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종문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9일 제5차 회의시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여 내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예산안 설명서의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위원장님! 사실 여기에 보면 장관, 세세항까지 이렇게 세목을 해놓고 근거는 전부 백지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세세목까지 안적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사회과 소관은 몇 페이지부터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36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윤종문위원
예산액 해서 밑에 괄호한 것은 뭡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전년도 예산액 당초 예산이 아래에 이것은 예산계에서 했습니다만, 아래에는 당초 예산이고 위에는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가
위에가윤종문위원
돈이 더 적은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터 내려와가지고 369페이지는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하실랍니까?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하실랍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하나씩 넘어 갑시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과가 안되고 내가 봤을 때는 페이지순서로 해서 답변해 줘야지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과별로 안되어 있고 섞여있으니까 어떻게 하실런지 위원장님이 정하세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런데 아레 국장 설명하실 때에는 사회과가 뒷장에 특별회계가 있을 것이고 두장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예산과목별 순위대로 하니까 다소 기능별로 과가 앞뒤로 따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몇 건씩은 됩니다.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관과장이 몇페이지라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능상 예산과목순서로 가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36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36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사회산업국 특수활동비라 하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산업국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이름이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작년하고 같이 500만원인데 금년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과장님! 370페이지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은 연연이 올라오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경 때 삭감되었는데 고려병원 앞에 있는 것은 낡아서 다시 해야되고, 67번 뒤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실제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전부입니다만, 부수적으로 간판정도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김만규위원
도색하라 했는데 도색안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도색을 해도 원체 그게 원판이 낡아서 잘 안되고 그래서 다시 선처를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회복지관 기타 운영지원금이라든지 있지요? 그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37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374페이지에 예산산출근거 예산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억200만원 말이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부산진구에서는 지원은 하나도 안나갑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구비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고,
른데
다른데이근우위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없고 간판하고 기본 유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200만원정도 계상되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370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사회과 운영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몇 년 전부터 관서당경비라해서 부서별로 과직제가 있는 부서별로는 목이 관서당경비가 생겼습니다만, 이게 그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 책임하에서 집행될 수 있는 과목을 관서당경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급양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 급양비 국내여비해서 출장을 가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내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식을 인쇄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그런게 수용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어떤 송달할 때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부서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과
사회과윤종문위원
인원이 몇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5명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관서당경비는 직원인원수하고 하기 때문에 과별로 다 다릅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372페이지 보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373페이지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374페이지도 전부 국·시비입니다. 375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37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방문간호진료비하고 작년에는 개금하고 부산진종합사회복지관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당감복지관이 개관됩니다. 운영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래되더라도 작년도 두개 복지관운영할 때 270만원인데 내년에 하나 불었다해서 이렇게 많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추경까지 해서 384만원인데 내년에는 이게 국·시비 보조가 많이 증액되고 해서 당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874만원 정도가 증액되어가지고 1,152만원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거기에 방문간호진료비가 단가가 한개 복지관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이고 일년에 적어도 여섯번 한다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것 전부다 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시비니까 국·시비는 위원님들, 넘어가고 이것은 부산시에서 가져온 시비입니다. 그러면 376페이지 봐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2억이 이번에 문제되었던 조례의 기금이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학회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장학재단설립 출연금이 2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정상적으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운영이 시작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조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학재단 법인설립에 필요한 이사, 감사, 이런 임원의 선출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학재단설립발기인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발기인을 몇으로 하며 발기인 중에서 우리 조례상 이사는 5인이상 15인이하로 되어있으니까 누구를 이사로 하겠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되고 나면 회계과입니까? 어디서 바로 예산이 2억원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산만 성립되면 정기회 말경이나 예산통과되고 내년부터 1월1일 들어가면 1/4분기내에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기히이근우위원
만들어졌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있죠? 국가유공단체운영보조금400만원, 4개 단체1,600만원인데 이것 어디어디 4개 단체를 말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93년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시군구에서 일률적으로 연간 400만원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국비나 시비보조는 없고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시도에는 500만원, 시군구에는 400만원씩 지원해서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37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자비 이것은 11억5,141만5,000원 자체 근거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378페이지 넘어가면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1,100명 이 근거에 다 지급되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자녀 이것은 국고가 80% 부담하고 시에서 10%, 구에서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전달되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해당 대상자한테 전부 입금됩니다. 확실합니다.
년도
작년도김만규위원
계산액은 어떻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작년도에도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851명, 고등학생 651명, 천오백한 칠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인원수가 줄었거나 늘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천구백 정도 중학생을 천백명을 보고 고등학생을 8백명 이것은 조금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근거에 보면 비율도 1.15% 를 올리도록 되어있고 인원도 다소 조금은 차가 있습니다. 조금 늘려서 해놓아야 다음에 모자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인데 금년도 혹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직 연말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1,507명에 6억2,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인당 95년도에는 중학생은 분기별로 9만4,800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17만9,700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년되면 얼마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4분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한 38만원, 95년도 지급내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보면 지금 같거든요, 95년도나 96년도나?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안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7만9,200원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산출근거에 보면 37만9,200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6억 얼마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대상인원이 몇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50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대상인원도 같고 지급도 같고 그런데 왜 증액이 되나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합해서 1,900명입니다만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하고 있는 것이 중학생이 95년도 몇명 예상이었습니까? 다 지급되었잖아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95년도 지급한 것이 중학생은 851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100명이니까 조금 플러스 되었습니다.
생이
중학생이이근우위원
95년도에 몇명을 했다고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851명입니다.
그것
그것이근우위원
다 나갔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고등학생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고등학생은 656명, 그래서 1,507명,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금년도에 고등학생은 얼마 나왔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17만9,700원,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업료는 약간 오른다고 계산되었을 때 수업료는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로고, 인원이 확대되었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맞고 안맞고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은 어떻게 확대를 시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중학이나 고등학교는 실고에 다니는 사람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중학생이 851명, 고등학생656명, 이러면 1,507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 영세민이라고 합니까? 몇세대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세대는 거택보호자가 1,190세대, 자활보호자 합해서 3,500세대됩니다.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학생수가 총 몇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안되어있죠? 중고등학생?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방금 이야기한 1,500명입니다.
전체
전체이근우위원
다 나가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이것을 저소득 확대를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이 1,500명을 1,9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영세민의 확대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으로 어렵다고 해서 영세민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몇프로 금년도에 영세민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이근우위원님,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소 중학생이 금년에 850명인데 1,100명 한 것은 개금3동에 주공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전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날 것이다.
대쯤
몇세대쯤이근우위원
입주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개금3동에 영구임대주택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몇세대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한 445세대는 입주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만 되면 주어야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당연히 학비지원을 하는 줄 아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학교수업료가 지금 6%인가 7%인가 인상되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내년에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산출기초에는 인상안 된 것을 가지고 편의상 인원만 늘려서 수치만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돈주자 해서 대상모자라면 불용액이 남는 것이지, 남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95년도 수업료 지원금이나 96년도 수업료 지원금이 금액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산출기초가 바로 안되었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으면 수업료가 37만9,200원이 40만원 수업료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7% 오르면 이런 명확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390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가정복지과에 해당되지만 저소득모자가정지원 해놓았거든요, 390페이지에 391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 중학생 자녀학비 실업계고등학교자녀학비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근우위원님께서 방금 모호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문구를 이해하면 되는데 저소득모자가정은 저소득층에 포함이 되나 안되나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는
학비는이근우위원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학비고 모든것이 생계지원비도 다 분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저소득 모자가정은 뭡니까?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모자가정은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18세미만인 자녀를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앞에 377페이지 이것은 남편이 있어야 되네요, 대상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얘기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과에서 유인해서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60이상의 노쇠자라든지 18세미만의 아동, 임신, 불구자,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알겠는데 제 질의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저소득이라 하면 아버지, 남편이 있든 없든 저소득은 저소득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따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가정복지과 모자가정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사회과에서 하는 저소득에는 남편이 없고 혼자 살면 안되네요? 대상에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우리는 생활보호법상 해당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여부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모자가정이라 했는데 이것은 돈을 적게 버는 남편 없는, 아버지 없는 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저소득층 자녀는 그래되면 남편이 없는 혼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390페이지 다 해당되고 남편이 있는 사람은 377페이지에 해당된다 이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지요. 생활보호법에 정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미망인으로 18세이하의 자녀를 가진자인데 그것도 그쪽에 포함해서도 안되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별도로 관리하면 어머니의 연령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취급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저소득 자녀도 18세가 넘으면 영세민에 안되지요, 법적으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뭐,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저소득층 65세이상의 쉽게 말하면 생계가 안되는 사람, 아니면 자녀가 18세미만, 이런 설명을 분명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고 이것은 복지과장 설명은 모자가정은 쉽게 말하면 혼자 사는 여자로서 자녀가 18세미만 이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그렇게 분류되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어디에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65세 넘으면 저소득층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오네요? 64세 되면 모자에 있다가 65세 되면 영세민으로 넘어오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자연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모자세대하고 생활보호대상자세대하고 같이 혼합해서 오니까 그런데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법에서는 65세이상 노쇠자, 불구폐지자 이런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계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다음에 379페이지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80페이지 질의해주세요. 전부 국·시비입니다. 381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381페이지 영세민 긴급구호비 밑에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 야구르트 공급인데 실적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독거노인들 매일 야구르트 아줌마가 방문하면서 무사한지 확인하는 그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 집에 다 배달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사회과장님! 382페이지 보면 부랑인보호 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80만원, 80만원 해놨는데 작년도에 실적근거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80만원 요구해서
상국
박상국위원
모두 그대로 다 썼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까지 2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전부
전부박상국위원
합해서 20만원 잔액이 있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작년에도 80만원 요구했는데 내년에도 8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405페이지 하단에서 406페이지 봐주세요. 407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408페이지 봐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408페이지 교육촉진훈련비입니다. 95년도에는 목표가 290명 1억7,400만원 되어있고 96년에는 인원이 429명에 2억5,740만원으로 더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증액된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도 편성방침에 보면 국비가 반이상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만, 내시가 내년에는 한 139명정도 부산진구에 없는 사람들 증액시켜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겠다 내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140명 정도 영세민들 고용촉진훈련을 시킬 그런 예산요구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4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상단 이것은 세출은 끝났고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질의 없으면 426페이지 봐주세요. 거의다 시비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국고 80%, 시비 20%를 가지고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427페이지, 428페이지 거의다 국·시비라서 그러면 433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특별 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434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미회수금이 계속해서 발생합니까? 회수가 잘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98% 정도는 회수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연체이자도 90% 되어 있고 연체이자가 90%, 530만7,000원 연체이자 10%해서 133만원, 그러면 연체가 주로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97.5% 나머지 2.5% 정도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대손처리대상은 없는 거지요? 한번도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결손처분은 할 수 없고 체납자 관리해서 우리가 회수하도록 독촉하고 재산압류하고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다음에 세출부분 넘어가서 43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해서 질의 해주시고 없으면 438페이지 그러면 동료위원의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저소득밀집지역 복지증진 업무추진 비해서 2,000만원 있었지요? 95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 편성되고 있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정회시간에, 95년도 예산 업무추진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2,000만원을 어디에 썼으며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지난해에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편성안된 사유가 뭡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 업무추진비가,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질의 다하면 하세요. 편성안된 이유하고 편성안되도 사회국 소관에 지장이 없는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책자보면 편성되었는데 그리로 편성된 이유 세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편성은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의 정보비입니다. 특별활동비인데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복지에 넣었었고 금년도에는 지침이 아마 총무국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고 작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없어도 괜찮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원래 구청장이 특별활동비가 인구순에 비한 금액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부서를 정해서 나가니까 저희들 업무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2,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회시간에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과장님! 사회산업국 소관에 관서당경비가 총 얼마나 되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집계를 안했습니다.
계를
집계를박상국위원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별도로 집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2페이지부터 봐주십시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371페이지 장애인 등록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은 질의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노인교실, 경로당, 전통예절교실 여가, 교양강좌등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3만5,000원씩이었는데 금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시간일때는 7만원, 2시간일때는 3만원 더해서 10만원을 하기로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강사님들이 봉사 안해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시간을 배려해 주니까 그이상 더 부탁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469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는 회수를 110회에서 70회로 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일단 1,169만원이 700만원으로 되었잖아요? 100회를 95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110회를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10회를 실시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10회를 실시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날짜를 뒤로 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적에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추우니까 노인네들이 좀 모이는 것이 뜸한 것 같고 우리생각과 같이 노인네들이 많이 나오시지는 않아도 새로운 강의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은 1,169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700만원으로 깎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깎아서 아예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말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10회를 금년도에 하니까 좋다해놓고, 70회로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110회를 해보니까 사실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더라 해서 한 70회 줄여보고 다음에 30회로 줄여보고 한 2년있다가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로 날씨가 추울때 말고는 노인네들에게 유익하더라, 또 내지 여러가지로 교양강좌가 효과가 있더라 하면 110회를 했으면 이제 회수를 늘려서 120회를 해야되겠다든지 하면 몰라도 근 3분의1을 줄였는데, 왜 줄였느냐는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세분화해보니까 모이는 인원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전포동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할것이 아니고 전포1, 3동은 인접해 있어서 집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회수를 줄였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무과장님이 그 운영을 모르고 국장님은 아신다는 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바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업무를 오래 안 보았습니까?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예산자체도 벌써 110회를 1,100만원 했으면 1회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줄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그러면 금년도 110회 한 근거서류 한번 볼까요? 현재 몇회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대략 지금 이달 20일까지 하면 끝납니다.
거진
거진이근우위원
100회 정도는 했겠습니다. 그렇죠? 근거서류를 한번 봅시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83페이지 질의없으시면 384페이지,
상국
박상국위원
384페이지 과장님! 보상금해서 여기 효자, 효부 및 경로유공자 표창 이런식으로 있는데 자꾸 늘릴수록 좋을텐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죠? 259만원했네요? 630만원 올려서 370만원 집행했다고 해놓았는데, 더 많이 안늘리고 줄였느냐는 말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예산편성에는 좀 올라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예산편성은 올렸는데 깎았다는 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린대로 다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상금이 70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88만원까지 했으면 지금 늘려져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전체적으로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상국위원님은 보상금 산출기초를 보고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고 묻는데, 올라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긴급하고이근우위원
, 실무계장을 입회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복지과만은 실무계장을 불러서 합시다.
근우
이근우위원
관계없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하고 안그러면 과장님 자존심 상하면 안되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은 95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상국
박상국위원
올려놓았는데 금년도 집행을 하는 것은 371만원이라고 해놓고 259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보상금 다 합쳐서 재활용품에서 조금 줄인것 같습니다. 재활수집에서 예산이 조금 노인들 참여가 적어져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복지담당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우리는 책보고 이야기하는데 38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만규
김만규위원
385페이지 노령수당 809명입니다. 거기서 작년에는 70세이상이 2만원, 80세이상이 5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70세이상이 3만원하고 80세이상이 6만원, 만원씩 인상되었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는 70세가 3만원 되고, 80세이상이 5만원으로 95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만원 상관으로 국·시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노령수당이 합해서 809명 아닙니까? 70세 이상은 몇사람, 80세이상은 몇사람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이 639명이고, 80세이상이 136명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전
민간이전이근우위원
,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1,263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아마 난방비에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방비를 2만원씩 두번을 해서 경로당에 4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로당
경로당이근우위원
난방연료비, 17만5,000원, 126개소 해놓았는데 2만원씩이 무엇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부터 구비를 1년에 두번 주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난방연료비가 19만5,000원인데 17만5,000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21만5,000원이 되죠. 4만원이니까 그것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504만원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만원을 126개소를 하면 504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이 1,263만원 되었거든요. 어디에서 깎인 겁니까?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수도 차이가 나는데 먼저번에 보고할 때는 141개소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어째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들, 그것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국·시비가 되어서 연초에 예시가 내려올 때는 전체적인 각구에 하기 위해서 내려와도 저희가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올릴
올릴이근우위원
수 있고 없고 간에 1,263만원이 무엇이 깎였느냐 이말입니다. 토탈 민간이전에 1,200만원이 깎였느냐 무엇이 깎였느냐 이말입니다. 운영비가 깎였느냐 난방연료비가 깎였느냐,
좌호
이좌호위원장
실무계장님 왔어요?
디에
어디에이근우위원
깎였는지 모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04만원이 깎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763만원은 어디서 깎인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깎았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위원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우리가 얘기합시다.
부다
전부다이근우위원
앞의 것도 그러고 뒤의 것도 그러고 이러면,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담당계장이라도 와서 물어봐야지 과장이 모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상단은 저번에 깎인 경로당 운영비이고 387페이지 봐주십시오.
상국
박상국위원
3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144만원 깎였어요? 자꾸 늘어야 될텐데 어려운 노인에게 왜 깎아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깎인게 아니고 그대로인데요. 이것은 지금 경로식당 운영을 시에서 보조내려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144만원 삭감해놨네요. 작년도에 3,180만원 넣었는데 금년도에 똑같이 넣었는데 144만원 삭감하고 2,964만원 해놨네요. 내 이야기는 물론 예산 줄이고 늘리는 것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더불어 가는 없는 영세민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쪽에서 단 한푼이라도 더 올려야 할텐데 왜 경로당 운영비를 144만원 삭감했느냐 더 많이 증액해서 안도와주고 내말은 이말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시비가 9만원이 나오고 저희구에서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2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깎여가지고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국위원
구청에는 청장님도 항상 저소득 주장 많이 하는데 구비를 자꾸 삭감합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는 뒤로 돌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좀더 검토하여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환경보호과 342페이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환경관리 업무추진비 업무 추진특수활동비라 해서 80만원, 이것은 뭡니까? 환경관리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 하면,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 업무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각종
각종이대석위원
시책추진에 쓰는 활동비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적게는 50만원, 크게는 200만원까지 업무의 비중에 따라 가지고 과장이 실질적으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쉽게
쉽게이대석위원
말하면 과장 활동비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산업국에 관서운영비 각 과별로 하나씩 요약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무형고정자산해서 이것은 신설인데 이것은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전화회선 이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2페이지 상단부터 343페이지 봐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 94년도, 95년도 업무를 집행한 것과 96년도 집행할 것과 차이나는 게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차이나는 것은 환경학교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3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환경학교 교육교재 유인하는,
근우
이근우위원
400만원이네요. 그것 말고는 별차이가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 말고는 대동소이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4년도나 95년도나 96년도나 별차이가 없다. 그러면 제일 위에 OCR고지서 있지요? 350만원 되어 있는데 95년도와 발매매수가 차이납니까? 아니면 그와 비슷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발매매수가 차이납니다. 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설물이 1,000㎡에서 160㎡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앞에 질의할 때 업무는 다 대동소이하다 해놓고 부분적으로 물을 때는 그래 답변하십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94년도는 일반수용비가 500만원가지고 1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0만원 되면 1,100만원이 증액된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 95년도에 보다는 약 800만원 돈이 또 증액되거든요. 그래 증액이 될만한 요인이 무어냐 묻는 겁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게 OCR고지서 발행대상수가 2,500정도 되는데 일년에 두번이니까 한 5,000매 정도가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근우위원
플러스 되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 환경학교 교재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입간판하고 이것은 경미합니다만, 홍보전단 인쇄물 80만원하고 그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각종 서식 구입은 95년도는 얼마 예산액이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빼보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 예산서 한번 봅시다. 이게 서식구입고지서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 500만원, 95년도는 예산액이 800만원 96년도에 1,600만원 된다는 것은 대략 100%증액이다 그지요? 100%정도 증액이 되는데는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환경학교교재 유인물,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뭔가하면 사실상 환경파트는 홍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국민학교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학때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해서 학교당 3명내지 정도 양호교사에게 선출해 달라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서 방학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책자를 만들고 환경책받침이라든지 그런 교재하고 상품하고 그런 것을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유인물이다 그지요? 그럼 대상이 학교에서 선발해줄라 하는 것은 학생을 말합니까? 교사를 말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학생입니다.
학교
국민학교이근우위원
학생?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몇명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번에 100명정도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00명 2회, 200명이다 그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한 2백 20명, 30명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연 200명정도 연 200명이면 400만원이면 2만원이다 그지요? 한학생에게 2만원, 며칠간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하루씩 합니다.
루를
하루를이근우위원
교육시키는데 교재유인물대가 2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교재유인물은 색깔까지 넣기 때문에.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색깔을 넣는데 2만원짜리, 국민학교 애들 하루 교육하는데.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4,000원짜리 1,000부를 한다, 한 1,000여명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000원입니다. 1인당 4,000원해서
뒤에
뒤에이근우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4,000이란 단위는 명지를 안넣었지만 4,000명을 대상으로 1,000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4,000원씩 해서 1,000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000명이 아니고요, 4,000원씩으로 만드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1,000부라 하면 한 학생에게 2부씩은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꼭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여분을 둔 것입니다.
플이
샘플이이근우위원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샘플이 아직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이근우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특수사업으로,
어떤
어떤이근우위원
종류로 하려는 계획이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계획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필요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말씀입니까? 지금 만들고 있으면 추경에 해도 되겠다. 그렇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에는 공장도 별로 없고 환경사업할 것은 아이들 홍보하는 사업이 제일 위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하면 어떻게,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내가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기에 과장님에게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 결과 답변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래도 근사치에 와서 답변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방학때 100명씩 해서 여름 겨울 방학해서 200명 이러니까 산출기초하고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것은 해야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유인물은 여분을 두고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것은 추경 아니면 여기서 50%는 삭감을 해도 돈이 남을 것 같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000원 정도는 안 들겠나 싶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지서 발행있죠? OCR고지서, 무엇이 무엇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이 전에는 1,000평방미터가 되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60평방미터로 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100숫자라 하면 지금은 200명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000평방미터는 대략 지금 몇 개소 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세 대상이 종전에는 300평이상입니다. 300평이상의 건물이나 공공건물에 해당되던 것을 개정이 되어서 50평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제가 묻는 데 300평일때 과장님이 예상을 잡은데가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4만 5,000건입니다. 그런데 50평으로 내려갔는데 7만건으로 됩니까? 300평일때 4만5,000건이면 50평때 7만건가지고 됩니까? 가격은 얼마이든 간에 770매라는 것은 700건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300평일때 4만5,000건을 예상했는데 50평이 되는데 7만건밖에 안되겠느냐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숫자 내어서 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밖에 안되겠습니까? 추경에 안올라오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하게
확실하게이근우위원
이야기 하세요. 나는 보았을 때 300평의 규모를 보았을 때 4만5,000건이면 50평 내려갔을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10만건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안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홍보비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전단이 작년에 6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80만원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추경에 140만원 더해서 200만원 들었습니다.
보물
홍보물이근우위원
3만5,000매,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345페이지 봐주십시요. 343페이지와 같이 연계되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해서 10만원씩 4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소음측정장비 유지비1대 있는데 이 장비 단가가 얼마인지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그 넘어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측정장비 유지비가 별도로 나오고 또 뒷장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또 112만원이 나옵니다. 유지비안에는 소모품이 해당안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발전기에 대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한데 휘발유값이고 발전기 엔진오일, 에어크리너 또 교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표준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년 2회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표준여지 이것은 여과기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갈아주어야 하고 또 장갑하고 마스크,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뒤에 나오는 이 소모품 자체가 앞에 유지비안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유지비는 무엇이고 소모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소음측정장비 유지비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안들어갑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여기윤종문위원
소모품 소음측정장비 바킹도 들어갈거고 여기는 연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위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것은 기계, 평소에 매일 들어가는 것 교환해야 되는 것, 쓰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유지비 이것은 신품 장비단가를 아르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비에
여비에박상국위원
한번 보세요.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야간단속여비해서 720만원 있는데 이것 단속제대로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특수단속이라고 해서 취약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박상국위원
하는 것 한번도 못 보았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
하는박상국위원
것 못 보았는데 그냥 얹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상국위원
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전자에 예산할 때에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달하는데는 1만6,400원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정부노임단가에다 100매라 하는 것은 고지서를 100매 묶음당 1만6,400원을 해서 5만매, 현재 1기분 나간것이 약 5만매 됩니다. 그래서 82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00매라 하면 500건입니다. 그런데 100매를 나누어 주는데 1만6,400원을 준다는 말이네요?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동에다가 100매를 나누어 줍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근우위원
이렇게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는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현재 동에서 각종 세금 재산세라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 전에는 동직원 내지 통장으로 하여금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전에도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4년도에 고지서 전달인부임해서 288만7,2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94년도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김만규위원
, 조금전에 박상국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시간당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출장시간 40시간 이상 얼마, 40시간미만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얼마하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이 야간특수근무는 지금 1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시간
시간김만규위원
관계없이?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시간은 3시간 이상이고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이 업무하고 위생과에서 심야영업단속,
만규
김만규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야간근무도 있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또 야간주차단속하고,
것은
그것은김만규위원
4시간 이내라고 야간근무이니까 여비가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7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보상금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15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책정되어서 전혀 쓴 사실이 없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4년도에는 2건을 15만원 썼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서 보니까 신고받아 가지고 행정 처분이 되어야 보상금이 나가지 행정처분이 안되는 것은 신고를 해도 우리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15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용이라도 내년에도 15만원 해놨다가 내년에 신고 들어오면 해가지고 내줄 대상이 되면 내줘야되는데 만약 그게 없다하면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적이
실적이김만규위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과목을 존치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3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등해서 약수터 급수시설 개수 해가지고 2,2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급수탱크나 급수대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기초조사를 다 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21군데가 약수터가 있습니다. 22군데인데 한군데는 폐쇄되어가지고 21군데가 있는데 현재 9개소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옥계, 참물성, 백양, 정묘사, 양정약수, 금연암, 가야, 승학, 백성 이렇게 9개를 해놨는데 여기에 급수대 시설을 보수하고 물탱크가 필요하다는 쪽이 있으면 물탱크도 손을 대고 하는데 사실상 처음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도록 해낼지 안해질지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현재 급수대 시설한데는 몇군데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신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터
약수터윤종문위원
급수시설 내용 다음에 요구합시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22페이지 상단을 봐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기타 수수료,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은 위생과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봉투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쓰레기 수거용봉투대금이 상당히 내년에는 오를 것이라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만 듣다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9억678만원이 수입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 이유는요? 예산안을 작년에 52억7,000만원을 많이 짠겁니까? 아니면 수입이 현재까지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종량제 전국적으로 작년에 처음 다 시행되면서 각구별로 추계를 세입추계를 내었습니다. 저희구는 52억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시켰고 다른 구에는 역시 구별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 안하고 처음하다 보니까 대충 봉투를 판매하면 세입이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은 세입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해보니까 상당한 상상외로 쓰레기 감량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당시에는 처음에는 30% 잡고 지금은 24%정도 됩니다만 그래서 감량으로 인해서 전체가 봉투판매액이 따라서 적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9억이 결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구는 결손이 적게 나온겁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금정, 동래보면 20억, 30억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세입편성자체가 문제가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52억 전년도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되었고 9억정도가 수입이 적었다 이건데 지금현재 문전수거를 몇개동에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동으로 양정2동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근우위원
몇개할 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내년에는 네군데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문전수거를 1개 동에 했을 때 9억이 적다면 한 43억이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문전수거를 4개 동을 늘린다고 했지요? 그러면 늘리는 게 4개 동입니까? 양정2동까지 포함해서 4개 동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개동에 했을 때 봉투는 지금현재와 같이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문전수거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봉투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하는 분들이 편해진다 이런게 되겠고 봉투판매액은 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부담금이 늘어난다 이거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늘어납니다.
나는
늘어나는이근우위원
부족분을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을 거기에 보충할 계획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인상부분에 대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세입편성은 인상을 잡지 않고 요구한 금액입니다. 봉투가격 인상금액은 연초에 각 구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1월이나 2월 되어서 가격인상이 소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인상이 되면 95년도의 판매대금보다는 분명히 늘어나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9억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만큼 인상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 20%의 편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대충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요구하기 위해서 그 자원은 사실상 잉여자원으로 남아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6년1월1일부터 문전수거는 시작되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최소한도 문전수거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봉투의 인상폭을 홍보하는 것이 업무상 안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근우위원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최소한도 1996년1월1일부터 문전수거 실시로 인해서 봉투가격 인상을 그때부터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시해 보고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월1일부터는 시행이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실무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저희구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에서, 구에서 각각 대충 봉투가격 결정시점이 1월중순 쯤 확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문전수거는 1월1일부터 하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문전수거는 1월1일부터 할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이것 물론 가격이 부산시에서 책정했습까? 우리구 자체 책정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가격은 당초 환경부에서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같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같은데, 제 말은 사실은 PP포대하나 1,435원하면 이것은 원료 얼마인가 하면 200g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원료 1㎏에 600원하는 게 그러면 몇개 찍어 내느냐,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위원장님! 이 가격은 판매가격입니다. 저희들 플러스 알파,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PP값이 1995년도 10월부터 아주 다운이 많이 내려서 시세가 내려서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내린다는데 값이 올라간다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PP포대 1,435곱하기 14만8,700매 했는데 이 14만8,700매는 올 한해 예상매수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예상매수도 환경부의 지시를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에 PP포대를 처음 업무를 시작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PP포대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다른 종량제 봉투보다도 이 봉투를 사쓰면 양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밖에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외에 다른 물품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넣을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PP포대를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PP포대 제작을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대석위원
제가 묻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청소사수거업자 있지요? 사수거 업자들이 이 PP포대를 구하지 못해서 직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돈을 주고 1,435원을 주고 PP포대를 구하겠다고 하는데도 동사무소 가도 없고 또 판매소마다 한통에 1개통에 한꼴이죠? 다 가도 PP포대는 없다 이겁니다. 구입을 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데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대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이 업무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PP포대를 무제한적으로 팔아보니까 거의다 이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지어 안에 산업폐기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포장되어서 차에 실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 새벽에, 또 을숙도 자체에서도 포장 하나하나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알고 보니까 PP포대로 인해서 여러가지 산업폐기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칼을 가지고 째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PP포대를 만들 때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악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4만8,700매를 예를 들어서 제작했을 때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각 판매소별로 나갑니다. 1,000군데 판매소가 있는데 동을 통해서 판매소 희망자에게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몇월몇일날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배부한다 했을 때 선금줘도 선금마저도 안받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비니루를 써라 일단은 PP포대는 오히려 쓰면 환경문제가 악화된다 이런 문제때문에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수거업자들은 산폐물 받아 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이익이 되어서 꼭 쓸려하는데 관에서는 쓰면 쓸 수록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앞으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만드는 방향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4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청소업무에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348페이지 일용인부임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이분들의 기본급이 하루에 11,600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앞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원이나 고지서 전달하는 사람도 1만6,400원 받는데 이분들은 그보다 적게 받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 대신 각종 수당이, 노조가 되어있습니다.
당이
수당이윤종문위원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적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위원장님! 362페이지 소각기 증설, 3차연소 소각기 해놓았는데 이것은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그때그때 형식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앞에 보면 25억원하고 10억원해서 35억원가지고 초읍에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인근의 민원이 없이 제대로 증설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기 증설문제는 장소가 지금 전포1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포소각장을 93년 말에 처음으로 저희구에 양정1동 하고난 뒤에 했습니다만 소각장을 할 때 각구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소각기 자체가 처음이고 이용하는 직원들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소각기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있는 소각기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하고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기자재가 한 8,000만원 지었습니다만, 좀더 최신형으로 용량도 다양하고 신형으로 그 자리에다 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것으로 해달라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국위원
양정1동 이것도 물론 처음에 전문메이커가 아닌 사설소각기를 설치해서 처음 설치할 때 하자가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아요. 매연이 그냥있고 민원이 난리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나무정도 떼고 종이정도 뗄 정도 같으면 각자 떼라 해도 될 것같아요. 그런정도 소각할것 같으면 몇억이나 들여서 소각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내 이야기는 꼭 부산진구 협소한 자리에다가 설치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외라도 한 3만평이라든지 구해서 우리 전 부산진구의 쓰레기를 전부 제대로 청소할 수 있는 기계를 몇백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박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도 사실 위원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한3년안에는 수십억, 수백억원을 들여서 완벽한, 예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5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안에 한1년 이 동안은 목재를 거의 성창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t나오는데 이 목재를 성창기업이 어느날 갑자기 못받아주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3.4t정도는 자체적으로 매일 소각 안하면 안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이 기자재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대규모공사는 그때가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계는 우리구 전 쓰레기를 보았을 때 수백억원이 들더라도 그런 계획정도 한번 만들어 내놓으면 큰 환영을 받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한해가서 기계가 고장났다. 매연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긴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조금 필요할런가 모르지만 낭비적인 예산이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그러한 큰 계획을 세워서 내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쪽으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박상국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구언 밑에 을숙도, 거기가 끝나면 생곡으로 갈것 아닙니까? 생곡으로 가는데 생곡쓰레기 매립장의 연한이 언제쯤 끝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4월로 옮겨진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사용기간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을숙도가 4월까지 하고 4월부터 생곡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곡이
생곡이김만규위원
몇년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5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네요. 5년동안 적어도 준비계획은 쓰레기 소각에 대한 것을 해야합니다. 부산진구것은 적어도 80%이상은 우리구의 쓰레기는 우리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모색안 해놓으면 갈데가 없거든요. 쓰레기 매립이 제일 단가가 싸게 치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포1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안에 기계를 3억원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3억 들이면 상당히 좋아집니까? 이런 것도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완벽한 것을 해주셔야 해요. 이것을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처음에 잘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매연이 나고 냄새가 나고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결국 소각장에 대한 거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다른데도 못하게 됩니다. 일단 견학을 한다든지, 여론을 수집합니다. 새로운 소각장을 만드는 지역에서는 "연기나서 못쓰겠더라""냄새나서 못쓰겠더라"이렇게 님비현상이 전달되면 우리도 안된다. 그런 반사현상이 일어나서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것을 해야 뒤에 따르는 사업이 차질없이 된다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35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시면 351페이지 봐주십시요.
가지
한가지윤종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은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235명입니다.
년도
내년도윤종문위원
예산도 235명 그대로 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대로 입니다. 결원이 6명있는데 24일날 공개추첨에 의해서 그것 포함해서 23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내년도에 준문전수거를 4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소요되지 않나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 인원이 더 소요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맡고 있는 12개동 중에서 4개동을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인력을 준문전수거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미화원하고 기사가 남습니다. 그 남는 자원을 문전수거에 투입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쓰레기선별장은 인원이 몇사람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거기는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상시에 근무하는 사람 합하면 한 30명입니다. 통상 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상윤종문위원
거기서 30명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고정적인 인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물량이 많으면 투입을 많이 시키고 빼고 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 다음에 351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351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제작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원단을 구입해서 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대구 달서구에서 저번에 한 20일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경영수입차원에서 수익성이 있지않나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려운 것이 인건비때문에 경영수익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싸고 물건도 견실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아까 PP포대 1,3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아닙니까? 원가는 얼마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마진이 9% 붙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1,350원하면 이 한포대 채워서 버리는 쓰레기 수거요금이 가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가산에서 9%라면 마진이고 말고 거기 이 하나가 생산되는데 단가가 얼마냐는 질의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금있다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54페이지 봐주세요. 이것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5페이지 봐주세요. 위에 이것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56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356페이지 이대석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죽비, 반제품인데 그러면 빗자루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화원들이 길에 쓰는 대나무빗자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3,000원 곱하기 3,600개인데 하루에 10개씩 씁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 예산요구는 죽비뿐만 아니고 밑에 각삽, 원삽, 쇠스랑 쭉 나옵니다만 1년에 예산요구는 이렇게 다 들것이다라고 예산 요구는 하는데 사실상 물건을 집행하다보면 다 안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 저희들이 1년 통계를 내면 죽비가 한 3,600개 들것이다. 예산집행상 묘를 기해서 불필요하다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000여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그러면 몇개 정도 썼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전년도는 한 삼천이삼백개, 한9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예산자체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년도 비준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그 하단에 내려와서 각삽, 원삽, 쇠스랑, 요통, 갈쿠리 같은 이런것을 전년도에도 구입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일부구입하고 구입안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되어서 전년도 이월이 넘어왔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구입을 안하고 예산을 반납한 것도 있고 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단밑에 요통 이 문제때문에 저도 이대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사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실무차원에서 분석해보았습니다만 요통같은것은 안에 흔들면 깨져버리면 다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사면 안된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꼭 사야되겠고 삽이라든가 원삽 이런 것은 안에 흔들리면 깨져버리면 다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사면 안된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꼭 사야되겠고 삽이라든가 원삽이란것은 전년도 물량으로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상 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구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거기에 기구 종류중에서 전년도에 산것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구입한 것?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내용중에서 요통을 거의다 구입했습니다. 죽비하고 삽하고 쇠스랑은 소각장에 구입한 물건입니다. 개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쇠스랑, 삽하고 갓삽은 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중소 차량카바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차에 먼지라든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도로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청소차에 카바를 입혀가지고 미관상,
고리
갈고리이대석위원
, 장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밑에 갈쿠리, 장화는 샀습니다. 갈쿠리도 사고, 낫은 구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구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덧붙여서 위원님들 마감추경할 때 이 예산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보고,
상국
박상국위원
과장님 재료비해서 재활용센타 및 선별자 인부임 해서 2,700했는데 재활용센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개금3동 주공3단지 안에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선별인부가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거기에 지금 11명이 있고요. 또 재활용센타 광무여중 안에 지금 도시개발공사 건너편에 3명 있습니다. 소각장에 1명 나가 있습니다.
장에
소각장에박상국위원
인부가 왜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미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운영관계를 전포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인력을 모자라면 미화원을 뺄수 없기 때문에 이 인력이 여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력이 다른데도 가고 조금 이동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소각장 10명나가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14명인데 여기는 15명 해놨는데, 10명, 3명, 1명, 14명 아니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는 금년에 예산요구를 기존있는 것 합해가지고 15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11명 한사람 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58페이지 봐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357페이지 질의있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국내여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여비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840만원해서 12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며 실제과징금 부과한 것 얼마만큼 단속해서 건수 몇건 해가지고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했다 현황을 지금 답변 안되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몇일전에 698건에 총 세입조치한 것이 3,232만5,000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한 것입니다. 집행실적은 한달 남겨놓고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0만원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57페이지 없지요? 358페이지 없습니까? 359페이지,
차량
청소차량김만규위원
노후교체가 되겠습니다. 연도가 한 6년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만기가 되어서 교체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꼭 사야되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60페이지,
상국
박상국위원
360페이지 신설된 것인데 연구 개발비 하는데 400만원 쓰레기처리단가 용역비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이 금년에 지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신설이 아니고 작년에도 용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불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무예산차원에서 저도 이상해서 왜 빠져있느냐 하니까 예산 기술상 문제가 전산화 처리하기 때문에 코드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산처리가 제로로 나오게 되어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이긴 해도 전년도 400만원 계상안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상 전산코드가 기계작동이 400만원이 기재를 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이
내용이박상국위원
쓰레기 단가 용역비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공무원은 이것을 제대로 모릅니까? 총 전체 부산진구의 쓰레기 용량하고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흐르다보면 상대방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얼마 더 올려달라는데 그 평균치 기준하면 나올수 있는 거지 또 용역비 줘가지고 400만원 할 필요있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2년전에는 시에, 구에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처리해 왔습니다. 왔는데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각구별로 거리라든가 지역사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용역단가자체가 구별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차원에서 도저히 이래서는 구별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느 구에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과다 집행할 수도 있고 어떤 구에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평성의 원칙을 찾아야 되겠다 그럴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한 2년 전부터 일단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거해서 집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방침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61페이지 하단봐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360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이 10억이나 내년도에 증가되어 버리네요? 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전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32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41억2,700만원이고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달에 을숙도 매립장이 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마감이 되고, 생곡으로 매립장이 옮겨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거리가 30㎞에 따른 차량운행이 부담이 증가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36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해가지고 4개동이 민간으로 위탁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인와전쟁시에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간전담직원은 별정8급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2만원씩을 지급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해서 1만원을 주었는데 이사람이 근무시간에 주로 10시에 집결해서 11시부터 빨라야 2시 집에 가면 3시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비, 야식하고 자기가 택시타고 갈수 있는 순수한 그돈입니다. 기동단속반은 위생과에 정규직원, 이사람들만 내보낼 수 없다해서 조에 따라서 정규직원이 따라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명정도는 최소인원해서 같은 숫자에 비례해서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자체 심의할 때 우선 전체 돈 필요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전부다 부분적으로 삭감되어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규직원이니까 별정8급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여비를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이근우위원
해주는 게 아니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예측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넣을 것이라 하고 이런 것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신축성있게 운영하다보면 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기히 96년도에 이돈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현재 과장님의 답변에서 나왔거든요. 최소한도 1,200만원정도는 소요되어야 된다. 그러면 1,200만원이 720만원이면 약 400만원정도 되는 게 그것을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는 게 안낫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위생과의 임의예산안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편성하는 데서 그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얼마남지 않은 각 과장님들에게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충실히, 아까 청소과장님처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가정복지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에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