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식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수고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정기회)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윈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5일동안의 일정으로 내무회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예비심사및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4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가감정리하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책사업비등이 계상되지 아니하여 오늘 하루에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실·과·도서관·동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창석 입니다. 평소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징수과장의 제안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82쪽에 조정교부금에 보면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미달됐기 때문에 징수가 안돼서 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1쪽에 보면 재산세에서 토지세가 전국지역의 과표상승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증 됐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비유해 놓고 보면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를 미달했기 때문에 감시켰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토지세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경기가 없는데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값이 과표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과표하고 현 시가하고 등급에서 가격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한데 그러나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이 침체돼서 떨어지고 있다! 과표가 상승했다 이거 징수하는데 부작용 없었어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재산세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과표는 지금 현재 토지등급으로써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1일부터는 저희가 공시지가의 30%이상을 과표로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은 오히려 감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경기침체와 관계되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지금 현재 시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징수를 해서 시에다 넘겨주면 그 중에서 68%를......,
송재민위원
그것은 알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즉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돈 낼께 없으니까 결국은 돈 거두어드린게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땅을 사고파는게! 경기가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침체됐는데 종합토지세는 전국지역의 과표상승으로 인해서 증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이것을 왜 증 됐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부작용이 어떠했느냐는 얘기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으로 나타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율을 보면 작년도하고 '95년도를 비교할 때 재산세에 있어서 징수률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0,5%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특별한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세무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 세금낼 때 과표 올라갔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좀 잘 이해를 시켜가면서 부드럽게 세무 관계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90페이지에 보면 관사매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회계장님한테 매각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감됐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면 했다고 한고, 여기서 만나면 안 했다고 그래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옛날에 1억 4,000만원인가 1억 5,000만원에 내놨다가 그때 낙찰 1억 4,000만원인가에 됐다고 안 했어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때 낙찰을 된 사항이 아니고 유찰이 2회 걸쳐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도......,
송재민위원
그러면 유찰이 두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냐면 롯데아파트 몇 층이에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8층입니다.
송재민위원
롯데 아파트의 48평짜리 아파트이거든요. 48평짜리 아파트가 1억 1,000만원에 못 팔아서 이것을 감시켰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감정을 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으로 감정이 됐었습니다. 시세도 그때 당시 봐서는 1억 6.000만원정도가 형성됐었는데 그때 당시도 몇 사람이 와서 사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예기로 할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중간에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으면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매각이 안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롯데아파트 48평짜리가 지금 대충 1억 4∼5,000만원 가요. 지금 신문에 보면 롯데아파트 48평짜리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층수도 8층요?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 공고할적에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충분히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신문에 게재를 했던 사항이고, 대전시내 물가정보지인가 매매신고센타에다도 2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매각이 안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아파트 8층에 있는 48평짜리가 1억 1,000만원 가격에 감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현 시가로 1억 4,000 ∼ 5000이상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가경이 거의 1억 1,000만원대 이상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내가 그 옆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있는 그런 공고를 하면 충분히 1억 4,000 ∼ 5,000정도 받을 수 있고 쉽게 판매가 될텐데 제대로 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과장께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신문지에 공고도 했고, 또 생활정보지에도 누차에 공고를 했고 그랬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1억 1,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지만, 매각과장에서 감정사에 감정한결과 시가가 한 1억 5,000만원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원 이하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지를 못하고 저희도 팔지를 못한 겁니다. 행여 위원님들께서도 1억 5,000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누가 주위에서 얘기를 한다라고하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관서매각은 1억 5,000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실상 두번 유찰됐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영달 : 아니, 그것은 수입을 저희가 1억 1,000만원정도로 잡았지만 우리가 재산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이 1억 5,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이하로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1억 5,000이상을 준다라고 하는 매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팔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1억 5,000만원에 파신다고 하는게 조금 틀린게 두번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억 1,000만원에 팔아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회계과장
가격은 1년이 경과 되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분명히 1억 4,000∼5,000만원정도가 가격이 현실적으로 가는 아파트라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납득이 가는 선에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아까 97쪽에 보상금 퇴직금수당 부담금이라고 했는데요. 퇴직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3특수활동비를 총괄적으로 4,970만원이서 있다고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번주 4회 추경에 전체 들어간게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저도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본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시나 내무부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1월서부터 6월까지는 관선단체장이 근무를 하셨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민선 단체장이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사항을 시나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월별로 전부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과연 민선자치 단체장 시대에 부응하는 활동비를 최소한 5,000만원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의사과도 민선 의사과라 활동비가 들어간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송재민위원
아니 금연은 원활히 하고 작년에는 원활히 안합니까? 이것은 기준이 왜 이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송재민위원
오늘이 12월11일인가 됐는데 그것은 또 왜 그런겁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지 이게 뭐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총액규정에 2억 1,500에서 이번에 5,030만원이 부족하죠. 2억 4,700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에 세우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의사과에서도 요구를 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체장이 활동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과에 세웠다고해도 여러가지 기관장을 봐서......,
송재민위원
우리 의사과 예산을 보면 삭감한 것도 많은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의사과에게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대로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의사과에다가 배분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윈칙에는 그렇게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원래 구 예산에 203이나 204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보면 2억 1,500만원이라고 딱 못박혀져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히 본예산에 의사과하고 전문위원실하고 450만원하고 250만원해서 700만원이 서 있죠.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송재민위원
그러면 다른과에도 다 집어넣어 줬습니까? 의사과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지역교통과 세무과 여기 나와 있는 총무과 과 많은데 다 줘요. 그러면! 100만원씩! 의사과는 왜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가 전체운영에 따른 200만원이구요.
송재민위원
의회예산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알아봤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쓸 수 있는 항목이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알아봤느냐구요? 안 알아보고 그냥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넣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 봐 가지고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안맞춘다는 얘기죠. 뭔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렸으면 거기에 부족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서상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을 배려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셔야지 여기보면 의사과에도 넣으려면 구청 다른과에도 넣어야지 왜 의사과만 넣고 다른데는 안넣어요. 이것도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사과하고 집행과 하고는......,
송재민위원
의사과에서 요구를 했다면 좋아요.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특수활동비가 따지게 좋게 대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 어떠한 모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께서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겁니까? 내내 우리 구민에게 그 돈이 그 돈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삭감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쓰나 우리 구청장이 쓰나 마찬가지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하면 조금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한 40%정도 총체적으로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기히 내무부까지 보고돼 가지고 최소한 이정도를 편성해서 하라고 우리가 지침 위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기간이 한 달정도 남았고, 또 여러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송위원님이 5,000만원의 40%정도 절감해 가지고 한번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40%이상을 여기서 감하면 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40%까지는 좀 글쎄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살림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40%를 얘기한 것은 40%면 쉽게 얘기해서 2,000만원 감하고 3,000만원인데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비중을 좀더 둔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 202여비관계 심하구 실무조사단 파견한다고해서 150만원씩 7명해서 1,05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금년도 벌써 오늘이 11일 앞으로 2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내도 안니 중국에 조사단 파견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기시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9일날 청장님께서도 자매결연 후 지금까지 성과 및 향후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년 5월1일까지는 거기다가 상품교환 판매장을 개설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조기관에서 갔다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심하구를 방문 하셔가지고 직접 오엔시장에 가서 상품을 직접 보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상품을 선정도 하고 또 심하구장이 될 수 있으면 년말에 한번 청장님이 직접오셔서 상담을 하자 이러한 전화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입니다만, 구청장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실무책임자인 저하고 또 상공계에 직접 담당 7급직원이 있습니다. 7급 직원 또 그 상품을 보려고 하면 여성분이 꼭 가야될 것 같아서 여성계장급 하나하고 직원하나하고 기획실의 실무담당해서 7명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정을 보니까 의회가 23일날 끝나면 청장님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29일날 출발 해가지고 연휴 때, 중국에는 구정을 새기 때문에 신정은 별로 그렇대요. 그래서 29일날 출발하셔서 2일날 오셔가지고 3일날 시무식은 여기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4박5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확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저희 정기회가 23일날 끝납니다. 지금 실장답변같이 23일날 끝나고 나면 금년 년말에가서 심하구에 가는 일정이 될텐데 어떻게 보면 연휴에 이렇게 가서 만나가지고 시장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뜻도 있겠다고 생각이 될테지만, 어쨌거나 년말연시는 어느 나라든지 지금 휴일로 놀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과연 기대한만큼 성과를 보고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노파심이 들고요. 기왕에 계획이라면 연초에 가서 좀 시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203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려보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203특수활동비가 예산지침에는 없지만 내무부의 승인까지 득했다! 시장이나 내무부 기타 승인을 득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말씀이 계셨는데 내무부에서 구두 시달을 했다라고 해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먼저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구두로 승인 득한게 먼저 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예산지침에 위배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구두로 내무부 승인 받은 것은 내무부나 시에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 2회, 3회, 4회 추경까지 왔습니다만, 특히 청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 항목에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억 1,500만원이 5개 구청이 똑같은데 우리는 인구가 40만이 넘고 유성이나 대덕은 인구가 적어요. 그래서 최고책임자인 청장님께서 아무래도 주민을 상대하다보면 10만 인구인데 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 앞으로 차등을 뒤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항시 위로 건의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약간 정리 추경에서 좀 바란스를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한선 규정은 우리가 지침위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구요. 그 편성기준액은 그때 그때 수정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40만이 넘고 계속 증가 하니까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요. 또 본예산에 좀 구두라도 지침 하달좀 해 주십시요. 이런 얘기를 해서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12월말입니다. 지금 까지 2억1,500만원가지고 열 한달 구청살림을 해 왔다면 한 달도 못남았어요. 이것을 5,000만원 다시 예산을 계상한다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기히 내무부지침상에 또 내무부에서 구두로 세워도 된다는 하달을 받았다고 하면 한쪽에다가 넣어요. 여기조금 저기조금 각 과에 줄 것도 아니잖아요. 다 구청장님이 쓰는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집행상에 그렇게 한군데 모으는 것은 그래서 분산해서 세우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행정의 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히 내무부 승인받고 어차피 한쪽에서 쓰는 것을 예산서에 복잡하게 시 어느 의원도 대담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고해서 이거 실과장들이 쓰는 것도 아닌데 여기조금 저기조금 꼭 언론이나 다른분들이 보면 실과장 판공비로 쓰는 것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실과장 판공비로 쓰게 주려고 그렇게 넣어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다 넣어놔야지 여기조금 저기조금 이게 뭐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예를들어서 건전 재정운영 예산계 항목에 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저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내무부하고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에 청장님이 많이 쓰시는 것으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넣은 겁니다.
헌식
임헌식위원
예를들자면 실과에 세워놨으면 실과장한테 실과 운영하게 조금이라도 준다면 몰라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실과에 다 나누어 놓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주무과장이지만 몇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과장이 쓸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나누어 놓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과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실과 업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세무과에 세워놨다라고 하면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돈을 쓰는 것이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 소관으로 500만원 세웠다고 하면 그 예산관련 사업에 500만원을 빼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쓴다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서도 그렇게해서 사업적인데에 예산을 몰아 놓으면 그 사업과 연계되는 필요시에 쓰는 것이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부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송재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두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쓰셔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도 구민을 위한 방법이고 청장님이 쓰지않고 이 돈이 구민의 편익사업이나 개발사업에 쓰는 것도 구민을 위한 사업일텐데 당초에 기획실장이 부원하다시피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인구가 많고 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임명직 청장시절에 6개월분만 딱 잘라 쓴게 아니고 좀 더 소모를 했기 때문에 민선청장이 오다보니까 이것저것 할일도 많고 그래서 이번 4회추경에 약 5,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총괄로해서 앞으로 계획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총괄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연말 구성 구정운영상 여러가지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겠다라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임헌식위원
지금 말씀 잘들었구요. 내무부에서도 그래요. 관선 구청장이 전반기에 특수활동비를 좀 많이 썼다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좀 명령시달을 해서 관선 구청장이 됐던 민선구청장이 됐던 일단 특수활동비도 전반기에 많은 부분을 쓰지 말고 전반기 반정도 쓰고 또 하반기 반정도 써라하는 내부지침을 내려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반기에 구청장이 다 쓴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 또 하나 동분 109쪽에보면 도마1동 1,935만원 예산이 죽 내려왔는데 민원실 인테리어, 커텐, 천장텍스 등등해서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자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거의 중반기에 들어왔는데, 창고 등등해서 죽 나열해 놨는데 이거 12월달에 사업하는게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회의 생각은 이런정도라면 '96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3∼4월에 시행하면 좋을텐데 구태여 지금 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이 가장동 재활용품 창고 담장해서 나왔는데, 조금있다 날씨 추워져서 땅 얼면 언제 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지금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도마1동 관계는 우리 분석을 해 봤는데 민원실 인테리어하고 커텐, 천정 텍스교체, 창고철거 이 관계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사업이 열흘정도면 하고 도마1동에서 '95년도에 이것을 완전히 해놓고 내년도 시무식때부터 깔끔히 해서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가능할꺼 같고요. 가장동 담당시설도 가능할 것 같아서 세운 것인데 앞으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헌식
임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 추경에 사업비 예산은 가급적이면 세우지 말아야 되요. 물론 사업비가 올라왔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임헌성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도마 1동의 민원실 인테리어나 커텐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시 대수선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먼저번에 행정감사하면서 8개동 다 돌아봤는데요. 도마1동 다른 동에 비해서 깨끗합니다. 다른 동가보고 이 예산 계상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도마1동은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하는 건데요.
태영
손태영위원
본 위원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 8개동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지금 도마1동보다 흉한데가 더 있어요. 그런데 왜 구지 도마1동만 계상 했느냐는 얘기죠? 하면 다같이 해야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층축한 부분하고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05에 급량비라고 해서 갈마동 특근급량비가 2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아무리 따져봐도 안맞아요. 작년도 예산세운 것 하고 기준해 봐도 안맞고, 금년도 예산세운 것 기준해 봐도 안맞고 '96년도 것도 안맞고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급량비 하면 특근 급식에서 5,000원씩 세우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세운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준에는 02본예산에서 다 세웠구요. 이것은 우리가 경성 큰마을 2,910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하는데요. 거기서 세금부과라든가 카드정리라든가 하다보면 토요일 오후 밤늦게까지 계속 특근을 해 가지고...,
송재민위원
글쎄 특근을 하는데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200만원 한게아니고 특근을 몇명이 어떻게 하루에 몇 일해서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전혀 부기가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계상된 것이냐 말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끼당 기준이 5,000이죠. 5,000원 20명에 20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2월초부터 계속 특근한 겁니다. 왜냐면 입주 시기 전부터 특근을 했다더라구요.
송재민위원
거기 동사무소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명입니다.
송재민위원
20명이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그 중에서 5명 예산이 서있죠. 5명은 빠져나가죠. 20명이 모두 야근한다고 해도!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재민위원
아니죠. 5인해서 12월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5인 15일 12월로 해서 각 동마다 배정이 됐으니까 20명중에서 5명은 야간근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게 15명이 잖아요. 그러면 15명이 지금부터 계속말일까지 밤 새운다고해서 계산이 안 맞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현재 5일이 15일 12개월로 세웠는데요.
송재민위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산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야 되는데 어느 돈은 부족한 것 있다고 얘기만하면 예산 세울때마다 안들어 갈 때가 없어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해도 아시겠지만, 추경예산, 본예산 1차, 2차, 3차해 가면서 매번 투자를 해요? 어느 동은 말이지 가만히 얌전히 일만 하는 동은 안해줘요.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렵게 일하면서도 요구 안하는 동도 좀 챙겨 쥐야 되는데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식으로 아까도 동료위원 얘기하셨지만, 내가 의원이 되고서 5년째 맞이하는데 해마다 예산투자 안한적이 없어요. 집 짓고, 시설비하고 컴퓨터사고 뭐하고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비례적으로 크는데는 과대하게 너무 커지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비해서!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투자는 적게 투자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동에서도 불만이 많은거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못해 이런 일반운영비, 급량비 같은 것은 인원비례, 얼마 비례 얼마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다음에 다른 동 입주할적에 갈마동 200만원 줬으니까 우리도 200만원 주시요.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송위원님이 우리가 본예산에 5인으로 쳐 가지고 15일 12개월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5인이 15일정도 특근을 하겠다해서 세워놨는데 경성 큰마을 같은데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동장님까지 직접나와서 일요일날도 특근하고 평일날도 밤늦게까지 하더라구요.
송재민위원
여기 지금 본 예산만봐서 그렇지 추경 1차, 2차 하다보면 또 나오니까 어차피 동직원 20명이 전체적으로 야근한다고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실지 현실적으로 맞게 계상하세요. 그리고 동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동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20명이 다 한 달동안 야근을 하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송재민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급량비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급량비라는 것은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기본예산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갈마동에 급량비 지원이 급량에 안맞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형평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적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먹는게 아니고 거기에 뜻이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들이 와서 도와 주신다고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해서 그분들 빼놓고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송재민 위원께서도 많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재민위원
저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편에 맞추어서......,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 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201, 202, 301 심하구 실무조사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통역비가 한시간에 5만원, 5시간이면 4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5일간해서 2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중국의 화폐하고 한국의 화폐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하루 4만원식 줘서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통역을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01부에보면 150만원이 또 나왔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02-2-02 국외여비 그것은요. 현재 우리가 4박 5일로 했습니다만......,
종득
이종득위원
4박 5일 여비가 150만원이 듭니까?
혁규
권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4박 5일을 예상했구요. 이것은 4박 5일이될지 5박 6일이 될지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나면 우리가 일정은 유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150만원 다 쓰는게 아니구요. 일정이 하루 줄면 좀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냐면 중국 화폐와 한국화폐에는 차이가 많거든요. 어느정도 형평에 맞추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5분정도 정회한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저희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도 마찬가지로 119쪽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엑스포 기념조형물 도색 1식, 괴정동 체육시설 보수도색 1식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 3월달 동절기인데 12월 2일부터는 모든 공사를 중지하는데 거의 예산이 집행되기 되기 위해서는 20일 가까이 되야 집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전부 외부 같아요. 외부 페인트칠 같은 것이면 얼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에요. 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명년 3∼4월달에 이사업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월달서부터 3월, 그안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좀더 기다렸다가 내년 3∼4월달에 이 사업을 하는게 옳지 지금 12월달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때 예산집행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3월달에나 내년 봄쯤해서 사업을 시작함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계상하게 된 것은 시정순찰을 하면서 갑자기 발견된 사항인데, 보기가 흉하니까 빠른시일내에 도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광고물사하고도 협조를 해 봤습니다만, 겨울에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장이 없다라고 해도 얼고 그러면 못해요. 해서 이런 것을 갑자기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최소한도 3회 추경정도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리추경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에요. 해서 이것은 보기 좀 흉하다고 해서 녹이 슬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송태영위원님!
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임헌성 위원께서 지적해서 질문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기도 영하 5도, 6도 내려갑니다. 지금 예산승인해 준다고 해도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갈텐데, 이것 불가능하겠죠? 지금 의외에서 예산 세워준다고 했을 때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협의를 한 결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도 영하 5∼6도 내려갔는데, 앞으로 10일이 지나가면 영하 10이상 내려가요. 그래서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18쪽에 201일반운영비에 우수선수 합숙소 관리비가 18만원인데 이게 난방비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안자 있는 이 자리도 난방이 잘 안돼서 한기를 느끼는데요. 운동선수를 관리는 겨울에 어떻게 관리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구에서 선수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좀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지 못할 공사한다고 하지말고 직접 합숙소에 나가 보셨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직접 나가서 살펴 가지고 선수들이 겨울에 합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118쪽에 보면 문화행사 홍보물 설치,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민속예술기념집 제작, 조각공원설치 좌대 이것이 어떻게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어떻게 그냥 깎여졌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 줘 보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한밭문화재 행사를 하는데 어느해는 청사초롱을 걸도록 계획이 서고 또 안 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예전에는 뭐냐면 주요거리에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청사초롱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청사초롱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 홍보판 제작도 저희가 년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서 실시를 안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밑에 기념품은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 홍보판 제작도 저희가 년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서 실시를 안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밑에 기념품은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기념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좌대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조각공원을 하면서 좌대까지 설치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좌대비 없이 시설비만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좌대비는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념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좌대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조각공원을 하면서 좌대까지 설치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좌대비 없이 시설비만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좌대비 없이 시설비만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좌대비 없이 시설비만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좌대비는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맨 마지막 조각공원설치 좌대는 인정이 가는데, 위의 것들은 예산 세울 때 꼭 있어야 된다고 역설해 놓고서 하나도 안 쓴거에요.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적에는 이것을 안 세우면 큰일난다고 역설을 하시고 또 년말 12월달에 가서는 없어도 된다고 삭감 시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되요. 그러면 금년에 문화행사 홍보물하고 행사홍보판 제작이니 이런 것 죽 예산 필요없다고 깎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안해도 되겠네요. 내년에 또 세울 것 아니에요. 여기보니까 대충 나열돼 있네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요. 예비성 예산이라고 생강르 해 주시면 될거에요. 왜냐면 무슨홍보를 한다고 할 때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성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송재민위원
언제가 보니까 구정 질문에서도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서구가 뭔가 타구에 비해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만한 그런 문화행사가 부족하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구정질문도 많이 했어요. 문화행사 홍보판이라든지 기념집 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는 한인데 어떻게 우리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문화행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문화행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뭔가 구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테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인 안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민속예술기념집 제작이라든지 문화행사 홍보판 제작이라든지 문화행사홍보물 이것은 청사초롱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문화행사를 홍보물에서 가로 열고 청사초롱 설치했는데 문화행사 홍보물이 청사초롱이 아니라도 충분히 산출기초에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바꾸어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소홀한 것도 보다도요. 금년도에 한밭문화재행사를 그렇게 확대해서 남이 볼 때 크다라고 그러한 측면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축소 측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을 맞추세요.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판 제작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문화행사는 우리 서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귀중하고도 소중한 겁니다. 주민들에게 화합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 것은 안 쓰시고 여기 페인트 같은 것은 12월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자세가 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금년 일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 질문을 했었고 또한 이상구 위원님도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판이나 기념집제작, 문화행사하면 약 1,900만원정도 되면 약 2,000만원이 되죠. 5,000만원을 '96년도에 선정을 했다고 해서 5,000만원보다 더 과학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러면 보강을 하라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95년도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구인 서구청에서 기념집 제작까지도 하지 않고 경비를 남겼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광장이 서글픈 이런 심정을 느낍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좀 부족한 액수를 증액을 시키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129쪽에 301보상금 1,000만원있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중구관리대하고 서구하고 같이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영규
이영규위원
중구 관리대 서부 관리대라는게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비군을 말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거기서 책상하고 뭐 해 달라는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현재 중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서구관리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서 원래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고 있나요? 급식비나 이런 것도!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방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것 이외에 급식비라든가 다른 것도 여기서 보상금을 주냐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예비군에서 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면 기타사항도 예비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급식비나 그런 것을 전부 거기서 부담하니까 이러한 사항도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이런 것을 구청에서 부담한 예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를들면 여름에 선풍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중구관리대 있을 때도 우리가 간혹 지원해준 사항들이 많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구관리대가 별도로 창설됐기 때문에 필요한......,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국방비로써 충당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주 해 줘 버릇하면 계속 지원을 해 줘 버릇하면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우선 이것 한가지니까 별것 아니지만 앞으로 국방비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한 겁니다. 한이 없어요. 예비군에 관한 것을 그전에는 우리가 한번도 책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이번 추경에 세운게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중구관리대로 있다가 서구관리대로 별도 창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방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사항이고, 또 자꾸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특수활동비 1,800만원 앞으로 우리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 어디에다 쓸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1년동안 구정에 협조해준 자생단체라든가 저희 총무과에서도 직원 간담회를 10회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동직원의 년말 격려금이라든가 구정홍보에 따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조용한 년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주고받기를 하지 말자는 이런 운동을 확산하고 있는데 구지 본예산에도 많이 책정돼 있는데 불과 한달도 안남는 년말을 앞두고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절약해서 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세워 주신다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313쪽에 일반운영비란에 구정구호 현판제작이라는 1,260만원 있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살고싶은 서구, 편안한 서구건설"이라고 우리 구청에는 게첨을 했어요.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시정 구호가 있고 각동에도 시정구호가 게첨돼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건물에다 구정구호를 또 달면 어디에다 달려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동사무소마다 현황조사를 다 했어요. 이미 게첨할데를 파악해 가지고 동사무소 별로해서 장소를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게첨 장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시정구호 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크고 적고한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영빈
임영빈위원
규격으 똑같이 안하고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동사무소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70만원씩 18개......,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왜냐면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 평균 70만원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게첨을 해놓으면 계속 쓸수가 있기 때문에요.
염빈
임염빈위원
그도안에 제가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구정구호 게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시정구호 밑에다 꼭 구정구호를 게첨을 해야 됩니까? 구호로 장식하는 그런 인상도 동 건물에는 좀 조잡한 느낌도 있을텐데 하시려는 의도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 할적에는 좀 문제가 있는 동도 없지않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시정구호하고 구정구호하고 같이 한 간판데 다가 삽입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일반시민들이 그것이 혼동이 돼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임워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구호라든가 간판만 많이 섰기 때문에 좀 조잡하지 않으냐 하는 것은 저희도 익히 예견되는 사항인데 과거에는 시정구호만 달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시청구호 보다는 사실상은 자치구인 구정구호를 먼저 게첨하는 것이 우리 구입장으로써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마침 시정구호가 일괄해서 제작 게첨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타구청의 경우도 시정구호, 구정구호를 병행해서 한 곳에 한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치구의 위상이라든가, 또 구민의 화합과 단결 이런 것으로 봤을적에 동사무소나 구청사나 사업소에 구정구호를 게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간부진의 생각이었고, 또 간부회의에서 논란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구정정책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는 됩니다만서도 자치구의 위상과 주민의 단합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는게 동사무소가 어떤 일관성 있게 똑같은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앞에 전면에 게첨이 용이한데가 있고, 용이치 않은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건물면에다가 부착하기 좋게 하다보면 규격이 너무 크다든지 작다든지하는 염려가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별로 게첨할 장소를 파악해 가지고 별로 미관상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규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129쪽에 301보상금 답변이 좀 확실치 않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을 계상 할 때는 대략 어떻게 지원한다라는 틀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감액을 할 부분인지 증액을 해줘야 될 부분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관례가 된다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방위라고해서 사실상 과거에 중구관리대에서 서구하고 중구하고 갈려서 우리 서구관리대만 딱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구관리대였기 때문에 이사를 할 적에 자기네들이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관리대장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뭐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타는 동 예비군 중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가능한 사항은 우선 지원을 했고 저희가 사서 대여를 한다던가 이러한 사항으로써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번에 지역방위 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재떨이서부터 커텐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등등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 요청한 명세를 간담회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대대장으로부터 지원해 달라는 내역을 받은게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제시를 해 줘야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겠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에 개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유병한입니다. 시민과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시민과장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승종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4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
다시한번 정확히 설명좀 해 보세요. 민방위교육장 홍보판!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민방위 교육장에 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재난업무가 민방위과로 넘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부터 저희 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도 재난대비 훈련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이 서서 추진을 같이 병행하지 않았어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것도 각 실과별로 됐고,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종합적으로 민방위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장 홍보판 같은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설치하려다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성이 있을것 같아서 재난업무는 저희들도 처음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른 구청보다 멋있는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것 말이죠. 다른 것은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넘어온다고 하지만 민방위 교육장 홍보판 같은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인데 그것을 1년동안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선게 아니고 추경에 섰었습니다.
송재민위원
더군다나 추경에 섰다고 하면 추경은 근본적인 목적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송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다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정회하기전에 도서관 270만원 계상 돼 올라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도서관에 연락이 안 된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도서관장님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도서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소관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정하욱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갈마도서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갈마도서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지역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도서관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
도서관 생긴이래 준공검사가 됨과 동시에 바로 설계를 변경해서 고치자고 하는 내용이 의회에 계속 제출이 되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 만들어지고서 하자고 하는 사업들, 기존으로 해놨던 사업들이 몇 번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절개지 부분, 정문앞 부분, 앞에 올라가는 계단부분 등등 몇 번을 고쳤는데 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괄 수리하면 될텐데 나누어서 하나 둘씩 고치는 이유가 뭐에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도서관을 처음에 준공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때 생각을 해서 전부다 했으면 좋은데 지식이 짧아가지고 필요한 사항만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지하실에 주방 대기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하실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주방 앞쪽에 보면 매점이 있고요. 보일러실 가기 이전에 공간이 있고 위쪽에 들어가는 문 있는데, 그 매점 앞에 탁자있는데 있고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매점을 설치해 놨는데 매점이 별 필요치 않고 매점은 그 안에서 영상사가 취급하기 때문에 매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송재민위원
매점을 철거 한다구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매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아니에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매점을 이용 안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매점은 그 안에서 영양사가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그 매점은 놀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매점이 노는 이유가 학생들이 매점에서 뭐 사려고 보면 판매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건을 못산다고 하던데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판매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고 영상사가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들어왔다 갔다 하기 곤란해서 안에서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저녁때 되면 지하실 문을 잠그죠? 못들어가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바깥 출입문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잠그구요. 저녁 8시이후에 잠굽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매점 있는데에 방을 만들면 그 매점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매점은 안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매점 져 놓은 것을 없앤다구요.
송재민위원
매점을 없앤다구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매점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보니까 매점이 꼭 필요하던데요. 왜냐면 거기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90%를 차지하잖아요. 일반인들이 한 10%정도 차지하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군것질을 많이해요. 그래서 무엇을 사먹고 하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사먹는 것은 자판기에서 빼먹고요. 휴게실 안에서 펜 같은 것을 파는데 그 안에서 영양사가 직접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점은 사용치를 않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점을 운영한다면 또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해서 안에서 영양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점은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가각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매점은 처음에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지하실에 매점있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 툭하면 문 잠궈놓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매점을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휴게실 안에서 판매하기 때문에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매점이 필요없네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필요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안 팔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아니죠. 안에서 영양사가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보관만 해 놓은 것인가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현재 매점에는 아무것도 진열을 안해 놨어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싹 없애고 방을 만든다구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매점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매점 그 자리에다가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거기다 만들면 공간은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다만, 매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 휴게실에서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는 원래 매점을 만드는 이유는 학생들이 뭔가 필요할적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늘 매점이 잠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사용 안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매점하고 병행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이쪽 한쪽으로 붙여가지고 꺾어진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매점을 그대로 뜯어내고서 방만 설치하면 판매시설 있는 매점있는 부분이 오른쪽하고 왼쪽에다가 같이 시설대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혹시 안해 보셨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러면 직원이 하나 필요한데 직원이 없어서 영양사가 안에서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송재민위원
영양사는 어차피 식사시간에 식대받고 식권 줄 때만 있는 것 아닌가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아니죠. 식단조정하고 시장도 체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해서 아시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매점이 잘 활용돼 가면서 방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나해서 질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기실을 시설하고자하는 매점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4평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평 같으면 밑에 온돌하고 위에 매점을 병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 공간이 그렇고 매점 앉는 자리는 두 평 반밖에 안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두 평반 정도밖에 안된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잠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 :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특수활동비 총괄 4,970만원에서 감액이 1,970만원, 수정액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 1동 시설비 당초 금액이 1.935만원에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시설유지비 1,000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그래서 토달 감액이 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내용대로 총 삭감내역은 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대로 가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