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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11차 산업위원회1995-12-11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식

윤갑식의사계장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하여 간사인 김정식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6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권규만 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세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공인 초청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 10회에 걸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12월로 240만원, 이것은 각실과 공통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일반수용비가 470만원, 공공요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교재발간이 36만원, 저축 및 물가안정홍보 플래카드 제작이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타인제작이 5만원, 다음은 275페이지 입니다. 합격필증(라벨)제작 20만원 입니다. 국민경제 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저축계몽홍보 강사수당 20만원, 물가대책위원 수당 24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204만원, 지역경제과 업무추진 여비 512만원, 국민경제교육 강사 여비보상 12만원, 저축계몽홍보강사 여비보상 6만원, 출생기념 통장발급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1월말까지 915명에 대해서 출생기념 통장을발급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유공단체시상이 되겠습니다. 5개단체에 7만원씩 35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208만원, 가전제품 이동수리요원 급식보상 48만원, 복사기 수선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체산업 유치활동비에 700만원,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민관사절단 운영으로써선진공업단지 견학여비보상에 180만원, 기업유치 추진 급식보상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1억3,8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7,6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 업무보조 인부가기본급 527만원, 상여금 17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82만4천원, 처우개선비 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 노사안정 대책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가 300만원 입니다. 이직근로자 직업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산업평화정착근로자 특별교육 급식으로150만원, 근로자의견수렴 모니터요원 교육 급식에60만원, 285페이지 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급식 4회에걸쳐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204인에 대해서 국비6,933만6천원, 도비 6,940만3천원으로 1억3,87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정기교통량 조사에 따른버스(시내,시외)교통량 조사표 14만원, 택시교통량 조사표에 14만원, 조사집계표 및 부대서식 인쇄에 14만원, 리본제작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련 인ㆍ허가 서식인쇄입니다. 양도ㆍ양수신청서 12만원, 요금 및 약관인가 신청서 12만원, 사업용 자동차 관리대장 10만원, 시내버스 노선 현황판 50만원, 각종 면허ㆍ등록요금 인가증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미터기 정기검사 입니다. 타인제작 5만원, 통지서 및 기록지 24만원, 309페이지 입니다. 합격필증 1,500매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안내판제작 15개소에 90만원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에 219만6천원, 승객대기소 정비인부임을 163만2천원, 이것은 1일 27,200원씩 3인에 대해서 20일작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현황기록 유지에 따른필름구입 37만5천원, 사진인화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14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및 세차비용 160만원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교통관련법규 법령집 구입에 12만원, 주차장안내 입간판제작을 15개소에 90만원으로 15개소에 대한 보수 내지는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 보험료 입니다. 책임보험 6만2천원, 종합보험 30만2천원, 운전자보험 1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동ㆍ하복으로 6인에 대해서 109만1천원, 무전기 관리유지 12대에 156만원, 견인차 차량비 253만9천원, 주ㆍ정차 단속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시ㆍ군 교체단속에 따라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견인차량 피해보상에 60만원을 세웠습니다피해가 생기지 않을 시 역시 예산지출이안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입니다. 무전기구입 4대에 160만원, 불법 주ㆍ정차 현장유지 카메라구입 3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도시계획세 1,470만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7억8,649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대질서 운동추진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신호기 유지보수 1식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안전확충에 따라서신호기 3,520만원, 보행자 작동 신호기 5개에 231만원, 교통안전표지판 50개에 467만5천원, 경보등 5개에 1,540만원, 쏠라이트 5개에 407만원, 갈매기표지 100개에 715만원, 노면표지병 500개에 1,210만원, 반사경 2개에 1,012만원, 미끄럼방지시설 100㎡에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에 1억98만원인데 이것은 경찰서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내역수입이 내년도1차년도에 2,724만9천원, 선수금 6,812만3천원, 단지분양 할부 이자수입 5,825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7,606만9천원 입니다. 여기에따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체유치 홍보안내로써안내 홍보물제작 100만원, 입주신청서식 및 등록서식 인쇄 50만원을세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등기이전료 988만2천원, 농공단지 분양 측량수수료 238만6천원, 농공단지 추가 편입용지 감정평가수수료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기본료 47만2천원, 추가료23만5천원, 가로등에 기본료 79만8천원, 추가료 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수당을 6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공동시설유지로써건물 158만6천원, 기타공동시설(가로등)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인부임을 326만4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여비 384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입니다. 농공단지 추가편입 토지매입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부지도 있고 건설부 땅과 재무부 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2,980만원 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을 2억5,960만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3,829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1,5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470만3천원 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년도에는 4,320만원과 600만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7억8,649만3천원을 전입 받고자 합니다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63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감정평가수수료 74만원, 측량수수료 43만6천원, 대체농지조성비를 강원도로부터 1,181만6천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0,940㎡으로써 약3,0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7억5,2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공영 노외주차장 포장공사를 1억3,986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훑어 보았는데 편성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게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하도록 합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276페이지 위령탑 관리에서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광산과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대체산업 유치활동은 시장하고 서울에 기업유치하러 갈 때 활용하는것 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광산과 소관에서도 같이하는 것 같던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하고 있는 것은 대체산업...
진수

남진수위원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드는비용 700만원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중소기업육성출연금 1억3,800만원은 뭡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목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 돈이 올라가면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중소기업 협회에서 들어올 때 기금을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해서 상환받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출연금을 1억3,800만원씩 하면서 예치가 제대로안되었을 때에는 이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1억3,800만원씩도에 내가지고 시ㆍ군별로 예를들면 기업체 수, 근로자 수를 분석해서 할당될 것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할당된 금액이1억3,800만원인데 기업유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 1억3,800만원은 불요불급하게 우리는 출연금만 냈지 혜택을 못받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기존 농공단지에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 기업들이 자금을 필요로 할때는 융자를...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아는데 기업에융자를 줄때는 도에서 어떤 규정이 있을텐데요. 규정에 벗어나면 융자를 못해줄 것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무조건 융자를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규정에 담보능력이나 상환할 수있는 능력이라던가 규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규정이 있어서출연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면 우리가 활동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군데를 올려보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뭡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돈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다 넘겼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넘겼는데 내용은 결과적으로 농공단지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 결과적으로 애물단지가 됐네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4개블럭이 다 들어왔으면 좋은데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처음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낸 기업체가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선수금을 안내게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선수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계약을 하면 착공을 하고 착공이 끝났으면 상환기간이 5년거치동안에(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계약금만 받고 그다음에내야 될 돈을 안낸곳이 많다는 거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중도금 식으로 해서 내야 하는데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저번 감사때에도 얘기가나왔지만 참 골치가 아프네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유치가 안된 7개블럭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시에서 예산을세워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주ㆍ정차 단속 여비는 실속이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주ㆍ정차 단속요원들이 출근하면 저희들한테 출근신고를 하고 근무얘기를 하고 다 나갑니다. 요새 같으면 오후 4시 50분에 들어와서복명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한달에 12일을편성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이분들이 뭘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나머지 기간에는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는데 전원 나갈때도 있고 반만 나갈때도 있기 때문에 30일을 산정하지 않고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도 100% 안나갔을 경우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25일로 정했을때 일요일 4일을 제외한 21일로 봤을 때10일 정도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격주제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매일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주ㆍ정차 단속을 잘해서 어디어디는 부과금을 부과했을때 얻어지는 수익이 크다고 봤을 때에는지원을 더 해서라도 열심히 단속하면 시로서는 득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규만 : 그런데 이정도면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310페이지 견인차량 피해보상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에피해보상을 해준적이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치금 식으로 해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만일 견인하다가 피해가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금년도에 견인한 차량대수는 몇대 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40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공업사 같은데 맡기면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5만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만원씩 40대 하면 200만원인데 만일 견인차량을 처분해 버리고 공업사에 의존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견인차를 폐기하면 기사도 필요없고 피복비도 안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40대정도를 견인해 오면서 차 한대를 계속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견인차를 유지했을 때 오는 잇점은뭡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치제가 안되고 도에서나 나라에서 적극적인뒷받침을 해줄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자치제가 되어서 지역살림은 지역에서 꾸려가야 하는데 지금 답변이 미비한 점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좀 들더라도 편리한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만일 민원인들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 연락하면 견인해 줍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53국에 5010으로 연락하면항상 주간이고 야간이고. 야간에 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야간은 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주간에는 뭐 그렇게 할것이 있나요. 야간에 그랬을 때가 애로사항이죠. 53국에 5010으로 연락하면 견인료 2만원은 받겠네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안받습니다.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해 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말도 안돼죠. 그것이 어떻게 편리를 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사이드도 빼고 기어 넣지말고밀어서 옆으로 빠져도 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별도로 시에 차가 여러대 많으니까 단속요원들이 매일 나갑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단속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사전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어느지역, 어느지역에 부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활동력도 좋겠지만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세요. 금년에 추진을 해봐서 40회 정도를 위해서차량 1대를 유지한다고 하면 좀 시정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견인차량에 대한운영에 관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분석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각 시ㆍ군간에조례에 따라서 견인료가 틀립니까. 춘천같은 경우에 사만몇천원 물던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견인료가2만원이고 보관료가 1시간당 9천원씩 입니다. 저희는 보관장소를 별도로 마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견인료만 받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강원도 전체가 균일한게 아니고 시ㆍ군에따라서 견인료와 보관료가 틀립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보관장소를 마련해 놓은 시군은...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우리는 보관료를 못받겠지만 견인료는 다 같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시가 관리하고있는 하천부지에 땅을 펑탄작업을 해서보관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효과가 더 득이 되지 않을까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뽑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311페이지 무전기구입 4대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무전기가 12대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금 6대 있는데내년에 4대를 구입하면....
진수

남진수위원

310페이지 무전기관리유지13만원씩 12대로 156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6대가 있고내년에 4대를 구입하면 10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0대밖에 안되네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년도기간이 지난 무전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12명 입니다. 그래서 년도기간이 지나간 것을 폐기하지않고 계속 보전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현재 있는 것이 12대라는얘기 아닙니까? 12대가 있고 별도로 4대를 구입하겠다는것이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4대를 구입하게되면 12대가 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뭡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직 구입 안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계상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부지매입비만이 금액인데 부지매입에 대한 부대시설까지 하면 10억이상이 소요되는데 과연실효성이 있겠는지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시 자체적인예산도 없는데 10억이상 투자해서 과연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것이 위원들간에 어떠한 것을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수익 차원에서 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있을 겁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다리를 건너가고 해야하는 불편함 이런 것을 잘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1식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경찰서 지원예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경찰서 예산이뒷페이지에 보면 일억팔천 얼마가 따로있던데요.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포함되어서일억팔천 얼마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1억98만원은 말입니다. 차량도색의 한 부분이고....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경찰 지원예산은차량도색하고 이것하고 갈매기표지 같은것은 경찰지원 예산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37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확충서 부터 차량도색까지가 현재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올해 약 2억가까이 지원해 주잖아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4대 질서운동 추진도 경찰서 지원예산 같은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4대 질서운동 추진은 지원예산이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시책추진 활동비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다음은 몇페이지 입니까? 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62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세입은 별로 받아들이는 것없이 자체 전입금으로 전부 해결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비율상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 분양을 2천7백만원정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2천7백만원 정도는 분양이전부 되겠죠. 23,000여평이 분양될 수 있겠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23,326평의 100분의 2정도요.
진수

남진수위원

100분의 2라는 것은 면적에100분의 2라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100분의 2라는 것이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3,326 평을 분양해야 2,700여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는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소장도 없고 아무도없어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관리인부를 10인을3일씩 4회에 걸쳐서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미분양된 이익금에 대해서이자가 5,800만원이면 하나도 못받아들였다는 얘기네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예를들어서만일 내가 기반확충이나 5년동안에 이자만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유치업체한테 받아야 되는데...
진용

장진용위원

이것이 일년치 이자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납부할 일년치 이자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전에 못받은 이자는 다받아 들였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받아 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산상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전에 못받은 이자를 받을생각을 해야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윗분들한테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해서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중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분양물량이 지금 40%이상남았잖아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용

장진용위원

그런데 100분의 2만 분양한다면 분양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100분의 2라는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계약을 해 놨는데 선수금을 못받고 연체이자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그것을 제외한 전체에서 100분의 2 실제로 분양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농공단지 추가편입 토지매입비 1천만원 말입니다. 629페이지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농공단지추가편입 토지라는 것은 기존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할려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땅을 다시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앞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볼때는 부용지나 이런 땅을 시장앞으로 싸게 매입할수 있는것은 눈을 뜨고 찾아서 매입을 하면 어느시기에는 자산으로 볼 때 득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것은 좀 싸네요. 다른지역과 평당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원주같은 경우에는20만7천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건설부나 재무부 땅이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땅을 많이사 놓는 것이 시로봐서는 득일것 같습니다그렇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단지에다가 업체를 유치하면서도 그사람들과 협의를 잘해서 잘 집어넣어져야지 만약에대단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잘못 집어넣어 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를때 잘 잘라서 집어넣어 주면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한금년도 수입을 잡는 것이 기껏해봐야 1억4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분양하고 선수금받고 단지분양 할부이자수입을 따지면 1억4천만원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출되는 것은 3억8천만원 가까이되는데 완전히 적자네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4개소에서올해...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내년도의 임대는오늘 현장설명이고 14일날 입찰을 보게되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내 놓은 공고안은 장애인주차장 1개소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3개단체에 대해서는 오늘 등록을 받아서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년도에는 수입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시가 직접 운영하면은 어떻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강릉같은경우 경포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돈을 많이 횡령하고 해서 관리하는데 문제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당분간까지는입찰을 부여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을 잘해야되는 것이 특정단체에다가 특혜를 주는냄새가 풍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시를 위하거나 지역사업에 이익이 있으면 뭔가 지원도 하고해야 하는데 단체나 만들어서 자기들의단체운영비로 쓸려고 한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내부에서 심각하게 얘기가 되었던 문제 같은데 직영체제로 같을때 문제점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직영체제로 해도 좋다고 봤을 때문 장학사업으로도 얼마던지 전환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남한테 굳이 아쉬운 소리 안해가면서....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작년에 입찰을 봤던 때가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는 4공영 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입찰을 2천만원에 봤단말입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제1공영 192식인가 최고 큰데같은 곳은 최소4천만원에 입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은작년 입찰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최소장애인들이 맡안던 98식인가 최고 적었던것도 약 2천만원에 입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행정동우회가 맡았던 192식은 그분들이 약 1천만원 이하에 수의계약이 되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하고는 얼마에 수의계약을 할계획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예정금액이기 자료는 뽑아드릴 수가 있지만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4천만원이고5천만원이고 할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현 수입으로 말하자면 그당시에 장애인협회 2천만원으로 봤을 때최소한 1억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때당시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석을한 것이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한대로 기초로 해서 최소한이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재분석을 해서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확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할 때 까지는....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아닌데 경영수익 자체가...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주무계장도 검토할 때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3개소는 공개입찰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하는 조건은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수의계약으로 처리했을 때 장애인협회에대한 지원은 전혀 없죠.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원한 겁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아직 허가를 안했습니다.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사회과 예산에보면 지원을 하는게 있는데 그 문제는 뭔가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장애인협회에줬더라도 관리감독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돈들이 유용하게 자립을 할 수 있는데 잘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과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들 한테는 선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번영회라던지 행정동우회라던지 하는 데는뭔가 생각을 달리 가지고 가야된다는 얘기이고 남진수 위원 얘기는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줬으니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서 시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것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장애인들이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장애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규폐환자들 입니다이 사람들은 광산에서 전부 탄을 캐다가이것은 불치병입니다. 장성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면서장애인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준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항상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광산과 소관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산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발전육성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등 영농발전 세미나에 대한 업무추진비 4백만원 입니다. WTO대응 홍보책자발간 50만원으로 경농업홍보책자발간을 위해서 세운 사업비 입니다. 농지원부 인쇄 1,000매에 20만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을 2회에 30만원계상했는데 사업비는 심의위원 수당으로써현재 사업비를 규정해서 수정예산에 64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은 39인으로써통합 실시요령에 대한 심사라던가 '97년도 예산계상 신청에 대한 심의, 후계자전업농 대상선정, 사업자 선정등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반출도로 국유지 대부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반출도로로써 제2개간지로올라가는 도로와 문곡 노루목 올라가는 도로등 약4건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차량 임차가 2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녹색지대 행사등에참석하는 차량 임차료 입니다. 농약 시군교체 단속여비 72만원은 시군간교체단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여비보상으로써민간인이 농특산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참석여비 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개소에 대해국비 60만원, 시비 60만원으로 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20명에 대한 참석수당 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15인에대해 9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각각 318만8천원 입니다. 사조동에 대한 농민자녀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농가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527만원, 상여금 17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1만1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5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82만4천원, 처우개선비 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에 555만원으로 연2회정도 4월과 11월에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1,850세대가 있는데 한집에 1본씩 18,500본에 2회씩 계상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56대 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가당 2백만원한도에서 1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경운기 41대, 트랙타 5대, 관리기 9대, 기타 1대로 해서 전체 56대를계획해서 사업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800만원, 도비 840만원, 시비 1,960만원 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1동입니다. 총사업비는 5,800만원으로써 보조율은 80%입니다. 대상인가는 매봉산 고냉지 작목반으로써현재 참여농가는 12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농기계 보유대수는 약 52대가되겠으며 경운기 9대, 관리기 7대, 기타36대 입니다. 비료를 보관하는 장소로써 4,64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써 국비, 시비로 3,216만6천원 입니다. 총사업비는 6,433만6천원으로써 지원 50%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221톤이 되겠으며 참여농가는 13개동 23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써 국비 1억2,500만원,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70%, 자부담 30%, 융자 10%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현재 유기농업영농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는 10호이며사업규모는 10헥타로써 미생물 발효공장150평, 톱밥 발효축사 100평, 하우스 300평, 톱밥분쇄기 1대, 예냉시설 12평, 냉장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업무추진으로써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분야 일부 개발업무추진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30헥타로써국비 5억2,800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6,6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6천만원 입니다. 대상지역은 매봉산 지역으로써 주요사업은 현황측량을 실시설계용역후에 결정하는데 진입로 1㎞, 경작로, 관정, 농수로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 700만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23만4천매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622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국비 2,124만4천원, 도비 637만3천원, 시비 1,487만1천원으로 총보조가4,2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보조 40%, 자부담 60%로써 현재13종 37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400만원 입니다. 국비 5,700만원, 도비 5,700만원 입니다. 지원율은 80%로써 현재 신청은 6단체입니다만 사업비 확정이 3동밖에 안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3개단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된 6개단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암1동 영농회, 화전위탁영농회사, 혈동영농조합법인, 귀네미영농조합법인, 혈리고냉지배추작목반, 동점동느타리작목반 입니다. 앞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 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2,500만원으로써 지원율은90% 입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 1억5,750만원, 도비 1,125만원, 나머지는 자부담 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5개소로 내려 왔는데 총신청수는 14개소 입니다. 앞으로 5개소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입니다. 3회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초지현황을 말씀드리면, 54호에 425헥타가 있는데 이중에 상급이15호에 153헥타, 중급 13호에 117헥타, 하급 22호에 155호 입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수당을 3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은 총 14명이 있는데이중 공무원이 11명, 축협장, 양식농가2명 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 입니다. 지방 공수의사 수당 360만원...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서부터 262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수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262페이지 이후부터는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27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령탑 관리에는 관리인부가 1명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수당 및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광산과 실과운영잡비로써 240만원 입니다. 탄광지역 진흥대책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과 관서당경비 입니다. 급량비 3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일반수용비 470만원, 공공요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 홍보를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2개지에 2회로써 1,600만원, 지방지 2개지에 2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수집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집계획은 약 12,000점으로써 전시계획은 약 3,0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실적은 총 3,600점으로써 광산장비분야 1,276점, 지질광산분야 202점, 광산 생활관련용품 246점, 도서ㆍ문서류1,794점, 향토문화예술 기록사진 82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령탑관리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빗자루 4대, 장갑 4켤레로 16만8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관리 소모품 구입이되겠습니다. 사무용품 10종에 600만원, 박물관 전시수집품 관리대장 인쇄 5종에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운영위원회는 2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500만원, 실무위원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령탑 관리인 피복비 입니다. 제복, 방한복, 노무화, 작업복, 침구, 우의를 구입하는데 14만4천원을 세웠습니다다음은 석탄박물관 전시품 운반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기증되는 전시품에 대한 운반비로 4대에10회로써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입니다. 위령탑 보일러 연료비 입니다. 연료비 38만4천원, 유지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유지보수 입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부식방지 및 원형보존을 위해서 보수비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 가로등 8개소에 48만원, 화장실, 관리실 유지관리에 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광산과 업무추진비에 512만원 입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여비 및 대체산업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광적관리를 위한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회 급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따른 급식비 87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20인에 대하여 200만원, 실무협의회 15인에 12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 1.84㎞에 대해50억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2억8,700만원으로 국비 199억5,500만원, 지방비가4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년도는 '97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45억, 지방비 10억으로 도비는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시비를 앞으로 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향후계획은 '97년도에 49억3,700만원을들여서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4억4,200만원, 지방비가10억8,800만원으로 지방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장성~동점간 도로확ㆍ포장 사업은'96년부터 '9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3㎞ 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7,8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32억4,400만원으로 국비 27억5백만원, 지방비 10억7,800만원인데 도비는 5억3,9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확보가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진흥사업의 시비는 약 18억5천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전부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비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8㎞로 75억8,800만원으로써 국비 63억9천만원, 지방비11억9,700만원을 확보해서 '97년도에 구문소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 0.5㎞가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2㎞로써 폭 12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8,900만원으로 국비 10억2,100만원, 지방비 5억1,800만원으로써'9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써 국비 4억4,300만원, 지방비 1,700만원 입니다. 도비는 8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1.5㎞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 1식에 48억8,9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 1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95년도까지 9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억3천만원은 국비 44억7,800만원지방비 8억2,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발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55억900만원을 투자하는사업으로써 국비 46억9,400만원, 지방비8억1,500만원 입니다. 사업비 총확보액은 30억3,500만원이고내년도에 8억을 확보해서 '97년도에는7,400만원만 확보되면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라시멘트에서 11월 4일날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박단지 조성 10동 39세대가 되겠습니다. 민박단지 조성은 태백산 도립공원내에총 73세대분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추진한 것은 4동에 22세대를 했고 작년도에 2동 11세대에 3억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10동 39세대를 해서 25억9,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 21억8,600만원, 지방비 4억7백만원인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지 조성 입니다. 동사업은 화전동 41번지 일원에 부지조성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지방비 4억으로 '97년도까지2개년동안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용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조성을 하는사업으로 9억8,500만원이 들고 내년도에5억15500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및 기반시설 1식을 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 1건은 상장동풍전골 광원아파트간 진입로 구간으로써국비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부대비는 시비로써 500만원을 확보했고, 장성~동점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부대비는324만4천원,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부대비는 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건립부대비 488만9천원, 용연동굴개발 부대비 75만원, 민박단지 조성공사 부대비 239만원, 기업유치단지 조성공사 부대비 84만3천원,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 부대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해방지사업 11개소/13건으로 국비로써자부담 30%, 지원 70%가 되는 사업으로써광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보수공사가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ㆍ보수에 200만원, 정원수목 전지작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수선 2회에 8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산안에 대해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저번에 감사할때 자료요청한 것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는 매봉산 30헥타를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56대체크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대상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신청은 들어 왔는데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6년도 4월까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서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이 '97년도 예산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6년도 예산입니다. '95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진수

남진수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이안 된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이 예를들어서 아까처럼 14건이 들어왔는데 물량이 5건밖에 안내려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명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어떻게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토양개량제는 보통분말하고 소석회를 저희가 농협에서 대량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다가 공급실적을 받아서 농협에 돈을 주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받아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50%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3,216만원은 전부 보조해주구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한포에 얼마갑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통분말이 톤당4만8,500원, 소석회가 톤당 6만900원 입니다. 정부에서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공급을 해보니까 약40% 조금 넘습니다. 농협에서 대량공급을 하고 공급완료 되면저희가 정산을 해서 농협으로 돈을 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조는 시비 반 국비 반그렇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동은 결정된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매봉산 영농작목반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밭기반 정비는 저번에 매봉산 30헥타를 해서 김동해 산업위원장께서100가구 정도가 3천평씩 줘도 30가구밖에안되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매봉산에 대해서 올라가는 진입로, 경작로반정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지금 설계가 아직 안된 상태로써 사업시행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시행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예산만 광산과에서 반영을 해준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6억6천만원을 투자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거기에 대한 진입로가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저번에 과장님하고 일부러 이런 얘기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농촌같은데 특히 예산반영을 하면 예산이 쓸데없이 허비되는일이 없도록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건 기본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6억6천만원을 밭기반 정비 31헥타를 하는데 소요되는데 효과만 있으면 60억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5천만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저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되었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수정예산에 확보하고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천만원 정도면 태백시지형에 농지정리같은 것은 300평씩 자른다는 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농가가 많으니까 농가별로 해서 자비를들여서 정지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뺀다던지 배수로를친다던지 자비를 들여서 많이 하는데, 5천만원 정도면 포크레인 하루 사용하는데25만원이라면서요. 5천만원 정도면 200집 정도는 지원해 줄수있는것 아니냐. 지원해 주었을 때 지원받은 집에서 굉장히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거란 말입니다. 6억6천만원씩 세워서 정비를 제대로 해서배수도 잘되고 수도도 새로 넣어주고 잘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혹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통합지침요령에 의한사업으로써 밭기반 정비는 진흥지역내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봉산 전체 120헥타에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따른 진입로, 정비가 잘안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농산물 규격출하는 이해가갑니다. 자부담도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 3동은 몇동을 신청한 겁니까? 3동을 신청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6동을 신청했는데 3동물량이 내려 온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세사람은 내년에못하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선별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선별기준을 별도로 세워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은 몇개를 신청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4개를 신청했는데 5개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제기억에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은 아직까지예산의 여유가 많아서 신청만 하면 할수있다고 해서 2개소인지 3개소가 남아 있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개소가 금년에 확정되어서... .
진수

남진수위원

내년 말고 금년 말입니다. 금년에 집행하지 않은게 없어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습니다. 전부 집행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5년도에 몇개소였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개소 입니다. 사네골, 사조동, 제2개간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6년도는 5개소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고랭지채소 14명 신청한자료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3동인데 6명신청한 것, 농기계 보관창고 1동은 1명이니까 그대로 선정이 되겠고,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에 대한 신청내역을 빨리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밭기반 정비에서 매봉산만 농수로, 관정을 전부 다 하는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지역은안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에 매봉산만30헥타를 확보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매봉산에다가농수로나 관정을 만들고 짓고 한다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아까 매봉산에물이 안나온다고 하던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매봉산은 아직 관정을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도를...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장진룡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작년에 관정 시도를 하지않았습니까? 지질조사를 해서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다른데로 돌아간 것으로 아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관정기계가 상당히 발달되어서 500M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가 안되었는데, 대략 아까처럼 진입로, 경작로, 관정, 농수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시설계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야 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매봉산에 진입로와 농수로는 극히 필요합니다. 물이 안나오는데 시설했다가 나중에 못한다면 헛공사를 하는게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에 관정을 한곳을뚫으면서 기술자들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해봐야 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지금 지정된 지역중에서기반정비 신청이 들어온데가 없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써 어떠한 주민의 요구도 받아서 시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만, 매봉산 지역의 농민들이 '94년도에 청와대라던가 전체적으로 진정한 건도 있고 이지역이 지금까지 지원이 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봉산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되지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올렸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농수산부 도로부터확정된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도시과에서도도시정비계가 생기면서 관정을 관리하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업용수 관정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도시정비계에서한다는 것 같던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276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장성~동점간도로확ㆍ포장 공사에 1억4,400만원이 섰는데 올해 넘어간 예산 12억이 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장성~동점간 도로는총사업비 113억...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올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올해 이월된 12억은저희과 소관 진흥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이월된 12억하고 이것하고 포함해서 50억가까운 돈을내년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순수하게 광산 정비사업으로 진흥사업비로 하고12억은 건설과로 이월된 것은 발주를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 37억8,400만원인데 5억3,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상태입니다. '97년도에 75억8,800만원을 확보해서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0.5㎞ 발주는 맨 건설과에서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할지 건설과에서 할지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맡을 것 같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농수로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룡

장진룡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100%이지않았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00% 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90%라고 하셨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은 고랭지채소개발에 따른 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일 때 보조 90%, 자부담 10%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농가에서 하는게 100%가또 있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민박단지 조성도 광산과의예산에서 건축과로 예산을 다시 넘겨주는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예산은 광산과에서 확보하고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구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국ㆍ도비는 있는데 시비는왜 다 빠졌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대비만 시비로 우선 1,80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부대비만 확보하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비가 계상되어야 집행할수 있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금년도 부터는 부지확보를 안하면 예산을배부하지 않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시비를 빨리 계상해야 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늦어도 1회추경에서는 꼭 확보가 되어야합니다. 저번에 편성할 재원이 없어서 전혀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281페이지요. 기업유치단지 조성에 10만㎡가 있는데, 3만평 정도가 되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던가 임대를 준다던가 하는게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3만평 부지조성을 해서 만약에 8억4천만원씩 투자해서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 사업은 국비하고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단지를 조성해서그 단지에 분양하고 돈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모아놓는 돈이 되기 때문에 화전동을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화전동 일대가국유지 산림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단지만 조성하면 국유지에서 시에서 할때는 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상당히 비싸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국ㆍ도비가 내려 온다고 해서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해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했을 때 투자에 대한 가치를생각해야지 만약에 이런것을 가지고 다른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농공단지도 제대로 유치가 안되는데 기업유치를 하는데 8억4천만원씩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얼마냐를 판단해 보셨느냐는 뜻입니다. 무조건 국ㆍ도비를 준다고 해서 받을 것이아니란 얘깁니다.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고 득이 있는지 말입니다. 내년에 신청해도 된다면 다른 데에다가급한 곳에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ㆍ도비지원을 받으면 더 이익이 아닌가 하는생각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광산근로자후생복지사업 2억원은 내역이 뭐라고 하셨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은 통상산업부에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운탄도로, 광산근로자가 많이사는지역에 도로를 만들어서 비산먼지를 방지한다던가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작년같으면 예를들어서 서울건업같은데 문곡가는데를 보수한다던가 주로 광산근로자가사는 지역 또는...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일거리가 정해진 사업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당초에는 3곳을 신청했습니다. 풍전골아파트, 태백탄광 진입로, 하장가는진입로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하장 넘어가는도로가 또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있는 도로를 도시구역내에 그것이 원래 28m도로로 확정되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황지광업소, 한성광업소있을적에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아마통상부에서 내려오는데 상장동 풍전골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곳을 한다면 태백광업소 들어가는 곳을 하는데 통상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게진흥사업비로 하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진흥사업비가 아니고개발사업비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개발사업비로하면 국영기업체는 해당 안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해당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국영기업체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게 석탄산업이 지금 상당히 사양화 되고 경제적인 경영압박을 받다 보니까 민영탄광도중요하지만 석공에 대한 것도 복지후생사업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석공은 '93년도, '94년도에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투자를 했는데지금 가보면 도로가 엉망인곳이 엄청나게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성광업소가 투자를 할수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내년에연구를 해서 공가를 요전에 부시장한테말씀드렸는데 공가 철거문제도 석공도 합리화사업단에 칠팔천억이 있는데 실제탄광지역에서 빼서 써야 되는데 굳이 국영기업체라고 해서 합리화사업단이 지원을 안하는 그런 법도 뭔가 유관기관하고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기업유치는 농공단지하고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겁니까, 아무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기업유치단지는 소규모로써 농공단지하고 달리 시 자체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이 국유지이거나했을 때 해당업체가 들어가 있는데는 더좋고 안들어 갔을 때는 별도로 조성해서하는데 현재 화전은 국유지 산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산림청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넣어서 사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내년부터는국유지가 영림서 소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요전에 녹지과장 설명할 때 보니까 그렇던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삼척에 관리소가 분할되어서 태백관리소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일을 추진하기는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지금 영림서는 행패를 너무 부리구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태백관리소도 마찬가지로 영림서 입니다. 태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대가 쉽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척에 있으면 그곳까지 찾아가야 하는데태백에 있으니까 그런 잇점만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시에서 국유지좀 사용할려고 하면 영림서가 까다롭게구는 폐단이 많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기가 쉬워 졌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보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광해방지사업 13건에 11개소에 대한 자료를 조금 있다가 자료를 주실때 같이 주세요. 이것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7억8천만원 섰는데 11개소에 13건은 얼마나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산을 확보만 되었지보조지령은 아직 안내려 온 상태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국비 7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광해방지사업을 내년도에는어디어디를 하겠다는 예산을 올려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확정은 안되었더라도 11개소 13건의 예산이 내려올 때는7억8천만원은 확보한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확보가 안된 상태로써이 사항은...
진수

남진수위원

확보가 안되긴 왜 안돼요. 7억8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여기에계상한 것 아닙니까? 확보는 되어 있는데 개소가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개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1개소 13건에 대한 자료를달라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광해방지사업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일반광산 또는 탄광에대해서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폐광의 산림복구훼손은 내년부터 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구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가행탄광만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광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보조비가 925만2천원 입니다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및 노인지도자 초청간담회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개월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운영비가 6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가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화장장 근무자 피복비가 8만8천원 입니다.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위생장갑이 해당됩니다. 어버이날 행사 차량임차에 50만원, 가정복지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일거리 제공으로 1,060만원, 연말 우수경로당 시상금이 15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는참석노인 경로위안잔치에 1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5만원, 표창자 오찬비가 12만5천원 입니다. 가출노인 위탁보호비 34만5천원, 가출노인 피복비가 20만원, 가출노인 급량비가 60만원 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120명으로 58만7천원 입니다. 노령수당 379인에 대해 1억4,53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입니다. 부자가정 보호지원비가 10세대에 449만3천원 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84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1,728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금이 6,293만2천원이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로당 개ㆍ보수 1천만원,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입니다. 239페이지 부녀복지사업 입니다. 우리가족 자랑대회로써포스터, 팜플랫, 전단, 행사장현수막, 홍보용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부녀자 교양교육 강사수당 80만원 입니다. 부녀자 행사 심사수당으로써주부솜씨대회 9만원, 주부웅변대회 9만원, 가족노래자랑대회 9만원, 가훈자랑대회 9만원 입니다. 부녀자교육 재료구입에 210만원 입니다. 240페이지 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에 38만4천원, 신사임당 교육에 128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에 96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에 48만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에 48만원, 주부솜씨 자랑대회 참석에 48만원, 도 주부웅변대회 참석에 28만8천원 입니다가출여성 급량비 22만5천원, 가출여성 피복비 10만원, 요보호여성 위탁보호 17만3천원, 춘천기술학원 위탁교육 120만원 입니다. 241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11가구에 214만1천원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에 가정복지과 사업이있습니다. 저소득모자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비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청소년업무와 같이 되어있기때문에 보시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여비보상으로써백일장 참가 54만원, 예비부모 교육참가 36만원 입니다. 요보호아동 위탁비 92만원, 요보호아동 피복비 40만원, 요보호아동 급식비 120만원 입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90인에 4,36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도서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보수 20개소에 1천만원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7개소에 3억6,94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개소에 5,227만3천원 입니다.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 설치1개소에 2,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38페이지 공설묘지조성부지매입비 2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때얼마를 계상했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억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면3억원밖에 안서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1억이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총 4억원이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4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얼마나 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4억원을 가지고는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얼마나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평가를 해야되기때문에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235페이지에서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마다 편차가 있습니까? 타과는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인데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만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똑같이 주어야지 어느부서는 10만원만 주고 어떤 부서는 2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도 보니까 6급이 10만원인데5급 과장들이 10만원으로 책정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을 올릴때 10만원을 올렸습니까, 20만원을 올렸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0만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가정복지과와사회진흥과는 잘못 보였는지 왜 10만원만하는지 모르겠네요. 돈은 똑같이 주어야지 인원에 비례한다고해서 어떤 과는 10만원 주고 어떤 과는20만원 준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는 지침상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6급이나 5급이나 똑같이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있죠.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공설묘지 54만평 계약이어느 시점에서 될 것 같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이 말입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예. 내가 의회에서 설명을 듣기로도 10번이상은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얘기만 나오면 진절머리가 나서 듣고싶지가 않아요. 업무자체가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평탄치가 않은 것인지 방향을 모르겠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실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내일 또 마무리를 지을려고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얘기가 되고 나서 시간이얼마나 걸렸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실상 공설묘지조성은 벌써 10여년전부터 조성할려고 하던 계획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빨리 추진한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몇번 드렸습니다. 중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생겨서요.
욱영

이욱영위원

태백의 시책사업으로 공설묘지를 운영했을 적에 시에 플러스 요인이마이너스 요인보다 많다는 얘기는 1차 시의원들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수수방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1억원씩 예산을 축적시켜서 한계에 가서 매입할려는 것인지, 아니면 석공하고 협의가 안되는 것인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석공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석공의 운영계획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는 관계라던가 해서 늦었는데저희가 빠른시간내에...
욱영

이욱영위원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같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해결할려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욱영

이욱영위원

남은기간에 말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하고공설묘지관계를 얘기했지만 만약에 54만평이라는 부지가 석공하고 협상이 안되었을때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협상이 안되면 안됩니다. 꼭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만약에 안될 때는 다른대안은 없다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갔고 일단 되는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어떤 방법으로던지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로서는 꼭 해야 할사업인데 안되었을 때 대체방안이 있는지궁금해서요. 태백시에 54만평이라는 부지는 없는 형편이구요부지가 있는 그곳 지역민들과의 관계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곳 지역에서도우리 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직접나서서 협조를 거의 60%는 했다고 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교육시설 설치 1개소는 어떤 사업내역 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인데요. '95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볼 때 어린이 집이 더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줬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 1개소를다시 설립한다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현재태백시 인구가 칠만이란 말입니다. 십이만 인구를 가지고 있을 때 보육시설이 7개소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방적으로 태백시에 필요가 없는데도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요. 설립하게 되면 4억6,900만원 예산을 또투자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국ㆍ도비가 내려온다고해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도 안세웠거든요도에서 일방적으로 시ㆍ군당 교육청하고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태백시 58개 경로당에 126만원을 투자해서 난방비를 투자하라는 것은 시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126만원을 가지고 58개 경로당 난방비로하라고 합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의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이 충분히 경로당에계실 수 있는 난방비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금액 가지고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경로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뒷장에 보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구요. 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올라온 것은 없는데요.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원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진수

남진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경로당 1개소당 15만5천원인데 더주고 덜주고 하는 데가 있겠지만 15만5천원 중에 시비가 얼마가 드는가 하면 126만원밖에 안들잖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126만원 나누기 54개소 하면 경로당 1개소당 2만3천원정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난방비는 54개소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48개소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나머지 6개소는 난방이필요없는 곳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54개소가 원칙인데 도에서 국비ㆍ도비가내려오는데 48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내년에 새로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7만5천원씩 돌아가는데이것 가지고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되는 곳도 있고54개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겨울이 길다 보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기름을 때면모자르고 연탄을 때면 이정도면 그런대로견딜 수 있는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남진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들이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비부담이 몇 % 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5%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5%이상 더 세우면 안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더 지원할 수도 있죠.
진수

남진수위원

지원은 하는데 예산지침에의해서 세운 것은 126만원이상 더 세우면안된다는 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경로당 운영이 잘되는 곳은 좀 더주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태백이 겨울이 기니까 태백시 자체에서다만 얼마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방법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로지원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17만5천원가지고 한겨울을 나라고 하는 것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다음 예산을 올릴때는 조금 더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241페이지에보면 청소년수련실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문곡동에 있는 것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보육시설 개ㆍ보수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태백어린이집과한국어린이집 입니다. 이곳 건물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더 못올려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를종결했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광산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