학교 중에서 비상급수 쓰는 학교현황과 '95년도에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건물 중에서 철거대상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는 받아 놓은 상황 속에서 특별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서 철거하지 않고서 그 공간을 혹시 위험부담도 안고서 어떤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 상황이 있다면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학교 중에서 현 시국이 하도 사고가 많다 보니까는, 물론 안전진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내 학교를 운영하면서 시설점검을, 분명히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학교 중에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위험부담이 나타난 학교가 있는지 나타난 결과가 있다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학교 중에서 기반시설은 3층 건물로 해놓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이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혹시 4층, 5층 올린 건물은 없는지, 물론 없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있다라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도내 학교 중에서 재래식변소가, 물론 없는 예산가지고 쪼개다 보니까는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재래식변소 현황과 앞으로의 계량변소로 해나갈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또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 지금 열 번째입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학교신설계획이 지금 97개교가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대상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학교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단체 수의계약 지정 품목이 학교신설을 하는데에도 지정품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두 건에 대해서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으로 돼 있는 것을 얼마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70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철근콘크리트조에는 실당 19만원, 벽돌조에는 실당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건물 유지비에 70억원 계상이 돼 있는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몇 동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되는 것이고 벽돌조에는 몇 동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관내에 초·중 고등학교 또 그 학생수와 또 교실수 기타 특수교실이라든가 기타 부속설비 운동장, ㎡로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많으신 분들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비 지원이 현재 297개교에 10만 7,000명 정도로 현재 되고 있고 금년에 예상이 26개교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우선 알려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쭉 보면 요즘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는 공동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 볼 경우에 시·군 도시별로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경우에 최고 약 4만명 정도까지가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만 5,000명 내지 2만명 정도는 공동급식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시켜 가지고 학교급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약 1만여명을 급식시설에서 한꺼번에 하려면 급식시설은 10억원 내지 12억원 정도면 충분하고 운반시설에 4∼5억원, 기타학교 리프팅 시스템으로 쓰는데 약 20개교에 한다면 6억원 정도 그래 가지고 총 20억원 내지 23억원 정도면 충분히 한 도시에 급식을 동시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씩 한 학교당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개교가 필요할 적에 50억원∼60억원 정도의 급식비가 들어갑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공동급식을 실시한다면 1/3 내지 많아야 한 4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게 없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조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 등 내시액이 언제쯤 확정고시가 되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이걸 묻는 이유는 도대체가 예산이 항상 보면 이월금이 많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내시액이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나중에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데 참고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내용들은 여러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설명하신 데 보면 소송업무수행이 8,293만원이 있는데 '95년도에 소송수행중인 거하고 예산자체가 이게 소송중인 건지 아니면 가상을 해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신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소송중인 게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 소관의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한 '94년도, '95년도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의 상임위 소속인 도 교육청 소관 예산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나온 모든 의제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예산심사시에 모두 나왔던 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좋은 질의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알뜰히 따지고 꼼꼼히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와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질의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께서는 예산편성 순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만 정회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에 개회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95년도제2회추경에 대한 해당 실·국장께서는 예산편성순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도삼 위원님과 장기만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내용은 예비비와 관련하여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고 기정예산액의 몇 %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의 0.9%인 138억원의 예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실장님, 오세창 위원의 질의부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중복질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세창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오세창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이 없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말씀하세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김도삼 위원님과 장기만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고 기정예산액의 몇 %나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의 0.9%인 138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03억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고 그리고 2회 추경에서는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30억원과 기타 필수사업에 추가 계상이 불가피해서 예비비에서 11억원을 사립학교재정보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비는 24억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예비비 조정액 24억원은 기정예산에 책정된 138억원의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11월 중순경에 확정된다고 볼 때 24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지도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김도삼, 윤태욱,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 20억원 상당액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신설학교 설립 추진지연, 교원 충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또한 '95년도 1회 추경에 정확히 계상할 수는 없었는지,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는 인건비를 320억원 이상이나 증액편성한 후 2회 추경에 또 다시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인건비 예산액 책정은 '94년도말 현재 정원이 4만 4,051명의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수용계획상 증원예정인 2,096명의 인건비 소요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실제 교육부에서 증원된 인원은 1,840명으로 250명 상당의 정원이 미 배정되었습니다. 250명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인건비가 남게 되었으며 또 실제 증원분이 1,840명인데 이들에게도 3월 개교를 보고 인건비 소요액 열달 치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입주가 변동이 되어서 입주가 늦어지고 해서 신설학교의 개교시기가 이에 따라 늦어져서 개교지원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당초 총무처에서 예산 책정지침에 따라 169억 2,908만 4,000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94년도 퇴직수당 부담금 납부액과 실제 퇴직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초과 부담금을 총무처에서 감액 납부토록 통보되어서 89억 6,460만원의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 인건비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다소 증액 책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더욱 세밀한 소요판단으로 잉여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 윤태욱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성남교육청과 남양국민학교 이전예산을 세입·세출에서 감액한 사유는 성남교육청은 직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현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근방 신도시지역에 설정된 교육 청사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아서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것이며 '96년도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성·남양국민학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3년 이상 사용한 노후건물로서 개축이 불가피하여 토지가격이 싼 인근지역으로 옮겨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기정예산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삼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남양국민학교 몇 년 됐다고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30년이요.
김도삼위원
아까 3년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택교육청사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편성시 삭감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연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결손방지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재산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기에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자료가 많고 해서 이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양해하십니까?
김도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 하급교육청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순화사용할 용의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시·군 교육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치제가 시·군 단위로 실시하지 않고 시·도 단위로, 교육계통만 얘기입니다. 시·도 단위로 실시함에 따라서 시·군 교육청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1항의 규정에 하급교육청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하급교육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서류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시·군 교육청, 산하교육청 이렇게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윤태욱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특정업무비가 무엇인지 설명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비는 각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직책에 따라서 지급하는 정액경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6급 이상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에 지급하는 정액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전에 얘기하는 정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특수활동비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정업무비, 특수활동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여쭤 보는 겁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학생수 또는 학급수, 학교수가 복합적으로 어떤 관계로 편성 학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수거료도 포함되는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학교운영비에는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또 교육과정 운영비 이것은 교재교구 사는 걸 얘기합니다. 학교기타운영비 등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학교별로 소요액을 표준 교육비로 산출하여서 학교규모별로 연간소요액을 예산 편성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소요예측이 어려운 전임강사 또는 임시교사 보수는 탄력적으로 학교별 소요액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별로 연간소요액을 학교장에게 배정하면 학교장께서는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을 다시해서 연료비, 교원여비, 수용비, 쓰레기 수거료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95년도 세입재원 중 특별교부금을 보면 제1회 추경시 300억원을 증액한 후 이번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다시 300억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사전교육부와 긴밀한 협의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교육부의 관련부서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하달되는 시기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제반시점에 대한 설명과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설립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확보로는 시·도의 학교설립 소요액의 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95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시 본예산에 계상한 액이 1,648억원보다 326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 학교설립추진 소요수가 71개나 되는데 교육부 특별교부액으로는 49개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본 교육청에서는 추가재원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326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학교 신설할 9개교와 택지개발지역 부지매입 분할 상환금 부족분 등으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당초 특별교부금지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검토하였으나 특별교부금 총액의 40% 이상이 경기도로 배정됨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의 반발 등 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해서 부득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95년도 중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총액 대 경기도지원 규모를 말씀드리게 되면 '94년도에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총 3,819억원 중 경기도에서 받는 것이 1,651억원 43%입니다. '95년도에는 총 4,361억원 중 2,208억원, 51%에 해당되는 것이 경기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교부금의 교육부 담당부서와 시기별 교부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교육부의 담당부서는 지방교육지원금 내의 지방교육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지원시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산편성이 '96년도 예산은 '95년도 9월부터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배정을 해 주지 않고 '96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2월, 3월에 배정됩니다. 아까 신설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2∼3월에 받아가지고 추경을 하게 됩니다.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의 예결위까지 거치면 적어도 2∼3개월이 걸립니다. 한 3개월은 걸리죠. 그렇게 돼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공기를 9개월 주게 됩니다. 신설학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 3월 1일 개교가 상당히 힘듭니다. 동계공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늘 건의를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늘 건의해도 안 되고 경기도가 학교를 많이 짓기 때문에 밤낮 손해보는 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밤낮 동계공사다, 3월 개교가 안 된다 맨날 신문에 맞죠, 그래 가지고 '94년도에 저희가 총 실시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 해서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2월에 예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조금 착오도 생기죠. 그러나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58개교를 꼭 지어야 되겠다면 58개교를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51개교로 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수용계획상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예산을 보통 300∼400 정도가 다른 예산에 남으니까 이번에도 그걸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걸 봐가지고 충당하게 되면 8∼9월, 잘못하면 12월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는 돈은 그냥 죽이게 돼요. 다른 데에서 남는 돈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작년은 51개교죠, 그래서 예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설계를 '95년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만 설계는 1년 더 전에 예산 가지고 다시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도 빨리 하고 그래서 입찰을 빨리하고 그러나 그래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해서 3월 1일 개교가 못 되는 학교도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는 '96년도 예산이면 '96년도 2∼3월에 배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도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 더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300억원이나 모자라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300억원 만큼은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김남정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감액하게 된 사유는 '95년도, '96년도 비교해 보면 입학금은 감액되고 수업료는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여기도 신도시가 나오는데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택지개발지역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입주가 늦어지고 학생전입이 감소가 돼서 세입결손방지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의 입학금은 감액 편성하고 수업료는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입학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에는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업료가 증액된 사유는 '96년도 예상학생수가 증원이 됐고 또 수업료 10% 인상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김남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감액하게 된 사유는, '95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 보면 입학금은 감액되고 수업료는 증액된 사유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3월 1일부터 학생전입이 예상되어 '95년도 예상학생수를 기준으로 입학 수업료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지연과 주민입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학생전입이 감소하여 세입결손방지 및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입학금은 감액편성하고 수업료는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입학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는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이번 회기중에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는 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업료가 증액된 사유는 '96년도 예상학생수가 증가되고 또한 10% 인상률을 반영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끝나셨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 실장님의 답변이 신속히 안될 때는 속히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보좌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특별교부금 문제 말입니다. '95년 9월부터 12월경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96년도 12월 1일까지 편성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6년도 2, 3월에 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교육부에서 좀 일찍 배정해 주면 제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 당초예산에 반영한 거하고.
김도삼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교부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서 빨리만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 예산편성전에 배정을 못해 주고 대충 몇 개 학교다 하는 숫자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삼위원
일단 그 액수는 12월 2일 예산편성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수와 관련해서는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건 알 수가 있겠죠. 국회에 통과한 후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쪼개야지요. 시·군별로 원칙에 의해서…….
김도삼위원
사전에, 결국은 제 말씀은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총액은 나오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분배를 해 놨다가 통과가 돼서 바로 배포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얘기입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죠. 저희가 상급기관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겠죠. 거기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급기관이 가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조금 힘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2, 3월에 배정이 온다 그거죠.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미리 알아야 1월에 가야 알 수 있겠죠, 빨리 알아야. 그럼 예산편성 후에는 1월에 알아도 그렇고 2월에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반회계의 예산을 평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분명히 예산편성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회계연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려면 통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저희가 제도화시켜 가지고 예상해서 3월쯤에 가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부로 봐서는 3월 중에도 안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야 저희가 제도개선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늦으면 3월 빠르면 2월에 내려 왔습니다.
김도삼위원
12월말이나 1월쯤에는 못 내려옵니까? 내시가.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내시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1월말까지는 가능하답니다. 12월은 안된답니다.
김도삼위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재편성을 해서 저희 도에 제출하려면 2월말까지 가능할까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2월말까지요? 앞으로는 자꾸 저희가 단축해서 빨리 보내 달라니까 한 두달을 빨리 1월말까지.
김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재춘 위원님.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되도록이면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설명을 안해 주신 것 같은데.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이 예산관계는 4개 국이 다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국이 할 겁니다.
이규세위원장
이것은 개요설명 사항입니다. 양재춘 위원, 됐습니까? 그럼 이따 들으시고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직업교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저희들한테 주신 추경예산안 설명서 9쪽과 또 추경예산안 91쪽, 92쪽, 93쪽 이것을 참작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외에는 다른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윤태욱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초등교육 등등 나오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로 요청을 하겠는데 아까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김도삼 위원님이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건립 및 설계용역해서 12억 6,000만원 중 12억원이 이월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를 들면 예산 총액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고 현재까지 예산 확보금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대략적인 개요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이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있고 답변은 소관부서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니다. 그때 혹시 질의하신 답변이 안나오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낼까요? 김윤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위원
우리 지방교육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답변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김도삼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예산의 속성상 그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의 태도의 변화, 자세의 변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예산에도 보면 교특예산관리 비용으로만 1억 6,200만원 이상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면서 교육예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교육부에서 사전에 작성된 안이 국회에 통과가 돼야 공식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매해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익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재경원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세수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한 양여금이든 교부금이든 간에 세수의 규모가 포착이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익년도 예산안의 초벌이 거의 그때 나옵니다.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공문행정을 하니까 그래요. 공문서 보내고 공문서에 답변이 오면 거기에 기초해서 무슨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예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즉시 즉시 초안작업할 때 뛰어가서 담당실무자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할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익년도 수요는 적어도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반영이 돼 줘야겠다, 이런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평상시에 능동적으로 해 줘야겠다는 겁니다. 문서수발 관계로 공문행정이 집행이 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통신장비가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굳이 안가도 팩스를 통해서 초안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결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예산심의할 때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주고 있는데 군포교육청의 소관예산 중에 결산할 때 국민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를 과다계상해서 감액하신 것 있죠? 그래서 토지 현황측량에서부터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안 주셨는데 그것 보완해서 빨리 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세수에서 착오가 생긴 부분을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조치를 하셨는데 그 사유가 택지개발사업 지연과 신도시 입주민들의 입주지연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사업시행자와 평상시에 동향을 능동적으로 체크를 하셨다면 충분히 포착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앉아 계시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통보 받고서야 예산을 손질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중앙정부를, 물론 중앙정부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지마는 중앙정부 탓이나 신도시사업 시행자들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도 기획관리 실장님이 관심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더 상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에 질의를 주신 분은 장기만 위원이십니다. 질의에 대답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경예산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원의 연수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연수회비의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초등교원 연수의 종류는 자격연수로 교장, 교감, 국 1, 2정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직무연수로는 교장, 교감 및 전문직,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가 있고 일반연수로는 교과별 교과전담, 컴퓨터, 퇴직교원 사회적응 연수 등이 그 연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초등교원 연수비가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실제로는 많이 계획을 세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감이 된 것이 1억 2,692만원입니다. 그 절감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연수예정인원수가 감소됐습니다. 그 예정인원수가 감소가 된 것은 교장자격연수는 저희가 마음대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맘때 예산을 책정할 때 쯤이면 도에서 아직 내년에 교장연수를 몇 명 시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를 예상해서 100명 교장연수를 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90명만 시켜라 해서 나갔고 교감역시 당초에 150명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13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요인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일정강습에서도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다른 해에는 3월에 타 도에서 많이 본도에 전입해 오기 때문에 그 전입자 중에는 국민학교 1급 정교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자격변동을 시켜주기 위한 연수인데 타 도에서 만일 어느 정도 들어올 걸 예상했던 인원이 저희가 타 도의 전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에서 1대 1교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거기서도 감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장소의 조정에 따랐습니다. 연수장소가 율곡연수원과 인천교대 두 군데로 정해서 매년 실시했습니다마는 일선의 교장이나 해당 교사들이, 수원지구에 있는 교원들이 율곡연수원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 연수하는 것보다, 또 율곡연수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천교대에 가서도 연수를 했습니다. 인천교대까지 여비를 계상해서 다니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지만 수원 도교육청 강당이 넓으니까 거기서 연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한 결과 그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1급 정교사연수를 인천교대, 율곡연수원에 보내는 인원의 일부를 수원지구는 교육청에서 연수함에 따라서 그 여비에 계상해서 많은 감소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수방법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제 매해 신규 임용교사를 저희가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교사는 3월 1일자 발령을 하고 처음 임용된 교사기 때문에 현장의 적응이 어려운 현장의 이론을 그 교원들에게 연수하기 위해서 3, 4월에 새로 들어온 교원들을 연수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교장들의 건의가 학생들을 담임하고 나서 아무리 처음 들어온 교사지만 담임이 가서 장기간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학교교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임용전에, 합격을 시켰으니 언제 발령을 해도 할거니까 임용전에 이것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논의를 한 결과 그것이 받아들여서 결국은 발령을 한 다음에 3, 4월에 연수를 시키지 않고 임용전 연수를 시킴으로 해서, 임용후에 연수를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모든 여비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인 여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그것을 사전에 함으로써 연수를 받는 사람에게 실제 실비만, 교통비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수방법이 전환됨에 따라서 2,400여만원이 거기서도 절감이 돼서 결국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연수인원의 감소, 연수장소의 변경, 연수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일반연수같은 데로 돌려서 장기만 위원께서도 자격연수에 따른 일반연수가 다른 데 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이 남는 연수비를 다시 다른 교원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항목상 자격연수에 국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윤 국장님, 공무원답게 예산절감도 하시고 많은 일을 아주 조리있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장기만 위원 되셨죠? 다음은 보충 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들어가 좌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양재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답변해 준다고 그랬는데 빠졌습니다. 답변 안해 주셨어요.
이규세위원장
아직도 2개 부서가 남아 있으니까 곧 나올 겁니다. 관리국에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다려 보시다 정 안 나오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현익
신현익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하지 마시고요. 일괄 질의를 했으니까 일괄 답변도 쭉 해 나가시면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꾸 혼동하시고 안 나오니까.
이규세위원장
그러면 기왕에 양재춘 위원이 걱정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현익
신현익위원
세부별로 자꾸 잘라서 하니까 혼동이 돼요.
이규세위원장
어차피 일괄 답변은 어려우시니까 자른 겁니다. 양재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빠져서 걱정하시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추경.
재춘
양재춘위원
아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시 학생수, 학급수, 학교별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 하는 거고 환경오염 측면에서 쓰레기…….
이규세위원장
아까 '96년도 예산에 질의하신 겁니다.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다 질의하신 겁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본예산에 '96년도는 그 밑에 질의를 또 했고.
이규세위원장
제가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양재춘 위원님은 추경에서 질의를 안하셨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아니요. 본 예산에 한 것은 학교 급식기준 이런 것을 또 했고 추경예산에서는 그것을 했는데.
이규세위원장
글쎄 제가 기록을 했는데 빠져서, 이따 다시 기회가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진행하고,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요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중등교육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저에게 질의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윤태욱 위원님과 장기만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원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배정이 되며 어디에 위탁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원위탁 교육은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경기도내에 대상 공립학교가 22개교, 사립학교가 22개교 해서 44개교가 있습니다. 전체학생 816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요. 주로 위탁교육을 받는 학원이 자동차정비라든가 항공정비라든가, 정보처리라든가, 제과 제빵이라든가, 간호, 요리, 미용같은 그런 기술계 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비용은 전액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만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정 희망학생이 있으며 공고위탁교육생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공고부설직업과정 운영이 저희 경기도내에 공립학교가 7개교, 사립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학급수로는 공립학교가 15개 학교, 사립학교가 2개 학급해서 당초에는 950명이었으나 현재는 57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주요한 사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능기술 계열 선호의식이 미흡하고요. 사회적으로 기능인력 우대풍토 조성이 미흡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해결방안이 무엇이며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우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학교 교사 정원이 저희는 3학급에 8명, 4학급에 9명, 5학급에 10명, 6학급에 11명, 7학급에 12명, 8학급에 13명 이렇게 해서 학급당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1학년에서는 11개 교과가 있고요, 2, 3학년에서는 13개 교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에서 예를 든다면 6학급에서 11명의 정원이 가니까 2, 3학년은 12개교 교과를 지도해야 하니까 과목상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급당 정원이 1학급에 1.6명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중고병설인 경우에는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치교과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설중학교의 경우는 상치교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치교과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소규모학교는 교원법정정원이 있어서 전 교과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단위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과목상치가 불가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정원증원으로 소규모 학교에 전 교과 교사배치의 노력을 해야 겠고요. 지역별 순회교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사 우대책으로는 농어촌지역 근무교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근무교사 전보시에 전보년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교직원 공동사택을 건립해서 여건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하신 가운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분명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질의죠.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방금 지역별 순회교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성윤
조성윤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빨리 좀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학교 같은 경우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꼭 어느 학교에만 지정할 게 아니라 과목별로 순회하시면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주로 그 지역에 가서 살지 않고 먼 지역에서 통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 과외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중점적인 교사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시도록 반강제적이면 좋겠고 그 외에 과목별로 시간이 적은 과목에 대해서는 순회교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순회하시면서 교육하시는 그런 제도를 입안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성윤
조성윤중등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만 위원님과 신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당초 '95년도 사립학교 재정 결함지원금에서 33억 6,000만원이 상향조정 됐는데 조정사유가 발생한 시기와 처리내용, 대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하명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은 사립학교 세입금에서 세출금을 빼서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는 돈입니다. 금년에 33억 7,000만원이 당초보다 상향조정된 사유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이것이 당초에는 설날과 추석에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본봉의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시기는 금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사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12월에 지급하면 그 12월 봉급자원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계로 해서 추경을 바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조금 추경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무슨 예산으로 쓰셨어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당초의 예산이 12월까지 봉급재원이…….
광식
신광식위원
봉급을 당긴 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또 장기만 위원님께서 이천실고 학교부지 27억원을 보상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하명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2월 이천 안흥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천실고 부지일부, 1만 7,968㎡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부 거기에 포함되게 됐고 숙사 등 23개 건의 지상물이 편입돼서 금년 10월에 보상금 27억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토를, 대체용지를 내년도에 이천군 도시계획에 편성을 해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다시 27억원 전액이 계상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지역 교육청과 협조가 잘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부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후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공무원, 지역인사, 유지, 시의원 또는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조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후에 시단위에서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의원이 위촉되는 바람에 교육청 관계자로 관리과장이 그때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관계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의정부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해서 '97년 9월이나 '98년 3월에 개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6개 월 내지 한 1년 동안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 계획위원으로는 관리국장인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단위에는 그것이 지금 관리과장이 그 전에 참석을 하다가 지방자치 출범이후에 제외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단체와 우리가 계속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당초 주민들이 학교설립이 좀 늦어져서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지원금의 정산절차와 감사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화성군교육청에서 추진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군교육청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환경개선사업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개선사업비는 목적외 사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때는 노후교실 개축이라든가 화장실 개량, 책·걸상 교체 이런 등으로 해서 목적을 제한해서 주고 있고 시설비의 경우는 사전에 설계서와 내역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적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후에는 검토조서 등을 첨부시켜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주기는 보통 중학교·고등학교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조금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세창」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장
교육청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성함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십니까? 질의를 받으실 적에 분명히 위원님들의 성함을 거기에 써놔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읽기를 잘못 읽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순자위원
긴장하셔서 그래요.
이규세위원장
아니, 사람이라야 열댓 분밖에 안 계신 위원님 성함을 그것을 별나게 부르시니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상합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경고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지수입 6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저희 수입 중에는 현금으로 내는 경우와 증지수입으로 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수수료를 수수료 수입으로 우리가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계 규정을 고쳐가지고 증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 증지수입으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증지수입으로 됐냐, 현금수입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변경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이것이 제정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실익이 무엇이냐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은 '95년 1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학교용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 되는 지역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정이상의 규모라는 것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2,500세대, 중학교의 경우 5,000세대, 고등학교의 경우는 7,00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예상되는 실익은 정확히 수치로서 얼마가 이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시행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건데 이런 몇 가지는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1/2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받으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만큼의 이익으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 절감된 예산은 다시 교육의 현장에 다른 경비로 투자할 수 있다고 봐서 교육여건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계산내역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총칙 제2조에 보게 되면 예산액 총액 3%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입하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일시로 차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고요, 작년도부터는 국고자금이 제때에 오기 때문에 일시 차입금을 작년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국고자금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금액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루 이틀을 사용하고 자금이 오면 바로 즉시 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 경기도지부와 자동적으로 계약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재삼 위원님의 존함을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규세위원장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불성실한 답변 같아서 이따 보충질의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고 맺음이 없이, 물론 연세를 잡수셔서 그런지 몰라도 뒷마무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저희 위원들은 다시 보충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윤태송 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태욱
윤태욱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려다 못했던 건데 추경예산개요 9쪽, 추경예산안 91쪽과 92쪽,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직업학교 교육이 당면한 사회과제로 연계되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도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소외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강조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직업과정, 공고부설 직업교육, 고등학교 부설교육 같은 것이 학생들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관리면이나 재정운용에서도 상당히 많은 운영비에 대한 감을 하면서 93쪽을 보면 고등기술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1,356만 3,000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왜 그렇게 되는지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업학교 또는 공공부설직업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후 대책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잘못 됐으면 조례, 기타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학생감소 추세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즉시 답변되시겠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예산지원이 증액된 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도휴가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93쪽에 보면 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지원 해 가지고 재정결함지원금이 1,356만 3,000원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것이 효도휴가비가 각 사업별로 지원되는 대상별로 분리돼서 계상된 것이란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부천 소사고등학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태욱
윤태욱위원
이게 효도휴가비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검토돼서 앞으로 지원방법이라든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조치 필요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윤태욱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욱
윤태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업학교, 또는 공공부설직업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청이나 기업체나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례나 기타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해서 필요한 대로 이걸 개선해 가지고 이 사항을 활성화시켜 나갈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본 건데 관계기관이나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조금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이천실업고등학교부지가 주택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데 따라서 보상금을 27억 4,300만원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먼저 실업고등학교 부지로 지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주택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된 것 아니예요? 그 선후가. 그러니까 이천실업고등학교부지로 지정이 됐던 것을 내일이 됐거나 결정됐던 거를 주택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거 아니냐고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학교부지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주택부지가 나중에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지요?
기만
장기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이 있던 학교부지를 주택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학교부지가 주택사업지구로 편입될 수 있느냐, 이게 납득이 안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교부지가 보상금 27억 4,300만원을 받으셨는데 아직 학교부지로 다시 잡아넣지 않으시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금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27억 4,300만원은 '96년도에 받는다는 겁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아니지요. 지금 받았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받고 나서 아직도 학교부지는 정해지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금년 12월에 확정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예정지는 잡혀 있어요? 교섭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기만
장기만위원
그것에 따른 손익결산이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가 주택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된 땅하고 앞으로 잡아야 될 땅하고의 가격차이도 있을 거고 따라서 그런 데 대한 손익계산이 나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의 토지등급가에 따른 가격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손해나는 장사를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한 달밖에 안됩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규세위원장
실무자가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지요. 나이 잡수신 관리국장님 자꾸만 너무 하시면 안된다고요.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재무과 관재계장 이풍환입니다. 이천실고에 대한주공하고의 문제는 '94년 6월 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설부고시 제233호에 의해서 주택지구로 사실은 고시가 돼서 저희하고 보상협의가 추진돼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이천실고 우편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위에 일부 실습지부지입니다. 그런데 주공하고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작년도지만 이천도시계획은 '74년도에 기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어져 있다가 주택 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의 일부가 사실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이천실고의 학교용지가 처분됐을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대치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천도시계획재정비때 그 밑으로 해서, 그 밑이 도로와 접해 있고 해서 실습지로서의 역할과 운동장 부지가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이천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 상반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된 용지를 대체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은 협의가 돼 왔습니다. 이천도시계획재정비시 그에 상응하는 용지를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확보했지요.
기만
장기만위원
대체용지가 확보됐다는 말씀이지요?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확보되게 되면 그 후에 그걸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기만
장기만위원
문제는 대토의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대토의 토지등급이 주택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와 등급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토지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더 높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대토받는 데가 높아요?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네, 그래서 27억원에 상응하는 돈만큼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기타 시설계정에 든 용지니까 추후에 예산을 더 계상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 말입니다. '74년도 이천군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학교부지로 잡힌 거를 그 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주택사업지구로 편입됐다는 뜻 같은데 잘못 이해했습니까, 제가? '74년도에는 학교부지로 잡혔던 것을…….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학교부지로 잡혀 있으면서 택지개발지구, 주거지역으로 묶여져 있었고…….
기만
장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실업고등학교 부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주택건설부지로 일부를 잡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네.
기만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학교장이 협의를 안해 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협의를 해 줬을 때는 마땅히 학교측의 이익이 있었으니까 해줬을 것이고 이익이 있어야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풍환
이풍환관재계장
그런데 그게 '74년도에 도시계획정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묶여질 당시는 상황을 엮어서 보니까 학교의견이 가미되었는지 그 후 20여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이천실고가 예전에는 농과였다가 지금 종고로 바뀌면서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실습지로서의 지금 입장은 효용가치는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27억원 보상한 지역은요.
기만
장기만위원
네, 됐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자세한 건 다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괜찮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양재춘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양재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아까 두 번씩이나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타 부서에서 할거다 하는 얘기로 그냥 끝나고 말고 미뤄버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거기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허수아비로 질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앉아서 있었는데 그걸 빼놓고 답변하시고 나서 이제 그걸 하신다는 건 아까 여러 위원님의 성명을 잘못 부르는 바람에 경고를 당하시고 해서 아마 그러신 걸로 아는데 이건 조금 섭섭한 얘기고 또 기록을 하셨으면 여기 기록된 걸 답변 안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야 되지요.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모른 척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성의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양재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학교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가 복합적으로 어떤 관계로 편성되며 학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수거료도 포함되었는지,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학교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예를 들면 공공요금, 당직수당, 학교장 판공비 등을 말하며 그와 아울러서 교육과정 운영비는 교구 구입비, 소모성 교육자료구입 등을 말하고 학교 기타운영비, 학교별로 특수사업비, 학교급식비 등을 말하며 그래서 기본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기타운영비 소요액을 학급단위로 표준교육비로 산출해서 학교규모별로 연간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측이 어려운 전임강사 또는 임시교원 보수는 탄력적으로 학교별 소요액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별로 연간소요액을 일괄적으로 학교장에 배정하며는 학교장은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연료비 교육교원여비, 수용비, 쓰레기수거료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거기 한 가지가 그전에 군청에서 학교마다 학교의 면적을 따져서 수거료를 징수한 세금을 했거든요. 지금은 종량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하여간 쓰레기 같은 것을 학교에서 태우다가 사고가 난 학교도 봤습니다, 학생들이 다쳐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답변이 충실히 됐습니까?
재춘
양재춘위원
네.
이규세위원장
그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199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과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 곳에서 오신 시·군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귀가를 위해서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중 교육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군 교육청 예산규모가 많은 시단위 교육청을 표본으로 해서 안양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 군단위 교육청으로서는 양평교육청을 표본으로 시단위 2개 교육청과 군단위 1개 교육청으로 지정해서 3개 교육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어떠한지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양, 의정부, 양평교육청에 대해서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교육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안양교육장 목춘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경기교육 중 안양교육청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동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526만 4,000원이 감소된 199억 3,8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총괄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7쪽부터 155쪽의 내용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3%인 4억 6,124만 3,000원으로 학무운영비 1억 3,979만원과 관리운영비 2억 6,842만 8,000원, 그리고 학생수영장 운영비를 5,3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35쪽 학무운영비는 관서당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3과의 운영비 6,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기타사업비에 대하여는 초등교육과 사업으로 4,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3쪽 중등교육과 사업으로 3,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50쪽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 시설운영 실태점검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관리국 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 3개과 운영비 1억 7,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기타사업비는 관리과 운영비로 8,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4쪽 재무과 운영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 등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학생수영장은 관서당경비 5,233만 4,000원, 기타사업비 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부터 16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체예산의 0.8%인 1억 5,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56쪽에 사회교육비는 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체육사업비는 학교간 경기대회 등 각종 학생체육대회와 체육활동 우수교 훈련비 지원 등 3,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의 재교육비는 교원 재교육비로 7,763만원과 165쪽 교육전문직 재교육 관리비는 전문직 행정협의비로 192만원, 166쪽 일반직 재교육 관리비는 직무과정 등 연수비 등으로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는 중학교 무시험 배정 등에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쪽부터 17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전체예산의 34.5%인 68억 7,9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유치원은 23개원으로 학교필수운영비, 유치원 시범운영 등에 1억 5,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의 고등학교는 36개교로 51억 4,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의 중학교는 18개교로서 15억 7,8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학지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부터 17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중학교가 4개교로서 전체예산의 14.3%인 28억 4,413만 3,000원으로 사학운영지원비인 재정결함보조금 28억 3,033만 3,000원과 사학교육환경 개선경비로 노후책·걸상교체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부터 18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예산의 48.2%인 96억 350만원으로 초등학교시설 61억 5,965만 4,000원, 중등학교시설 29억 3,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중 초등학교시설 3억 2,236만원은 중학교시설 1억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안양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목춘수 안양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교육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이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19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의정부시 교육현황 둘째, 세입·세출내용,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부시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는 인구 28만명으로 한수이북의 행정·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근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공동주택 및 주거시설이 조성되고 있어 매년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96년도에도 '96년도 개교예정으로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에도 개교예정으로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의 설립을 '96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유치원 38원, 국민학교 15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8교로 유치원·초·중·고교 학생이 5만 4,332명에 1,920명의 교직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은 총 재원의 87% 이상을 신설학교 추진 및 노후된 학교시설의 환경개선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89쪽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총액은 364억 9,216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12억 6,680만 3,000원, 국고지원금이 362만원, 재산수입이 2억 3,843만 3,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49억 5,445만 9,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634만 5,000원, 잡수입이 2,25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총액은 364억 9,216만원으로 교육행정비가 3억 931만 1,000원, 교육사업비가 6,624만 4,000원, 학교비가 26억 8,755만 1,000원, 사학지원비가 15억 8,703만 4,000원, 시설비가 318억 4,252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행정비는 총 3억 931만 1,000원으로 이는 교육청운영비 및 사업비로서 '95년도에 비하여 행사비·경상비 등 소모성경비를 대폭 줄여서 6,000여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학무사업비에 학무과 관서당경비 2,263만원을 비롯하여 세계화교육의 일환으로 외국어교육강화, 환경보전교육으로 맑은강 가꾸기운동, 통일대비에 따른 통일안보교육, 기초과학진흥에 따른 과학자료실 운영, 지역애향단 활동을 위한 학도애향단 운영, 교육전문직 자질향상 및 경기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장학재단개발에 중점을 두어 각종 교육행정비로 7,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비에 관리과 관서당경비 1억 1,561만 8,000원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행정장비 확보, 전산실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6,624만 4,000원으로서 교육사업에 따른 행정관련경비는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폭 감축하여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교육비가 학원관련 소식인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운영,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등 1,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비에 경기학생체육대회, 학교간 경기대회, 빙산대회 선수강화훈련비 등으로 2,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는 2,219만 1,000원으로 교원연수비가 컴퓨터 과정연수, 컴퓨터 전문과정연수, 과학교사실험연수 등으로 1,572만 6,000원을 교육전문직 연수비로 260만원 일반연수비로 3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관리비로 135만원을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총 15억 8,703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5억 8,225만 4,000원 사립중학교 도비 특별 장학금으로 18만원, 사립중학교 노후책·걸상 교체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18억 4,252만원으로 학교시설비가 국민학교 3개교 신설에 대한 교지매입비가 73억 7,650만원으로 건축 및 무대시설비로 8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2개교 신설하는데 대한 교지매입비가 69억 6,800만원 건축 및 부대시설비로 43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개교되는 동호국민학교의 교지분할상환금으로 13억 6,281만 1,000원 계약금의 45%가 되겠습니다. 이를 계상하였으며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에 따른 교실 및 무대시설 증축비로 23억 200만원으로 40실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40실을 하면 완전히 2부제가 해소됩니다마는 학생증가로 인해서 내년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교실 전등교체, 교실천정보수, 지붕방수, 전력승압 등 환경개선비로 2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시설비는 관사매입비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으로 교육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완식 의정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평교육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양평교육장 홍을선입니다. 먼저 참고로 저희 관내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병설지원 24개원 중 1개원이 폐원되어 23개원, 26학급으로 편성되고 초등학교가 27개교 중 1개교가 통·폐합되어 26개교 6개 분교이며 중학교는 공립 5개교 2개 분교 중 1개 분교가 통합되고 사립중학교가 6개교입니다. 그리고 양평교육청 '96년도 교통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소인수학교의 개별화 교육지원과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며는 시·군별 사항설명서 337쪽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66억 9,101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9,0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이유는 시설비가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입의 97.8%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재산수입 및 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은 예산의 40.2%인 26억 9,016만 4,000원이 사학지원비이고 학교비가 38.7%인 25억 8,897만원, 시설비가 16.4%인 10억 9,525만 3,000원이며 나머지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가 3억 1,66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39쪽의 세출예산의 교육행정비부터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2억 7,715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2억 5,939만 2,000원 중에는 학무과 관서당경비 2,225만 6,000원이 과학실험 교직원 인건비 양평교육 장학자료발간 복직학급수업 장학자료발간 3학년 지역교과서 발간, 탐구생활 보급, 맑은 물 가꾸기 환경교육 및 연수용 컴퓨터 구입 등 341쪽부터 356쪽에 걸쳐서 36개 사업에 1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356쪽의 관리과 운영비 예산은 관서당경비 1억 567만 8,000원과 교직원 공동사택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1억 2,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0쪽의 양평학생야영장 운영비는 1,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는 361쪽의 교육사업비에서 총예산 3,947만 3,000원으로 먼저 사회교육비는 496만원이고 체육사업비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군 종합교육대회 경비, 선수육성지원비 등 7개 사업에 1,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의 재교육비에서 교원재교육비로는 과학연수를 포함한 각종 연수 등 8개 분야 연수경비로 1,174만 3,000원과 369쪽 교육전문직 및 370쪽의 일반직 연수경비를 포함해서 1,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무시험검정 진학경비로 50만원을 계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371쪽의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25억 8,897만원으로 학교운영비 인상에 따라 금년보다 1억 2,7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유치원 운영비가 1억 1,415만원이 계상되었고 초등학교는 20억 6,921만 2,000원으로 인건비에 1억 8,457만 3,000원과 물건비 12억 4,346만 2,000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 건물유지비를 포함한 통폐합 학교지원비 시범학교운영비 학교급식비 교과도서대금 등 14개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분교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본교와의 통합교육을 주 1회 정도 실시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의 자본적 지출경비는 6억 2,733만 8,000원으로 학교운영비 통학버스 구입비 사물함 설치, 게시판 구입비, 과학교구 및 일반교구 확충비 등 8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의 중학교 운영비는 4억 560만 8,000원으로 인건비 5,543만원과 물건비 2억 3,682만원, 학교운영비와 통·폐합학교 지원비 등 5개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경비는 1억 379만 2,000원인데 그중에는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통학버스 구입비, 과학교구확충비, 과학교육 중심학교 지원비 등 5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로는 381페이지의 사학지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운영비는 26억 9,016만 4,000원으로 6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6억 5,363만 4,000원과 사학지원시설비 2,2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비 1,4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83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설비는 금학년보다 8억 6,700여만원이 감액된 10억 9,5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설비는 2억 5,550만원으로 양평국민학교 조리실 신축 9,000만원과 다문국민학교외 5개교에 무연소각로 설치, 운동장 배수로 설치 기타 여건 개선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설비는 6,200만원으로 국수중학교 무연소각로 설치 1,000만원 외에 화재탐지기 수리, 옹벽설치 등 3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의 환경개선사업비는 7억 6,775만 3,000원으로 초등학교시설은 화장실 4동 개량비 4억 4,440만원 외에 책·걸상 교체, 노후건물 철거, 전기용량변경 및 승압공사, 교실천정보수, 유류난로구입, 교실옥상방수비 등으로 6억 2,74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중학교에는 화장실 1동 개량, 교실천정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 4,03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시설비로는 청사 무연소각로 설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양평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사를 묻겠습니다. 아까도 3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여러 가지 먼 거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형편을 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질의·답변으로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양도 적고 모든 예산이 상급교육청에서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나오셔서 해당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즉석에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답변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을 위하고 저희도 또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충 중요한 사항은 수원교육청에서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하급교육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시도해 보시고 또 뒤에 보좌하시는 공무원들이 즉시 답변될 수 있도록 안 되시면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세 분 다 나오세요. 한 분씩 할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먼저 순서대로, 그러면 안양교육청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분씩 하시는 게 낫지요」하는 위원 있음
노충호위원
안양출신 노충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일 먼저 질의한 이유는 안양교육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신설교 부지매입 추진해 가지고 358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여비 20곳이라고 돼 있는데 신설교 부지매입하는데 현장이 20곳이라는 것입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155페이지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신설교 부지매입추진에서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규세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 여비는 현재 안양국민학교는 다 끝났고 앞으로 관양동에 있는 관양국민학교 부지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이고 또 관양국민학교의 체비지매입 또 대안여중의 학교용지로 확정된 용지의 매입비 여비입니다. 신성고등학교는 저희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에 따른 추진비하고 여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충호위원
그 다음에 안양에서 유망학교로 해 가지고 체육 종목으로 채택해서 육성하는 종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안양에서 저희가 순회코치를 국민학교에 19명, 중학교에 4명해서 23명을 채용해 가지고 국민학교의 경우는 안양남국민학교의 검도는 전국규모의 1위이고 또 석수국민학교의 유도도 전국규모의 1위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종목들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수를 키우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대안여중이 현재 경기도 대표이고 또 범계중학교가 전국대표로 유도선수가 육성이 돼 있고, 문원중학교에서는 현재 검도가 연계되어서 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코치를 국민학교 19명, 중학교 4명, 23명을 썼습니다.
노충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안양하면 축구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안양중학교 하고 안양공고 같은 경우에 선수수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지금 안양소재에 있는 국민학교에 축구부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국민학교의 축구부와 안양중학교의 축구부, 안양공고의 축구부는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팀이었습니다만 현재 선수들의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합숙소가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코치도 저희들이 배정됐습니다만 국민학교의 선수가 중학교로 연계되는데 있어서 한 학교의 선수단이 중학교로 연계되다 보니까 한 학교의 선수를 받는 안양중학교에서는 선수의 빈곤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학교에 축구부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에 세 번이고 네 번, 교육장 또는 체육회 회장명의로 전체의 국민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가, 우수한 기능 보유자가 나타날 때에는 안양국민학교로 전학조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축구육성에 있는 힘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중학교에 축구부 신설할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중학교는 현재 축구부를 육성하는 것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데가 없는데 제가 조금 무리해서 생각한다면 평촌단지에 있는 중학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예산관계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안양고등학교에서 관내 중학교 출신들이 진학한 명수가 몇 명 됩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안양고등학교는 저희가 7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그것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안양에 살다보니까 안양고등학교에 대해서 시비가 반대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 학부형들의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양의 학생들이 피해보는 게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행사하는데 있어 안양공설운동장 사용하는데도 사용료를 냅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냅니다.
노충호위원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 냅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20만원, 정도에 따라 다른데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과 몇 시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내는 것은 30만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사용료도 한 번 사용하면 50만원 내는 게 있습니다, 대강당은.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교의 행사를 할 때는 좀 면제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양의 교육, 안양의 학생들이 안양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그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안양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평촌동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화가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양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상당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선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양교육이 경기도 24개 교육청 관할 속에서는 제일 선진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도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경기과학고등학교에 90명 정원모집에 안양, 과천출신 3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정원의 1/3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26명이며 1등, 2등, 3등, 4등, 6등이 다 안양출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도 국민학교의 경우도 도대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교육실정은 경기도 중에서는 당연히 저희 안양교육이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내의 고등학교에서도 작년도에 수석을 차지한 것이 18학교 중에서 안양 출신 16명이 차지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안양교육은 다른 곳에 비해서 선진된 게 아니냐. 그러면 실력만 그러냐, 운동도 그러한 실정에 놓여져 있고 또 모든 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른 영역에도 저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이, 또 선생들이 호흡을 같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노충호 위원님! 각본에 의해서 질의·답변한 순서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간 안양시의 우리 노충호 위원님과 교육장님이 유대가 깊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공감대를 느낍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수원의 신현태 위원입니다. 교육청 본청예산을 봐도 과학교구확충에 28억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175페이지의 안양시 교육청 예산을 보면 과학교구확충비에 700학급에 2,359만 7,000원이 예상돼 있습니다. 700학급에 과학교구를 들여놓는데 안양교육이 경기도에서 최우선가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교구가 한 학급당, 700학급에 나누면 불과 3만 4,000원 정도밖에 할당이 안됩니다. 과연 한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급당 3만 4,000원의 과학교구를 확충해 가지고 과연 경기과학교육이 제대로 될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와 아울러서 국민학교 과학교구 확충비도 2,919만 4,000원이 172페이지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과학교구만은 앞으로 이렇게 암기식 교육보다는 과학교구를 이용해서 실지 행동하는 교육으로 교육이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과학교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타 시·도보다는 앞장서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나오는 전 과정을 실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중학교에서도 꼭 중학교 과정 속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종목이 64개나 있습니다. 그것을 필수실험종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도 인문고등학교에 40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63개 필수실험종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필수실험을 하는데 있어서의 교구는 금년도에 도에서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끝났습니다. 여기 나온 예산은 금년도에 소모성인 그러한 기구, 내년도에 또 보충해야 될 기구 그것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는 내용입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내년도에는 교구확충비는 안 들어갑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교구확충비는 일반교구가 있고 과학교구가 있는데 이것은 과학교구에 대한 말씀이고 일반교구에 대한 것은 2억 몇 천만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과학교구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아니지요. 금년도처럼 그해 그해 소모성으로 또 보충해야 될 그러한 교구만 세우면 됩니다.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금년도에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돼서 100%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럼 과학교구 중에서 소모성 과학교구하고 일반 내구성 과학교구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소모성 교구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지원이 됩니다.
이규세위원장
신현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현태
신현태위원
목록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 거기에 보면 학교필수운영비 그래 가지고 물건비에 1학급 규모에 4원, 2학급 규모에 16원, 3학급 규모에 3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원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유치원이 4개의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1학급 규모의 유치원은 4개원이 있고 2학급 규모의 유치원은 16개원,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래서 23개원은 병설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세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도삼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운영에 3,796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어디, 몇 페이지요?
김도삼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는 무슨 기종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주전산기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임차해서 쓰시는 모양이지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대형컴퓨터에 저희는 중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 월부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납입분입니다.
김도삼위원
주 전산기 기종이 뭡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도삼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금성사 타이콤 10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형컴퓨터 중에 저희는 중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컴퓨터교육전문교원 양성연수에 2,3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각각 1인당 16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데 16만 5,000원씩 지원합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3개월 과정에 16만 5,000원이요. 그러면 개인 부담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없습니다.
김도삼위원
개인 부담없이 16만 5,000원이면 됩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도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92년도부터 교육청의 예산으로 안양에서 오래 근무할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한 학기에 두 사람씩을 3개월 과정으로 컴퓨터 학원에다 위탁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문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72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좋은 계획을 가진 것 같은데 만약에 안양에 안 계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안양교육부에서 투자했으니까 안양에서 많이 활용해야지요. 그 사람 개인으로 보거나 또 경기도 교원들의 컴퓨터 수준으로 보거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김도삼위원
강사는 1시간당 2만원 꼴로 해서 60시간 해서 총 120만원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심화과정입니다. 심화과정에서는 자체에 있는 자원을 쓰기 때문에 교사들은 1인당 강사료가 2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는 기본이 7만원, 1시간이 초과할 때는 3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교사들은 2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김도삼위원
요즘엔 교사님들도,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컴퓨터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런 분도 분명히 있지요. 저희는 컴퓨터 요원 연수를 마 친 분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명으로 확인이 돼 있어 가지고 충분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저희는 심화과정 연수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알게요. 다른 데도 참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도삼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창 위원님. 일문일답입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우리 교육장님을 굉장히 좋게, 홍보를 확실하게 하도록 해 드렸으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학생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95년도 예산을 보면 4,976만 2,000원을 쓰셨는데 이 수영장을 교육청 어디 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경기도 학생수영장으로서 경기도조례 제1742호에 의해서 수영장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로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안양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안양에서 관리만 하시는 거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거기에는 안양시의 국민학교 3개교, 중·고 4개교, 군포시의 국민학교 5개교, 부천시의 고등학교 2개교, 수원시의 고등학교 1개교 해서 15개교, 285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선수들 훈련장입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선수들 훈련장이고…….
세창
오세창위원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선수들 훈련장이고 선수들이 훈련이 없을 때에는 저희 관내의 학교에서 수영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럼 운영하시면서 그 수익은 별로 없겠네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수익은 없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받아서 관리만 한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세창
오세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남양주의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볼까 합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교실옥상 방수라고 해서 30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을 방수하는데 29만원 정도 드는데, 30실이면. 건축을 언제한 학교이며 면적이 얼마이기에 이렇게, 그 뒤에 보면 182쪽을 보면 중학교 20실 해 놓고 5,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 학교가 몇 개교이고 건축년도가 언제이기에 이렇게 방수시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출근거가 초등이 30교실, 중등이 20교실로 돼 있어 가지고 초등의 경우는 290만원, 중등도 29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초등의 대상교는 안양과 안양동, 덕천, 박달국민학교의 4개교에서 30실을 했는데 저희가 총 대상은 9개교에 63실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30실로 배정을 받은, 배정된 예산이고, 중등의 경우는 범계, 안양, 대안여중의 3개교에 20교실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내시된 사업으로서 이와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그게 언제 지은 겁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릴까요?
동욱
윤동욱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이규세위원장
윤동욱 위원 질의…….
동욱
윤동욱위원
네, 됐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용인군 출신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도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데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지금 의정부하고 안양은 일치하지 않고 양평은 도에서 준 자료하고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대고.
「구체적으로 세입의 어떤 부분이……」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근
이성근위원
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51억 6,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52억 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난 건지 사유를 아시면, 모르면 제가 도에다 직접 물어보고요. (「그 내역은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차액은 도에서 우리하고 뭐가 잘못 됐는지, 이 금액은 맞습니다. 이 재원은 맞는데 도에서 오타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학교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근
이성근위원
제가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집단에너지 공급하는 지역에 난방비를 보조하는데 그 외의 학교들은 난방비를 어떻게 해서…….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그 학교들은 특별히 난방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집단에너지 학교 이외에는 학교교육비 속에 난방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네, 학교교육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건 따로 이렇게 산정을 해 주셨죠?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지역중심담당일 때 거기는 별도로 도에서 저희에게 난방비가 나옵니다. 그것도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서 차등이 되면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별도의 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학교와 별도의 난방비를 받는 학교의 차가 있으면 이게 안된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켰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학교배정할 때 연구를 해서 배정할 겁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장님께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에서 지시한 사업말고 교육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분명히 내시예산이 있고 또 지시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 금액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대충 한 총예산의 몇 %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춘수
목춘수안양교육청교육장
제가 그건 못해 봤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안양교육청의 목춘수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참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안양교육청의 보고와 아울러 질의와 같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참작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정부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욱
윤동욱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쪽을 보며는 관사매입비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기거를 하실 관사인지 학교 전체 할 것인지, 지금 각 국민학교를 보며는 선생님들이 숙직도 안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관사가 필요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관사는, 과거에 '89년도인가요, 지금은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100평짜리 교육청이 있었는데 교육청을 신축할 예정으로, 또 그 관사가 노후돼서 그것을 판매해서 다른 데다 관사부지를 사놨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와서 저는 현재 세를 들었는데 지금 4년이 됩니다마는 세를 처음에 3,500만원에 들었다가 그 다음 기회에는 집값이 자꾸 올라가서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상당히 타격이 심했고 또 애당초 관사를 매입할 계획으로, 거기다 신축할 땅이 있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애당초 신교육청을 지을 장소에 짓지 못하고 군인이 점유하고 있던 데를 찾아서 거기다가 신축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 관사, 사놓은 땅에다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사를 지을 것 같으면 운영비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파트를 매입하며는 구입비도 적고 또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출하지 않게 돼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또 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지내보니까 반드시 기관장이 관내에 거주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고 또 의정부에는 기관청이 상당히 많아서 수산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와 있고 늘 조직관계에 있어서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관장은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1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제가 두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고생도 했고 또 모든 기관의 관사들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관사를 지으려고 계획해 놨던 땅을 팔아서 그것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 경제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감히 거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이 교육계를 대표하면서 조직생활을 하는 데서 꼭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시어 지을 수도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에서 학생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어말하기대회 등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12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볼 때는 굉장히 내용 하나 하나를 보면 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면으로 볼 때는 몇 십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행사를 숫자를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좀 필요한 행사를 한 서너개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봉사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학생들도 재밌고 또 나름대로 보람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제가 1973년도에 처음 장학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저는 외정시대에 일본어를 배웠고 외국에서 소련어를 배웠고 여기와서 영어를 배우면서 느낀 것은 가는 데마다 영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의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은 우선 회화교육인데 회화교육은 원어민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도에서 배정된 사람 한 사람 가지고는 학교를 순회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느껴서 제 나름대로 지역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미2사단장에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인 5명을 제가 협조를 받아서 수당을 세워서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중학교가 일곱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 다섯인데 그래서 도에서 배정된 미국사람하고 또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교부인을 5명, 이렇게 초대해서 각 학교에 보내서 매일 교원연수에 임하고 있고 지금 대회를 많이 치룬다고 하는 말씀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비도 대폭 줄인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타이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숫자를 좀 줄이고 질 높게 하자, 그런데 앞으로는 원어민을 초청한 교원연수와 또 수업에 들어가는 코티칭(Co-teaching)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영어교육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종합장학지도회때도 제가 칭찬을 받은 일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외국어 교육에 대해선 할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험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제가 국민학교에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타지역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대회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해오던 대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정부교육청에도 2사단이 있지만 원래 2사단이 동두천에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두천도 사실은 교육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주시고 행사는 진짜 교육장님이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위원
노후책·걸상 교체비용을 각 교육청별로 해보니까 조당 초등학교는 4만 2,000원이고 중등학교는 조당 2만 3,000원인데 이게 각 교육청마다 똑같죠?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네, 그 기준은 같습니다.
김윤식위원
아니, 그런데 단위단가표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간이무연소각장 개당 1,000만원씩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매년 구입처가 동일합니까?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저도 1차 한 번밖에는 안했기 때문에 그 구입처가 어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처음 그것을 시도해 보는데 처음에는 1,000만원 가지고 그 기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한도내에서 아마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느냐고 제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 현재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군데서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럼 지난 번에 공개입찰방식을 하셨어요, 아니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위원
그럼 이거 본청에서 그걸 한번 자료로 내주세요. 내년 예산에 보며는 최소한 교육청별로 서너개씩은 있거든요. 이거 내년예산은 집행돼 봐야 알겠고 일단 금년, 혹은 작년에도 구매한 사실이 있으면 최근 2년간 구매실적을 밝혀 주세요. 반드시 계약처를, 구매처를 명시해 가지고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초등학교 시설에 199억 2,37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3개교를 신설하고 증축 또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학교를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늘었다거나 이래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무연소각로를 설치하는데 3개교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무연소각로 설치가 사실 소각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위의 환경평가나 여러 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복현
한복현의정부교육청관리과장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 설치 허가를,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1개교의 규모.
복현
한복현의정부교육청관리과장
25kg짜리입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지금 그걸 구두로 말씀하셔도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잘 모르실 거고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걸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이 소각로 문제가, 이제 뭐 쓰레기문제가 비단 학교 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고 지구상의 문제니까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국민학교 교육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 대책으로서, 사실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소각위주로 이걸 해서는 사실 문제가, 소각장 설치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볼 때 교육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모르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네.
노충호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초등학교로 명명이 돼 가지고 명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바뀌는 게 서식이라든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안돼 있습니다. 아직 공식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만 봤지 아직은 저희가 공식통보를 못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충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지금 전혀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노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자리하셔도 좋고 다음에는 양평교육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오세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3학년 지역교과서 발간, 그래서 8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게 양평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무슨 지역 교과서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맞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이게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6차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5차 교육과정부터 3학년은 '지역 내고장'이라는 데를 배우는 것이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럼 교과과목이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사회과 중에서 보충교재입니다. 보충교재인데 이번에 6차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3∼4학년이 6차 교육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쓰던 것을 6차 교육과정에 맞춰서 보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공히 대개 시·군이 같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학대회 및 전시회 개최 15만원으로 4개 부분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15만원 가지고 이렇게 봐도, 과학대회라면 시상을 할 거 아닙니까? 시상 안합니까? 이것은.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각종 과학대회에.
세창
오세창위원
거기 시상을 하겠죠, 1, 2, 3등.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세창
오세창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시상에 대한 관계는 없고 심사수당만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럼 이건 과학대회 그냥 해놓고 심사수당만 드리고 대회 시상품은 아무 것도 안주는 식이 돼 버리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15만원이라는 것은 보상비로 학생들,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대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며는 나왔던, 시상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예요. 그 시상에 대한 돈이 한푼도 계상이 안돼 있다니까요. 이 15만원은 심사수당으로 주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15만원이 됐든 어떻든, 얼마가 됐든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조그마한 명칭만 있는 대회거든요. 이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정도로 투입을 하셨으면, 예산이 물론 빡빡하시겠지마는,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의 대회라면 진짜 할 수 있는 대회를 하게끔, 그래야 학생들도 의욕도 생기고 그러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대회 한 번 했다 하는 걸로 그쳤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자세히 좀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강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63페이지에 보며는 어린이 성인병 검사 해 가지고 306만원이 책정돼 있고 600명을 검사한데서 1인당 5,100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에 국민학생이 제가 생각할 때는 600명 이상이 대상이 될 텐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우선 요즘 비만학생들이 있고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재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600명이라는 학생들은 저희들 초등만, 중에서 허약자들을 골라 가지고 1차 우리가 검진하는 학생들을 골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국민학생만 한다고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하여튼 좋은 일이고, 또 한 가지 383페이지를 보면 양평 초등학교에 조리실 신축해 가지고 신축비 자산취득비 해서 9,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양평국민학교 급식학교의 조리실 신축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자체모금에서 급식학교 후원회에서 50% 정도는 자체부담금으로 넣고 그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지금 짜 놓은 것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그 자체 부담금을 주었는데 현재로 내년도에 집행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며는 그 자체부담금 50%를 금년초부터 시작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재 3,000만원 정도가 걷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000∼8,000만원 정도 올라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돼요.
박용희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양평걸 알아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님들 부담을 요하고 또 학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마는 상당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제가 양평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양평읍내 학교인데도 9,000만원을 걷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1년 동안 3,0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정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게, 저희는 급식운영실태가 농촌지역이고 또 통학버스가 있고 그래서 지금 27개교 중에서 3개교만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보다는 성적이 좋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럼 양평읍내를 제외한 시골학교들은.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리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380쪽에 보면 통학버스를 한 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한 대 구입하게 돼 있고 중학교도 한 대 구입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전에 있던 교체하는 3대까지 합치게 되며는 통학버스가 전부 5대입니까? 양평군 관내.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통학버스가, 저희가 12대, 대형 6대, 소형 6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대를 운영하는 게 있고 내년에는 버스를 2대를 구입해야 돼요. 이번에 통폐합되는 학교가 국민학교가 하나가 있고 중학교 분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씩을 사는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있던 노후된 버스 대체할 것이 4대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다목적 어학실 설치를 하느라고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중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양평중학교든지, 아직 뭐 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 무슨 어느 학교 목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학교는 아직 지정이 안돼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이 어학실습실에 비용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양평군에서는 이 4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모양세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400만원만 투자해서 몇 명의 학생을 교육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투자효과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예산이 지금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서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걸 완전히 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시설만 해서 일부 학급, 한 학급에 점차 15석 정도해서 해 나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여기 헤드폰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 있는데요? 녹음기, 환등기, 텔레비젼, VTR, AV앰프, 스피커만 돼 있는데 헤드폰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그게 거기를 넣어서 포함된 걸 겁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그게 포함이 안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그것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일반업무비로 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비용에 비하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일반업무비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과 운영에 일반업무비가 2,86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비용들하고 비교를 해보며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삼위원
그렇습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기관공통운영비 중에 일반업무, 기관운영추진비죠?
김도삼위원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29만 6,000원, 그 다음 직무수행 업무추진 1,189만 2,000원, 특정업무비 480만원, 지원가산금 10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우리 관리과장이 좀 대답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이건 도 교육청에서 기관별 등급을 매겼습니다. 기관수요별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리 등급에 맞는 내시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A급, B급, C급, 이렇게 기관별로 운영비를 등급을 매겨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김도삼위원
그럼 양평교육청의 경우는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가, 나, 다에서 다급입니다.
김도삼위원
그럼 그 밑에 부서운영비 중에서 일반업무비가 또 있는데 그거는 20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부서운영비의 일반업무비죠?
김도삼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과 운영이 기관운영비 중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부서운영비 중에 또 일반업무비가 또 있거든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무엇을 쓸 때냐 하는 말씀입니까?
김도삼위원
네,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이규세위원장
관리과장님이 실무자시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이게 과별로, 저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리과하고 학무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리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18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10만원짜리하고 8만원짜리하고는요.
김도삼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며는 각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유관기관 협력경비 200만원, 교육활동홍보 200만원, 통폐합업무추진 100만원, 교육시책협의 120만원, 벽지학교위문 120만원, 이런 식으로 총 해 가지고 그 다음 각종 행사참관인 50만원, 교사 및 학부모의 간담회 1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양평교육청의 경우가 얼른 눈에 띄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조금 많은 것 같은, 제 감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에 맞는 비용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양평교육청 산하에서 이 정도의 비용을 꼭 써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업무추진을 하시다 보며는 970만원도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반대합니다. 또 그 나름대로 행사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교육장님이 활동하시기 최저여비가 970만원은 소요가 됩니다.
김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2억 4,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양평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 100% 전액 실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100%가 안됩니다.
김도삼위원
아직 안됩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김도삼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급식이 27개 국민학교 중에서 24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3개교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3개교는 읍내에 있는 학교입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읍내에 있는 학교가 1개교 있고요. 농촌지역이 2개교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농촌지역도 아직 안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공동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조리를 하고 있어서 한 학교에서 해서 두 학교 내지 세 학교까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높은 건 그런거고요. 그런데 지금 곡수국민학교와 일신국민학교 두 학교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운수수단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그 두 학교는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김도삼위원
학생 수가 두 학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학급이 전부 6학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곡수가 120여명 되고 일신은 70여명 됩니다.
김도삼위원
두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곡수는 일부 여주하고 붙어 있고요. 일신은 강원하고 붙어 있는 데입니다.
김도삼위원
그렇군요. 그럼 거기는 무슨 별도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서둘러서 100% 채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형편이 그렇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사실 급식은 그런 오지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금년에 중심학교인 양평국민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들여 보고 예산투입을 해 보는데 아까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
현익
신현익위원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385쪽을 보며는 전기 계량용량변경 및 승압공사 1,500만원이 계상돼 있죠? 3식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승압공사에 3식이라고 괄호 쳤죠?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3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3개 학교? 그럼 3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학교 이름은 부안국민학교, 수입국민학교, 지제국민학교로 돼 있습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그 학교에 신축을 하나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그런데 왜 승압공사를 해요? 승압공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전압을 높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그런데 신축도 안하고 증축도 안하고…….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컴퓨터를 쓴다든지 그 전에 해 놨던 용량 가지고는 모자라서…….
현익
신현익위원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한다 이 얘기죠? 한 학교에 몇 킬로씩 증설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기술용어니까 잘 모르시죠? 그럼 1,500만원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500만원씩을 했습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글세 한 학교에 500만원씩 하셨죠? 5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어 페이지를 보면요. 전기계량용량변경 및 승압공사 이것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이건 뭡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그건 중학교분입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중학교 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몇 학교나 돼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두 개 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단위로 돼 있는 겁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한 학교에 500만원? 증설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종류를?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모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500만원씩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기술자 자문을 받으셔서 자세한 내역을 뽑아주실 수 있죠?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신현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근 위원님.
성근
이성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용 컴퓨터 보급이 양평교육청에 들어가 있네요? 그게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며는 도 교육청에서 사업계획하에서 양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연수용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럼 양평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승인된 사업입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된 사업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렇다며는 그 구입도 양평에서 하시겠네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저희가 했어요.
성근
이성근위원
그럼 컴퓨터 기종은 무엇으로 하시기로…….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인데요?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예산만 편성하고 최종적인 기종결정은 아직 못봤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럼 아까 제가 먼저 물어본 사항도 답변이 바뀌지는 않죠?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저는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컴퓨터 연수할 수 있는 40대분의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아, 40대분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까?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교체 들어가는 겁니다. 기종이 전에는 낮아 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지금 기종을 교체하는 거라고요? 그럼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구입하는 예산으로 세워지는 거죠?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그것도 내년에 담당실무진에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게 교육청별로 구입이 되는 건가요?
동욱
변동욱양평교육청관리과장
네, 교육청별로 구입이 되는 겁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다른 교육청들도 예산들이 같은 금액이 세워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육청에 질의하죠.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위원
양평군 교육청내 폐교된 학교가 몇 개교 있습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현재 13개교가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13개교요? 375쪽을 보며는 폐교재산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지금 13개교가 폐교돼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일부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 일부 자체 학생수련원을 만들 계획으로 돼 있고 하는데 현재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동안에 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폐교돼서 그냥 놔 뒀기 때문에 잡초가 우거지고 관리가 시원치 않게 되고 수리해야 할 곳도 있는데 수리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교당 62만원 정도씩 해서 6개교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대가 안된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수리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며는 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노충호위원
임대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네, 1년씩입니다.
노충호위원
수련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양평교육청에서 할 거 아니예요.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그렇죠. 저희가 수련계획으로 갖고 있는 학교가, 수련원 계획으로 있는 폐교된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3개교 중에 지금 하나를 금년에 아직 운영을 못하고 현재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수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하는 거 보다도 운동장 같은 데 잡초가 있어 가지고 잡초제거…….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건물도 자꾸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노후된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 다니면서 손을 봐 줘야 될 데가 생겼습니다.
노충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교육하는 도중에 교육장이면 교육장 나름대로의 양평교육이념이라든가 교육의 시책을 걸고 추진해 나가시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구발표회라든가 특기, 1교 1특기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 체육관계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발표회를 양평서 가졌을 때는 전 분야에 걸쳐서 연구 발표를 갖는 건지 또 학년별로 연구발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양평에서 1개교 1특기 교육을 아마 시킬 겁니다. 그런 관계는 양평에서 특색있는 교육을 어느 시책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관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면에 따라서 농촌이면 농촌형, 도시형 다 다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있고 또 급식이면 급식을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는데 양평교육청은 어느 분야의 지정을 받고 연구발표를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저희 양평은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 특정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산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규모학교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또 하나는 복식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학급운영이 문제가 돼서 복식학급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장학자료를 발급을 하고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나 복식학급 운영에 충실을 기해서 거기에는 선구적으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교 1특색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규모나 학교실정에 따라서 또, 학교 선생님들의 인적구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같은 데는 금년에 소규모학교에서의 6차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냐 하는 것을 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제국민학교 6학급 규모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군내에서는 복식학급 운영,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등, 또 수업연구대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월간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그럼 책가방 없이 등교하는 날은 지도를 뭐를 합니까?
을선
홍을선양평교육청교육장
물론 프로그램이 작성돼 가지고 현장학습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우리 뿐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한 학교가 이번에 시범발표를 했고요 주로 현장학습, 또 그 동안 예능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양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양평교육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을선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군교육청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전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두 시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8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96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1)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직할기관으로 율곡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호국교육원, 도서관, 공동실습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96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0억 2,092만 4,000원이 감액된 500억 1,30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 예산은 77억 3,293만 7,000원으로 '95년 예산액보다 34억 6,2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이유는 학생교육원 설립과 경기외국어교육원설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기관운영비는 '95년 예산액보다 5,672만원이 증액된 8억 5,677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국 운영의 기관운영비를 관서당 경비로 5,134만 5,000원, 기타운영비로 8억 542만 5,000원이고 14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에 2,169만 5,000원을, 144쪽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방법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중·고등학교 사업성취도 평가에 1억 3,458만 7,000원을, 146쪽이 되겠습니다. 협동장학을 통해 지역간 정보교환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 협동장학조 운영경비로 2,484만원을, 14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실화 추구 및 듣기·말하기능력 신장을 위하여 생활외국어교육에 2억 7,974만원을, 15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 관련 정보교환 및 학생주임 자질함양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주임 연수경비로 852만원을,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협의 및 간담회 경비로 2,363만 9,000원을 1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서 개발 보급 및 연수경비로 2,020만원을,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적인 관리직상 확립과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경비로 4,165만원을, 156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 교류협력에 2,007만원을, 교육사업비 시험검정비는 '95년도 예산보다 9,52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고등학교 입시 제증명수수료가 4,3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의 학교운영비는 '95년도 예산보다 5억 1,757만원이 감액된 10억 5,3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교구 확충 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비적용지역 고교입시관리비에 4억 2,100만원을, 160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에 8,900만원을,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1억 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95년도 보다 3,58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032만 5,000원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5년도보다 12억 2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8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교구 확충 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164쪽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는 53억 3,3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경비로 14억 9,200만원을, 경기외국어교육원 설립에 38억 4,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 '96년도 세출예산은 6억 8,337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2,0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교육행정비는 11억 2,58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명예퇴직수당이 기획관리실 소관인 인건비로 과목체계가 변경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중등교원 인사관리경비로 5,517만원을, 1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4억 4,24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1,2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96년도부터 교원임용고사가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실기종목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경비가 1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영어교사 어학연수를 위한 국외연수비가 1억 9,000여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비로 6억 3,06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수상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1억 2,91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5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경비는 2억 5,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소요되는 경비로 6,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 5,034만 6,000원이 감액된 336억 6,4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14억 7,621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공고생 장학금 4억 3,000만원과 학원 위탁교육비 6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3,994만 5,000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운영비 350만원을, IBRD교육차관기자재 도입에 따른 부대경비 4,303만 9,000원을,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경비 1,549만원을, 1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경비로 2,675만원을, 181쪽이 되겠습니다. 제25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참가경비로 2,253만 2,000원을,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및 불우학생을 위한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으로 5억 575만 6,000원을,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도 교육청 분담금 1억 3,200만원을. 18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3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1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교부금액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실험연수 및 제6차 교육과정 대비 연수경비로 4,790만 8,000원을, 188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 여비 4,656만원을, 192쪽에서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교원 국외연수여비로 2,100만원을, 농업교육개선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 대비 78억 663만 7,000원이 감액된 82억 5,2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교생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해서 농업계고교 12개교에 5억 8,323만 1,000원을 공업계고교 21개교에 10억 5,049만 2,000원을 상업계고교 42개교에 7,800만원 등 총 17억 1,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로 6개교에 2억 700만원을 199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지원비 1억 7,400만원을 200쪽에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상고, 농고 학과개편에 따른 '96년직업교육확충사업으로 실습기자재구입비 4억 9,590만원을 과학과필수실험실습여건개선을 위한 과학교구확충비로 11억 2,064만원을 202쪽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실습기자재수리비지원으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56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6,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교부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과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지원을 위하여 공업계고교 16개교에 7억 3,0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로는 교육용 소프트보급비로 4개교에 1억 3,800만원을 과학과필수실험·실습여건개선을 위하여 과학교구확충비에 10억 5,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로 실험실습실확충에 2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9,741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 7,029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210쪽과 211쪽이 되겠습니다. '95신설실업고교실험·실습실증축비 29억 2,185만원을 '94신설실업계고교 실업실습실증축비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교 실험실습실 증축비로 11억 6,180만원을 '95학과개편된 수원농생명과학고 실험실습실 증축비로 55억 2,378만원을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기초과학교육진흥을 위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건립비로 55억 7,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 '96년도 예산은 '95년도 예산액보다 41억 1,360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8,8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예산은 도일반회계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관계로 본예산과 비교할 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예산은 5억 1,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선수 지원경비로 1억 241만3,000원을 22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평가전 개최경비로 4,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육대회경비로 8,492만원을 2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사업경비 1,3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 예산은 9억 818만 8,000원으로 경기체육고등학교운영비 지원에 7억 500만원을 23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순회코치운영인건비 보조로 1억 2,716만 3,000원을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예산은 2,7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96년도 세출예산은 2억 8,802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1,4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중견실무과정연수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현안사업비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의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2억 3,931만 8,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억 6,891만 9,000원과 기관운영기타경비 7,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241만 5,000원이 감액된 5,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일반직중견실무자 과정연수가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1억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호국교육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9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116만 6,000원을 증액시킨 4억 7,8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시설사업비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전년도 대비 9,042만원이 감액된 6억 2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컴퓨터교육지원센터의 컴퓨터구입과 랜설치 등 시설이 완료되어 운영비 382만원만 책정되어 9,042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과학교실운영경비로 553만 2,000원을 254쪽이 되겠습니다. 수학·과학경시대회 경비 2,132만 2,000원을 과학실험운영경비로 1,133만 6,000원을 25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전시관운영경비로 2억 730만원을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실운영경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수원도서관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보다 1억 2,239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95년도에는 보일러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관계로 감액된 것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도서관의 예산은 '95년도 예산보다 3,882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6,1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95년도에는 전산망구축을 위한 예산 3,74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7쪽 과천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의 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보다 2,67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2,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95년도에는 전산망구축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농업계공동실습소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고공동실습예산은 전년도 대비 1,85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78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설비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72쪽 경기도공업계고교공동실습소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고공동실습소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9,49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41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실험실습실을 신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히 보고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전년도 예산보다 698억 6,700만원이 증액된 2,508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96년도 본예산에 121억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114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로 4억 6,100만원을 부서운영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보안업무교재발간 등을 위한 경비로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및 대내외적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유관기관연락처를 수록하여 능률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수첩발간비 2,760만원을, 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 10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유공자 및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한 모범직원포상을 위한 경비로 1,200만원을, 인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교육협력교류를 위한 우호를 증진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고 인사관리 행정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초·중등학교 일용직원재해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3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재교육관리비로 2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관리를 위하여는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786억 4,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서당경비로 4,353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일반직직원 직무연수를 위한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3,370만원을 공립학교 산업체 특별학급의 운영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78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 일상고외 8개 사립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의 인건비 및 운영비보조와 사립고등학교재정결함지원을 위한 경비와 수원고등학교외 109개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교직원 교육행정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20억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서광학교외 11개 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보조를 위하여 10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편의를 위하여 2개 사립특수학교의 통학버스 구입지원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특수학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사 고등기술학교의 재정결함지원을 위하여 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재무과 예산은 95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을 보면 7억 5,63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관서당 경비, 기관운영 기타경비, 세입 및 결산사무관리경비, 물품관리비 등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학교재해복구공제비 9,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950억 7,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학교부지매입비에 94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시설철거비에 7,360만원, 특수학교부지매입에 6억 4,000만원, 안성야영장 등 교육지원기관 진입로 사유지매입비에 3,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경비로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금부족에 따른 일시 차입시 필요한 이자예상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640억 5,86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7,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관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 4,3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2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이는 노후 화장실 개량 10동, 노후책걸상 교체 7,455조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17억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교시설비에 59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지역에 3개교, 택지개발지역에 8개교 등 11개 학교의 신축비로 249억 7,990만원, 신설학교실시설계비로 13억 4,000만원, 교실 및 화장실 증축비로 319억 8,492만원, 시설부대비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시설비로 '95년도에 개교한 성은학교 내부마감 및 교실증축비로 7억 6,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7,5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창고 10동, 사택 2동의 개축비와 학생용 노후책걸상교체비와 시설부대비가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에 1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평지역에 신축중인 교직원수덕원 건축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95년도에 우리 관내에 신설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존학교 중에서도 증축된 학교가 많은데 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관내의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면서 혹시 학교재산 중에서 특히 건물 중에서 미등기된 것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금년도 신축 내지 증축되는 건물 중에서 행정관서와 행정관청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진행중인 것이 없는지, 또 '95년도에 많은 건물들을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신축계획이 서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또한 이런 것도 사전 관공서와 관계 행정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 계획에도 차질없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방대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학교 어떤 과가 개편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있던 불필요한 물건이 다른학교로 전용돼서 잘 관리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도에 어떻게 잘못하게 되며는 타용도로 전용이 안 되고 폐기처분되는 소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살펴주시고요. 이중에서 금년도의 예산을 보게 되면 새로 취득한다라는 물건이 많이 있는데 물품정수에 따라가지고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도 취득 계획중에서 정수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취득이 돼야만 되는데 특히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중에서 1,000만원 이상건이 정수허가되는 사항속에서 되는 것인지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기자재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습기자재 기본보유량을 문교부에서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내에서 문교부 기준령에 비해서 몇% 확보되었는지 이 또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요. IBRD교육차관기자재도입 부대경비가 4,300만원이 돼 있는데 교육재정상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특별히 차관으로 기자재를 들여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관도입 부대경비가 공업계 고등학교하고 과학교육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공업고등학교하고 과학교육원으로만 차관이 도입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213페이지요. 수원농생명과학고 현대화 사업에 55억원이 투자됩니다. 여기 에 대한 자료와 특히 수원농생명과학고 현대화사업추진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세위원장
양재춘 위원님 자료도 요청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도 부탁하는 겁니까?
재춘
양재춘위원
네, 여기서 설명을 듣고서.
이규세위원장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냥 설명을 들으시지요.
재춘
양재춘위원
설명을 듣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313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신설고등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그 숫자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공업고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평공고가 있는데 거기서 13㎞ 떨어진 화강공업고등학교를 올해 신설을 다시 넣고, 또 학과도 같은 학과로 돼서 이전에 질의했는데 조금 확실하지가 않고,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식으로만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학생 숫자라든가 지역 숙원은 있겠지만 이렇게 공업고등학교를 인근에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특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안성군 공도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도중학교 교사동이 위험해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차례 안전진단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위험해서 현재 학생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또 언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161쪽에 보면 학교운영비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운영에 1억 2,700만원, 또 163페이지에 보면 사학지원비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운영 1억 8,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일반 기술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직업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이 1억 3,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개발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좀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료를 해 주신 담당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143쪽에 보면 인간교육구현 지도자료개발에 58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교육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명칭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 현장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4쪽에 보면 생산물매각대 환경경비지원해서 1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앞에 수입면에서 보면 실습수입 등 식물판매대금수입은 9억 1,73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보조가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14쪽에 보면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에 55억 7,374만원을 건축비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립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냥 기초과학교육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36쪽에 보면 율곡교원연수원 예산이 '95년보다 2억 8,802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각종 교육생이 '96년도를 볼 때 440명 정도를 한다고 봤는데, 사실 이게 운영비, 관리비도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냥 피상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생 1인당 94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적은 인원을 교육시키면 단가가 비싸니까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킨다면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36페이지 율곡교원연수원에 4억원, 과학교육원이 거의 6억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교육원이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만 사실 이것을 하나의 연수원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운영비가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객관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우리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수원도서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에서 예산들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서관 나름대로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구입목록을 보면 수원도서관이 27%, 성남도서관이 28%, 과천도서관이 25%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행사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도서구입비가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실을 운영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1,612만 6,000원을 들여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민원봉사실을 어디다 설치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요원 해 가지고 45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관리하면 많은 이득도 나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교육청은 3조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조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불과 몇 명이서, 45만원 된다고 그러면 작성요원이 몇 명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몇 명이 어떤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305페이지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그린벨트내에 학교시설결정 설계용역비가 2,800만원, 행위허가신청용역이 3,500만원, 학교설립조감도 용역이 840만원해서 몇 개 학교가 그린벨트내에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세 가지를 합해 보면 7,1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그전부터 있던 걸 다시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변 10개동의 창고를 개축하고, 2개동의 사택을 개축하는데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뭘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직원 수덕원을 건립한다고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말씀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08페이지 고교시설비로 94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전년대비 약 504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년과 내년도의 고등학교 시설내역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신도시고등학교가 토지매입분할상환으로 341억원이고, 택지개발지구내 고교분할상환이 128억원, '96년 신설학교부지매입비가 400억원,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이 73억원 해 가지고 약 944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금년과 비교해서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신현익위원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면 여주 자영농고 생산물매각대 환경경비지원에 12억원을 지원한 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30페이지를 보면 체육고등학교 지원금이 7억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212페이지 전기승합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이 대상 2개교가 고양종고, 발안농고해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승합공사라는 단어를 알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건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승합공사라고 하면 학교가 증축이 되든가, 그 용량 과부하가 걸렸을 때 증설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내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지, 또한 외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없고, 한전부담으로 모든 걸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상에서 2,000만원, 2,000만원씩 잡은 원인이 있나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위원
교육행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어떤 허점이라고 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에 큰 맹점이 있는데, 이예산 편성을 보면 잠깐 열거를 해 볼게요. 143페이지 인간교육구현 지도자료 개발을 위해서는 586만 5,000원,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운영에는 500만원, 특별초빙강사수당 32만원, 해외자료 원고료 및 인쇄비가 그래서 500만원이 된 것이고 여기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1억 3,458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또 그것 외에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 1,260만원이 계상이 되는 식으로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비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인성교육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걸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생활외국어교육에 2억 7,974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수당이 2억 5,888만원으로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수당 및 정착비 등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면서 꼭 원어민을 초청해서 이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건지, 요즘은 음향기기가 발달돼서 대사관을 통해서 교육내용을 현지에서 편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부터인지 문화예술분야에서 체육교육에 치우치는 점이 너무 많은데 미술이나 음악교육에 대비해서 체육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코치, 그것에 23억원인가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여기를 살펴보면 미술이나 음악에 투자하는 비용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체육비에 예산의 비중을 너무 크게 두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재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는 모양인데, 개발요원연수여비로는 2,32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컴퓨터심화과정 일반연수과정에는 4,656만원이 됐고요. 그런데 무엇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190페이지 보면 과학고등학교 교원해외연수에는 63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또 그 항목의 8번에 보면 영농학생지도 유공교원 및 우수학생 국외연수에는 400만원밖에 안 돼 있고, 컴퓨터교육담당자 국외연수에는 1,200만원, 근로청소년 교육담당교직원은 900만원, 192페이지 농업교원 국외연수에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 관리국 소관 289페이지를 보면 또 해외연수여비라고 해서 미주, 대양주해서 관리국에 8,25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왜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외연수하는 데는 작게 책정이 되고, 관리국 소속의 직원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할 때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일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백일산위원
29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설학교 현지점검 및 통·폐합업무추진여비, 신설학교 개교업무 및 통·폐합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위원
광명교육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중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중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14억 4,6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통상적으로 학교 전체에 부지매입비가 그리 많지 않을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예산에 광명 소하중학교 신축비를 계상했던 금액 12억 2,480만원을 전액 '96년도로 넘겼는데, 이렇게 사업이 당초계획처럼 집행되지 못하고 지연된 사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예산서에 보면 2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신축비용인데, '95년 예산에는 12억 2,48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4억 9,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물량에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시기가 연장됨에 따른 증가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의 탄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꼭 다시 한 번 거론돼야 될 문제라고 판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특위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 내년 예산에 8억 1,900만원만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2억 9,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인데, 이게 중앙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부분만 계상을 하신 걸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비법정 전입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입부분에서 재산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 역시도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9억 7,400만원이 감소된 62억 8,3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침이 절대적인 강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현실에 맞게 예산이 편성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처럼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가내시 금액을 추정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전입금도 마찬가지고, 세수를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연후에야 지방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급한 공사들을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 결산할 때 여러 위원님들 보셨지만 많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집행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국고보조금같은 경우는 가내시 금액을 잡고,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비법정전입금도 추정치를 잡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연초부터 사업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도 연말가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확정되는 것 봐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이월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문제가 되지만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사일정에도 지연을 초래하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기왕에 그렇게 됐다치고 내년부터는 이런 가내시 금액 혹은 추정치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본 특위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의 경우는 지침상에도 지침가능한 금액을 계상토록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년도 전입금액을 감안해서 전입가능금액을 추정하고 그걸 계상토록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확정된 금액만 반영하신 이유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절대적입니다. 전체예산의 58.1%를 차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 사학운영지원비로 나가는 1,359억원 역시도 거의 대부분 인건비라는 거고요. 그런데 매년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예산의 탄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161억원 이상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예비비는 언제든지 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증가하리라고 예상되어지는 금액의 최소치만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시급한 데 쓰고요. 만약 예상을 넘어서는 많은 인건비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의회의결을 받아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본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와 또 가능하다면 하나의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유념하셨다가 끄트머리로 답변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위원
화성의 윤태욱입니다. 142쪽에 보면 기타 사업비가 나오고 중등교육국 운영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5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 기타사업비로 해서 적어도 29개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기 모든 사업을 쭉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적나라하게 적어 놓은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나오는 습관성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사, 동일성 있는 동질의 사안들은 한데 묶어서 일괄 처리를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사항관리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관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9가지에 대한 실시사항이 있으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전부 예시를 하나씩 들어 가지고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63페이지에 고등학교에서 보면 특별지도 담임수당 취업이라고 해서 취업지도 및 초빙강사수당, 기타운영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1억 8,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여기 1억 8,600만원에 대한 예산만큼 지도비 및 초빙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기타운영비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 지역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 예비심사보고서 중 9쪽에 보면 교실·옥상방수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도 몇 몇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건데 여기에 대한 교실들이 건축 연도와 누수방지를 하게 된 동기를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다시 정립을 해서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게 되면 주요업무계획 자료 4페이지 교육의 여건과 과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번째 항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직업수요대비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인구 733만여명의 인구 중에 농업인구가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응된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개 고등학교가 농업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보면 농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있는 타교에서 낙방된 학생들을 구제기능화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가 그런데 이러한 교육에 따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은 안드립니다마는 상황에 비추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직업수요대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걸맞는 상황관리였었는지 그리고 농업고등학교 하면 지금 학생들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할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도시학생들입니다. 그 도시학생들이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 낙방해 가지고 졸업장 따기 위한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들여다 봤을 때 농업교육에 대해서 질적인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포괄적인 교육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산업전문대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농과도 두고 원예, 낙농, 이런 것을 두되 그 지역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역량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따른 교육의 전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발안중·고등학교의 학교 면적이 5만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숫자가 지역의 학생들 외에는 전부 수원, 안양 심지어 우리 지역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와서 농업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 나와서 농업에 얼마나 종사를 할 것이며 그 교육효과가 정말 땅으로 몇 %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주변에는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한데 따른 인력소비관계라든지 또는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개념치 않고 오직 농업 전문인구만 확보를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저희들이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 현재 열두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한 것이지만 저는 이게 경기도교육청 특히 교육을 다루는 관련부서에서 이런 말을 써서 아니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색출업무 추진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 얼만큼 은닉재산이 있어서 이런 문구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항으로 합해서라도 쓸 수 있는 돈을 꼭 이렇게 은닉재산 색출업무 추진해서 120만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에 보면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협의 및 유공자격려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8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을 보면 교육발전 유공인사격려해서 1,3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의 같은 내용이라면 한데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아니면 둘중의 하나가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거든지간에 이런 것은 이따가 좀 명쾌한 답을 원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이윤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95쪽에 보면 실험실습실에 발생하는 각종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해서 대상이 운영교 6교, 신규설치교 2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떠한 실험실습실에 발생하는 폐수인지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폐수처리장 설치교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운영비의 내역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은 두번째 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아까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원의 신현태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국제문화교류에 중국요령성 방문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224쪽에 보면 중국요령성에 스포츠교류보다 15명이 가는데 1,915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286쪽에 보면 해외교육협력비로 8,184만 3,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교류를 하는데 15명이 중국요령성을 방문하는데 1,915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1인당 평균비용이 127만원입니다. 그리고 156쪽에 국제문화교류에 보면 여비하고 기념품 및 기타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리국에서 중국요령성의 해외교육협력교류를 위하여 우호증진을 위하여 중국요령성을 방문하는데 볼 것 같으면 항공료 체제비, 방문단 기념품, 방문단 숙식비, 방문단 환영만찬회비 그 밑에 방문단 시찰 및 기타부대경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국요령성을 가는데 물론 가는 인원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이 구구각각으로 다 틀린지 일정한 개념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재국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이라는 경기교육시책이 있는데 경기도의 방대한 교육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교육이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학이 어려운 교육재정을 분담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구확보를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보니까 사학지원비 중에서 과학교구확충에 따른 지원비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달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사학의 지원을 위해서 혹시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를 위해서 제가 좀, 물론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내 공립학교 과학교구 확보율과 사립학교 과학교구 확보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비해서 나올줄 압니다. 말씀해 주시고 근거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경기도 중등학생들의 수준 주관적인 관점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우호태 위원은 아마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명료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등교육국과 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나가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위원회와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10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방식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재론 안 하겠습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교육시책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및 교육시책 홍보활동에 3,233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에 대한 세부계획과 홍보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책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및 교육시책 홍보 활동비 3,234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문의 날 간담회 개최경비에 78만원, 지방언론사와의 교육홍보활동비에 720만원, 출입기자의 일선교육 현황 홍보와 관련한 홍보활동경비에 780만원, 출입언론인과의 홍보협의회 936만원, 낙후된 농어촌 지역소재 학교의 홍보를 위한 활동경비로 720만원 등 모두 3,23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언론 12개 신문사의 12명, 중앙지 10개 신문사에 10명, 방송 및 통신사 소속기자 4명 등 총 26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그 발간계획 및 배포계획을 밝히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분기별로 3,600부씩 연간 4회에 걸쳐서 발간되며 그 편집 내용은 교육소식과 일선 교육 현장속에 지역별 특색사업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식, 각종 미담사례, 향후 교육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계획은 초·중·고등학교에 각각 2부씩 2,694부, 시·군교육청에 3부씩 72부, 도의회 저희 위원회에 39부, 시·구청 민원실에 47부 퇴직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삼락회, 문우회에 597부 원고기고자의 50부, 언론기관에 26부 등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홍보활동을 하는 출입기자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으며 도 교육청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경기교육발전에 도움을 주는 언론인에게 충분한 보답을 하기 위한 투명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출입기자의 사기진작을 위한예산대책은 어떠한지 저의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각 언론사에서 바람직한 홍보기사가 게재가 되면 조금전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홍보활동비 예산 3,234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미흡하지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활동을 취재보도하는 언론은 방송사와 중앙 및 지방일간지 교육전문지 월간지 등 언론매체가 많아 충분한 보답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육의 홍보효과를 높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하급교육청 명칭을 초등교육청·기초교육청 등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라는 요지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급교육청의 명칭에 대하여는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하급교육청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표현에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지역교육청이나 기초교육청으로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수립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계획수립정비 책정 내용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작경비는 미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교육부의 계획지침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2,200만원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자료 및 정보수립을 위한 활동비와 계획수립을 위한 직원의 야간 급양비 그리고 계획서 인쇄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현재 이외의 특별한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다른 경비는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비가 290만원만 책정돼 있어 형식상 예산편성이 아닌가 세계화 추진에 대한 세부적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추진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 기획계에서 총괄하고 실질적 업무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어서 해당 국고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교육개혁 업무를 위한 사업비로 29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급식비, 계획서, 인쇄비 등을 계산한 것으로서 특별한 재정소요가 필요치 않아 29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세계화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인쇄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입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41억여원에 대한 교재교구 내부비품 구입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교실과 특별교실의 내부비품비와 교재교구구입비, 조경사업비 등을 측정한 것으로서 매년 1월 초에 신설학교에 시설규모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와 내부비품비의 구입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이 집행하고 있으며 구입방법으로서 조달물품은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고 기타 물품은 KS품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관계는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 학생복지를 위한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초등학교 어린이 성인병 예방을 위한 검사비로 7만 200명에 대한 2억 1,762만원, 중식결식학생 급식비로 초·중학교 440명에 대한 1억 8,221만원을 도비특별장학금 703명에 5,400만원을 실업계고교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5억 575만 6,000원을 장거리 통학생의 통학버스 차량비 구입 및 교체비로 14대분 3억5,686만원, 또 통학버스 운영비로 75대분 2억 1,559만원을 학교 안전 공제회비 보조금으로 4억 2,838만 3,000원을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비로 2,000만원을 국민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하여 297교 10만 7,262명을 대상으로 62억 4,027만원을 학생용 책·걸상 교체비로 3만 5,470조분 8억 6,215만 3,000원을 양어실 설치비를 위하여 87개교에 4,350만원을 총 91억 2,634만 9,000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학생복지문제를 기본과제로 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이 부실한 학교에 대한 지원원칙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나 주민입주지연으로 학생수가 적은 신설학교 등은 육성회비에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적어 학교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세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하여 학교 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원칙을 말씀드리게 되면 평균 급당경비를 산출하여 평균액에 미달되는 금액만 학교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내용은 '96년도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교원들의 연수비로 42억 5,000원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초등교원의 국내연수 4,119명, 해외연수 211명이고 중등교원의 국내연수 3,729명, 해외연수 276명이며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초등이 112명분 50억 4,000만원, 중등은 29명분 14억 5,000만원해서 합계가 64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당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야간경비원을 채용하고 당직보조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교원자녀 유치원중 일반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이외에도 교직원 책·걸상 400조 구입비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확충비로 2억 6,800만원, 노후행정 사무기기 교체비로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육성회 운영부실교 현황 및 관리지침을 배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회 운영부실교는 학교별로 학생수가 적어서 육성회비 수업료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가 부족한 학교로서 중학교는 고양의 신능중, 가람중, 안산에 성택중, 평택에 성지중, 남양주에 연세중으로 5개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경기체육고와 파주종고, 의정부공고, 부천공고, 청평공고의 산업체 특별학급으로서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혜은, 성은, 서광 등 13개교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침은 별도 인쇄물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육성회 보조운영관리예산 중 인건비 보조가 대부분인데 인건비보조가 왜 필요하며 '95년도 부실교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학교별 인건비 보조내역을 자료로서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회 운영관리 중 인건비 보조는 중·고등학교 이게 특수학교를 포함시킵니다.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로서 학교별 운영되는 육성회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적어서 자체 육성회비 수입으로는 교원의 연구비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족액만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인건비 보조의 필요성은 교사들의 형평성과 사기진작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육성회 부실기업 판단기준은 학교별 교원연구비 소요액에서 육성회비 수입을 뺀 나머지를 보조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학교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이 7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건물의 구조별 내역은 어떠한가 구조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건물의 구조별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국민학교는 철근콘크리트조 2만 2,643실, 벽돌조가 704실, 목조가 29실로 총 2만 2,380실이 되겠고 중학교는 철근콘크리트 9,175실, 벽돌조가 9실 그래서 계 9,184실이 되겠고 고등학교는 철근콘크리트 4,163실, 석조가 25실, 벽돌조가 18실, 계가 4,207실이 되겠고 특수학교는 철근콘크트리트조 80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공립학교 교실보유현황은 총 3만5,851실이 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비법정전입금 확정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부에서 해당사업을 시행하면서 교육청에 보조결정을 하기 때문에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직업교육 확충경비는 2월 20일에 교부되었고 체육고 선수훈련경비는 3월 30일, 멀티비디오 교육실 설치는 4월 12일, 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 연수는 5월 1일, 여주 자영농고 특별과정설치는 6월 14일,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7월 24일 등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도 일반회계에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지원됨에 따라 체육고 건립비와 학교체육시설비는 '95년 2월에, 제24회전국소년체전 훈련비는 5월 4일에, 농림수산계 자영과 양성고등학교 지원은 8월 3일에 등 지정목적에 의해서 보조 또는 전입하여 주기 때문에 예산총칙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확정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로.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수행중인 소송업무와 '94, '95년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위원 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소송수행에 어떤 것이 많으며 그 예방대책은 '94년도와 '95년도에 수행한 소송은 현재까지 총 65건을 수행하였고 이를 소송내용별로 말씀드리게 되며는 학교부지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소송이 38건으로 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에 관한 소송은 100% 승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1건으로 17%, 다음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10건으로 15%, 구상금 청구 등 기타 소송이 6건으로 9%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소송제기 전에 민원발생시에 민원인에게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소송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교육에 더욱 노력하여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사항은 제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식위원
네.
이규세위원장
보충질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이성근위원
제가 하나…….
이규세위원장
하나 있으세요? 그러면 이성근 위원님 간단하게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이성근입니다. 세입·세출을 효율화, 합리화 노력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여기 정확한 명칭을 교육청에다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부금을. 매칭포인트 방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가요?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러며는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시죠.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어떻게…….
성근
이성근위원
지금 이게 예산편성지침이죠?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지침서입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세입과 세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대해서 재원을 더 주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운영지침에는 앞으로 특히 금년도 예산지침에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라든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리베이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저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표준학교 교육비를 규모별로 표준교육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 규모별로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걸 배정을 했을 뿐이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진 않았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역시도 마찬가지겠네요? 재단적립금이 많은 학교는 더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반영을 하시도록 하고요, 이 배분자료를 갖다놓고 답변을 해 주시죠. 41페이지에 보며는 행정중심 해가지고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여주, 이렇게 200만원씩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수원지구는 더구나 경기도청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성근
이성근위원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찰청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기관이 더 있는데 성남도 특히 검찰, 법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부천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여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관이 더 있는 데를…….
성근
이성근위원
어떤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은 검찰입니까?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검찰, 법원 등 조금 다른 데 없는 기관이 있는 데는 교육장으로서 활동하는데 더 경비를 충당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200만원씩 준 겁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교육청별로 배분한 내역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당년도 사업계획만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 연수용 컴퓨터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몇 개 교육청으로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청을 지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까?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과학기술과에서요 저희가 협조전을 보냅니다. 도내장학이라든가 과학기술교육 차원에서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를 않고 거기서 요구를 하며는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이걸 배분을 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런 특정교육청이라든지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그러한 경비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타 학교에서 아니면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타 교육청에서 반발의 소지는 없습니까?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여기서 시·군 교육청에다가 배분을 하며는 시·군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다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키울거냐, 중심학교를 설정할 거냐 하는 것은 해당 교육장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교육청별로도 그게 문제없고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저는 지금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별로 배분된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집행기관에, 도본청의 기획실 특히 자의적인 판단이 상당히 많이 개입될 소지를 안고 있는 배분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시설비라든지 투자비라든지 학교신설 같은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고나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책으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그리고 금년 것은 쿼트로로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쿼트로로 된 데이타 일체를 넘겨주실 수 있으시겠죠?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과에서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성근
이성근위원
아니, 지금 산정한 자료.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학생수라든가 학교규모 여러 가지 그때 재원을…….
성근
이성근위원
이 산정 유인된…….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이 산정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저희가 각종 자료를 받아가지고 컴퓨터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성근
이성근위원
컴퓨터 처리결과 내용들을 쿼트로 프로로 됐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죠.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복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성근
이성근위원
복잡하고 그런 건 제가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죠.
덕재
전덕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답변 되셨죠? 이성근 위원.
성근
이성근위원
네, 됐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권재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권재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위원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 각급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가 협소하다라고 해서 교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상에 학교용지로 편입돼 있어가지고 혹시 학교주변에 사는 민원들이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중삼
이중삼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관리국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있다 관리국에…….
이규세위원장
있다 관리국 소관에…… 더이상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은 오세창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육이 학교교육의 근간으로 보는데 '96년도 본예산 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6억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예산 16억 4,178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95년도까지 초등교육국 예산 이 예산에 편성하던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초등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편성은 2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두번째 질의와 윤태욱 위원님 질의내용이 같은 요령성 교류협력에 관련된 질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요즘 초·중·고 학생들이 한문 문맹이나 다름없는데 한문문화권인 요령성과 교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선진문화권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셨으며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청에서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요령성 내 경기공단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도청과 협력하여 교류협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셨습니다. 적절한 질의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요령성과의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은 '94년 6월이며 이때는 당시 도지사로 계시던 윤세달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요령성에 가시어 요령성과 교류협약을 맺었으며 교육부분은 현 한 환 교육감님과 요령성 교육감과 협력조인을 한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궁극적으로 국익을 위한 면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 하겠으나 교육부분은 특히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지역임을 감안 교육적 접근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령성과의 교류협력목적은 국제화, 세계화 추진에 부응하고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표면 목적외에도 중요한 교육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에 군사지원을 하는 북한의 제2종주국이었으며 또한 6.25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남침을 수괴한 그러한 적성국가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곳에 사는 동포들에게 우리의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많은 교포가 살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비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심어줌으로써 우회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드높이고 아울러 이것을 발전 으로 통일기반으로 삼고자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포사회에서는 우리 교원들의 또한 학생들의 방문을 참으로 갈망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세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문문맹 문제도 새로운 교육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도 앞으로 이 한문문화권에 사는 우리가 한문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졸업시킬 수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학교마다 특활을 통해 기초한자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으로 요령성과의 교육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는 초등교원 연수비가 10억 2,007만원이나 되는데 행정지도자 연수과정은 5명, 학교청소년 성상담교사 연수는 8명 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일반연수는 적고 자격연수만 많이 하는가 라는 요지의 질의셨습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가 있는데 본 도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다른 연수기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행정지도자 연수과정은 서울대 부설연수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데 경기도 배정인원이 5명 밖에 안나왔고 청소년 성상담교사 연수도 대한가족협회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데 경기도 배정인원이 8명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둘째, 자격연수가 많은 이유는 교원은 학생지도를 위해 항상 새로운 교육정보와 교수기술을 습득토록 하기 위해서 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나와 3년 이상이 되며는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일정강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강습은 3년 이상인 대상자로 동·하기 방학을 이용해서 35일간 내외에 걸치는 긴 연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일정강습 자격연수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한 우리 도에는 학교의 자연증가가 많고 정년퇴임 교장, 교감이 많아 자연 관리직이 부족하게 됩니다. 1년에 교장 70명, 교감 130여명씩이 부족하게 되어 자연 자격연수인원이 일정과 더불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는 교육연구원 총예산 12억원 중 약 9%가 소위홍보성 예산으로 편성된 점이 있는 바, 교육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활동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육연구원의 주요예산은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주로 기본운영비, 홍보비, 연구자료발간비, 교육자료 제작 보급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홍보비는 경기교육 화보발간에 2,183만원으로 총예산의 약 1.5%, 기관운영비 1억 2,676만 6,000원으로 총예산의 약 9.8%, 각종 이론연구서 및 교육자료 발간비 3억 9,024만 4,000원 총예산의 30.2%입니다. 교육자료제작 및 보급 등과 관련된 예산 7억 5,281만 8,000원은 총예산의 58.5%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 예산은 홍보와 관련된 예산보다는 주로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교육활동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오세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연구원의 연구활동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들을 위한 각종 이론연구서, 교육전문지,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우수한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연구원 기능을 순수연구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는 급식학교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상은 어느 지역으로 보는가 또한 급식비 1인당 단가는 얼마이며 '96년도 급식비 인상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셨습니다. 첫째, 급식비 지정기준과 앞으로의 대상지역은 그 동안의 도교특 재정현황 급식학교지정은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학교를 우선하되 그중에서 3, 4개 학교씩 공동조리가 가능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였고 두번째는 도시지역은 시범급식운영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1, 2개 학교를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상지역은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지역에도 영세민 취학학교 등을 병행할 것이며 앞으로 도시지역 대학교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국회에서 개정의결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지역의 급식확대가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급식비 단가 및 '96년도 인상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인당 한끼 소요단가가 1,000원 정도입니다. '95년도 도교육비 특별회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벽지 급식학교에는 교육청에서 605원을 지원합니다. 그 나머지만 학교에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농촌은 교육청에서 235원을 지원합니다. 도시형은 연료비 25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학교급식후원회에서 학부모 부담원칙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는 법정신에 의거한 것입니다. '96 급식비 인상요인은 식품비가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1식당 도서벽지교 550원에서 600원으로 농촌은 180원에서 200원으로 약 9%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 학생수 증가가 또한 '95년 9만 2,055명에서 '96년도에는 10만 7,26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통학버스 운영관리는 관리국 소관사항이므로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학생 충치예방을 위해 학교급수에 불소를 투입해서 급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는지 그 결과와 향후계획은 어떠한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학생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질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학교 음용수에 불소를 투입하여 충치예방 및 치아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 급수하는 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서 그와 같이 상수도 불소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극히 일부에서만 시범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 전국에서 진해, 청주, 과천 세 곳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시·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97개교에 7만 2,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수에 불소를 투입해서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현황과 '95년도 수질검사 실적은 어떠한가 라는 질의셨습니다. 도내 학교 중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33개 학교이며 현재 먹는 물은 상수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33개 학교가 모두 상수도를 먹고 있는 학교라는 말씀입니다. '95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부적합 학교는 12개교이며 앞으로 비상시 학교급수를 위해 도청과 협의하여 시설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즉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경기도청이 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6개 신규로 설치된 급식학교의 경비는 얼마나 되며 도시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공동급식을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동급식 시행에 따른 연구자료는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96년도 26개 학교의 급식경비 예산의 내용은 첫째 급식시설비와 급식운영비로 나눌 수 있으며 급식시설비 20억 11만 8,000원, 급식운영비 2억 1,064만 2,000원으로 총 22억 1,176만원입니다. 도시지역의 공동급식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대상으로 3∼4개교씩 공동조리 급식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91년도부터 본 도가 시작했고 현재 전체 급식학교의 2/3정도입니다. 도시지역에 공동급식을 하는 데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은 대다수 학교가 학생수 1,000명 이상인 관계로 큰 학교만을 함께 묶어 공동조리급식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지협조 등으로 조리실 설치가 곤란한 학교는 불가피하게 인근학교에서 공동조리 공급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지역 대규모 급식센터 설치운영의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학교와 별도로 전담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되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 큰 급식소를 만들었을 경우 거기의 사업소장이라든지 운영하는 다른 팀이 학교 교장 외 팀이 없어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단위로 급식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나와서 자기 자녀가 먹는 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교대로 많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했을 적에는 그 인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급식운반시간 지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국내 급식분야에 아직 전례가 없어 운영관리에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동급식 시행에 관한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자료는 없습니다만 최근 일본의 공동급식센터 운영자료를 입수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 공동급식을 시도할 경우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각도로 사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장, 윤동욱 간사와 사회교대)
동욱
윤동욱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춘 위원님.
재춘
양재춘위원
급식학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급식학교 현황입니까?
재춘
양재춘위원
네, 급식대상학교 자료.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그러면 전 위원님께 급식학교 현황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위원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있거든요. 모든 학교가 상수도를 사용해서 학생들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하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수원이 단절됐을 경우에 학생들이 비상용으로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용인데 그것이 어느 예산에서 투자가 돼가지고 시설이 됐든간에 확보된 시설만큼은 어떤 비상수단이 생겼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12개교가 못쓴다고 그랬죠. 12개교는 비상시에도 쓸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설해 놓고 쓸 수 없다라면 행정상 문제가 있죠. 12개교가 먹을 수 없는, 물론 A급부터 E급까지 나가는데 C급까지는 약품처리하면 먹을 수 있는 물 같아요. D급하고 E급은 아예 쓸 수 없는, 생활용수로밖에 못 쓰는 물인데 이러한 물을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민방위용 급수시설은 저희 학교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 입장에서 도에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상수도가 있어서 늘 상수도를 먹게 되니까 자연히 학교에서는 관심을 적게 두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학교에서 도청에 요구해서 민방위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이 혹시 학교의 어떠한 재해나 비상시에 또 상수도외 쓸 수 있도록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에 세 번인가 네 번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95년도에 수질검사한 결과가 12개교 학교가 못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비상시에 급수할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위원
김도삼입니다.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고답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아까 전담사업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옳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운영은 개인한테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대학에 가시면 1,000원짜리 밥인데요, 굉장히 좋아요. 내가 직접 먹어 봤습니다. 줄서 가지고 밥을 타 먹는데 그 밥이 일반사회에서는 4,000∼5,000원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랬더니 제주대학은 대강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는데 1,000원입니다. 900원, 1,000원 조금 더 나은 것은 1,100원 이렇습니다. 평균 1,000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힌트를 거기서 얻어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꼭 운영하려고 하면 경영상의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락업체라든지 식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운영하면 굉장히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담사업소 설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영자체를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영양사라든지 또는 조리사를 둬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시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까지는 학부모들이 모든 것을 도와 줘야 식기를 세척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이제는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공장개념을 도입해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면 1만명당 시설하는데 7, 8억원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장설립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충분히 잡아가지고 10억원 내지 12억원 정도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7, 8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하시고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하겠다는 발상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곳에서는 완전히 민간이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있습니다. 공장 지어 가지고 공급하는 체제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 안에서밖에 공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안의 조금 터가 넓은 지역을 잡아 가지고 지역에 공장을 짓고 다음에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임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보통 우유라든지 이런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아침에 한 번 싹 나르면 하루내 쉬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올해 활용한다면 그 차량들이 하루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하고 계약을 해서 점심 한 끼를 나른다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상당히 자기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구하신다면 아마 많이 잡아야 4, 5억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20개교 정도 할 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래서 지연이 된다 하시는데 사실은 30분정도 지연된다 그러면 도시내에서는 아무래도 1시간 전에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 맞춰 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정도의 답변은 제가 다 감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자료를 입수해서 검토중이라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급식학교에서 실제로 조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일일히 원가계산한 구체적인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적절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다운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상대해 조사를 했냐면 사실은 전문도시락업자입니다. 이 도시락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격이 만명 정도 되면 지금보다도 절반 정도 이상 떨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촌하고 아예 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매일매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음식도 좋고 원재료도 대단히 좋다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1년에 1개학교 정도 해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하겠습니까? 문제 큽니다. 더구나 아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금년에 270억원을 지금 예산에 집어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약 270억원을 넣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135개교 한 학교당 2억원씩 잡은 겁니다. 그래서 270억원을 넣어 가지고 완전히 '97년도부터는 다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우리 경기도도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간과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확실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그런 안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급식법에는 학교의 조리실에서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공동급식실을 만든다면 그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 법도 어떤 면에서만 일리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은 많은 학생들의 점심을 주는데 어떤 영업성이 있는, 상업성이 있는 그런 데에서 할 경우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따를 뿐 아니라 그것이 경합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교육적으로 보면 그런 영업성을 가지고 하는데 음식은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조리사, 영양사, 학부모들이 만드는 것보다 사랑이 적은 음식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접근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농협 등 비영리단체에서 공동급식을 상당히 제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한 군데를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유권해석상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고 각종 도시락업체에서 교육청,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시·군교육청으로도 그런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해 오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김도삼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배가 고플 때는 학교구내 식당을 찾아가서, 그것을 멘자라 그럽니다. 거기 가서 영양보충을 싼 가격에 하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멘자에서 운영방식을 볼 것 같으면 중간조리를 해서 갖다 놓고 학교에서는 중간조리된 것을 완전조리하는 것으로 그 과정만 바꾸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항상 신선한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또 찬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학교급식 문제는 이러한 유럽의 멘자의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도삼위원
그래서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급식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 원가계산자료 이것도 제출을 꼭 좀 해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깊숙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뭐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앞으로 급식을 널리 보급한다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꼭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비영리단체가 학교에서 하는 이상의 정성으로 그런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급식을 학교에서 밥을 먹인다는 차원을 넘어서 급식지도 즉, 급식예절지도 그런 차원이 학교급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김도삼위원
너무 길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공동급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통된 의식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모든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염두에 두시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불소투입급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경기도내 전학생에게 불소를 투입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문제 아닙니까? 학교에 들어오는 수돗물에다, 그것을 저희가 시행하기는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도삼위원
어떤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는지요.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수도에 불소를, 그 학교에 수도가 들어오면 수돗물을 끊여서 먹이거나 이런 과정에서 거기다 불소를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도삼위원
수돗물을 끊여서 먹인다고요?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네. 수돗물 제조과정에서 불소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가 우리한테 수도가 들어올 때 원수에다가.
김도삼위원
그래서 끊여야 된다고요?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김도삼위원
그런 것도 좀 더 검토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순간온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 기술상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하려는 의지가 문제지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금방 기술상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자녀들의 충치 예방하는 데 좋다면 하는 게 좋죠.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연구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
그리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기술상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초등교육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등국에 질의를 주신 위원님은 권재국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신현익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우호태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국 위원님께서,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 기준으로는 몇 % 확보가 됐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기준은 93.2%, 중학교는 85.6%, 고등학교는 73.8%로 평균86.2%입니다만 저희 경기도 기준 이것은 필수교구를 위주로 해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저희 경기도 기준으로는 초등이 100%, 중학교가 100%, 고등학교가 84%, 평균97%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권재국 위원님께서 사학은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학운영지원비중에서 과학교구 확충비 10억 5,40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공·사립교구확보율은 어떠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학교구확보율은 100% 확보하였습니다. '96년까지 고등학교의 과학교구도 경기도 기준으로 100%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립에 11억 2,064만원과, 사립에 10억 5,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학지원비중에서 과학교구확충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95년 현재 공·사립고교간 교구확보율은 거의 비슷하며 80∼90%로 학교별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는 IBRD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 부대경비로 4,303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차관을 하여 기자재를 도입하는 건지 또한 그 대상이 공업계고등학교와 과학교육원이 있는데 그 기관에만 차관이 도입되는 건지 설명해 달라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IBRD 차관은 국가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에서는 '93년도에 32억 5,200만원을, '94년도에 33억 8,900만원을, '95년도에 23억 3,900만원 등 총 89억 8,0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본 도내 농·공·상업계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실험실습기자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예산 4,303만 9,000원은 IBRD 차관 기자재 도입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기자재선정과 검토위원 수당, 통관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춘 위원님께서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모델학교로 육성하는 것으로서 첨단영농기능인력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 내용으로는 학과개편에서 농과, 임과, 축산과 등 종래의 생산관련 학과를 식물자원과, 산업기계과, 식품산업과, 생물과학과로 통합 개편하였습니다. 전문코스제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원예, 조직배양, 그린 인테리어, 식품가공, 식품유통, 생물공학 등 14개 코스제를 도입해서 전문과학영농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로는 '94년에 30억원, '95년에 50억원, '96년에 55억원 해서 총 13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비 사학지원비에 직업교육과정운영비를 계상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은 일반계고교의 비진학생의 진로대책의 일환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운용방법으로는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용과 취업반직업과정 운용과 위탁직업과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고에 위탁해서 기능교육을 받고 있고 공공직업훈련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용대상교는 도내 일반계고교 132개교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로 교육용소프트웨어의 개발기관과 분담금 납부는 어느 기관에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도교육부컴퓨터교육지원추진계획에 의거해서 '91년도에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하고 그 분담금을 공동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자체개발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인간교육구현지도자료 개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설명과 예산액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에 인간교육을 위한 포괄적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합생활기록부 시행을 위한 시범실시를 한다든가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시상제도를 개선하는데 예를 든다면 인성중시의 우수상제를 시행한다든가 종합우등상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선행, 효행, 봉사, 예절, 공로, 성실 등 덕행별·특기별·교과별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의 개선으로는 사고력·창의력중시의 평가를 실시하고 수학능력시험 형태의 문항 개발과 적용으로 종래의 암기식·주입식교육 탈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해서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성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과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에 생산물 매각대환원경비 12억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생산물매각대환원경비는 학교에서 실습으로 인한 수입을 전액 예산에 편성해서 해당학교로 환원하여 재실습에 사용토록 하는 경비입니다. 여주자영농고에서 연간 12억원의 실습에 따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생산물매각대 2억 8,270만원과 동·식물매각대 9억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오세창 위원님께서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설립에 55억 7,374만원이 건축비로 예산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설립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목적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과학기술교육진흥의 지원과 학생의 과학탐구활동, 교내연구활동을 조장하고 멀티미디어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전국민과학화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로는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 22-1번지에 건축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 약 2만평에 건축연면적 1,905평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관설립인가를 득하였고 설계를 공모완료해서 세부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해제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율곡교원연수원의 연수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전담하는 직할연수기관으로 '96년도 주요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감자격연수, 초등교사일정자격연수, 중등교사진로상담자격연수, 중등교사교과별일반연수, 신규임용예정교사및일반직실무자과정연수, 초·중등교감및전문직연수, 전산기초과정연수, 지방자치과정연수, 민원담당자과정연수, 퇴직및복지예정자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경비와 운영계획은 연수인원, 연수기간, 연수종별에 따라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원과 율곡교원연수원은 운영예산에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로 드는데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과 율곡교원연수원은 설립목적이 완전히 상이하며 통합운영은 예산상 효율적인 것보다는 이질성으로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과학교육원은 과학관의 역할을 하고 지역과학전시물 과학활동을 하고 과학교육을 연구해서 일선학교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과학교원 연수로 과학 및 일부 컴퓨터에 관한 교원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율곡교원연수원은 초·중등전교과자격연수와 신규임용교원연수, 승진에 따른 자격연수, 전문직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관내 수원·성남·과천도서관 예산편성내용 중에서 도서구입비 비율을 보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25∼28%에 불과하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30%이상은 되어야 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재원과 일반회계전입금에 의하여 편성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전입 금의 계속적인 감소로 '96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30% 이상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운영비 7억 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운영비는 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선수훈련비와 출전비 4억 3,200만원과 코치인건비 1억 5,400만원이며 공공요금, 수용비,난방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신현익 위원님께서 전기승압공사비로 고양종고와 발안농고에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승압의 뜻을 알고 있는지, 또 승압은 학교증축시 용량을 늘릴 때나 하는 것인데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용량은 고양종고가 69Kw, 발안농고가 90Kw로 돼 있습니다. 학과개편에 따른 식품가공과 실습실과 유리온실, 수경재배실 등을 사용하려면 300Kw 승압공사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승압공사비 2억원의 내용은 수전설비공사 9,000만원, 전력간선 및 분전반설치공사 2,500만원, 외선인입공사 1,000만원,한전불입금 500만원, 변전실공사비 7,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상 입시위주의 교육에 편중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할 방법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성교육강화는 5·31교육개혁실천과제의 하나입니다. 인성교육의 강화를 종합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과 봉사활동, 특기활동, 단체활동, 입상실적 등을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시상제도를 개선, 운영을 통해서 인성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배양하는 교육 중시로 창의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만 위원님께서 생활외국어교육에 원어민을 초청하여 수당 등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교육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상의 어학습득방법은 현지에서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건상 차선책으로 원어민과의 직업대면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반세기동안 우리식 영어를 익혀 왔으나 이를 탈피하고자 하는 최상의 언어습득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께서 체육과의 예산이 음악·미술교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체육과의 예산은 대부분이 전국체전 또는 소년체전 행사비로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로 대회를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도간 종합점수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대회파견에 따른 훈련비가 포함돼 있어서 많은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실질경비 지원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농업교육의 전환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첨단과학기술사회에 부응하는 농업교육을 위해서 첨단과학농업의 교수학습에 적합한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는 일이고 학과와 코스의 특성이 유지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하고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신기술교류와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실험실습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제 농생명과학교육을 위한 기숙사신축 등의 지원 이외에 여주자영농고의 전문과정설치준비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교육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윤동욱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세위원장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4시가 돼서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