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의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15분

존경하는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정기회에 상정된 시민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사 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둘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셋째, 식품위생업소 퇴.폐업행위 단속활동 강화 넷째, 물가관리, 유통질서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째, 대기.수질오염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여섯째, 쓰레기의 계획적인 감량화 등 종량제의 정착 및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8억 3,300만원이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278억 1,000만원입니다. '96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95년도 6억 100만원 대비 39.3%, 2억 3,600만원이 증가한 8억 3,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 8억 2,100만원, 경상적경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국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8억 3,3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6억 3,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900만원, 식품접객업 위반과태료 등 4,0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및 정화조과태료 3,5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1,900만원, 환경관련과태료등 1,300만원, 재활용센터 사용임대료 1,500만원, 액화석유가스 관리과태료 100만원, 시비보조금은 27억 7,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내역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등 12억 9,500만원, 노인정, 보육시설 운영비 등 11억 8,2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등 2억 8,1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시민국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5년도 275억 1,8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278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03억 8,4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85억 200만원, 생활보호분야 18억 8,2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는 69억 3,9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가정복지분야 31억 2,000만원, 부녀복지분야 18억 1,2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 1억 3,400만원, 유아복지분야 18억 7,300만원, 위생과 2억 3,300만원, 산업과 3억 6,800만원, 환경과 1억 600만원, 청소과 97억 8,000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95년도 102억 5,000만원 대비 1.3%인 1억 3,400만원이 증가한 103억 8,4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내곡동마을공동시설건립비 37억 6,600만원, 반포종합복지관건립비 19억 9,100만원, 양재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12억 2,200만원, 우면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설계비 10억 6,2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보호 18억 8,200만원, 가칭 서초구자원봉사단 운영지원 등 1억 600만원,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의달 행사 등 8,000만원, 장애인 행사지원 및 통행보조차량 구입 등 4,100만원, 가타 일반운영비 2억 3,400만원 등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95년도 73억 6,000만원 대비 5.7%, 4억 2,000만원이 감소한 69억 4,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서초여성회관건립비 17억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지원 9억 4,3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7억 7,600만원, 서초2동 노인정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 방배2동 제2구입노인정건립비 3억 3,900만원, 송동마을 노인정건립비 3억 1,300만원, 노인정 운영비지원 2억 1,200만원, 서초2동, 반포4동 어린이집 비품구입비 2억원, 노인 자원봉사 활동지원 1억 8,400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등 1억 5,600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비 5억 9,2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비 1억 3,400만원,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5,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등 3억 9,500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95년도 2억 2,600만원 대비 3.1%, 700만원이 증가한 2억 3,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요원여비.급량비 등 1억 600만원, 심야퇴.변태업소 입회활동비 3,000만원, 시민건강 위해식품 단속활동비 2,800만원, 간이 LAN시설비 등 1,400만원, 위생단속보조인부임 1,1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4,400만원입니다. 산업과 예산안은 '95년도 1억 3,300만원 대비 177.4%,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3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물가조사요원 8명인부임 2,2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6,000만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2억 5,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6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95년도 7,400만원 대비 43.7%, 3,2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환경단속규제업무 공무원여비 1,800만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1,800만원, 공해단속 요원인부임 1,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용역비 등 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3명 인건비 등 4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9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95년도 94억 7,700만원 보다 3.2% 3억 300만원이 증가한 97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244명 인건비 43억 6,600만원, 수도권 매립지반입 수수료부담금 13억 6,6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9억 9,6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금 7억 8,8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건립비 7억 2,600만원, 청소원 연금지급금 4억 2,4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 1억 9,700만원, 대형폐기물 잔재처리비 1억 1,700만원, 8.5톤 압축차량 대체구입비 4,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출연금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00만원, 시범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4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5억 5,2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안정,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예산규모와 기금운용현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김포 해안 매립지수수료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회수 등 청소과 소관 16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 9,96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써 위생과 소관은 공중위생 신고과태료 즉 공중접객업 위반 과징금, 식품접객업 위반과태료 등 3,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소과 소관은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 정화조과태료 등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환경관련과태료 1,335만원, 산업과 소관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과태료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써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 사용임대료 1,4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청소과의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등 1,93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040만 6,000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 거택보호자 생계비보호 등 2억 8,055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노인정운영 및 난방비 등 11억 8,227만 2,000원이, 산업과 소관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등 12억 9,475만원 등 시비보조금이 27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위생관리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보다 69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280만 5,000원이며, 예산서안 224쪽부터 229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95년도보다 1억 4,924만 7,000원이 감소된 135억 2,08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서안 233쪽에서 238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95년도 보다 3억 327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7,979만 6,000원이 예산서안 238쪽에서 254쪽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사회보장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보다 7,352만원이 증액된 85억 171만 9,000원이 일반 사회복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생활보호대책비는 금년보다 6,030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8,18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금년보다 4억 1,969만 4,000원이 감소된 69억 3,981만 9,000원이 예산서안 286쪽에서 29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부녀복지분야는 '95년도보다 7억 1,144만 1,000원이 감소된 18억 1,18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은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에 편성되어 있으며, '95년도보다 2억 3,56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6,845만 1,000원이 예산서안 322쪽에서 32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보다 2억 3,604만원이 증액된 8억 3,716만 2,000원이 예산서안 375쪽에서 386쪽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기금운영은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두번째 '96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에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정정합니다. 다음 12-9쪽에서 12-12쪽까지는 예산과목 구조 개편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이지요?

몇 페이지? 지금 23페이지 ...

세입분야 23쪽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쪽으로 넘어갑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정화조과태료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화조과태료가 '95년도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전에 제한된 시간내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모두 답변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가급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실무자들께서도 예상질의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즉각 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전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27쪽에 환경과에 대한 환경관련과태료가 1,33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8쪽에 청소과에 폐기물수집.운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액 23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와 폐기물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태료 이것은 아니지, 미안합니다.

답변 준비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28쪽에 그 김포해안매립수수료를 과년도수입분으로 1,500여만원을 잡아놓고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체납액, 징수율 해 가지고 235만 8,000원 했는데 이 앞에 지금 23쪽에 보면 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산업폐기물 해서 이것이 과년도분이 이 앞에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그것인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난해에 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산업폐기물을 징수했는데 아직 미수납된 부분인지? 그리고 이 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서초구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김포해안 매립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도 지금 그러면 산업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그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자료가 준비된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차례차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 김포해안 매립수수료가 28쪽에 과년도분은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수입분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것도 덧붙여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28쪽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35만 8,000원은 즉 2,358만원의 10% 해서 235만 8,000원은 저희들이 6월 이전에 직접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각 가정에. 그 체납된 금액 2,358만원 중에 금년도에 10%를 수납해서 235만 8,000원을 받겠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28쪽에 있습니다. 그게 23쪽에 보면 김포해안 매립수수료가 이게 김포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가정의 쓰레기를 가정용을 받고, 사업장용 쓰레기를 받는데 다량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어떤게요, 23쪽에 있는게?

예.

다량폐기물 ...

다량사업장 폐기물, 그러니까 영업장에 있는 쓰레기를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폐기물, 다량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입니까?

예. 그리고 28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포해안 매립수수료가 아니고 ...

다량폐기물 ...

다량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리지 ...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은 김포에 들어갈 때 5,500원을 저희가 처리비를 부담하고 다량폐기물은 8,700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쪽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량사업장 폐기물로서 금년도에 체납액의 10%인 1,500만원을 저희가 받아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것은 그러면 산업폐기물이고요? 28쪽에 산업폐기물이예요, 그 위에 것, 청소과 폐기물수집운반 ...

아닙니다. 그 위에 것은 일반 가정용이죠.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것 운반 ...

아니, 우리가 지난 6월 전에, 작년까지는 6월 전에 6개동을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돈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체납액을 10%를 받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는 다량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 6월분 전의 것이라는 이 말이죠?

예, 가정용 ...

그러니까 과년도분이 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정화조 과태료는 총 155건에 3,7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얼마나 징수했어요?

징수는 지금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그럼 이것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권금택위원님과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련 과태료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환경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연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연측정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로 측정해 가지고 매연을 양을 과다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과 또는 기계로 직접 우리가 그 자동차에 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환경부에서 8월 16일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비디오로 측정해 가지고 나오는 그 매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시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감소가 된, 감소된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450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징수한 징수액수가 2,74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이 3,726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측정 과태료분을 제외하고 평균 36%를 잡아 가지고 한 것이 금년도 예산 1,3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 원인이 비디오 측정해 가지고 나온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보충해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 과태료가 3,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약 50%라면 1,000 한 600만원 들어왔는데 2,500만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수입에?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지금 3,720만원을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2,500만원을 체납정리는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화조 과태료가. 2,500만원은 래년도 예산이고, 목표이고 ...

그럼 200만원 해 가지고, 아니 여기 정화조 과태료가 얼마 나와 있어요? 2,5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뭐가 200만원이예요? 26페이지 ...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그 3,725만원 중에 한 49.9%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1,800 정도가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 점검 안 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한 4,000이 넘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2,500 전액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다책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징수목표를 징수를 몇%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금액을 전액 다 받아들이겠다는 목표치입니다.

이호혁위원 질의 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이호혁위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종류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류별로 어떤 수수료를 받는지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그 가정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갖다 넣게 되면 지금 그 김포매립지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톤당 5,500원입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봉투값으로 수수료만 받고 김포매립지 처리비는 저희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수료는 저희가 6월 1일자로 전부 100%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각 가정에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직접 직영할 때는 저희가 직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과년도 세입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고 여태 받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포에 들어갈 때, 처리비는 저희 구 예산으로 가정용은 5,500만원을 처리비로 부담을 하고 사업장용, 영업장의 다량폐기물 처리비는 8,7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 그것은 그 영업장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김포수도권매립지조합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중에서 답 안 나오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과장께서 정화조 과태료 징수비를 2,500만원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아까 그 징수대비를 몇% 잡았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26쪽에 나오는 정화조 과태료 2,500만원은 '96년도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뒤에 제가 아까 처음에 유원규위원님께 설명한 10%선에서 2,000만원의 10% 200만원을 과년도 징수한 뒤에 28쪽에 나오는 것은 과년도 수입을 10%를 받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 유원규위원님 질의를 나중에 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게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드렸던 10% 200만원을 받겠다는게 과년도 수입이고 26쪽에 나온 것은 래년도의 정화조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2,000만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26쪽은, 2,500만원을 ...

2,500만원을 받겠다는 예상액 아닙니까?

예,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입예상액이예요?

예.

그런데 수입 과태료 ...

그런데 금년도에는 31인조까지 저희들이 확대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720만원 현재까지 부과가 됐지만 이게 가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래년도에 금년 목표의 현재액까지 실적을 상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 말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지금 수입예상액을 2,5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과태업체를 수치를 몇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수입예상액이 나왔느냐?

산출식으로 얼마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그것은 징수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과목표를 2,50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부과목표면 막연히 그러면 과태 대상이 발생할 요인을 갖다가 예상수치로 말한 거예요, 이미 조사해 가지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정화조 과태료는 주민들 스스로가 정화조를 치우면 과태료를 안 매기는 것이고 안 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 과태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막연하게 결국은 몇년 동안의 그 과태료 발생했던 것을 그것을 평균을 내 가지고 했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빨리 이해가 가도록.

이것 추가질문 드릴께요.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정화조과태료에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가정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0인조 이상이라던가, 뭐 100인조 이상이라던가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가정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몇 인조 이상에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얼른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서 31인조 이상에만 과태료를 물린다고 이렇게 언뜻 들었는데 그러면 가정용은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1차, 2차, 3차 경고를 하고 어느 정도 되어서 그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 그리고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전부 설명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화조 우리가 점검대상은 31인조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31인조는 신축건물에 한달 이상을 사용을 한 다음에 그 정화조를 떠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해서 청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가정용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 31인조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가정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1년마다 치우도록 안내문을 냅니다. 그래서 안 치웠을 경우에는 이게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큰 이행이 안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31인조 이상이 확대되어서 수질검사상의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청문회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평균치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액을 2,500만원으로 잡았고 금년도에 31인조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실적이 사실 예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도 환경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검사에, 수질검사에 낙점이 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개념상으로 알기에는 1년이 넘어서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적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년 내에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낙점이라고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31인조 이상 정화조를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저희들이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신규로 새로 설치했을 경우에 그 때도 수질이 기준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일반건물의 수질검사는 저희가 오수정화는 전체를 검사를 1년에 한 번씩하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약 6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정화시설은 2,000인조 이상 큰 규모만 하는데 이것은 관내에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전체를 하는데 매년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 600개, 분뇨정화시설 49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고, 31인조 이상 일반 분뇨시설은 새로 설치했을 경우에 3개월 후에 저희들이 수질을 채수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제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차제에 이것 어떻게 감사 성격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차제에 이것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니까 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빌딩에 있는 정화조나 이런 것은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면도로, 큰 도로 이면도로에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구건물에 영업허가 나간 음식점이라든지 무릇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화조 판 자체도 없고 원래 옛날 재래식이니까 정화조도 없고 수세식같이 어떻게 간이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지금 영업허가가 나가지고 떳떳이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만약에 발견되었을 때 똑같이 2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별도 처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장소에 영업허가가 나가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5건에 3,250만원을 부과해서 40% 정도 수납이 됐었다, 그러면 60%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96년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2,500만원으로 잡았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억원 이상 잡아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왜 그러냐 31인조 이상에 청결도 그 규제로 과태료도 많아진다고 관계관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봤었을 적에 이것이 과연 산출 근거가 사실과 이게 맞느냐, 이것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또한 이 얘기가 어차피 나와서 본위원도 그 사실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화조 과태료가 관악실업이라는데 있죠, 그 하청받은 데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 구청에서 직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봤었을 적에 차제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산출근거에 대한 확실성도 예산안을 내는데 확실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질의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신축건물은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나 오래된 구건물의 경우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영업허가가 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많이 고쳐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뒷골목같은데 분뇨를 그냥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생업소 지침에 보니까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래서 아마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도 일부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수도가 다 들어와 있고 하수도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고친 다음에 허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룡우위원님께서 31인조 이상 정화조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이라도 수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인조 이상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치할 때 1회에 한해서 합니다. 지금 한달에 약 30건, 매일 1건 정도가, 한두건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혹시 위반되는게 많이 있으면 금액이 좀 늘겠습니다마는 신축건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공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위반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수질에 위반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그래서 31인조 이상 신축시에만 하기 때문에 한달에 약 30여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155건에 3,72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이 약 절반 정도 해서 한 1,8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래년에도 2,500만원으로 해서 금년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징수율이 지금 낮으니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수준이면 제 생각으로도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우리 ...

아니,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이것 말할 적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확실하게 모든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청소과장 얘기는 125건에 과년도 3,250만원을 부과했는데 40만원 정도 수납이 됐다, 또한 지금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해 가지고 신축건물이다 그럼 신축건물이 작년만 된 것 있겠어요, 해마다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분명히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또 각 과장이나 국장이 계수가 다른 표명을 한다든지 또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이야기할 때에 제가 사실 이 수자를 몰라 가지고 저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적었는데요, 금년에 155건에 3,72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고지를 한 것입니다. 155건에 3,720만원, 그 중에 49.9%가 징수가 되었다고 청소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청소과장이 31인조 이상은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혹시 매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잘못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신규로 설치할 때만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화조를 매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수질에 저촉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이 신규로 설치할 때만 한다는 명확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잘못 전달이 될까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1인조 이상은 신규설치시에만 수질검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정화는 우리 관내 약 600개 전부 1년에 한 번씩하고, 분뇨정화는 2,000인조 이상 49개소를 매년 1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청소를 안 하거나, 오수정화 600개 중에 수질이 저촉되거나, 분뇨정화시설 49개가 저촉이 되거나, 31인조 이상 설치할 때만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저촉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룡우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서로 좀 딱딱한 얘기가 나와서 인간적인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확실히 하고 넘어 가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에요, 딴거예요. 세입부분이예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제작비가 13억 6,000여만원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들이 처음했기 때문에 작년에 반영할 때 13억 6,000만원 반영했는데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7,600여만원은 금년에 봉투 나간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3억 6,000만원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9억 7,600을 하면 금년 예로 봐 가지고 내년에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맨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심야 퇴.변태업소 입회활동비 이번에 5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223페이지를 봐 주세요. 223페이지에 보면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요원해 가지고 1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단속하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225페이지에 이 심야단속 업무하고는 다릅니까? 어떻게 액수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의 단속업무활동비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 심야 퇴.변태업소 입회활동비 5만원 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작년말 그 전에 28명까지 단속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활동비 5만원 입안한 것은 하루에 저희가 5, 6명이 한조를 이루어 가지고 2개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별로 친다면 1만원꼴 정도됩니다. 그래서 2개반으로 한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루에 1만원꼴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개반 했는데 저희는 1개반이 5, 6명이 되기 때문에 1인당으로 한다면 1만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과 야간단속원이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입회활동비해서 단체로 반으로 나가는 것이고 1인당 1만꼴 여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비가 1인당 1만꼴 해서 심야단속 하루 하는데 사실상 2만원 정도의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쪽 없습니까? 226쪽, 2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밑에서 부터 세번째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야위생업소 단속활동직원 방한복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피복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위생과의 본 항목뿐입니다. 다른 데는 다 10만원 또 규정에 의하면금년도 참고하도록 나와 있는 책자 40페이지에 보면 피복류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방한복이 7만 1,400원이고 만약 현업직으로서 제복이 필요한 자에 주는 돈은 방호원직쪽에 속할 때 9만 870원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배에 가까운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93년도에도 방한복이라고 해서 구.동직원 차출해서 심야단속에 임할 적에 5만원 짜리 방한복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원짜리 방한복을 사주니까 방한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전혀 입지를 않고 자기 사재 방한복을 입고 다니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예 방한복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지금 감시계 직원들이 결국은 각자 임의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산 방한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감시계 직원이라는 것도 나타내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사려고 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20만원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맞지만 15만원 정도짜리는 사주어야만 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정이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있어서 맞지 않을 때는 규정을 수정해야 됩니다. 규정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규정은 규정대로 있고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대로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도 문제가 되고 또 예산집행상에 위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때 고쳐 가지고 그 규정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다시 참작해서 필요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40만원이고 증액된 액은 3,41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한 110%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보상금액에 대해서 유해식품신고 보상금액이 책정된 것이 1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에 대해서 12월까지 하게 되면 3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에 그 신고에 대한 실적과 보상금에 대한 것도 한번 아울러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배상금에 대해서도 식품등 수거비,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폐기처분해서 이것이 29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총액이 작년보다 증가된 원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민건강 유해식품단속을 시청에서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해서 각 구청 공무원을 차출해서 시청 예산으로 식품단속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자제가 실시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건강위해식품단속을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라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시민단체, 소비자생활교육원 등 시민단체요원으로 하여금 식품단속을 우리 직원하고 월별로 매월 3일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2,376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위해 식품신고보상금 10만원 3건은 규정에 의해서 1건 신고시마다 10만원씩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는 보상금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민다소비식품을 백화점 등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금년에도 400건 했습니다마는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그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토너, 드럼, 전자복사기 토너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OCR고지서 및 통계업무 위탁용역비도 마찬가지고 부담금자료입력 용역비도 산출근거가 정확치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 말씀하는 것이지요? 조금만 답변할 시간 주십시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한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회라는 것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조례가 없다면 조례가 없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회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 이것이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본청에서 시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시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온 사항이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타 업무, 기타 타 과를 비교해 가지고 그 적정순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97페이지를 보면 시작은 96페이지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편성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외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기준단가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준수해 가지고 예를 들어 1인당 5만원, 시.군.구 동일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부지침 관계는 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운영경비는 조금 이것하고는 조금 좀 방향을 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이요?

예.

위원회 수당 달리하는 것은 어디 있지요?

수당은 저희가 한번 참석하는데 한 3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5만원이죠 ...

이것은 지금 수당이 아니구요, 다과회 한다든가, 간담회를 할 때 최소 그 필요한 경비를 여기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1인당 5만원의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여기서는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너머에 보면 236쪽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 5만원 × 20명 해 가지고 4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쪽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수당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 5만원 × 20명 해 가지고 4회 했는데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가 없죠?

예.

없는데 어떻게 돼서 5만원씩 이렇게 20명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느냐?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조례와 본청 지시와의 상호 지시가 있었을 때 어느 것에 상충하면 어느 한쪽을 취소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한 법적인 지금 답변은 제가 지금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그냥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금년 2월달에 지사가 내려와 가지고 각 구 공통사항으로 전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

글쎄, 본청에서 구성하라고 내려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본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뭘 해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위에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라 했다고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관계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 했고 다만 각 구와 ...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5만원 × 20명, 4회 했는데요, 규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정이 없다라면 2회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일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환경관련한 단체가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녹색서초구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은 구청에서 구청의 환경관련되는 업무를 자문하고 저희들이 또 홍보위원으로도 활용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전부 저를 포함해서 환경관련되는 과장하고 포함해서 총 25명 중에 외부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세차협회 회장 등등 해서 환경관련 되는 전문가나 실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환경과 직접 관련되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며칠 전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향으로 서초구 환경업무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하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업무에 참고하고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수,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우리 관내에 세차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환경과 관련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은 이전까지 명예환경감시요원 해 가지고 주변에서 환경을 더럽히거나 환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바로잡는 그야말로 주위의 환경을 감시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사항을 감시하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사실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돼 있고 시의 지침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련 헌장도 만들고 한다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사항은 환경보전자문위원은 금년 4월경에 해 가지고 두번 그 자문회의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도 설명드리고 또 건의사항도 받고 했었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 예산이 제가 보니까 금년에 7,300만원이고, 래년에 1억 500만원입니다, 전체 환경과 예산이.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환경업무를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냥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조례 제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 4회에 대해서 2회 정도만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소음측정기외 3종, PH메타외 1종 이렇게 돼 있는데 단가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책정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물가정보지하고 이 가격이 너무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달가격은 얼마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과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측정기, 장비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거나, 또는 부품교체시에 저희가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정보지하고 이것은 수리비하고 그 부품구입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일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뭘 교체해 보고, 수리를 해 보니까 이제 그렇고, 그리고 또 래년도에 저희가 진동레벨기하고 소음측정기를 1종을 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좀 늘어나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기계를 운영 조작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고 그 기계는 사실 매 이제 불시에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고장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여유가 있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그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네번 동안 그 사람네들을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자문보전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뭐 반대한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이해를 못 한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요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죠. 그러면 법적 근거가 뭐냐, 이 예산편성 지침이죠. 그런데 그 지침에 엄연히 법률로 정한 그 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례로 정했다든지 하는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5만원 범위 내에서 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서 어떠한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의당히 거기에 기인해 가지고 서초구 환경자문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야죠, 의회에.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포해서 해야지 어떻게 위에서 독립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는데 시의 지침 하나 가지고서 하란다고 하고, 하란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까지 미처 못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곧 만들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가죠. 뭘로 방패막이를 할 거예요? 엄연히 여기 있는데 엄연히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내무부에서 만든 것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법이나 조례에 있는 그 위원회에 한해서 위원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것 말이 돼요? 여기 지침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위원에게 주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한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기타 여러가지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상한 것 아니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편성기본지침 67페이지 보면 중식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월 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3명만 계상했는데 한달만 쓰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을 쓰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선 그 예산 총괄부서에서 이것 유인물을 만들 때 지금 미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그것 12월을 곱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3명이 1개월분이고 여기다가 각각 12개월을 곱해 가지고 총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

그러면 270만원이 되는데 22만 5,000원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63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53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예, 중식비가 이제 7만 5,000원 × 3명 × 12개월 해 가지고 270만원이 돼야 되고 교통비가 1만 7,500원 × 3명 ×12개월 해 가지고 63만원 돼야 되는데 여기에 12개월 곱하는 것을 이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 유인물을 받아보고 바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일단 전부 다 자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부 다 위원님께 배부가 된 것이니까 앞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해 준다고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미스프린트는 고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도 다 틀리겠죠?

예. 그런데 총 305만 2,000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5만 2,000원을 더 추가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 조정할 때, 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밑에 이제 피복비에 대해서 상정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서초구에 4개 부서인가, 5개 부서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공익근무요원 활용하는 부서끼리 협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떠한 ...

피복비 이것을 책정할 때 다른 과에, 다른 과나 다른 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신 일이 있냐고요?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최종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95년도 실적 감안 실비 계상으로 나와 있고,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이 사항이 전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필요한 경비를 '95년도 실적 감안 실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했던 '95년도 예산을 참조해 가지고 공통사항으로 우리는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은 '95년도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병무청 훈령 270호로 그 지급 근거가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급근거에 나와 있는 피복종류를 선택을 하지 않았고 더 추가를 했으면서 또 각종 피복 구매하는 액수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품목에 대한 가격을 매겼으며 또 한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각 기관이 다 틀려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방한복을 사는데 다른 국에서는 10만원짜리 책정을 했다 하면 또 다른 데서는 7만 5,000원, 9만원 이렇게 각각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에 한 종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그것을 활용하는 부서는 서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해 가지고 종목도 같이 좀 맞추고, 가격도 어차피 그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도록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국에, 각 과에 맞추었다고 그래서 자기들 구미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몽땅 다 틀려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예산에서 협조를 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운용같은 것, 이것 예산같은 것은 저희가 타 과를 보고 참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할 때에는 각 과에서 모여 가지고 얼마로 하자 하는 그런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결정은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최종적인 사항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아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통지도과를 또 따라서 했는데 또 교통지도과는 보니까는 금년에 또 약간 작년보다 뭐 좀 다운된 것도 있고, 올라온 것도 그렇게 좀 들쭉날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은 좀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유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규정에 맞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규정에 준한 예산서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잘 못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을요.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자세히 드렸고 저도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 과에서 이제 준비가 충분하지 못 했다는 것도 제가 시인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여간 바로 그 법적인 뒷받침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도 타 구와 같이 이런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공해단속인부해 가지고 2만 2,300원 × 4명 × 150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일용인부임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일용인부임,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타 과 것은 조사를 안 해 보았는데 일하는 종류와 근무시간이 다 조금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책정한 공해단속인부는 제일 최저급은 아니고 최저급보다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마음대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규정에 의한 것이 2만 2,300원입니까, 일용인부임이?

그게 지금 글쎄, 한 3등급인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경로 ...

지침에 얼마 나와 있는가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242페이지 ...

지금은 환경과 238쪽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룡우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컴퓨터가 기획관리과에서 627대 중 금년에 교체가 586으로 166대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환경과의 내역을 보니까 소위 본체만 사 주고 광디스크드라이브나 광디스켓 그 다음에 LAN카드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것은 각 과별로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바꾸어 얘기해서 부속품은 이것은 잘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본체는 소위 총무국에서 사 주고, 각 부서별로 부품은 부서별로 주관 부서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컴퓨터 본체하고 당초에 살 때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에서 총괄적으로 사 가지고 재산등록을 올리고, 나머지 그 운용이라든지, 유지비, 고장났을 때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고장까지 전부 기획예산과든 구 단위에서 일일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자산취득비로 사면 일단 등재가 됩니다, 자산으로. 해서 각 과에 이관을 하면 운영은 각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품은 전부 각 과에서 한다, 수리야 물론 이제 쓰는 편에서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하고, 노총기념일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능직 청소차운전 정비원 등 목욕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티켓을 끊어 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의 날과 노총창립기념일의 차이와,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원에 대한 목욕비 지급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총창립일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휴일입니다. 노사 협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직 운전원에 대한 목욕비는 정액 지급입니다. 월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총을 기념하는 날이고 근로자들을 기념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지요, 그러면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총이 생긴 것이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구민의 날도 5월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고, 과거에는 3월 12일인가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물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적은 선물 또 내지는 적은 격려품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추석연말 격려품 나가고, 체육대회하고, 근로자의 날 나가고, 노동창립기념일 나가고, 또 구민의 날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켜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그분들한테 대한 지나친 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어떤 후생복리관계는, 휴일 관계 이것은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에서 시장과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노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갑니다. 위임을 시에서 일괄 위임을 받아서 같이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노사간에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월 이틀밖에는 유급, 공휴일작업이지요. 월 24일밖에 할 수 없도록 노사가 협약이 완전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수수료감면 대상자지원 봉투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왜 공공용하고 일반용하고 우면동임대거주자에게 주는 것 하고 기타 일반지역거주자가 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가 틀립니까? 규격이.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수수료감면 대상자 지원봉투구입 문제관계는 저희가 월 20ℓ용 3매를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면동에는 집단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1,000여 세대됩니다. 900여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비와 대행업체의 수입이 되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다른 지역에는 한 1,271 기타 일반지역은 1,27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동에 몇 명 안됩니다. 세대로 몇 세대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작비만으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면동에는 집단지역으로 970 몇 세대로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단 1개 업체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1개 업체당 몇 사람이 안되기 때문에 제작비만, 봉투값만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리고 공공용봉투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요금이 아니라 문양이나 이런 것이 구별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면동에서 나가는 것은 대행업체인 대승용역에서 사주어야 되고 해당업체에서 동에 지급하고 동에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공용 봉투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봉투라고 표시가 되어서 동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동에다 지급해서.

색상이라든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일견해 가지고 알 수가 있다 이거지요?

예, 일반용하고, 공공용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242쪽에 재활용간담회 5,000원x22명x4분기 했는데 어느 규정에서 4회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정이 없다라면 2회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쓰레기종량제 일반규격봉투 제작해 가지고 11원x1,858,000매 이렇게 돼 있는데 단가가 책정이 높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은 절감대책에 대해서 좀 청소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구매계약서도 첨부를 바랍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시면 공중변소 편의시설용품해 가지고 화장지 공변해서 2,593원x10x15개소x300일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크가 되는지 관리 차원에서. 본위원은 공중변소에 가서 한번도 화장지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화장지 사용문제인데요, 화장지를 아마 돈을 엄청 많이 들여 가지고 한시간에 하나씩 걸어놔도 어떤 때는 그것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집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지자판기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우리가 좋은 뜻도 되지만 자꾸 우리가 화장지까지 계속 걸어놓는 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도 화장지가 없는 데가 더 많지 아마 보탬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판기 같은 것 하나 자판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해 보고요. 그리고 청소차량의 색상을 개조한다는데 지금 청소차량의 색상을 개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녹이 슬어서 칠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22대를 다 색상을 칠한다는 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지 걸어놔도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판기 설치하는 방안을 질문하셨고 또 청소차량 색상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일반시민이 급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없으면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한정 대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자판기설치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은 하되 입구에 화장지자판기를 설치해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색상개선 문제는 청소차량들이 너무 색상이 우중충하기 때문에 오수 흘림 등이 있어도 전혀 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맑고 미려하면 오수라든지 흐르면 얼룩덜룩해 가지고 함부로 다니지 못할텐데 현재 색상이 너무 우중충해서 좀 밝고 미려한 색깔로 고쳐 가지고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들이 청소차를 깨끗이 닦지 않으면 다닐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4가지 색상을 골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시달해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색상을 넘겨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구에서 구청 나름대로 한 가지 색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어떻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청소차량의 색상을 처음 잡을 때도 상당히 검토를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색상이 너무 밝아 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자꾸 지저분하면 오히려 더 꼴불견이고 지금 안 닦는 것은 사람이 안 닦는 것이니까 그 색상을 잘 닦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색상이 화려한 데다 밤낮 오수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이 쓰레기차이고, 더러운 것하고 접하는 것이 또 청소차인데 그것을 화려하게 놓고서 계속 닦는 것을 독촉하는 것도 또 그것을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드리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발상도 좋고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쓰는 차를 또 내가 같이 팀웍이 되어서 있는 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색상 바꾼다고 해서 한번 닦을 것 3번, 4번 닦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 닦으면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혐오감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아무리 색상을 당초에 선정할 때 신중하게 했는데 그 임의로 다 지금 바꿔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말입니다. 우리 구 계획이 아니라 시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이런 구상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좋다고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다른 색깔을 선택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은 각 구에서 반영을 본청 지침에 의해서 시켜놓았을 뿐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색상이 가장 좋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 청소차량에 대해서 좀 보충 ...

보충질의,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 여러가지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반차량에 찌꺼기 물나오는데 용기가 있지요. 용기가 규정이 20ℓ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도색문제 그런 미관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청소차량이 모든 용기나 그런 규격이 제대로 갖추지 않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그전에 한번 림시 회의때도 구정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사실은 환경을 더욱 깨끗이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과정에서 용기의 찬 물을 말이지요, 그 썩은 물을 그 미화원들이 하수구나 어디 대가지고 가서 만땅이 되었으면 쏟고 와서 또 수거해 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고의적으로 말이지요 길바닥에다 그것을 털어, 물론 그 사람들 물을 싣고 가려니까 만땅도 됐으니 무거우니까 쏟아 버려야 다음에 또 흐른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의적으로 쏟아 버리기 때문에 그 청소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5, 6월달 이런 때는 말이지요, 뭐 참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정화조 치는 냄세 이상으로 납니다. 오히려 환경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것이예요, 이것이 사실 현실이예요. 그런데 그 때 답변하시면서 '주의를 주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서 시정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믿으면서 차제에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좀 감독관에서 감독을 하시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교육을 통해서든 직접 현지 나가서든지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재활용차가 지금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재활용 분리 수거를 또 재활용품중에서 플라스틱이랄지 예를 들어서 신문용지랄지 무슨 각 동별이랄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것외에 재활용품을 갖다가 혼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모이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그런 분류로 넣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수집과정에서 그 수집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집을 해 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무슨 관청에서 와 가지고 무슨 죄인 대하듯이 말이지요 무슨 보통 저기도 안해 가지고 재활용 수거하는 시기에 말이지요, 거리에서 주민과 청소원간에 말이지요, 재활용수집원간에 그런 사소한 시비가 벌어진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더 일선 직접 확인행정을 하시면서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그런 부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청소차량 색상개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선진국같이 정말 아주 병원차 모양으로 백색으로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기 좋게 한다, 이런 의욕도 좋지마는 우리의 오늘날의 공기나 이런 모든 환경으로 봐서 그것이 가능할런지 염려스럽구요, 그래서 좀더 시험적인 과정을 거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색상을 변경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색깔로 어떻게 변경시키려고 그러는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색상을 변동시키면 거기에 지금 청소차량에 모두 서울시 마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마크를 이제 우리 서초구 마크로 바꾸는 것이지, 안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지역적인 문제로 정화조청소 독촉통지서가 대개 노란 봉투에다가 안에 종이에 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것과 대개 다 동일한데 주소하고 이름하고 틀리지만 그런 것은 엽서로 좀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간단히 해 가지고 엽서로 띄우는 것이 예산상 어떻게 될런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52페이지에 차량수리용공구라고해서 500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저거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차량수리용공구를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 색상을 바꾸는데는 당초 시험을 거쳐서 신중히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준지가 최소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정을 갖은 색상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나오면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혀 모릅니까?

아직은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현재 시마크로 일관되게 되어 있는 것을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 상징마크를 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결과를 통보드려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통지서 독촉봉투를 엽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부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엽서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차량수리용공구 1식이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는 차량수리공이 있습니다. 차량차고에 차량수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리하려면 공구가 사실 필요한데 그것 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지 어디 1식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필요한 것이 교체하고 그러면 낡은 것을 교체하려면 한 500만원 들어가지 않겠느냐해서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공사라고해서 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5억 1,60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땅 산 전번에 한 데 거기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당초에 저희 60억할 때 다 포함돼 있던 시유지나 국유지 분이 여기에 빠졌었습니다. 43억으로 사고이월될 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 넣은 것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34명에 대해서 1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 방송에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 날 때마다 이것이 참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최소한도 여름하고 겨울 정도는 이렇게 둘로 해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벌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한벌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히는 것입니까? 234명이 2벌로 계상을 해 가지고 된 것인지 또 만약에 한벌로 되어 있다면 환경미화원도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의 하복과 동복을 구분해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49페이지 ...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지형 및 가로는 이것이 8종입니다. 하복이 둘이고 작업화, 장화, 동복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동복, 하복이 따로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한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몇 종류를 한꺼번에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7개 품목으로 이제 엮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7개 품목중에는 하복과 동복이 구분되어 있다는 이것입니까?

예, 하복은 2벌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복은 한벌이구요.

그렇다면 11만 2,000원 갖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아까 거기 보니까 어디는 15만원을 한벌에 넣었는데 ...

뭐 이제 장화, 동복, 방한장갑, 안전화, 우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빠듯하게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가격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248쪽에 보시면 우편요금해 가지고 130원 곱하기 500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민 여론조사 회신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은 적절한 곳에 쓰여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여론조사 회신용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는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운영을 한번 철저히 해 가지고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가정용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차이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는 비용은 가정용은 5,500원인가 그렇고 또 사업용은 8,700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회사에 일임하지 않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지만 이제는 사업자한테 위임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같은 쓰레기를 가지고 그렇게 차등을 낼 수가 있는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다량 사업장용 쓰레기 수수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분이 되었으나 래년도부터는 가정용과 다량 사업장용이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다량배출처라고 해 가지고 고지서를 대행업체에서 발부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래년도부터는 다량사업자라 할지라도 공급용의 봉투를 사 가지고 봉투로 배출하는 것으로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체제로 그게 아마 내려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돼 있으면 예산편성은 돼 있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54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청소차고 텔레비젼 구입이라고 돼서 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활용측에서 모든 TV나, 가구나, 이러한 가전제품도 거기에서 전부 수리와 아울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이것 굳이 40만원에 대한 그 책정을 거기까지는 생각하셨는지 한번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차고TV구매를 재활용 활용차원에서 구매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활용차원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재활용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서부터 254쪽까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254쪽과 255쪽의 일용인부임에 하수도 관리인부하고 거기에서부터 년차유급수당까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국 하수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276페이지에서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데 몇쪽이라고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은 그 자원봉사 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물론 어떤 자원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느 자원봉사든지 다 필요로 하는데 이 자원봉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예를 든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자활하는 곳 같은데 가서 목욕을 시켜 주는 것이라든지, 아마 그러한 자원봉사,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치밀한 계획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그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아까 도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준비단계에서 준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아마 뒤에 보면 딴 예산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째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결성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아야 지금 비록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해 가면서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이니까요, 그것을 소상하게, 그냥 하반기에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범위하고 전체적인 세부 자체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범위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물론 아까 천승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거동불편자, 또 시설 이런데 전부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발표된 아파트단지별로 도우미제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지금 거택보호자 중에 거동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총 망라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별이라던가, 종교단체별 또는 우리 직능단체별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 이런 것을 총 망라하는 지금 기구라든지, 계획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저희가 기능을 자원봉사 모집, 교육, 연결 및 사후관리를 기능으로 하고 위치는 구에는 사회복지과, 동에는 민원창구에 설치하고, 운영개시는 래년 2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우리 구 자체 내부 운영하되 직원은 구에는 1명, 동은 사회담당이 겸직 운영하고, 전용전화를 구에 설치해서 전문으로 운영하고, 또 각 동 창구나 사회복지과에 팻말을 붙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언론매체라든지 각 종 회의때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접수모집은 접수처를 구청과 동사무소의 센터 형식으로 창구에서 접수하고, 참가 단위는 일반 개인과 학생, 요즘 중학생은 몇 시간씩 자원봉사활동하면 성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직장단위, 자생단체, 직능단체, 전문가협의회 등을 참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방법은 봉사자가 희망하는 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지, 희망을 접수해서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전산을 입력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은 일정기간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일정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정하는 봉사기관 봉사자한테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봉사한 내용을 기록해서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할 것은 간담회라든지, 이 구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이 기본계획대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는 여러 구의원님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정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물으시고, 또 어떤 것을 대답하시느냐 하는 것을 그 핵심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상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지만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질의했고, 또 어떤 것을 답해야 되나 그것만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277쪽 사회복지등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81쪽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등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지금 세세항에 전부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관서운영비에도 지금 전부 다 세목별로 운영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했으며, 281쪽에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 이 1억원은 앞에서 서초구 자원봉사단 결성준비 및 간담회에 100만원 6회가 있고 그러는데,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비부터 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비를 1억원으로 책정한 잠정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에다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요원하고, 그 직원 2명을 두어 가지고 인건비가 약 2,000만원, 운영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사무실운영비 등 해 가지고 1,200만원, 또 장비구입으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비품비 약 1,000만원, 사무실 임차 이것을 구청에 사무실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기 위해서 2,000만원, 사업비, 전산개발이라든지, 행정지원 등 해서 3,800만원 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본 안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복지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별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집기까지 다 비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라는 행정부가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행정과가.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답변이 지금 변명에 불과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일반이 누구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단체, 복지관을 갖다가 경영하려면 지금 위탁경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비를 별도로 주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100% 삭감입니다. 그것 삭감해도 되겠어요? 그 답변이 필요도 없는 예산을 산정했다면 삭감을 해야지요. 그런 ...

답변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다시 한번 ...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이 어느 단체를, 바깥단체, 외부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국민운동지원과 같이 직원을 거기다 두고서는 거기서 총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아마 답변이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 주세요. 지금 국민운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과가 있고 거기에서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내에 직원을 두겠다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기구를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는 직원을 별도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세운 것은 상반기 중에는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 구청 사회복지과 내에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민간단체에,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지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을 하는 것이 더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원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서초구 자원봉사단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이 계획이 있다면 위원들한테 그것 납득할 수 있게끔 계획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봉사단체가 많은데 이 봉사단체는 또 뭔지, 여기 봐도 자원봉사단 결성준비 및 간담회라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6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이렇게 6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넘어갈 것 같으면 서초구자원봉사단 운영비지원해 가지고 1억이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성격이 무슨 성격인지 그런데 요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지, 무엇을 의도해 가지고 이 단체를 만드는 것인지,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들 여러분들이 질의해서 저는 중간에 듣고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이 봉사단체는 어떠어떠한 봉사단체를 어떻게 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우리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위에서 방침이 내려왔다든지 또 무슨 어떻게 되어서 했다든지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다 지원한다고 1억 조자룡 헌칼도 아닌데 그냥 준비하는데 6번씩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준비하는 회의를 해야 되고 납득이 전혀 안 갑니다.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실질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의욕적으로 복지사업을 하시려는 취지야 백번 이해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비목별로 동료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것이 어느 규정이냐, 어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부지침에 어느 시행령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것을 계속 질문하셨어요. 반복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은 빼고 1억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을 설명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 마디로 삭감해 버리면 끝납니다만, 설명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려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사실은 본청지침이랄지, 아니면 중앙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정부기관의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내려 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행령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지시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마당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행정적으로 시행령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비목별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어느 조례의 의해서 반영했냐 물어보면 구차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 상반기에 공무원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해 보다가 하반기에 민간에게 위임해서 한다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사회복지과라는 것이 무슨 과예요. 바로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인데 왜 이런 것을 민간한테 위임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선심성 행정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혈세 받아다가 복지 측면에서 선심 쓰려는 것 밖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각 국.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고 특수업무추진비가 있고 이중삼중으로 반영한 것이 무려 10억, 20억 가량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무슨, 지금 세세항별로 전부 업무추진계획이다 산출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3,000만원 또 기관원 업무추진비, 관서당운영비 해 가지고 또 별도로 포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라 이겁니다. 사회복지 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서초구자원봉사단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상부 예를 들어서 우선 쉽게 본청이라도 그런 사업계획 지시가 있었다든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회복지 등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2,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에 물론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어 있고 또 세항을 적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기상에 각 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국 운영하다 보니까 부기상으로 지적을 안 해 놨는데 사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 집행을 해서 지난번에 복지관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5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금액은 한 30만원 내외 복지관운영위원회 간담회는 10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하고 행정감사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 업무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과에서 이 돈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내년에는 제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돈은 집행을 할 때 제가 10만원짜리라도 제가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자원봉사단 관계는 사실 이게 무슨 법령이나 조례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송파구 딱 한군데입니다. 급한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봉사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하고 도장을 찍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어디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봉사요원을 확보할 수가 없고, 저희 관내에도 아마 저희도 모르게 많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테고 또 거동불편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여러가지 필요한 봉사활동이 필요한 분야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과에서 전부 연결이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저희가 연결 정도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니까 저희 사회과에서 각 동에도 사회담당이 있고 하니까 연결해서 해 보는데 과연 계속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물론 회의비가 있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직원을 1, 2명을 준다든지 해서 서초구민 누구든지 거기에 전화만 하면 연결이 되고 저희 직원이 배치가 되면 한 1, 2년 있으면 발령이 나서 다른데 가고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어서 서초구관내 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 전화를 이쪽으로 하고 봉사활동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전부 전화를 하고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주고 관리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준비가 안되고 구체적인 사업은 안됐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 구에서 한번 해 보고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봉사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급식비를 준다든지 해서 일부 운영을 해 볼까하고 개략적이기는 합니다.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포괄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좀 좋은 뜻으로 하려고 시작은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초구에도 단체가 많지요. 그런데 그 단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해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떠한 지금 현재 우리도 복지관을 자꾸 짓고 있으니까 복지관 같은데다 봉사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사람 하나 두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종합복지관 같은데 지으니까 종합복지관 조그만 하게 하나 창구해서 전화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계획 세워 가지고 여기서 지도해 주어 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추진비 3,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고 그 위에 부서운영추진비가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면 시민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만원 돼 가지고 600만원 나와 있어 가지고 3,84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 관계니까 여러가지 다양성이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지 다른 부서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계획안에 불과한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나 시설이 시립은 몇 개, 구립은 몇 개, 사설은 몇 개가 있는지 즉 왜 개수까지 물어보는가 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불우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자문을 구하느냐 이런 시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업무하고는 너무 기능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업무기능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예산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도 역시 예산심의에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안이 1억하고 또 227페이지에 보면 역시 3,000만원 하고 종사자격려, 운영위원회간담회 이게 전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근본적으로 이때까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의 기능과 이때까지 해오신 부분을 좀더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계획안을 저는 그렇게 규정 짓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안이지 예산안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통과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양하게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일괄 묶어서 업무추진비를 했더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관서당경비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532만 4,000원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액이 1,3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96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요. 기본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2만x162명, 도서구입비 1만x162명, 기타 수용비 수수료 5,000원x162명, 자산취득비 1만x162명 이렇게 묶어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서구입을 1만짜리를 162명한테 어떻게 했다하는 설명을 해 주시고 기본사무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짜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수당해 가지고 나와 있구요, 5만원 곱하기 6명,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 가지고 또 5만원 곱하기 8명, 8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분기별로 4회를 하지만 어떤 것은 분기별로 두번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280쪽에 보시면 여비규정의 목에 국내여비 업무수행 출장여비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161명 곱하기 36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국외여비도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그 여비규정에 보면 관내 출장을 나갈 경우에 사무실에 하루종일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에 차도 타야되고 하니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161명인데 36일이니까 12로 나누면 한달에 3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국직원이 한달에 3일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보고 출장갈 일이 있겠다 해 가지고 5,000원씩, 그러니까 한달에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에 보면 노인위안잔치도 있고 또 효자, 효부격려도 있고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

몇 쪽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87쪽을 질문드립니다. 경로바둑교실 운영이 있구요, 그 다음에 경로바둑대회 운영이 있고 또 경로바둑교실 운영해서 바둑세트, 바둑대회용 방석,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둑교실 운영하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한테 바둑을 강의해서 초보자들한테 초보자가 돼서 바둑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회를 하게 되다 보면 기존에 부터 쭉 두어 오시던 노인네들의 그 몇 사람의 게임이 되지 이것이 전체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바둑교실 운영은 참 상당히 좋은 발상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대회 같은 것은 안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 바둑을 잘 두는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무료하게 물론 뭐든지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둑교실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 한 두세군데 노인정마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강사문제가 있으니까 한 두세군데 이렇게 방배동 쪽이나, 이렇게 반포나 하고 여기 구민회관이 있으니까 한 두세군데 노인바둑을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쯤은 노인분들이 모여서 바둑솜씨를 한번 겨루어보도록, 그래서 이것은 젊은 분들 바둑을 잘 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노인정에 나와서 바둑도 두고 하는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분들 바둑대회가 되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잘못 들으셨나 본데 저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두어오신 분들이 연세 드셨을 때, 그분들의 대회라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의 대회는 아닙니다, 노인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리고 복지하면 무조건 그냥 구청에서 모든 돈을 자꾸 털어서 자꾸 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복지의 개념은 무료하게 노는 분들 일을 시켜서 그냥 뭐 담배피고, 바둑두고, 화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다만 5,000원이고 얼마씩 벌 수 있는 그러한 쪽의 복지를 가야지 그분들도 일을 하는 즐거움 속에서 또 나름대로 보람을 찾는데 지금 보면 우리 복지 예산은 그런데에 필요한 예산은 없어요. 전부 무슨 상 주고, 경연대회 하고, 경진대회 하고 해서 전부 주는 사업만 있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은 참 될 수 있으면 억제시키고 뭐 참 그런 노인네들한테 무슨 취로사업 비슷하게 적은 돈을 줘서라도 무슨 담배꽁초를 줍는다던가, 휴지를 줍는다던가 해서 다만 몇푼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러한 쪽의 복지로 나가야지, 자꾸 이것 무슨 뭐 위안잔치하는 것도 이것은 공짜로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렵고 배고픈 노인네들은 못 나와요. 다 자식들이 힘깨나 쓰고 이런 노인네만 나오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짜로 주고 노인네들 받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복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둑교실을 운영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좋지만 뭐 대회같은 것 해서 시상해 주고 이러는 것은 좀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일반사회복지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는 거의 기동이 불능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생활비를 보조를 해 주는게 약 230세대가 되고, 1,000세대 중에 나머지는 취로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 구가 금년 예산 요구액이 14억 6,800만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타 구에는 10여일밖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해도 10여일밖에 일을 못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일 내지 거의 휴일을 빼고는 거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 이제 수입이 됩니다. 물론 그 40만원 투자비에 비해서 작업능률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지금 복지 문제도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이나, 골목할아버지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억 8,40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학교 앞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골목길을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물론 시간은 3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5,000원이니까 그것도 어떤 투자비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것은 뭐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노인분들이 어린이들이라든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대회는 물론 바둑을 가르치는 것은, 강의를 하는 것은 좋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마는 대회 해도 1년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쯤 서로 모여서 바둑을 한번 겨루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골목 할아버지의 수고를 하시고 저희들이 하루에 5,000원 지급하는 사항도 금액으로 따져서 많은 활동을 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1급이나 2급, 뭐 초단 ...

추가니까요, 이러한 분들만 자꾸 그렇게 나와서 대회가 이루어지지, 정말 뭐 요새 새로 배워서 아마추어 12급이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회는 안 치르는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실지로 우리가 지어놓고 그냥 넘겨주면 거기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방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 노인정에 관심 좀 갖고 그것 좀 질서있게 그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금 이대로 노인정 나갔다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신경 쓰셔야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사회복지과 276쪽부터 286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84쪽 의료보호대불금 전산고지 및 관련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57만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의료보험을 저희가 취급을 하는지, 의료보험에서 이관이 돼서 우리가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엄연히 의료보험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 소모품의 구입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 줘야만이 타당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86쪽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있습니다. 1만 7,000원 × 400명 × 20일 × 12월 × 90% 돼 있는데 1만 7,000원에 대한 노임소득 취로사업의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금액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 줄 수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284쪽 의료보호대불금 전산고지 및 관련 소모품 구입비 257만 3,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의료보험이 아니고 저희가 영세민들이 의료비를 체납했을 때 영세민들 중에는 치료를 받고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 치료비를 체납했을 때 수납고지서를 떼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고요. 그리고 취로사업비 1만 7,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서울시 지침, 이게 서울시 전체가 같을 것입니다. 작년에 보다 인상이 되어서 1만 7,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줄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물을게 있어요. 질의할게 있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쪽인가 말씀하십시오.

279쪽인데요, 이룡우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에 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노인, 불우아동, 생보자, 실직자, 장애자를 특히 주관해서 보편적으로 해 나왔습니다마는 근대에 와서는 고급인력 실직구제가 사실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데 딴 예산은 방만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너무 그냥 말하자면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에서 중점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또 사회가 바라는 대로 운영을 좀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부활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7월달에 방배4동에 복지관을 하나 좀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데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심의한 일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전혀 본위원하고 협의한 일도 없었고 또 예산편성서를 본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편성 내용을 밝혀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터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너무 적다, 수정예산으로 해서 더 늘릴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이 소모품 구입비 이외에 일용인부임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전산기기를 보강했습니다. 기종을 늘려 가지고 보강을 했고 보강을 늘리면서 이것을 오는 12월 18일자부터는 노동부 고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인, 구직현황을 파악해서 취업 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로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증액이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4동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이룡우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했을 적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교통단속특별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고 꼭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하다면 래년 초라도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래년 추경에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 276쪽에서부터 286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286쪽에서부터 304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287쪽 동어버이날 행사지원, 경로잔치지요, 이것이?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이니, 도덕성회복이니, 하나의 윤리회복이니 이런 맥락에서 매년 이제 그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전에 관 주도 행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불과 3분의 1도 못 미치는 예산을 주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폐가 바로 끼치게 됩니다. 어떠한 성금이라할지, 유지들한테 돈을 걷고 이런 행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는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딱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정확히 책정해 지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말고 자체 운영을 하던가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잔치 행사는 1개동에 적어도 매년 행사 예를 보면 최하 300명, 경우에 따라서 또 거기에 그 행사에 주도하는 인원, 또 유지들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 400명, 500명이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전의 그런 타성에 젖어 가지고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고, 적당하니 한다는 이런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야. 그럼 무조건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이런 경로잔치 같은 것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봤을 때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100% 인상해서 편성하되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단서를. 절대 이것은 구의회에 행사비를 어떠한 유지나 자생단체한테 성금을 받지 못 하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 291쪽에 노인정운영비가 있습니다. 노인정운영비, 한달에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라면 하나씩만 사다 먹더라도 적어도 이 15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쌈지돈에서 거출을 해 가지고 점심 내지는 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 구에 보더라도 강남구같은 데는 지금 한달에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만원씩 하다가 금년에 30만원으로 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뭐 10만원하다가 15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노인정운영비도 20만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동어버이날 행사지원은 '92년까지인가는 200만원을 지원하다가 아마 그 이후로 100만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구청 내에서 예산을 할 때는 200만원으로 했는데 아마 구 내에서 깍여 가지고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무슨 행사를 할 때 행사비를 주고, 동에서 또 성금을 거두어서 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임한종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하든지, 하면 필요한 비용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노인정이 103개이니까 1개동에 노인정이 한 6개꼴 가까이 되는데 6개동에 노인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내 사정이기는 하지만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 구청 내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운영비도 저희가 15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이 8만원입니다. 8만원이고, 래년에 15만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많은 노인분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비를 거두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개인적으로 한 20만원 정도를 하고 싶은데 일단 예산이 15만원이 요구가 되었으니까 이 사항도 예산부서하고 어떤 절차라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규모가 강남구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노인분들이 강남구하고 저희 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당초의 운영비가, 금년에 11만 5,000원, 저희가 8만원이었습니다. 11만 5,500원으로 하다가 민선 후에 금액을 8만 4,500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금년이 지금 20만원입니다, 강남구는. 그리고 래년에는 26만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래년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몰라도 과에 물어 보니까 래년에는 운영비를 20만원 하고, 난방비를 6만원에서 32만원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규모가 강남구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강남구 수준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예산이 의회에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고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 ...

예, 말씀하세요.

유원규위원입니다. 작년에 8만원 했었는데 지금 15만원일 것 같으면 거의 100% 올렸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또 6개월 동안은 5만원씩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나가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금년 한해만 도와, 이것 보조해 주고 전혀 안 해 줄 것 같으면 20만원이라도 좋고, 30만원이라도 좋은데 래년이면 래년에 또 올라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게 풍족하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풍족하게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가정복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올려주어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8만원을 15만원으로 근 100% 올린 것을 본위원이 래년을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그 노인분들이고 노인분들은 우리가 그 동안 60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가 짧은 기간에 한 3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물론 국민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하고 했지만 그중에 많은 부분을 지금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론 현장에서도 일하고 하는 젊은 분들도 어려움이 많지만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하면 할 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재원이 문제인데 강남에서는 26만원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원이면 한 11만원이 떨어지는데 뭐 15만원 하면 조금 부족한 듯하고 20만원 정도 되면 강남에 비해서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한다면 한 20만원 해 주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사회에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20만원까지 해도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 20만원 정도 해 드리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민국장께서 그런 수정예산을 내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을 200만원으로 제출했는데 어머니날 행사비가 100만으로 적겠다 그래서 100만원 올렸다 그것은 너무나, 좀더 의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하고는 줄다리기를 하고 또 각 과의 사업계획을 갖다가 의지대로 소신대로 반영시켜야 할텐데 좀더 업무의욕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200만원으로 올리고 15만원을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삭감한 액수만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니까 재원은 충분하니까 우리가 증액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단 이 시행과정에서 언제나 일선 행정을 확인행정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하고 싶은데 계속 제가 주장하는 의견입니다만, 노인정에 전부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노인정운영비 얼마씩, 또 난방비 얼마씩 이렇게 매달 지원이 됩니다하는 게시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노인분들이 구에서 이렇게 우리 노인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지원을 해 준다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쓰여지게 되고 또 필요없는 잡부금을 걷지를 않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좀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구에서 노인정에 지원하는 사항은 노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벽에다 간단하게 써 붙이면 될테니까 구에서 운영비지원이 얼마, 난방비 지원 얼마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모자복지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3만원씩 9명해서 4회해 가지고 108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법률 및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 구 관내 모자가정 세대를 책정하는 일과 제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첫번째는 보육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개념상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 아동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그것의 개념상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간공부방도 지금 우리 서초구에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아동 재롱잔치는 각 보육원별로 해야지 어디 한 집결된 장소에서 보육원의 대표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구청직원들도 상당히 바쁘시고 여러가지 교통문제도 혼잡한데 예산없이 자기네가 가르치고 또 부모들은 아동들을 보냈기 때문에 관심있게 거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굳이 한데 모아 가지고 이러한 재롱잔치를 한다고 하고서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육원은 어린이집을 통상 보육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부모가 직장에 나간다든지 해 가지고 낮에 일정한 시간 데리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취학전에 간단한 학습을 하는 개념으로 설립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은 저희 구청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취학전에 학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 아동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이것은 경찰 관서에서 아동들의 지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위원은 구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 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구 아동위원협의회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별로 2명씩 36명이 있으며 '93년까지는 시장 위촉장을 주었는데 이제는 구청장 위촉장을 주어서 우리 관내지역에서 불우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지도 선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청소년 가장이라든지, 불우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그 다음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시설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격려하는 사항을 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로 10명씩 위원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에 10만원씩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교육선도 및 건전생활을 조성하고 수련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장려지원을 하고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학생, 청소년을 선도하는 기능을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달에 한 두번 구민회관에 유익한 영화상영도 하고 야외에서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달에 한 두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청소년공부방은 방배4동 4, 5층에 190석 정도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씩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재롱잔치는 어린이집 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1년에 한번쯤 서로 모여서 잔치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원은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같은 나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보육원에서는 영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데지요. 그런데 보육원은 어린이집으로 같이 보는 거지요, 개념으로. 그런데 또한 그것을 탁아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결손가정이라든지, 부모중에 한분이 안 계셔서 부모가, 엄마가 어디 파출부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봐주는 시설 탁아소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라서 맡기는 탁아소 이렇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생활이 정말 곤란해서 이런 가정은 구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니까 거기에 보냄으로써 적은 돈으로 애를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과연 지금 국가시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은 하나도 없고 이러한 우리가 보육시설로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하는 영화상영도 있고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곁들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방배4동에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 받는 돈이 싸서 그런지 100원씩인가 받는답니다. 독서실에서는 5,000원인데 100원씩 받으니까 애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그런가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보다는 와서 형광등도 떼어 가고 파손을 자꾸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반사회에서 5,000원, 6,000원 받는데 비해서 10원 받는다면 이것은 너무 싸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적정한 어느 정도로 싸도 어느 정도 싸야지 너무 지나치게 싸고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감독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학생들한테 감독을 안 해 주니까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맡기는지 맡은 데서 정말 심하게 말이 많은 애들은 내쫓을 수 있고 좀 과감하게 해서 정말 공부하는 애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독서실로, 이런 야간공부방을 만들어야지 지금 말로만 청소년 야간공부방 한다고 하고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별 소득이 없고 우리가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한다면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용시설이 되고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이 입소를 못 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어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래년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하고, 둘째는 모자시설의 자녀, 그 다음에 모자가정 자녀,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자녀가 먼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래년에 이제 다시 일부 학생들이 취학하고 어린이집 모집을 할 때 동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입소를 하고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순위에서 입소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여유있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분들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그 요즘 입시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수련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매월 구민회관이나 양재시민의 숲 등에서 실시를 합니다. 음악감상교실을 개최한다든지, 음악경연대회, 영화상영, 그 다음에 놀이마당, 또 현장견학 이런 내용을 한달에 1, 2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은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4동에 당초에 100원씩 받으니까 상반기 제가 와 가지고 상반기때 얘기입니다. 100원씩 받으니까 일반 사설에서는 비싼데 100원 싸니까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그저 싸니까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흐린다 해 가지고 상반기에 제가 온 후에 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 ] 상태를 알아 보니까 190석, 동사무소 위에 2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장 두고, 무슨 청소원 두고, 그 직원 두고 해서 네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게 좀 많이 나가는 인상을 받아 가지고 래년 7월달에 계약갱신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래년 7월까지만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래년 7월 이후에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 독서문고, 이동문고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 운영방법을 조금 개선해 볼 모양입니다. 사실 개인이 운영하면 거기에 네사람이 운영을 과연 할 것인지, 개인 사업체라면 예를 들어 2개 층에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만 좀 감시를 하고 이제 돈 받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게 네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래년 7월이 지나면 우리 이동문고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다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위탁체를 한번 바꾸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하여 주시느라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소상한 그런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86쪽에서부터 304쪽까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322쪽에서부터 326쪽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서부터 323쪽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4쪽에서부터 325쪽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3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2쪽에서부터 326쪽 산업과 질의를 종결하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서부터 386쪽입니다. 380쪽에서부터 386쪽까지입니다. 380쪽에서부터 381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82쪽에서부터 3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서부터 386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룡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가정복지에 304쪽입니다.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있어 그 건물 포함을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안을 올리게 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동에서 이 물건 지번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물건이 예를 들어 그 건물주가 팔지 않는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배동 쪽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공약사항을 떠나 가지고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그 물건까지 확인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건이 혹시 변경된다면 변경해서라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공약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현지답사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올렸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동에서 물건 선정보고가 있었고 현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예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업추진이 만약에 안된다면 물건지를 변경해서라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물건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의 출신구 지역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어린이집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그것은 사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불가능한 부분을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그에 상반되는 내용을 시간 관계상 길어서 더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가정복지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정안을 내주시든가, 아니면 본위원 발의에 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하든가 두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할 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예산요구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로 추진을 하고 방배지역에 따로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면 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요구 사항은 그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우기시면 현지답사를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있고 언젠가 반상회날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일부 조금 큰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사항을 끝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한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5차 회의는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7 명) 시민국장 이상하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이원배 산업과장 최영환 환경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