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96년도 예산총액은 19억2,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 2억2,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통계운영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업무보조에 대하여기본급 527만원, 상여금 17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1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 35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84만2천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통계관리운영이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이 1만5천원씩 300부에450만원, 통계카드인쇄가 1만원 곱하기66종에 66만원, 관내도 제작이 1만원곱하기 1,000매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서식 인쇄는안내문 및 협조공문이 5만원, 조사표 서식이 15만원, 조사표 표지 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용 전산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전산용지 120만원, 주전산기용 프린터 리본 132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2백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는토너 21만8천원, 드럼 34만7천원, 도트프린터 리본 24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FAX 소모품 구입으로는토너 3백만원, 감열기록지 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보관용 백업테이프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방송망 회선사용료는시내가 384만원, 시외가 1,260만원, DNS회선료가 4,0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외회선료가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91페이지 입니다. 통신회선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고, 내무행정정보 회선사용료는지방세 온라인망 시내회선료 576만원, 내무행정정보 시외회선료 480만원, 환경관리 시외회선료 360만원, 정보통신사용료 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결과분석 특근 매식은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주전산기 임차사용료 6,46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로주전산기 유지보수에 1,842만2천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213만원, 지방세정보프로그램 유지보수 484만원을계상하였으며,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에 있어서구내교환기 유지, 모사전송기유지, 전화기유지, 구내선로유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176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 93만3천원,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여비 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에 대해서1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정전산망 장애복구 관내여비가 72만원, 통계조사교육 및 합동작업이 360만원,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처리지원용 노트북 구입 1대에 28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20대에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일반도서 300권에 3백만원, 전문도서 200권에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산장비 내부청소용 콤프레샤 40만원, 동 방송수신기 구입 3대에 180만원, 문서전송장치 구입 2대에 80만원, 일반업무용 레이져프린터 구입 2대에570만원, 프린터 공유지 구입 25대에6백만원,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위한 중앙처리장치 1대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제가 설명드린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소모가 되어야 될 유지보수비 및 회선료가 되겠습니다100페이지 입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업무보조는 인건비로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론 및 집단민원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이것은 세부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총무과 관서당경비는급양비가 8백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로공공요금 2,400만원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1,512만원 입니다. 경상적경비 입니다. 월간교양지 구입에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64부씩계상했습니다. W/S 소모품 구입으로드럼, 토너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증 및 비취인가증 용지구입으로용지 500매에 25만원, 접착용지 500매에 25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정보 공개목록 책자발간 250부에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추진 기록유지는 필름 100통150만원과 사진인화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방범대원 피복구입으로 근무복을 동.하복으로 나누어서 7명에 대해서 방한복, 우의안전화를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민업무추진 급식 270만원, 무인당직 경보시설 360만원, 서무관리 업무추진 여비 960만원, 고질민원 업무추진 여비가 460만원, 문서채송 여비는 삼척을 매일 다니기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인부임을 1만6천원씩 50명을한달 쓰는 것으로 해서 동.하계 2회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범대원 동계.하계 2회에 2,8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민간인 동해수련원 여비를 60인에3만5천원씩 해서 840만원, 공무원가족 설악수련원 여비가 840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 급식을 1백만원을계상했으며, 태백시 상징심벌마크 채택작품 시상금을최우수에 50만원과 우수에 2인 50만원을시상품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일반직 연금부담금은 4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9,900만원의료보험부담금이 1억5,700만원,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이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40인에대하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퇴직부담금 120만원,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1,572만원, 일용인부퇴직금 6천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설악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을 100명을기준으로 해서 458만3천원, 동해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을51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상징심벌마크가 확정이 되면로고연구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 수선 160만원, 행정장비 무전기 구입이 2대에 1백만원, TV구입이 1대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입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동행정 육성강화 업무추진 2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인사위원 수당을 3인에 대해서 180만원, 인사통계작업 여비가 96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0명을 기준으로해서 3백만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1백만원,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에 540만원, 직원행태변화훈련은 위탁교육으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4백만원,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을 50만원, 기념패 3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을최우수 4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종목별우승을 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여직원 체육대회 시상금은최우수 4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등반대회 시상금은최우수가 4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미클럽활성화 지원은 6개클럽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직장체육대회 팀별지원을 60만원씩 해서5개팀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선행정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먼저 시정업무보조 인건비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는시정발전여론수렴 업무추진비 2백만원, 통.반장 초청간담회 1백만원, 대민행정업무추진 8백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월간교양도서구입으로자치행정 45부 243만원, 2000년지 45부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회보 발간은 매월 20,000부씩 발간을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2,000부로 되어있습니다.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16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680만원이되겠습니다. 행정예고 특보발간을 20,000부에 4회4백만원, 반상회보 낱말맞추기 경품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팩시밀리용지구입 80만원, 자율방범대 무전기 검사수수료 40만원, 주민자율방범대 무전기 수리 60만원, 통.반장 교육교재 인쇄 240만원, 시책추진 기록유지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고향가꾸기 시책추진으로는출향인사 설문지 1백만원, 시책홍보 현수막 320만원, 출향인사 주소록 발간 4백만원, 출향인사 서한문 2백만원, 고향소식지 발간 168만원, 시책홍보용 스티커 제작을 1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민주주의 이념교육 강사수당 20만원, 통.반장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 10만원, 당면주요 업무추진 급식비 4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164명에 대해서 246만원, 고등학생 164명에 대해서 1,476만원을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특별정신교육 급식보상 519만원, 반상회운영 모범반 시상 480만원, 시정시책추진 우수기관ㆍ단체포상은단체는 2개단체를 선정해서 40만원을시상하고, 개인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종합평가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에있어서 우수공무원 시상은 상.하반기5명으로 1백만원, 우수동 시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최우수에 대해서는 50만원씩 1백만원을계상했으며, 우수에 대해서는 30만원씩 2개동을 해서2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려는 20만원씩 해서 2개동 2회에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비상대비 업무추진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적경비에 있어서중대본부 운영지원 180만원, 백호 및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를종합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해서 240만원, 방위지원본부 근무요원에 대해서 80만원, 청사방호훈련 참가자 급식은 50만원을계상했으며, 향토예비군의 날 급식보상 50만원, 안보사격대회 급식보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청사주변 진지보수 및 신설 4개소에8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호장비 구입으로는탄입대 10만원, 방독면 51만2천원, 압박붕대 5만6천원, 모래주머니 25만원, 판쵸우의 40만원, 쌍안경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경상적경비중 관내도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제작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관내도를 한번 만들면 보통 다 소모가 될때까지는 만들지 않는데 작년도에 사조동이 포함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다시 제작을해야 됩니다.

관내도 제작 단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단가가 1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전년도 대비해서 약 6천만원 정도 줄은겁니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PC를 금년도에 60대를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20대를 구입하기때문에 40대분에 대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PC 1대에 가격이 얼맙니까?

; 120만원 정도 입니다.

올해는 60대를 구입했는데내년에는 20대를 구입한다.

예.

그러면, 결국 PC 구입을빼 놓으면 모든 것이 다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전체를 더하면늘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또 뭡니까?

PC는 개인장비로 앞으로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한 만큼 해당대상이 적기....

PC가 총 몇대 입니까?

284대 입니다. 일반업무용이 167대고, 행정전산망, 주민등록ㆍ자동차ㆍ부동산이 102대, 교육용이15대로 현재 2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합친 숫자죠?

예, 포함된 겁니다.

앞으로도 좀 늘어나야 됩니까? 년에 교체해야 될 PC가 몇대 정도 됩니까?

20대에서 30대 정도는교체해야 됩니다.

284대는 고정적으로 보유해야되는 것이고, 년차적으로 매년 교체해야되는 것이 20대에서 30대 정도라는얘기 아닙니까?

예, 보통 5년주기로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들어가는 소모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신규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92페이지 맨 위에 주전산기임차사용료가 6,4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5년간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6,464만원씩 5년간 임차사용료를 주도록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주전산기는 사서 쓰는 것은 안됩니까?

구입가격이 2억6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이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5년간 사용료 주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고치고 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더이득이 됩니다.

사는 것 보다 임대료를주고 사용하는 것이 더 싸다는 얘깁니까?

예, 그래서 지금 18개시군이 처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5년간 사용하는 것 보다 기계를 그냥갖다놓고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주는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18개 시군이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몇년도부터임차를 했습니까?

'94년도 6월달부터임차계약을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필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주전산기를사용을 안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컴퓨터시대가 되다보니 시군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까?

주기적으로 삼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해 줍니다.

고장이 잦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 것을 가져 온 겁니까?

예, 새 것을 가져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살다시피 합니다. 기계가 작동하다 멈출까봐 사전에 예방을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를들어서년간 사용료가 6,400만원이라고 하면물론 그 사람들이 이삼일에 한번씩 와서점검을 하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한다면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닙니까? 아까 구입하는데 2억6천만원이라고 했는데내실있게 잘 만들어진 전산기라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산도 될 수있는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것이 년간 6,400만원이라고하면 우리 생각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억6천만원짜리 기계를 5년 정도 쓰면 그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2억6천만원을 신규를 사서 계속 쓰는 것이아니고, 5년이 되면 이만한 기계를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자 계산을해도 따지면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입니다.

더 싸다.

예, 많이 쌉니다.

어차피 새 것을 구입해서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삼일이멀다하고 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1년보증 얼마에....

지금 임차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된것이죠?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 것을 산다고 하면 사흘이 멀다하고 와서점검을 하게되면 출장료라든가 여러가지비용이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경비가 굉장히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주전산기 임차사용료 6,400만원이 있고, 그 밑에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1,80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이 기계에 대한 100분의8 곱하기 1.1%에대한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사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과적으로 임차사용료 이만큼 들어야 되고, 유지보수비 밑에 보면 많잖아요.

예.

장비는 우수하고 질 좋은장비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6,400만원은 장비에대한 임차료고, 유지보수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돈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유지보수를 포함해서 6,400만원이라고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따로1,800만원이 섰다면 결국은 8,200만원이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새 것을 구입해서 운영한다면오히려 이 돈이 덜 들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5년동안 4억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새 것을 사더라도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생각할 때는 빌려 쓰는데 빌려쓰는 비용이 6,4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전국전산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전산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쓰는 것이 별로없잖습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써 봐야 도하고의 관계아니면 강원도내 인근 시군하고 쓰는 율은많지만 경기도라든가 전라도, 경상도와같이 쓰는 일이 별로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잖습니까?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이 다 들어가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박봉운 하고 누르면 전국에 있는....

아니,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다 되어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현재태백시의 인구라든가 시세로 봐서 그렇게다른 큰 시군처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 새 것을 사더라도 고장이 나서수리비가 많이 들 정도로는 안 될거란말입니다. 조달청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예,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 자체에서임대를 권장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하는 것 보다는 조달청에서 각 시군에다가 임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겁니다.

조달청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을 알선해 주고, 직접 세금없이 해 주기때문에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6월부터 5년간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5년간은 새로 구입을 못합니다.

5년간 장기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예, 5년간 계약을 해서년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1년씩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임차를 할 때5년간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임대는 조달청에서 줬을거고, 유지보수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아니고, 다른 업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자까지는선정을 안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때 어느 업체인지는 우리는 모르고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에 장비구입비가이렇게 나오고, 그 장비구입의 100분의8 은 유지보수비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100분의8은 무조건 유지보수비로 준다는 거죠?

그 회사에다가 줍니다.

그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년간 장기계약을 했다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5년을 임차하게 되면 삼억몇천만원이 되잖습니까? 새 장비를 샀을 때는 2억6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5년동안 미리 계약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임차를 해서사용하고 있으면서 고장 나는지 안나는지도 모르면서 유지보수비를 준다는 것도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만약 장비를 헌 것을 빌려 왔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 3,800만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조달청하고 계약을했기 때문에 어떤....

그러면, 조달청이 수상하다는 얘깁니다. 조달청에서 굳이 새 장비를 각 시군에다가임대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임대를주면 임대를 준 것으로 끝나야지 유지보수비까지 100분의8 곱하기 1.1%를 해서 계약을 시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조달청 계약은 임차사용료에 대한 계약만 되었고, 별도로제작회사와 계약을 100분의8로 유지를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자동차 한대 사도 1년, 2년까지 해서 무상수리 내지는 책임을 지는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2억6천만원 입니다. 2억6천만원짜리 같으면 판매한 곳에서최소 2년 정도는 보증수리를 책임진다고봐야 됩니다.

자동차하고는 또 다른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전산기가 무엇인지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되 전산부분에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서 2억6천만원짜리를 살 경우에 몇년간 무상수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운 : 예.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주전산기에 대한전반적인 계약서와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일체를 복사를 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93페이지에 화상회의시스템구축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으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됩니까?

18개 시군 공히2천만원씩만 주면 구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의외로 싸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90페이지 행정방송방 회선사용료에 주민전산망 해서 DNS가 있는데DNS가 뭡니까?

타 읍.면.동 하고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회선 입니다.

92페이지 구내교환기 유지에서 추가 320회선인데 추가로 320회선까지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내교환기 유지는200회선은 기본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회선이 넘을 때에는 추가로 봅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아닙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아니라 기본은 200회선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추가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시립도서관이나 진.규폐회관에도 다 행정전화를 놓아 줍니까?

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122페이지에 대민행정업무추진 800만원과 주요시책업무추진 7백만원이 있는데 과별로 다 같습니까?

아닙니다.

틀리죠?

예.

제가 볼 때 다른 과는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총무과는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한 것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목별로 세웠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일이 많아서더 많이 세운 겁니까?

아무래도 활동하는 양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122페이지 맨 밑에 반상회보 낱말맞추기 경품 6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올해도 했던 사항 입니까?

예.

매년마다 하는 사항입니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마다 집행이 바로 됩니까?

예, 바로바로 되고있습니다.

경품을 누가 타갔는지 다나오겠네요.

경품을 타가면 그 다음반회보에 명단이 나갑니다.

경품을 타간 사람들의신원이라든가 이름 정도는 다 나올 것아닙니까? 총무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123페이지에 민주주의이념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민주주의이념교육을 하게되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에 대한 시책비는 안 세워져 있네요.

우리가 년중에 이러한교육을 시킬 때 주는 강사수당 입니다.

강사수당은 있는데 교육생으로 되어있는 항목이 없잖습니까?

대상은 우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은 수립한다면 시책사업이든 뭐든 항목 자체가 예산이 안잡혀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생을 임의대로 불러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통.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교육받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은 있는데 교육생에 대한 항목은없다는 얘깁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교육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123페이지 출향인사 주소록발간 관계인데 출향인사 기준은 어디다둡니까? 예를들어서 태백중ㆍ고등학교 졸업이다. 황지중ㆍ고등학교 졸업이다. 황지국민학교나 장성국민학교 졸업이다. 하는 식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태백에 고향을두고, 현재 외지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을 각 동마다 발췌를 합니다. 학교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지역에 오래 사시다가 지금 현재는 외지에나가서 사시는 분들을 출향인사로 봅니다. 황고니 태고니 구분을 하게되면 나머지개인적으로 살고 계시다 가신 분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여기서 사시다가 가신분들은 다 출향인사 주소록에 넣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지역이 석탄산업이 한창 전성기를 이룰 때 대한민국 전국방방곡곡에서여기 안들어 온 분들이 없습니다. 실제 이 태백을 고향으로 몇대째 대를 누리고 산 사람들은 불과 5%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12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전부 다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어느 시점으로 봐야 고향이라고 하겠느냐. 애매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듯이 지역을 편차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나왔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겁니다. 이 지역이 강릉이나 삼척ㆍ영주ㆍ봉화지역하고 달라서 몇대째 대를 누리면서 살아온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출향인사를지칭할 때도 어느 선을 두고 해야 되겠느냐. 막연하다는 얘깁니다. 여기와서 한 2~3년 살다 간 사람도 태백을고향으로 보고 출향인사로 해야된다 하는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문의를 하는 것이고, 또 곁들여 얘기한다면 이번에 출향인사 주소록을 발간할 때 출향경제인들이 조사가 될수 있다면 중소기업도 좋고, 가내공업도좋으니까 그러한 분들도 파악을 해서앞으로 이지역에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있다면 그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그러한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말입니다통장자녀장학금이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164명 아닙니까?

예.

태백시가 지금 164개통이죠?

예.

164개통으로 해서 이렇게해 놓았는데 물론 개중에는 통장자녀들중에서 중ㆍ고등학생이 없는 수도 있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164명을 그대로 해서곱하기를 해 놓았는데 예를들어서 이중에서는....

164명 전체인원에서100분의15만 계상을 해서 주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내가 생각할 때는 반장들 자녀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베풀 길이 없습니까? 물론 통장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통장들은 수당이라도 받고, 반장들은 수당도못 받는데 반장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지금까지운영을 했습니다.

아,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로

예,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124페이지에 시정시책추진우수기관ㆍ단체 포상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주로 어느 기관ㆍ단체에 포상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시정을 좀확대시키는 차원에서 '96년도에 처음으로우수기관ㆍ단체포상을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포상이 엄청 많던데 이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시책에협조해 준 우수기관ㆍ단체를 포상하는겁니다.

명목은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각 기관ㆍ단체별로 평가를 해서포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은 있었습니까?

예, 개인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124페이지에 당면주요업무추진 급식이 있는데 당면주요업무추진은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들어서 예상에 없던 중요한 시책을 펴던가 모임을 주재했을 때는 급식비로 5천원씩 해서 줄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으로 해서 여러가지 시책사업이 많이 적혀 있는데 당면주요업무추진 하니까 이것도 사실 이해가안됩니다. 그냥 당면주요업무추진 급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당면한사항이라고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야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야식비가 된다고요.

예.

과별로 급식비가 따로 있잖습니까?

시간외 급식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고, 이것은 당면한 주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면과제가 있을때 급식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결국급식비를 양쪽으로 세워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야간에 근무를 할 때 급식이 필요한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세워져 있는데 당면주요업무추진 급식비를 세운다는것은 항목 자체가 두번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123페이지 내고향가꾸기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신완식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기를되살리고, 지역을 많이 홍보하고, 또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팔아서 지역주민한테소득이 가는 사업인데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3월까지는 되겠습니다.

조만간 마무리 해 주시길부탁드리고, 그 밑에 민주주의 이념교육강사수당, 통.반장 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강사 수당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시정시책추진 우수기관ㆍ단체 포상이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태백시민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상을 준 적이있습니까?

작년에는 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에 관심을 많이갖는 분들을 선정해서 시민상을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318페이지에 청사방호훈련참가자 급식비는 왜 1천원 입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가가 잘못되었습니다.

5천원인데 1천원이면 많이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면 끓여 주는 겁니다라면 값 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의날급식보상, 안보사격대회 급식보상이 있는데 왜 급식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은 보상으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나.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사항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조 인건비 입니다. 기본급이 527만원, 상여금이 17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만1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35만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82만4천원, 처우개선비가 84만2천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806만원인데 내년예산이 925만6천원으로써 119만6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920만원 입니다. 금년예산은 7,270만원으로 감이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가3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사회진흥과 관서당경비가급량비 2백만원, 국내여비 6백만원, 일반수용비 470만원, 공공요금 30만원이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716만7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1억1,112만원으로써3,405만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민운동관리 기록유지에필름이 15만원, 사진인화가 8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홍보전단 제작이 50만원,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서식 인쇄가50만원, 광고물정비 추진기록 유지에필름이 7만5천원, 사진인화가 40만원이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청소도구 구입에집게가 1백만원, 마대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비닐봉지 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에현수막이 80만원, 어깨띠가 1백만원, 팜프렛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임정화구역 표지판 제작이 125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수범사례집 발간이21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의식교육강사수당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임차가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272만원, 산쓰레기감시원 인부임이 979만2천원이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사회진흥업무 추진여비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중에서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시상품 구입이3백만원 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이 640만원, 새마을교육에중앙교육이 1,920만원, 지방교육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추진 여비보상이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잘살기 우수마을 시상이 8개마을 해서240만원, 폐품수집 경진대회에참가자 급식비 1백만원, 대회시상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활동비를 5개교에 지원하는데 50만원, 국토대청결 강사초빙 여비보상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입니다. 자연보호 홍보활동전개에플래카드 72만원, 어깨띠가 60만원, 전단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우수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동에 30만원, 우수동에 20만원, 장려동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은 1,8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억4,226만4천원으로써1억2,42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에현수막 게첨대 보수 및 도색이 1백만원, 벽보게시판 보수 및 도색에 80만원, 깃발 게양대 교체 및 도색에 1백만원, 깃발 게양대 신규설치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판 제작이 3백만원, 벽보게시판 제작이 4백만원, 현수막 집중게첨대 제작에 240만원, 복사기 수선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가 480만원 입니다. 경상적경비는내년도 예산이 3억3,193만6천원인데금년도 예산이 8억4,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1,15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운동 추진기록 유지가필름이 45만원, 사진인화가 80만원이되겠습니다. 체육행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128만원, 실업팀 대회출전 및 입상홍보 플래카드제작이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신고서식 인쇄가20만원 입니다. 성화봉송행사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가로기가 250만원, 수기가 150만원, 아치가 2백만원, 꽃가루 구입 1백만원이되겠습니다. 실업팀 합숙소 공공요금이상수도요금이 18만원, 전기요금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준비 종사자 급식비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실업팀 합숙소 임대료가 120만원, 체육공원 임차료가 125만원 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합숙소 연료비가 107만원 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훈련용품 및 장비구입이 40만원, 레슬링 훈련장 재료구입이 120만원이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가 256만원이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으로감독급여가 751만2천원, 감독상여금이 375만6천원, 선수급여가 2,347만2천원, 선수상여금이 1,1273만6천원, 훈련수당이 720만원, 코치지도수당이 180만원, 입상장려수당이 240만원, 급식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입니다. 간식ㆍ목욕ㆍ현지교통비가 6백만원, 명절휴가비가 258만2천원, 전지훈련비가 640만원, 대회출전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피복비는추리닝이 140만원, 조깅화가 45만원, 동계파카가 1백만원, 시합복이 24만원, 경기화가 50만원, 타이즈반바지가 30만원, 타이즈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일주 역전경주대회 출전이7백만원, 실업선수스카웃 추진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 체육회 보조로는체육회 운영이 3,146만8천원, 체육진흥비가 1,500만원, 도민체전출전비가 1억3,358만7천원, 육상대회 유치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6백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실업선수 상해보험료가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실업선수 퇴직적립금이5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가 1,128만원인데이중에서 국비가 56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3 청소년복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5억5,862만8천원, '96년도 당초예산이 8,644만2천원으로써4억7,218만6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관리업무보조가기본급이 527만원, 상여금이 17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1만1천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35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2만4천원, 처우개선비가 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업무추진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청소년수련실 정화조 청소료가 10만원, 청소년수련실 비품구입에형광등 램프가 5만원, 안정기 4만원, 화장실 용품 24만원, 청소도구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에 전기료가 42만원, 추가사용료가 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료가 기본료 12만원, 추가사용료가 7만2천원, 하수도료는 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입니다. 청소년심신수련장 임차료는 연화산유원지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입니다. 청소년수련실 난방연료비가보일러가 96만원, 난로가 42만5천원이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청소년수련실 음향기기 유지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웅변대회 개최에시상품 구입이 15만원, 참가자 급식비가 35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변대회 도대회 참가가 18만원이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은 도에 납부하는것으로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청소년수련실 도서구입이일반도서가 50만원, 교양도서가 25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질의ㆍ답변이 끝난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금년보다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축소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다 줄었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기존에 해 오던사업에 대해서 감소된 것은 거의 없고....

시설비는 도민체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이내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0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업무추진 3백만원과 건강한 국토가꾸기5백만원은 사회진흥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은 시책사업비 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시책사업이고,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는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30명을.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매년 도비보조를 1억원을받아서 사업선정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따른 특수활동비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누가 쓰느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 과에서 써야죠. 물론 시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지만국토대청결운동은 간담회 성격인데....

저도 아는데, 1인당 1만원이란 말입니다. 저녁을 먹는다든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만원으로 정했으니 5천원짜리 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대접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사회진흥과 관서당경비 해서 급량비가 2백만원국내여비가 6백만원,일반수용비가 470만원공공요금이 3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이쓰는 겁니까?

예, 순수하게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사회진흥과는 계가 2개고, 총인원이 10명미만 아닙니까?

도민체전 전보다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총 몇명 입니까?

8명 입니다.

총 인원이 8명인데 다른실과 보다 관서당경비가 더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적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타 과는 20만원인데 우리는 10만원 밖에안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실과에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야식을 한다든가 여러가지에 총체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한 계라고 해서 계마다 추진비가 세워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관서당경비는 뭐고, 계에 또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109페이지 경상적경비중국민운동관리 기록유지에서 국민운동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국민운동관리라는것은 바로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의식개혁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연보호 비닐봉지제작이 있는데 별도로 제작하는 거죠?

예, 별도로 제작합니다.

어디서 제작 합니까?

일괄 도에다가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타에서 비닐봉지를 제작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봉투를장애인센타에서 제작하도록...

예, 앞으로 장애인센타에다 맡길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자연보호 홍보물제작 해서 현수막이 80만원, 어깨띠가1백만원, 팜플렛이 15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112페이지에 자연보호 홍보활동전개해서 플래카드, 어깨띠, 전단이 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사용하고 난 후에 다시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중복해서 계상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은공무원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어깨띠나 팜프렛을 제작하는 것이고, 112페이지 자연호보 활동전개는 민간에 대한 보상 입니다. 쉽게말하면 자연보호 단체에다가 플래카드하고, 어깨띠와 전단을 제작할 수 있는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연보호활동을 먼저하게 되면 제작한 것을 깨끗하게썼다가 사회단체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폐품수집경진대회가 있는데 꼭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하는 겁니까?

지침도 있지만꼭 해야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운동의 근간이나 마찬가집니다.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하므로써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에게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부정적으로 보냐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무리하게 경진대회를 부추키므로써일부 동에서는 박스를 사서 경진대회에참가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부녀회와 같이 폐품을 수집했었는데 너무 부추키지 마세요. 다만 이러한 운동을 벌인다는데 초점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도시보행자 안내판제작, 벽보게시판 제작, 현수막 집중게첨대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보행자 안내판을 기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황지연못앞에 하나있고, 태백역앞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원앞에 하나 있고, 태백경찰서앞에 하나 있는데 상당한 호응을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관광객이 연못앞에 와서 안내판을 보면 이쪽으로 가면 우체국이다, 저쪽으로 가면 어디다 하는 식으로 쉽게가고자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지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설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내년에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설치할 계획입니다.

벽보게시판은요.

벽보게시판은 여러곳이 있지만 내년에 설치할 곳은 황지ㆍ장성ㆍ철암ㆍ사조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는 아직설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예산이 서야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첨대는 3개소를 하는데광고물이 좀 많은데 예를들어서 황지1동, 장성동, 철암동 이런식으로 해서 한개씩설치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얼마전에 계산동사무소앞에 600세대가볼 수 있는 게첨대를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장성 석공정문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첨대를 설치해야지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은 곳에 게첨대를 설치하는 것은 낭비 입니다. 그래서 게첨대를 설치할 때 반드시 홍보효과가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통안내판이 낯선 사람한테는 전혀도움이 안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지역의관광명소가 어디고,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지리를 잘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게시판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만드실려면 한글 뿐만아니라 한문도 넣어주면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온사람들도 와서 볼 수 있잖습니까? 지금 안내판을 보면 영어표기도 엉터리고한글만 표기해 놓았는데 그런데 좀 신경을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관리 기록유지 해서 필름이 100통사진인화가 2,000매, 광고물정비 추진기록유지비가 필름 50통에 1,000매, 또 148페이지에 보면 건전생활운동 추진기록유지해서 필름이 300통이고, 사진인화가2,000매로 사회진흥과에서 총 사진을5,000매를 뽑는 것으로 나왔고, 필름은550통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자료를 만들은 사진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하게 몇매인지는 모릅니다만 국민운동추진하는 부서에는남는 것이 사진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진흥과가 옛날 새마을과인데 거의가 기록유지를 하고, 많지는않습니다만 국비 조금 보태주고, 도비 조금 보태 주어서 계속해서 기록유지 해서앨범해서 올려 보내라 전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은 사진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자연보호를 하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관리 기록유지는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쓰는 것이고, 광고물 관계도 정비하는 것, 붙였다가 떼고, 벽보청소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건전생활운동 기록유지는 의식개혁이라든가 전부 캠페인그런 부분 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필름이1년에 550통을 쓰면 하루에 2통을 찍는다는 얘깁니다. 사진 찍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사회진흥과는 사진 밖에남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뽑는 사진이 1년에 5,000매 입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김호규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회진흥과 뿐아니라 대부분의 실과에서 필름을 쓰는 것이 공식적으로 100통, 사진인화는 공식적으로 2,000매 입니다. 이것이 공식 입니다. 공식인데 사회진흥과에서는 공식에 딱 맞습니다. 100통에 2,000매, 50통에 1,000매를 인화하는데 148페이지 건전생활운동추진 기록유지에서는 필름은 300통인데 사진인화는2,000매 밖에 안됩니다. 다른데는 필름 100통에 사진을 2,000매인화하는데 여기는 필름이 300통인데2,000매 입니다. 결과적으로 필름은 200통 더 쓰고, 사진은 똑같이 2,000매 뽑는다는 얘긴데 내가볼 때는 예산편성한 것이 너무나 공식적이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100통에 2,000매 뽑는 식으로하는데 한마디로 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않느냐. 아무리 실행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정성들여 작성한 것이 보여야지 타 과에서도 기록유지 하기 위해서 필름 100통쓰고, 사진인화 2,000매 하니까 전부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의 공식은 좀 모순이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진흥과를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이공식적으로 대입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서 좋은 사진만 골라서 하는 것도아니고, 더더구나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는필름은 300통이고, 사진은 2,000매를 뽑는데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산출해 놓았는지 답변해주십시요.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12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정비에 보면 깃발게양대 신규 설치를5만원 곱하기 100개를 제작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태백에 주변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규로 100개씩 제작해야되고, 깃발게양대 교체 및 도색을 50개를해야되고, 벽보게시판 보수 및 도색 10개를 해야됩니다. 작년도 도민체전할 때 많은 것을 보수하고교체하고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또 이렇게 이정도로 해야되는 시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깃발게양대 신규설치를 100개를 하는데 1개동으로 따지면한 6개 내지 7개를 설치 합니다. 매년 50%를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문곡동 같으면 문곡동신사택 들어가는 다리에 있고, 계산동은석공 후문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낡고한것은 도색을 해야되고, 신규로 설치해야되는 것은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깃발게양대는 큰 돈 안들이고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아니잖아요. 전부 시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시비 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깃발을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내는 것은 다 좋은데 '95년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깃발게양대를 각 동마다 신설을 했고, 낡은 것은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신설과 도색예산이또 올라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면 한 3~4년후면태백시에 깃발게양대가 500개, 1,000개씩이나 될텐데 그렇게 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2페이지에 복사기 수선 해서1대에 2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복사기가 1대 있죠?

예.

복사기를 1년에 2번씩 고칠일이 있습니까?

복사기는 고장이잦습니다.

고장은 많이 나는데, 복사기가 구입가격이 4백만원 정도 잖습니까?

예.

1년에 두번 고장이 나서예산을 올린 겁니까? 고장이 날 염려를 해서 올린 겁니까?

내년 1월부터12월말까지 유지하는 유지비 입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잘돌아가는 것도 고칠려고 하면 고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산이 일단 섰는데 불용액 처리한다는것은 힘들 것 아닙니까? 다 쓸 것 아닙니까?

4백만원짜리 복사기에 유지비가 80만원이 들어간다면 많이들어가는 것 같지만 복사기가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종이 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고칠수 있지만 드럼을 깍아 먹는다든가 하면 한꺼번에 일이십만원씩 쉽게 들어 갑니다.

이렇게되면 태백시에 A/S를 전담하는 직원을 한명 쓰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태백시 전체로 볼 때 컴퓨터라든가 복사기기 유지비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이 조금만 난 것도 고쳐주고 4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사회진흥과장한테만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전반적으로 실과가 다 같다는겁니다. 만약에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사람들한테서비스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돈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지불을 하는데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수리비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복사기 1대에 유지비가80만원이라면 전체 실과를 다 합치면얼마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쓸 것 아닙니까? 8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연말에 다시반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 쓴단 말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112페이지에 기초질서지키기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총무과에도 같은내용이 있고, 과별로 전부 다 이 내용이있는 것 같던데 시에서 동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말고 다른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과마다 다 있습니까?

거의 과별로 있습니다. 동행정 실적평가를 하다보면 우리 같은경우에는 기초질서지키기 시상을 하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민원행정우수동 해서상금이 많습니다. 또 예를들어서 퇴비증산우수동 시상 해서각 실과별로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한번씩다 돌아가겠네요.

예를들어 15개실과에서 하나씩 다 나가도 어느 동은한개도 못받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못하니까. 그러나 어느 동은 몇개씩 받는 동도 있습니다.

15개 실과에서 다 시상을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으니까45개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과연 과별로 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11페이지에 자전거타고걷기대회 시상품 구입 3백만원이 섰는데도 시책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전거도구입하고, 자전거 보관소도 설치했습니다만 사실 태백시는 자전거 탈만한 여건이안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있다면 자전거 타는 것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도로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위험도따릅니다. 다만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곳은 아파트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자전거타고 걷기대회를하고, 이렇게 붐조성을 해야 되겠느냐는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사고가 많이나고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호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이 운동이 이루어질 때삼척시가 자전거타기 시범시로 지정이되어서 전용차선도 만들었습니다만 이운동을 해야되는 것이 지금 황지지역, 장성지역, 철암지역에 자전거를 타고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돌아가면 차선을 만들어서탈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소수 입니다만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붐을 조성해주고,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운동을 해야되지 않느냐고 보고, 또 일괄성이 있기때문에 물론 자치제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안 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시면 시상품을 구입해서 계속사업이니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교통사고를 조장한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있다면 이런대회를 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전혀 자전거 탈수있는 도로가 없는데 이런 대회를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나게되면 시에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태백에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고있는데 전용도로라도 만들고 난 뒤에이런 대회를 하면 좋은데 전용도로도 없는데 이렇게 대회를 한다면 잘못하면 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자전거타고 걷기대회가있는데 이름이 이상 합니다. 자전거타고 걷기대회가 뭡니까?

처음에 도시책으로내 놓을 때 5킬로 이상은 자전거를 타라. 5킬로 미만은 걸어라. 해서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입니다.

그러면, 5킬로는 자전거를타고, 5킬로는 자전거를 끌고 걷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러면, 자전거타고 및걷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자전거타고 점을찍고 걷기대회라고 표기를 해야지 자전거타고 걷기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자전거타고 걷는다는 것은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그대로가 자전거타고 걷기대회인데 너무안일하게 내 놓아서 죄송합니다. 시책 이름은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입니다.

시책이라도 단어가 잘못된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11페이지에 잘살기우수마을 시상을 30만원씩 8개마을에 240만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개마을을 시상했습니까?

6개마을을 시상했습니다.

6개마을에서 8개마을로2개마을이 늘은 것은 사조동이 편입되었기 때문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별이 아니라 마을별 이죠? 부락단위.

예, 마을별. 그러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통별 입니다.

시상을 어떻게 합니까?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110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임대 해서 160만원이있고, 11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해서 640만원이 섰는데 관련이있는 겁니까?

예, 연관 됩니다. 차량임대는 차만 임대해 주는 것이고, 11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은민간에 대한 보상금인데 차비가 포함이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49페이지에 실업팀합숙소임대료와 체육공원 임차가 있는데 합숙소는 어디 입니까?

문곡시영아파트15평짜리 입니다. 102동 105호 입니다.

그러면, 시에 임대료를내는 겁니까?

예, 임대료는 내야됩니다.

체육공원은요.

체육공원은 다섯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도정, 노인게이트볼장, 종합경기장에도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산하고, 삼방동 체육공원입니다.

임대료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강릉영림서에다가납부를 합니다.

공원은 태백시 것 아닙니까?

땅은 국가소유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실업팀을 유지하기 위한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내년도 총예산은1억52만1천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4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청소년선도업무추진은경찰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관계는 없고, 업무의 성격상 우리하고 같이협조관계는 됩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라든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정화라든지 학교주변 폭력근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간담회개최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 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329만8천원 입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이'95년도에 1억8,591만7천원인데'96년도에는 1억4,000만5천원으로약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이 '95년도에 1억3,089만원인데'96년도에는 5,096만원으로 7,993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5,096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입니다. 내년도 회수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2년도 융자금 회수 2마을 20가구 해서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예금이자 수입이 2백만원과년도 수입이 3,704만5천원 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체납액이'84~'90년도 융자금 회수가 5개마을 13가구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190만원, 경상적경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융자금 체납액 매각처분 수수료1백만원이 되겠고, 체납액 징수 및 전출자 추적여비가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5,140만3천원으로써 4,405만원이'95년도 보다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소득융자지원을 내년도에1억5,140만3천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1 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