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총16건 입니다. 19억7,763만8,000원이고, 밑에 괄호열고 13건으로 돼 있는 것은 양산군에서 체납된 금액을 3월1일자로 기장군이 됐기 때문에 인계받은 금액이고, 건수입니다. 저희들 인계받은 중에서 4건에 1억6,984만원을 받았고 미 징수한게 9건에 17억4,138만5,00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3건에 6,641만3,000원은 아직까지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계받고 나서 부과된 금액은 납기가 미 도래되어서 체납으로는 보질 않습니다. 양산군에서 유입된거 중에서 체납9건은 등기압류하고 채권확보는 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택지초과 사용 부담금입니다. 근거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 해당됩니다. 6대도시에 가구당 200평 택지를 말합니다. 초과 했을때 초과소유 부담금인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8월31일자 부과 통지를 합니다. 부과 금액은 1억3,452만7,000원, 징수금액은 3,094만1,000원, 미징수금액이 1억358만6,000원, 이 내용중에서 3건의 미 징수분은 1억5,618만7,000원, 금년에 부과한 중에서 체납된 금액이 있고, 주로 그 내용중에서는 지금 소송중에 있는게 개별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일물산에 택지소유상환 부담금이 2년게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3년게 계속 누진된게 대법원에 계루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고 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 지역은 89년 9월12일자 기장읍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전 지역이 다 허가 지역이 돼 있습니다. 허가 현황은 금년 95년도에 보면 허가가 717건, 신고가 508건, 총 1,225건인데 94년부터 시로 편입되는 기회로 해가지고 건수가 늘어나서 금년에도 년말까지 하면 작년하고 대등소이하게 허가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이 저희들 8만2,619필지중에 개별지가 조사 한 대상이 6만3,467필지, 과세대상이 6만필지, 국공유지 1,465필지, 표준지 1,114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을 보면 95년 1월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자별로 돼 가지고 재조사 처리, 맨 마지막에 9월29일 246필지를 최종 청구 정리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장군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이 업무가 부산시에 편입안 되었으면 금년에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는건데, 우리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3월25일자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군수, 외15명으로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9명으로 명단은 뒤에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법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 58개 업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곳이 25,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33명으로 돼 있고 중개보조원이 3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2회를 지도단속을 해서 주로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 부동산전매행위, 관련법규 준수이행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단속도 했는데 실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를 않기 때문에 특별한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요율표 게시나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같은 것은 현지 시정을 해서 종결은 지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지적민원 처리는 창구직결민원 처리, 주로 지적관계 증명발급 하는거 하고, 부동산 계약서 검인, 등록번호 증명발급, 이래서 8만82건, 수수료는 2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에 297건 정도 처리 됐습니다. 밑에 유기한 민원으로서는 등록전환 이것은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하는 그런걸 말합니다. 토지임야 분할이 714필지, 토지임야 합병이 285필지, 지목변경이 341해서 1369필지를 토지이동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측량오차로 발생하는 소유권 언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8점이 기장에 4점, 일광에 4점 삼각점이 인근산에, 낮은산에 설치해놓고 있고 도근점은 275점인데 기장하고 일광면하고 도시계획이 집중돼 있는데만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관같이 개발이 될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9월1일부터 9월 한달동안 지적공사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노선별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원칙은 파손된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면 파손행위자한테 비용을 물려서 보수도 하고 합니다. 금년에는 부담조치해서 설치한 건 없고 저희들 반장을 지적계장으로 해서 반원들이 조사한 결과 조치에 보면 12점을 땅에 묻혀가지고 잘안보이는 거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해서 12점을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부본 정비실적 입니다. 지적공부 부본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 보관 바인다 상태가 불량하고 토지이용 및 부산광역시 편입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정리상태가 미비하여 토지임야 대장부본 전량을 전산출력 및 바인다를 구입 배부하여 읍면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9페이지 실적을 보면 전 읍면에다가 부본 8만1626매, 바인다 472권을 구입해서 95년 7월부터 11월사이에 우리군의 전산안에 들어있는 토지대장 내용과 동일하게 출력을해서 바인다를 새거를 구입해서 완벽하게 정비가 읍면에 돼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게 지적법 28조2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적공사라 해가지고 1개기관이 있는데 전국 각 시군에 출장소를 두고 설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업무 중에서 측량부분은 대한지적공사에 다가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은 시장군수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지사 감독, 내무부장관이 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지사 기장출장소”가 공식명칭 입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소장외 16명, 기사 5명, 기원 5명, 부기원 4명, 일용직 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09-2번지, 여기서 파견나와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측량접수를 정규직원이 우리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년2회 정도 해서 대행법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측량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복무· 기타· 시장지시하는 사항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법률 제4875호로 금년 1월5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대상은 주로보면 공유자 3분의1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추진이 특이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일반법에서 토지분할을 면적최소한도나 도로와의 관계같은거 분할을 규제해논게 이 법에 이해서는 배제가 되고 등기까지도 저희들이 촉탁을 해서 무료 등기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2천년 3월31일 5년간 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저희관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46필지로 보고 지난 95년 4월1일자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접수된게 6건이 접수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게시 결정을 6번을 하고 분할게시 공고도 하고 소유자에게 측량 신청을 통지하고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공고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 자막안내 3회, 반상회도 4월달에 한번 했고, 군보게재도 10월달에 한번했고 앞으로 계속 5년간 하기 때문에 적기한 시기에 계속해서 홍보해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임야도의 재작성 및 2부작성 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더렵혀지거나 헐어져서 효용을 할 수 없는 도면을 재작성하고 토지 이동 및 열람,등본등 민원이 많은 지역의 도면을 단계적으로 2부작성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금년에 재작성이 12매, 2부작성이 18매 해가지고 재작성은 2월18일자 완료를 했고, 2부작성은 11월30일 부터 12월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성, 2부작성하는 내용은 도면이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해진 그런것은 재작성을 하는거고 2부작성은 이 규정이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전체 이 도면을, 지적도를 2부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부는 정밀기계로 1대1 정밀복사를 해서 일반민원에 증명 발금하는데는 이 복사한 도면을 쓰고 원 작성한 도면은 보존관리를 했다가 2부작성도면이 낡아서 못쓰게 될때 재작성하는 자료로만 사용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 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보존관리 입니다. 빈번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에 따른 지적임야도의 신축으로 인한 대민업무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금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고 항온항습 자동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지적임야도의 신축을 최소화하여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지적 정비대상은 토지임야 대장카드 8만7451매, 수치지적부 1507매, 집합건물대지권 829매, 지적임야도 1691매, 항온항습기 1대 설치, 우리면적이 56㎡ 지적서고가. 정비방법은 토지임야 대장카드를 200매 단위로 바인다에 편철 보관하는 작업이고 지적임야도는 한장씩 보호대에 넣어서 직립식으로 세워서 보관하는 거고 항온항습기는 온도,습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걸 설치 했습니다. 정비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는데 지금 지적공부 측면에서는 위원님들 혹시 혼동이 있을까봐 지금 쓰고 있는것을 전산속에 들어가 있고 전산발급 증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장에서는 보면 과거에 문종이로 돼 가지고 부책으로 돼 있느 것도 보관.관리되고 있고 계속 재적형태로 보관관리 하기 때문에 버릴수도 없고 영구보존해야 토지의 연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전산화 하기 전에 카드화로 했었습니다. 그걸 그냥 서랍에 쭉 넣어두고 정리하고 했는데 전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인다에 넣어 가지고 별도 편철한 것 입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