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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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여러분 질의 하실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감사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각동의 인구 각 동별 인구에 대해서 동직원들 각 동마다 직원현황을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가 보통 연말에 징수하고 2월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고 하는데 각 지역의 통장들이 적십자 회비를 거두고 나서 얼마 안있다가 바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고 하니까 지방화 시대에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많고 통장들도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바로 겹쳐서 받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기간을 두어서 구정에 반영해서 받을 의사가 없는지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최길락입니다. 적십자회비를 연말에 징수하고 2월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징수하니까 구민들의 애로가 많고 통반장들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김병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책으로 저희구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공백시기에 거두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리고 이 적십자 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중앙정부에 건의 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회비의 거출시기 문제는 건의를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불우이웃돕기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12월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을 하고 끝나고 나면 적십자회비는 2월달인데 시기가 너무 붙어가지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수동적으로 회비징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5,6월로 적십자회비를 중간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지방화 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조정문제는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고 있는 것 있지요? 각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12월달에 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각동별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구청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작년에 8,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의회사무실에 나가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고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반상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반상회는 지금 사실상 도시에서는 어렵습니다. 운영해 보면 아파트 같은데는 계 삼아서 되는 동네가 있고 밀집지역은 되는데 중산층이 사는데는 사실상 안되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공무원들이 반상회때 지도 나갑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안 나가고

형열

김형열위원

안되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거죠. 나가봐야 골치만 아프고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현상을 봐서는 아파트는 어차피 관리사무와 운영관계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회비도 모으기 때문에 모이지만 그외의 주택은 전혀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게 맞지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시도지사 회의때도 건의가 됐는데 이거는 잘 안되는데도 있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대로 하고 반회보는 소식지겸 해서 세가구에 한 장씩 나눠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일선의 동장님 허위보고하는게 문제라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참석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허위보고 안하는 것 한다하고 사람 모였다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저희들이 안되는 것을 잘된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것은 없고

형열

김형열위원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하니까 얘기지 초점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까지 굳이 우리구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되니까 괜히 반회보 유인물 만든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도로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반회보 유인물 얘기입니다. 신문에 보면 가정에 신문 안보는데가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안에 찌라시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희안한게 다 들어옵니다. 아주 청사진으로 해가지고 그거 안봅니다. 안에 사진보면 희안한 사진이 다들어 오는데 그 신문 봅니까? 쓰레기통에 놓어버린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관에서 알리는 홍보하는 반회보를 누가 쳐다나 보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안봅니다. 괜히 해봐야 예산낭비지 쓸데없는 돈이라. 요새 우리한테 농민신문이 옵니다. 내가 농민신문을 매일 받는데 한번도 안읽어 봤어요. 그것도 앞으로 농협중앙회에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낭비를 하면서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내보내느냐 그것도 마찬가지고 반상회 회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 위주 홍보하는 것 이래서 문제는 예산이 되야 안되겠느냐 감사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과감히 시정이 되야 되겠다. 공무원이 소신껏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지 맙시다. 그런 것이 되야 안되겠나 여러분 앉아서 위에서 쳐다보니까 보고하기가 입장이 곤란하죠. 반상회 참여율 5천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보고는 하지마라 하세요. 우리는 안되니까 하세요. 왜 거짓말하냐 말이라. 공무원이 보고를 하면서 안되니까 아예 안됩니다. 솔직하게 써내는 거지.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9만세대 28% 30%도 미달됩니다. 하는 반도 있고 그래 보고가 됐고 반회보가 저희들이 9만세대에 세 부 해가지고 셋집당 한 장 정도는 여기에 우리가 일반 행정사무 관내 일어나는 각종 동향같은 것을 해가지고 서로 알고 지내자 그런 뜻에서.

형열

김형열위원

뜻이냐 좋지 그 반상회 회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된다고 했지만 20 몇%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율이 어느 동은 52 몇십명이 참여됐다고 근본적으로 자꾸 된다고 이러는데 20 몇%도 안되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는 동에는 되고 안되는 동에는 안되고 하니까 큰 동네 몇만 인구가 있는데 5000명 정도는 나온다고.

형열

김형열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뭔가 일선에 돌아가는 사항을 물론 알고 앉아 계시겠죠. 더 깊이 알아서 시정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시도 행정 도지사 반상회담당자 회의가 한자리에 모여가 토의한 결과 잘 운영되는 곳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반상회 운영이 안되는 곳은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조금 시간을 기일을 더 두고 연구 검토를 해보자 이런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금정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각 구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놨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 처리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반상회는 기본적으로 반에서 하니까 반장이 필요했는데 사실상 일선 반장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합니다. 전에는 주민등록하면 반장 도장 받고 신고하고 도장 받아가서 신고하는건데 그것 안되니까 반장인지 뭔지 유명무실 됐다. 이런 것도 행정 말단 우리 조직인데 어차피 행정의 조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자꾸 그런 제도적으로 세월이 바뀌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최일선의 행정의 조직의 말단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느냐. 전에는 반상회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랬는데 반상회도 안되고 주민등록을 해도 모르고 이러니까 반장들의 사기는 완전히 저하돼 가지고 그 분들이 솔직하게 이래서 이름만 반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완전히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 우리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보조도 얼마 안되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부디 그 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확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세 잡아가지고 다른데 쓰는 방법도 있는거고 내생각으로는 그런 연구가 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관 주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시대는 반장 얘기 듣는 사람도 없고 통장 얘기도 안듣는거고 그런 것을 행정 관서에서도 연구 기관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선 말단 행정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대단위로 묶어서 하는 방법 어차피 얘기가 됐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통에 통장이 대통을 해보자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일선 통도 말이죠 통반도 통은 앞으로 대통으로 해가지고 한사람앞에 주는 수당을 통이 없는 곳은 묶어가지고 한 대여섯개 대통제도 운영해보는 것도 이것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고 시범적으로 대통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도 있는거고 사실상 통장님도 그렇습니다. 자기 불평이 일도 안하면서 우리 수당 안올리느냐 10년전 수당이나 지금 수당이나 똑같다 그런데 무슨 재미로 하느냐. 그래서 어떠한 곳에는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데도 있고 평생종신통장을 하고 싶어하는데도 있고 통장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통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과제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아까 말씀과 같이 일선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가 안있느냐 이래서 지방자치 2기에 들어서니까 우리가 같이 연구해가며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반상회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반상회가 너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으로 소식지 조차도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다른 구는 전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구라도 동장님 책임하에서 한통이라도 한반이라도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국장님 매월 반상회때 되면 구직원들을 각동에 지도요원으로 보내고 있지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옛날에 보냈는데 요새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주지 동에 가서 참석을 하라.

중호

제중호위원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7월30일 돼서 반상회 때문에 통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 한분하고 구청직원이 두 분이 나왔더라고. 나는 몰랐지 동장님하고 구직원하고 하는 얘기가 통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도장 받아 오는게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도장 받아 오는게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도장 좀 찍어주세요. 통장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반상회 잘 됩니까? 몇시부터 했습니까? 몇시에 할 겁니까? 몇 명 참석했습니까? 이런 통장하고 구두 이야기만 오고 가면서 도장을 받아가더라고 물론 구청직원도 내가 옆에 서 있는데 난 줄 모르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죠.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잡아라 그러면 부곡2동 몇통 통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겠지만 여기서는 행정 구에서 지도 직원을 보내시면 옛날 같으면 구청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반상회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듣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전에는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모든 것이 반상회뿐만 아니고 형식적이고 그런 것에만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상회만큼은 그 취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웃을 알자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좋은 취지를 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현재 좋게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아예 안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미 반상회 취지는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건데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라든지 김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떤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세울 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하는 간섭 그대로 지금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좀 달라졌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고차적으로 됐다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 앞에서 리더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야 되지 맨 날 뒤에 예산만 남발하는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되는 그런 간섭은 그런 것은 조금 지양 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야기됐지만 지도를 하러 나온 구청직원이 있다면 반상회도 참석을 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700여명인데 이미 공무원은 반상회에 얼마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안그래요. 국장님 반상회 몇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초창기에는 참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가 옛날에 간섭 그것은 지양이 되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반상회에 참석 안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참석을 할라 하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부곡2동 금강아파트 같은데 장전3동 화목같은 잘되는 아파트는 잘되는데 단독주택 모인 그런데가 모이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실제 도시에서 매달 할라하는 그것도 번잡스럽고 하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몇 개동이 모아가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님 소식지도 진짜 가정에 안돌아갑니다. 저도 통장을 10년 했습니다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소식지가 사실 어디에 가느냐 하면 전부 재활용품 아니면 폐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 것을 이미 동장을 통하든지 통반장을 해서라도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강력하게 관계부서에서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중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반상회 참여하라는 독려사항은 과거에 관선구청장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금정소식지가 배부가 잘됐느냐 아마 그 부분을 직원들이 확인을 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이 교육을 시켜서 반상회 참석토록 하고 금정소식지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김병일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교부금 있지요. 그런데 적십자회비 이것을 교부금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5조 16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십자 회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모금에 관한 사무지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모금에 관한 사무지침 같으면 이게 적십자회비가 포함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웃돕기성금도 모금이고 적십자회비도 모금인데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적십자회비 부분은 대한적십자총재가 국무총리에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내무부 산하 공공기관에 다 수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대행교부금 사용처를 하라는 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청의 유동성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교부금 금액은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모금목표는 5% 구청은 0.2%이고 동은 4.8%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받는 것이 모금사무지침에 의해서 받는다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부금 모금법이 있습니다. 적십자사 회비를 받는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 올리라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과 담당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과 같으면 사회국장 안나오셨는가 보네. 그러면 그러한 법적인 논리를 전개를 한다면 이웃돕기성금이나 적십자사회비나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서 몇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안받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안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사회과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알겠고 그 다음에 김형열 위원의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반상회가 이번에 우리가 동을 순방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상회가 통 안돼요. 그리고 아파트는 잘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는 그것이 잘되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관리위원이 아파트 자체내에 관리위원과 그래서 반상회가 잘 안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느냐 얼마만큼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 봐서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반장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약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조직하에서 지불되는 1억이상의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움직일 생각은 안하고 수동적으로 하라니까 하고 시켜놓고 되든가 안되든가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고 그대로 형식적인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러한 안이한 행정을 펴나간다는 것은 이것은(청취불능)이것을 위에 상부에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방침에 의해 어떠한 규칙 에 의해 뭘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이 잘안되면은 즉시 상부로 건의를 하고 이제도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대책적인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인데 반상회가 안됩니다. 물으면은 안됩니다. 잘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의 대답으로서 마무리를 지을만한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세부적인 이 반상회 자체가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이 내용을 시로 하여금 중앙으로 하여금 일선 구청에서 그 현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정의뢰를 반드시 내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은 2711개 반입니다. 반상회 반장수당은 연 6,700만원 가량 나갑니다. 그리고 금정소식지는 약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에 실적이 28% 30% 미만이라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 저희들 시도담당자도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대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참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총무국장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금정에서 발부하는 구보라든지 금정소식이라든지 이것을 보면은 가정마다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상회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에서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홍보지가 사장되는 그런 사항이지만은 특히 또 지금 현재 각동에 보면은 과거에는 통장들이 관급신문을 보다가 지금은 관급신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가 통장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그런 차원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금정구의 지방신문을 좀더 발전 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자체의 전주민이 다 보지는 못할 망정 금정구 자체의 행정적인 차원이라든지 의회차원이라든지 또 경제차원이라든지 사회문화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계도를 할 수 있는 통장들에게라도 지방신문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지금 반회보가 3만매밖에 인쇄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9만세대에 3세대당 한부씩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으로 하여금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배부가 잘되도록 이것은 일상소식도 많이 행정에 새로 내려오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싣기 때문에 구보하고 배부를 하도록 좀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을 통장에게 주라하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고 지금 또 일부 서울신문이 통장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다뤄야 되고 직접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위에서 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배부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관급 신문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통장용까지는 4-500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고 경로당이라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나아가서 영세민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홍보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특히나 제가 관급신문 자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주민들이 우리 금정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있어 가지고 1%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홍보를 해주고 알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개 일반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나름대로 중앙적인 입장에서 중앙행정과 정치에 대한 그런 내용만 담겨있지 금정구 자체내용은 하루에 글한자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금정구 자체에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금정구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사회 문화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지방신문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방자치제를 할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비판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비판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것은 계속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한 과목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감사 자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총무과장께 새마을금고 경상비 제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135페이지까지인데 새마을금고 각동 금고마다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새마을금고는 전무 상무 인건비는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누가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고 싶고 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총자산에 기준을 두는지 당년도 수입의 몇%이상 몇%이하 지원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경상비 내역 역시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김찬행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자기들이 총회의 의결 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에 대해서는 총수입의 1%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고연합회에서 일반 및 특별 전문검사를 책임 실시하고 저희 구청에서 단기 1회이상 시제금 검사만 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1동에 전무가 19년을 근무했는데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서4동사에 전무가 15년을 근무했는데 2,400만원이고 또 금사동에 12년 전무가 근무했는데 2,300만원이고 부곡동에 보면은 전무 18년을 근무했는데 1,7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한 금정구 안에서도 금고마다 인건비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통일이 안되고 전부 각각 흩어져 가지고 18년 근무한 사람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2년 근무한 사람은 2,300만원이고 이것 보니까 하나도 불공평 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새마을금고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무 임금은 새마을금고법 중앙협의회법이 있습니다. 아까 김찬행위원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단위금고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수익금 즉 말해서 각 금고마다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전3동에는 100억이다 100억단위 금고 50억단위 금고 150억 단위금고에 준해서 임금은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지역에 이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순이익의 100분의 1을 우리 지역사회에 지원을 해주라 지원복지금이 나가는 것만 각동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개 때문에 그점은 새마을연합회 회장도 안계십니다마는 임금에 대한 것은 지역유지들이 이사들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봐야 되는데 부곡1동에는 자산이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18년 근무자에게 1,700만원 인건비 나갑니다. 금성동 같은데는 40억입니다. 300억하고 40억인데 2,3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거기서 계산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상비 지출도 위원장님 말씀한게 하나도 안맞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95년도 순수익에 준할 것 같으면 1.6%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금고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고의 이득에 대한 각동별로 보면 지역주민에게 돌려줄수 있는 쓸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금액이 각 금고마다 다른데 이것은 감독입장에서 어쨌든 좀 많이 지역주민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과장께 인사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가 공정히 되어야만 조직이 활기가 있고 직원 사기앙양 관계나 일의 능률이나 구민에 대한 행정봉사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동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상호 전보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전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구로 전입시에는 구 전입 시험을 거쳐서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합해서 전입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혹시 이 기준을 무시하고 인사한 것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총무과장 그러면 94년도 95년도 인사이동된 대상자 인사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겠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만약 기준을 무시하고 인사한 예가 있으면 지금 총무과장 감사장에서 답변한 걸 책임질수 있겠죠? 대답을 해보세요, 무시하고 인사한게 있으면 지금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가 재임한 이후로는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94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한번 업무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4년, 95년도 인사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니까 다행인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사질서가 무시되고 공무원 개인간의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리고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안 좋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역시 안 좋은 그런거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민선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진 민선구청장이 취임했는데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인사를 했다든지 핵심적인 자리에 전보된 사람이 있으면 직원들 사기관계나 이런게 안좋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어차피 인사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보충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기능직이 30명인데 여기에 청경이 포함되어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기능직에는 청원경찰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우리한테는 같이 포함시켰죠? 30명 입니까 기능직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청원경찰은 포함 안된 사항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일용직하고 기능직 현황에 3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0명은 청원경찰이 포함 안된 인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포함 안된 인원입니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청경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우리 공무원법에 적용을 안받고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그렇게 요구를 안해서

형열

김형열위원

아, 들어가 있지 않다. 내가 알기에는 정문에 10명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20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2명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청원경찰이 정문에 서 있으니까 청원경찰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할수 있도록 완전히 청원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인원은 도시개발과하고 분산해서 개발제한지구 감시감독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는 감사는 나쁜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는 좋은대로 지적해야 되는데 개발과에는 오늘 보니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면 일괄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총무과에서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포함 안됐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지속시켜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전문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묻고 싶고 다음에 총무과에 청사관리반이라고 있죠? 이게 직제가 없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통신계에서 6급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청사관리계고 명칭은 없지만 이런 것이 계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가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1과, 징수2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이 잘 알아 볼수 있는 명칭을 다시 만들어서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기획감사실 감사때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이장걸 위원이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우리 구청 과장급들의 인사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잦아요. 금시 여기 있다가 저기 가 버리고 한 과에 갔다하면 1년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제대로 인사기준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인사를 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수시로 바뀌고 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것도 어차피 그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도 뭔가 확실하게 해서 물론 자리가 비니까 자리를 메우고 하니까 이사람 저리 보내고 할 수 있겠지만 직급이 올라가서 바뀌는 것은 별 문제지만 이런 것도 1년이상 그 자리에 보직을 받았으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장걸 위원 질문 에 보충질문 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인사가 과장급에 대한 인사는 자리가 서열도 있고 그래서 자리가 갑작스럽게 변동도 있고 하니까 전보기간내에도 전보를 안하면 안될 형편이고 동장이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새로 시험치는 사람을 바로 요직에 내 보낼수도 없고 하니까 순환보직을 자주 안할 수 없는 형편이고 구 동과 교류도 아까 이장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자기 출퇴근의 애로사항, 양산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의 고충도 있고 남녀비율이 지금 여직원이 시험을 7,80% 하기 때문에 어떤 동에는 여직원만 몰아 놓으면 그런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전보가 빨리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인사규칙을 무시하고 전보한 사항이 있다 말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남녀비율이 부곡2동 같은데는 오히려 여직원 비율이 많아서 비상근무라든지 산화경방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다소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나가면 안 알아지겠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그점은 지금 남자직원들이 사실은 여직원들 보다 일을 30% 더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던데 그런 고충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들이 사기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인사이동에 기준이 어느정도는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가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10분간 휴회하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위원장 일용직의 정규 공무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금정구에는 총정원이 30%에 달하는 200여명의 일용직 직원이 있으며 약12억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배치도 심지어는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민원처리를 하는가 하면 일반부서에서는 전화를 도맡아 받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부분이나 정부부분에서도 검소한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정규직 공무원은 최대한 줄이고 일용직을 정규 공무원의 정원으로 흡수시키고 일용직을 점차 줄여나간다면 민원처리 책임 행정 실현등 구 행정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고용직의 실태 총인원 부서별 배치하고 각 인건비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김대권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정규화하는 방향은 저희 구청장 권한밖의 사항입니다. 시청 인사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특별채용은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의 현재 근무사항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단순사무 민원발급 보조 문서사송 기타 280일부터 300일 상용인부를 지금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건설인부 녹지관리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현재 퇴직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280일 쓰는 일용직은 퇴직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재임용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재임용은 계속 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280일이면 날짜가 모자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일요일 국공휴일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퇴직금 부분 문제가 오기 때문에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00일 이상은 보너스로 나가고 퇴직금 주고 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140명되는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건설인부 이런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되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300일이 23명 280일이 36명 280일 이사람들은 주로 여직원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식을 한다든지 사표를 내면 저희들이 발령을 억제를 하고 정규직원으로 더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280일 동에 한번 보니까 그 근무일수가 365일 아닙니까? 일요일 뺀다고 해도 이사람들은 중간에 일을 못하는 수가 있던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놀다가 들어오는 수도 안 있습니까? 일은 정규직원이나 상용직이나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사기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다같이 근무하면서 대접을 못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래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정규 공무원이 됨으로서 공무원 신분인데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직원은 늘리기는 그하고 하니까 일용 돈을 가지고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정규직원하고 혜택이 달라야 근무하는 그것도 안 있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김대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80일하고 300일하고 급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차이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연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500만원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수도 있는데 그러나 300일 이상의 직원이나 280일 직원이나 똑같은 고용인입니다. 똑같은 고용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일용직이면 평등한 위주에서 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아주 교묘한 인사정책을 써가지고 280일은 최상의 절약적인 입장에서 이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는 것은 특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이 분들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생각이 그런데 이것은 착취다 왜 일용직으로서 300일하고 280일하고 20일 차이로 해서 연500만원 차이가 있을수 있느냐 이런 식의 아주 얍삽한 인사정책으로 고용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우리 행정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이것은 280일을 300일 이상으로서 전부다 흡수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줄여라 이거죠. 일용인부를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같은 대우를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법이 어떻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떠나서 한번 도덕적으로 고용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 사실 집행부가 기업입니다. 기업체가 고용인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격차를 둬가지고 불균형한 이러한 인사를 써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280일 고용인 더러워서 여기에 근무를 못하겠다 욕을 한바가지 하고 나간 사무직원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집행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216명인데 360일은 어떤 직종을 하라고 내무부 예산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래서 365일은 청소 건설 노동자외 인부는 365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도 24명은 사무보조 17명 그 다음에 기타 6명 280일은 구사무보조 동사무보조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산반영해 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을 저도 과거에 인사부서에서 내무부에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이 나올줄 알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빨리 탈피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항까지 물들이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불행한 일이 없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300일로 통일시키고 숫자를 줄이는게 좋겠다 저희들도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사람 같으면 300일로 해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형열 위원

형열

김형열위원

집행부에서 내놓은 감사자료에 138페이지 보십시오. 공부방 운영실적이라고 내놓은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구동 청소년 공부방이라해 가지고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 운영지원비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건비라 이래가지고 860만원 그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건비 해가지고 864만원 그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건비 해가지고 864만원 용어자체가 어째 자원봉사에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우리한테 서류 내놓은게 안맞는 것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의가 없어요, 자원봉사하는데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그렇죠, 당신네들 내놓은 거예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시 예산 편성지침에 이렇게.

형열

김형열위원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는 명칭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명칭 한번 보입시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자원봉사하면 지적하다시피 노력봉사만 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는 자원봉사금 해서 최소한의.

형열

김형열위원

차라리 딴 용어를 썼더라면 지적을 안하겠는데 여기에다가 자원봉사라고 명칭 자체가 말이죠.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하니까 우리 아닌 딴 사람이 볼 때 뭐라 하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1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차량관계에 있어가지고 1년에 소요예산 관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차량이 아니고 일부차량입니다. 여기에 총무과에 속하고 있는 타이탄 1.4톤 짜리 1년 소요예산이 7만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업무용으로 차를 어떻게 운행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7만원으로서 1년 소요예산에 썼다는 것은 이차를 제대로 운행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보행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보면 녹지과에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과에는 1.4톤 1.5톤 짜리 두 대입니다. 녹지과는 여기에 관계되는 이것은 도시산업 소관이죠, 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13대입니다. 지금현재 소요예산이 7만원이라고 지적한 사항은 본래 감사자료가 운행회수 주행거리 유종 휘발유 경유 소모 때문에 순수한 유류대만 뽑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구만 뽑았는데 1년에 7만원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상 경유이기 때문에 차도 안 움직일뿐만 아니라 경유차량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금정구 전체차량이 다 몇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 차량이 65대입니다. 구청에 44대 동에 21대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이 21대고 구청이 44대 의회 포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96년 예산에 보면 차량 한 대가 두 대가 구입 의뢰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과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차량 대수만 자꾸 늘려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구청의 지하실이라든지 광장에 구청에 관계되는 차량들이 줄줄이 대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이렇게 이것은 내 차량이다 하고 꽉잡고 있지 말고 이것을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20대를 가지고서 15대로서 풀가동하면 모든 업무를 골고루 볼수 있는 그러한 장치적인 입장에서 조절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라든지 건설인부 특수차량은 저희들이 각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유류절감이나 차량절감을 위해서 13대를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에 저희들이 폐차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400만원 96년 폐차되는데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이러한 현황들을 보게 되면은 1년에 아무리 유류값이 적게 들어가고 경유를 사용했다하더라도 1년에 5만원 6만원 가지고 이런 정도의 유류를 사용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차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식의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 집중관린데 이것을 관내 행사장이나 이런데 짐을 수송하고 하는데 이차는 사실상 지금 많이 활용이 업무가 그래서 그렇고 주로 승용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짐싣고 이런 것은 이차가 경유가 되어서 기름값도 싸고 그다음 녹지과도 산불감시하고 두 대인데 급하면 두 대를 활용하는데 한 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유류대가 조금 적게 나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차는 전부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더 증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폐차차가 네 대나 있지만은 시내에서 아스팔트로 다니기 때문에 차가 소모가 적게 되어서 이것은 연한이 넘더라도 좀 활용 더해가지고 97년도 가서 구입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명년 예산에 차량 구매의뢰 내놓은 현황 아십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내년에는 한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나 다른데 사업용 차량은 대차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총무과 소관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총무과만 국한된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집중관리식으로 해서 20대를 가지고서 15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필요없는 차량이 구자체에 적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강구를 하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우리 관내 공무원중에서 와병중인 공무원이 예를 들면은 3년이상이라든지 1년이상되는 와병중인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산하에 와병중인 공무원은 지금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몇 년 와병중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몇 년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에는 정신적으로도 조금 아픈 사람이 있고 관절이나 두통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근무를 못하는 공무원 집에서 휴양중이라든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런 사람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장애자는 현재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구에서 대책이라든지 근무조건을 호조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 위해서 다른 일반공무원들보다도 특별한 신체장애적인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근무에 편의를 준다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주로 출퇴근이 편리하도록 집 가까운데로 이 분에 대해서는 집과 가까운데로 하는데 좋은 예가 구서1동장이 장애자가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을 보건소로 영전을 시켰습니다. 근무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구서1동장께서 이사람은 더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구서1동인데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좋은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람 장래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 올라오고 구청에도 들어왔다가 가야 출세도 하니까 장애자도 한군데만 영원히 근무할 수도 없고 진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는 또 거기 와서도 약이라도 하나 더 가까이 접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자기 출퇴근 편리한 그런데를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공무원중에서 야간학교를 다니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있습니다. 5명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근무혜택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761명이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실제로는 몇 명입니까? 정원은 751명인데 현인원은 761명이죠? 10명이 현재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며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동에 옛날에 공과금용원들의 잉여인력입니다. 그래서 시청 인사과에서 그 잉여인력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는대로 전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잉여인력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 예산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남자는 546명이고 여자는 216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와병중인 공무원이나 장애인 공무원 그리고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고 그 분들이 공무를 하는데 어떤 우리 관공서에도 대책수립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항은 기획감사실 때 질의 할려고 했으나 총무과소관이라서 오늘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동시설 설치등 정비 10개소확충 2개소등 도합 12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확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정비완료된 곳이 6개소이며 계획이 변동된 곳이 3개소인데 당초에 10개소 계획이 되었으나 6개소만 정비되고 나머지 4개소는 정비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안된 4개소가 어떤 곳이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정비완료된 곳 6개소의 위치하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확충할 2개소의 사업추진 실적은 어떤 것인지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4분기 심사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병일

김병일간사

저는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몇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문 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13조에 의하면은 95년 11월1일부터 96년 5월31일까지 비수기때 공무원들이 매일 20시까지 근무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그점은 상당히 높이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가 끝나고 나서 20시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장님도 산불방지 때문에 산에 올라가시고 그런 것을 봐왔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반근무를 하고 과연 2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야식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망을 확실하게 구축해서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비상연락망을 확실히 해놓으면은 공무원들이 자기일도 봐가면서 얼마든지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매일 20시까지 일요일날 2분의 1또 나와야 되고 이런 공무원들의 산불방지근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건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동장이나 사무장들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주임들 수당이 95년도부터는 아마 안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내려보내다가 왜 갑자기 95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이 중단이 되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돈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일선동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기저하가 상당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산불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날씨가 건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은 밤에도 종종 불이 납니다. 그리고 또 동에 무인당직을 해가지고 비상연락망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을 충분히 해가지고 밤에라도 두구동 불이 났을 때 비상거니까 직원들이 즉시 출동하고 아시다시피 산불해가지고 자연보호론자들이나 환경보호단체들이 금정산 불났을때도 작년에 제가 사회산업국장하면서도 두 번 세 번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등산왔던 사람도 전부 고개 돌리고 다 옆으로 빠져버리지 불난데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우리공무원하고 경찰 소방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비상근무를 산화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10시까지 안할 수가 없고 무전기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야식비도 조금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금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런데 전공무원들이 2분의1 매일 근무를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과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제를 확실히 해가지고 많은 분이 참여 안하고 몇분만 계시다가도 얼마든지 부산같은 경우는 요새 전산망이 잘되어 가지고 삐삐라든지 휴대폰도 잘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구축을 해가지고 사람만 이렇게 많이 나와서 계신다고 해서 산불이 안나는게 나고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이날 하는 것은.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근무지시가 총리실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을 하는데 따라서 산불은 확실히 적게 납디다. 좀 방심하고 기강이 해이 되어가지고 자기 볼일 봐버리고 이러면 비상연락망해도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건조기가 끝나고 비만 와버리면 이렇게 2분의1 근무할 필요가 없고 필수요원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임수당은 92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는 매월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주임제는 그대로 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던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못주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것도 지금 시골에는 인구가 1만명 안된면에도 계가 4개계가 있고 부면장이 있고 면장이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는 실지 인구가 3만 4만 되는 남산동 같은데도 있지만은 계장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제도까지 해놓고 또 행정도 수요는 엄청나게 농촌은 안정이 되어 가지고 마을 이장까지 해가지고 옛날부터 체계가 잡혀있지만 도시는 아파트 몇 개동 들어와 버리면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런 계장제도라든지 이런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주임까지 시켜놓으면서도 주임수당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에 예산편성지침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예산편성지침에서 삭제된 부분입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73페이지 총무과소관 95년도 관내 주요사업추진현황인데 P.C RAN구축사업에 올해 본예산에 1억2,800만원 투입했는데 착공은 95년 2월 준공은 9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준공은 95년 6월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입찰이 빨리 되면 95년 6월달에 될 거라고 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거는 다 아는 얘기지만 본 예산에 들은거를 1년동안 조달청에서 입찰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작년에 구청에 랜작업을 했기 때문에 구청작업 때문에 좀 늦어진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다음에라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준공기일을 안되는걸 가지고 95년 6월달로 기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당초 사업계획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래도 95년도 본 예산에 투입할 때도 제일 필요하고 세금거두는 거나 모든 것이 이거를 해야 돌아간다고 해서 이걸 95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준 사업인데 이제까지 안하고 있는거를 생각하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당초에 사업기간이 2월부터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찰이 늦어지고 조달청 구매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잘 알겠는데 긴급사항이다 해서 한 사항을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거는 될 수 있는대로 행정을 총동원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될 건데 아직 입찰이라고 하면 1년동안 내낸 입찰중이라고 하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계획입니다. 심사분석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권

김대권위원

그거도 좋은 말씀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 안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입찰만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올해 안되고 내년에도 안되겠네요. 진행중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달구매 의뢰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충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답변이 아까 김영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감사에 임하는 자료준비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을라고 앉아계시니까 내가 좀 답답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문 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답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우리 위원들이 몇가지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제때 제때 못하면 총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총무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총무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총무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고 포괄적으로 재무, 시민, 민방위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자리를 비우지 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재무를 묻다가 세무를 물을 것도 있을 것이고 민방위과를 묻다가 시민과에 묻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 우선 질의 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감사자료 158페이지 총무과, 어차피 묻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부산포 축제 총 예산내역인데 중간지점에 금정도 자기 4개 생활도자기에 구비가 1,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금정미술전 역시 금정구 거주 기성작가 작품출전품이 1,450만원 지원됐고 이래서 딴거는 집행내력이 이해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안 쓰여지겠나 싶은데 이 두 종목은 작품을 전시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작품전시해 가지고 뒷처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만 금정도자기 전시회 120만원은

형열

김형열위원

120만원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관내 4개 동에 3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금정미술제는 작품구입비가 500만원 팜플렛 인쇄비 600만원 출품수수료 250만원 50인 출품했습니다. 한 사람당 5만원씩 출품수수료가 지급됐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출품작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자기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문화공보실 질의를 할 때 복도에 거는 것도 있고 추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 아니냐 싶어서 질의 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별도가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거를 사 가지고 창고에 가면 사장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안 묻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입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다 말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요? 여기에 예산이 5,464만원이 들어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루가 아닙니다만 축제를 했는데 그날 폐회 식 당시에 기분이 좋아서 명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더 멋지게 하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구예산도 없는데 이것만 5,100만원 들었다하면 축제경비가 어차피 지역을 알리는 축제니까 돈이 듭니다만 너무 과다지출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 내짐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묻고 싶어서 묻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총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양해를 받고 딴데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총무국장 내가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 갖고 오는데 124페이지 구, 동 관용차량에 보면 구청에는 전용기사가 되어 있는데 동에도 전용기사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전용기사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사무소에는 전용기사가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125페이지 전용기사명단이 나와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직원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전용기사라는 용어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감사자료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구 관용차량 유류대금 월별현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교통과하고 환경보호과 월별유류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유류대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역교통과는 월별로 2만원, 2만원 일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월별 유류대금 사용관계가 월별로 판에 박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매월 사용하게 되면 금액차이가 날 것인데 판에 박은 듯이 인쇄한 듯이 이렇게 사용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탁상행정식 감사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더 다시 주관과하고 자료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매월 사용한 양이 천편일율적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판에 박은 듯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직원들의 인건비는 구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직원들 1인당 1,200원 외부인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수는 약 220명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 판매원 1명, 직원들의 후생차원에서 1,200원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금 지급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일용인부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이 총무과소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식당을 경영할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있죠. 그 자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식당을 운영하는 자금 말씀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1,2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1,200원씩 그러면 쌀이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것은 그러면 그달에는 외상으로 들여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1인당 직원들 월급나갈 때 20장씩 강제배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월급 나갈 때 미리 사전에 강제징수를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직원이 만약에 어떤 유고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표를 줍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식권을 팔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구청건물은 하나의 공공건물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식대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식량이라든지 부식비가 다 충당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프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이콜이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5년도에 1,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95년도에 1,200만원을 어디서 지원을 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반예산 어느 항목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복리후생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복리후생비에서 1,200만원을 지원을 하셨다 이거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94년도도 했겠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4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약 350만원이 적자가 있어 가지고 금년 1월에 지불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식대관계에 있어서 구내식당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부족금액을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해도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구내식당관계는 우리가 하나의 공공건물에 직원들의 식사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저는 정상적인 예산편성하에서 이것이 경영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시청이나 타구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에 흑자를 볼때는 적금을 했다가 복리후생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박광호 위원님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자판기는 어떻게 어디서 운영을 하며 그 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금 현재 적자를 메꿔나갑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의 한자공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민선구청장 출범하기 전에 전 박종식 구청장 계실 때 우리 구청직원 동직원들이 한자학습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에,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그 당시는 민선구청장 들어서기 전에는 한자공부를 전 구청직원들이 전부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분석해 보셨는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5년도도 고사성어를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은 전혀 하는 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고사성어책을 사줘가지고 계속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한자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은 보이는게 전혀 없는데요. 구청 역시 마찬가지고 동에 가도 한자공부를 하는게 전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앞으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그런 발상을 했으면은 끝까지 우리 구청직원들의 한자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공부란 것은 역시 안하면 잊어버리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함으로써 좋은 현상이고 일반 구민이나 동민들은 잠깐 한자공부를 잊어버려도 나름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구직원들은 정확한 한자를 알아가지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자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자공부를 함으로써 구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자리를 비울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볼 때 보면 외근나갔다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피부적으로 제일 빨리 알수 있는 것은 동에 가보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동장님은 물론 지역의 환경순찰이나 주민들의 대화나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의 일거일동 행동감시도 할겸 지시도 내릴겸 자리 한두 시간 지키는 자세에서 한자책을 들여다 보면서 지키는 자세에서 동민들을 동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이 동에 잘 안계실 때가 있습니다. 민원보러오면 못만나고 가고 아침 오전 한두시간 정도 오후 한두시간 정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실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자공부를 각동이나 한번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할 때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형열위원

형열

김형열위원

재무과장 오전부터 오후까지 앉아있기 지루하죠. 내가 하나 물어야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일단 총무과 것 마칩시다.

형열

김형열위원

아까 총무과에다가 청사내 청소 입찰 용역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오랫동안 총무과장님이하 전부 앉아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각종 체육에 관련 민간 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볼것같으면 지원 실적이 없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 186페이지에 볼것같으면 1,210만원이 금정구체육회해가지고 1,210만원이 이런데 96년도 예산 편성이 볼것 같으면 95년도 체육 예산이 1억2,190만5,000원이 지원되었고 96년도에는 846만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국내외 경기참가에 대해서 우승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산에 대한 우승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집행부에서 149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94년 95년 징계처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에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총무과의 의무 4급 직원에 대해서 업무능력 부족으로 감봉 1개월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과의 공금유용을 했는데 견책을 해놓고 있는데 처분 내용이 공금 유용을 한 것을 견책정도로서 처분이 됩니까? 규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숙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공무원 재산등록 누락으로 인해가지고 직무태만이나 경징계 회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의 공용택이는 주민세를 받아가지고 44만원을 받아가지고 25일간 지불 지연을 했습니다. 95년 7월15일경 경징계 요구해가 견책이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변상은 됐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44만원이라도 근 한달동안 공무원이 납부를 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공금유용이 되니까 그 죄목은 더 큰게 되겠는데 지금 세무관계는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게 인천 세무비리사건이라든지 이런게 일어났는데 그러한 사람을 견책 정도로 해가지고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라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장걸

이장걸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석춘대씨고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2명과 국장급 3명 그래 6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 있으면 이것을 알텐데 국장이 없으니 답변이 더 이상 안나오겠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재발방지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 공직자비리하는 마당에 이것은 벌을 엄하게 줘야 되는건데 견책을 한다는 것은 좀 인정이 오고가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꼭 공무원을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지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다른 처분을 하지만 특히 공금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중히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겸해서 제가 이왕 총무과 다 끝날 때 다 돼가는데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질문 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과 의논을 겸해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지난 7월달부터 아마 시민과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10월달부터 구 8개부서 21개 전동 이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한시 이후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민원이 부서당 1-2건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인력낭비고 에너지 절약에도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유관 기관들하고 업무관계가 연계되지 않아요. 1회 민원 방문처리제의 목적에도 맞지 않아요. 오후에 다른 은행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장 단체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공공기관들이 그런게 있고 특히 동행정은 현장행정인데 주민들이 생활 불편사항 신고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현장민원을 해결을 하고 이럴려고 그러면 바깥을 나가야 되고 이래서 과연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점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외국선진과 같이 주5일제를 근무하기 위해 앞서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주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한 전초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많은 단점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해보고 장단점을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선진국이 다 이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주5일제 근무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착상 때문에 예행 연습겸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라리 토요일날 한 파트는 근무하고 한 파트는 쉰다든지 과감하게 해 보고 이래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하고 심사분석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일선동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행정조직에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장 반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동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1년에 300만원정도 취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시도 하고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선동에 회비가 수령되는 이게 제대로 위원들한테 지급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건 못챙겨봤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에 업무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회의는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말이죠, 문제가 뭐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명색이 동정자문위원회라 하면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적어도 원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자기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볼수 있겠는지 묻고 싶고 어차피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예식장 관리 문제입니다. 시방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관련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예식장을 이용할려고 예식장을 빌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달까지 예정되어 있는줄 압니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여론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하도 주위에서 말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봤어요, 9, 10, 11월달까지 확인 한 것이 9월달에 두건이 소재불명이고 연락이 안되는 곳이고 10월달도 4건이 있고 11월달에 가서도 전체가 아닙니다만 이것도 4,5건이 계약한 사람들이 소재가 불명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중에 어떤 사례를 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내가 같은 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집입니다. 연령적으로 봐서 전혀 아들 딸을 장가들일 분도 아닌데 우리집에서 합니다해서 주로 시간을 12시 1시 2시 이 시간을 주로 빼놨어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웨딩업소가 24개소가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횡포가 많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식 날짜를 정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날 저녁에 집에 전화가 온답니다. 여기 구청인데 우리집에 예식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가서 계약하시오 연락이 온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업소에서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신청한 그날 저녁에 가면 알고 연락이 온다 이거라, 그러면 발설이 어디서 됐느냐 말입니다.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는 여기서 안 알려주면 알려 줄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 안 알려주면 모른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대강당운영조례 제5조에 금정구청에 근무하거나 직장이 금정구에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챙겨봤습니다. 95년도에는 두건이 있은 줄 압니다. 한건은 본인이 취소를 했고 나머지 한건은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직원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두건이 아니에요, 내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워낙 주민의 여론이 들끓다보니까 내가 확인해 봤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한번더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장은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접수대장을 내놓고 고대로 신청하고 자기들이 보고 확인을 하고 갑니다. 여기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년 3월달까지 예약이 됐다면 구청 예식장을 쓸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금정구청에 예식장을 빌릴려고하면 그렇게 어려우냐고 주민의 여론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철저한 보완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보면 어차피 금정구청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수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왕에 할려면 예식장을 약간 돈을 들여서 예식장답게 들어가는 입구도 바로 신랑신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자를 이동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고 있고 앞에 정면에 보면 결혼사진은 평생에 한번 찍는건데 배경이 시원치 않아서 조명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이 됐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명은 수리를 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또 들어가는 부분이 대강당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으로 선호하고 있으니까 예식장답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번에 총무과장이 새로 오고 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됐다고 할 정도로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백명이 들끓는 식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각별히 공직사회에 나쁜 얘기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접수문제에 대해서는 접수대장을 공개를 하고 또 접수 주소 성명 신랑신부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누구든지 볼수 있도록 예식장 의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총무과장이 방금 이야기는 안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가지고 총무과장이 참조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탁을 받고 8월9일날 구청 예식장에 시간을 알아 봤더니 12월달까지는 다잡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 잡혔는가보다 그렇게 하고 2차적인 문제로 예식드레스 그런 사진관 이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자기 업소에 부탁을 하면은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11월달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결혼식을 예식을 올릴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은 안해줘도 참조를 해 주시고 현재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구청예식장은 서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맞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복지시설이 드레스라든지 이런 비품업소 때문에 현재 복지시설이라는 그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복지 시설이니까 좀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식장비는 사실은 다른데보다 싸지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나온 것 같이 각 업소별로 가서 보면 여기가면 일반예식장 비품하고 거의가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관에서 하는 안내업소에 가서 하면은 쌀줄 알았는데 비슷한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같은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ABC가 있다라구요, 있는데 어느 업소에는 예들들면 50만원이고 어느업소에는 가면 40만원이고 어느 업소는 A급이 30만원이고 그런 어떤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님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것도 이미 관에서 안내하는 예식업소면 이런것도 조금 정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관에서 이미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니까 이런 업소들 때문에 순수한 우리 관에서 욕을 안먹게끔 어떤 조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식비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업을 하는 분들이 구청에서는 부탁을 해도 안되는데 우리는 된다는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좀 아량있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식장 날짜를 받아놓고 여기에 연락을 해놓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한달에 여러 수십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취소를 했다고 우리가 방송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방금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겠다는 이유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취소하는지 과장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취소를 하면 50%를 손해를 보고 취소를 해가지고 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취소를 하는지 그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하면 먼저 구청에 와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비품업소를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예식장하고 같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무엇 때문에 금정구청에서 하느냐 일반예식장에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취소를 하고 있는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비품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를 일괄해 가지고 나열해 놓은 것은 구민들이 어느곳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라고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예식장 관계인데 이제까지 우리 두위원님 말씀 잘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식장을 못 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애를 많이 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한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시간을 40분정도 해가지고 예식회수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 가정의례준칙에 한시간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 조례를 고치면 안됩니까? 금정구 조례는 우리가 고치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조례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정의례준칙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식장에서 30분하는 것은 단속을 하면 위반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여기에 홍보물 비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부품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구청에 드레스라든지 사진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동래구청이고 금정구청이고 가까운 곳은 전부 나열해 놨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느 업자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여기에 웨딩드레스나 사진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비치된 내용말고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과 소관 큰 질문이 없으면 보충질문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총무과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사내 각종단체 사무실 이용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감사때도 이야기 있었고 또 작년에까지 옮기겠다 작년 연말까지 옮기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상태는 그대로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냈습니다. 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특별한 방안이 안나옵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국공유재산을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와서 나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상당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구청에서 연말까지 비우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비워라 하는 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현재 엄연히 법이 있는데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 시민과 각과를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위원들한테 묻지 않고 총무과 넘어간다니까 이상한데, 아까 김대권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인데 PC Lan구축 1억2,800만원 그다음에 전산실 편성 2억2,000만원 도합 5억5,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도외시 하고는 도저히 어느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모 자료에 의하면 고용구조에 의한 접근방법이라 해가지고 93년도가 대한민국의 정보화사회에 진입단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방금 구매하는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때 이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인천 북구 세무비리사건등 엄청스러운 국내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산이 먼저 되어 있는 곳하고 그렇지 못한 곳하고의 비율도 있었고 또 효율적인 관리인력도 관리 인사의 관리 또한 지금현재 공무원의 봉급이 열악한데 많은 사람인데 인력이 줄면서 상당히 봉급을 올려줄 수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정보화 운용 여기에서 착안 기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운용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줄어들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무인 당직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대폭적인 감소 감축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기업은 최대의 인센티브를 종업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해 12월 현재말까지 입찰중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운용이 아마 늦어가지고 집행이 늦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이 할수 없는거고 조달이나 금성정보통신 그 통신분야의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 2차적인 사항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Lan부분이 그래서 늦은줄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컴퓨터가 386에서 486, 586까지 가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구입하는 방향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 거기에서 이 자료를 제시 받았습니다. 자체에서 하지 않고 조달구매로 올렸네요, 시방서를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나하면 결국 기계를 사고 얼마 쓰지 않고 다시 전체적인 전산망 구축에 우리 자체것 밖에 할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재력을 50조 80조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물론 기업과 같이 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중앙부서와 부산시와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고 동만의 관계로 되어 있고 앞으로 부산시가 다른데 구매했을 때 연결시키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위부서와 연계되지 않아 주전산기와 연계되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한 Lan 구축으로 나중에 우리 자체만 쓰고 다음 또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부 부서와 연계해야 된다 했는데 그 부분으로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5년도에 내무부의 표준전산망과 서로 연계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해서 지금현재 상당히 오래 검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화가 94년도 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들은 ISO(international standard option) 9001과 9002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사후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한데 표준 이런 것으로서 구매의뢰 했다 상위부서와 연계해서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우선 이야기가 되고 우선 여기에서는 구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한정인가하면 말이죠 화상정보시스템 전자사서함 문서관리 천리안 홍보마당등 정밀한 말로서 줄여 버렸습니다. Lan 구축은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우리 자체것 그다음에 운용하기 곤란한 이 부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5억5,800만원 이래서 부산시가 혹은 다른 구청과 연계문제 앞으로 내무부 중앙부서와의 연계 및 한국전체의 네트워크 문제고 지역정보화의 연계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 검토되야 된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에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데이콤 천리안이나 한국통신의 하이텔 같은 경우는 어떤 Lan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총괄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해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뒷부분이 무슨 문제냐하면 수준을 이야기하면 KS 조달구매 했으면 KS가 없는 것은 KS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적어도 구매표준이 규격에 사후관리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추후에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아까 자료 요청이 있는데 이 자료 제가.

성국

김성국위원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된다 할 지라도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정말 이쪽에는 행정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같이 검토하고 추진해서 확정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Lan망이 구축이 되면 저희 시청이나 구청이나 내무부나 전체적인 표준안에 의해가지고 구매요구를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KS 사후관리가 있고 ISO사후관리가 있다 구매표준화 규격에 9001 9002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S사후관리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자료요청한 구청사 용역시행 현황은 내가 검토를 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있지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료는 안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앞으로 도서관이 서게되면 계속해서 이동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통합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되어 있고 96년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과 세무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총무과 것은 내일 보충질문때 질문 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서4동 구청사 아시죠, 처분이 어째 됐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김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4동사 매각관계에 대해서 그곳에 95년1월23일자고 재산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용도 폐지돼가지고 6월4일자로 재산 이관해 가지고 매각조치 요청이 돼와 가지고 95년3월14일자로 구유재산 잡종재산 매각 심의 의결 을 거쳐가지고 95년4월13일자로 매각 공고를 1차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토지가 4억2,991만원 평당 420만원 건물이 7,286만7,000원인데 평당 54만6,000원 총5억270만원이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래서 95년5월17일날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입찰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21일자로 다시 매각2차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입찰참가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그당시에 공시지가 가격표준액의 5억9,300만원을 예정가액으로 했는데 안규상씨라고 우리 금정구 남산동에 치과를 하시는 분이 그 분이 낙찰을 두분이 해가지고 6억5,000만원에 낙찰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6월28일자에 95년 매매계약 체결해 가지고 계약보증금을 6,050만원을 냈는데 여러 가지 그분의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다가 자금능력이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해가지고 계약보증을 계약금을 잔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6,05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귀속을 했습니다. 수차에 그분한테 잔금 지급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돼가지고 6,050만원은 구수입으로 귀속을 시키고 다시 95년9월29일자로 매각 재공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9일자에 응찰자가 없고 해서 유찰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월20일자에 매각 공고를 4차까지 했습니다만 금년 10월10일자로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서4동사 관계는 우리가 4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관보라든지 각구의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서4동사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처럼 위약금 6,050만원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그 돈이 결국 못 사고 구에서 환불을 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사항이 되어 있구만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내년에 다시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장전3동사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장전3동사가 총137헤배 건물 287㎡ 1층에서 3층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2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93년9월1일자로 도시계획도로 편입지역 재청 되어서 지적분할 검토를 했으나 불가회시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감정평가가 1억7,500만원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매각공고를 93년도11월2일자로 했습니다만 참가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93년도 12월16일날 또 유찰이 되어졌고 3차 11월15일날 참가자 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매각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3차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현재 존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우범장소가 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현재 94년도에 1월28일자로 청소과에서 재활용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매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미 청사가 지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우리가 구비를 잡자면 상당히 엄청난 돈인데 매각이 안되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비싸서 그렇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1차적으로 보면 금액이 개인한테 그것을 판다는 것은 상당히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을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업체에서는 부동산을 기업이 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개인의 경우에 너무 몫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달려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요지인데 서4동사도 그렇고 3동사도 역시 거기가 사가지고 집을 지어도 지을건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매각처분을 해야지 엄청난 일종의 돈을 잠궈놓고 그냥 버리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어차피 처분해야 되겠고 특히 장전3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재활용한다 이래가지고 밑에 가보니까 전자제품 수집소가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2층에서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것도 요새는 장사가 안되가지고 그것 누가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쨌든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좀싸게 하지요, 싸게라도 팔아야지요, 그 이자만 해도 얼맙니까,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이 물론 조건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강구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공무원이 파는데 돈 안들면 되는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그냥 놔놓지 말고 원칙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동사 지어놓고 그냥 동사 짓는 것마다 안팔리고 그대로 놔둔다 하면 앞으로 우리 구동사가 여러동 되겠네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소신껏 해가지고 처리를 하세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김형열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로도 여러 가지 세입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재정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헐값으로 매각을 하면 매각이 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혹시 감정공인평가사의 감정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인근지가가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내무부라든지 재경원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해가지고 이 건물분이 사실은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감정나오는 것이 제외시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 를 해가지고 건물분 이것을 하나의 최선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위에다가 몇차례 전화를 연락을 했습니다만 건물을 하나에 들어내는데 경비 그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건물철거비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전국으로 이런 사례가 없고 법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겠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시본청 내지는 중앙부서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를든다면 과거에 관에서 필요해서 동사를 짓는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 감정가격이 안맞아가지고 실지 땅주인이 가격은 더 받아야 되겠고 감정가격은 안나오니까 우리가 로비를 해가지고 자꾸 올려가지고 사줄라 하는 그런 실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것도 파는 것도 감정사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파세요, 팔면 되는거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년동안에 그렇게 놔두지 말고 과감하게 그것은 재무과에서 소신껏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지역에 6,050만원 이것은 이미 우리 세수에 잡혔을 것이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이미 우리 세입에 귀속이 되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것은 95년도에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모든 공사에 있어 가지고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고 있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것은 조달청 물품을 구매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조달구매가 있고 사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를 할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럴때는 사급을 하고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1억공사라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설계도면에 따라서 재료 들어가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몇%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알아서 구매를 합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설계서가 설계도면이 작성될 때 거기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달단가가 책자가 조달청에서 나온 책자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품목하고 사급품목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가지고 저희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물품 같은 것을 조달구매 의뢰를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을 안해도 된다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조달청에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구입을 하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높고 낮음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조달청에 단가가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KS규격이라든지 단가가 일반사급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청 물건이 KS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꼭 구태여 우리가 조달청 물건을 관청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것은 조달사업법에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이 그러면 공사설계 도면에 따른 공사비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만들기 어려운 그런 물건은 시중에서 사가지고 하라 하고 자기들이 이런 조달하기에 용이한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보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조달구매 단가에 의해 가지고 대가표에 의해서 설계가 나올 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한 것이 산출이 되고 설계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계에 따라서 그러면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이래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없는 물건은 시중에서 사가지고 하고 조달청에서 있는 물건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조금전에 그것은 관리규정을 나중에 별도로 복사해 드리겠지만 건당 5,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면 그것은 100% 조달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반드시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달구매가 어려운 것 전혀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구매가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생각하건데는 조달구매도 할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달구매를 필히 해야된다는 법적인 제한이 되어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근거를 법조문을 한번 봅시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래서 조달사업법에는 건당 설계금액 5,000만원 이상된 것은 무조건 조달구매하고 그 이하되는 것은 자체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조달청 물건하고 시중물건하고 A라는 제품을 가지고 다같은 KS로서 KS가 시중에도 나오니까 그 물건가격 대조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으면 그것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품목별로 연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것은 품목별로 연도별로 항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관부서에서 예를들면 소각기라든지 그런 것은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달물품하고 또 개인이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품하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자료 다 달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부분적으로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도록 하고 그러면 조달청 물품을 일단 구입하면 유통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업자 손에 들어간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다가 구매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조달구매하는 것을 사업자가 내용을 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조달청에서 어떤 자기네들 계약을 해가지고 그 물품을 사업장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서 검수를 해가지고 공무원 입회해가지고 검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완납이 되었을때는 납품이 완료되었을때는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자금을 지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현장으로 그 물건이 업체로 막바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물건이 계약이 되면 그 물건 통상 통운회사에 일단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보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그것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납품이 사업체에다가 계약되어 가지고 납품이 되는 것 같으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시면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해 주겠다 하면 그것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상세하게 모르시면서 그것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상세하게 모르시면서 자꾸 우물우물하고 넘어갈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공사 입찰관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낙찰률이 90%이상 98% 96% 이렇게 된 부분이 적은 숫자지만은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99%까지 낙찰이 된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195페이지에 산지 수목정비공사 이것이 98.14% 또 뒷면에 보면 선동 신천교 두구동 임석부락 97% 또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설치 96% 90% 이상 왜 낙찰률이 높으냐 이런 질문요지인데 이 관계는 지금 산지수목 정비공사 이런 경우는 관련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그래서 이것이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5개 업체가 업체수가 낮기 때문에 다른 것은 100개 업체가 응찰하고 또 많게는 160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 5개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다소 입찰하는데서 상향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동 신천교 두구동 임석부락간 도로개설 공사는 특수공사기 때문에 포장 및 일반공사 전문업체기 때문에 이 업체도 전문업체기 때문에 이것도 숫자가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동 신천교 진입로 교량가설 공사도 마찬가지고 선동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설치공사도 전문업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전문업체고 또 낙찰율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러한 무의미한 답변으로서 종결짓는다고 하면 그 이상 저가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공사를 하더라도 한가지가 있든 두가지가 있든 정당한 가격에서 입찰을 해야지 특수한 업체라고 해서 예산액에서 99%나 지급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 준다는 것은 어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할 일입니까? 특히나 우리가 입찰이 저가 생각하건데는 입찰하는 방법자체가 90%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줄 압니다. 입찰하는 방법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수의계약도 아니고 화훼전시장 시설공사가 아마 구청앞에 있는 이거죠?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것도 전문업체라야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업체라 하더라도 99.9% 100%네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일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너무나 입찰율이 높으냐 다른 사업체보다도 높으냐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율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성격도 되지 않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입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입찰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입찰방법은 처음에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설계가 되어가지고 재무과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95년도 8월달부터는 바뀌었습니다만 일반경쟁 입찰은 지금 현재 95년8월27일 이후부터는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품제조라든지 구매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각 수 게시판에 내지는 건설협회 부산지부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고시를 할수 있도록 하고 광고에다가 게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면 입찰등록을 재무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예가를 작성합니다. 예가를 작성할때는 종전에는 예가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문에도 왕왕 나지만 유출할 우려가 많다 이래가지고 95년도 8월달부터 예가를 100%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8월달부터 예가를 100%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예가를 작성하면 예정가격에서 10개를 작성해가지고 10개 작성한 중에서 전부 공개를 합니다. 구 게시판이라든지 건설협회 부산지부라든지 10개를 공개를 다합니다. 공개를 하고 나면 공개한 10개 예정가격을 입찰 참가자 중에서 세사람이 나와서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선을 추첨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도 종전에는 88%로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공사에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그래서 예정가격의 88%이상을 낙찰자로 선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초금액이 산출되어서 기초금액에서 +, - 2% 범위에서 다른 10개 예가가 작성되어서 10개 예가중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세 개를 추첨해서 거기에서 평균 산출된 예가에서 88%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었습니다. 88%에서 가까운 사람이 낙찰된다고 하면 99.9%라는 낙찰이 있을수 있느냐는 겁니다. 잘못된거를 잘못 됐다고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말을 합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88%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88%이상자 중에서 최저가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이상자 중에서 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8% 상위자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88% 이상이 되는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하여금 낙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이상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한번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94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지출은 예산서상으로 목적외 지출은 하지 못하며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조치하거나 추경시에 재편성하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타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있지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재무과장은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회계질서를 어긴 그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안합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이장걸 위원께서 타목적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조달구매를 73대를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집행잔액이 436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걸

이장걸위원

이야기를 자꾸 하면 마음 약해져서 다음 이야기를 못합니다. 대답만 간단히 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산출부기상에 자산취득비를 구체적인 항목까지 명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절기에 사실상 선풍기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원래는 추경때 산출부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기를 바꾸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이 10월달에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풀예산이 좀 남았으면 괜찮은데 풀예산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여름에 선풍기 21대를

장걸

이장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건 내역이 나와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사실 구청 전예산을 지출시키는 재무과장의 이런 행위는 우리 예산승인기관인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거나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똑바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이게 목은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지만 산출부기상에

장걸

이장걸위원

묻는 대로만 지침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이 자체는 잘 못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못된거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산출부기상 적용을 잘못해서

장걸

이장걸위원

산출부기를 재무과에서 기백억 되는 산출부기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거고 자료만 받아 보는거지 그거 알 바에는 내가 공무원하지 위원하겠어요. 묻는데만 대답하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지침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거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도 우물우물하게 대답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있는걸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위원들을 무시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 95년도 공유지를 매각 하기로한 203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총액이 11억3,7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대체재산을 확보한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구유재산 대체재산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94년도에 회동동에 공장용지가 3,160만원 95년도에 장전동에 잡종지 23헤배를 1,430만원 그래서 94, 95년도 세건으로서 매각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대체재산은 얼마를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재산조성비를 충당하도록 그리고 또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처분하여 수익성 높은 것으로 조성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도에 대체재산조성액은 서4동사 신축부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내 놓고 있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4동사 신축부지 809헤배를 4억8,760만원에 매각이 되고 95년도 서2동사 신축부지 매입이 10억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청룡동사 부지매입이 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서4동사 매각, 서2동사 매각으로 대체지 조성은 동사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결론은 가정생활이나 구 살림살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있는 것 다 팔아먹고 나면 결국 금정구가 걸뱅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확보를 하고 구재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에 유익한 재산을 취득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무과 체납세에 대해서 도진섬유 작년에 체납세가 있었지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완납 됐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완납됐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 체납이 된 것이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작년에 주민세가 138만원에 사업소세가 204만7,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세는 금년 7월3일날 수납이 됐고 사업소세는 금년 10월30일날 수납됐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증빙서류를 사본해서 보내 주세요. 그리고 이재오씨 개인에 체납 있지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 사람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동명이인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양주택 7억6,543만7,000원에 대하여 금정구가 채권확보 1순위로 93년5월15일 이전에 체납세4억5,449만5,000원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일양주택이 지금 네차례에 걸쳐서 유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보다는 현저히 가액이 낮기 때문에 여기 2순위자 3순위자들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전부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 1순위 4억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다른 채권자들도 그 순위에는 낙찰하는 순위로 볼 때는 상당히 저가낙찰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유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연도폐쇄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전망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낙찰되면 지금 낙찰을 우리가 받을 세금이 4,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일양주택이 유찰되고 있는 가격이 5억 미만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유찰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채권자가 반도종합금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이 가격가지고 안 되겠다해서 유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것이 낙찰이 되면 1순위 4억5,000만원은 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순위를 확보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해강건물에 보면 해강에 작년에 감사자료에 체납이 됐다고 보고됐는데 94년11월30일 완납됐다고 조치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감사때 체납이 된줄 아는데 어떻게 11월30일날 완납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납부하게 되면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가 은행에서 우리한테 넘어오게 약 한 달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삼화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삼화는 사실상 부도가 난 이후에 체납세액이 1억1,900만원인데 부도가 나 가지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시효가 5년간이기 때문에 계속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재산공매가 됐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지금 금사동에 있는 것 말이죠? 그거는 아직 공매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체납세는 확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한도 없네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우리가 워낙 고순위가 되다 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재무과장 물어 봅시다. 국공유지변상금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징수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한데 사실 2.5% 많이 들어온 데는 국유지가 징수가 많이 되고 있고 이래서 점유해서 깔고 앉아서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5년 지났다. 5년 지나면 시효소멸이라고 합니까? 이건 시효소멸이 안되죠? 변상금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결국 5년을 체납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불어났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분할 상환이 됩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분할 상환은 변상금 대부료보다 20% 가산해 가지고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는 것 같으면 변상금 자체가 지금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우리가 달동네라든지 여러 가지 서동쪽에 보면 달동네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변상금 오래도록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취득관계 이것을 고지서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변상금을 거의 안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기초 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카드로 해가지고 주민등록 사는 사람 안사는 사람 지금 이달말되면 다 체크가 되고 50만원 이상되는 것 같으면 분할이 납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50만원 같으면 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3만원이든지 5만원이든지 되는대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워낙 어려운 사람들한테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이 변상금이기 때문에 몇번 지나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50만원이상은 분할할 수 있다하는 이것은 평생 자기 위에 지어가지고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처리하기도 곤란한 거라. 위에는 자기 것이고 밑에는 시유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강구해야 될거요. 그냥 버려 둘 게 아니라.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금년에 일단 주민등록조화라든지 카드가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소액자들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현금징수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형편되는 대로 자진납부하도록 100% 안되더라 소액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하시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곡동지역입니다. 부곡동지역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 못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100m 했으니까 1,000만원에 100m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발란스가 안맞는 것을 지적을 하는건데 재무과에는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됐으니까 1,000만원 밖에 안했다고 생각을 한다 말이예요. 실제 나중에 보니까 계속 예산이 나올 것이다. 미리 공사를 해놨다 사전공사 이게 있어요. 재무과는 모르는데 건설과는 해놨다 말입니다. 계속 나올거다 싶어서 이래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발란스가 맞아야 될건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건데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건설과하고 맞아야 되는데 액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다음에 계속사업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김찬행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질문 하고 있는데 95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몇페이지냐 하면 219페이진데 1,000만원 이상은 감사자료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시설공사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공사명하고 그 다음 설계금액하고 그 다음에 계약일자에 대한 서면답변 해 주시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95년도 보면 반도건설은 김규만씨가 6건했어요. 그 다음에 세진건설은 김이희씨는 4건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수의계약 몇 개 업체하고 계약한 것으로 왜 그런고 하니까 김찬행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총 77건의 계약중에 5개 업체 38%입니다. 해서 현재 우리구 관내에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면허를 보유한 업체수가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안되고 보통 일반공사 면허소지자가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업체하고 이 사람들이 공사시공을 또 철저히 해서 하자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다른 업체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잘하기 때문에 많이 준다 이 뜻이네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관내업체는.

찬행

김찬행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95년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안했습니까? 거기에 공사명하고 무슨 공사했다는 설계 금액하고 계약 일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참고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김형만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현황 및 체납 보면 국유지는 94년도하고 95년도 건수가 198건이고 95년도에는 227건입니다. 건수가 차이나지만 징수율을 보면 43% 85% 배이상 차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94년도하고 95년도에 볼 것 같으면 건수가 지금 46건이 증가됐습니다. 왜 증가가 됐느냐 하면 우리구의 재경원에서 재산이관이 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이관이 넘어와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현재 재산건수가 46건 불어났고 불은 반면에 부과금액도 2억7,580만원이 부과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는 징수실적을 보는것 같으면 85%하고 86% 징수체납금액도 부산칸트리가 지금 체납금액이 올라간

영만

김영만위원

차이가 나도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95년도는 203건이고 94년도에 118건입니다. 그래서 86건이 건수가 늘어나고 체납금액이 1,920건이 체납금액 작은 것은 우리가 징수에 있어서는 부산칸트리에서 2억5,000만원이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상향조정된 것은 부산칸트리가 2억5,000만원이 지금현재 금년도 10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향된 것은 부산칸트리에서 2억5,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세무과장님 오래 앉아계시기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과오납 환불처리 현황해 놨는데 10만원 이상 지금 내용중에서 대략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부과착오라든지 과세착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부과착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과착오는 세무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문성이 다소 문제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서.

장걸

이장걸위원

과장님 시인하죠. 그러면 환불시키면 법적 이자를 환급시에 붙여주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자를 별도로 지불한 내역은 있지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자료에 안나와 있지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태만해 가지고 구비를 많이 탕진시킨다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시인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시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업무처리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많은 종이를 낭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나올거든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되도록 하는 개선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수를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보이소. 많으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것은 저자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부과착오라 해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다 크게 말해서는 공무원을 주민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국가 적으로는 공무원의 행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과오납에 대해서 결재 올라올 때마다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세 번이상 실수를 할 때는 실무상 불이익까지 주겠다할 정도로 강도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앞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중앙정부에 의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방단위의 어떠한 학원을 별도로 교육기간을 설치해 가지고 전문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지방의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의 예산 선후급을 따질 때 이것은 다소 요원하지 않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수시로 주의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제도가 변경될때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숙지도를 한번씩 과장이 챙겨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이러한 범주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중앙이나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과오를 최소화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Lan같은 것도 일종의 이런 방침 아닙니까? 행정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도 세무공무원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시작한 김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265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금운용계획 및 운용 실적 해가지고 저는 수치를 사실은 잘모릅니다. 이런 저런 책자를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지금 534억9,800만원 되지요. 자금총액이 이게 95년도 당초 것입니까? 이 예산이 1회2회 추경을 합한 것입니까? 당초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여기서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10월말 현재죠. 10월말 현재면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합한 거죠? 1회추경은 5월달에 끝났고 2회추경은 10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추경이 합해진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총액이 53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불충실하다거나 한번쯤 검토해 보십시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여기서 이장걸 위원님 지적하신 수치 차이는 먼저 말하신 차액이 많은 것은 여기서 말한 자금은 현금 수납액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모르겠습니다. 행정실무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금운용계획하고 자금운용실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금액이 방치되는 금액도 있고 안되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까? 계수를 다는 것은 세무과인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것은 예산서상 예산액과 여기서 말하는 자금운용은 여기서 말하는 자금운영은 현금으로 수납한 현금수납액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운영실적도 마찬가지에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세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 을 드리겠는데 지난 결산심의때에 지방세의 과년도 예산관계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관계는 질문 을 줄이고 제가 세외수입관계에 있어 가지고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게되면은 체납이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한번 분석을 해볼때에 세무과장께서 한번 제가 묻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94년도 예산이 1억8,300만원입니다. 맞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4억5,4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년도 예산이 14억5,400만원에 대해서 1억8,300만원 같으면 약 11% 내지는 12%입니다. 저번에 결산심의때 과장께서 제가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으냐 하고 물으니까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20%로서의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선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 과년도 예산액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지방세 과년도 예산액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또 프로테이지가 틀립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그것도 통상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과년도 세금을 못받고 넘어온 것이 올예산으로 10억입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말 연도폐쇄기전 까지 돈을 받겠다 하는 것이 1억7,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목표액을 시에서 약 15% 내지는 20% 범위내에서 책정되어 내려오는데 그런 계산이 생겼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이 14억5,000만원인데 여기서 20%를 만약에 과년도 예산을 책정하게 된다면은 약 3억가까이 안됩니까. 3억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1억8,3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와서 지방세보다는 지방세 체납액은 약 6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세외수입은 이것이 15억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많은 그런 예산을 체납액이 많은 숫자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과년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세보다 더 적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질이냐 과목마다 다 틀리죠. 지방세는 네가지 항목밖에 안되지만은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것도 있죠. 그런 복잡한 것은 우리가 알아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중에서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이행강제금 이런것들이 상당히 체납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것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많은 것을 우리가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94년도 예산은 1억8,3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1억5,0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해놨어요. 그러면 9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가 볼때는 행정을 잘못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돈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저번에 지방세 관계는 20%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시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은 그래도 20%씩정한다 하게되면은 과년도 예산은 3억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11%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달성 했다해가지고 목표달성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금이 나가는거 있죠. 없습니까. 이래서 됩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목표달성에 따른 시상금은 같은 것 별도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시에 열심히 징수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나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체납되어 있는거 누가 수거할 겁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줘가지고 당신들은 미납된 세금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빨리 받아내라고 이렇게 경우가 있더라도 빨리 받아내라고 이렇게 일을 시켜놨는데 그저 적당하게 우물우물 지낸다는 것 이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래가지고 예산상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엉터리로 책정을 해놔놓고 나중에 90% 달성했다 100% 달성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액에 대한 몇%지 전체 체납세에 대한 몇%는 아닙니다. 전체 체납액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이것을 한꺼번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께서 위에서 어떻게 책정하라고 기준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장께서 이예산을 25%정도 딱 편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올해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25%를 올려라 이런식으로 리더를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야말이지 자꾸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나중에 결손처리가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손처리되는데 결손처리 내용을 그때 지방세 결산서보니까 내용면에 보니까 체납자의 무성의 체납자의 무성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납자의 무성의라 해가지고 체납이 얼마다 등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좀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볼때는 96년도 예산은 1억5,000입니다.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이것은 제가 돌아가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땀흘려서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과연 어느정도 징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징수목표액으로 해가지고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김성국 위원입니다. 체납세액중에서 지역민들 즉 주민들의 반발을 가장 많이 사고 있다고 느끼는게 어느 세액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행강제금과 종토세 이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종합토지세는 그래도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 이부분들도 역시 주민의 강한 반발을 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건의하는 부분도 역시 해야할 일중에 하나다 하는 것하고 건축이행강제금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없던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자체가 92년 10월10일자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부과대금대체액 시작이후로 지금까지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지금까지 94년도 95년도 계속되어 가지고 미수액이 약 4억정도 나옵니다. 94년도가 1억5,600만원 95년도가 1억7,3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건수로는 936건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 사람들은 대개 열악한 환경이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위원

무허가 그러니까 우리는 약 83%가 해당자들이 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서1지구라든지 혹은 장전2 노포 남산 청룡 두구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허가 건축물 또는 건물의 용도변경 다시 말해서 건물을 짓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지을때는 신고할 때 학원을 하겠다고 지었는데 도저히 학원이 안되어 가지고 임의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집을 지으면 되겠다 해서 안에 실내구조를 집으로 바꿨다 이것은 바로 용도변경이면서 이것이 바로 고발되고 건축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이것 몇천만원씩 건축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주민생활불편과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강제철거를 계속 하러나가니까 관과 민의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철거하고 나면 또 짓고 그래서 상당한 불신을 조장한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법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스스로 자꾸 돈을 매깁니다. 계속 몇천만원씩 부과할 것 같으면 스스로 안하게끔한다 스스로 자진 철거하게끔 한다 하는 요건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금 모서리에 조금 달아내 부분 이게 바로 그런 엄청스러운 자금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낼 능력도 없어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방금 세외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이 적게 걷히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계속 6개월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또 몰랐던 부분인데 사정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가지고 결국 내는 사람들은 냅니다. 아까 이야기 한것처럼 건물을 크게 짓고 있거나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복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몇천만원씩 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서민들은 이것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어떤 시점에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충분한 홍보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구민들도 잘 모릅니다. 직접 세금이 부과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러면 충분한 법 시행전에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한 부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포인트를 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무허가를 인정해 주는 지난 법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인정해주고 지금 앞으로 했을때는 이행강제금으로 한다하는 이런게 선행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법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적어도 우리 지역민에게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될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법을 모르는 상태에 서 엄청스러운 고통을 안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 건축법은 91년도에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가지고 91년도에 안을 잡아 가지고 1년간 입법유예기간을 거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는 제가 모르고 10월10일이라 했습니다마는 92년6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법예고기간도 기간이지만은 직접 구민생활과 직접 맞닿는 것은 입법예고기간만 믿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해 가지고 홍보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소 소홀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동의를 하고 유효기간을 거쳤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법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사라들이지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디까. 그 통계를 내봤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지금 세무과에서 맡고 있는 각종 세금 과태료라든지.

성국

김성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우리 구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활용하고 그게 안되면 신문에라도 내서라도 정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편다고 그러면 사전에 많은 홍보를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원도 모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정말 주민들의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랬을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대안 도 혹은 건의도 정말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적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지금 이것이 건축이행 강제금 적발은 건축과에서 해놓고 또 이것이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단속하는 부서와 거둬들이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행정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건축과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은 적발은 하지만 세무과에서는 이 업무를 돈 받을려고 맡아놓으니 이것이 조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누락되는 것도 있고 홍보가 부족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12월1일부로 건축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정도 건축기술자들이 알지 행정 세외수입계에서는 적발만 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12월1일부터는 건축과에서 부과 징수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이런 조치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예. 좋습니다.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도 좋고 또 단속과 강제이행금 징수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하자. 우리는 상당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러나 주민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이런 법에 저촉을 받고 우선 돈을 내는 데 이 금액이 엄청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전에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연제 출신 국회의원이신 최형우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은 정말로 사전에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철거와 병행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최형우 의원께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참여를 통해서라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포인트를 정해서 이 앞에 거는 용서해 주고 앞으로만 한다. 또 거기에도 상당한 유예기간과 홍보기간을 필요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간까지 해서 주민들이 당해서 돈도 못내고 쫓겨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형사처벌까지 당하고 다시 말해서 삼중고입니다. 법은 잘된 겁니다. 공무원들과의 부닥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하는 바이고 이 외에도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펴는 행정 그것을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안 내면 어찌됩니까? 고지서는 나오는데 납부안하면 어찌 됩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물건을 압류해야 되는데

장걸

이장걸위원

철거하지는 않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자기가 철거하면 해소되는데

장걸

이장걸위원

안 했을때는 계속 돈을 안 내는데

찬행

김찬행위원

안 내면 땅 뺐기고 집 뺏기지 뭐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최근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얻은 지식인데 부산시지부장 김정수씨하고 곽정출 위원께서 건축이행강제금 때문에 영세민들의 고통이 많다. 이걸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10%선 이내로 강제이행부담금을 확정짓겠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 현실이라고

장걸

이장걸위원

이걸 왜 묻느냐하면 제 주위에 한 두 분이 이런 분이 있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6개월만 되면 항공촬영을 하고 나오면 고지서가 나오고 하는데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건축과로 넘기면 비리의 온상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건축과로 넘겨서 너거가 했으니 너거가 받으라 하면 저거가 받은거 저거 보개트에 다 들어가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제일 좋은 케이스거든 그래서 그건 발상 하시면 안되고 금액을 낮추든지 배려가 있어야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 업무자체를 건축과로 넘기는 건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 너무 지루한 시간이니까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강제이행관계 때문에 조금전에 김성국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 을 많이 했습니다만 94년도 온천전철역 주변에 호안도로 개설할 때 아시죠? 거기 보면 일곱세대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 부곡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땅을 찾을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지적불합지 관계로 땅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집 철거나 도로부지로 내놓으라고 설득도 시키고 오랫동안 기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국은 구청과 본위원이 상당히 그 분들을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헐리고 보상도 충분히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건물을 보수를 하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전부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법이 정해졌으면 그 당시 94년도니까 92년도 6월달에 법이 정해졌다 했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자기의 땅을 못찾게끔 주민들이 주위의 설득과 직원들 설득으로서 도로를 내게끔 그 당시 집을 지울 때 사실 구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한번 나가가지고 집을 짓지 말라고 집을 지으면 강제 이행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집짓는 것을 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아주 생활이 곤란합니다. 평수도 4평내지 많으면 10평정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몇차례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내달라고 그만큼 해놓고 집을 지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제와서 강제이행금을 물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저희집에까지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방비 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 왜 그당시에 홍보도 안하고 지금에 와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면 전 업무를 구청장 입장에서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자기업무 그것만 챙기는데 남의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 안되었느냐 그러면 도로 닦는 부서 다르고 방치하는 부서 다르고 세금 거두는 부서 다르고 아까 부과가 된 것을 세금징수 안 할 수 없는 이런 공무원의 종합적인 행정의 말하자면 폭이 좁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구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았으면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행정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업무로부터 소홀해 가지고 안 해 놓으면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나름대로 제량을 볼 수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는데 부과된 것 저희 나름대로 감면해 줄 수 없는 이런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 점 그 당시에 행정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좀 널리 홍보를 하고 건물도 불부합지 같으면 철거돼가 집을 만들어낼라 하면 오히려 만들어 내면 더 흉물스럽게 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건데 그런 것에 행정의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무허가건물이라도 아주 단장이 잘돼가 도로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 지역이 예전에는 아주 불량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무허가건물을 지으면서 상당히 도로가 미관이 좋아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분들은 집이라도 크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같으면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하루 벌어가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근히 땅 몇평 들어가 그 보상을 가지고 집을 근근히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지 난감한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분들이 못살게끔 결국 강제압류가 돼가지고 결국은 길거리로 나설 이런 형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렇다고 해서 법집행에 위반을 해가면서 처리할 방법은 없겠지만 또 특별히 어떻게 그것은 안되겠지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과세가 이루어진 사업을 자기가 공무원행위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취소하고 이런 것은 못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과세가 이미 이쪽으로 넘어온 행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취소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홍관

김홍관위원

저 역시 그 분들과 자주 접촉을 했는데 요새는 가지 못해요. 만나지를 못해요. 항상 항의를 하고.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한번 이뤄져 가지고 벌과에 대한 여기서 끝날때는 간단한데.

홍관

김홍관위원

그당시에 자기들 집을 짓게끔 어떤 방법으로 짓게끔 해주면 사실 의회에서도 묵인을 해준거나 다름없거든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누적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참.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홍관 위원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지적을 한 실예를 현재 담당과장께서는 이부분에 관한 민원들이 실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현장에 나가는 것은 도시국에서 나갔는데 와서 사정하시거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담당과장한테 많이 하실 것으로 압니다. 실제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홍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방금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구청에 길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단속하지 않은게 바로 그 건물도 철거하고 벌금도 내야되고 이런 시점에 와 있다. 봐준게 아니고 철거 안하면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법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 6개월에 한번 할 수 있다. 이래서 한번 이상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단위로 유권해석을 해나가고 서민생활에 될 수 있으면 봐줄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아까 이야기한 6개월 단위로 한다 6개월마다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해석의 차이로 서민생활의 정도의 차이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런 난처한 입장에 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왜 그때 당신네들 봐줬느냐.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위원님 요지만 답변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성국

김성국위원

담당과장께서는 현재까지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와 많은 민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향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며 어떤 건의를 했으면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저자신이 일개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건축법에 명시된 건축이행강제부담금은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과장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할 수 없고 저희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저희 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압류된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행위라든지 저 나름대로 일정한 기간내에 계속 납부가 안될때는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금정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은 당정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왕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법이다. 이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정 준법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하겠다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자각심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개정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부과와 그 다음에 최대한의 주민의 호응도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얻는 방향에서 이정책을 건의하고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본 위원의 얘기로는 지금 현재로 법을 못 지키란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지켜야 되데 실무과장으로서 민원인과 접촉 위원과의 접촉해보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건의할 마음이냐 이것을 묻는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건의밖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자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법리라든지 이론을 들어가지고 이 법은 지나치지 않느냐 영세민에게 너무 지나친 법률이니까 이것을 세율을 소급해서 인하시키고 이래가지고 서민에 대한 부담을 덜 주고 서민은 이제야 말로 법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법의 준수하는 순임도 하나의 마련하는데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성국

김성국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건의하겠다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걸

이장걸위원

아무도 안하면 우리 민방위과장님 심심해 할 건데 저하고 몇마디만 합시다. 관내의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임병철입니다. 이장걸 위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급수시설은 전부 관내에 총 10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소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있네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도 유사시에 비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건데 그 중에서 실제 급수가 가능한 것은 얼마나 안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파악되어 있는 시설은 물은 지금 다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048건인데 다된다. 그 다음에 이것 급수시설중에서 7개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보니까 동에서 관리하는게 1041개가 있네요. 민간시설로 된 현황입니다. 이것은 동에 있는 것은 민간거죠. 민간시설이죠.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혹시 평소 관리를 위해서 예산 같은 것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지금현재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개소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구에 7개 있는 것 말입니까? 민간 것은 1041개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 평소에 예산 관리 측면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어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간시설이 1041개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20톤 이상의 물은 민방위시설로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중에서 100톤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에서 지정을 한 것은 협의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지정만 할뿐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욕탕도 있을수 있고 또 일반가정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7개소에 대해서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1,041개를 관리를 하고 있죠, 비상시에 1,041개중에서 사용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지금 사용은 한적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한번도 없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청 홍보를 위해서 파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도 경로당이 73군데 구에서 예산지원 해줘가지고 한 것은 얼마 안되는데 전부 자기들끼리 지어가 만들어 놓으면 경로당을 구 홍보물에다 구청에서 선심 써 놓은 것처럼 해 놨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지금 이 분들한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예를들어서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러한 어떠한 혜택을 주고 다음에 유사시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게 굳이 안좋은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의 타성입니다. 남의 물건 쓰면서 그런 것 혜택도 안주고 감사자료까지 올려놓고 평소에 생각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개인이 수도요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정상적인 시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파악해 놓은 것은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비상사태에 쓸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하수 아니겠어요, 그 분들한테 주민세를 평소에 감면해 준다든지 그래야 유사시에 그집앞에 차를 대고 할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였느냐?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지금까지 안써봤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차량 자동차도 징집을 하는데 물도 그때가서 급하게 써가지고 그래되면 양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가서 실제조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필요할 때 그때 도와준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위원

방금 이장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각동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7군데 음용수 생활용수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이라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 물이 먹을수 있는 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질검사라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음용수 물을 먹을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그런 결과를 빚으면 못먹는 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습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김병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에는 지금현재 있는 장소가 부곡2동 부곡여중 두구동 마을회관 남산동 사무소 금성동 우리구청 그다음에 금정경찰서와 금정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현재 금정경찰서와 금정국민학교를 제외한 5개소에서 수질이 B급입니다. 지금현재 A급 B급은 음용수로서 직접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정경찰서와 금정국민학교는 현재 생활용수로서 쓰고 있는데 95년도 저희들 본예산 과 추경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정국민학교는 12월1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경 공사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은 지금 5개소에 대해서는 전기세와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고장이 있을때는 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민방위 교육 현황인데 여기보니까 상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상반기 교육현황이 불참자가 96명이 되어서 조치를 했다 이러는데 현재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상훈련 있지요?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예, 비상조직 훈련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사실상 구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동에 일일이 하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에 올라오는 동장이 하는 보고서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괄적 통계를 내자면 보고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 자체가 아까 반상회 참석을 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다를게 없어요, 이숫자를 과연 우리가 일선동에서 비상소집을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은 실제 내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 도대제 분간이 안가요. 아침에 비상소집을 한다고 소집을 해놓고 거기 동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왕에 우리가 민방위대라는게 조직관리인데 1년에 비상소집도 한번 안하면 조직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런것도 물론 현재 민방위과 입장에서는 민방위과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왕에 이런 조직이 있을바에는 그래도 민방위 대원들이 참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애매모호하게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묻는 초점은 역시 동에서 올라오는 이 보고 자체가 반상회 참석하고 비슷하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고 과장보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이런 것을 좀 강도있게 한번 챙길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니까 현재 불참자는 여기에 불러놓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과연 불참자가 어느만큼 여기에 구에와서 대상이 되어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것도 보니까 참석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력이 없지만 공문상으로라도 뭔가 일선동에다가 강력하게 지시할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곁들여서 여기에 보면 비상벨 아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안하죠?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예, 95년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것도 돈도 구에서 지원해주고 이래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간적으로 관리도 안되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여하튼 등등으로 우리가 이왕에 속해있는 모든 문제를 앞으로는 좀더 뭔가 챙겨보는 그런 하나의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훈련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좀 각과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근래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비상소집훈련은 새마을 담당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에 계장들로 하여금 파견시켜 가지고 새벽에 입회하에 정확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이름을 금년 연말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해가지고 재난관리계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최근에 와서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재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을 위해서 민방위 업무를 더 보강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각동에 비상소집할 때 우리 구의원들 불러가지고 교육 좀 시키라고 하세요. 동장보고 아침에 특강 한번 하도록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김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픈곳을 찌르는 그런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당초 75년도 민방위가 창설되었을때는 연간 100시간을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과거에 직접 지휘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연간 8-9시간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대가 존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두 했습니다만 근간에 대형사고라든지 인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더욱 더 절실해 지는게 민방위다하는 관점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가 하나더 생기면서 과명칭도 바뀌고 보강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우리 민방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교육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도 가급적이면 과태료 같은 것을 물리지 않고 2차 3차 보충교육을 시켜서라도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무과장 우리 금정구에 인쇄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보면 인쇄를 1년동안에 한 금액이 1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병섭씨한테 의뢰해 가지고 인쇄한 금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1억4,500만원의 인쇄비에서 1억1,000만원을 조병섭씨한테 했습니다. 조병섭씨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조병섭씨는 부산인쇄협동조합 대표로서 그래서 조병섭씨 개인이 아니고 조합대표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조합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조합이 만들어 졌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원래 인쇄업공업협동조합 해가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6호에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어가지고 영세한 업자 또 인쇄공업 이것을 좀 육성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진흥관계니까 말이죠, 영세업자를 조금 도와 가지고 기업체를 좀 살찌게 해 주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은 출자금을 내면 조합에 가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단체 수의계약제도 개선운영계획에 의하면 94년6월부터 개별 사업자의 실과 출입을 좀 지양하고 인쇄물 단체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도록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도 제정되어 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출자금만 내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병섭씨는 인쇄공업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명의가 되어 있지 개인으로서의 명의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인쇄조합이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할수 있도록 단체 수의계약을 하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재무과장 이 조합이 사설조합 아닙니까 그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이 조합이 어떤 중소기업 진흥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전부 다 시도별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법적인 조항을 저한테 일부 주세요, 주시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금정구에도 인쇄소가 23군데나 있는데 왜 우리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금정구의 인쇄소를 부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한사람을 독점으로 이렇게 줍니까? 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부흥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로서의 우리가 자치단체로서의 우리가 자립적인 살림을 앞으로 살아나갈려면 이러한 지역경제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살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체를 육성발전 시킴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자립자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것이죠,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부흥해야 체납자도 그만큼 줄어집니다. 당연한 입장에서 이러한 1억4,000만원 돈은 적죠 1억4,500만원 인쇄비에다가 1억1,000만원이나 조병섭씨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부터는 재무과장께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이 인쇄물은 재무과에만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 부서에 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전부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장 혼자로서는 사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총무국장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인쇄소를 활성화 시켜주도록 해 주십시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 관내업체가 기술상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을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다가 단체수의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병섭이라는 이름도 빌려준게 더러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 개인이 한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관내업체로 하여금 육성을 시켜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내년도부터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지역의 인쇄소는 할수 없는 입장이라서 기술상 미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을 육성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이것을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금정구의 인쇄소를 몇 개소를 다니면서 이것 당신들 인쇄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할수 있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재무과장 지금 현재 수십건의 인쇄업소 중에서 부곡동에 현재 금정구에 하고 있는 업소는 다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사람인데 세상에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군가 봐도 뭔가 잘못된 업소선정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가 흔히 자치구 예산을 아끼자고 이렇게 하자면서 이런 업소에 왜 물건을 안 줍니까?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기술적인 면이 미미하다 하지만은 솔직히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정도는 어느 금정구에서도 다 할 수가 있다고 보고있고 또 미비한 업소는 물건을 주면 왜 안할라 하겠어요, 솔직히 이런 적은 업소에서 이런 물건을 하나 못해서 부도율도 없는 이런 물건을 못 받아서 환장을 하는데 안그래요, 그리고 뒤에 봅시다. 수의계약 역시 한법 봅시다. 수의계약 역시도 전부 다른구에 겁니다. 수의계약 5,000만원이하지요, 이것도 기술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구에 다 줬습니까? 왜냐하면 자치구를 우리가 형성을 할려면 먼저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앞장을 안서고 어떤 자치구의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자 하면 내구 내동네부터 먼저 챙길줄 알아야지요, 지나간 것은 전에는 반자치제가 되었다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아실것입니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한번 보세요, 지금 전부 다른 구에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제중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이라든지 내용을 볼때는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발주한 인쇄물은 대부분 부산직할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이중에서 우리구의 업체가 참여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구 소재 인쇄업체의 시설규모가 우리가 칼라라든지 특수한 인쇄를 요구할때는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박광호 위원님도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금정구 관내 인쇄소 업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내가 선거때 홍보물도 금정구에서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변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업소 불러가지고 이 인쇄물을 할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여하튼 그런 문제는 제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단가문제라든지 특수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인쇄업 등록현황 보는 것 같으며 활판 마스터 칼라 특수인쇄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내업체 지정이 금년에 120건중에서 23건이 관내 업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뜨는거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997만5,000건을 발주를 했고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 인쇄업체의 시설현황을 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중호

제중호위원

제발 부탁인데 이런 것은 우리 관내의 업소를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어째서.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도 자격이 없고 이래서 타구에 전부다 줬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수의계약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업체도 타구에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구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 있는 업체가 타구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여러 가지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업소에도 타구에 가서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금정구에는 수의계약 한건도 안했어요.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우리구가 54% 수의계약을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것은 금액에서

중호

제중호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모든 그리고 재무과장님 서면으로 할 것은 입찰공사 있지요, 95년도 업체 주소가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95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재무과장 답변이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합니까? 가상 물어봅시다. 공생공존의 관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업자들이 다른구에 수의계약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파악을 못하면서 공생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구에 우리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다른 구에는 이미 벌써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기지역에 모든 업체를 관공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구가 95년도 77건중에서 54.5가 42건을 50%이상을 우리구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54% 정도하고 있다는 것 알겠는데 계속 그렇게 할것이라고 하셔야지 공존공생 이야기를 하시니까 괜히 인쇄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위원들이 참 부탁한 그런 이야기가 수포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인쇄관계도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위원 박위원님 지적대로 발전해 나가도록.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하기 때문에 피할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실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것 구매에 관한 것 조달업무 수의계약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육성법 말고 조달업무에관한법 중소기업육성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맹점이나 법의 이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 지역에 견적을 몇번 받았느냐 견적서를 3개 이상 첨부해가 받았느냐 할수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 혹은 물가정보 물가자료에 의하면 금액으로 상정 어느곳에나 불러서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운영상의 문제다 이런 문제지 그것을 운영상의 문제를 덮어놓고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가 당해지역내의 업체를 견적서를 3곳 정도 받아서 그다음에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제대로 됐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라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적용해서 아무 하자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감사도 있고 내무 감사도 있고 중앙부서 감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그것을 이 지역내에 세군데 정도 공사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모든 분들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참작하라 이겁니다.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시민과 질문.

찬행

김찬행위원

시민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볼 것 같으면 건의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면 위생과에 연도별은 없고 일단 위생과에 2,226건이고 지역교통과에 1,281건이고 건축과에 30,004건인데 여기에 보면 인허가가 위생과에 988건이고 그다음에 신고가 1,203건이고 기타가 6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통과에 보면 인허가가 109건이고 그다음에 신고가 302건이고 등록이 19건이고 기타가 75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볼 것 같으면 3,004건에서 인허가가 908건이고 등록이 2건이고 신고가 599건 기타가 1,31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타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접수된 민원이 몇% 정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시민과도 당당한 총무국의 한과인데 질문은 한건도 못받는 과가 될까 싶어서 겁이 났습니다. 방금 김찬행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 11월30일 현재 접수 만324건에 대해서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더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지정이라하면 행정관청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격을 주고 행정처분 예를들면 담배소매업의 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저희들이 다 분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타 이런식으로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현재까지 총 만323건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9,471건 93.8%는 불하가 331건 3.3%입니다. 그래서 이첩이 125건 1.2%이고 반려가 18건 0.2% 취하가 149건 1.5% 현재 처리중이 229건이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충으로 질문하겠는데 인허가가 같은 경우는 기일이 며칠간입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인허가 문제는 즉결 민원은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약70일까지 해당되는 다양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주로 많다 작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기간내에 다 처리 다 해줬습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기간내에 처리를 안해진게 있습니다. 기간내에 처리 안해진게 총5건입니다. 5건인데 저희들 민원 사무처리 규정 제19조에 의해서 하루 늦췄을때는 주의를 주고 만약에 두 번이상 지연 처리를 한 사람은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의를 받은 직원은 셋이고 훈계를 받은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민원처리 안된 사람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민원처리 진행에 대해서는 주로 하루 이틀내에 다 되고 그 이상의 날짜를 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저가 질문하는 이것은 시민과에 속하는지 재무과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민 등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는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많이 보내는데 우편으로 보낼때는 직접 납세자에게 전달 안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각종 우편물을 보냈는데도 반환되어온 건이 얼마나 되며 우편물 우편요금이 얼마나 쓰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주민세의 경우에 우편 요금은 얼마 들어갔는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주로 납세고지서가 되겠습니다만 총 반송된 건수는 5,328건입니다. 반송료를 물은 것은 445만5,000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거를 우편요금이 너무 많으니까 등급화해서 줄일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간 자료에 11월30일 현재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감사때의 건수하고 금액하고 금년도 감사때의 건수하고 금액을 10월30일 현재 통계를 잡은 결과 발송된 건수는 21,332건에 14.2% 반송 됐습니다. 금액에서는 35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우편물 발송에 있어서 어떤 특수한 우편물에 대해서 1,000통 이상을 바로 우체국에 가져가면 그 금액을 15%를 감액해 줍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나오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등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금정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15%감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구서 선경간 우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자기네들 우체국을 이용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한달에 5%를 감액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루에 들어온 우편물을 매일 거기다 갖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간이우체국 소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에 우체국을 이용할테니까 와서 직접 가져가고 한달에 5%를 감액을 해달라해서 간이우체국 소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우편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건수는 21,332건이 줄었고 금액에서는 35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때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면 상당한 우편요금이 절약 될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안하느냐 해서 다른 소관에 대한 것은 통반장들한테 전달을 많이 하라고 부탁합니다만 통반장들한테 자꾸 전달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전달이 불능된다든지 공문이 훼손된다든지 통반장이 공석도 있고 유보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이 연령도 높고 생업에 종사하고 해서 통반장이 매일 생산되는 공문과 고지서를 사실상 전달해 달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통반장들한테 계속 전달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심부름꾼인가 하면서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우편물이 사실은 관공서 우편물 뿐 아니라 개인 우편물도 직접적으로 옛날처럼 각 가정에 배달이 안되거든요. 근래에 와가지고 빠른 우편이다 이래가지고 실제 우편요금을 올리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딴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대개의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사후 증빙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거는 거의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의무를 고지하는 세금고지서 각종 시세라든지 구세라든지 환경개선유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거는 거의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편료까지 절감하려고 우체국 소장까지 만나가지고 예산절감을 할려고 애쓰시는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편물이 가능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될수 있는 방법도 한번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납세고지서가 제때 도착되지 않으면 이 분들은 과태료 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것도 현재 관공서에 많이 문의가 들어 올건데 앞으로 이런것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게끔 시민과장께서 수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조금전에 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우편물 발송현황에 보면 94년도에 등기우편이 관내가 5,730건 관외가 2,672건 그래가지고 금액은 총 금액이 세금고지서 각종 고지서 환경개선 유발부담금등 했는데 그 건수를 보면 94년도보다 95년도와 금액이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어서 절약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3분의1이 많습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94년도에는 거의다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납세고지서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환경개선유발금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아주 많은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갑작스럽게 불어난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이거는 우리 구 총금액이네요? 이건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에는 따로 합니까?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등기우편이라든지 우편물은 저희과로 전부 다 가져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우리구에서 총 발생한 건수 아닙니까? 맞나요?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예.

대권

김대권위원

작년보도 올해가 3분의1이나 많으니까 많은 이유를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건수나 모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섭

이형섭시민과장

작년에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작년에 발행하지 않았던 환경개선유발금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세무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볼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중과세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연도는 없고 건수는 8건인데 종합토지세가 4건인데 11억2,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4건인데 7,257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 8건에 11억9,557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확실하게 종목별이 안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밑에 거기보면 95년도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돌출간판 해가지고 건수가 4,777건에서 금액이 1억5,648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은 금액이 62%정도 징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근거 및 항목별로 구분해서 세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김찬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4건에 물권지가 서2동 207번지인 유토피아가 유흥음식점으로 중과세 현황이 되었고 서2동 210번지 지상에 있는 키스나이트라는 음식점, 그 다음 노포동 산 6번지에 부산컨트리 골프장이 또 하나 더 있고 선동 839번지에 동래컨트리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4개 건수에 종토세가 11억2,3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용 세액을 볼 것 같으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188조1항2호2목에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토세는 지방세법 134조의 10호2항에 의해서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은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고 동법 234조를 적용해 가지고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건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건수가 4,777건에 금액이 1억5,648만7,000원이 되어 있고 징수액이 3,280건에 5,821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출간판 산적율은 1년동안에 간판의 ㎡당 5만8,950원이 도로공간 점용료로 부과가 되고 또 안내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돌출간판이고 안내판 한 개에 대해서는 연간 4만9,1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부과율대 징수율이 비율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거개가 영세상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간판들이 주로 많이 때문에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워낙 소액이고 건수는 많다보니까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징수에 특별한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말씀 더 드릴 것 같으면 도로에 돌출간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녁에 내놨다가 아침에 들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이 건수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건수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것은 일단 적치물로 도로교통법에서 간주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돌출간판은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시키는 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여기 전부다 보면은 간판인데 그 기준을 어디다가 어떻게 두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벽면에 걸려있는 종간판 종으로 되어 있는 벽면에 붙어 있는 종간판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벽과 접촉되어 있는 것.

찬행

김찬행위원

길이 넓이는 상관이 없구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질문은 12월13일 추가 감사질문이 또 있습니다. 오늘 6시에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고 집행부측에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못다한 행정감사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추가감사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