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제43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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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쳐서 오늘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1996년도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세입은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5페이지를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13억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방세에 구세만 담당을 하고 조정교부금 관계는 제 담당이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어디 담당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기획감사실 담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분석이 곤란한 것이 시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조정교부금이 줄었다 하는 것이, 군이 하나더 생겼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2억2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특히 2억200되는 것은 다른 것은 상승되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값이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을 제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쓰레기봉투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부의장님!

희철

정희철위원

징수과장님 지금 쓰레기 봉투값이 줄었다고 하는데 총 판매량이 줄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단가가 줄었습니다. 10ℓ를 시작해서 80ℓ, 포대까지 전부다 단가가 줄었습니다.

량도

수량도정희철위원

줄었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수량도 조금 줄었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해서 과수현상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제일 줄어진 이유가 단가가 조정되어서 인하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 값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여기서 현재 줄어든데서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뒷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52억인데 금년도에 43억입니다. 전체적으로 9억이 줄어진 셈입니다. 다른것이 기타 수수료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하고 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한2억만 줄어진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징수과장님 단가가 줄었다는 것이 봉투가격이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진이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단가가 줄었습니다. 지금 전에보다 만약에 5ℓ가 전에 75원일때 지금은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만, 50원인가 60원으로 줄었습니다. 봉투규격별로 단가가 줄었습니다.

매수는 전체적으로 당초에 시작할 때는 가연성에 의해서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줄어든 셈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단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레기

쓰레기정희철위원

봉투 이외에 경상수입이 줄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 이외에 2억200인데 그중에 2억200이 전부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줄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줄어진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쓰레기 봉투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쓰레기봉투때문에 제일 많이 줄었는데 쓰레기 봉투 말고 다른 것이 줄어진 것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세외수입인데, 수수료수입에 보면 7억2,000정도 줄어들었거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쓰레기 봉투 수수료택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7억2,000만원 줄어드는데 제 생각에는 수수료 수입이 더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수수료 수입안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그 과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쓰레기 봉투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전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뒤에 15페이지부터 보시면 상세히 풀어서 해놨습니다. 15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상원

이상원위원

하나하나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수료가 줄어든 것이 2억정도 되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니지요, 9억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님!

시적

임시적정희철위원

세외수입이 프로테이지가 10.1%가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는데 지금 올 예산 규모로 봐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년도보다 8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계산기로 해봐야 정확하게,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총예산이 전년도 본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몇 퍼센트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작년도에는 9%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10% 차지해서 1%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 전체 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인

전체적인정희철위원

세외수입에서 오르는 만큼 일시적 세외수입이 비율이 따라 올라가느냐 이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잘못 따라가면 예산책정에서 이 가상이 정확한 숫자는 아닐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부다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거에

근거에정희철위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이야기는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세율이 오르는 만큼 비율에 따라서 임시적 올라서 책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것이

이것이정희철위원

비슷하게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올라가는 프로테이지 적어도 10%이상 더 올라가야 우리가 예산책정이 원만하게 투자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감소요인이 있다든지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하게

비슷하게정희철위원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올려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리고 싶어서 올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한

확고한정희철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일정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적어도 1,2년 해가지고 적어도 공통적인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것이지 금년에 갑자기 올리고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기에

거기에정희철위원

의해서 하지 말고 어떤 안일하게 세외수입 자립도가 낮은 만큼 임시적 세외수입을 낮추어서 평일하게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올릴 수있느냐 그러면 예산반영이 자립도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하실 것이고, 세외수입 올리는 것도 어느 근거보다도 일정비율을 더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좀 상향조정되어야 가용재원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너무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떤 기준치를 최대치에 못올리더라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최대치에 적용을 해야만이 가용재원이 많아져서 투자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올려줘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안좋겠나, 어떤기준으로 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수입을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여기에 임시적 수입을 보면 23페이지 뒤에 24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 이것이 임시적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좀 증액을 시켜서 수입을 많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래 해가지고 이것을 많이 올릴 수만 있으면 많이 올릴 것인데 저번에 질문때도 있었습니다만 경영수익관계라든지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임시적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를 안 메겼을 것 아닙니까? 다 찾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떠한 그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수입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올라 갈 것인데 어떤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외수입이 올라가야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 가용재산도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페이지별로 갈테니까, 여기저기 물으면 전체적인 회의진행이 안되니까. 우선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채 2억5,000이 금년에 감했는데, 국내차입금으로 작년도에는 5억을 내놓고, 금년에는 2억5,000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작년에는 아마 신청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7억5,000이었는데 올해 아마 5억으로 해서 2억5,000이 줄었을 겁니다. 빚을 적게 진거니까, 살림을 야물게 산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저번에 우리 쓰레기장 때문에도 25억을 발행했는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방채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작년도 보다 금년이 훨씬 어려운데 지방채 발행은 오히려 더 줄여서, 세입이 줄어졌기 때문에 묻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 김위원장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실제 지방채가 25억인가 발행하는 마당에 이게 국내차입금에 보게되면 작년보다 2억5,000만원이 준것은 제가 볼 적에 좀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마당에 돈을 더 써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줄이고 이쪽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쓰던 것을 좀더 쓰고, 다른데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채 말씀하신 2억5,000이 준 것은 우리가 청사매입에 지난해에 내무부 승인이 나기를 12억5,000을 승인을 받아서 1995년도에 7억5,000만원, 5,000만원 남은 것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청소 사업 관련비에 우리가 25억을 요구한 것은 다음 1회 추경에 세입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하시는 세입부분은 앞에서 5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것은 세입총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그 뒤에 세입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15페이지부터 이것을 페이지별로 하시면, 결국 세입이 다 해명되 나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6페이지 없지요? 7페이지, 8페이지는 넘어가고 1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서

앞서이경구위원

지방채 관계를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증·개축이라든가 또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허가를 지어서 나와있는 재산도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분에

건물분에이경구위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이 과세부분이 지금 입력이 충분히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입력이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그냥 매년 가서 점검을 해서 매깁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입력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정분, 즉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면적의 건물이 증축해서 증가가 된다든지 이런부분은 새로 수정입력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납기가 가까워지면 출력을 시켜서,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새로운 증·개축에 대해서 허가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허가없이 증·개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축과인데, 거기서 무허가 건축 적발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안그러면 동에 납기가 만일 10월 납기 같으면 그 이전에 동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수정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주로 재산세는 증·개축부분이 아주 잘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재산세를 물론 의무적으로 내야됩니다만,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가격 재평가는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재산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과세를 하는데, 그게 신축연도가 오래된 것은 감가상각이 되어서 다소 가격이 하향이 되고, 또 지가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거기 주택이 또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계산을 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빠진

빠진이경구위원

부분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 주로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가지고 우리 구청이 거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지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타 지역에 계시는 납세자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고 계십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말 그대로 전국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종합이 되기 때문에 종합을 해서 안분비율을 해서 토지소재지에 있는 시·군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과세를 하지만, 그 소유주가 다른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동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안그러면 그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고지서를 줘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또 지금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하고 징수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은 100% 다 들어온다든가, 또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징수율이 저조하다든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땅을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고, 용도가 다 정해져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미징수액은 없겠네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미징수액도 같고, 타지사람이나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나 같은 그런 뜻입니다.

세가

재산세가이경구위원

줄은 이유는 왜 말씀을 안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추경을 통해서 5억5,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3억3,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실은 2억이 작년보다도 솟아있는 실정인데, 금년에 세법이 바뀌기를 누진과세를 합니다. 전에는 제일 최하가 1,000만원 이상은 0.2%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1,200만원으로 단계가 200만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법이 완화가 되어서, 전에는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되고, 변소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고, 전부 완전히 독립가구로서 인정할 만큼 그런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다가구주택 적용이 어려운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출입문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올라와도 그것은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완화가 되어서 그래서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세법

세법이경구위원

변경이 자주 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세법이, 지방세 이것이 상당히 자주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무과장님! 이경구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좀 얘기를 알아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경구위원이 질의하신 재산세가 작년보다 금년에 줄었다는 것은 구 재정으로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정으로 봐서는 공시지가를 지금 왜냐하면, 건물값이 올라가고 층수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가는데, 이것은 반대로 재산세가 역행한다는 것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넓게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조금만 잘못되면, 상당히 저항이 일어나고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 세제과에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아마 세제를 너무 많이 강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다소 완화하는 편으로 지금 정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주택도 그렇게 완화가 되어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재산이 적은 사람은 그것을 더 1,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최초 과표를 낮춘다든지 이래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부과해서 지방세가 조금 줄어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지방세에 보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가 발생해서 그 체납세를 작년에, 지금 한 5년전에 체납부터 작년도까지 체납, 남은 것에 대한 징수금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에

과년도에정희철위원

잡은 것을 올해도 240억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을 2억4,000만원을,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많은데 그 많은 중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액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목적세의 과세 기준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목적세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둬들인다는 뜻인데, 사업소세라는 것은 우리관내에 여러가지 사업소가 새로이 생겨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무를 보는 영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에 ㎡당 얼마를 받아라,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얼마를 받으라는 것이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방세나 보통세나 목적세나 세금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서 똑같습니다.

세를

목적세를정희철위원

징수해서 징수되는 그 전액을 우리 부산진구 예산에 편입을 하는 겁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시에

시에정희철위원

가서 재조정되어서 우리가 할당받는 액수가 아니고?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소세는,

니고

아니고정희철위원

, 목적세?

병선

전병선징수과장

목적세라도 이것은 구의 목적세이기 때문에,

희철

정희철위원

하수도세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다시 받는 것도 거기서 시에 공사를 일부 떨구는 그런 목적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고 이것은 목적세가 틀립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예.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목적세가 시세가 있고 우리 구세가 있는데 시세는 재산세가 여기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도시계획세같은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는 우리 구 수입의 목적세입니다.

우리

우리정희철위원

지역에 쓴다는 목적세이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우리 구 일반 예산에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세에

재산세에이경구위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3억3,700만원이라는 것이 재산세 관계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세법에 대해서 3억3,700만원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세나 우리가 지방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담배세라든가 뭔가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살림에 어렵도록 만드는 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점점 이래가지고 세법만 낮추고 하면 점점 우리 구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지금 시세같은 것을 하나 내려주면 좋겠다 안그러면 취득세가 한해 210억인데 그 하나만 구세로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나 국세를 구세로 이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시키는데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고 시·군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우리 구같으면 구세가 있고 하다시피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포 비율이 안맞습니다.

간이

시간이이경구위원

자꾸 가니까, 그렇다면 점점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 아니고 참 이런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무과장 입장에서 안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국에 시·군·구의회가 의장단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구세로 좀 내려줄 수 있는 취득세라든가 방법을 연구해보자 하는 우리가 안을 올려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잡아서 우리 총무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장단협의회에 가서 우리 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체가 되어야 되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자 전국협의회에 가서 자꾸 우리가 울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것이 저희 시내에도 극히 자립이 낮은 강서라든지 안그러면 동구라든지 조그마한 구에는 그런 소리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우리가 세목을 받는다고 해서 부산진구나 이런데 큰 구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은 구에는 역시 안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는 오히려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것이 낮지 세를 이양해서는 오히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집행부에만 자꾸 맡길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듯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1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2억4,000만원을 금년에 준수하기로 목표를 세워놨는데 과년도에 수입액 총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중에서 2억4,000만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징수과장님이 체납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현재로서는 시세하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200억이 체납세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구세만 하며 구세가 현 연도가 10억8,000이고 과년도가 10억3,000만원이고 그래서 13억3,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구체는 24억입니다. 24억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2억4,000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24억중에서 그러면 10%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주영혁위원

밖에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사실 과년도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적게 잡아도 가상수치이기 때문에 더 받으면 더 받는데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는 목표액입니다.

는데

아는데주영혁위원

세입, 목표액보다도 준수할 수 있는 액수가 24억인데 2억4,000이면 100분의10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목표를 적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100분의10만 준수한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너무 적게 책정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 정리를 보통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중에서 결손은 얼마한다, 체납세 정리할때 보통 지침이 내려올 때 과년도에서는 10%, 결손도 10% 20%내지 30%의 범위내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문제는 연도별로 우리가 징수하는 율이 대충 나옵니다. 그율을 너무 벗어났을 때는 사실상 목표액에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를 질의해 주세요. 오길전위원!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2억원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수료 수입 7억2,2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95억이 됩니다. 이중에는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여러가지 어디까지냐 하면 23페이지 위에까지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페이지보시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9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른데 늘어난 것을 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2억200이 감이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억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2억 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임대료 하고 구내식당, 상업은행 임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올해는 그래서 내년 계약이 끝났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상업은행 계약은 끝났고 구내식당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하기 때문에 연말안으로 아마 될것입니다. 아마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공유재산 계약은 매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1년에 한번씩,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우리 실장님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상당히 임대수입 내용이 올라 온 것을 보니 말이 안 맞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하면 임대료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전년도 비교를 해가지고 임대수입이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하고 그리고 임대건수가 물건이 몇건 정도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관계는 국유재산 임대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재무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다 같은 항목입니다.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년도

전년도서봉석위원

예산액에 보면 위에 괄호한 금액하고 밑에 괄호 안한 금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에 괄호한 것은 예산액이고 밑에 괄호 안한 금액은 시행된 금액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괄호 안된 부분은 당초 예산이고요. 괄호된 부분은 연말에 추경하고 해서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은 수입 문제이니까 좀 속도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수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6,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봉석위원!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가 목표가 작년보다 1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체납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까는 지방세 분야고 여기 뒤에 나오는 세외수입 과년도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세가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도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일률적으로 1년에 몇 프로 거두겠다는 것이 있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제1장 일반행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원과의 간담회하고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 이것을 안넣었습니다. 이것은 의원과의 간담회, 저희들이 1995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한두번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50만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의원과 간담회를 할 적에 필요경비입니까? 아니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도 해당되겠고, 또 실장도 해당되겠고, 각 국장도 해당이 되고,

원과

의원과이경구위원

간담회 할 때 각 실·과별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실에서 편성한 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64페이지, 65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관보구입대금이 1,5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관보는 매월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각 실·과, 보건소, 각 동해서 51개 기관에다가 관보를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대금을 우리 구에서 관보는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 법령추록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관보구입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은 반드시 관보를 읽어야 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보는 공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전부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65페이지, 구정소개책자가 작년보다 8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증가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론 단가도 그렇겠지만, 부수를 작년보다 조금 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준자치제를 할 때 보다는 완전자치제가 되므로해서 우리가 구정보고대회를 각 지구별로 할려고 1월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극장을 해서 집단으로 구정보고대회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구정보고대회를 하니까, 소개책자의 부수가 좀 더많이 필요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이것을 꼭 부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각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주민을 초청하다 보니까, 초청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줘야 되니까, 결국은 구정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담은 구정소개책자입니다. 이 분들에게 다 줄려고 하니까, 부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정소개책자에 보면,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뭐 들어갑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996년도 구정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투자사업비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겠네요, 그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큰 타이틀은 다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구정보고 대회를 해가지고 예를들면, 우리 구청장님이 나와서 구정보고를 하면서, 투자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같은 것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안넣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공약사업 추진성과 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계상되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상원위원

대해서 신규계상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 공약사업 추진성과 유인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게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우리가 1년동안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책자로 유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각 기관에 우리 각 유관기관과 우리 산하 각 부서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동안 구청장 공약사업추진 성과를 말씀하신다 하면,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여기서도 또 하고, 또 우리 구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홍보위원도 설명을 하고, 각 자생단체도 설명을 하고 여러 채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 하나는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각 홍보에서 하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그것은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이것 역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물론 홍보는 홍보지만, 홍보의 성격이라고 해버리면 구정 전반적인 각 실·과에서 하는게 전부 다 홍보의 성격인데, 그렇게 묶을 수는 없고,

러면

안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홍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토탈 묶어서 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원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성과 유인물하고 의정보고대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보고대회, 의정보고대회하고는 이것은 1996년도 연초에 1996년도에 대한 구정기본방향과 계획을 하는 것이고, 공약사업은 1년간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만 분석해서,

경구

이경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4년전에는 1년에 한번씩 자기가 공약을 했다든가 하는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번씩 년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2대때 부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글쎄, 그것을 연계시키면 제가 그 관계의 성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체장이 들어와서 공약사업을 어디든지 어느 단체없이 다 합니다. 선거로 된 단체장으로서는 공약사업을 다 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시장, 군수까지 다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성과를 주민 앞에 분석해서 내놓은 것이 마땅한 일이고,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데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임명을 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투표를 해서 올라왔고, 그러면 그에 대해 의당히 1년동안에 자기가 의정활동한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그 내용을 아까 우리 이상원간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면에도 우리 위원들 관계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대로 지금 구청장이 한 내용을 어떻게 담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광역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보통 보면 작은것, 큰것 전부 자기가 해버리며, 우리 구의원들은 한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구의원은 가서 뭐하노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하신다면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의회의 위상도 올려줄 수 있는 방향과 밀접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소개책자가 800만원 증감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공약사업추진성과 유인물이 증감하고, 작년보다도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말고 증감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상으로는 확실히 지금 1995년도하고 책자를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증가분은 그 2개가 새로운 것이, 구정소개책자는 부수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고, 공약사업 추진성과는 새로운 사업이고,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는 전부다 단가인상이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것을

그것을이경구위원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 보다도 더 추가로 된 부분하고,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 새로 나온 것인지를 비교를 해 주셔야 되지, 2,0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구정소개책자에 800만원, 공약사업추진성과 유인물에 50만원, 이러면 85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가 단가가 올랐다면, 어느단가가 올랐다든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오른 것은 우리가 유인물 숫자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없으면 나중에라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995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2,000만원이 증감된 내용이 신규하고, 안그러면 단가 오른 부분하고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정소개책자 800만원 증액되었고, 공약추진성과 유인물 신규계상 800, 1,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원은 어디에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단가 인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에 단가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예산서를 보고 판정을 해야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소개책자를 하면서 구정보고대회를 하고, 또 청장님 1년동안 공약사업추진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하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차가 다릅니다. 구정보고대회는 1월에 하고, 공약사업은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차는

시차는이상원위원

물론 다르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사실 한 4년간 예산편성을 한 투자사업을 한번 훑어보니까, 투자사업비가 많이 간 동은 많이 가고, 적게 간 동은 적게 가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 전혀 구 예산이 투자가 안된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 것 보다는 투자사업에 좀 신경을 썼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정백서는 년 1회씩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구정소개책자하고 공약사업추진 성과유인물하고 제 개인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는 어느 기관없이 백서를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정부백서를 매년 내게 되어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구정소개책자는 당해연도의 기본 구정방향을 1월에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내 주는 것이고, 구정백서는 매년 연말에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백서로서 내놓는 것이고, 공약사업추진 성과는 순수한 단체장의 공약을 하겠다고 내놨기 때문에 매년 그 성과를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성격상 이것은 합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구정백서가 300부에 600만원이면 한부에 2만원 꼴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상당히 두께가 큽니다. 이것은 우리 각 실·과, 동, 또는 유관기관, 시도 시·군·구에 전부다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부에 600만원이면 한부에 2만원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구정백서가 아레 도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이것이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도 좀 많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연간 내용이 지역현황이 다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66페이지, 67페이지 봐 주세요.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67페이지 되겠습니다. 207번 복리후생비, 작년과 동일합니다.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28명은 기획감사실 2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우리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경구위원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인 지급은 안합니다.

매월 그 소속부서에 직원들하고 1995년도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월 만원씩해가지고 직원과 부서장간에 전 직원이 하는 간담회, 단합회 식으로,

경구

이경구위원

전 직원이 다 참석한다고 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예산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지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별도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구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을 때 내무부 감사에 지적사항은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지적사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실장님 이야기한데로 작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래해서 28명같으면 28명해서 부서장과 직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뒤에보면 올해 신설된 86페이지 나옵니다만 부서 업무 추진비가 다시 나옵니다. 10인이상은 20만원이하는 10만원씩 이중이거든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 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종전에는 부서업무추진비라 하면 각 기관운영추진비인데 이것 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복리후생비 직원사기 앙양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전국에서 몇 개 구가 있다고 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1995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에서

전국에서이경구위원

우리 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계장, 과장, 부서장하고의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1995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역시 동장도 동에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을 한그릇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손을 벌리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올려놓으면 한달에 한번씩은 업무연찬겸해서 단합이 안되나 해서 1995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직원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렇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부서업무추진비 오히려 이 금액만큼을 실·과별로 올려준다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직원들 사기앙양 업무연찬을 1인당으로 계산되므로 1인당으로 주어버리면 말썽이 안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통괄해서 부서장이 간담회 할 때 쓰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부서업무추진비도 11인이상 20만원 부서별로 주는 것도 직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쓰는 금액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간담회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서 운영경비입니다. 종전에도 다 들어있었습니다. 해마다 어느 기관없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이경구위원

어디있다가 나왔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다만 편성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안에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실·과에 연 55만원인가 되어있던 것을 과목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달에 4만5,000원 일괄적으로 주던 것을 이래하지 말고 정부의 지침을 바꾸어서 11인 이상에는 한달에 20만원을 주고 10인이하의 부서에 대해서는 한달에 10만원을 주라 이래가지고 그 기관운영에 관한 공통경비가 이렇게 부서업무추진비로 이름도 바뀌고 그렇게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즉 말하면 관서당경비 안에 포함된 것인데, 지금은 별도로 나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혹시 1,200명 공무원중에서 1만원씩 이것은 개인별로 해놓은 것인데 문제점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무부

내무부이경구위원

감사라든가 저 위에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만 감사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상 간담회를 안하고 부서에서 개인이 다 썼다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한바로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런 과목을 전국에서 처음에 작년에 시도를 해서 내용이 좋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성에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편성에 문제는 예산지침상으로나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만 승인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이런 만원이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금액적으로 큽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직원도 고생하는데 관계없는 부서경비로 쓰면서 만원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은 제가 아는 범위는 자칫 잘못하면 감사원 감사나 이런데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서 없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실장님 구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996년도 예산편성상 봉급이 5% 정도 오르고해서 인건비적 성격이,

무원

공무원이상원위원

숫자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지급 신설하고 그다음에 양명절 휴가효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업무연찬하지만 교통비 신설이나 양명절 휴가효도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산시에 어느구에도 없는데 우리 구에만 한다는 것은 그렇는데 매달 업무부서별로 전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2개월만에 한번씩 한다든가 3개월만에 한다든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마 금년에 이것이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각 구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상당히 예산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하고 그것은 개인지급인데하고 연계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후생도 좋아지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 하고는 성격이 달리하는데 개인 지급을 가지고 부서장이 그 돈을 가지고 갹출을 해서 업무연찬을,

상원

이상원위원

제 말씀은 각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니까 이런 것은 경상비에서 조금 절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1개월에 한번씩하나 2개월에 한번씩 하나, 큰 별 다르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개월 정도 전체 1,200명 공무원 1년 예산을 따지자면 1억4,000만원 됩니다. 물론 하면 좋지만, 이것을 절반 정도 절감을 해서 지금 우리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메가지고 투자사업이나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2개월에 한번씩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문제야 있겠습니까?

무를

업무를이상원위원

추진하는데 능률이 떨어진다거나.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도 없는데 1995년도에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의회에서 같이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995년도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간에 한계도 사실상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모였다하면 적어도 돈 1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은 저녁값이 듭니다. 과가 한번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직원간에 상하간에 의사소통과 좋은 이런 이야기가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가 안되겠느냐? 결국 그 자체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꼭 한달에 한번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보다는, 전반적인 직원에 대한 근무분위기 조성과 화합 차원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상원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그 안에보면 보상금하는 것이 있지요. 제안상 시상해가지고 이것이 성과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증액을 했는데 1995년도 제안제도 실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상실적은 어떻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아까 이경구위원 질문하신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이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기를 매달 한번씩 모아서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 하고 1인당 매월 갈라하는 비율하고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갈라가면 이 과목 자체가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 개인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제도

제안제도문상우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할 수 없습니까? 시상 실적은 다음에 제출하더라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제안 관계는 금년에도 많이 여러번했습니다. 지금도 이번달에도 제안제도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제안을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정부공무원 의안제안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달에 제도개선 제안상을 해가지고 매달하고 있습니다. 매달하는 것은 지금까지 59건이 실·과별로 접수가 되어서 물론 개인별로 냅니다. 자체 개선을 18건했고 상부건의가 4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공무원 제안제도는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창안이나 이런 인정이 되면 특별승인이나 호봉승급이나 표창 등이 나가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포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없이 매년 되는 내용인데 다만 금액이 36만원 불은 것은 단가가 조금 오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66페이지보면 연료비있습니다. 연료비 지급이 작년하고 금년해놨는데 1,000원인가 불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료비 부산진구 관내 전체 연간 소모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자료로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1996년도 전체 부산진구 동까지 전체 연료비 예산을,

호철

김호철위원장

연료비 책정 기준에 보면 300곱하기 40ℓ75일인데 75일이면 두달반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2월이나 1월,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두달반이 되는데 과연 75일가지고 연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대로 자료를 내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75일은 정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남부지방은 가능합니다만 중부지방으로 올라가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11월말되어도 난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12월, 1월, 한 2월15일까지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월15일 넘어가도 상당히 3월까지는 난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조금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니, 지침이 조금 비현실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급이랄지 보너스, 수당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대충 몇가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너스, 휴가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수당에 대한 가지수는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통상 인건비라 하면 봉급, 기본봉급, 그것은 연금산출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기본급이 있고, 그 외에 보너스라는 상여금을 이야기합니다. 기말수당과 전근수당이 있고, 그 외에 또 특별상여수당이 있고, 그 외에는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위험 직종에 대한 위험수당, 이렇게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 전산업무수당 등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자료는 있지요? 그 자료를 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수당에 관한 규정을 책자로 카피를 해 버리면, 공무원법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수당규정을 카피를 해 드리는,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오길전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공무원 기본급을 포함해서 나가는 수당을 전체로 해서, 도표로 해서 하나씩 볼수있게끔 당장 안되더라도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오길전위원

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사실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이나 본봉이나 보너스 등을 전부 지급을 받고, 지급을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고, 어지럽게 만들어졌는지 구조적으로 좀 단일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열일곱가지나 스무가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열가지나 다섯가지나 그렇지 않으면 더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수령한 액수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어떤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면, 과감히 건의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정, 건의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법령입니다. 이 근거가, 부산시 조례나 우리 조례나 우리 자치법규집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법령의 내용이 국가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의대상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 보너스나 기본봉급은 통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당같은 경우는 어떤 몇가지를 묶어서하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안된다는 것은 어떤 건의를 해 보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건의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수당은 수당의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다 같은 보너스에도 기말수당이 있고, 정근수당이 있는데, 기말수당은 매월 기말에 월초에 줍니다. 그러면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주는데, 이것은 100% 다 지급을 안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의 성격이나 수당의 내용, 지급방법이 각각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통합이 가능합니다만, 지방에서, 오길전위원 예를 들면, 휴가비라든지 효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몇가지는 묶어서 하면, 인력낭비도 되지 않을 것이고, 물가도 절약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감히 어떤 건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68페이지 자산, 전에는 정수물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시 올라오면 이 물건은 교체가 되는데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된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알고 넘어갔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바뀌어 가지고 예산에만 얹어서 그냥 막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이것은 신규고, 그 다음에 컴퓨터 1대 이것은 교체고, 이런 내용입니까? 안그러면 컴퓨터가 신규고, 레이저 프린터기가 교체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개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은 정수책정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행정장비 소요연수라든지 업무의 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는 행정장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과연 예산이 각 실·과별로 물건이 있는데, 과연 이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 내구연수가 충분히 넘어서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구연수 내인데, 문제가 고장이 나서 안그러면 프린터기 같으면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해서 해야되느냐, 이런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예산요구가 들어올때, 컴퓨터를 새로 증설하는 경우에는 업무량을 파악해서 우리가 증설을 시켜주고, 물론 그것은 정수물품에 해당됩니다. 정수물품에 의해서 정수관리에 의해서 확정되면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교체라는 것은 우리 교체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품은 소요연식이 있습니다. 그 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리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것이 호적이나 토지확인원, 이런데서는 그 기간이 있는가 하면, 보면 또 활용매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소요연식이 되었을 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위원들이 전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감사실장밖에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수물품이 올라오면 컴퓨터를 한대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구연수를 보고 정말 교체해야 되겠는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예산에 올라와서 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서 집행부에서 바로 예산에 편성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정수물품은 지금도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재무과에서 다루는데 우리 의회에 안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다보면, 과연 이것이 내구연수가 된건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를 전혀 모르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물품관리대장에 감사때문에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청장타는 차량이 내구연수가 안된 것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구연수가 아직 안됐습니다해서 연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또 한번은 보면, 내구연수가 안됐는데 올라온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매수, 프린터하는데 매수가 그 양만큼 되었는데 하자,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1년 더 쓰라 하니까 충분히 또 1년을 쓰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장님이 하나하나 물건이 물론, 필요해서 사겠지만, 정말로 어느정도의 필요성이 있고, 교체할 때 잘 따져줘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되는 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이 교체부분은 설명을 좀 달아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이경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감사실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연계되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행정장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컴퓨터는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형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에는 사실 업무계획수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 장비를 가지고는 능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것을 한대 더 사려고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새로운것, 586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컴퓨터는 120만원 해 놓은 것은 486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물품구입장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실장이 위원들을 속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레이저 프린터기가 목록에 없습니다. 이 목록이 공개서류입니다. 이게 공문서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대조해서 봤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수물품 아닙니까? 레이저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수물품은 이거 비품대장하고 물품구입 대장하고 이거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행정장비 및 비품현황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가 비품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해서 안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레이저 프린터기가 각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왜 빠뜨려 놨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컴퓨터가 10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386이 7대고, 486이 2대, 586이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왜 486이 2대있는데, 486을 1대더 사야되느냐? 586이냐를 내가 묻는 겁니다. 나도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기본상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거 1대 더 사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최소한 1계에는 2대 내지 3대가 확보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로 해가지고, 이 명목은 행정장비 및 비품현황입니다. 여기 전부 각 동 실·과 다 나와있어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작성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준이 아니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속인다든지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래서 나는 속인 것 보다는 이러한 현황을 작성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작성기준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성기준에 의해서 어떤 물품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빠졌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레이저 프린터기를 1대 더 사는데 대해서, 속인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프린터기 목록이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왜냐하면,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따라오는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6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인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인건비 관계를 물어봐서 미안합니다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4만원×44명×12월 해놨는데, 44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운전기사로 되어있는 운전만 전담하는 인원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운전전담 인원을 말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소차하고 저희 업무용 차량하고 운전기사들에 대한,

경구

이경구위원

전문운전기사에 대한 수당, 이 수당이 들어가면 다른 기능직 수당이 안 들어갑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동차 운전에 대한 수당은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각 동에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업무상 편의상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운전원을 면허증을 가지고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운전원 수당을 줄수는 없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이경구위원

생기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가있는 운전업무수당이라든지 운전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운전을 하지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직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동 행정장비 현대화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동에다가 차를 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전 전문직을 다 채용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부족하고 동에서는 사실상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각 동마다 차에 따라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고 현실적으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내

부산시내이경구위원

전체 동별로 차 한 대씩 안나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경구위원

때 부산시에서 지침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문제 여러가지 업무상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물어내는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업무상 안 맞다고 하지만 해서 해줘야지 차도 보면 물론 운전기사가 면허증이 있으면 직원들중에 하지만 또 만약에 운전기사가 서너명되면 차라는 것이 한사람이 자꾸 굴려야지 차가 수명도 오래가고 좋은데 니나 내나 운전교습용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아까 직원사기앙양에서 만원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넣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운전수당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운전의 자질에 맡길 따름이 차가 고장이 나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 수리비도 일정하게 포함이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실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7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수당 되어있는데 87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 본청에 계시는 분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범원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방범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주영혁위원

이경구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기사들은 해당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이 면허증이 있다고 보는데 마땅히 구청과 같이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대단위 운전기사가 있다고 해서 지급을 하고 구청에는 한두명이 있다고 해서 지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당 지급의 원칙에 틀린다고 봅니다. 꼭 받아야 될 것은 동에 있어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 관리상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비도 더 많이 든다고 봅니다. 책임지고 수당을 받는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차를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수당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동에도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서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운전원 업무 수당으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수가 없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감사실장님 꼭 그것이 위원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법률에 의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어떤 묘를 찾아서 수당형태로 지급을 해서 차량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본청에 44명은 운전만 하는 직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채용할 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만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에는

동에는오길전위원

운전만 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9급 공무원 채용을 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영혁위원님이나 이경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꼭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7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매달 30시간씩, 35시간씩, 32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제

격일제서봉석위원

근무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격일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책정이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부분 84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85페이지에 재정계획 심의위원 및 예산심의 간담회인데 현재 재정계획심의의 인원이 몇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구 의원 7명과 우리 구 간부 8명 그래서 현재 1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한번 회의하는데 30만원을 예산 잡았습니다. 재정계획심의가 있고 추경예산심의도 있고 총 년 4회를 잡고 12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 86페이지, 87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인데 청장이 1년에 통틀어서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구분이 됩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총 합계에서 1년에 자기가 봉급이나 기타수당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 업무추진비나 활동비성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억3,600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나 지침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장님 기관운영 추진비나 직책업무 추진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포함이 전부 다 됩니다. 다만 직급 보조비만 포함이 안됩니다. 직급 보조비는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995년도에 비해서 1996년도에 몇 퍼센트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인상은 현재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수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실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작년에 400만원을 예산했는데 금년에는 200%가 증액되었습니다. 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시책추진비 재정계획심의위원 및 예산심의 간담회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120만원인데 지난해는 40만원을 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도 불어나고 예산심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더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네번을 할 계획을 하고 15명이니까 1인당 2만원 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정계획심의위원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마다 그때그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는 7명이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회 추천은 의장님이 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사무국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의장님의 결제를 받아서 넘어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추천해야 된다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저래 이야기할 성격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

것은

이것은정희철위원

의장님 고유 권한입니다.

칙이

규칙이이상원위원

있어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은 규칙이나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사무국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추천의뢰를 하면 의장님이 사무국을 통해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86, 87페이지 없으면, 88, 89페이지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교통비 해가지고 1, 3급 청장과 부구청장 여기에 속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구태희위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차를 사야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1, 3급까지는 월15만원이고, 4, 5급은 10만원이고, 6급이하 전 직원은 5만원이고,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4급, 5급, 6급이하 직원은 납득이 가는데 차도 사 주고, 기름도 대주고, 차량관리도 해주고, 기사도 붙여주는데 이 돈 15만원이 필요한거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부지침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차를 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차를 사줘가지고 오너를 할때하고, 기사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청장, 부청장은 기사가,

예,

태희

구태희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을 가지고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출·퇴근도 가능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고로

참고로구태희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청장 차가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마 5년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은

차종은구태희위원

뭡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프린스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 주세요. 관서운영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506만원,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 관서당경비는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이라 하면, 우리 구 전체에 구, 동 전체에 관해서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거나, 개편되거나 했을 때, 이것은 예비비를 이런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지급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기구신설이나 조직개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런 조항이 안나오면 이것은 집행이 안됩니다.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직을

조직을문상우위원

축소를 시켜야 될텐데, 오히려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축소문제도 있고 기구가 확장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은 불어나지 않아도 기구는 계에는 세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구태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교통비 15만원은 아까 말씀하실 때, 출퇴근까지 다 할수 있는 차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1, 3급에 15만원을 주라는 얘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관서장들은 차가 다 있는데, 내무부에서 관서장이 아닌 사람, 실질적으로 출·퇴근 차량이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15만원을 어디에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 출퇴근을 다 시켜주고, 다 하는데 그러면 이 교통비는 실제로 관서장한테도 해 주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1, 2, 3급을 주라는 얘기인데, 관서장은 차가 있어도 1, 3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상 봉급을 올리기가 곤란하고, 이것은 인건비적 그래서 이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차량을 가지고 안가지고를 떠나서,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다 드리는 겁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실장님, 이게 몇%증액이 된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교통비 항목만 그렇다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설된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교통비하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전부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체력단련비는 종전부터 있었고, 연가보상비도 종전부터 있었고, 정액급식비도 있었고, 명절휴가비는 금년도 추석에 한번 있었는데, 내년에 2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과 추석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사실상 금년부터 보면 신설된 후생복리비 차원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실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 추석때 구에서 예산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급된 사실이 있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지급받았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그것은구태희위원

어디서 난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에서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나오면, 또는 인건비가 연말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쓸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의 돈을 가지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정부 정책적으로, 개인적으로 후생복리비 차원에서 봉급을 못올리기 때문에 봉급을 올리면, 여러가지 물가정책이라든지 이런 아마, 정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를 보태주는 그런,

우리

우리구태희위원

오길전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당이라든가 여러가지가 한 이십여가지가 넘는데, 자꾸 늘려가지고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직급을 다시 말하면, 공무원 과장급으로 비교를 할 때, 일반 대기업체의 과장급과 격차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봉급이라기 보다는 월 보수로 한다면, 다 포함됩니다만, 월 보수라 하면 또 애매합니다. 연 보수를 따져야 기업체와 비교가 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구청 과장급 5급 공무원 같으면 A그룹에 과장급이 못미치고, B그룹의 과장님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영기업체, 각하께서 말씀하신 재임기간동안 국영기업체 90%이상 수준으로 해 주겠다는 공약사업이 계셨지만, 현재는 아마 8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기업체보다 적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85%나 8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구태희위원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면 국영기업체에서 과장급들이 업무를 보는 양하고, 일하는 양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양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상식적으로? 나는 배가 넘는다고 보는데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이 제일 고됩니다. 산불이 나면, 저 산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산이 아닙니다. 국가 산입니다. 국가공무원은 동원이 안됩니다. 지방공무원만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욕보십니다.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감사실장님! 특수활동비 88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이라면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실·과의 것입니다. 지방재정운영 특수활동비와 지방재정확충의 특수활동비는 우리 예산계에서 연간예산지침을 만든다든지 또는 재정관계에 시본청이나 내무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재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각 과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업무에 필요하나,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하면 어디든지 쓰여지는데, 이 항자체가 전년도에도 이 항 이대로 적혀 있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해에도 이렇게,

희철

정희철위원

항 자체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산출기초 내용을 보시면, 지방재정운영 특수활동비, 지방재정 확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되어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정희철위원

했을 때 이 특수활동비가 꼭 있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소위 말하면, 시책추진비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가정희철위원

보기에 재정확충비하면, 이것을 쓰는 만큼 재정확보도 상당히 많이 되어야 예산사용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즉 말하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계의 연간 특수업무입니다. 재정업무는, 특수업무의 연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88페이지, 8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복리후생비에 금년도 신설항목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항목 복리후생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후생복리비이기 때문에 물론, 삭감이 법상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복리차원인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풀예산 이것도 100%가 늘어났습니다. 관서당경비,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새로운 기구 신설 또는 기구개편시나 축소할때,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것을 신설 안해놓으면 뒤에 급하면 예비비를 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비집행에는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작년도보다 100%가 더 늘었다는 것은 그러면 명년도에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밑에 깔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90페이지,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실·과 에어컨 시설유지비해서 1995년도 에어컨 수선비 지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풀경비입니다. 1995년도에는 각 실·과 동별로 전부다 시설장비유지비를 흩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면, 에어컨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을 전부다 흩어놓으니까, 집행하는 부서가 있고, 안하는 부서가 있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1996년도부터는 이 경비를 한데 모아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풀시켜놓고, 에어컨이 어느 동이나 어느 실·과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여기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수리도 안하면서 예산을 얹어 놓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또 예산이 모자라서 고통당하는 실·과도 있고 그래서 동하고 말 그대로입니다. 실·과 동 전체에 에어컨 시설유지비를 우리 실에 묶어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전부다 실·과, 동별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가

수선비가문상우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700만원인데, 우리 동이 29개동, 실·과, 보건소 합치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상 50개 실이 넘는데 에어컨 전체 각 동마다 각실·과,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수리비적 성격인데, 많다고는 저는 생각안합니다. 우리 구 전체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여기보면, 100만원, 7대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에어컨을 한번 수리하면 100만원으로 보고 7대는 고장이 안나겠느냐?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우리 동 전체 그 많은 것이 7대밖에 안난다는 말입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3만원씩 줬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올랐습니다. 이 위원수당은 의회 의원님이 해당됩니다. 공무원은 이것을 못 받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재정계획심의위원 일곱분이 전체 의회 의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92페이지,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400만원이 풀예산되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 물품 구입비도 구 전체의 풀경비입니다. 갑자기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기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할 때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풀해놓고 400만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는 이런 풀경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부분이,

호철

김호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95페이지 국외여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는 증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995년도에 관내 풀경비라 해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구 자체 해외연수에 4,000만원 그리고 지방청공무원 내무부 주관이나, 시 주관으로 가는것에 6,600만원 이래가지고 1995년도에 1억3,600만원을 예산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풀경비를 빼고 우리 국외여비해가지고 구 자체 해외인원수를 25명을 잡고 1인당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 또는 시에 계획입니다. 각 동 1명씩 29명을 잡고 5,800만원,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돈이 조금 줄어든 것은 우리 자체연수나 내무부연수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풀예산 물품구입비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고 관서당 경비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서당 경비같은 경우는 올해 돈을 써보니까 모자라니까 내년에 더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억5,940만원은 1995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돈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갑니다.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이상원위원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을 안하고 또 조금전에 관서당경비도 그렇고 풀예산에서 실·과별 동 에어콘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풀해놓은 것은 구 전체의 예산을 합쳐놓은 금액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없으면 다음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병무담당과, 양곡담당 공무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액과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95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12만3,900원 그렇지요. 새마을장학회, 통장장학회, 공무원장학금 여기 액수가 똑같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새마을장학회하고 이것은,

격은

성격은오길전위원

다른데 액수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해가지고 인건비해가지고 병무담당공무원, 또는 양곡담당공무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다 운영되고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부서에서 손을 못대는 내용입니다. 98페이지 밑에까지는 손을 댈 수없는 것입니다.

손을

손을오길전위원

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년 4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수를

액수를오길전위원

보니까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공무원자녀학비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996년도는 인상이 된 것입니까? 그대로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예산편성한 것은 1995년도 수준입니다.

년에

내년에오길전위원

학비가 인상이 되었을 때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인상이 되면 추경에 계산을 합니다.

비는

학비는오길전위원

10% 다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중학교 얼마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그만큼 내년 추경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분량이 많으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어주시고 내일은 계수조정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99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나 이런 것을 억제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2,0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우리 실에서 예산편성된 것중에서 이것이 제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2,000만원 불은 것은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에 500만원, 바르게살기에 500만원, 자유총연맹에 500만원 이래서 2,000만원이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촌 보훈단체에 400만원, 노인회에 300만원, 새마을청년회에 500만원, 장애인협회에 400만원 이래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작년보다 2,000만원 불어난 것은 재향군인회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각각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회가

청년회가주영혁위원

작년에 보조가 있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는

마을에는주영혁위원

없는 것 같은데,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청년회, 노인회, 장애인, 광명촌은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억이

기억이주영혁위원

안나는데,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유관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유관단체를 될 수 있으면 보조를 안해주고 동결시킴으로써 앞으로 유관단체가 더 안불어 난다고 보는데 여기는 자꾸 유관단체 보조를 해주면 유관단체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애는 것이 바르게 살기, 자총연맹,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작년에 주던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급을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를 했는데 정부지침에는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입장이 사실상 구정을 운영하다가 보면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작년 수준에 올려놨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구정운영에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사정이 있어서 간사한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철, 간사 이상원과 사회교대)

영혁

주영혁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조받던 단체이름하고 금년에 바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명단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그대로인데 작년에 안 준 것이 있다 아닙니까? 금년에 주고 하니까. 그 내역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래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정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실장님 93페이지 제일위에 국고사업보조하는데 신설된 조항입니까?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1996년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분류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필요한정희철위원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전에 보조금으로 나왔다가,

항목

항목정희철위원

변경입니까?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이 있고, 새롭게 된것이 있는데 물어보면 전년도에 있다 하는데, 항목변경은 항목변경이라는 기재를 해주어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항목이나 목간조정이나 명의변경이나 매년 달라집니다. 예산을 전문적으로 보는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매년 예산체제가 바뀌어서,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늦게 오시는 분은 넘어간 부분은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그때 의논하시고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99페이지 민간이전관계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될 단체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꼭 주는 것 같으면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의결하는데로,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된다 이말이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되는데 지금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00페이지 01에서 제일 밑에 행정선례집 제작해서 100권 해놓았는데 행정선례집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작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선례집이라 하면 각종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라 하면 포괄적인 행정소송, 내용상으로 보면 행정심판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법률상 심판이 나온 것을 연간 선례를 모아서 각 실·과에 줌으로 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사전에 민원이 불편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사전에 줄이자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집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구에 수가 많습니다. 의회에도 규칙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규칙이 많습니다. 이 규칙이 바뀔 때마다 각 실·과 동에 자치법규집이 다 나와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추록을 새로 발간해서 돌려줘야 그 자치법규집이 폐기가 안되고 계속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법령집도 오전에 나왔습니다만, 법령집도 추록집 배부가 되고, 자치법규집도 추록배부가 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구가 자꾸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리고 법규가 양이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변경양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800만원인데, 2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만약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법규집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발간 안 할 수도 없고, 돈을 땡겨쓰더라도 이것은 집행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문상우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씩 연 2회인데, 이거 1회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번 제작합니다. 500만원, 100권을 제작합니다. 행정선례집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자치법규집?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집은 상·하반기로 해야됩니다. 조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1년에 4번정도는 해야됩니다. 조례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시피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도 수차례 개정이 되면, 이것을 전부다 새로 그때그때 해 주야 되는데 공문상만 해주고, 법규집상으로는 새로 재정비를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분기별로 해 줘야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해서 자체급여관리 주민등록관계, 공과금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급양비, 이게 저희 실에 해당되고 170만원 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해서 급양비가 저희 실에 해당되고, 다음105페이지 위에 재료비가 저희 실에 해당되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같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시기에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안되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문서편집 경연대회가 있는데, 전년도에 몇 회를 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문서편집경연대회는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번밖에 안했고, 내년도에도 한번을 계산잡아서 한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6페이지,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07페이지, 문서세단기 한대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자르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문상우위원

소각처리하면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내에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문서를 파기하는 것은 문서세단기로서 파기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문서세단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총무과에는 비밀취급문서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단기를 해서 문서를 못알아보도록 문서를 자르는 겁니다.

각해

소각해문상우위원

버리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아서 소각장에 어차피 가야되기 때문에, 모을때 부터 세단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29개동에 한대씩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기존 있는 프린터기를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종을 다시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동에 신규로 넣는 겁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동사무소 장비를 자료를 받아서, 제가 동마다 서비스 관계라든지 부족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도 잘 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로 해서 29개동에 전부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08페이지, 109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07페이지인데, 공보관리에 있어서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303에 민간이전 관계 그 안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계인데, 그 내역을 보면 30만원×4개과정×2명×2주로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주에 1인데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주면, 30만원의 배가 된다고 보는데 이거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전산직 직원이 중앙전산취급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위탁비입니다. 일주일에 3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4개 과정에 2명이 2주씩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를 줘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래서

그래서주영혁위원

제가 하는 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문서취급소에 일주일에 얼마한다고 금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08페이지에 홍보위원간담회에 145명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동 감사를 가본 결과에 보면, 동장이 홍보위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밥을 먹일 필요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년에 한번을 하는데, 아마 동장님이 미처 그것을 못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홍보위원 사기도 진작하고, 또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1년에 한번정도는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 홍보위원 각 동에 한분씩 있는 사람들도 그분한테 홍보위원 수당을 주든 밥을 사주든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29명에 대한 홍보만 되지, 그 사람을 통해서 홍보는 거의 안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5명씩 모으면 그 사람한테는 밥을 사주면 홍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한사람도 더이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동 자체에서도 그것이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 밥 사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사람한테라도 이야기하겠어요? 홍보를 하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는 동 홍보위원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구 홍보위원이 회의하고 가면, 동에 가서 일단 동 홍보위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구정과 구의회 상황과 동 전체 홍보를 하도록,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예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10페이지, VTR테이프 구입이 3만7,950원, 개당 그렇다는 말씀이죠?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비디오 테이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VTR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개당 3만7,950원?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특수형 텔레비젼 거라서 조금 비쌉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비쌉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달리 가격을 조작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반

일반오길전위원

테이프하고 틀린 모양이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보 무료배부대 제작비,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배부대를 만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 저희들이 줍니다.

금은

지금은오길전위원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금 1개동에 줘놨습니다. 큰 동부터 먼저해서, 나머지는 내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앞에

앞에윤죽수위원

지나간 것 하나 물어봅시다. 10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지금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보비에 속하는 것이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게 특수추진 활동비인데,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상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데,

죽수

윤죽수위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다 있는데 현재 저희실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80만원 올린 20만원이 예산이 되었지 싶습니다. 각 실·과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윤죽수위원

과에는 다 늘어났는데 공보실만 줄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과가 100만원인데,

보다

작년보다윤죽수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같은데 올해 기감실에서 공평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은 과는 100만원씩 주고 적은 과는 80만원씩 주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윤죽수위원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같은데는 500만원인가 그래되어 있지요? 감소가 되어도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장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오길전위원이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2,256만6,000원 예산이 있는데 증감이 2,236만6,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신설된 것 하고 증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110페이지 신설된 것은 생활정보지 발간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외에는 신설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생활정보지 발간하는데 2,233만6,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안맞잖아요.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여기는 구보 발행도 신규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구보 발행은 사실상 올해부터 발행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따져보면 신규하고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신규 계상인데, 금액을 여기에 원래 상황별 설명서를 작성하실때 구보 발행을 신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경구위원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기가 쉽지요. 그럼 구보 발행, 생활정보지 발간, 이래가지고 2,200만원이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맞네요. 주민 계도용 신문은요? 부수가 늘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안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구위원

여러가지로 위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이 서울신문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름이

이름이이경구위원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에는

전에는이경구위원

다른 이름이었는데,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홍보지인데,

경구

이경구위원

주민계도용신문, 지금 배부하는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주민계도용신문 이것을 부산지사하고 직거래를 합니까? 신문이 부산지사에서 나갑니까? 각 지국에서 나갑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각 지국에서 나가고 돈은 저희 실에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6,000원씩 서울신문 가격으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확실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확실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제일 밑에 생활정보지 발간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간합니까? 배부처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상을 했던 것인데, 올해부터 했는데, 우리 구청을 외부인이나 구민들한테 소개할려고 해도 명확하게 소개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 내용은 경제, 역사, 문화, 환경, 관내 주요관공서, 주요기업체, 약국, 약방, 목욕탕 총망라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관내 배부할 그런 생각입니다. 만들어놨다가 외국인이 오면 하나씩 배부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지인이 우리 부산진구에 오면 참고할 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지를 발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것같으면 우리 부산진구가 어떤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을 알리는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발간물이 되겠습니다.

보지

정보지문상우위원

발간은 년 1회 밖에 안합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번 발행하면 사오년간 쓸 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부산진 소식판 제작 판넬 대 한개, 판넬 소 두개 이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새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서면 지하철역 구내에 만들어져 있는데 내용을 바꾸고.

용을

내용을구태희위원

바꾼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하철 구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홍보위원 수당해서 나오는데 홍보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활동실적을 밝혀주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동 홍보위원이 한동에 한명씩해서 29명이 있습니다. 구홍보위원, 저희 구정과 시정, 중앙, 구의회 이 모든 관계를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동에 가서 홍보를 하고 동에 홍보위원회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 홍보위원회 실적은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문상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구홍보위원이 활동한 사항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서상 안받고 구두상 저희들이 여기서 구홍보위원이 여기서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한 것,

봉석

서봉석위원

회의를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구 홍보위원 29명을 모아가지고 해도 29명한테만 홍보가 되지 그 이외는 홍보가 안된다고 봅니다. 회의할 때 29명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사람한테 20만원씩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사람이 나가서 그 동에 하다못해 친구들한테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구홍보위원이 동홍보위원하고 합세해서 활성화되도록,

봉석

서봉석위원

예를들어서 A라는 홍보위원이 회의를 마치고 몇월몇일몇시에 어느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데이타가 들어와야 그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들어와야 성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구에 홍보위원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구 홍보위원이 동에서 홍보하고 그 실적은 저희들이 구두로서 받아가지고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더 알차게,

상원

이상원위원장대리

서봉석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홍보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짚었고 조금 넘어가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속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호철

김호철위원장

110페이지와 11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12페이지, 1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실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녹화기 한대와 컴퓨터 한대가 있는데 지금 공보실에는 컴퓨터가 한대도 없습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두대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여기 행정장비비품 현황에는 다기능 사무기기만 있고 여기는 컴퓨터가 한대도 현황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전부다 비품 및 장비현황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공보실장이 두대있다는데 한대뿐입니다. 그것도 중고해가지고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합니다. 113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113페이지 여비는 공보실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여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많이 불은 것은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1995년도에 국내 출장에 감사인원이 차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내년에는 현재 250만원정도 하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차출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14페이지, 1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114페이지 부조리 신고엽서 및 민원 설명서 제작되어 있는데 부조리 신고엽서가 1년에 몇 건정도 접수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부조리 엽서를 1995년도에는 한 것이 없고 다만 감사부서로 진정이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자의 평가를 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신고엽서를 제작을 할려고 하고 또 설문조사를 민원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차원에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년에 예산이 30만원편성되어 있는데 몇부를 할려고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30만원을 가지고 만들려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이 맑겠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든지 이런데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행정에 어떠한 바램을 하고 있는지 한번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이제 일반여론조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감사사찰 차원에서 공직자의 부조리가 아직까지 국민들이 볼 적에는 근절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16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성격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하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8,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 들어있는 업무추진비 중에는 구청장님것, 부구청장님것, 국장님것 그리고 우리 총무과것 해서 그래서 전부다 우리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시책비가 많은 것은 우리 실은 업무의 성질이 기획, 예산, 법무, 통계, 감사, 사실상 업무가 전부 개별적인 업무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는 사실상 과를 본청 비율로 하면, 전부다 소속을 각각 달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감사같으면, 감사업무를 수행할려니까 시책비가 조금씩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각 과 성격과 똑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감사실은 감사관이 별도로 되어야 되고, 예산은 시청처럼 예산담당관이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다 조합을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이라는 용어에서 포괄적인 업무입니다. 전부다 각각 개별적인 업무로 다 되어있고, 이래서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각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들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119페이지 밑에 청사방호문제는 인건비 성격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송년회 개최 말씀이 여기 많이 있는데, 송년회는 주로 몇 명정도가 참석을 하고, 주로 어디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송년회는 송년음악회입니다. 이것을 올해 12월27일날 시민회관 강당에서 서울에 있는 신영조 한양대학 음악교수, 그리고 부산대학 정연숙이라는 교수, 정매리라는 음악가, 그 외에 오케스트라 하고 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여직원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을 포함해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송년음악회를 가지자, 그것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자 해서 얹어놓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난해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난해에는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취지인데, 117페이지 송년음악회개최 홍보비용 100만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홍보물 제작, 피아노조율 이어서 123페이지에 보면, 송년음악회 개최장소 임차료, 보면대, 의자 대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좀 줄일 것은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임대료같은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잘 되 있고, 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인근 대학교 강당을 한번 이용해 본다든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시민회관 대강당을 올해는 기히 임대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청에서 하나, 각 구청에서 하나, 이것은 87만원인가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안에 온방, 하루종일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저녁에 하는데 온방해 주는 것 하고, 전기사용료하고 기타 연료사용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87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일반 대학강당 같은데도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조명시설 등 또는 무대규격 등이 도저히 안되가지고 저희들도 시민회관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송년음악회를 하고나면, 사실은 실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당에서도 음악회를 한번 해보고, 여러군데 한번가보면, 성금모금하는데 사실은 본인 의사에 다른 협조보다는 주위에 의원들도 권유를 하겠지만,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올해하는 것은 1996년도 예산입니다만, 올해 우리가 일부는 여직원 합창단 비용을 송년음악회 비용으로 전용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결산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리후렛 작성하는데 현재 LG아파트하고 태화백화점, 그 다음에 양정1동에 현대아파트 지은데 삼성건설 해가지고 지금거기에 광고 한 세컷 넣어주고 500만원 불우이웃을 돕기로 일단 약속을 받아놨고, 그 외에도 유사한 업체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우리 부산진구 송년음악회다. 이 취지를 설명해서 적어도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송년음악회이기 때문에 송년회의 성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122페이지,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청사방호원 피복비해서 년 3회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년 3회 복장이 다 다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하복하고,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면, 124, 1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126,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일반전화기, 그 다음에 보건소 키폰전화기 증설,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용 축전지 교체해서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동하고 연결하는 키폰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키폰전화기는 동에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구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 보건소는 키폰이 새로 물리치료실하고 통합보건실하고해서 지금 현재 5대를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증설해 넣은 것이고, 동에는 기히 전화기가 29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후되어서 교체한 것이 3개동을 했고, 1996년도에 지금 현재 교체해 달라는 동이 부전2동, 양정3동, 전포1동, 가야2동, 범천1동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안해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소는

보건소는이상원위원

곧 이전을 할건데, 이전하기전에 상당히 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보건소에 통합보건실하고 물리치료실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없었던 실을 새로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넣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송년음악회 개최 특별출연자 보상금해서 한사람에 100만원정도 준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줍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부산서 오시는 분은 그렇게 안드는데, 적어도 1명정도는 서울의 유명 음악가가 있어야 청중들이 안오겠나해서 이번에도 초청하는 분이 한양대학교 음악 학장님을 모시고 내년도 역시 그 수준으로 1명정도는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서울에서 모시고 오는 대학교수 1명은 이정도는 줘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그사람은 한사람 앞에 60만원씩,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교수들입니다.

너무

너무정희철위원

과다한 잔치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음악회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교수들에게 줘야만 교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이 이외에 출연하는 부산진구 가수들도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외에 여직원 합창단하고, 그것은 그냥 무료이고,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합창단비를 한 3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정도는 들어야 음악회를 할 수 있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정희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송년음악회 밑에 보면 100만원씩해서 45명이 되어 있는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번에 전체 한 1,100만원 조금 못미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액수는 대충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히 5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목표액은 책정이 안되었고, 하여튼 최대한 하면 이 자금 들어간 이상은 안들어오겠나,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의 구정도 타구에 홍보도 할겸, 우리가 돈들여서 하고있는 여직원 합창단이나 어머니 합창단도 이 기회에 한번씩 발표회를 하므로해서 실력향상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꼭 돈이 얼마 들어오는데, 승인해 달라 이것보다는 우리 구정 PR이나 우리청내 여직원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이상원위원

투자하면, 안될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 살림이 어려운데, 1,100만원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구에서 주관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는데 최소한 이삼천만원은 조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한 1,200만원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행사를 하지말고 주고말지, 구태여 주위에 관계 기업체라든지 주민한테, 어찌보면 태화쇼핑이라든지 LG건설 이런데는 피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순수한 불우이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처음부터 과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 행사계획과 아울러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성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해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에

보상금에정희철위원

서면 한마당 축제해가지고 510만원이 증액된 2,840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 2,330만원에 올해 510만원 이것은 송년회 음악회 이 비용이 추가되었고 그 이외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민간위탁금 이것은 금년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4개 과정이라고 하면 무엇무엇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 4개과정이 아까 저희들이 설명한 것은 전산이고 이것은 통신분야입니다. 통신계에 직원이 현재 4명이 연간2회에 중앙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네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4개 과정이니까 네번가는 것으로,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에는 없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안 올리고 국내여비로 갔는데 국내여비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차체 가격입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것도

그런것도정희철위원

같이 포함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 차는 금년도 8월말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은 차량을 2,000cc기준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부구청장이 과거에는 관용차량이 없었습니다만 부구청장도 1,800cc기준으로 관용 차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희철위원

우리 자치시대에 3,000cc도 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만약 3,000cc를 사주는 것 같으면 내무부감사나 시감사가 오면 지적이 되는 것이지요.

희철

정희철위원

의회 승인이 되었으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의회 승인 차원하고 틀립니다. 공무원이 위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대로 안 사느냐 해가지고 반드시 문책을 당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여기 시설비가 8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연 80%증액이 발생된 원인을? 129페이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시설비해가지고 통신실보안용 코드기 설치가 있습니다. 150만원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늘어났고 왜냐하면 통신실에 일반 시근장치를 해놓으니까 아무나 숙직실에 키만 있으면 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전자식으로 해서 비밀번호만 아는 직원만 거기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하기위해서 150만원을 넣어놨고 동사무소 행정방송시설 대체 보강공사 이것은 내년도 수준이고 행정교환기 내선증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부족해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에 지방재정, 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공론 비슷비슷한 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사실 구에서 다 필요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원들의 시사문제 또는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각 실·과하고 동에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현재 이 책자를 전문위원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중에서 일부 줄일것은 줄이는 것이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주관과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시면 책부수가 많은 것 그러니까 월 50부 되어 있는 것 월80부 되어 있는것, 그다음 2000년지, 그다음 월50부되는 통합 한국 그 이외에 일부 책자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만약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이 책자에 대해서 한번 더 심층 분석을 해서 분명히 이 전부를 구입 안하고 다음에 두었다가 나중에 1차 추경때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맡겨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이것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책 읽는 것을 안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성 비슷하게 전시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비용이 적습니다만 한번더 편성을 해서 절감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

길전

오길전위원

133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5만원에서 지금 내년도 5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3만원이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대부분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위원들은 이삼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부 통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두명입니다. 한명 더 될것으로 보고 일단 세사람으로 잡아놨는데, 한명 더 안하면 2명에 대한 것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외부인사는 누구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외부인사는 학교교장 학계에 한분하고 전직 공무원 한분하고 그래서 학계는 가야고등학교 한오작교장선생님이 들어가 있고, 전직공무원은 전에 국장을 하시던 강영곤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할 때는 지금 월 두번하게 되어있는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월 두번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평균 월2회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평균은 월 2회를 잡아놨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립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인사위원회 기능이 옛날에는 징계뿐이었는데 지금은 인사이동에 다른 전보관계도 전부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봐주세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복리후생비로 노후 공양 공무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합니까? 연령이라든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노부모 봉양은 이것이 60세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60세이상은 다 주는 것으로 아무나,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60세이상 노부모를 자기가 직접 한집에서 모시고 있는 직원에게 1년에 한번 명절에 한번 꿀같은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좋은시책인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하면,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자기가 직접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60을 노인이라고 규정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0은 한창 나이인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70세 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직원 취미클럽육성해서 440만원인데 11개 클럽인데 어떤 클럽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축구회, 테니스회, 독서회, 바둑회, 등산회, 낚시회, 수석회, 분재 하여튼 등등해서 11개클럽입니다.

있는

있는구태희위원

것은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취미생활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결국 직원들 사기앙양하고 직원들의 취미를 육성해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엉뚱한 것을 하지말고 건전한 취미를 함으로써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지원을 안하면 건전한 취미활동을 안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건전취미를 하겠지만 이 지원을 조금 함으로 좀 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할 수 있고, 그런 계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직원 사기앙양 업무연찬해서 1인당 만원씩 해서 12개월하면 12만원입니다. 취미생활하는데 직원사기앙양 주어야 되고 또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직원 취미클럽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축구회라든지 테니스회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시직원 대항이 있습니다. 시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이외에는 평상 1년에 한번씩 얼마씩 자기들 행사있을 때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36페이지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공로표창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새로 생긴겁니다. 올해도 저희들 결산추경에 넣어놨고, 올해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시도해가지고,

것을

이것을문상우위원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오래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보면, 중간에 징계를 받았거나, 어떤 하자가 있는 직원은 안주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25년이상 근무했을 때는 이런 표상제도를 만들어 놓으므로해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갖고, 자기가 성실하게 근무를 안하겠나,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36페이지에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표창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36페이지에 직원 외국어강좌 운영 5만원씩해서 곱하기 200명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200명이 한달을 수강한다는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어, 영어회화 과정해가지고 분기별로 공무원들의 희망자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분기마다 하는 겁니다.

직원

직원이상원위원

외국어 강좌 이것은, 저도 외국어를 해보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0명이 다 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런 외국어강좌도 실질적으로 1,000만원 예산을 들이는것 같으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연간 10명이면 10명, 정예화를 시켜서 외국어강좌를 개설해서 외국어가 좀 능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5만원씩해서 분기별로 한번해서 가능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거 그러니까 주로 일어하고 영어하고 하는데, 분기별로 희망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본인이 지원해서 추천을 받으면, 그 지원한 직원이 많을 때는 일부 제한을 해서, 50명씩해서 우리가 SWS학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몇 년간 시행해 왔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올해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처음 시작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1995년도 금년도 했고, 작년도 그 앞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특히 공무원의 국제화, 세계화를 공무원 사회에서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안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 비용을 들여서 호응은 좋게 되어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외국어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답변이 국제화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국제화하지만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다오지요?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고, 또 우리 구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지요? 도시에 보면, 거기 오신 분은 번역하는 번역비, 통화료가 엄청나게 되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어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을 고용할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데는 200명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수 공무원 한 10명정도 해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도움이안되고, 인원수만 계속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방법론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 만약 외국인들이 민원실이나 각 과에 업무상 필요해서 왔을 때. 최소한의 기초대화는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통역이라든지 전문번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단계까지 하려고하면, 지금 공무원이 상당한 어떤 기관에 상설적으로 하는 기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얹어놓은 것은 그게 아니고, 기초적인 것만 우선 습득하자,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 거의 대졸이 많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고졸, 대졸이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대졸출신의 9급공무원정도 되면, 외국인이 왔을 때는 기초적인 것은 좀 합니다. 그거 인정 안하십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안해도 공무원이라든지 민원 안내라든지 이런 분은 대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한 두세명 정도라도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장기근속은 몇 회를 장기라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보통 20년이 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20년이 넘은 분을 금공50만원에 7명을 해 놨고, 정년퇴직자 포상금해서 60만원에 30명을 해놨는데, 내년도에 30명이나 나갈 대상자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30명이 지금 현재 청소미화원, 그 다음에 방범대원, 일반 공무원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 숫자 속에는 청소미화원 이라든지 방범대원이 많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 정년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방범원은 55세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 숫자는 그 통계를 내서 낸거겠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신규임용자 교육비가 17만원에 80명이 있는데, 이거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우리 구에 오는 신규임용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그 뒷 페이지에 기본교육 320명은 뭡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320명은 우리 공무원 구, 동 전직원이 1년간에 받는 숫자입니다.

다른

다른서봉석위원

기관에서 받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연수원이나 부산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민간단체에 하는 교육도 같이 포함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40,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14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501만4,000원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1991년도부터 1995년도 사이에 시에서 노동조합 복지기금을 각 구에서 부담을 해서 5,000만원을 조성할려고 해 놨는데, 금년도에 이게 끝나고,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별도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 노동조합 복지기금지원금 부담은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게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기히 5,000만원 자기 목표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얼마 부담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해도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41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국민운동관리 특수활동비, 국민운동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9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에 국민운동 특수활동비는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이고, 밑에 국민운동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운동 관리라 하면, 아시겠지만 각종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청년회, 문고 등등이 있고 그 외에도 국민운동의 이름을 붙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격려 내지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도 한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1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내년 기준을 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200만원 얹어놨습니다. 예산 편성당시에는 우리가 어느 도에서 할지 몰라서 임차료를 올려놨는데, 이번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1996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도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계수련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20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쓸 수는 없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임차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료 관계에서는 삭제해주시고, 다른 어떤게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자생조직에 대한 보조금이 전부 삭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동단위로 나가는 자총이나 바르게는 올까지해서 이미 끝났고, 새마을운동은 아니, 올까지 해서 새마을운동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생조직은 일체 보조금이 국고나 시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좀 가능하다면 이런 임차료 같은 것을 다른 우리수련대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42페이지에 바르게살기위원 및 자율방범대 격려 서한문이 있는데, 이것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서한문은 우리가 국민운동 단체에 한해서 1년에 한두번씩 꼭 청장님이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자율방범대는 어디 대상입니까? 청년회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우리가 학교주변에 할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저녁에 방범활동하는 대원인데, 청년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각 동 형편에 따라 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8,000부해서 60원 했는데, 우표값은 비용이 안들어도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주로 하는데 인쇄물입니다. 편지봉투하고 안에 내용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인쇄물이라도 우편으로 보내려면, 우표를 붙여야 안갑니까? 안붙여도 갑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민과에서 전부 일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편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각 동에서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각 파출소에 연계해서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 야영장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었는데 내년도 지원금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전에는 지원금이 있어서 이틀간 수련대회를 해서 준비도 하고 그 지원을 가지고 이용도 하고 했는데 1996년도 그런 지원금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구가 행사하면서 밥값도 안주면서 행사가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계수련대회차량임차, 야영장임차는 밥값을 주고 안주고는 떠나서 우리가 매년 이 정도는 하계수련대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올렸습니다. 만약 내년도 가서 우리 구연합회나 동에 회장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지원금을 안줘서 수련대회를 못가겠다고 하면 이 예산은 결국 추경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해마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안 맞나 싶어서 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금년까지는 지원금이 있어서 하는데 내년부터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구가 행사를 해온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금이 없어서 치우겠다 그러면 이런 돈을 책정해놓고 그 행사를 중단한다는 것도.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치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 연합회하고 동 회장들이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못간다고 할 때 그래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라마라는 못합니다. 가기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왜그렇느냐 하면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구가 주최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와서 구가 과장님은 구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도 동하고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마당에 하계수련대회 지원하는 이것까지 없애면 더 섭섭하게 생각 안하겠느냐.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동에 내려가는 보조금이 없어졌는데, 더 증액을 하거나 더 도와주어야지, 지원금이 나갔을때도 이 정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원금이 없는데 수련대회를 갈려고 하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 또는 어느정도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대는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서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지원에 활동비가 5개교 50만원 교육비가 5개교 50만원이 나가는데 학교를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번제로 어린이는 국민학교 대상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를

학교를구태희위원

지정해서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정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한 학교를 지정해 놓고 이삼년 쭉 그대로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구태희위원

학교 윤번해서 하면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안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정을 해서 활동비로 여기에 교육비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희망을 안합니다.

어느

어느구태희위원

학교든 희망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자연보호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꼭 심어주어야 됩니다. 학교를 윤번제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타학교도 저희들이 희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44페이지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 지원금 400만원되어 있지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에서 새마을 청년회 500만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왜 청년회는 자꾸 많이 줍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체육대회 지원금 이것은 올해도 지원된 것이고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 중에서 조직자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에

운영비에구태희위원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146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백양산임도 도로공원조성에서 저번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완전히 부실 상태를 해서 해놓고,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고 그리고 화목류식제 꽃나무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 20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과목이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관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동하고 구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동이 없어지고 구에만 선정해서 올려라하고 각 과에다가 공문을 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백양산임도 도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시로 올린것입니다. 지금 화목류식제 이것은 꽃나무를 식제하는 것이고 편의시설은 의자하고 의자 주변으로 해서 휴지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구태희위원

구비가 4,000만원이 되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실된 부분 도로로서의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말해서 금년 말고 다음해에 가서 예산편성을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국토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위치가 백양산임도 어디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위치 선정만 잘되면 잘 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변경하지 않는 한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시비 4,000만원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48, 149페이지를 봐 주세요.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148페이지에 학교환경 자율봉사대 이것은 연간 활동비가 1억4,500만원이 지출되기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학교정화운동을 전에도 몇번 이야기한 것인데 아까 이야기나왔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기히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페이지 161에 1246번을 봐주시면 지역안정관리 201에 방범원이 82명이나 되어있고 주민자율방범대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간식비로 년 3,48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이용해서 다시 부활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특정한 것을 지정을 해서 이런 활동을 시킨다면 주민의 구성 자체가 한참 젊은 나이에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정적으로 감사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실효성면에서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사법권이 있는 경찰조직에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는 방향에서 예를들어서 학교가서 애가 나쁜짓하는 것을 적발을 했다. 뭐라하면 어떤 애는 담배를 피우고 달려듭니다. 단속이나 계도할 수 있는 아무런 효력이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연구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하고 있는 우리가 조직은 우리고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범대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일정한 곳에서 일정한 시간내에 밤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만두면 다시 채용이 안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84명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분들의 활동이 미흡하다해서 각 동 야간취약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해서 밤에 청년회원 새마을지도자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저녁이 아니고 아침 학교등교시간 또는 오후에 학교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주로 국민학교, 중학교를 위주로 해서 소소한 폭력배, 미처 경찰이 손이 못가는 폭력배에 대한 애들 보호 그런 폭력배활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내 학교를 파악해봤습니다. 하니까 지금 우리 구에 국민학교가 전부 31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7개 그다음 그이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금3동 같은데는 국민학교가 4개교 중·고등학교가 각 한개씩있고, 전포3동도 국민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있고, 전포2동도 5개 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 2개있고, 초읍동도 4개 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 2개있고, 가야3동도 5개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 2개있고, 당감4동도 3개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 2개 그 외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학교가 모여있는 지역은 주변에 상당한 학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한 국민학교내지 중학교 저학년이 4,177명을 조사하니까 약 40%에 해당하는 1,679명이 피해를 당했다.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고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오락실이 33%, 학교근처 골목길이 42%, 만화방이 10%, 독서실이 5%, 동네놀이 시설이 7% 등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학교근처에 골목길에서 주로 학생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봉사대 지금 현재 지난 9월부터 무보수로서 일부 동에서 좀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문을 물어보니까 4,143명이 답변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가 52.4%고 약간 도움이 된다가 33.4%, 85.8%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봉사대활동이 필요하느냐 물으니까 약 90%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들어왔는데 물론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주관점은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환경 자율정화봉사대를 하자는 뜻은 완전한 깡패같은 완전한 흉악범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학생이나 중학교 저학생들이 자기들 상급, 하급학생들까지 폭력행사하는 것을 막고 예방하고 또는 중학교이하 아주 사고한 활동을 함으로 조금 예방이 되고 직접하는 것을 잡는 그런 실적이 안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구태희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문제는 역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하나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연령층이라면 어른들의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하면 들어 줄 수 있는 연령입니다. 반항이 적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위있는 사람이나 지역에 유지 또는 한학을 많이 하신분이라든가 또는 1일 교사제라든지 학교에 가서 그 대상으로 정신적인 교육, 적발해서 나무라는 것보다도, 적발해서 나무랄 때는 죄책감을 느껴서 더 반항하는 심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순응하는 그런 뜻에서 지역에 유지라든지 권위있는 사람을 1일 교사로 초빙을 해서 학교 교육차원에서 점차적인 순화를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제기해 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구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특별지시에 의해서 연산경찰서는 지난번에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관계 총무과하고 저를 오라하는 것을 지난번에 의회회의가 있어서 못가고 진흥계장이 갔습니다만 우리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원 주변 폭력 근절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 그런 협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부산진경찰서도 이번주일에 역시 회의 참석해 가지고 행정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경찰청에서 지금 같이 회의를 해서 행정차원에서 협조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꼭 들여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고생하시는 활동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에게 조금의 사기와 그런 반대 급구를 줄이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과가 안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유지분들이 학교에 참석해서 교육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 방법도 아울러 학교에다가 제시를 하면서 이 방법도 한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에

구위원에문상우위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동행정 감사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5개 동에 갔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각 동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느낀점입니다. 지금 구에서 학교자율정화봉사대 발대식을 29개동이 청년회를 중심으로 발대식이 되었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청년회가 된데도 있고 지도가가 된데도 있고 바르게살기가 된데도 있고,

상우

문상우위원

5개동은 거의 다가 청년회였습니다. 그에 대한 청년회 활동하고 있는 활동일지를 한번 보자했어요. 그러니 어떤 동에는 없다고 그러고 어떤 동에 가니까 제시를 하는데 그 일지사항이 예를들어서 1개조가 3명내지 4명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도감독하는 동장의 싸인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한 청년회회원은 회원 자신이 적은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일선 동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문답식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활동시간과 활동장소는 아까 대략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 따라서, 등하교시간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회는 하루종일 활동을 해야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게 지금 학교마다 틀리는 것이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학년마다 틀리고, 같은 국민학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상우위원

청년회가 소위 말하면 거의 하루종일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회라고 하면, 실제 생업에 지장을 막대하게 준다고 볼 수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꼭 청년회만 하고, 꼭 새마을 지도자만 하라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 형편에 따라서 합동으로 구성해도 좋고,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하는 그 동은 그 동의 실정에 따라서 우리가 맡기는거지, 구에서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니었고, 앞으로 만약 돈을 지원을 해도 그런 식으로는 안할 겁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대상은 누구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대상은 피해를 당한 학생하고, 학교에 줘서 학교별 중심으로,

에서

동에서문상우위원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에서 한겁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 실적사항이 있겠네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저는

저는문상우위원

사실 환경자율정화봉사대 하는 것을 방범활동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방법이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구위원님하고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만약 이게 꼭 의심스러우면 우리가 지금 현재 29동이 있습니다만, 한 2분의1정도라고 해서 실제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리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동에 돈을 줘가지고 동에서 돈이 지급되는거고, 활동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일단 동에 배정을 해 놓으면 동에서 활동비를 지급해서는 안되는거지요.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에 학교가 없는 동이 있지요?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없어도 학생은 다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이 있는 골목은 전부 그런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동에 가니까, 우리 동에는 취약지점이 두군데 뿐이라고 이야기합디다. 그러니 별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형태로 동장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을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만약 초읍동에는 활동이 필요없는 것 같으면, 예산,

니다

아닙니다문상우위원

. 우리 초읍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29동에 다 실시할 것이 아니라, 선정해서 꼭 필요로 하는 동 예를 들어서 29개동 같으면 한10개동만 시범적으로 한번해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추경때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시범동으로 해라고도 해 보고했는데, 지금 현재 무보수로 하고 있지요? 발대식도 하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여론조사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실시해서 이삼개월도 안되어서 이렇게 효과가 팍팍 나타날 바에야 1년 정도하면 완전히 소탕이 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페이지가 다릅니다만, 162페이지에 주민자율방범대원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야간에,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야간에 파출소에 방범서시는 분 말씀이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29개 동 중에 방범활동을 서는 부분이 야간에도 청년회가 3분의2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환경자율방범대 대원도 구성을 하다보면, 거의 청년회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지구당 청년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청년회를 누구보다도 훤하게 압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됩니다. 왜? 주간에 자율환경방범대원도 보상하면, 야간에 하는 사람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보상차원이라면,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저번 추경때 과장님이 이것을 지휘를 하고 하니까 청년회가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이상원위원이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청년회 연합회 임원진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좋다. 그러면, 자율방범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나? 처음에는 추경때는 한다하다가, 지금은 섬짓섬짓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게, 구예산을 쓰게되면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안하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회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고, 어떻게 구 예산을 쓸수 있느냐 하니까 청년회임원진들 입장도 참 난처한가보데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주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을 쓰다보니 감사를 해야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되니까, 그러면 동별로 개금권에 한동, 가야권에 한동 시범적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잘되면 구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겠다. 제가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이래됐어요. 전체회장도 계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어느 동을 하라하고, 어느 동은 하지마라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예산을 전체예산의 절반정도만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금1동에 내년 1월에 한달을 하게되면, 2월달에는 한달쉬고, 개금2동에 한달하고, 동별로 한달하고, 한달 쉬고하면 예산은 절감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한 동을 보면 한달쉬지만, 또 1월달하고 3월달하면 이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 여러가지 측면이 많이 있지만, 연합회 측면에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 입장도 곤란하고, 저희들 입장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입장에서 1개동에 격월제로 하면, 29개동이 아마 5개월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한번 시행해 보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원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총무국장님께서도 아까 전체 시행을 안한다고, 이 이야기는 추경때도 말이 났고,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일까지 예산인데, 내일 중으로 몇 개 동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총무과장님, 선별작업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내일 우리가 속개를 했을 때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면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49페이지에 한번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민간경상보조에 5,3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줄어들었는지, 안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이 내용이 넘어간 겁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전부 합해서 작년도 보다도 5,32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줄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님, 새마을운동 단체에 지원하던, 구지회에 지원하던 작년에 1,780만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800만원 지급하던 것 하고 새마을부녀회 1,800만원, 연간 정액지급하던 것이 몽땅 줄어져서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행락불편신고센터 근무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가야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전에

전에이경구위원

있던 곳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질서계도장비 구입, 이것은 계도기와 가로기를 꼽아놓는 그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질서환경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가로기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50, 1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151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보면, 시민과운영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7,0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한군입니다. 작년도에는 우편요금을 시민과 전체 관서당경비에 넣어놨다가, 올해부터는 각 실·과에서 관서당운영비로 운영하도록 조치가 된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나면, 다른데 보다 시민과의 업무량이 많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데

복잡한데이상원위원

,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편성된 이것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적으면이상원위원

더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할 분이 안계시면,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민원공무원 교육교재가 있는데, 이 교육교재는 어떤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게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이첩이 됩니다만, 교육교재라는 자체가 교육을 시킨다기 보다도 삽화를 넣든지해서 민원친절 봉사할 수 있는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부씩 드릴까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읽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분량을 너무 많이 안하고, 한 15페이지나 20페이지정도 안에서 하면 그림보고, 읽어보고 이런거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수록을 해서 전 공무원한테 나눠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54, 1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민원담당 여직원 피복비가 올해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하시면 좋기는 좋은데, 1년에 한 두벌이나 한벌정도로 축소하면 안됩니까? 세벌씩 해 놨는데.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 1층에 있는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세무과 직원만 해서 70명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여직원이 전체 동사무소까지 27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벌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정보단가도 5만3,0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습니다. 아래 위로 사실 옷을 해 입힐 수는 없고, 아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0명 같으면 인원이 좀 안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58명정도 되는데, 한 12명은 저희들이 추가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있고하면, 또 옷을 안입는 직원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를 일부러 좀 더 해놨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민원실에 모든 서류가 그 자리에서 발급됩니까?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등본, 초본 기타,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호적등초본은 10분내지 15분 그 정도로 빨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동사무소 온라인으로 발급하고요. 다음 타실·과에 건축과나 이런데는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원은 시간은 조금 걸릴 것입니다. 두시간 정도.

길전

오길전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되네요.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156, 157페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직원사기양양 및 업무연찬에 2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줄은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당초 27명에서 2명이 줄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나머지는 정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996년도에는 25명이고 그 다음에 1995년도에는 27명이었고 그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6월30일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4만원 두명은 어디갔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일용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일용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995년도에 나중에 삭감조정되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금년도에는 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 조정에 의해서 계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계장 한사람하고 두 사람인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공과금계하고 민원제도계하고 계가 두개 줄었습니다.

줄은

줄은이경구위원

것 맞네요. 알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시민과장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57페이지, 158, 15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158페이지보면, 여론모니터하고 홍보위원하고 여론모니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론모니터는 구홍보위원하고 틀리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각 지역별로 여론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 지역의 불편사항을 구청에 신고하는 특수한 신고요원을 이야기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결국 여론모니터나 홍보위원이나 따지고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역할이 영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위원은 구정시책을 일반시민이나 동에 하는 것이고 여론모니터는 자기 주변에 불편사항이 발생했을때는 바로 구나 동에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게 효과가 특수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고가 현재 계속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분들 한테는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없고 연 2회 정도 모여서 좀 잘해달라 하는 회의주제하는 회의비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령 일방통행에 표지판이 안보여서 일방통행을 안했을 경우에 여론모니터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여론모니터나 다 좋은데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동장이하 직원, 통장, 반장, 자생조직 이래서 수백명의 여론모니터요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필요없이 자꾸 단체만 만들어봐야 우리 청장님만 고달프시고 실무를 맡으신분도 때로는 귀찮고 할텐데 과감히 이런 것은 정리가 되었으면 해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58, 159, 160페이지까지 보면 구정보고대회가 있는데 구정보고대회 전체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구정보고대회 전체 경비는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이번 연초에 전에는 동을 구청에 초도순시라 해가지고 방문해서 29개동을 방문했습니다만 동 유지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가지고 구정을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이것을 시의원 선거구 단위로 해서 6개 단위로 해서 한번을 500명을 초청해서 1996년도 구정시책을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빵과 음료수를 지급해서 우리 구정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같이 합동으로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는

취지는이상원위원

잘 알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는데 이 구정보고대회를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막 흐트려 놓으니까 전체 경비가 얼마인지 분석이 안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원래 어느과목은 어디에 해라 이래하니까.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구성보다 전체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비를 뽑아주시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회의 마치기 전에 경비 뽑아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58에 구정업무수행 주민과의 대화해서 50명씩 2회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또 있습니다. 구정보고대회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태여 시의원 구역별로 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정보고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동별로 동사무소 회의실 공짜 아닙니까? 여기도 160페이지 보면 구정보고대회 임차료해서 50만원씩해서 6개소에 300만원을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를 이용한다면 임차료 필요없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경상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 운영이 될까 말까 걱정하는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정보고대회 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이것을 비용을 절약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임차료만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동에 하는 것 하고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료도

임차료도이상원위원

그렇지만 사실 구정보고대회 여기 간식비하는 부분은 오시는 분 대접을 하면 좋지만 안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같이 구를 위해서 걱정하는 차원인데 이것 말고도 나중에 전체 뽑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뽑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합쳐서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159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잘 봐주십시오.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159페이지 부산진소식지 발간 300원에 7,000매 12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가지 신문이나 소식지다. 반상회 회보다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을 여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까지 하던 반회보인데 이것을 과거에 전 세대에 주다가 중간에 이것이 많다해서 2만7,000부를 줄였다가 올 10월달에 이것이 많다해서 7,000부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00부만 하자 그래가지고 1개반에 한장씩 주고 통장도 한장주고 경로당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특수한데만 주자 그래서 확 줄여서 한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반상회회보가 삭감이 되어서 7,000부로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59페이지 보시면,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같으면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각 시책별로 해서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실·과마다 그 업무에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거기 넣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청장도 실·과별로 다 편성이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과별로 편성된 부구청장 활동비 전체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구청장 실·과별 판공비내역을 전체 자료를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60페이지,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60페이지보면 우수통장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는 없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995년도, 1994년도는 통장연수교실이라고 해서 올해도 11월달에 민방위교육장에 전체 600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 너무 많이 모아서 하니까 별 실효성이 적다 해서 그 시책을 없애고 대신 아주 활동을 열심히하는 통장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보자해서 시책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문상우위원

8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려고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해 연도에 표창을 받거나 특히 우수하다고 동에 추천된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약 80명을 잡아놨습니다.

것이

이것이문상우위원

자칫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는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오히려 지금하는 통장연수교실보다 더 축소를 시켜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2, 1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경구위원!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원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주민 자율방범대 간식비 이것이 전에는 5만원씩 동별로 나갔지요? 언제부터 10만원이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현재는 1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오래되었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994년도에 5만원 나갔고 1995년도에는 10만원 나갔고,

경구

이경구위원

5만원할때 예산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으로 돈을 배정해서 동에서 활동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예를들어서 과장님 말씀이 파출소 단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간식비조로 나간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취약지역의 파출소와 연계해가지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것도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냥 방범대원이 있고 방범대원 공무원이고 정규공무원이고 기능직, 그분들 말고 순수한 우리 자율방범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순수한 자율방범대원이 있는데, 이게 파출소에서 관장해서 하느냐, 동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제가 각 동별로 실태를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에서 관장해서 바르게살기도 하루하고, 청년회도 하루하고, 또 청년회 방범활동으로 만들어서 청년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러면 도에 협의가 아니고, 파출소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방범활동에 대한 업무적인 성질은 파출소에서 주로 자기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구속하기는 순수하게 우리 동에서 자생조직단체와 협의를 해서 구성했고,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과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것이 파출소 유관단체가 있고, 자생단체라 합니까? 동사무소 단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5만원씩줄 당시에는 같이 구성해라 해서 구성을 해서 지역유지분들이 같이 가서, 옛날 5만원하고, 또 지역유지분들이 좀 내가지고 한달에 한번 격려차 파출소 단체에 가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적에, 그래 하다가 이게 유야무야되면서 파출소에 넘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파출소에서 이 자원을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데,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0만원을 동장이 파출소장한테 건네줘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동장이 알아서 파출소에 그냥 지원금으로 주느냐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지금 각 동에서 파출소에 주는 돈이 아니고,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돈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를 잘모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에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적법하게 지출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작년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것이 잘 지출이 됩디까? 그러면 올해 것은 아직 안받았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것은 작년에 과장님, 총무과장님 하셨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올해부터 했지요.

경구

이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집행을 한, 총무과 예산인데 동장앞으로 재배정시켜 줬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재배정해서 하는데, 현재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내용은 밤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좀 야식이라도 먹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거든요, 지역을 지켜주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로 하면 3,480만원인데, 그지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거든요, 지역에 의원들이 다 내용을 안다고 봤을 때, 이 돈이 과연 적법하게 쓰여지느냐, 아니면 그냥 동장선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자율방범, 학교앞도 안하는 것은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동에서 안하는데 지원해 줬는가. 안해줬는가를 구청에서 모르고 계신다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이게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거의 동에 배정된 부분은 알거든요, 아는데, 전혀 이게 처음에는 5만원씩해서 배정해 주는 것을 같이 우리하고 격려차 가서 간 것을 아는데, 그리고 하다가 10만원으로 오르고부터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진흥계에서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1개단체가 하는 것은 1개단체에 10만원을 주었고, 단체가 연지동 같은데는 3개단체에 각 10만원씩 주었고, 가야1동 같은데는 활동을 안한다해서 예산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안줬고, 배정했는데 지출 안시켰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파출소에 준 것이 아니고, 활동단체에 전부 지급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문제를 아까 학교앞 자율, 이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구비가 나가는 돈을 어떻게 하면 바로 나가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나 과장이나 전부 관리감독하고,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적법하게 잘 쓰여졌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속기에 어려움도 있고, 또 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후에 오늘 질의는 동소관까지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마치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세무과와 징수과의 각종 서식 및 고지서 발급에 따른 인쇄경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고지서관계를 세금 받는다고 고지서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깎지는 못하니까 질의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들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1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죽수

윤죽수위원

175페이지 운영수당 관계는 지난번에 운영수당 5만원에서 운영위원회별로 3만원씩 조정하자 했는데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보면 전부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만원되어 있는데는 없지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종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각종수당이 인상되는 바람에 5만원으로,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각종 위원회 수당은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편성지침을 그래했기 때문에 전부 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76, 1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도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넘어갑시다. 178, 1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것도

이것도이경구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것인데 복리후생비에 36만원이 불었는데, 직원이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어디 직원이 1995년도보다 1996년도에 불어납니까? 현재는 25명, 25명인데,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징수과에 불었습니다. 징수과에 전에는 정원이 18명이었는데, 25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경구

이경구위원

그 직원이 불어나면서 세무과에 직원이 줄어듭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세무과에 직원이 한두명 줄고 징수과 직원이 3명 증가되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저것이 당초에 세무1, 2과로 되어 있다가 세무비리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분리해서 기구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나누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나누면서 그때 인원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81페이지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세무과에도 컴퓨터가 두대, 징수과에도 컴퓨터가 두대 이렇는데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지금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실은 저희 과에도 컴퓨터가 18대가 있습니다. 컴퓨터 한대당 프린트기가 한대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과에 계장, 과장 다섯명을 빼고나면 실무자가 20명입니다. 요새 전산화시대가 되어서 한사람당 한대의 컴퓨터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지침도 있고해서 내년에,

사람

한사람이경구위원

앞에 한대씩 필요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없어도 돌아가는데 한사람한테 한대씩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내년부터는 20명에 하나 앞에 하나씩 되겠네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현재있는이경구위원

것이 18대있네요. 징수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도 마찬가지네요?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세무과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는 18대가,

경구

이경구위원

징수과장님 갔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감사장에 잠시,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밑에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2, 183페이지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184, 1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6, 187페이지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86페이지 보건소 매각하기로 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과장

재무과 소관인데,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보건소매각 관계는 저번에 통과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 매각하기로,

경구

이경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87페이지 여기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보면 임대사무실 관리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착오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상우위원

되면, 9,700만원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지적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전문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왜 그렇게 잘못 되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단위가 보시다시피 9만원으로 나와있는데, 9,000만원을 9만원으로 잘못 계상을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경구위원

올리고 나면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냥 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이 일단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치고 바꾸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이 잘못 계상되었다는 것을 알고계시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것 같으면 이 페이지가 가기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까지 그냥 넘어갔다가 예결위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그럴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총무위원회 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미리 잘못된 것을 아시는 것 같으면 이페이지가 넘어가기전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설명을 할 때 이 관계를 미리 집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미리 연락을 한 것으로,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인부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19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191페이지 구청사 신축 교통영향평가 증축분입니까? 5,000만원?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92페이지를 봐 주세요. 193페이지 이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은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신청사 신축비가 전체 80억으로 계상했을 때 거기서 몇 퍼센트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이나 해서 보충하면 가능한지 재무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60억을 신축비를 넣었는데 사실은 10억밖에 안썼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금이 되어서 사실은 지출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1억이 넘어왔는데 71억은 본관 신축 5층을 더 올릴려면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할려고하면 또 돈이 최소한의 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 이야기는 재무과장님이 먼저 60억에서 10억을 쓰고 50억이 남아있고, 지금 71억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청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진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이 36억도 안됩니다. 지금 도시위원회 34억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을 삼사년 미루어왔는데 여기서 단하나라도 이루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몇십억을 깎아서 개발사업으로 돌리고 다음 1차추경, 2차추경이라도 급하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신청사 자금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가능하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억에 저희들이 10억 밖에 내주지 않아도 60억 이것은 이미 우리가 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달청하고 계약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71억 요구하는 것도 구분별로 예약한다면, 본사 본관 5층 증축에 38억5,000만원인데 10억을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도는 10억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보건소에 13억인데 5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이것은 6억중에 3억을 넣어놓고, 주차장이 16억인데 8억입니다. 이것을 해서 71억을 넣어놨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자꾸 계약상이라고 하는데 71억이 예산부서하고 최소한 38억을 깎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물론 집행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예산은 신축 동사 4개 신청사까지 5개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정말로 지금 자체행정이 되고 5년차 되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위축된 것은 금년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내일 계수조정때 어느정도해서 우리가 신청사 신축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차적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고 이번에 본 예산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양해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예산부서하고는 다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단 100만원도 못깎을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를

청사를이경구위원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71억이라는 큰돈이 여기에 있고 동사 건립하는데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실 지역개발에 주민이 밀접하게 되는 지역개발에 투자가 작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추경에 하면 안되겠느냐는 주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비 13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비가 워낙 적으니까 133억을 요구도 못해보고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최저로 정한 것이 71억인데 만약에 한번 더 절충을 해보고 단 일이억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려서 삭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내년도 청사준공이 언제 준공입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1998년3월에 예정인데.

희철

정희철위원

내년도까지는 대충 몇 퍼센트할려고 합니까?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명년되면 50% 올라갈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50%이면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10억 정도는 해도 되겠네요. 구청사 설계비가 5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정확한 기준일 것입니다. 시중거래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 깎아가지고 다른 것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투자사업에 너무 적으니까 거기 더,

대원

강대원재무과장

설계비는 명년 3월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남는 돈이 2억이 된다면 명년 1회 추경에 충분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부 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설계비 한 2억을 깎고,

호철

김호철위원장

계수조정문제는 내일하기로 합시다. 사회개발이 있습니다.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기념품, 간담회입니다. 없으면 196, 197페이지 봐 주세요.

가지

한가지문상우위원

묻겠습니다. 각종 수당에 보면 지금까지 5만원으로 했는데 197페이지입니다. 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7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이것이 10만원인데 예산관계상 3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한시간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사 처음부터해서 마칠 때까지 하면 적어도 2시간내지 3시간은 걸립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98, 199페이지 봐 주세요. 200, 201페이지 봐 주세요. 202, 203페이지 봐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황령산 봉수대 보수 및 정비, 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올해도 이 예산이 더 들어있어서 그 위에 자갈이 없어지고 돌멩이가 잘못된 것은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400만원되어 있는 것은 황령산 봉수대 보수 및 정비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내막은 굴뚝을 높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계단을 정비하고 사실상 400만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올해예산 사정상 나머지 옆에 철조망이라든지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다시 완전히 보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400만원은 굴뚝공사하고 계단공사하고 할 계획입니다.

사를

공사를구태희위원

시작했다가 일관성있게 요구를 해서 한번해서 그쳐야지 조금씩 해놨다가 몇 달 있다가 또 하고 효율면에서도 안 좋습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예산 관계상 이렇게된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4, 205페이지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입니다. 단어를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체육교실은 현재 수영, 테니스, 탁구, 볼링, 이런 것은 특정한 개인 영업소를 빌려 거기에 따른 시민들을 거기에 시설을 빌리고 그 시설을 빌려서 지도강사 수당을 줘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영을 가르친다든지 배드민턴을 가르친다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강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한

순수한이경구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520만원 배드민턴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시설만 빌리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206, 207, 208페이지 다 같은 사항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구청장기 쟁탈동호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7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취미생활경진대회 해놨습니다. 여기시상금이 6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1996년도 신설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996년도 신설입니다. 위에는 축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그런 것이고,

금이

시상금이문상우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시상금을 1, 2, 3등 등수마다 시상금을 주기 때문에 합해야 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209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210, 211 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210페이지입니다. 96동네체육시설조성 여기에 2,000만원씩 5개소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장소를 동에 예산이 책정된 장소를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앞으로,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마다 예산이 책정되면 동에 전부 장소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인데 만약 국비쓰고 구비를 적게 써도 관계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2분의1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840만원이 새로 신설된 거지요?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 보조 각구별 840만원씩 내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우리구 체육회가 따로 있고 위에는 부산시새마을 체육협의회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단위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민간인 스스로 부산진구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 안해주느냐 하면 구성할 때 우리구하고 하자는 협의가 없었고 거기에 회장이하 구성원들 대부분이 보면 비체육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 구성해서 재구성하든지 해가지고 확인이 될 때 우리가 지금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부산진구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금년에 모임을 몇번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금년도에 정기적 모임은 별로 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지원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회의 모임은 안갖고 지원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정기총회를 하고 나서 각 체육회 이사회로부터 협의는 받고 그 외에 협의를 가지고 각종 다른 단체들, 체육활동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

한가지주영혁위원

물읍시다. 주영혁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세번째줄에 보면 시설비에 길거리농구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좁은길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주위원님 명칭이 그렇는데 이게 길거리가 아니고 아파트지구에 농구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212페이지 2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21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제일 밑에 청소년위원 참석수당, 부산진구청소년 위원회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13명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인원이 구에는 현재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292명이 되어 있고,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여기에는 13명밖에 안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당연직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2명만 제외하고 13명 수당지급되어 있습니다.

연직

당연직이경구위원

공무원에 들어가니까 2명, 이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조금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라든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제21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또 넘어가서 214, 21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전부 사회분야인데 국·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경제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봐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경구

이경구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 간담회는 17명이고 위원수당에는 16명인데 그것도 공무원이 한분 계셔서 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은 처음이니까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220페이지 221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세계화추진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하는 거니까 일단해서 결과를 기다려봐야 안되겠느냐 봐집니다. 민방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봐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227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표어, 포스타 현상공모심사 수당이 전체가 보면 위원회수당은 5만원인데 심사수당은 7만원으로 전부 동일하게 5만원씩 하면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 수당은 작년까지만해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수당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다해가지고 지금현재 강사수당이 올해 7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맞추어 놓은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강사수당을 7만원으로 주다보니까 심사위원수당도 그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7만원 줘야된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심사위원은 7만원이고 위원회수당은 5만원이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저희들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재료비에 손전등 외 아홉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용품에서 파손되어서 보충하는 수량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현재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민방위 실습할 때 되면 실습기자재로서 구입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구태희위원

기존있던게 파손되거나 분실되어가지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일회용으로 소모하고 나면 뒤에 부분을 실습기자재 이것은 우리가 쓰고난 후에 다시 구입하는 것이고,

같은

삽같은구태희위원

것도 소모품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새끼하고,

것은

그것은구태희위원

그런데 삽이나 로프,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앞부분은 보충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총 있는 수에서 파손이나 분실되어서 보충한다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전체적으로 파손되어서 그런뜻이 아니고 기존 동별로 배포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장비가 다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장비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230, 2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232페이지 233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 질의없으면 234, 235페이지 봐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234페이지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보상금 3,900×960×1회, 전에 감사할 때 통민방위대장 교육하고 포상금 나가는가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런 것은 없다. 통장교육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 물어봅니다. 주는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통민방위대장은 일년에 중앙연수원에 교육가는게 있습니다. 그 보상비로 지금,

말고

그것말고이경구위원

234페이지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74만4,000원, 전에 감사할 때 통민방위대장 나가는가 물으니까 과장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돈이 나가든데 하니까 통장교육할 때 나갑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서,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잠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235페이지 236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통대장 교육할 때 식비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식대같은데 보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민방위대장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이것을 제가 받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각하는건가 싶어서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민방위대장 교육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할

확인할이경구위원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는 민방위과에서 전부 지급되지요? 그런데 그 급수시설 지하수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지하수개발은 현재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개발했고 총무과 개발한 것은 주민들이 지하수 급수가 수도용량이 모자라서 급수파는 것이고 그 두가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 판것은 주민들의 식수해결을 위해서 급수를 파준것이고 민방위과에서 파놨던 것은 생활용수라든지 급수라든지 같이 겸용해서 비상시에 쓸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구위원

총무과에서 판것도 나중에 민방위 급수시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예.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확인해보니까 공사가 완료되었다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경구

이경구위원

제 이야기는 이원화되니까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방위급수시설 지하수개발문제는 민방위과에서 파주면 좋겠더라구요.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가 민방위할 때는 국비, 시비로 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국비시, 비가 없었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팠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금

개금이경구위원

2동에 복지회관에 판 것은 사회과에서 했거든요. 그것은 복지관 내에 있는 거라서 사회과에서 한 겁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그것은 예산이 사회과로 되어 있었고 총무과에서 한 것은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이 끝나고 나니까 시설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기존 지하수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관시킨 겁니다.

비로

국비로이경구위원

하는것 같으면 많이 얻어와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해주십시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민방위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 진흥계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다 완료되면 민방위과로 넘어온다 했는데 그 식수에 뭐라합니까? 오염도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전체 진구내에 식수, 등산길이나 이런데 약수터는 누가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해주고 있고,

호철

김호철위원장

약수터는 위생과에서 하고 지하수는 민방위에서 하고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위생과에서 해도 위생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광안리 보건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체만 틀리다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아까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보상금 이 관계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예산관계 직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통민방위대장 급양비하고

경구

이경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난번에 없다고 하던것이 나와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39페이지, 240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사관계입니다. 동사하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 소관은 오늘할까요? 내일할까요? 그러면 동 소관 업무는 내일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제6차 회의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일합시다」하는 이 많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