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14억 1천만원으로 '95년도 지방세 목표액 275억 3,600만원 보다 38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을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3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개인 균등할이 인상되어 3천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재산세는 23억 2,600만원으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68억 3,600만원으로써 '95년도 보다 9억 3천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농지세는 1,600만원으로써 '95년도 목표액과 같습니다. 도축세는 34억 2천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6억 6,500만원으로써 '95년 목표액 보다 10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7억 3,200만원 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된 45억 3,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2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6억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1억 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84억이 증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2억 8천만원으로써 매각은 국유재산 임대료 2,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억 5,9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9,300만원, 시장 사용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는 685만원, 기타 사용료는 11억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3억 9,200만원으로써 내역은 관공업 수입이 5억 600만원, 증지수입이 4억 7,3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1억 9,9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4,8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83억 2,100만원으로써 3억 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역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78억 9,100만원,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이 4억 2천만원, 기타 징수금 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30억으로 금년보다 11억 5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30억, 기타 이자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으로써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15억 1,300만원, 이월금이 15억원, 전입금이 3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200만원, 부담금이 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3,600만원, 일반부담금이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5억 6,5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가 20만원, 변상금이 600만원 과태료 수입이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 처분 수입 및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과목존치이며 기타 잡수입이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3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99억 9,6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36억 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6억중 국고 보조금이 120억원 도비 보조금이 144억원이며, 융자금 수입 30억은 시청사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로 42조원이 농특세로 15조원해서 57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 충청북도에 5조 7억원이 돌아와야 하고 충주시에는 5,700억원이 돌아와야 합니다. 5,700억원을 10년으로 나눈다고 해도 570억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부문에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매각이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총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4,1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006만원으로 증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기준경비 여비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활동 추진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5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감액이 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도 부분감사 수감서류 작성, 수감용품 구입, 복사기의 토너 필름, 드럼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부분감사 수감준비 특근 급식비 50만원, 특별감찰활동 조사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감사업무보조인부임 4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감사업무추진여비로 3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PC 및 자동응답전화 회선설치비로 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8명인데 한달에 3만 2천원 갖고 여비가 됩니까?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주시 500만원, 중원군 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인데 통합이 되어서도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통합되기전 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관장 또는 실국장, 직원들의 직무여비, 직책수행비등 복리후생비등 업무추진에 따른 법적경비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총 128억 9,500만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1억 8,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내 직원들의 인건비가 기획관리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기획관리 예산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로 4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정기획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시책활동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는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2,300만원과 부서운영비는 과 운영을 하기 위한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96업무보고서 유인, '96 시정기본현황 수첩제작, '96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유인, 충주시 연감 발간, 시정연구발표대회 논문집 인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주요업무세부계획 유인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자유인을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 월간 지방자치 구입, 월간 자치행정 구입 등 해서 71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수당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주요업무계획 작성 특근급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을 위한 예산이 350만원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71억 3,57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은 15억 7,5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기술업무수 당, 관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5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 부시장, 실.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시장이 월65만원, 부시장 60만원, 실.국장 35만원, 정책보좌관 35만원, 과장 8만원, 중대장 5만원씩, 본청 직원들의 직급 보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2,51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장, 부시장, 실.국장, 정원가산금해서 7,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2억 8천만원중에서 시책추진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는 22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액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로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을 위해 당초예산분과 추경분을 계상해서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안) 유인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과 예산편성 지침 유인, 지방재정지 구입, 시정업무추진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위한 급량비가 150만원, 예산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 풀 관리 여비가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시정추진을 위한 풀 보상금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으로 예산업무전산용 노트북구입비 300만원과, 신규 소요비품 구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인건비가 양특담당 공무원의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풀 경상보조를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의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담당공무원은 특수활동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6 대법전 구입이 1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위해서 2천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3천만원, 소송 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 소송사건 증인 실비 변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 시정주요 통계현황 발간, 해서 7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서식 유인, 주민등록 전산처리 용지 구입, 주민등록용 백업 테이프구입, 프린터 리본 및 카트리지 구입, 디스켓 장비관리 스티커 제작, 주전산기 운영 수강료주민등록증 갱신용 소모품 구입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8,3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체 통계조사 내용 검토 및 분석을 위해서 14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는 사업체 기초 통계의 내검과 집계를 위해서 4개동에 집계요원을 채용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을 위해 25명이 필요해서 40만 8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을 위해서 176만 2천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원 4,552만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 업무보조원으로 259만 5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후에 다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세입부분 질의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으로 농어촌 구조사업이다 농특세다 해서 57조억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겠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예산 계상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새해 예산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농정예산이 570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못 받아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주지 않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농수산 사업비 국도비 보조 사업은 총액 106억 8천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106억 8천만원은 국비 64억과 도비 11억 7천만원, 시비 31억 1천만원 해서 106억 8천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농수산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 농수산 예산중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총 액을 따지면 570억원이 나옵니다만 570억원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 참석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570억원은 융자금과 농수산부나 건설부에서 농어촌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투자하는 액수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아니라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또 농수산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건설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또 환경처에서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된 것 등 종합적인 예산액을 합하면 57조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6억 8천만원은 그 중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농어촌 발전대책을 위해서 중앙정부로 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게 받아 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57조원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추가로 57조원을 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10년 동안 57조원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지원사업관계 42조원에는 보조, 융자, 자담이 포함된 액수가 42조원입니다. 42조원이 정부로 부터 전액이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농특세로 받는 15조원은 전액 보조로 받는 것이고 농어민 특별지원 42조원은 세가지가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담까지 포함된 42조원입니다. 계획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57조원이 전액 지원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가운데 정원 가산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활동비에도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연간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040만원, 국장 240만원, 지도소장, 보건소장 200만원, 읍장 360만원 면.동장 240만원, 이것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세우도록 되어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시장과 부시장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인데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까지는 직원 1인당 3만원씩 해서 300만원, 100명부터 400명까지는 직원 1인당 2만5천원씩 해서 750만원, 400명 이상은 2만원씩 해서 본청이 309명이기 때문에 618만원 해서 1,668만원을 기관장 60%, 부기관장 40%로 해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것을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로 나눈겁니다.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교류하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국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나라와의 행사계획으로 별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국제교류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치밀한 계획하에 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제교류가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합니다만,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인건비는 기획관리에 총괄해서 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소와 읍.면.동 인건비는 읍.면.동 예산에 사업소는 사업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구분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직보수가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서 관서당경비가 3억 1,418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6,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금액이 준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에 관서당 경비와 관서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과목이 변경되어 그런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읍.면.동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총 3억 1,400만원인데 단비를 계상해서 공무원수와 인구수를 산정해 계산한 경비입니다. 읍.면.동의 경비는 인구수와 공무원수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가 6억 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읍장 360만원, 면장 240만원, 동장 240만원 해서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가 8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25억 9,900만원이 각 읍.면.동별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의 인건비 및 수당과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수당이 8억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억 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7,885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3,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5,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2,9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7,689만원입니다. 단 시내지역의 청소차는 청소과에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회의 참석 급식비가 7,2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면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에 대한 보상금을 100만원씩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면 지역은 공문서를 시청에서 차량으로 수송합니다만 동지역은 문서전달원이 있습니다. 문서전달원은 교통비를 월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6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면 지역의 꽃길 조성과 도로변 정비를 위한 인부임을 238만원씩 각기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 지역은 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 지역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를 월 1회 하는데 따른 급식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미만중에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읍.면동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49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전산관리를 위한 고지서 용지와 잉크를 사기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위원수당에 운영수당이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토지과표 및 기타 물건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청사관리 인부가 읍.면.동별로 월 2번을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1,601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청사시설비로 2억 5,143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에 위생관리 시설비가 간이상수도 시설의 보수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보수를 하기 위한 것으로 2억 2,3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억 5,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료로 2,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0만원이 증된 것은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서가 아니라 지난해에는 동 지역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은 청소과에 있던 것으로 청소과에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피복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덕읍 공설묘지 관리인부임 1,2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는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를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 개발 농정관리 경상예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읍.면에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급식보상은 각 읍.면.동에 월례회의를 할 때 주는 겁니까?

읍.면.동장이 필요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을 회의를 하고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읍.면장들이 소집했을 때 쓰게 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보조금 지출정산 내역을 보면 월례회의를 하면 식대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할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또는 새마을 지회에 운영비를 보조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를 합니다만 운영비는 보조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급식 보상을 계상을 한겁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일반운영비 예산을 차등해서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기준을 두고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계상된 것이 각 면은 5천만원, 작은 동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 상한선입니까?

지침에 따른 상한선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 청사관리인부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60%가 증이 된 이유가.... 청사관리인부임은 작년에 시 본청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단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업무보조인부임 1,55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경비로 공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운영공통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3,430만 8천원이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반회보발간 1,620만원, 반회보 특집발간에 270만원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3,120만원, 시정홍보판 게재에 지방지 4,032만원, 지역신문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정광고 특집은 1,320만원, 도보구입에 532만 5천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로 중앙지 792만원, 지방지 1억 8천만원, 지역신문 7,660만원, 시보발간 633만원, 공무원 교양지구입, 기록보존 사진제작, 국정주요업무 칼라사진 인화, 주요시책사업 칼라사진 인화, 홍보사진 인화, 시정홍보 방송으로 라디오 스파트 방송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정 홍보용 사진 판넬 제작에 168만원, 기록보존용 녹화 테잎구입등 총 5억 3,632만 2천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추진 급식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 행정방송 주장치 유지비, 사업소,읍.면.동 단말장치 유지비에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보업무 추진 여비 384만원, 시정홍보 참여자 보상금 3,400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대형 야립 시정홍보판 설치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입니다. 지역안정 순화 보상금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공무원 교양지 부수가 일정하지 않은데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지는 753부, 지역신문은 938부, 서울신문은 1,100부, 공무원 교양잡지에 있어서도 일정하지 않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인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금 3,400만원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참여자는 누구이며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있어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통합이 될때에도 군에서 보던 부수, 시에서 보던 부수를 다 구독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일부 부수가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양지 구입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구독부수를 감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상금 시정참여자 보상 3,400만원 이것은 연구대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도 일률적으로 형평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양지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한도안에서 구독을 해야지 인심을 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인데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꼭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신문은 월 1,1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리장, 통장, 반장들에게 배부가 되어 왔던 겁니다. 통합 충주시에서 469부, 중원군에서 631부를 구독해 왔는데 통합시에도 서울신문 구독관계를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리장,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구독부수를 줄일 경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반회보 발간을 월 12회씩 다달이 합니다. 반회보 특집 발간을 2회를 한다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특집 발간이 필요로 하다면 일반 반회보는 그 달에는 발간을 중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4만 5천부씩 계속 발간을 하면서 또 특집발간을 2회한다면 시정홍보 책자를 4회를 600부씩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반회보 특집 발간, 시정홍보책자 발간등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해야 되겠는가 반회보만 잘 활용해도 시정홍보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 관계는 정례 반상회때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집 발간 2회는 긴급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반회보 지면이 부족할 경우, 반상회 내용이 많을 때 특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회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보 구입이 있습니다. 도정에 관한 사항을 돈을 주고 사서 보아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도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보를 월 71부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보 대금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방송에 라디오 스파트 방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계획된 것을 일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를 지난 해 보다 2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지역신문 내지는 지방지에 게재된 광고 내용을 보면 비슷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좀 특색있는 광고 예를 들면 수안보 관광지를 광고한다든가, 지역특산품을 광고한다든가 이러한 곳에 광고비를 지출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광고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광고도 광고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지등을 홍보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부터 좀 더 연구개선해서 나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공보실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까지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보실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1명입니다. 1명은 통합되면서 기능직 8등급 1명이 공보담당관실로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실 정원은 10명이고 현재 인원은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원으로 따져서 10명까지는 10만원이 맞기 때문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문화예술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시립가야금 연주단 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1,232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제5회 충주시 문화상 시상 및 악보구입, 공연현수막 제작, 공연 팜플렛 제작, 가야금 보수, 거문고 보수등 808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야금 연주단 전화사용료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시립가야금 연주단 사무실 연료비 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문화관광 추진 국내여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제5회 충주시 문화상 시상금은 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심사위원 수당,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시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인건비를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립식 보면대 구입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은 지방문화원 문화사업비 보조를 지침에 의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립가야금 연주단 출연자 보상금은 도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제 행사보조는 도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예총 충주지부 보조와 지방문화원 보조, 제26회 우륵문화제 행사, 시민의 날 행사, 시민문화체육대회 해서 9,544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경상적여비 일반운영비는 택견전수관 시설 이용 안내판 제작 및 택견전수관 준공에 따른 행사비 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창동민가 화재 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계상하고 택견전수관의 전기사용료, 보일러 사용 검사비, 택견전수관 전화사용료등 해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견전수관 보일러 연료비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택견전수관 건물유지비 택견전수관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1,3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루암리 고분 잡초제거 인부임, 충주산성 잡초제거 인부, 주정산 봉수지 잡목제거 인부임 장미산성 잡목제거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 보상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젼 구입을 위해 5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택견전수관 비품 구입으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미륵리 사지정비, 충주산성 보수, 미륵리 도요지, 윤민걸 가옥 보수를 위해 국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에 대림산 봉수대 발굴 조사비가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조등 선사유적 발굴조사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한국 전통택견보조는 정경화씨에 대한 보조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청명주에 대한 것은 김영기씨에 대한 보조사업이고, 도 무형문화재 마수리 농요에 대한 보조입니다. 시설비등은 청녕헌 보수 및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화장실 신축, 미륵리 사지정비를 위해 3,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말씀 드린 것은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는 기준에 의해 책정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임경업장군 비각건립 설계비 224만원과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95년 2월에 승인해 주신 택견전수관 건립비 6억 채무부담 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340만원으로 585만원이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관리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 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광개발계획서라든지 관광안내도 제작, 관광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책자 번역료, 외국어 관광안내책자 제작, 수석관계도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수안보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수석전시관 전기료 및 검사료를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관광안내소 2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수석전시관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난방비 및 수석전시관의 건물유지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석전시관의 청소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관광종사자반 도민 교육 95명과 관광안내소 근무요원의 교통비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등으로 수안보 관광안내소 부근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안내판정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삼탄유원지의 정비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표시판이 있는 곳에 보조표시판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삼탄유원지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수안보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신축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 주변정비는 관광 종합 안내판이 이전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견전수관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택견전수관은 직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련원과 택견전수관과 우륵당을 같이해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직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직제를 더 재정이 좋아졌을 때하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무인경보기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또 지금 현재 직제가 있다 하더라도 밤에는 경보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가 어느 것은 지침 보다 적게 산정 되었고, 어느 것은 더 초과해서 산정 되었습니다. 지침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일반건축물과 목조건축물과는 규정이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96년도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운용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6 통계연보 발간 700만원, '96 시정주요통계조사 서식 유인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식유인, 주민등록 전산처리 용지구입, 주민등록용 백업 테이프 구입, 전산교육교재 구입해서 6,5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협조공문발송,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 부동산 전산회선 사용료, 자동차 관리 전산회선 사용료 일반업무 전산회선 사용료, 일반업무 전산회선사용료등 해서 8,38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분석에 따른 급량비 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온라인장비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용 프린터 헤드핀 교체, 하드디스크 교체비가 3,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요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원이 재료비에 계상되어 98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업무용 표준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1억 1,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과 모뎀구입, 주민등록 갱신 화상 입력장치 예산으로 1억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인건비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으로 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봉급, 수당, 처우 개선비 해서 1억 8,4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무과 업무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서무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전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직원체육행사등 1억 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기타수당, 부서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경일 기념 플래카드 제작에 160만원, 퇴임행사 플래카드 및 화판,충무자체 계획유인 495만원, 지상협동 훈련 90만원 방위지원본부 현황판 제작, 지역방위시책 홍보물 제작, 전시대비 종합훈련 홍보물 유인,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당직실 비상연락망 현황판 제작, 당직실 거주지 약도 바인다 구입, 당직실 소모품 구입,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 문서등록대장외 21종 유인, 공무원 수첩 유인, 행정전화번호부, 공인조각, 퇴임공무원 공로패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문서업무용 이륜차 책임보험료, 본청 전화사용료, 휴대전화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용회선 청약, 전화회선청약, 전용회선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1억 2,16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서무 및 의전업무 추진 급식비, 방위지원 본부 운영 근무자 급식비, 지상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 민생안정 청사방호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식 전화교환기, 자동식 전화기, 모사전송기, 구내선로, 초단파 송수신기, FAX동보장치, 이륜차 유지비, 하드디스크 교체, 드라이브 교체로 883만 4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문서보존실 및 문서정리 보조인부임 14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여비는 1,22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행사 참석자 보상, 독립유공자 및 광복회원 시정참여 보상,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장려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6,96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퇴임공무원 기념 메달, 시정유공자 시상품 예비군 복무만료에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비상연락용 음성 동보일제 제령장치 구입비, 사무용 캐비넷 구입, 발언대구입을 위해서 2,8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군간 행정전화 사용회선 사용료 2,4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은 읍.면사무소 통신노후선로 교체, 휴대폰전화 가입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면접시험 위원 수당, 시험문제 출제 수당 1억 2,11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을 위해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기구표 유인, 표창장 표지 및 내지 유인, 인사기록 서식 유인, 교양지대금으로 700만원 해서 1,11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을 5만원씩 해서 3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원에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인사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로써 공무원해외연수는 당초 45명에 1억 5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선 15명 계획으로 해서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공로연수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에 필요한 보상금 2천만원 요구 되었고 연금 부담금으로써는 정규직, 기타직, 일용직에 대해서 법정경비로 총 봉급액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되는 것이 전체 22억 4,7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일용직 공무상 요양비는 주로 미화요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재해보상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급여금 해서 7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는 공무원증 코팅기 구입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128명에 대해 2회 주는 것으로 해서 2억 6,240만원인데 당초에 '96년도 부담할 것이 3억 7,464만 6천원입니다. 현재 확보되어도 1억 1,224만 6천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우선 상반기에 지급을 해 보고 대부를 해 주는데 따라서 추경에 부족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2억 6,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을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서면심의로 했는데 그렇다면 출무수당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출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2회라고 하는 것은 소집되어서 하는 것으로 보고 12회로 했습니다. 이 만한 액수는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에서 일용인부임 퇴직금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일용인부임은 1년간 계약해서 12 월에 다시 내보낸 후에 다시 계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이 계속 사역이 된다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1년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100만원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에도 의전업무 추진해서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의전업무추진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소모성 예산이 많은데 직원동호회에 30만원씩 지급을 한다, 직원체육대회 지원에 800만원이다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충무자체 계획 유인이라고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이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이 계상된 것이 의심이 됩니다. 국민연금까지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자체 계획유인은 비밀서류는 자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 비밀 서류를 인쇄할 수 있는 지정 인쇄소가 충주에는 없고 도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보다 월등히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게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앞으로 직원들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의 국민연금 관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3년전 부터 일용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해외연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억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금이 2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공로연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부인도 함께 가게 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시정과 '96년도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 출제수당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57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설명회 및 대화행정추진에 2천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 1천만원, 읍.면.동 행정지도 추진 200만원, 지역주민여론수렴에 1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6급이하에 해당되는 대민활동비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시정설명회 및 대화행정추진 7천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 2,100만원, 읍.면.동 행정지도 추진 700만원, 일하는 큰상제 추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 1,621만 2천원은 관외 급량비 및 여비, 공공요금으로써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 78만 1천원은 일반수용비 4,078만 1천원은 시정역점 시책 홍보물 및 충북정도 10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비 640만원과 역점추진시책에 따른 유인경비 200만원, 읍.면.동 공무원의 퇴임행사에 따른 수용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주민의견 조사서 및 행정구역조정 안내문유인에 224만원, 관내업무 추진 및 행정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954만 1천원, 그리고 산하 공무원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타 기관 위탁교육 경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건국대학교 위탁교육 외국어 수강 교육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는 103만 6천원으로 리통장 생일축하 전문 발송료가 되겠으며 급량비 990만원은 시정업무 추진 및 행정구역조정작업, 기구 정원 조정작업등을 위한 특근 급식비 690만원과 설날 및 추석절 연휴기간에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145만원은 리.통반장의 선진지 견학과 우수 리.통장 연수회 참석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3,214만 4천원은 중앙 및 도의 교육계획에 의해 참석하는 시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여비 1억 2,600만원과 시정과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6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700만원은 중앙 및 도의 교육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교육 및 장기교육자의 해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 6,083만원은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평통 위원 및 신규 리.통반장,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금 1,018만 9천원과 우수 리.통.반장시상품 구입비 550만원 리.통장 자녀 장학금 6,1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연수회비 3,265만원과 모범 리.통반장 선진지 견학비 333만원,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품 구입비 672만원과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 및 공무원 임용후보자 교육참석 보상금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530만원은 연찬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주민편익시책 발굴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관련 제안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과 제안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양고사 우수자에게 지급할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주민화합 행사추진비 3천만원은 보상금 포상금으로 계상착오 되어 수정예산에 다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요구한 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 심사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일정액을 특근급식비로 계상을 했는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작년부터 초과근무수당외 별도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작년도에 비해 6,9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저희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2억 8천만원이 나누어져서 여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