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해당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도로건설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후2시에 현지확인을 나갈 때 장소안내 및 사업장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동행하실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건설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김동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경제개발의 하천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있는데 이것은 주거하천 도로에 대한 점용자에 대한 측량비입니다. 작년에도 240필지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115필지로 되어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처리비는 1,500만원 있습니다. 현재 준설토처리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개금3동에 LG아파트 짓는 바람에 버릴데가 없어서 1,500만원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넣었습니다.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첫째 지금 협의중인 것이 가야1동에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건설행정과에 해당되는 것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시면 방재계획책자 유인물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150만원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방재계획이 개편이 되면 기획감사실로 되든가 민방위재해 대책관리과가 생기면 거기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건설행정과의 예산입니다. 다음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올해는 재해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라고 해서 방재용 자재 구입비가 작년하고 같습니다. 특히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염화칼슘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년에 300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놓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동에서 마대하고 모래주머니하고 말목,비닐 이런 것인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부산지역에서 어떤데 필요합니까?

부산은 눈이 오면 눈이 옴과 동시에 녹아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빙판이 심합니다.

부산진구에서 염화칼슘을 예비로 구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89년도인가 사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자라서 야단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모래를 뿌려도 됩니다만 모래뿌리면 도로가 더러워지고 하기 때문에,

쓰다가 남으면 반품할 수 있습니까?

반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포가 최하입니다.

소모품인데 저장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녹고 안합니까?

그래서 대개 우리가 95년도 산 것은 11월달에 한 3일전에 들어 온 것입니다.

삭감된다면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당장 쓰야되는데 우리 부산시에 그렇지 않아도 고지대가 18군데가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고 난 연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도로관리 인건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것입니다. 471페이지 472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473페이지 위까지 되어있고 복수활동비해서 기관운영활동비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시설추진활동비, 도시국 추진활동비, 건설행정업무 특수활동비, 청원경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참고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했다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에 관서당경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과별로 배당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해서 노상적치물 사진대금 작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공공요금도 작년 예산하고 같고 475페이지 피복비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476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200만원 이 임차료는 노상적치물 정비 지게차 임차료입니다. 10일간 쓰는데 20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유류대금 차이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차량비, 재료비 특히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에 테라조보판 이것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유색보관해서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록하드라고 해서 있습니다만 록하드가 200포 작년에 우리가 400포 요구했는데 200포가 깎여서 400포에서 200포로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야간단속 여비가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478페이지, 인부들 사기앙양으로 보상금 되어있습니다. 도로인부 위생비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랐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하수구 준설차량 에어콘설치 이것은 살수차하고 흡입차로 여름에 작업을 하는데 열이 나고 하는데 에어콘이 없어서 에어콘 설치비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작업을 하니까 자동차 열이 있어서 사람들 안에서 작업하는데 윗옷을 벗고 하기 때문에, 다른 차는 다 있는데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보고해서 80만원 이것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관리비해서 사실 이것이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제일 빈도를 주는 것인데 관내 도로시설물, 소파수선, 구조물정비가 있습니다. 관내에 도로시설은 각종 도로에 있는 표시판이라든지 그 다음 소파수선은 도로에 파손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재를 사서함과 동시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되었고요. 도로복구비도 작년하고 같고 맨홀 보수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관내 지하도 보수가 작년보다 없던게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것은 우리관내 지하도 보수해서 황령산 터널들어가는데 보면 지하도 하나 있는 지하도하고 교보앞에 있는 지하도 하고 범천동에 있는 부산학원 세군데 지하도보수 3,0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467페이지부터 4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측량비책정인데 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측량비는 우리 관내에 하천다음에 도로의 개설시 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가 났던가하면 그 땅의 구유지를 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측량을 합니다. 한필지당에 8만7,000원 짜리도 있고 임야에는 10만3,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115필지인데 작년에는 240필지를 했습니다.

하는데 하천을 측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천을 측량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는데가 있다 이겁니까?

사용료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당감천 안있습니까? 이게 공사를 하고 나면 옛날에 측량한 것하고 지금 측량한 것 하고 87년도에 전체 측량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변동된 사항 그런데를 합니다. 해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합니다.

난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낼 때 바로 측량.

개별측량만 합니다. 도로 측량하고 거기에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도로가 되어 있는데다가 그 옆에서 일부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면적을 우리가 측량합니다. 필지측량입니다.

사용용도는 뭡니까?

사용료를 받으면 이 금액은 작년에 국공유재산 관리해가지고 재산관리해서 필지별로 한게 57필지에 대해서 57건입니다. 필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예산이 490만원에 추징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5,300만원입니다. 측량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세외수입이 거의 5배내지 6배정도 됩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나 국공유재산에 도로나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으로 존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량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쓰고 있는데 그보면 하천부지에다가 일부 영세서민들이 전용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지별로 면적이 얼마냐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하천부지 점용면적을 측량하기 위해서이다, 금년도에 발생된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측량할 예정으로 합니까? 무단점용이 된다고 보고?

예. 작년에 240필지가 모자라서,

작년도까지는 이 측량못한 부지에는 점용료를 못받았네요?

아닙니다. 점용료를 다 받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점용료를 87년도하고 93년도, 94년도에 총 필지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점유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 그 면적이 확정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측량하느냐 이뜻으로 묻습니다.

그것은 더 사용을 우리가 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지금 윤동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부지를 기히 하천부지세를 물고 있는데 그러면 하천부지세를 물고 있다면 몇평이라는게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측량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평수에 승복을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해야지, 뭣이 미필지 이런 말씀을 해서 본말이 전도되도록 답변을 합니까?

방금 윤태곤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713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247필지를 했는데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자기가 많이 했다 적게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가 봐서 오래된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필지가지고,

요점을 과장님이 방금 윤동수위원님하고 윤태곤위원님하고 이야기를 가려서 하시네요. 왜 민원의 발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발생될 예상을 하느냐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제가 답변이 미비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올해 전부터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와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차 또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재차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민원이 발생했다던가 그런사항입니다.

발생되는 사항같으면 예비비로서 충분히 가능한데 기히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윤동수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사용해도 된다는데 공히 매년마다 240필지했고 올해는 줄어서 115필지를 했습니다.

안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비교시찰은 구체적으로 어디갑니까?

사실 차를 한대 빌려서 작년 같으면 지리산 밑에 있는,

줄 때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주고, 일반적인 물건은 무기한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년간 아무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서고가도로 쭉 가다보면 우측에 담장이 있어서 잘 안보일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천두식위원 일년씩이나 보관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일년치를 보관하는 관리비와 비교해서 어떤게 유익합니까? 조례상으로 일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한건당 3만원을 부과한다고 하고 그것을 안가져갔을 때 우리가 보관하는 비용도 3만원 상당의 비용을 물지 않겠느냐, 1년을 보관하는 것을 3개월 동안에 안찾아 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해야지 창고 보관료를 적게 물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적당히 1년 정도 보관했다가 찾지 않으면 소각시키든지 처분하는 것입니까?

예.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게을리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뺏어오면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물건되는 것을 찾아가는데 안찾아가는 것은 리어카, 커피 그런 것은 안찾아갑니다. 대개 보따리 장사하는 배추같은 것은 즉각 다 찾아갑니다. 제가 1년간 보니 그런 사항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자기들이 물건값이 되는 부분은 과태료를 물고도 빠른 기일안에 찾아가는데 물건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 비용도 대단히 소모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을 1년을 하지 말고 한달이면 한달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예로써 천두식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말썽이 되었던 것이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모아 놓았던 것이 부산상고 뒤쪽에 산더미같이 모아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상적치물 단속이 덜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적치물을 가져와야 보관하기가 힘들고 지역주민들의 원성만 듣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히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정비가 안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뺏아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적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차가 나가서 적치물을 뺏어오는 것이 5,6건 됩니다. 보면 거의다 찾아갑니다. 리어카장사하는 사람들 그것이 있어야 하니까 찾아갑니다.

전체적인 1년에 과태료 집계된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찾아가고 적치되어 있는 것이 창고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노상에 방치된 폐타이어, 그 다음에 폐오토바이 이것이 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다루었던 문제인데 노상적치물 단속 활동비가 연간 1,200만원입니까?

연간 1,200만원입니다.

알기로는 실제 보상비는 기준점에서 많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이부분이 잘 선행이 되어야 노상적치물 단속이 원활하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연 1,200만원을 올렸습니까? 많이 올려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삭감된 사항입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2,400 올려서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추경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도로정비 청경근무복, 제복, 모자, 방한복, 안전화, 여러가지 뒤에 보면 인부관리 근무복 쭉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모품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비로 생각하고 대장에 기록유지를 합니까?

소모품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전부 소모품입니다.

수불대장에 기록이 되어서 유지로 해서 내준 사람이 도장을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까? 이 기록은 정확하게 하는 사항입니까?

제복은 보면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는데 대개 1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한복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측량자료 민원 들어온 자료를 보여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곤위원님!

과장님! 474페이지보면 방재방지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금액이,

금액 보다도 방재방지기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재해발생이 되면 태풍이 불고 하면 방재방지기 각과별로 2분의1식 근무하면 그날 저녁에 식사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연간 150명이 근무합니까?

우리 도시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전직원이 근무하는 그 인원수가 150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7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도로정비 청경근무복 제복이 9만870원에 8명이고 한사람 앞에 세벌씩이라는 말인데 제복이 어떤 제복입니까?

경찰제복하고 비슷합니다만 동복, 하복, 춘추복 그렇습니다.

9만870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작년에는 8만8,000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9만870원으로 되었습니다.

맞춥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매요구하면 재무과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 밑에 보면 모자가 한개 2만원씩 해서 8명 모자는 어떤 것입니까?

경찰같은 모자입니다.

묻는 것은 제복값하고 모자값이 일반사람이 생각했을 때 보다는 조금 단가가 비싼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노점상 야간단속요원 여비해서 1만원씩 2명, 그러니까 10일 곱하기 12개월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노점상 야간단속요원이 2명이 한달에 10일씩 근무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20일로 했는데, 한달에 10일씩 이상합니다.

10일이상 하는데 노점상을 왜 그렇게 했어요?

20일로 올렸는데 이것이 자꾸 10일로 깎였습니다.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계장 황철규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9일날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서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억3,980만원입니다. 여기 교통행정관리에 2,8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1억1,800만원 이것을 합해서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2,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6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운영체계 개선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에 1,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는 910만원,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 총 5개소에 56,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금1동 태림아파트 앞에 720만원, 선암국민학교 재활원 앞에 2,450만원, 신암로 항도타운앞 도로에 1,800만원, 당감4동 동원국민학교 진입도록 750만원, 양정로타리 양정성당간에 750만원 합해서 6,47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시설로서 표지등 시설에 10개소 3,000만원, 과속방지턱 시설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즉 가드레일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보차도경계석 등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 예산에 3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7,7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상주차장운영주차요금수입입니다. 이게 1급지하고 2급지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3억7,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26억4,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체납액징수가4,200만원해서 26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 수입으로서 잉여금 이월금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수입이 2,084만원이 계상되어서 총3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입분야에서 별도로 질문받기로 하고우선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도 같이 3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주차단속요원이 전부 인건비가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9,00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급하고 상여, 기말수당, 기타정액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부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타 보수직 수당이 있습니다. 499페이지 위에 보면 이것은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10만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대민활동비에서 684만원, 이것도 기능직공무원들의 처우수단해서 직급보조비와 같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불법주정차단속 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주로경찰관서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7,3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 해서 다른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각종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첫번째 나와있는 녹색교통 및 주정차질서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게 480만원 계상되었고 10부제 스티커제작을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난 9월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때까지는 시에서도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11월1일부터 이것을 붙이는게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용지에 680만원 각종 경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고장안내문이 있고 5분 경고해서 40만원과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할때 기록하기 위해서 철표지가 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림대니 과태료견인차량에 대한 표지관계니 전부다 저희들이 업무에 필요한 서식과 그런 인쇄비, 사진현상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설명하시다가 현재 불용액 생긴것 있지요? 그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해주세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부제 스티커제작 28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10부제 스티커제작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경비로서는 수용비로서는 일반수용비로서는 다 필요한 경비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단말기 회선사용료가 72만원 계상되어 있고 무선호출기가 72만원, 차가 두대인데 자동차세가 5만7,000원,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우편물 발송료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일반하고 등기하고 일반이 2,730만원, 등기가 9,300만원, 공영주차장에 전기요금이 600만원, 공영주차장 수도요금이 60만원 1억2,83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저희들 주정차과태료 보조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대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일용직을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복비가 6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19명에 대한 세벌해서 518만원이 계상되었고 방한복, 모자, 우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21명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목과, 방한복, 우의, 모자, 요대바클, 견장, 계급장 등 제화가 되겠습니다. 이래 합해서 저희들이 총 1,338만4,000원이 피복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84만원계상되었고 연료비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만해도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대부분이 일반특별회계가 예산이 주가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동의해서 연료비가 92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산기 유지관리수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단속요원카메라 수리비가 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무전기 수리비가 80만원 계상되었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9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력장치 설치비 이것은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비가 41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이 6명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주로 전산입력하는데 쓰는데 조금전에 앞에 피복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75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출장여비가 일일 1만원씩 계상되어서 4,560만원, 그다음에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로서 408만원이 단속요원하고 직원들하고 합해서 34명에 대한 업무연찬비가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비로서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월7,500원씩 1,98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교통비로서 1만7,500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46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할 필요성이 있을때 하기 위해서 야식비로서 66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유공자 시상에 따른 상장하고 시상품에 25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징수 포상금을 총 5% 범위내에서 과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징수포상금이 일반세입도 세금도 각종 세금이 5% 씩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차량 보험금이 두대가 5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보험료가 유원오피스텔에 있는 저희들 구소유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넘어갔잖아요?

관리공단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소유로 우선 관리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주차수익금은 저희들 수입에 들어오도록 계약을 해서 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컴퓨터구입에 저희들이 자꾸 차량위반건수는 늘어나고 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컴퓨터구입을 3대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차량 2대에 무전기가 없어서 2대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필름판독기가 민원 발생이 있어서 판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 순찰차량에 대한 것도 8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잉크젯프린트기 2대 합쳐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기 2대 이것은 같이 잉크젯프린트기하고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력보호를 위해서 보안기 9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고지서출력용 모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대에 3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 3대가 필요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서가 많아서 캐비넷, 책상, 의자 여기에 필요한 경비 세개 합해서 1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체 주차특별회계로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대행사 위탁수수료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2억3,01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급지는 총수입금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2급지는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금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주차장 금지구역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해마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지구역 신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해마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신규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허용구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6,600만원, 신규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서 상당히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홍보방송기 설치를 위해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여기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2억5,600만원 이것을 예비비로 남겨두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계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규계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478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기본예산안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경찰들과 협의를 해서 경찰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모아놓았다가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도 한것이 대부분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차량들이 빈번한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 우성상가앞에서 한진아파트 도개공올라가는 길하고 거기 삼거리 길에 대형차량들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를 통해서 몇번 건의된 사항인데 아직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실천해주시기 바라고 성도아파트도 보면 사거리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본도로가 가파르게 되어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아침이 되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아침에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인데 과속방지턱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선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개괄적으로 방금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실제 주정차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면에서는 올라오더라도 항시 뒤돌아보면 현실적으로는 파리쫓기식으로 또 원상상태대로 되는 것을 볼때에는 새로운 방지책을 주정차단속의 대책을 연구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속방지턱을 될 수 있는 한 설치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드리고 싶어도 경찰과 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로서는 교통소통에 원칙을 두고 있고 저희들은 안전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보면 경찰청에서 거부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다소 경찰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정차단속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다른구에는 시행하지 않는 5분예고제도 시행해 보았고 또 야간단속도 강화해 보았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제도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제 8m도로에는 한쪽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에는 금지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행정에 공신력을 보면 주정차단속선에도 실제 차를 대놓고도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단속을 못하는 예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이 일체 여기는 대놓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의식도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현실성이 있도록 8m도로는 양쪽으로 대도 된다. 6m도로에는 한쪽에만 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꼭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과거에 그냥 하는 방식대로만 현실적으로 답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6m도로는 어떻다. 8m도로는 어떻다. 꼭 대면 어떠한 제제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서야만 되겠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가 보면 4m도로, 6m, 8m, 10m, 12m, 15m, 20m, 이렇게 부산진구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년에 분기별로 1회씩은 공문을 냅니다. 지역특성을 보아서 4m이상도로로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도 이상있나, 없나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것 때문에 아까 예산서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래서 새로 선을 긋고 보수하고 새로 교통여건이 변화가 생겨서 금지할 때에는 금지를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내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정차가 좀 위반행위가 없고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하는 대기선을 도색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해놓은 도색선에 보면 이것이 좀 얼마안가서 퇴색되어서 다시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안한 것 보다도 보기 싫은 경우가 각 도로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지워지지 않은 또 반영구적인 이왕 하더라도 또록또록해서 앞으로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잘 판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철위원님!

김상철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으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그러면 중학교가 5명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역교통과의 자녀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전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단속하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차량은 지금 두대입니다.

차1대에 무전기가 1대씩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도보로서 하는 사람들하고 무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전기 2대가지고 됩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차량에 설치하는 무전기로서 차가 지금 2대입니다.

2대만 있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작년도에 불용액 난 것 있죠? 스티카제작 불용액 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해 주십시요. 작년도 불용액이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 수용비에 10부제 스티카 제작,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일반수용비에 10부제스티커제작 작년도 불용액인데 거기에 올해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에 시의 방침이 96년도도 10부제부착을 계속 추진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10부제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오래되니까 퇴색되고 붙여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해서 앞으로는 위반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각종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10부제 스티커가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금년 11월달에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지난 10월달에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 스티커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니까 이 사항은 삭감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광고물 예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규를 현실정에 맞추어서 운영하면서 광고문 부착내지는 유리에다가 난잡하게 쓰는 것이라는 등등을 규제하는 광고문화 정책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본위원이 건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물 때문에 외부건축 신축시 좋은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이 부산진구내에 서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물이 전부 덮이기 때문에 다이루 바르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행정적으로나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시에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차피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광고물단속에 100일을 주시면 단속이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낫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도 280일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너스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일용직을 써도 280일 이내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데서 돈을 이월시킬 것은 없습니까? 100일을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 100일을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부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