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어정과, 생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용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249페이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행락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표 제작... 이것은 어떻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여름이 되면 비진도에.. 작년에도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정해 줍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작년 수준에 의해서 받도록 가격을 정하여 집집마다 붙입니다. 가격표는 주민들에게 부담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도남관광단지 등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일일 물가 동향보고 조사표 인쇄 400부가 있는데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동향보고서는 도에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각 동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들 한테도 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4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336만원에 작년에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거죠?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0으로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48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판 제작 15만원, 2개 되어있는데 1년에 1개씩 계속 제작하는 겁니까? 수리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상황판은 해마다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수치만 몇 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상황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황판은 해마다 새로 만듭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상활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알미늄샷시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이렇게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스는 것을........
정복
최정복위원
248페이지, 소비자고발신고엽서함 제작에 12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본청과 각 동의 고발창구에 나누어 주고 또 주민 집합장소... 여객선터미날, 백화점, 시외버스터미날 등에 비치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10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0개를 하고 빠진 부분에 하는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현재 비치하고 있는 10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 그것을 통하여 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고발되는 것이 꽤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고발들어 온 내역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고발접수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49페이지에 있는 카메라 수리비는 무슨용도에 사용하는 카메라 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에서 가스단속등 업무추진에 사용하는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일반적인 자동카메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자동카메라를 사는데도 1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텐데 수리비가 10만원이 든다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카메라 한대에 30-40만원 정도 합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금년예산으로 하나 구입했는데 45만원 주고 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구입비는 그렇지만 박위원님 말씀은 수리비가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장용 카메라는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저렴한 것으로 사용해야지 고급용 카메라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히 구입해 놓은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 날 것이라고 보고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카메라에 수리비가 들어 간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카메라가 여러군데 나오는데 이 부서에서는 무슨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카메라 수리비는 주무계 예산에 토탈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주무계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모두 몇대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모두 다섯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50-2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여생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생
김여생위원
250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수당을 보면 5명을 1년동안 계속 쓴다는 이야기 인데.. 누가 어떻게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며 자격은 어떻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모니터 요원은 5명이 있습니다. 서호.중앙.북신.도천시장과 욕지에 모두 5명인 있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장에서 직접 관계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 중에서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챙겨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체크해서 매주 물가동향보고를 합니다. 매일 받아서 매주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물가조사 보고를 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물가조사 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이왕 물가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현재 20킬로그램 쌀 한가마가 얼마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쌀값입니다. 쌀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는 매일 매일 보고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게는 일일 물가 동향보고 조사표를 나누어 줍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매일 보고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248페이지, 일일물가 동향보고 조사표 인쇄에 400부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1인이 1년에 365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매일 전화로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주일에 한번씩이라고 하더라도 400부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수용비 전체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인쇄를 많이 하여 정확히 배부를 해서 매일 작성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가져 오도록 해야지 정확한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물가를 조사해서 매일보고를 하거든요. 파트별로 조사하여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강원
이강원위원
보고서 없이 전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전화를 받으면 우리 물가 조사표 양식에 기재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기재를 하여 올리도록 해야 증거가 남잖습니까? 전화상으로는 아무 남는 것이 없거든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350페이지, 자산취득, 카메라구입에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리비에 30만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카메라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충근
김충근위원
오히려 35만원씩으로 해서 2대를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보는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품목으로 취득이 되고 나면 그 취득에 따른 유지비가 예산상 계상이 됩니다. 그 예산에 사용되지 않고 남을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넘어 갑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뛰어 다니고 하니까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50페이지, 우리상품알리기 카다로그 500부 제작과, 지역특산품 카다로그 촬영은 서로 연계가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카다로그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 글자 몇 개 틀려서 수정중이라는 그것이고..
정찬
박정찬위원
그게 내고장상품 알리기 안내서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안내서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카다로그 제작용 촬영 한 것이 상품알리기 안내서에 들어 갈 겁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촬영한 것은 지난번 카다로그를 더 확대해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카다로그다 몇절지 몇면이나 됩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00부를 발간했습니다. 책자 하나는 28면에 19개품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나온 책자를 위원님용으로 40부를 기히 전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작을 해 보니까 특산품이 빠진 것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작과정에 있어 소개가 미흡한 점이 있어 내년도에는 1월부터 확대를 하고자 요구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특산품 카다로그에 필요한 사진을 도급을 줄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할 겁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절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작년도 소개한 19개 품목의 사진을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겁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일부 촬영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새로운 상품으로 몇 개나 더 넣을 계획입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9개 품목외에 통영시에서 나는 전품목 20개 품목 정도가 추가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작년에 19개 품목 촬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총체적으로 800만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실력으로는 카다로그에 넣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1컷당 150,000원을 봐야 됩니다. 공장난내, 생산과정, 완제품등을 다 넣기 때문에 한 품목당 보통 4-5컷이 나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4컷만 나오더라도 한품목에 60만원이고 20컷이면 1,200만원이 들겠네요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그래서 올해것을 활용하고.. 전체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600만원 삭감되고 200만원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을 200만원 가지고 는 내년도에 책자를 제작하기 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니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252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51페이지 국내여비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전시품 할인 및 전시품 교체 여비, 다음에 품질인증 지역특산품 수송 및 심의회 참석.. 이런 것은 두가지를 합하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업무 두가지를 병행해서 단 20-30만원이라도 행정적으로 절약할 수 없습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각각 다른겁니다. 전시장에 부산에도 있고 경남도에서 있고......각각 다르고, 품질인증 지역특산품 수송은 수시인증인데 그것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 장소가 다릅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예. 다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경남산품 품질인증 지역특산물은 어디에 전시 합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무역 상설전시관은 창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에서 나는 특산품이 상당수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수시로 교체작업도 해 주어야 되고 도에서 주관하여 일제 정비할때도 물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필요한 여비이고... 경남산품 품질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통영시에서 나는 각종 특산품을 경상남도 지사가 품질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품질인증을 받아 오면 표시마크를 수령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정찬
방정찬위원
이상품은 어디에 전시됩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전시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각 전시관에도 전시되어 있고, 이 품질인증 지역특산품 수송 및 심의회 참서이라는 것은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도에 가져다 주고 인증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져오는데 필요한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참다래를 생산하는데 오늘 출고하는 것을 심의받고 다음달에 출고한 것을 다시 심의 받고 합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아닙니다.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품질인증을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품질인증을 한번 받으면 계속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품질인증 상품이 있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용구
차용구통상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252페이지, 경남무역상설전시장 운영 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용하는 겁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설전시장에 따른 우리시의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시관 관리 직원 임금이나 유지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10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근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보상금에 올해 예산이 192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5,3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어의도와 수우도의 자가발전기가 내연 발전기로 되면서 자가발전기에 지원하던 것이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현재 책정된 것은 나머지 몇호에 대한 것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5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 3,98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금은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300만원으로 같고, 줄어든 부분은 작년도 예산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소매물도 자가발전기에 유류대가 들어 갑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소매물도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가발전기에만 들어 가는 것이고 24시간 가동하는 내연발전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줄어드니까 예산이 이렇게 작아진 것입니?.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여생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여생
김여생위원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에 나전칠기 기능공 양성 운영비가 있는데 나전칠기 기능공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경남 공예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거기에는 양성소도 없고 나전칠기는 전수공예관에서 다 하고 있잖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공예협동조합운영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기능공 양성운영비인데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능공들이 약 30명정도 있었는데 공예품이 쇠퇴되어 가니까 현재는 19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예품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통영시 공예품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시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양성공들이 있어야 하는데 직업을 전환해 가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직업을 전환해 가 버리면 사장만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보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이 송방웅씨인데 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도에서도 따로 지원을 받는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경남 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능공양성소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전칠기 하는 사람들 한테 조금씩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능공양성 운영비라는 명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하면 갓과 나전칠기인데 통영의 정서를 봐서라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공예를 몇몇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은 돈이 들더라도 통영을 상징하는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어느정도의 지원이 가야 됩니다. 도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명목을 바꾸어야 지요, '나전칠기 특산품 살리기 운동경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원된 돈이 양성하는 사람한테 가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해서 운영경비로 사용해 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나전칠기 상품 구입에 62,500원짜리를 800개로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구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소품을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사서 일본 자매결연 오는 분이나 외국 손님에게 선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기능공들이 만든 것을 사주는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종전에는 나전칠기제품이 장롱등 너무 비싼제품만 있다보니 상품화가 어려워 소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소품을 거의 서울에서 기계제작 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것은 업자들을 지정해서 소품을 직접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가져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위원님 말씀은 통영에서 만든 정품만 구입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말입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소품을 만들고 있는 기능공들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56-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258-2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59페이지, 피복비가 작년도에 비하여 왜 감이 되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산 부서에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김충근 위원님께서 더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 14명과 직원 8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의 피복비가 전혀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복장을 통일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복장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옷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돈으로 상반기 동복을 구입하고 하복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동복은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보험료 부분에 렉카차가 있는데 사용을 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60-2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260페이지, 도선운영 결손 처분에 업무보고시 김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암도 도선관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포함 안됩니다. 그것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60페이지, 급량비, 개인택시면허 심사작업을 직원들이 하는데 특식비가 4명이 25일간이나 해야 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9월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심사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25일은 아니고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식사하는 겁니다. 4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작업인원은 과장까지 하면 더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63페이지, 임차료, 폐차장 운반차량 임차료.. 15만원, 3대2회로 되어 있는데 15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 금액 9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폐차비가 4백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폐차장이 죽림에 1개소 생겼잖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죽림은 영업소인데 거기에는 못가져 가고 거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폐차는 거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는 불법폐차 차량 임시보관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앞으로 폐차는 원인자를 추적하여 폐차토록 해야 됩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부도가 나서 도망간 경우이기 때문에 찾기가 힘이 듭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불법 폐차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그 범위내에서 경찰에서 조치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고발을 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경찰에서도 불기소처분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264-2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충근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264페이지, 시설비,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이 50개소인데 통영시내에 50개소가 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1년동안 수시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도에서 할 일입니다만.. 국도상 사천에서 통영으로 오려면 교통 표지판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입구를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는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정동 교통신호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아침에 건설과장이 곧 설치한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도로관리에 필요한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소관이고 우리는 교통표지판 등으로 명정동 사항은 건설과 소관인데 이번주내로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페이지 도서 발전소 관리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부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소마다 경비는 똑같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거의 같습니다. 쓰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가 같고 그래서 용품도 똑 같이 구입해 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기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에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전에는 해마다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은 적자를 내고 있고.. 공평치 않습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시에서 시설은 해 주었으니까 처리는 한전에서 해 달라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이미 건의가 되어서 '97년 하반기부터 '98년 사이에 한전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하여 한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계속 독촉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 외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종결 합시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페이지, 시설비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신호등 설치비가 전혀 없는데... 시에서 당초예산에 상당히 어렵고, 금액이 많아서 - 신호등 한대 설치하는데 4천만원입니다.- 전혀 책정이 안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볼 때 내년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설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충남
이충남위원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급한 곳이 많습니다. 해방교, 정량동 한전앞 등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책정이 안되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좀...
충남
이충남위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한대 설치하는데 4천만원인데 당장 해야 될 곳이 동호동 농협앞, 문화주유소앞, 도천해안도로, 해방교 등에 당장 신호들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산복도로는 금년에 설치되는데 내년에 해야 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런지...
충남
이충남위원
어차피 추경밖에 안되잖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예결위 심사하실 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내년도부터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통관계가 우리 시로 이관된다는데 확실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1월1일부터 바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경찰에서 집행한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고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사항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 딜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세부사항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 및 세부사항보고》 - 어정과 - 생산과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은 어정과와 생산과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어정과장이 일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 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안 설명을 하는 중에 국장님 말씀이 - 정확한 계수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71억 9,968만8천원이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수
최진수수산국장
71억 9,668만8천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만약 이것이 내시되게 되면.. 지금 예산서상에는 일반경상비 예산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사업비나 일반 경상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만으로 사용되고 일반경상비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업비가 증액되면 여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사실상 사업의 예산규모는 큽니다만 사업의 성분이 단조롭고 실질적인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는데는 비중이 좀 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정예산이 올라 오면 다시 상위에서 심사해야 되니까 내시가 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정예산안은 15일경에 우리 상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그때 까지 내시가 되면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만약 15일까지 내시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라도 의논해서 다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정동배위원
15일까지는 확실히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14일까지는 올 예정입니다.
진수
최진수수산국장
국.도비 내시가 되어 수정예산안 편성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배위원
박정찬 위원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14일까지 상위에 도착되면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지만.. 예산이 약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18일부터 4일동안 예결위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4일까지 와야 상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14일까지 예산부서에서 모내주지 않으면 금액이 많더라도 할 수 없이 예결위에 바로 상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일에는 상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가 나와야 되고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18일에는 예결위에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당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오늘 심사하고 수정예산안은 그 때 따로 심사하는 것이 시간절약에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14일까지 사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때 까지 도착하지 않을 때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상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은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어 일반경상비에 별 조정이 없다면 시간절약이 되지만 경상비가 변경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룹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합시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그러면 설명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서 내용을 볼 때 사업성이 아니고 경비성이기 때문에 우리 전 위원님들의 이해가 상충될 것이라고 보고 질의는 종결하고 계수조정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잇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