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병안
조병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의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제3차에 이어서 28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294페이지 생활개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 상정됐었습니까? 농촌여성문화강습강좌 실습자료, 읍면생활개선회순회교육 실습자료,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있었는데요.
윤명희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했어요? 95년도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비슷한데요. 금년도에는 농촌문화강좌실습 자료 4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읍, 면생활개선순회교육자료는 100만원이었고, 생활개선 실적발표 120만원, 우리 전통음식자료 100만원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농촌지도자라든지 지도자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서 한몫떼고 저래서 한몫떼고 겹쳐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자체사업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한자리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같은 말이 세 번들어 간겁니다. 같은 말이 세 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윤명희위원
모임 자체도 여러가지가 같이 이리끼고 저리끼고 내내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름만 고쳐가지고 명칭만 바꾼 형태에요. 따지고 보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현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현실은 지도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지도소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298페이지, 지방농민학습단체 육성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이 지방농민학습단체는 지방농민들이나 각 읍면단위의 농민들을 지도해서 친목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국고보조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국고보조가 50%인데 여기는 지방농민학습단체 이것은 4-H 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두가지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H회나 농촌지도자회. 보는 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명희위원
우리들이 생각할 때 10면의 4-H 출신이 있다 하면은 거기서 3명 정도도 농업에 정착을 안해요. 따지고 보면. 4-H야영대회 가보면 아닌말로 회원은 10면인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배보다 배꼽이 크니 말이에요. 지원책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교육을 단단히 해가지고 4-H 출신으로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원액이 크게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말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4-H회원이 청양군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1개면에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영농기에 농사를 짓는 4-H활동을 하는 사람은 198명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우리도 기관장입장에서 4-H 야영대회도 가보고 격려도 하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솔직한 얘기지 대학생들 데려다 놓고 4-H 회원이 없으니까. 너무 없단 말이에요. 10명도 안됩니다. 그래 심지어 중학교 학생도 데려다 놓고 이 야단하고 꾸려가는데 그 참 볼상사납습니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198명인데요, 그중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4-H라는게 꼭 필요한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농촌에서 농촌 젊은이를 육성하는데는 4-H밖에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 사람들이 크면 다 영농후계자가 되고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발생시키는것도 있겠고, 또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므로써 다른 사람 하나라도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제 흐름으로 봐서 4-H라도 했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청소년으로서 사실상 농사를 지으면서 4-H 활동을 하는 사람이 198명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반정도 되고요. 행사나 이런 때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욕을 주고 또 그런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생활개선회에서 감사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촌여성 문화강좌실습하는데 이것도 문화원이나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데서 겸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같이 병행 삽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문화원에서나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내권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오고 농촌여성들은 비교적 거기에 참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농촌여성들이 450명 있는데 그분들은 농촌에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똑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지도소에 사용하는 이륜차가 몇 대나 됩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이륜차 사용하는 것은 15대 밖에 안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어디에 누가 사용하는 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상담소장 하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상담소는 다 개인 것이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개인 것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사준거다. 그런데 상담소가 15대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상담소에 10대고 본소에 5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면 왜 보험료 같은 것은 19대로 했어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금년도 폐기할 것하고 살 것하고 구분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오토바이 이륜차 관계도 감안을 해야되겠고, 292페이지 농민상담소장이 무선호출기를 이용했는데 면단위 소장님들이 다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는줄 아는데 이것이 94년도부터 9,000원씩으로 내린 것 같아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내린 것으로 아는데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쓰고 남거나 내린다고 하면 내리는 만큼 반납을 할 겁니다.
윤명희위원
사실 지도소장님들이 옛날처럼 않고 이렇게 꼭 호출기로 부른다는 자체가...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락사항 할때도 그렇고 또 농민들도 그 호출기를 알아가지고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농민상담소장의 무선호출기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 농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전부 알릴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면농민상담소장의 호출기는 이러니 필요할때는 이 호출기를 이용하세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농민상담소장들이 일하기 더욱 좋겠네요. 어디 앉아 있어도 부르면 가고 하니까, 호출기가 없으면 자리를 지키고 현지확인을 할텐데 이것 호출기 하나씩 해주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집에 가 앉아있어도 걱정할게 없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자세로 해야죠.
윤명희위원
이것 사실 호출기가 없어야 오히려 농민상담소장님들이 농민에게 편리할 거 같네요. 이 호출기 놔주면은 알기쉽게 더욱 태만해지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성실한 분들 입니다.
윤명희위원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호출기 있으면 아무데나 가 앉아 있기가 좋죠. 다 그런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사실 성실하게 잘하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02페이지 생활개선기금조성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저희 학습단체가 4-H, 그리고 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4-H는 지금 어느정도 기금이 있어서 이자만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생활개선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돈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이자만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확보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유휴자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생활개선회의를 이용해서 이자만 발생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군에는 돈이 있고 하니까 작년부터 해서 몇천만원에서 3억까지 한데도 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천만원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농촌여성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유통차량 지원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남양면 용마리에 할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현재 주재지도사가 있는데 주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많이 생산되게 해서 그것을 큰시장에 운반을 할수 있도록 그때 그때 운반을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반을 지원하고 반은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반도 아니네. 210만원에서 7백만원이 들으면 70%이지.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해서 3년내에 하나..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알겠어요. 그리고 공작실은 어디에다 지을 계획이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공작실은 현재 농촌지도소에 격납고가 있는데 격납고 위에 슬라브집에다 조립식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얘기한 유통구조 관계는 우리 청양군내에 유통구조를 하라고, 단위농협에서 농민조합원들이 생산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단위농협차들이 전부 놀고 있어요. 사장돼서 이것 최대한도 각 청양군관내에 유통구조를 갖다가 농협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 사용하기로 되면 굉장한 절감이 될텐데 이거 참 문제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충남에 올해 유통차량이 3대가 중앙에서 지원이 됐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농민들이
용성
김용성위원
그동안 지원해준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전에 한번 있었죠.
용성
김용성위원
한번 있었다고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대치면 농소리, 시전리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유통구조를 하고 있어요. 지원해준차 가지고서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활용을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전에 보면은 활용을 하더라구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차를 사줘가지고 개인소유를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차량을 국비에서 3년에 한대 지원해주는 것인데 기업이 얼마만큼 유통할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남양면 용마리 경우는 현재 시설단지가 잘돼있어서 활용이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두 번째 실시하는 거군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3년전에 한번 하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조직배양실순화온실 말이요. 이게 운영이 되요. 어떻게 지금 뭘 넣고 있습니까 조직배양이 되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조직배양실순화온실은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순화온실에 들어가 있는건 난, 감자, 선인장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늘하고 감자하고 딸기가 주가 되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곳을 갔다가 와보니, 난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감자 종자는 한 300평 정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딸기하고 마늘은 반드시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거기 돈 많이 들은 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돈이 많이 들은것도 많이 들었고, 도와주시기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농가에 빨리 갈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정 안될 것 같으면은 예산을 깎아버려요. 문닫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왕에 주신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께요. 293페이지에 청정청양가꾸기 실천대회에 과제 이수자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293페이지에.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름이 말이에요. 과제이수자료를, 과제표를 만들때 쓰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에다 청정소리를 붙이니까, 조금 이해하시기가 뭐한데.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예산서에 말이에요. 지금까지 청정소리가 말이에요. 하도 깨끗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지를 못하겠어. 먼지 안나서. 작물도 청정, 가축도 청정 길거리도 청정, 우리도 청정, 청정이 안 붙은데가 없어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 청정 청양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음으로는 청정했으면 좋겠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4-H 야영교육이라고 해야지.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 청정이 라는 어휘가 우리 청양사람이 청정을 찾는게 아니라 외지사람이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외지분들이 자꾸 청양을 찾게 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하나만 더 물읍시다. 이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지는 1개소에 4억이 든다는데 국비가 8천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국비 8천, 군비 8천하고서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자부담이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우를 집단사육하고 있는 시범마을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지도소에서 군비 8천만원 없앨려고 합니까? 아, 뭐가 고급육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소가 커야 되는거지 사람이 고급육 만드는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에 3건 있는데, 청양으로 1건이 와서 그러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글쎄, 3건 그 어려운거 따왔어도 별로 칭찬 못할 일이에요. 이런것은. 개인재산 축적해 주는거지, 이게 뭐하는 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것도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1개소 한다는데 뭘.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1개소라도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10명 내외로 말이죠, 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게 한다는데는 6명, 많게 한다는 데는 16명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게 그럴리 없지만 10명 한다고 하고서 거기다 한집이 차지해 버리고 맙디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래서 명단만 넣고 말아요.
태만
김태만사회지도과장
이것만은 말이죠, 잘 할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01페이지 말이죠.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사업인데, 그건 어떤 종목을 시범사업으로 하는거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농촌노인생활지도 시범사업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그분한테 노인일감갖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왕골을 재배해서 한다든지 또는 생강을 재배한다든지, 호박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빗자루를 만든다든지 이런것들을 그분들이 취미겸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회관가면 노인들이 가만히 앉아계시지 않아요, 화투도 치시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건전한 일감갖기를 하시면 팔백만원 드릴테니 일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이런겁니다.
윤명희위원
그걸 분리해서 나눠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잘되면은 다른 경로당도 전부 파금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 부탁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금 기획실장 말씀하신대로 이건 행정감사에서 물어볼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시범사업으로서는 시범으로 해야하는데 이것을 자꾸 시범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꾸 같은 종목을. 그래서 우리가 파급효과를 내야 겠구나 했죠. 그걸 사후 않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어디 뭐 놓아 키우는 닭을 시범으로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적은 것 놓고 또 그다음 놓고 해서 1년 12달 한번 해보는 걸로 해야지 한번 할때 딱 집어 넣고서 그때 못본 사람은 잘되는 건지, 못되는 건지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계성 있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더라구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연계성을 가져야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출장가서 없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닭을 했다 그러면은 한번 하면 년중 그런걸 사서 또 넣고 또 넣고 이래야 되는데 홀랑 팔아먹고 끝나면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거 환수조치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도 팔아 먹었으니까, 돈만 3백만원어치 했기 뭣 한거에요. 하여간 지도소에서 하는거 하나 눈에 틔는게 있들 않아요. 아니, 닭 팔아서 3백만원이면 여보세요, 3백만원이면 닭이 몇 마리 값이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게 조금 큰걸 사서..., 그런데 앞으로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17페이지, 밤저장시설에 저온창고로 시설하는 건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어디하실 계획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개인이 할 경우에 장곡리 김삼덕이가 개인이 한다고 하고, 대치 이화리에 한기복씨가 법인체를 조직해서 한다고 하고 또 정산에 이기조하고 장두석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3군데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1억 5,300이니까, 한군데 5천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 사업비에 50%를 보조해주죠. 총사업비에.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가 5천원씩 보조를 해줘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 사람들이 몇평 규모의 사업설계서를 해오면은 그 사업비의 50%를 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3군데에 짓겠다?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밤저장시설의 저온저장고를 짓는거에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 위에 것은 뭐에요. 표고재배 시설?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것은 표고재배를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세우고 스프링쿨러 달아서 이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그것도 법인체의 경우를 지원해 주고, 개인이 할 경우에는 3만본 이상하에 지원해 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다 공짜가 아니고 융자나 자부담 한다는 말이죠?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자부담이 70%, 그리고 밤저온저장고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윤명희위원
321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금이 50%가 군비부담한거죠?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이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나갔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똑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 군비에서는 임업협동조합이 법인조합이 되어 가지고서 지원액을 얼마든지 받을수 있고 기채로 할 수 있고 한데 이것 군에서 꼭 군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것은 중앙의 시책상 보조를 해주고 또는...
윤명희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시책사업이면 국비에서 보조받고 군비에서는 이걸 좀 제외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조합이 아니던지 운영상태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게 년도가 굉장히 깊은건데 말이에요. 옛날에 이것이 산림조합이라고 했다가 명의만 임업조합으로 되어 있느데.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전에는 산림조합비를 걷고 하다가 그것이 안좋고 해서 이것을 아마 국가에서 하는..
윤명희위원
그만큼 법인 임업조합이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들도 별로 신임을 하지 않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에 심의 때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과 지난번에 감사때도 논란이 됐던 고용촉진훈련관계 내년에도 9,523만 4천원이나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해라 그런 얘기에요. 훈련시킬 사람만. 어떻게 이 돈이 다 필요합니까?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3,400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95년도가 얼마였다고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95년도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한 6,600을 쓰고, 3천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시킬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은요, 실제로 훈련을 시키고 남는 돈은 반납하면 그만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 예산에 금년에 지금 나타난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지, 왜 가공예산을 세워야할 이유는 뭐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가공예산 6,600만원 국.도비를 준다고 하니까, 전액 국비로 세운거지 왜 가공예산입니까?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불과 몇천에 불과한데, 왜 9천은 뭐할려고 필요하냐 그런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국비 주니까, 갖다예산 세워놓고 맞게 쓰고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맞게 쓰고 나머지 반납하면 되요. 이건 걱정할거 없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실제로 훈련을 시켜야할 사람들은 실제로 정확히 줘야할 사람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산이.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금년도에 190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현재 학생들이 135명 그래서 한 55명이 민간으로....
병안
조병안위원장
55명만 해당이 되더라. 그런 얘기지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지금 학생을 제외하고서 나머지가 55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190명에서 55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상고학생들이에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영세민 주민들한테 최대한...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알기쉽게 3분의 1, 6,800만원의 3분의 1만 가지면 필요한건데 왜 다 필요하냐 그런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런 것은 우리군민을 가르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시범사업은 갖다 내버리는 것도 다 아시면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무슨 시범사업이 내버리는 거에요. 아, 시범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버리는 건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군민 자체 사람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 군민도 보상을 할걸 해야 하는거지, 덮어놓고 해요. 누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렇다면 해당 주무부서에 물어볼께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서도 최대한....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보조로 전면 내시가 왔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우리 위원은 이런걸 밝히고, 하나라도 내 군비가 안들어 가니까 하는 생각이 안일한 생각이지, 국비는 왜 돈아닌가.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측량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또 보조내시가 와서 보니까 1억 3,500으로 보조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도에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하세요. 그것이 필요없는것, 왜 상고학생들 뭣하러 가르치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 그 사람들은 선생들이 가르켜야할 책임이 있는 거에요. 고용촉진으로 가르쳐야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알아야 되는거지, 덮어놓고 내군의 군민에서 주는 거니까, 이건 위법 부당하더래도 그대로 쓰자, 이러한 사고방식은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규정에 맞춰서 하세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내용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주 위법부당한거에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사하게끔 이렇게 상업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대상자에서 배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배제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배제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정산에 무슨 학원관계, 뭐 줬다는 그건...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도 안되는 거에요.
희정
조희정지역경제계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년초에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산은 가능하죠. 상고가 아니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는 가능하죠.
용성
김용성위원
지천변 가로수꽃길 조성하는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에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물놀이장에서 벽천리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벽천리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벽천리 잠수교가 어디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은천동 들어가는데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지금 현재 그게 일부 버드나무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가 봄철되면 꽃가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주거생활에 영향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왕벗나무로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런데 왕벗나무가 말입니다. 장곡사 들어가는쪽 대치서 보니까 말이에요. 이것 벗이 익을때 부러뜨려서 아무 소용 없더라구요. 문제는. 벗 딴다고 다 부러뜨렸어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용성
김용성위원
수종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거에요. 수종. 벚꽃이 봄에 피면은 곱고 좋기는 한데, 여름철이 되니까 거기 오는 손님들이 벚나무 벗따느라고 정신이 하나 없더라구.
윤명희위원
아, 청원경찰 뭐해요. 수당까지 주는데.
용성
김용성위원
그것 다 나뭇가지에 매달리나 어떻게 해요. 그 숱한 나무를.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주당 5만원을 잡았는데, 한나무를 심더래도 쓸나무를 갖다 심어야 되요.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래도.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글쎄요. 가로수의 규격에 따라서 단가는 틀려지는 건데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잘해서 청양 들어올때 삭막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면은 나무를 돈을 더 주더래도 쓸 나무를 심어야하고 또 좀 가꾸어야된다 그런 얘기에요. 열심히 하세요. 예산만 낭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유심히 지켜볼께요. 금년에 사업하시면.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휴양림 육교가설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것은 주차장을 신설하면은 그 위 휴게점 똘이 있습니다. 개천에. 거기를 같이 건너오게...
재순
윤재순위원
내년부터는 휴양림 입장권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지금 군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의 실례를 조사중에 있고, 제생각으로는 한동에 5인기준해서 3만원 그리고서 1명 추가당 2천원씩 받고, 입장료는 안받고, 그 다음에 주차료는 자가용은 2천원, 대형은 3천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차 댈데가 있어야 입장료를 받지.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그래서 확보되면은 전부 한 100대 이상 댈수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수렵 불법포획 지금 실적 좀 있어요. 금년에. 내년의 예산도 110만원 섰는데,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도에서 합동 단속하여 2건을 불법한 사람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2건밖에 안되요? 이번에. 밤에 엄청 많이 다녔는데, 후레쉬 비춰가면서.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래서 야간단속도 실시할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단속비용도 다 썼잖아요. 먼저 추경때 다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야간수렵 다니는게 우리가 볼 적에도 굉장히 심한데 2건뿐이 없어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조를 짜가지고서 야간도 지금 실시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계획중에 있어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해 다가는데 계획만 맨날 세우다 판나나. 벌써 12월부터 실시한건데.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338페이지요. 은곡~중추하고 백곡~해남은 전액 국비로 포장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요, 그간 농어촌도로포장사업비로 양여금 사업으로 그간에 포장을 했습니다. 전부 개설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곡~ 중추간은 3억 7,100만원, 백곡~ 해남간은 2억 6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책정해서 보고를 했더니 마무리 사업은 하지 말고, 다른 농어촌 도로사업을 2번 3번 투자하지 말게 그때 할 때 다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았으니 그것은 너희들이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다 말면 이상하고 해서 지금 군비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전액 군비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342페이지요. 금정 삼거리하고 군청앞 신호기. 그것은 국도인데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교통안 전시설은 그렇습니다. 이걸 국도이니까 국가에서 해주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보면은 하나도 못합니다. 오지를 않으니까요. 국도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아우성입니다. 이걸 안해준다고 또 의회에서도 2대 위원님들께서 별로 질타를 하시는걸 못봤습니다만 1대 의회에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게 교통안전인데 군수가 방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가지고 도에 심의를 받으러 가도 도에서도 뭐라고 합니다. 왜, 남의 것에다 신경을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군도이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할 수 있는건 좋은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이든지 거기에 우리가 강력히 해달라고 해야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국토관리청에서는 인식이 장식된다고. 너희들 안해주면 할테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신호등까지 도로를 개설할 때 교통사고의 유발이 있는 곳에는 교통안전장치도 해야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개설된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은 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청 소관이지. 그래서 경찰청에서 딱지떼서 돈은 걷어가면서 국비를 지원 안해주는 것이 저희들 불만이거든요. 수차 저희가 건의도 했고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해야지 어떻게 해요. 죽는건 우리 가족, 우리 군민이 죽는데. 어떻게 해요.
윤명희위원
32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넣은 것 있잖습니까? 금년도부터는 많은 공익요원을 우리 청양군에서도 받게 될텐데,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최대한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시간외 근무를 안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반드시 해서 주는게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그시간에 근무요원이 근무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군무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신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을 차라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을 빼주면 그 시간을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윤위원님 말씀 100% 이상 제가 알아들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꼭 시간외 근무를 해서 주는게 아니라 저희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사람들을 하나의 보수측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보수측면이면 그만치 편하게 된 것 아닙니까? 모든 청원경찰이 됐던, 무려 40여명이 청양군에 근무하고 앞으로 더 증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말씀을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청원경찰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또...
윤명희위원
예산을 줄여보자는 얘기요.
성종
유성종위원
원래 청경이 티오가 16명인데 3명을 더 넣자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우리군의 청경이 건설과에 16명, 지역경제과에 주정차단속요원 2명이 있고, 또 청양읍에 상수도 2명이 있고, 20명입니다. 산림과에 1명이 있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반은 누가 나가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과적차량 단속반은 공익요원이 배치되있는 것과 똑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에 공익요원이 있고, 산림과에 공익요원이 있고, 또 건설과에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있고,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이 있고, 상수도에 공익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과적차량을 시군에서 단속을 하면서 과적차량 단속 기계를 사가지고서 단속을 하는데 청원경찰 3명, 기능직 2명, 또 공익요원 5명해서 10명을 가지고 운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청원경찰만큼은 예산이 확보되야 예산을 보고서 경찰서에서 청원경찰 사용 승인을 합니다. 청원경찰은 사용주가 경찰의 업무를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해서 본격적인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꼭 필요하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역경제과 2명 있는데서 3명을 더 합해서 5명.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주정차단속요원이지 과적차량이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3명을 다시 또 뽑아야 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추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3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청경이 24명이네요. 3명이 더 는다고 보면.
용성
김용성위원
19명인줄 아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지. 건설에 16명, 상수도 1명.
재순
윤재순위원
16명인데 상수도에 더 느는 것으로 보고 19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랬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건설과 16명, 상수도 2명, 지역경제과 2명, 내무과 1명, 산림과 1명, 그러니까 22명 중에서 3명 더 늘으면 25명.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22명이 있는데 25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적차량 3명을 늘리면.
용성
김용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16명에서 3명 늘으니까 19명이라고 했는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건설과 소속만 19명이 되는 것이고, 건설과 소속 이외에 내무과에 수위가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에 주정차단속이 둘있고, 또 청양읍에 상수도가 둘있고, 산림과에 휴양림관리 산림단속 청원경찰이 하나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똑같이 중복된 일을 다 하고 있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 셈이죠. 공익근무요원은 청원경찰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동강리 앞에 골재장 한다는 예산은 안잡혔네요. 인력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현재 본예산요구에는 없는데 그것은 있어도 청원경찰로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재료비로 늘린다고 하면은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겠죠.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민방위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 면에 공문이라고 할까, 그 내용을 전부 각 면의용소방대장한테 공문이 간 모양이에요. 타면에 위원님들 그것 못봤어요? 그래서 군의원들하고 상의하라고하고 군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대로 관철이 되도록하는 공문이 전부갔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민방위비에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민방위과는 아니고 군 연합대에서 간 모양이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소방대 자체에서요? 못봤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못봤어요? 화성은 왔어요. 내가 봤는데 지금 그 말씀이에요. 도 설치조례에는 소방사 초임에 1/30, 그래서 12,300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는 5,000원으로 됐다. 그러니 너희 지역에 군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12,300원씩 반영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다고. 너희가 노력을 해라 하고 각 면소방대장한테 왔어요.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집으로 왔습니다. 내 읽어봤어요. 읽어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조례에는 5,000원으로 되었고. 그러면 뭘로 맞추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4,700만원 이니까 5,000원씩 계산했네. 그러면 우리군만 그렇게 하는거요, 어떻게 하는거요? 설명좀 해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금년도에는 도비보조를 줬습니다. 도비보조를 줬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보조를 주고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도의지시를 따라서 소방사 1호봉의 하루치를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도비보조를 안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실무자들은. 그리고 이것은 도예산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예산부서와 소방부서와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시달이 되던지 아니면 내무부에도 소방본부가 있으니까 지침을 뜯어 고쳐주던지 어떤 해결방안은 위에서 찾아야지 각 시군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도예산부서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보상적인 성질이고 임금의 성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법은 없는거요. 그런데 작년에는 9천원주다가 금년에는 5천원 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에는 7,930만 2천원이 필요했었는데 도비를 5,373만 4천원이나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것을 도비를 줘서 추경에서 또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비율이 도비가 많더라구요. 부족하다고 해서 266만6천원을 추경에서 더 해줬어요. 군비로다가.
병안
조병안위원장
50대 50이었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40대 60되더군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금년에는 군비로다 전부 하라고 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번에는 군비로 전액 하라는 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래서 말썽이 있겠더라구요.
영주
김영주위원
어제 소방대장이 가져왔더라구요. 대장님 귀하. 평소 지역재난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6년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는 전액 각 군에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지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준경비는 충청남도 조례 및 자녀장학금조례에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등 각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까지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출동수당 조례 제23조는 1회 1인에 대하여 지방소방사 봉급 월액의1/30, 95년의 경우 12,3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피복비 조례 제18조는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 후 3월 이내에 지급토록 정하여져 있으며 자녀장학금조례 5조는 의용소방대의 수의 5/100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96년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관련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출동수당으로 현재 96년 예산편성지침에 1회 1인 5천원으로 되어있어 일부 군에서 충청남도 도조례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봉급 월액의 1/30, 12,300원이 아닌 5천원으로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내년의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법령의 편성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조례의 규정인 12,300원이 아닌 5,000원씩 편성코자 하는 것은 군 예산 담당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으로 각 대장님께서는 군수 및 군위원들께 건의하시어 1회 출동비 12,300원과 년 출동회수 17회, 교육출동 12회, 화재 및 재난출동 5회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더라도 5,000원X 392명X 2회로 정했는데 거기서는 5회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출동회수 17회.
병안
조병안위원장
어째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설명을 하세요. 2회로 해서 12달로 했으니까 24회라는 얘기가 됐네. 우리 예산서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민방위과에서 조사한것에 의하면 시는 따질 것 없고 군은 12,300원씩 편성한데가 연기군, 논산군, 서천군, 예산군, 당진군이고, 5,000원씩 편성한데가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지금 서천군이 12,300원씩 편성했다고 하길래 서천군 기획실장 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도비안주는 도의지시도 따라야겠고 의용소방대원들 얘기도 들어야겠고 해서 12,300원씩 1/2만 세워놨데요. 도비주면은 나중에 추경 때 다 세워주고 도비안주는데 어떻게 다 세워주느냐 그런 얘기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다 걷어가고 한푼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도비 안줄 가능성이 많아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7회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17회는 무엇 무엇을 계산합니까? 회수를 줄이면 되요. 액수를 높이고.
종인
윤종인민방위계장
출동수당을 줄수 있는 기능은 도조례에 보면은 지금 현재 월 1회에 4시간 이상 교육에 나와서 교육받는 시간도 출동수당을 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것을 년 7회 하고, 화재가 발생했던 것은 그간의 3년 화재발생한 빈도수를 봐가지고 통계를 내서 5일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17회 정도는 최소한 잡아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17회를 계상한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1년간 화재가 실제 나는 것은 5회 정도로 보고.
종인
윤종인민방위계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일, 15일 두 번씩 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소집 하는 것이 1일과 15일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전액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예산확보 지시는 있었는데 지금 연합대장이 각 읍면대장에게 발송한게 도 공문 그대로 사본해서 나간 공문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이나 비슷하네요. 도에서도 해주라는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은 도에서도 해주라는 당위성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법령에 해주게끔 돼있는데 지침을 가지고 안해주나 이런 식으로......
병안
조병안위원장
기획실장님, 4,700만원 가지고 17회로 나누면 얼마정도가 올라가는거요. 이것은 24회로 되지 않았어요. 월 2번 하는것으로. 그러면 7회를 주는 거지. 그래도 뭐, 턱없어요.
윤명희위원
의용소방대 이런게 있어요. 여기 392명으로 잡혔는데 사실 활동하는 사람이 이 숫자가 아닙니다. 300명도 안되요. 면단위별로. 그런데 숫자는 392명에 대한 지급을 받으니까 메꿔져 나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화성같은 경우는 정확히 있어.
윤명희위원
한번 감사해봅시다. 20명 출동하면 잘해요. 지금 계장님 얘기대로 30명을 기준해가지고 화재진압 관계 말입니다. 3년을 기준해가지고 5회를 기준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일, 15일 소집도 별로 않습니다. 농번기 빼고, 겨울에 빼고, 1년에 6개월동안 소집해요. 장 부는 얼마든지 만들어요. 의용소방대가 392명 중에서 300명만 정확히 활동한대도 줘야합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논란의 시비가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도 소방관계측에서는 소방사 1일 12,300원씩 줘라 하는 당위성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은 누누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그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도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침과 조례다 이렇게 자꾸 논란을 할것이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편지온 것 보니까 17회인데 금년도에도 17회네요. 17회가 어떤 근거가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12,300원씩 17회를 계산하면 8,796만 4,800원이 됩니다. 그것을 1/2로 계산하면은 4,398만 2,400원이 되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계산한 4,700만원보다 1/2이라는 더 적은 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발의 때 다시 도 소방본부나 타군이나 의회나, 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사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녀장학금이라든가 피복비는 이상이 없는 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 없는겁니다. 저희군의 피복비는 격년제로 한번씩 옷을 해준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392명을 1/2씩 세워준 것이고 장학금은 과에서 요구한대로 전액 반영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질문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타 이자가 2,400만원인데 원금인 3억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자가 비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8%이니까요. 지하실한다고 하는 바람에 교부세를 2억 더 얻어다 그것도 3억 기채해다가 5억 더해서 15억 아닙니까.
병안
조병안위원장
읍면분으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영농교육 급식비는 480명이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600몇명에서 400몇명으로 줄었어요.
윤명희위원
복지회관의 관리인을 면에 보면은 물론 잘되는데도 있다고 하지만 복지회관에 관리인을 꼭 둬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1년에 20회정도 사용할지말지 한데 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문제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복지회관 관리를 사용할 때만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년간 유지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윤명희위원
자주써야 쓰레기도 나오고 하는데. 관리인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물론 자주 써야 되죠. 활용을 자주하게 만들고 해야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인부 하나도 안두면은 그것 누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면에서 면청소하는 사람이 관리하라면 저희한테 부여된 임무 이외에 그 일을 하게되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럴 필요없다 하면은 저희도 않겠습니다만.
윤명희위원
면장이 책임을 져서 관리를 해야지. 그 면민이 쓰지. 예를 들어서 비봉면 복지회관 하면은 비봉면민들이 쓰는 복지회관이지 우리 군민이 다 가서 쓰는건 아니잖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 면장책임하에 관리토록 유도를 해야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면에다 예산을 세워주는거죠. 관리인부임을 면에다 세워주는 것이지 군에다 세워주고 배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관내에 경로당 자꾸 지어놓고 연료비 적다고 노인네들 아우성치듯 자꾸 짓는대로 연료비만 더 요구한다 그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복지회관관리에 문제가 있고, 복지회관을 지을때부터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지을때부터도 연차적으로 짓다가 또 이것도 그쳤어요. 지금 3개면만 없는데, 운곡, 대치, 목면만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데 이것 지어놓고 관리 안 할수 없잖아요.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지을때도 말썽이 있고, 지어놓고서 관리할때도 말썽이 있고.
윤명희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전국 리, 통장들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리장수당이 우리 청양군만 월등히 아니라고는 할수있지만 8만원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것 아니나 2만원정도 추가해가지고 10만원짜리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군만요?
윤명희위원
예. 특별히요. 산간. 오지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안되죠.
윤명희위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면단위 소재지나 시내같은데는 상관없는데 이장님들이 평균 4㎞, 5㎞, 경우에 따라서는 6㎞ 지역되는 데도 면사무소를 간다는 얘기요. 회의하러. 또 동네도 옛날처럼 한동네 집착해서 사는게 아니라 5개반, 6개반이 있는데 동네가 저동네에 열집, 이동네에 세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반을 다 순회를 해야되요. 이런 면이 있어서 특출나게 청양군만 올렸다더라 하면 시.군이 다 아우성을 치게 될텐데 2만원 정도 소급한다고 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윤위원님께서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리,통장은 8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0만원 주면은 너희 돈 많다고 교부세를 다 깍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을 하셔야죠. 수당으로 주지말고 리장들한테 리장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어떻게 늘릴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수당올리자고 하면 이건 안되는 얘기입니다. 법을 뜯어고치라는 얘기인데, 제 선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2만원이라고 해봐야 1년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리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뭐 해줄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윤명희위원
사실 30, 40리 되는 것에서 회의하러 나가게 되면 문제되는 점이 많더라구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마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70년대 반장수당이 지금까지 25,000원입니다. 안올려줘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6만원씩 주는거에요. 5천원씩해서 2회 회의수당을 줍니다.
윤명희위원
점심 안먹나요. 회의하러 가면 점심 먹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른 방법으로 하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또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수정발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은 95년도에는 8,150명이고 내년도에는 5,030명입니다. 그래서 3,120명이 줄어들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대신 단가를 올렸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단가를 올렸어요.
윤명희위원
너무 올린거에요. 1,500에서 4,000원이나 올렷으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천원에서 4천원 올렸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실질대로 밥값해줘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실질대로 국수먹고도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해줬어요.
윤명희위원
지도소장의 재량이죠? 잘 먹을수 있어요. 그 금액가지고 잘하면, 운곡같은 경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면에다 준다니까요. 지도소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면에다 주죠.
윤명희위원
면에서 하는데 지도소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된다고.
성종
유성종위원
면지 발간지를 그 동안 반영한 적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반영한건 목면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목면에서 했는데, 그 목면에서는....
성종
유성종위원
목면에 한 번 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목면에서 할때 지원해 줬는데, 전부다 발간할때까지 1,140만원 해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목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런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면지를 이월시켜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서 발간비를 몇 부를 더 인쇄하게 인쇄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배부한 후에 재판 발행하게 요구를 해라 그랬더니 당시 면장이 정년퇴임 함으로 인해서 후임면장이 관심이 없는지, 얘기가 없는 것인지, 편집위원들은 그걸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목면 나온게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나왔죠.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는데요. 1대 위원님들한테 전부 해드렸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목면 면지는 잘 만들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잘 만들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군지보다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오히려 군지보다 잘되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돌아가며 면지 한번씩 만들자구. 필요한거에요. 우리세대가 넘어가면은 사라질게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화성도 이걸 면지를 발행한다고 해도, 지금 걱정이 태산같다니까. 과연, 편집위원은 누가 할것이며, 누가 잘한것인가. 그러나 목면은 착실리 잘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저희 한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침 오다보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한 3개월이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청양군지에서 좀 빼고, 정산읍지가 있습니다. 읍지에서 빼고 모자란것만 할려고 했는데, 3년 반 걸렸어요. 3개월이면 한다고 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랬는데 우리는...
병안
조병안위원장
용기있는 면장이나 할려고 하지, 그야말로 아무나 이것 할려고를 안해요. 일하기 좋아 않는 사람은 안해요.
상교
복상교위원
다행히 집필하신 이정선씨하고 우영식씨가 열의를 가지고 해주셨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정하게 해놓고 보니까 또 잘못된게 많이 나와요. 처음 발간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면민들은 면사무소에 있는 계장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한부씩 달라고 사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목면에서 안사는데 이것 갖다가 뭐할거냐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자료만 가지면 어느 면사무소를 가서도 이 기준만 잡으면은 참고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돌려가면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윤명희위원
주로 그 예산을 면민들한테 성금조로다 걷어서 합쳐서 해야 되요. 자기 면의 역사 사실을 쓰는건데.... 군에서 부담을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1,600만원 줬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말씀 좀 드려야 겠는데요. 여기 계획에는 없는 얘기인데, 비봉 쓰레기장 문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비봉면 쓰레기장은, 그것을 강정리에다가 94년도에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비봉에서 94년도 진입로 확포장과 앞에 옹벽 설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계상했었는데. 주민들이 진 입반대 해서 쓰레기가 못들어가서 그해에 비봉이 못한다고해서 추경 때 깎아 버렸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청양으로 가지고 온다고도 하고, 면에서 자체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군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실장님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않고선 일방적으로 산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서 지금까지 땅을 사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소의 설계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걸 매각하고 다른데가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군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자산취득관계가지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테지만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어려울게 없습니다. 그것은요, 환경보호과가 협의해서 하는데 이런 사안들이 면장에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는 일방적 매입이 아니었습니다. 목면도 지금 매입하고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방적 매입이 아니었었고, 정산도 정산에서 사 놓으니까 목면사람들이 데모하고요, 그래서 쓰레기장만 사놓은면 데모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걸살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샀어야 하는데 그런걸 거치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지금와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땅을 매입할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서 매입한걸로 아는데, 그후로 지역주민이 반대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땅을 매입 물론 매각은 모르지만은 매각...
윤명희위원
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할 생각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매각이 문제가 아니라 할 곳을 정해놓고 사자고 하면 그건 제가 다른곳에 우선해서 매입비를 계상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후보지를 면장보고 만들으라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후보지가 가장 문제에요. 지금.
용성
김용성위원
쓰레기장은 관정이 필요한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관정을 파가지고서요. 물을 거기서 침출수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작년에 소형관정 150만원 섰다가 소형관정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또 깎고 이런일을 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하여튼 청양에서 거기는 단단히 해줘야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요, 궁금하시면은 환경보호과장하고 해결하세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금년에 다줬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해줘야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해줘야 돼요.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그런데 쓰레기장은 관정이라는게 별 필요가 없는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거 비유 맞추느라고 하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필요하니까...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비유가 아니지, 이건 용도를 다른데 쓰면 몰라도 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왜 농업용수도 대주고요. 쓰레기장도 필요하고 그렇대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왜 쓰레기장의 옆으로 왔냐구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자, 다음장으로 넘어갑시다. 세무조사원 업무보조원 이거 1,500만원 왜 다 필요 없다면서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런데요. 다니는 사람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 말이에요. 어디로다가 다른 업무를 시켜요. 아, 검침원 같은거. 수도사업에 인원이 부족이라면서요. 그런 곳으로 돌리면 어떨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수도사업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릴테지만 수도사업도 사업소를 만들어서 일원화 시키던지해야지 그 속에 누구누구 있느냐면은요, 기능직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사람들중 기능직이 제일 낫죠 보수적인 측면에서. 일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월급 탈려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에서 기능직이 제일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검침원에 일용인부가 2명이에요. 그런데 이 검침원들이 아주 불만에 쌓여 있는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능직으로는 영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관리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거기도 뭔가 합리화 시켜야 되요. 불만의 요소가 많아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어쨌든 이것 합리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없는 일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그런 것은 해당실과에 어떤 기회있으면은 의원님들께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어떻게 인력관리를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이 가로등 수선문제 이걸 좀 어디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그말이에요. 합리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말썽이 없고, 제때 고쳐주고 할 수 있는거냐.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도 충분하구만 30%면.
병안
조병안위원장
30% 35,000원씩 이것 좀 어떻게 방법을 구상해 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읍면 행정사무감사와 또는 중식시간에 여담으로 오고간 내용이기때문에,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개소당 3만원씩해서 수선비를 군내에 2,841등에 대한 2,556만 9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시점이 11월말경 됐습니다. 이 조사한 시점이 행정감사중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수선한 등수는 2,841등의 18.5%인 526등을 수선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수선단가는 평균 쭉 나옵니다만은 31,170원입니다. 들어간 것이 평균.
병안
조병안위원장
31,170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1,170원. 그래서 526등이니까,...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등수는 어떻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18.5% 526등이니까,...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를 잡았는데, 많더냐 적더냐 그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작은거지, 18.5%이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 18.5%밖에 안된다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글쎄, 30%가 안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8.5%인 526등을 수선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더 할수도 있을테죠. 이건 년도 중간이니까, 그리고 운곡같은데는 53등을 수선했는데 수선비를 지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이 안된 것이고, 또 수선한 것도 지출이 안된 것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조사한 시점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지출액이 1,639만 2천원해서 잔액이 917만 7천원이 남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월말까지. 그래서 읍면별로 그 내용을 조사해본 즉, 청양읍 또 남양면에서는 현대전업사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곡면, 목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은 청양전업사와 계약을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개면이 유대만 되면은 한달에 한번씩 충분히 이 사람들이 돌수 있습니다. 전업사에서.
윤명희위원
그렇죠. 활용할 수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가로등을 고쳐주냐 안고쳐주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이 적거나 뭐가 잘못된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하나는 대치면 정산면은 제일조명한테 맡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면은 청남전업사한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면은 주부전업사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보니 청남면과 장평면은 자기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대치면과 정산면은 제일조명에다 했는데, 이곳은 어떻게 된 것이 단가가 엄청 높습니다. 35,000원 이상 줬어요.
윤명희위원
그것은 면장이 바꾸면 되잖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이게 단가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고 하도 가로등 수선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하여튼 반이 부서진다, 고장날 것이다 해서 30%를 50%로 인상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년간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잘못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고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전업사한테 계약해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자밖에 못 고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몇 개 면이 함께 계약을 하고 어쩌고 그러면서도 그것도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한 5개면이 같이 이 청양전업사하고 이렇게 계약도 한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필로 쓴 것은 복사가 안됐을테고, 그러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청양은 현대전업사, 운곡은 청양전업사, 대치는 제일조명, 정산도 제일조명, 목면은 청양전업사, 청남은 청남전업사, 장평은 주부전업사, 남양, 화성, 비봉은 다 청양전업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걸 수선하는데 운곡면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시점까지 집행을 안했을 뿐이지 53등을 3,963만원 들여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했는데 아직 지출만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운곡은 고쳤다고. 우리 동네도 고쳤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글쎄요. 고쳤어요. 지출만 안한 것입니다. 사실상 잔액은 210만원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고요. 참, 64만 5천원만 남았다는 얘기고요. 사실상 잔액은.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은 3만원이라면 한 20등은 또 고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가로등 수선 지침을 마련 하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가로등 임자가 없어요. 각 실과에서 가로등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다가 전기직이 있다고해서 일괄 계상했어요. 그래서 전업사와 계약해서 신고하는대로 고쳐줘라 했더니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가까운 곳에 신고를 해요. 청남면 사람들이 청남면사무소에 신고하지, 군에다 신고를 합니까, 가로등 부서졌다고. 이것은 안되는 얘기더라구요. 그래서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는 ....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30% 범위내라도 충분할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충분하더라구요. 그런데 자꾸 말이 많으니까 50%까지 올려주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어요. 읍면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잠시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예.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터 설명하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464페이지 말이에요. 자산취득에 취수장 펌프실 석유난로 구입으로 했는데, 이 취수장이라는 곳은 말이에요.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난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석유난로라는 것이 취수장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지하수 한30M 이상 밑에서 품어 올리면 더운물이 나와요. 겨울에는 더운 물이 나온다구요. 그래서 취수장에는 춥거나 뭐하질 않는 건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내용은.
윤명희위원
아니, 겨울에 항내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절대 춥지 않듯이 말이에요. 이 취수장시설 있는 곳은 물까지 올라오지 이게 필요없어요.
종호
최종호예산계장
사무실이 별도있어요. 운곡 나가는데 거기에요.
윤명희위원
글쎄말이에요. 내가 가봤는데, 현지 밑에까지 내려가보고. 그리고 전동기가 항시 돌아가는데는 전동기 10대면 옷 벗고 앉아있어요. 겨울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그러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현지확인한 사실도 없고, 이거 뭐 난로를 종사원들이, 상수도 취수장 종사원들이 추우니까 난로 좀 하나 사달라고 하는...
윤명희위원
그건 몰라도 이 취사장에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이것 한가지 물읍시다. 상수도특별회계 실제 손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상수도특별회계는요. 지금 여기에 기채상환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받으니까, 그걸 빼고 또 노후관만 교체안하면은 지금 본전치기는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후관만. 그런데 청양상수도라는게요. 옛날 71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상수도로 승격 시켜가지고 지금도 배관별로 전부 찾아서 90%이상은 만들어서 놓은 것 같은데 청양시장을 걸고서 다시 작업할 때 상수도 구멍을 찾지를 못해서 전부 헐어버리고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같이...
윤명희위원
이게 덜 들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게 덜 들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관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100mm짜리 본관 프라스틱관을 동철강으로다가 지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요금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되고, 요금 받아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품값주고, 수용비 쓰고 하는것은.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넘어가죠. 다음 주택관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가계약했다가 잘못되면은 그냥 수입잡는 것 아니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여기하나 묻겠어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1억원을 적립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뭘 어떻게 하자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영세민한테...
윤명희위원
생업자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생업자금이 아니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해주는데, 그간에는 이것을 받을사람이 많은데도 그래서 자립할 기반을 키워 줄 수 있는데도 여기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줬거든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면 과연 탈영세민이 될까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탈영세민도 노력을 하고, 안 주는 것보다는 나은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거두어 들이는 거에요.
윤명희위원
나 이거 8%인줄 알았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가 맞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싼돈만 빌려주는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리고 농공단지 세입에 있어서 말이죠. 과년도 수입에 4억 4,553만 8천원 이라는걸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받은거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 문제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성종
유성종위원
나중에 땅값만 올라갈 것 같아요. 땅값만.
병안
조병안위원장
515페이지 보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요 계약만 선수금을 넣고서는 입주를 안해가지고 돈을 못받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다음에 분양할적에도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올라가지 막상 분양할려고 보니까 안들어 온다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요. 그래서 정작 들어올 사람도...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허수만 올라가요. 말하자면. 계수는 계수대로 이건 허수에요. 기분만 좋지 실속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보면 이거 다 떨어져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안들어온다 하면은, 다른데서 지구를 다시 만드는 지점이 있으면, 농공단지가 있다면은 이 지구보다 더 낫단 말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럴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에요.
의한
김의한사무과장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다 부담해야 하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늦게 누가 오냐 이거에요. 안들어오지,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또 결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결손 또 해요. 아무리 버티어봐도 용빼는 재주 없어요. 그러니까 떨바에는 빨리 떨고 들어와라 이거에요 어차피 떨을것. 놓고 놀리지 말고.
윤명희위원
왜 지금 집행부에서는 들어오지 말라고 안했어요. 청정지역이라면 들어올게 뭐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내가 엊그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담을 떨어주면 들어오겠다고 한다는 거에요. 이 부담을 떨어주면은.
윤명희위원
그게 몇 푼되는데 지금 현재가.
성종
유성종위원
몇푼이 뭐냐니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갈수록 늘어나는게 이거에요.
윤명희위원
그 평수, 자기 몫만 하는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평.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빨리 떨굴거, 행정도 빨리빨리 떨어줘야 되요. 그래야 빨리 분양을 해 좋고 일이 되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성지 단가로다가 하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바꿔진다는 얘긴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것 질문부터 끝나고. 더 이상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조성지 단가로다 하면은 입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성지 단가로 하면은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만치 부가가치가 높아졌고, 또 그만치 기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느라고 얻어다 쓴 돈, 원금의 이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달라는 얘기는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모양이네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장사가 근본적으로 의견이 안맞으니까 그렇겠지. 예.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가정복지과에서 96년도에 마을회관을 도의원이라던가 군수님이 짓겠다고 하는데가 어디이며, 군의원, 면장들의 요구는 어디며, 그 상충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면별로 말씀을 해봐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지명의원의 배정액만 지금...
재순
윤재순위원
면별로 어디어디라고 얘기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대상은 정산면 역촌1리, 용두리, 그 다음에 목면 안심2리, 화양1리, 청남 천내1리, 중산리, 장평 지천리, 죽림리, 남양 구룡2리, 백금1리 해서 10동이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그리고 서쪽 6개면.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미지수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미지수라니. 아니 예산편성 해야 하는데 미지수면 어떡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은요 됐어요. 그것은 사회진흥과장이 오면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마을회관이 나은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게 그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죠.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이 훨씬 낫지.
병안
조병안위원장
금액은 똑같죠?
성종
유성종위원
금액 틀려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금액도 같아요. 그러면...
의한
김의한사무과장
마을회관내에 경로당 짓는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경로당이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입니다.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회관으로 하면 운영비 안줄거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운영비 안나간다고 하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마을회관에다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안줘요. 등록하는데. 어떻게 안줘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아닌데도 등록만 하면 주는데. 운영비 어떻게 안줍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경로당이 20동에 다가 마을회관이 10동인줄 알았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에요. 20동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주 경로당을 다 짓죠.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아, 그렇게 됐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저기 정선홍의원님께서도 청양읍 벽천리, 군량리, 청수리, 운곡 효제리, 추광리, 대치면 주정리, 화성면 산정이 매산리, 비봉면 방한 1리 그렇게 됐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매산리라고 하지 말고 화성면 산동리라고 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아, 산동리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예. 매평은 있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무래도 10동 속는 것 같은데.
병안
조병안위원장
산정리가 아니고 정자리. 매산리중에 행정분구가 되가지고 매평과 산동으로 분리가 됐어요. 산동하고 정자라고 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을 회관을 지으라는 겁니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회관으로 짓는 것 같아요. 저는 경로당 짓는 것으로 알았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가 얘기할께요. 경로당 보조내시는 10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조내시는 9동이 왔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대치가 1동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에요. 또 어린이집 보수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10동입니다. 그것은 이미 가정복지과에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도 해주고 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2천만원은 그런식으로 돌려가지고 군비를 50%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씩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은 승인 해줬잖습니까, 비가림한다고 해서 2회 추경에 해줬습니다.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와서. 불필요하게 됐으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보수비해서...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건 그렇고 조정은 되겠군요. 지금은 불필요한거 보니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수영장 만들고 놀이기구를 만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쓸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거기다 수영장 만들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설보강사업비 2천만원 말고, 시설보강비가 2천만원 있고, 또 어린이집 운영사업비가 2,5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2,500만원짜리가 오면은 1,000만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억이 가정복지과에 2억이 이미 들어갔고...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는 2억 2천이군요. 교회에다 국고보조해서 선생님들 인건비 주고 하는것도 일반에서 전부 돈받아서 운영하면서, 무슨 수영장을 제돈가지고 지으라고 하지, 거기다 만들어줘. 그렇게 하고 대치면은 마을회관도 1동밖에 안짓는다는거지. 그러면 가만있나. 거기 뺏어가지고 그거 지어준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 보조해 줄 것 없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위원 장님, 9동 짓는다는 마을회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것 지금 얘기하잖아요. 청양에 2동,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하신거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는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오면 마을회관으로 편성해야 되고,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으면 경로당이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경로당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나중에라도 등록하기 좋게 경로당으로 짓는게 완전하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마을회관에다 경로당 보일러 방들여놓고 경로당이라고 하면 되요. 농공단지특별회계 끝에 반환금은 다른게 아니고 이런 차이가 12억 7,900만원이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양가격을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를 평당 당시 9천원인가 하여튼 예정가격을 평당 얼마씩 놓고서 가계약을 합니다. 실제로 계약은 그것보다 싸게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 내역은 업체별로 뽑아 달라고 하면은 별도로 자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선수금을 10%냈다가 토지매입금이 완전히 다 상환이 되면은 이 돈은 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담당계장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교육갔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기획실장님 확실히 모르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맞네요.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비봉농공단지에 10% 선수금을 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장을 경영하면서 연부상환을 다 했단 말입니다. 다 했으면 계약금 반환 받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액수가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골재채취특별회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장
골재채취특별회계서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골재채취 막자갈 판매됩니까?
종호
최종호예산계장
판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얼마 판매됐는지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막자갈하고 자갈은 별것 아닌 모양이에요. 순전히 모래장사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부존량 조사한게 600만원이 부존량조사 설계비인 모양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지금 10월 31일까지 판매실적이 모래가 3,437,820루베, 자갈이 30,772루베 이렇게 아는데요. 막자갈하고 자갈은 구분이 안되네요.
상교
복상교위원
막자갈은 채워만 놓았지 안사가나봐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나오셔서 말씀해주시죠 내년의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어디에 서 있나요?
광현
주광현진흥계장
진흥계장 주광현 입니다. 엊그제 예산내시된 상황에 의해서 제가 내년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조사업으로 10동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에 비추어가지고 도의원님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의 건립이나 보수대상지가 기왕에 도의원님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지까지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내시를 받고 바로 도에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봤는데 10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10동이에요, 9동이에요?
광현
주광현진흥계장
10동입니다. 10동에 도비가 1억 9,000만원, 시.군비가 1억 9,000만원 해가지고 3억 8,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청양읍 청수리 1구, 군량리, 벽천 2구, 청양읍 3동, 운곡면이 추광리인지 모곡리인지는 도에서도 인쇄가 잘못되가지고 효제리 2구하고 추광리로 얘기하더라구요.
윤명희위원
추광리인데 그게 경로당을 얘기했는데.
광현
주광현진흥계장
그런데 경로당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구요 예산내시가 도 담당자도 회관으로 되어있답니다. 운곡에 두군데, 화성에 농암리하고 산동리 2동, 대치면에 수석리 비봉면에 방한리 2구, 그리고 청양군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거기 1,000만원이 들어있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동당 얼마씩이에요?
광현
주광현진흥계장
동당 3,800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비는 전체 실비건립사업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4,000만원씩 지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아셔야겠네. 화성같은 경우는 농암리는 법정 리명이 농암리입니다. 그런데 행정도명으로는 장수리와 현암리로 각각 갈라졌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산정리 하나 있죠? 그래서 정자리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암리는 안짓는데요. 그걸 타진해봤어요. 그러니까 정자리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농암리는 두개부락이 농암리의 현암리에 짓는다면 그 아래 마을에 치우쳐서 거기다는 안짓는다. 윗마을이 반대하고 윗마을이 짓는다고 하면 아래 마을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농암리는 이 다음에 두동나올때 아래, 위로 하나씩 각각 짓지 않으면 1동 지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자로 했어요. 면장하고도 그렇게 상의했으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에는 동당 4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올해는 3,800만원씩 지원해주면 뭐라고 안할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4천만원, 회관은 3,800만원, 이것도 안맞으면 민원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하냐면 작년에 청남에 3,000만원 들여서 회관으로 3,000만원 줬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와서 전부 4,000만원이네. 사회진흥과에서 와서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각각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무슨 소리냐는 얘기에요. 어디는 4천만원이고 어디는 3천만원밖에 안주냐고.
용성
김용성위원
대치는 수석리가 아닐거에요. 수석리는 올해 경로당을 지었기 때문에 상갑리일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안 맞으면 말이 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개동이면은 3,800만원씩이면은 1,900씩이네 도에서는. 도비가. 나머지 돈 2,000만원 어디다 쓴다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1억 9천만원인데, 그러면 1천만원은 어디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장
1천만원은 아까 목욕탕 그것 하는 모양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1억 9천만원에 1억9천만원 부담하라는 거에요. 군비도.
병안
조병안위원장
그러니까 1억 9천을 하지말고 다 2천만원씩 해서 작년수준으로 해요. 그리고 어린이 유아원에다 욕장시설한다는 것은 그만두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목적을 보조내시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가 없어요.
윤명희위원
사회진흥과에서는 마을회관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하고 이중으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재순
윤재순위원
짓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경로당이 됐던, 마을회관이 됐던.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회관을 취급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다 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한다면 안되는 얘기지. 운곡같은 경우는 영양리 2구가 회관이 없어요. 수년째 헛간에다 방들여서 쓰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은 이쪽은 얘기안했어요. 이쪽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한 얘기는 진짜로 알아듣고, 없던 것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쪽 5개면은 배정은 잘됐습니다. 대치면 몇 개리 입니까? 청양읍은 27개리에요. 27개리니까 3동 지어야 맞는거고 목면도 2동, 남양도 2동이에요. 10개리도 2동, 27개리도 2동.
용성
김용성위원
우리 17개리 1동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배분이 잘못된거지.
병안
조병안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