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저희과 예산 은 약 15억2,000만원으로 총 예산안 의 2%를 차지하는 아주 빈약한 예산 으로 열 심히 적기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산림사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 공익적 인 기능증진과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병해충 등 재해임지와 산불 적기에 경계수종으로 수종갱신 보호림을 하고 또한 깨끗한 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맹아력이 강한 보수량이 많은 활엽 수 위주의 수종갱신과 기 조림지는 육림 사업을 확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 원육성으로 산림지원을 육성하고 임도 시설등 경영기반 확충과 임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방지, 병해충 방지, 산 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 은 산림과 정규직원 10명이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등으로 1,41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준 경비 에서 기타업무 추진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 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 보조비, 관서운영 추진비 등으로 2,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급양비,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 등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수리 30대, 동력 분무기 수리 1대, 산림사건 경계 및 군유임야 경계측량등 일반 수수료 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으 며 무전기 신규구입 허가 수수료 및 무전기 검사료 20대에 1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봄철 및 가을철 산불예방 비상 근무 급식비와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등 급량비 에 5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입산금지 및 산불조심 경고 판과 산불조심 깃발 제작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및 지도 여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진화시 동원되는 공무 원 및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와 산림 공익근무 요원 20명에 대한 필요한 간식비, 임업후계자 및 리 산림계장 등 중앙교육 보상 비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산불예방에 필요한 기지국 무전기 구입4대, 무전기 전기설치, 기지국 안테나 설치 등으로 예산 액이 352만원 계상되었으 며 이에 따라서 산불예방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필요한 피복비인 방화복 상의 20착의 100만원중 국비가 30%,도비 21%, 군비 49%의 비율로 계상되고 산불방지급식비는 215만원중 국비 50%, 도비 15%,군비 35%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년간 600만원 씩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재원별로는 국비 50%, 군비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방지 사업기 구인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약제주입기 1대와 동력 천공기 1대 등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65만4,000원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재료비 중에서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 레 등 지상방제 120㏊와 병해충 방지에 예찰조사원 1명, 산불방지용 등짐펌프 10개, 감시시설 1동, 새집 달아주기 264개 등에 1,985만1,000원이 재료비 목으로 계상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8%, 도비 23%, 군비 59%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 입니다 96년도 임도사업 사전 설계비 5㎞를 도비로 1,29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병해충 방지사업으로 추진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300㏊와 솔잎혹파리 수 간조사 30㏊, 임도신설 사업 7㎞, 임도보수 2㎞, 육림사업인 풀베기 사업 365㏊, 덩쿨좝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을 포함한 110㏊,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00㏊, 천연림보육사업 50㏊, 무육간벌 사업 60㏊등 총 6억6,678만8,000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2%, 도비가 34%, 군비가 15%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병해충 방지 사업인 솔껍질 깍 지벌레 수간조사 300㏊는 도에서 가내시 지시한 군비부담액 6,306만4,000원중 2,838만2,000원만 반영되고 3,468만2,000원 은 군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미반영된 3,468만2,000원은 추경에 확 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로 병해충 방지사업 이 783만1,000원, 임도사업이 339만5,000원, 육림사업이 461만원 등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1,538만6,000원이 시설부대 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1개소와 솔껍질 깍지 벌레 피해목 벌채에 140㏊로 1,424만2,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국 비가 51%, 도비가 22%, 군비가 27%의 비 율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사업비가 예시된 군비 부담액 2,836만6,000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본 예산 에 1,277만5,000원만 반영되고 1,559만1,000원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미 반영된 1,559만1,000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3대에 135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30%, 도비 21%군비 49%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의 일반 운영비 중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15명, 보호수 관리표지판 4개, 야생조수 고정감시원 1명 등 4,584만8,000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도비 22%군비 78%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가로 수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25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국내 여비 로는 조림사업, 환경조림, 육림사업 등 사업지도 및 사후관리로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장기수 조림 150㏊에 묘목운반비 547만2,000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도비 30%군비 70%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에서는 장기수 조림 150㏊, 환경조림 4㏊, 솎은 나무 재조림 2㏊ 등에 예산 액 1억8,858만1,000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55%도비 13%, 군비 32%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중 민간자본 이전입니 다 장기수 조림 150㏊에 조림식재비, 조림지 비료주기등 총 1억9,067만7,000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70%, 도비 9%,군비 21%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조림사업 추진에 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로 추진할 백수 해안일주 도로변 환경조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공원 조성 1개소, 해안 도로변 조경수식재 등 1억원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백수 해안도로 환경조림 사업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 이전 입니다 영광군 임업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 사업의 개발과 생산자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조합원의 임업소득 증대를 위한 상 호 신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임산물 증 대장과 교육장 및 회의실을 포함한 청사 겸 임산물 유통센타를 영광읍 대신지구에대지 230평의 부지를 기 확보하여 연건평300평에 지상 3층의 규모로 건축하기 위 해서는 국고 보조금 2억원과 군비 부담금 1억원을 지원받아 건립에 소요된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7㎞가 있는데 위치를 말씀 해 주세 요

금년에 실시한 문면, 대마면이 연계 실시합니다 단 1개소는 백수소재지에서 해안이 넘 어 가는 곳까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수구간을 말씀하신 거죠

백수 3㎞는 지금 여건이 허락되면 1차 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4㎞는?

4㎞중 2㎞는 문, 2㎞는 대마에 완결 유지로 금년도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계사업으로 하신다구요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산림조합 지원 1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산 림조합 사업계획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체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과자체에 융자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자체에 포함해서 토지부지는 2억5,000만원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투자비가 얼마이냐구요

투자비가 4억7,000만원 입니다

4억7,000만원이요 그럼 국.도비 2억원, 우리가 군비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신설이 7㎞라고 그랬는데 과 장님께서 96년도 업무 보고 시에 10%의 자 담을 군비로 부담해 주었으면 그렇게 부 탁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군비를 예시를 한다든가 자 담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94년까지는 군비부담율이 28%였습니다 10%의 설계 부담금 이 저희들 예산 부서 가성실치 못해서 여기에 삽입 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추경에라 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산주가 부담하는것으로 10%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산물 유통센타설치가 지금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셨죠

아니요. 자담 투자비 입니다

4억7,000만원 입니까?

네.

2억원, 군비가 1억원으로 그러 면 사업비가 7억7,000만원인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임업조합 에 임산물 유통센타를 짓는데 우리가 군 비로 1억원을 투자하면 그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 요

점 생각할때는 현재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조합원의 수익사업 개발과 생산자의 협동조합을육성하기 위해서는 필히 필요하고 역시 토지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성립이될때 국비지원 2억원이 될수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부담금 을 조성해야만이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히 저희들은 관내의 임업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임도시설 보수를 2㎞ 해가지고 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임도시설 끝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기 임도를 개설했는데 2,3년후 경과하 고 보니까 약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은 몇년입니까?

3년 입니다

3년이요?

네.

된 곳에 하자 보수는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한 훼손지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하자 보수 기간 이 3년이지요. 3년인데 3년이내에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는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기간 이 경과한 다음에 이런시설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를 시키지않고 그 기간 이 경과한 다음에 시설보수 비 명목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 니까?

점 여기에 온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점 듣기로는 문면에 기 시설지에 대해서 작년에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총 사업비의 3%를 예치를 해놓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를 예치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 이 3년이면 그 도중에 분명히 하자 가 발생했어요 이 기간 내에 하자 가 났을때는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일이 경과한 다음에 지금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날자만 가게 했다가 시설비 명목으로 다시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앞으로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가 생겼을때는 분명히 하자 보수를 해야 하지요

네. 앞으로 확인해서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것은 과장님이 꼭 지키셔 가지고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농어촌 가로등보수 기자 재 구입사업비가 3,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는 경지정리 확정 측량과 밭기반 정비사업 본, 가환지비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가을착수 감리 용역비 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밭기반 정비 2개지구에 8,991만원, 다음에 실시설 계비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 가 8개지구에 2억5,030만7,000원, 밭기반정비 2개지구에 1,585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7억2,440만8,000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1억3,737만4,000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가 3,625만9,800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 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용역 감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확정측량 수수료 가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96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와 만곡도로 확포장 공사외 4건으로 3,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용지매입비로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8억4,39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로 64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대형관정 정비가 3,800만원, 시군 노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2억9,582만6,000원,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로 2억6,805만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등 입니다 누수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으로 대신제,운암제, 생곡점 대해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학산 낙차부 교량시설 15m짜리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샤시트럭 고소 차 량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준용 하천 장비 백호우임대료가 90만원, 인부임이 2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군남천 응급복구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을 지 금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써 꼭 확보해야할 사업이 군서천, 문천, 불갑천, 와탄천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고장이 나서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금으로 구입하려면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유통차량에 대한운영 관리비 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설해대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구입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중기 사용료 부담금 인데 도에서 저희들이 덤프트럭을 임대할때 쓰는 부담금 입니다 다음은 대전 길용간 도로확.포장 사업 과 군서 백수 도로확.포장사업은 전부 수수료 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로 2,351만5,000원으로 이것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 기반조사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대전 길용간 도로사업 비에 2,726만2,000원,군서 백수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2,726만2,000원, 상사 약수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854만5,000원이 계상 되었고 용덕 용성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가 802만9,000원, 가 곡 진덕 도로 확.포장설계 용역비 가 1,634만4,000원, 만금 만곡 도로 확.포장설계비가 1,335만6,000원, 덕호 만곡간 확.포장 용역설계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대전 길용간 도로가 7억6,665만5,000원, 군서 백수간 도로가 7억6,065만5,000원, 용덕 용성 도로 공사비가 1억5,084만7,000원, 가곡 진덕간 도로가 3억7,244만7,000원, 만금 만곡 도로공사비로 3억4,097만8,000원, 덕호 만곡 도로 공사비가 3억2,978만6,000원, 몽신 교 및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10억9,099 만7,000원인데 현재 만금 만곡구간 1억5,900만원과 덕호 만곡구간 1억7,100만원이현재 군비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현황으로 대전 길용간 541만8,000원, 군서 백수구간이 541만8,000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집행에따른 시설비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의 시설비 입니다 서정교 개축공사 사업비로 1억원이 계 상되고 흑석교 개축공사 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읍면에 가로등이 실제적으로 읍면에다 보수비를 내려 보내지요

95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95년도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신설할 구역 도 있는데 읍면에서 보수비 명목으로내려왔기 때문에 신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 는데요

점 아는바로는 농어촌 가로등이 94년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이 안되고 95년도까지는 농어촌 가로등을 저희들이 업자로 하 여금 보수토록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경비 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책을 받 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재를 사서 우리 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설 자체는 사업자체가 끝나버린 상태이기는 하지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신설할 구역 이 있으니까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서정교 개축공사가 27m이지요 27m에 1억원이지요 그리고 흑석교 개축공사가 14m인데 이 것은 3,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27m와 14m이면 예를 들어서 우 리가 절반을 치더라도 서정교는 1억원인 데 흑석교는 왜 3,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연장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높고 현지여건이 나쁘면 똑같은 공사이더라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관계때문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괜히 화가안날 것도 화가 난다니까요 예산 확보를 못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설계를 따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 답변으로 밖에 인정 할수 밖에 없지요

그것은 설계를 해서 예산 과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 이 남으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남으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흑석교 같은곳도 한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서정교 같은곳은 1억원이 들어 가 있잖아요 이런것은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릴수 있는 것인데 한곳은 1억원을계상해 놓고 한곳은 3,000만원을 계상하 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설계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 니다 농어촌 가로등 문제는 사실상 94년도의군정방침이나 도정방침에 마무리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현장답사 를 해서 본 위원 이 생각할때도 그 예산 에 대해서 꼭 필요불급한 예산 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금 군정에서는 100% 사업이 끝났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보면 가 로등 설치사업이 미진되어 있어요 이런것은 군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에라도 고려해 가지고 가로등설치 문제 사업을 우리 자체 군정사업으로 군비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지 읍면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다 보고 가 들 어와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정해서94년도에 가로등사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렸지 읍면에서 올린 사업을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시골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도 켜지 않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할때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잠을 잘때는 자야 하는데 가로등을 켜놓 으면 잠을 못자기 때문에 농작물이 수확 이 안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앞으로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신설을 할때 고려를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점 농촌을 둘러보면 가로등 시 설은 되어 있는데 켜지 않는 곳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왜 켜지지 않았냐고 물어 보니 까 전부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건설기획단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비 는 직접 건설기획단에서 기술자를 활용해서 용역비 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우리 군에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저 희들이 설계를 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용 역설계를 합니다

설계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 점 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에서 실시설계비중 용역비 를 보 면 1억2,519만8,000원이 나와 있는데 전 부 이것이 도로 확.포장 이거든요 어떤 기술을 요하는 설계가 아닌것 같 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맡긴것입니까? 도로 확.포장 정도는 단순한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아니니까 군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도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곡선부 설치 이런 것은전부 차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속도에있어서도 몇m, 몇㎞로 자동차 설계를 해 야 할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주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하중 관계와 지금 현재 갖고있는 전체적인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에 기술을 요한 다면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특채라도 해가지고 이런 설계 용역비 같은 것 을 줄이는 것이 군 재정 에도 많은 도움이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청이나 다 른곳으로 전부 나가 버립니다 이번에도 토목계 직원 2사람도 도로 가버렸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놓고 보면 몇달 있지 않고 다른 회사로 나가 버립니다 다른 회사로 나가는 이유는 일도 고될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보수관계 등 이런것 들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솔 직히 개인회사와 군청이 기술능력을 비교한다면 개인회사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 들어와서 기술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곳으로 빠져 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있는데 매년 설계 용역비 로 굉장히 많은 액수가 1년에 지출 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에서 송이도 상수도사업에는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송이도 상수도는 94년부터 발주해 가지고 금년까지 현재 마무리 짓는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에 군남 도장 간이상수도는 그전에있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안전하게 주민 들이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상수 도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 과에서 금년부터 간이상수도가 도시과로 넘어와서 13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 입니다 우리 일반 상수도는 적자가 나기 때문 에 일반회계 에서 (청취불능) 다음은 시가지 보도블럭정비 입니다 이것은 터미널 앞의 잡상인이 계속 문 점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차근차근 정 비해 나가려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성 진내리 마을안길 포장인데현재 법성 진내리 마을안길에 포장이 안 되어서 쓰레기 차나 모든 차량이 통행을 못해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계 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 을 6억4,396만4,000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7억390만8,000원을 세입 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으로 영광상수도 시설 확장, 맑은물 공급사업, 일반회계 전입금관계에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로보수 급양비와 임차료 는 갑자기 상수도가 누수되거나 터졌을때 우리직원들이 보수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그에 따른 재료를 구 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사업활동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백수 상.하사리 상수도 기본조사 계획 비용으로 2,618만1,000원, 실시설계비로 2,56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관개량 및 맑은물 공급은 5개읍면 에 8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침전지 2지, 여과지2지, 노후관교체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과사리 교체공사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침전지는 군남1지, 법성1 지, 백수1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속여과지를 교체하기 위해 6,300만원 계상했고 군남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실 교체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지원사업비는 현재 묘량 삼학, 월암도로 포장 400m에 2,000만 원과 백수 구수제 이설도로 개설 300m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압장 및 대형관정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암제 신설 공사비 관계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보상 비가 18억216만5,000원인데 등기 수수료 , 분할측량 수수료 , 시설부대비 , 감 리비, 연암제 신설 시설부대비 , 연암제 신설 책임감리비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특별회계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은 5억7,984만7,000원이었 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2,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 순세계 잉여금 은 1,9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이자 수입은 100만원 되겠 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기타 차입금 이자를 작 년도에 5억7,984만7,000원, 금년도에 3억2,3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구역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 7억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2,195만5,000원, 매각대 및 청 산금 이자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12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111만 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를 1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3억5,197만5,000원, 시설비 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로개설이 2억1,200만원, 가로등설치공사가 5,150만원, 배수로공사가 1억1,259만원, 시설부대비 로 4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원관리 및 가뭄급수대책이라 고 있어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관계로 출장 등을 다니면서 사용하는 예산 입니다.

영광군에 말입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얻어 쓴 빚이 얼마입니까? 과장님들이 관행 적인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1억7,300만원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에 짱박아져 있다니까요. 과장님들이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산 서가 예산 에 맞게 짜여져 있는 가 아무리 의회에서 (청취불능)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꾸어져야 한다니까요. 우리 채무가 얼마에요.

123억원정도 됩니다.

점 타시군에 한번 연락을 해볼려는데요 과장님들이 잘해 주시란 말입니다. 기획실에 낼때 이렇게 (청취불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에는 좀 바꿔졌다는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지 옛날의 관행 식의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방망이 쳐가지고 하면 뒤에서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한번 더 깊이 심도있게 예산 심의 를 합 시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료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지요. 평균 몇%가 되었습니까?

14%되었습니다.

14%가 되었지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얼핏보니까 9%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이 차이가 나는 것 은 무엇입니까?

이자수입 말입니까?

. 사용료 수입이 7억392만8,000원으로 잡혀졌지요. 올해 상수도 사용료 수입보다는 내년에5,9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평균 9%밖에 안됩니다. 지금 평균 상수도 사용료 가 14% 인상이되었는데 그에 대한 차액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등급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기본요금이당초보다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저도 사실상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세입 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렵니다.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니까 다른 말은 못드리고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두개다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자가 줄어든 이유요

예. 제말씀은 원금은 상당히 많이 회수가 되어 가는데 이자는 더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자가 줄어든 이유는 이율이 내년같은경우는 3%가 들어옵니다. 환특자금으로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고 원금은 계속해서 바꿔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였습니까?

당초에는 17.2%, 16.2% 두가지로 지역 개발기금하고 재특하고 구분되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

그것이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설명하실때 그부분을 설명해주셨으면 위원 들이 도움이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를 130군데 해가 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지금 1,000만원 가지고 130군데를 어떻게 보수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조금씩 고장난 것밖에 없습니다

물구멍 난데만 떼울 것입니까? 1,000만원 가지고 130군데를 어떻게 보수를 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예산 서가 짜여져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몇군데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130군데를 어떻게 보수를 해요.

최소한도 입니다.

최소한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군남 도장리 간이상수도 시설 해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은거기는 신규입니까? 그런데 영광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못 먹는 곳이 군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군데 다 파악을 했지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 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상 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십시요. 그리고 130군데를 1,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가 80년대 이전 에 한 것도 있고 80년대에 한 사업이 많 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 들이 보수를 해서 그 물을 먹을수 있게끔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예 산서를 올려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130군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예산 에 요구를 할때 영광읍 상 수도가 130개소이니까 그것을 넣어 가지 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보 수할 것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택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으로는 3억2,2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컴퓨터 및 복사기수선, 주민 신고 모의훈 련 현수막 제조, 민방위대원 교육교재유 인, 교육훈련용 연막탄 구입, 민방위 경 보시설 검사 수수료 , 주민 신고 모의훈련 격려품, 화생방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화생방 방호전용 PC카트리지, 화생방 방 호 시범훈련 현수막 제작, 민방위 업무계획서 제조, 화생방 방호계획서, 원전 방 재시범 훈련용 홍보 리후렛, 원전 방사능방재대책 계획서 제조 등으로 8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불참자에 대한 통지 서 발부로 1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당 으로 민방위 실기강사 를 상하반기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 민방위행정 종합추진, 민방위대원 자원관리 합동집무, 화생방 방호시 범훈련 참가요원 급식비로 25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여기는 구명보트, 인명구조장비 유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무전기, AC/DC 파워 써플린, 싸이렌 인터페이스, 모뎀, CPU보트, 경보시설 변압기 설치 등으로 6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독물질 의약품으로 항생제 외 4종으로 96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써 69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 , 소방기동대원실제훈련 보상 , 인명구조대원 시범훈련 보상 , 인명구조대원 행락지 동원근무 급 식 보상 ,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지역 및 직장민방위 간부중앙교육, 지역 민방위대원 중앙교육 여비 보상 , 주민 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 도주관 화생방 기동분대장 교육참석 여비 ,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화생방 분대장 교육 여 비, 화생방 시범훈련 참가유공자 포상 시상품 구입으로 697만5,000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 화학탐지킷 셋트,아질산 아밀, 개인제독 처리킷, 피부치료킷, 방사능 측정기 구입으로 2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 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수당 으로 국비 201만6,000원과 도비 141만1,000원, 군비 329만3,000원으로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하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2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로써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 구명보트 1 대, 모타구입 1대, 노후경보 싸이렌 교체에 2,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 으로 민방교육훈련 강 사 수당 2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기본 교육장 유지비로 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재난대비 종합시범훈련 참여자 보 상으로 1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방독면 216개 구입비로 30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이용시설공사 이 것은 여러 위원 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으로 영광읍 양평리에 착정 을 하고 있는데 약 100m 깊이에서 물이 약 300t이상으로 수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그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음수대 및 바닥 재정 리, 간판설치 등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비 가 2,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가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 현황판 제작, 사무용품 구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에 따른 근무자들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과 을지연습 주민 신고자 보상 등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 자 위문하고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비 로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1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자요원 36명이 95년도에 근무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4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물함과 수강용 의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병무행정 사무용 품비, 병무행정 추진서식비로 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병검사 통지 서 등기료로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징병검사, 정리 징 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 교육참석소집,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행불 및 기피자 색출, 병력동원 훈련소집 종사자, 병무담당자 교육비로 862만4,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병무행정에 따른 징병검사 의무 자 여비 보상 , 현역병 입영 의무 자 여비 보상 ,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의무 자 여비 보상 , 상근예비역 입영 의무 자 여비 보상 ,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 자 여 비 보상 으로 2,19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 의용소방대 피복비 로 1,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 비,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 의용소방대 원 자녀 학자금,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 소방의 날 행사 참석 의용소방 대, 소방의 날 행사표창, 선진지 시찰비 로 1억75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민방위관리 201 - 01 일반수용비가 899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민방위업무 계획서 제조, 화생방 방호 계획서 제조 이런 것들은 군청 발간실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이 책정되어야 합니까? 예산 을 아끼는 공부좀 합시다.

절감을 하려고

하고 201-08 시설장비 유지비 좀 보세요. 661만원이지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무전기 장비 유지 비용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 같지 않아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은 경보 싸이렌이 백수, 홍농

. 과장님이 해야할 곳에 해야할 것인데 123억원의 채무관계를 염두에 안두 고 예산 을 편성했구만요. (청취불능) 120억원이라는 우리 군비 채무를 염두 에 두고 예산 을 편성해야 합니다. 120억원이라는 이자를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렇게 신경좀 써 주세 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라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대로 운영을 할려면 은 엄청난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만약 이것이 계획서대로 운영된다면 얼마만큼의 예산 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지금 매년 원전에 대한 방사능 방재대 책 계획서를 수립하여 그것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은 없어야겠지만 누출이 있을때 신속히 대피를 함 으로써 인명을 최소한 구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 견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광주 과학기술원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경비 를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질의 를 하신 사항으로 우리 군청앞에 있는 계기판 이 있는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 로 군에서 하나 세웠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그런 질의 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그 감시기를 우선 두군데만설치한다고 해도 하나에 1억4,000만원씩 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기술원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통제소라든지 분석을 해가지고결과를 알려준다는데 감시기 하나만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점 말씀을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만약에 이순간에 천재든 인재든 원자력에 사고 가 났다고 했을때 그에 대한 예비비 라도 혹시 확보한 적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나 과기처쪽에다가 만약 에 지금 당장에 사고 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비가 혹시 있으시냐고 그런 용의는 없냐고 만약에 없다면 그것 을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처에다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 다. 지금 현재로써는 원전에 가서 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처에서 확 인이 나와서 근무를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사고 가 있을때 신속히 대처할 그러한 능력을 갖 추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그런 예비비 라든지 그것을 별도로 계상을 안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건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재정 이 빈약하니까 그 것을 예비비 로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진하는 공여자의 입장에서 원전이나 과기처가 책임지고 예비비 를 확보하는데 최소한 기초 자치단체 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야 무엇인가 반영이 되지 옛날식으로 답습을 해가지고위험성은 내재해 있어도 평상시에 점 보면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요구서 를 제출 해 보십시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군민들과 공감 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우리도투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 재난관리국이 생겨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로 40억원을 교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은 지하대피소라든 지 방사능에 대한 분석센타를 설립하기 위해서 40억원을 군수 님의 결신을 받아서교부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용시설공사에 음수대 시설공사가 약 2,5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다책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다책정 되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대형관정은 지금 현재시추가 되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음수로 먹는데 적합하다 는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수대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과 수도꼭지를 달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광주 광역시 임곡동에 가면은 공사비를 약 1억원이상 투자해 가지고 대리 석도세우고 해서 엄청나게 호화판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필 요는 없고 최소의 경비 로 거기에 장옥을 세우고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과다책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지시찰비로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선진지 시찰을 합니까?

지난번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책 으로 1박2일로 제주도를 의용소방대장들 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의 출동 수당 을 금년까 지는 5,000원씩을 받고 자녀 장학금도 전부 나온 것이 아니라 5/100에 대한 27명 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의 용소방대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1년에 한 번정도는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사기를 올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 38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도 의원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점 예산 서를 보면 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몇분의 몇이 예산 서에서 지출 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과다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 리냐면 민방위과도 소방대 이것은 행정차원이나 군민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할 단체인데 지금소방대원 출동 수당 지급이 읍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통장에다 지급하지요. 그것이 과연 실용성 있는 예산 인지 견 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의용소방 대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출동 수당 이라고 해가지고한달내 불이 안나도 5,000원이 나가고 화재가 여러번 났더라도 5,000원이 나가는 데 연간 12회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화순군이나 강진군이라든지 다 른 시군에서는 연중 17회 또는 20회 출동 수당 을 예산 의 허용범위내에서 많이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중에 서 관변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의용소방대 는 글자 그대로 이사람들이 자진해서 불 끄는데 앞장서서 봉사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막상 끄고 나면은 그사람 들에게 막걸리라든지 어떠한 대접을 하는것이 화재낸 사람들도 대접하는 것이 없 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소방소에서 별 도로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막걸리 먹어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산 에 반영이 안되니까요. 이분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군수 님과의 간담회 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건의 가 들어 옵니다. 출동 수당 5,000원 받고는 어려움이 많 으니까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실제 의용소방대원 활용이 제대로 잘되고 있느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소방파출소가 영 광읍하고 홍농읍하고 두군데가 생겼습니 다만은 그 소방파출소가 유기적인 협조를해서 불이 나면은 그냥 의용소방대에 알 리지 않고 바로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의용소방대원인데도 불이 난지도 몰라가지고 참여가 안되고 있다는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사람은 남아서 전화로 의용소방대원들도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 는데 이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활동 이사람들의 주임 무가 꼭 불끄는 것이 주임무라기 보다는 예방을 해서 불을 안나게 하는 것이 가장큰 목적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라든가 있어야 할 사항은 치안을 하는 경찰서나 비등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에 서 양심에 입각해서 소방대원들의 출동 수당 이라고 해서 5,000원씩을 주는데 지금 여성 소방대원도 구성이 됐습니까?

예.

수당 이 나가지요. 점 알기로는 불이 났다, 안났다 했을때 월별로 해서 수당 이 나가는데 한번이 나 소방대 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수당 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소방대원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소방 대가 무엇하는 것이냐고.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과정에서 한마디 로 말해서 칠산바다에 돌던지는 격이에요 소방대 출동 수당 이 실효성있게 써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사회 진흥과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사회 단체가 몇개인데 선진지 시찰을 소방대만 해줘요. 해주면 좋지요. 새마을도 선진지시찰 400만원 넣어야 안되겠어요. 또 자유연맹도 넣어줘야 되고. 사회 단체가 몇개 입니까? 사회 단체에서 영광군 예산 편성에 없어 지는 돈을 과장님이 한번 예산 서를 놓고 검토해 보세요. 얼마만한 돈이 책정되어 있는가. 과연 그렇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점 묻는 것은 이 돈의 예산 책정이나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1년내 가야 소방 대가 무엇인지 도 모른다니까요. 읍면 소방대에서 출동 수당 가지고 소방대원들간에 일사부 조리 의 원칙에 의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요. 정부 에서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하니까 출동 수당 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냐고요. 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나이것을 하지 마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것 을 조금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효율성 있는 예산 에 행정도 써비스고 이것도 무식 하게 표현하면 사업입니다. 5,000원을 투자했으면 1만원은 이익이 있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소방대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보상금 을 보면 전년도에 5,4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100%에 가까운 5,300만원이 증된 것이지요. 이렇게 증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의용소방대 원 출동 수당 이 지난해에는 단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2,300원으로 늘어난 것은 전라남도 소방조례 설치규정에 보면은 수당 지급을 1만2,300만원은 소방사 1호봉이 1/30로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라 든지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되는 요인이 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절반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산 서가 말입니다. 전년대비 100% 가깝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더라도 전년대비 100% 증 액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감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증을 시키는 부분도 이해가안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 서를 아까 박 위원 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서를 편성할 때 는 전년도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은 본인한테 직접 줍니까?

구좌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소방대원이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입금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점 아까 말씀드린대 로 우리가 540명 티오중에 5/100에 해당 되는 27명이 해당되는데 그 27명 선발을 어떻게 하냐면 의용소방대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읍면의 소방대장들이 모인 연합회에서 계속 1년 2년 한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쪽 읍면에서 받았 으면 다음에는 어느 읍면 이렇게 자기들 이 교대해 가면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하고 확정을 지어 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원 들은 잘살고 잘먹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광 주에 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 게 해서 자녀학자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위원 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원 책정기준은

이런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되었는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실태조사를 소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조사를 하세요.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총 예산 은 21억554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는 8억5,882만5,000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오물수거료 등 2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등 74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의사 , 간호사 검사실 검사요원 위생복과 방역소독 작업복으로 해서 2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 등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로 사무실 난방비, 숙직실 난방 비 등 2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역소독비 수선, 검사실 장비 등 87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비 로 621만5,000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인부임 90일로 200만7,000원, 방역 소독약품과 유류로 5,987만9,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방역소독기를 읍 면에 3대씩해서 33세대를 계상을 했습니 다만은 예산 편성상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약품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1,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유료예방접종은 독 감과 장티푸스는 유료로 해서 1,835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은 보건지소 운영 비로 해서 8개소에 매월 20만원씩 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만원씩 낙월도에 있는 송이도와 안마도 진료소에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해서 진료용 약봉투 구 입이라든가 환자 진료용품 등 6,348만3,000원이 기타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비가 200만원씩 12월에 약 2,400만원 그다음에 여름철에 독사 교상 치료약품이 정부 비축 물자로 3개해서 108만원, 영민농원 나환 자촌에 간이진료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혈압계외 10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은 약 4,000명을 계상해서 세입 으로 해서 2,200만원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 추진 여비 등 도서벽지 순회진료라든가 해서 국내 여비 로 68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해서 영광을 비롯해서 서부지역 무안, 함평, 목포, 신안에서 6개 시군이 매년 정보교환 및 친선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관리 위탁사업비는 나관리협회에서 매월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서 각 시군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290만원 나관리 협회로 지원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사무용 집기류 구입은 책 상, 의자, 캐비넷 해서 266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비가 매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 및 기타로 해서 일본뇌염 예방접 종 이것은 국비, 군비, 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으로 9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선천성 대사 이 상검사는 이것도 가족계획협회에다가 어 린이들 분만은 일주일이내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난관시술비는 전에는 국비로 해서 금년까지 현금으로 각 병원에 시설 비를 지급을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와 군비로 해서 예산 을 시군에서도 세우 도록 그렇게 되어서 8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해서 무의도서 상비약품은낙월면 대각시도외 7개도서에 매년 상비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동불능자, 저소득 노인건강관리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합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성인병 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 공증 검사는 부인들 40-50대에 대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가족계획 협 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로는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입구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새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소로 해서는 문보건지소 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휠체어 통로를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 백수 보건지소 지붕의 누수공사, 안마 보건진료소 지붕 보수공사, 낙월 보건지소가 바닥이 아스 타일 공사를 하고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세식으로 고치는데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에 복사기를 1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400만원, 그다음에 보건소 가 여름철이면 민원 대기실이 굉장히 더워서 에어콘 1대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관서당경비 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 다.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 보면은 관서당 경비 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편성되게 되어있지요. 유일하게 보건소 는 5등급으로 편성되어가지고 1인당 약 금액차이가 50만원정도 나거든요.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가? 어째서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분류하는 부서 에서 업무경중에 따라서 그렇게 5등급으로 책정이 되었는 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정한 것은 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중에 따라서요. 소장님. 행정학자 파킨슨이 말하는 제1의 법칙에 보면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 가 실질적인 인물은 필요치않은데 잔여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닌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이 늘어난 것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 23명이 작년부터 소속이 보건소 로 되어 가지고 보건소 에서 급여 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력이 지금 늘어 났습 니다. 전에는 그사람들이 읍면 티오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건지소 의사 들이 15명이있고 진료원들이 있어서 보건소 정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견해는 지금 현재 인원이 업 무처리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인력이 남아 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기도 않고 남아 돌지도 않고 적 정하다. 만약에 한번 행정의 쇄신으로 효율성과능률성을 고려해 봤을때 우리 소장님이 진짜로 우리 열악한 군 재정 을 위해서 감 원을 제안 할 의사 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보조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연탄값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조합니까?

현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령 전화세 라든가 전기료, 연료비 , 사무용품비로 보건지소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요. 그리고 공중보 건의 들 진료활동비 말입 니다. 이것이 금년까지는 책정이 안되었습니 까? 월 3만원씩 주고 있는 것 말입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서에 안나와 있더만요. 아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년까지는 공중보 건의 들한테 3만원씩 진료활동비를 지급을 안했는데 내년부터 지급을하실려고 하신것 같아서.

그것은 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이 근무에 성실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무에 성실하지도 않는데 신년도부터는 새로 3만원씩 지급한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전년대비 해가지고 3,700만원정도가 증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된것입니까?

금년에 비해서 방역소독약품이 됩니다 만은 내년도에는 약품 대가 5,900만원으로증된 것입니다.

대가 요.

예.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작년 에는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증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이정숙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비는 4,731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로 1,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옥당골 새정보지 외 11종에 관한 수용비 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94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청사전기료 외 8종에 관한 수용비 입니다. 다음 운영 수당 으로 225만원으로 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 외 1종입니다.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 교관이 입는 것 으로 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는 4-H 교육용으로 9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연료비 는 456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숙직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영농교육 장 난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로 59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비 는 73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12만원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용 재료구입외 3종입니다. 국내 여비 는 1,0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문 지도사 양성연수비, 농기계 순회 수 리 여비 외 4종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은 1,615만5,000원이 계 상되었는데 내용은 농산물 품평회 참가 보상금 ,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보상 외 8종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0만원이 계상되 었는데 이것은 선풍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86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과졌육 교재유 인 외 5종에 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 운영 수당 은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산학협동 심의 회 운영 수당 입니다 재료비는 3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는 131만원이 계상 되 었고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45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읍면 상담소장 업무추진비 입니다 보상금 은 947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내용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외 7종에 관한 교육 보상금 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시설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로 7,3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5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륜차 구입, 시청각장비구입, 토양검정 분석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비디오테잎 구입 및 전문 도서 구 입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650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이것은 미세영상 확대장치와 P.C 구입입니다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현수막 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250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액재배사 운영 외 6종의 사업입니다 재료비중 신규사업인 복령사업이 1,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재료비로 226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품종비교 시범, 토양검정 시약구입, 농작물 병충해운영재료 구입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은 8,0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외 6종의 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조금 중 재료비는 22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 은 3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는 8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밀 확 대재배 시범,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 치, 경영개선 시범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보고 를 마치겠습 니다

위원 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장이 있는데 업무추진 비 있지요 이것이 259만2,000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읍면 상담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보조로 된 사업인데 국비보조가 줄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 다

국비보조를 대비해 가지요 그런데 소장님 실질적으로 농촌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 각하 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상담소를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이 그때그때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것을 국비계획에 의해서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활성화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혹시 농촌지도소 내에 유기농법 에 대해서 전문 지도사가 있습니까?

유기농업에 대해 현재 전문 지도사는 없고 지금 계속해서 업무를 연구를 하여 앞으로 전문 지도사로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수가 96년 1월 16일경 1박2일 예정으로 유기농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자기부담을 해서라도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받고 싶다는 이야기 가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제안 할 수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고 또 금년에도 군서에서 유기농에 대한 교육을 했고 대마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했습니다 자기들이 각자 유기농협회에 참석해서 회비를 내고 교육을 받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지도소도 개인 자격으로 가서 유기농을 연구하고 전문 지도사를 양성할 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회비를 내고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면 연수비도 매월있고 그러는데혹시 앞으로는 영농의 어떤 선진화에 대 해서 유기농법도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 느냐 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도사를 양성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유기농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유기농협회를 여러갈래로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들간의 추진이기 때문에 학자적인 정설이 나와있지 않 고 국가에서도 아직 기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그 협회와 연 락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저수지 상수원 윗쪽의 농민들에게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데 주변 농민들이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농민들에게말이 잘 먹히지 않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