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5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4회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예산을 가감정리하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책사업비등이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하루에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각과, 소별로 예산안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신 다음 토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과, 소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400번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므로써 저소득층 및 시설보호는 물론 각종 사회복지증진을 추진할 수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160쪽 304 민간이전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가 있는데 이 월동대책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월동대책비로써 1인당 6만 3,000원씩 해서 현금으로 983명에게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현금으로만 월동대책비로 준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뭐 김장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각자 필요에 따라 쓰게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외에는 거택보호자에게 월동대책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원동대책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연말에 일부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59쪽에 가정복지센터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월평동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회관에 10인승 봉고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사회복지관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월평사회복지관내 재가복지센터에서 활용하는 봉고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복지관이 월평동에 2군데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우리가 꼭 사줘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가복지 차원에서 장비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둔산복지관은 '94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평사회복지관에 지원이 되며 앞으로 또 한밭복지관도 지원이 돼서 재가복지센터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거기도 복지관이 2군데인데요, 한군데로만 가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월평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이고 다음에 한밭복지관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243쪽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이 약 500만원이죠, 그리고 현 예산이 1,000만원으로 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회수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동안 생활안정 융자금을 대부......,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이자회수율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대출을 하셨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회수율은 저희가 대부분 준 숫자가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연차별로 몇 년거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리5%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90만원을 편성 했었는데 그런데 금년도 저희 실무진에서 전망을 하건데 410만원은 이자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수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새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제 구멍에 딱 끼워야 맞는거에요, 이런데 더더구나 원리금을 회수해서 이렇게 착오가난다 이렇다면 모르려니와 이자수입에 대한 배로 차이가 나서 500만원 밖에 못걷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000만원 걷어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가능액을 착오한 바도 있습니다.
근옥
박근옥위원
착오가 너무 많이 난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59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화재예방시설 스프링쿨러 설치비하고 소방안전시설해서 1억 5,741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이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은 스프링 쿨러나 소방안전시설을 해야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 아까 가건물로 사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건축당시에는 이런 화재예방 조건으로 준공이 됐나 그 사항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시설이 미비됐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안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설치규정이 없었고 다른 화재예방에 대한 것은 소화기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빌딩같은데 보면 전부 스프링쿨러나 소방안전시설이 돼야 준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요양자 시설이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이 사용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맞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이 돼야 이런 조건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추가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더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당초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국.시비 반납한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새로 편성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대개 보면 국.시비도 많이 반납하신 것 같거든요, 사업적으로 볼 때 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다음에 새로 내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다시 편성을 하신 것같은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총액 말씀입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총액을 계산 못해봤습니다. 목별로만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사회과는 전반적으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열심히 하실려고 했지만 근거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신것이죠.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를든다면요, 어떤 장애인 시설이 정원이 100명에 대한 예산이 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시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은 됐고 앞으로 정원에 다 도달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준해서 차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지금 현재 다루신 것은 저희 구비 예산선 것은 없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국시비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158쪽에 보면 민간이전 구료비에 보면 사회복지 수용시설수용자 월동 대책비로 해서 시비보조가 37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가 지금 구비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월동대책비라고 하는 것이 본래 예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4회 추경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월동대책은 157쪽에 보면 국비가 1,4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빈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국.시비를 금년 한해동안 사업을 마치면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는 것은 우리 구를 봐서는 다를 업무 보다도 사회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서 이러한 많은 금액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이 자꾸 반납되다보면 차후에 그 위에서 조정해서 절감이 돼서 내려오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쪽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많은 사업을 위해 원 금액에 맞을정도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 시비는 대부분이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정원 거의가 인건비라든지 수용자의 보호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당초 예산은 정원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보호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업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일부분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사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가정복지과 제안설명 내용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경로당 급식비지원 또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000만원이 연말이니까 감액이 확정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노인인구에 대한 자료를 재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노인경로당 중식비 지원문제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지원 계획보다는 이것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려고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경로당별로 월 1회씩 월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례회를 할 때에는 거의 노인회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달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월례회 할 때 점심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동별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또 노인회관별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166쪽에 건능골 경로당 증축 부족분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 증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조달청 노임단가의 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건능골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갈마동 쌍용 아파트 정문 있는데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건능골 경로당이 갈마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죠. 다음부터는 꼭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달청 노임단가 차액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예산 세울때만해도 조달청 노임단가는 일반 시중단가보다 낮습니다. 그 낮은 노임단가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를 하고 또 8월경에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줘라하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추경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한 것에 부족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165쪽 보상금란에 보면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잔치하고 노인건강 장수운동회를 제가 그때 없었는데 장수운동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운동회 예산도 세웠고 어버이날행사 예산도 따로따로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장수운동회와 겸해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장수운동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이 예산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액 반납이죠? 이 행사 자체를 안한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장수운동회하고 그러니까 2개 행사를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건능골 경로당 증축설계비가 그러니까 부족분으로 신청하신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당시에 계약하셨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약하기전에 변경지시가 되어가지고요......,
종빈
임종빈위원
계약전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이것을 프러스한 금액이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66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라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변경으로 감액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 변경으로 감액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요 저희 관내에는 경로원이라고 해서 성애경로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저희가 계획인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수용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로원에 들어와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정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변경이 아니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실때는 사업변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감소되니까 양로원에 들어오는 노인들이 적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변경이 아니고 이원이 적어서 감액 조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171페이지 보면 보상금란에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나 실업계고교 학비는 전부 인원조정이 돼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학비만은 인원이 거의 배로 조정이 됐거든요, 처음에 58명이었다가 106명으로 돼서 다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모자가정들이 중학교 어린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들이 영세민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사는데 영세민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도 월평동에 있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에 다른데로 이사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은 이런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는 저희가 그때그때 인원이 변경됐습니다만 국.시비를 시에서 전부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대주들이 이사가고 오고 하는 거기에서 변경이 생겼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사가는 과정에서 거의 배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시설비에 기정이 3,000만원인데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자체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 밑에 경로당 증축비 시설비는 사실 당초 예산보다 건축비가 상승되고 해서 설계를 한후 내역을 빼니까 부족해 가지고 그 부족분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인건비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인건비, 건축비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에 반 이상이 상승된다는 지금 과장님의 표현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여기에는 좀 다른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상승률이 50%이상이 된다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을 세울때는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고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됐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어떤 조달가격하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일부분이고.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은 일부분이죠? 이유중에 하나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169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애당초 국.시비를 받을 때 어떤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올려서 거기에 준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무조건 내려보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국.시비는 예를들면 어떤 고아원에 아이들 50명이 전년도에 있다면 시에서 60명 정도의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보면 1년에 아이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20세가 넘어서 나가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고 또 들어오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보면 이 국.시비는 시에서 전부 그때그때 분기마다 보조결정을 변경 내시해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종교,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집 설치 같은 것은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것일텐데 이것을 다시 또 반납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마다 이 예산을 똑같이 주고서 그 대상자를 찾아봐라 있으면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승수
김승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것이 있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국비를 중앙에서 대전시로 예를들면 5개구에 1,000만원씩 주면 5,000만원을 중앙에서 보조해 줘서 이것을 시에서 구당 1개소씩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게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이렇게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게 됩니다.
승수
김승수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관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것을 돈대줘 가면서 하라고 해도 안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복지관은 이미 시설을 다한 뒤에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승수
김승수위원
하여튼 국.시비가 내려오면 사실 반납 안하고 적절히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반납하면 일을 안한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4개소가 사회복지관을 개관해 가지고 바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시설이 다 끝난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관내에서는 이 예산을 쓸만한 그 사회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하다면 왜 국비를 지원 안하겠습니까? 해당 시설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종교,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 같은 것은 국.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많은 홍보도 했고 저희도 기 내려오는 국.시비를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많이 노력을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열심히 찾아주십시오, 이런 것 반납하시지 말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달에 한번 회의하도록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내년 연초에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구상을 하고 있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송창성 위원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177쪽에 일반수용비하고 뒤에 보상금란에 보면 전부다 삭감입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본래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재활용품 수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동안에 재활용품 수집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단체별 경진대회라든지 사례발표회를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제는 정착이 돼서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와 관련해서 정착이 돼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이 대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종량제가 작년 1월 1일에 실시가 됐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때 본 예산에 올라갔던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종량제 시작할 때 연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제는 정착이 돼서 필요없게 돼서 안했다는 말은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 재활용품수집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크게 재활용품사례를 발표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평균화 돼서 굳이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낮아졌다고 판단을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애초에 세워놓고 지금 1년이 가도록 한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연초부터 하여튼 예산에 세워놓고 연초부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식으로 다시 정리추경을 하고 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세워서 그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연말에 시상하게 됩니 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실시를 해본 결과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해볼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종량제가 올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장려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동안 종량제가 지속이 돼서 정착이 된 사항도 아니고 분명히 사무감사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통계치는 96.7%인지 몇%인지라는 통계치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량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현실성하고는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타당성이 어느부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자로써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는 이런 분리수거 체계라든지 이런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단체별 경진대회등을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이후부터 또 특히 우리 서구는 '94년도 4월 1일부터 일부 동을 시범 실시하다가 타구보다는 2개월 앞당겨서 '94년 11월 1일날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하나의 주민들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 큰 의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당초 본 예산 세웠던 것을 사용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안할 것이란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96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보상금 문제 ’94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때는 몇회나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12월달 1회 했습니다. 그동안에 1년간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시상했고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달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추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실시를 안하게 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지금 '94년도에 해보니까 홍보효과가 좋아서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을텐데 이것은 '95년도 상반기에 사실 한번쯤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도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애당초 사실상 청장님이 민선단체장으로 되고부터 아예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싶네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쓰레기업무나 재활용품 수질업무는 사실은 잘아시다시피 도시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서라도 해야 할 일이고 또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까 그런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해서 저희가 사용을 안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민간위탁이 아마 ’96년도부터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을때의 지금의 그러한 관심이 좀 더 낙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으면서 어차피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각 동별에서 잘된 지역은 상패라도 해서 이번에 표창을 함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활용사업 관계로 인해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민간인들에 대한 시상을 이번 연말에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표창대상자가 같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시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EM효소발효제 시범아파트에 1대를 구입하는데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실 앞으로 이러한 EM효소제 발효기가 각 동별로 많이 시행이 될텐데 그 소형발효기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176쪽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매입비가 4억 예산이 됐었는데 집행금액은 3억 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현재 매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거기 창고관리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잠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가 '93년도에 자원 재활용센타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복수동에서 저희가 726평에 국유지 326평, 400평을 구입해가지고 726평에 저희가 재활용업무를 추진하다가 금년 1월 9일날부터는 내무부장관 직제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자원재활용사업소가 발족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26평 가지고는 저희가 원활한 재활용선별 재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인접된 땅 9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해 가지고 확장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3개월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에 소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당시에 다시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고 이러한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매입을 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된 모든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앞으로 서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소관계와 관련해서 아마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아마 강구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5억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서구에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되게 된 경위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은 대형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저희 대전광역시에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옆에는 쓰레기 매입장이라든지 이러한 음식물 퇴비화시설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좀 해보고자 해서 사실은 약 3∼4개월 동안 적지를 선정하러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이것이 그 외에도 다른 사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대형음식물 쓰레기 사업을 추진 못하고 저희가 시비를 반납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서 반납된 것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시 자체에서 아마 한밭 개발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쓰레기 매립장이 엄청난 매입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으로 900세대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각 구별로 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희 구내식당에다가도 그것을 해서 좀 검증을 해본 결과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구에서 청솔아파트에 이번에 980세대에 대해서 바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도 이 결과를 봐서 아마 시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생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신규임용 교육자반에 지금 교육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는 전부 국. 시비 보조내시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제안설명 내용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바와 같이 수해복구비로 농경지 피해라든가 수리시설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려보면 전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무상양곡대로다가 지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따로 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무상양곡은 별도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순전히 국. 시비 금액이 내시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대파는 이미 시기가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금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191쪽에 민간 자본이전 과목에서, 농경지 수해복구비 이것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적절하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을줄 압니다만 이 복구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납니다. 지금 복구를 직접 관에서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농가별로다가 지원비를 줘서 자력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농경지 수해는 전부다 현장조사가 되어가지고 여기 동에 대한 것은 이미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전부다 복구가 될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인부들이 복구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해복구비로 다 된 것 같은데 이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라든가 아니면 농경지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수해복구하면 어디어디 아니면 이런 과정들이 조금 공정성을 기해서 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1차적으로 현재 구에서 현지조사된 것을 시에 보고가 되고 또 시에서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되고 또 중앙에서 나와서 현지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 시비가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욘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는 객관성을 띄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피해가 되었다고 해서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191쪽 축산행정에 민간자본이전부분 가축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어디어디 혹시 보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총 1,350두가 지금 피해됨으로 해서 마리당 335원씩 입식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농가는 지금 1개 농가인가 그렇게 될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혹시 동도 알고 계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복수동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 보건소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마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한편 남선공원 썰매장 시설공사에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선처 있으시길 간청하면서 준비된 유인물과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202쪽 404 시설비중에 산불피해지 지존작업 433만 1,000원 이것이 감액이 됐는데, 월평공원 거기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건 다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어디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일반 소수 산불난 것을 도로변에 정리를 할라고 했는데 그런 산불사항이 별로 없고 산속에 조금씩 난 것은 산주들이 지존작업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옥근
박옥근위원
월평공원은 유관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번 돌아봤거든요, 다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감액조치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존작업이 끝났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완전히 다 끝난거에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달영 위원 거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02쪽에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현황측량비가 2,0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설계할 물량이 다 끝나고서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지역이 부분적으로 못하고 남은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어떤 지역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시설변경 사항이 있을때에는 현황측량을 해야됩니다. 어떤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측량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세워놨던건데 이만큼 남기 때문에 감액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이 자연히 남은 잔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임종빈 위원입니다. 월평타운 및 갈마도서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타운 절개지하고 갈마도서관 절개지는 어떤 근거에서 수해복구 내시가 온겁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월평공원에 속하는 땅이기 때문에 공원관리하는 저희한테 수해복구를 해라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예산반영이 된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이 언제 공사완료가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 부분은 하자문제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하자가 아니고 수해로 사태가 난 것이거든요.
종빈
임종빈위원
절개지를 공사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맞지 어떤 수해대비가 되지 않게끔 된지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재 산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절토를 해서 절개지가 생긴거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 부분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수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월평타운 옆에 상수도 올라가는 밑에가 굉장히 많이 산사태가 났어요, 거기는 공사하고 관련없는데죠.
종빈
임종빈위원
왜 그럼 월평타운 절개지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은데.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월평타운 아파트 진 뒤에는 공사를 다 했고요......,
종빈
임종빈위원
갈마도서관 절개지는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갈마도서관 절개지는 얼마 안되고 주위가 두세군데 무너진데가 있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절개할 당시에 분명히 절개했기 때문에 수해난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글쎄, 거기는 일부 절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부분은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수해가 난거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못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수해복구비가 투여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하자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현장확인을 안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근거라면 조금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아마 사회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시에서 또 재차 확인조사를 하고 중앙에서 확인조사를 했는데 월평타운 옆 삼정 그위 그 산이 무너진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월평타운은 인위적인 절개를 안했다 이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월평타운 절개지라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월평타운 주변이라서 그렇게 표현이 된건데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갈마도서관 절개지는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갈마도서관 절개지도 갈마도서관 뒤가 아니고 양 옆으로 일부가 무너진 것이 있어요, 갈마도서관 뒤에는 절개지 보완공사를 지난해 전부다 완료를 했죠.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이것은 언제 할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정기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작업을 하면서 휀스하고 다 할려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동절기에 심어도 크게 문제 없겠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공군에서 상징탑을 만들었는데 서구관내에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관리이관을 해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관리이관 당시에 이런 부분도 상징탑 주변에 휀스라든가 아니면 수목식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관리이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글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다 일단 손을 띠는 것으로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됐고 그래서......,
종빈
임종빈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관리이전 받을 당시에 제대로 된 것을 관리이전을 받아야지, 이 부분을 예산삭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우리 주위 아이들이 놀다가 부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군부대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와도 과언이 아니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파선된거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휀스는 당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못들어가게 보호장치를 하는 것이구요.
종빈
임종빈위원
남선공원 썰매장은 뭐뭐 하는데 2,600 들어가는지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설계상에는 암반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흙으로만 있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반 제거 비용으로 4,1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 또 썰매장 아래위를 마사토로 다져가지고 휴식공간을 할려고 했는데 마사토 하다보면 흙도 일어나고 도 질퍽하고 미끄러울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L.P로 포장을 해서 대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 하수도 공사에 설매장 양 옆으로 하수관을 U자 시멘트 관으로다 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뚜껑이 없는 상태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러다보면 빠지고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스틸 그레이팅으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위는 도로로 활용도 되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비시설공사를 고압펌프를 당초에 40마력자리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125마력으로 높힐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 및 부대시설비로 원래는 잡석다짐을 20㎝로 설계가 돼 있는데 40㎝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추가가 돼서 480만원, 시설물 설치공사에 안전보호 메트외 4종, 올라다니고 하다보면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고무메트를 깔아가지고 올라다니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보호메트를 설치해서 보호를 하면서 재설기 및 비클보관소 또 북쪽운 동장 옆으로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깍아내기만 하고 보호장치가 설계상에 안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브로크로 처리를 해가지고 토사방지를 위해서 전체를 브로크 처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발전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조경공사로 쉼터가 한군데로 돼있는데 한군데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두군데 하기위해서 한군데 더 늘리고 헨드레일, 평의자, 수목식재등 거기 공사하면서 수목을 전부 이식을 해가지고 토개공 땅에 가식 해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갖다가 옮겨심고, 또 올라다니는데 헨드레일을 설치해야만 그놈을 잡고 올라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 7,45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2억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당초에 7억 얼마였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산에 7억 7,450만원이 서 있었는데......,
종빈
임종빈위원
추경 포함한 금액이 ......,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추경 포함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 몇억에 끝내야될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대비 포함한 금액이 6억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6억 공사가 당초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예를들어서 10억하고 6억이라는 개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토개공에서 암발생이 생겨가지고 성토운반비 증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그 암이 발생한 면적이 1,89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깨는 비용이라든지 운반 비용이라든지 이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흙으로 설계됐던게 암으로 돼서 운반비가 증가됐다 이거죠?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종빈
임종빈위원
대충 운반거리가 얼마로 돼 있나 기억하세요? 거기는 암 어디다 버리게 돼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암을 깨가지고 그 위에다가 전부 올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 거리로 봐 주신거냐구요?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암이 어디서 나왔나는 모르지만......,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암이 밑바닥 깊은데서 나왔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운반거리로 봐줄 수 있는 암이 제가봐서는 바닥에다가 거의 성토를 하시고, 저번에 현장조사시에도 제 느낌이 운반거리로 봐줄 거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셔서 저희 구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도저로 흙을 파서 아래위로 메꾸기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도저로는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고 차를대서 운반을 전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약간 추가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기반사업 확충을 위하여 건설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려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지도편달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