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성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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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찬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2월11일 도시산업위원회의 금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관 국장 나와 계시고 도시국은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가 바쁘실 줄 아는데 가셔도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공원녹지과 하기 전에 지역경제과 지난 토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추가 질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마친 것으로 알고 안 나온 것 같습니다. 13일 오전 보충감사때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국장께 물어봐도 안 됩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사회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진규

선진규위원

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축사농가 가축배설분 처리시설 지원에 1,5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금 도시 근교의 농촌에 대한 축산농가는 공장이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도 다른데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이 1,500만원,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전업농가를 축산농가 한농가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7,000만원 융자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적사항과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업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축산농가 가축배설분 처리시설 지원하게 된 동기는 금성동에 축산농가가 11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많고 또 그것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소똥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개울을 오염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에서 1,500만원 힘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에게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땅에다가 공동으로 분뇨를 EM 고속 발효기와 비슷한 기계를 사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설치를 언제 했지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금년 봄에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금년 봄에 해 가지고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장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두 번은 돌아갈 때 갔고 나머지 두 번 가니까 놀리고 있어서 농가 책임자하고 이것 왜 안 돌리느냐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자기들 시간이 바빠서 못 돌렸다고 그랬는데 계속 돌리라고 지시를 하고 왔는데 현재는 가 본 일은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우리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축산농가가 보면 그 다리 밑에 가보면 물이 완전히 새까맣습니다. 형편없죠. 그 전에는 그 물이 상당히 맑아 가지고 금성동 같으면 물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났는데 돌이 새까만 연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한번 계산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처음에 가보니까 상당히 퇴비화가 된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그런 시설을 더 해 가지고 똥이 축산폐수가 개울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도 계몽하고 또 시설을 늘리고 또 그 업주를 농가들 자체가 스스로 정화하겠다고 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현재로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 것은 법령에 나타난 사실이 없습니까? 현재 공장이 각 군지역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낙동강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축산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령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었구요, 거기가 자연부락으로서 영세한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가보시니까 진공건조기를 가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진공건조기를 이것도 일보가 하루에 몇시간 정도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시를 말로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현장에서 말로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현장에서 말로 한 것은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문상으로 언제까지 뭘 안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공문이 내려가야 되는 거지 말로 해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처음에 돈 1,500만원 지원할 때 전부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류상 되어 있는데 서류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가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쩐지 두 번은 가동하고 있었는데 두 번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제가 자주 거기에 다니는데요. 그 물이 94년도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디다. 그것을 1,500만원이나 돈을 줘가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만 만들어놓고 가동 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직원들이나 지도,단속,계몽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철저히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선위원님 지역경제과 문제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충하시고 13일날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 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봉진

나봉진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감사로 인해서 집행부측과 의회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서먹한 분위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부서장이나 감사위원이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초대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에 임의로 설치한 불법구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일부터 각 단체에 자진철거 서면계고 종용중이라는 감사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94년 감사때 또 보고내용은 공원녹지과 52242-7695호에 의거 94년12월313일까지 자진철거 안 할 시 강제철거해서 하겠다는 지적되고 보고를 했습니다. 95년 현시간까지 방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곁들여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정산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산림법 제90조1항,2항 동법시행령 88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상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방치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질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산에 산악회에서 설치한 비석이 1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시체도 못 찾고 죽은 사람을 비를 세워가지고 자기들 대한산악회에서는 이것을 묘지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지적이 돼 가지고 누차 강제처분 계고도 하고 금년도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산악회에서도 유독 부산시민 산악인들을 이해해 주지 않느냐, 반문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금년말까지 자기네들이 15개를 전부 철거를 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조용한 장소에 한데 모으라고 12월31일까지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치를 못 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설치할 당시만 해도 저희 산림관리 부서나 산악회에서도 산에 대한 관심이 좀 희박할 때 60년대부터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못하고 여태까지 대한산악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가족이나 산에 대해서 묘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제철거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여태까지 협의 중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2월말까지 조치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림없이 제거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93년, 94년,95년, 3~4년 동안 말씀드리는 바는 강제철거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1년이고 2년이고 가서 서로가 임의단체하고 대화를 할 때 철거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철거가 안 될 때는 일정한 장소를 구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지도도 해야 안 되겠느냐, 무조건 철거해라, 그러면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맞지만 어느 구석 자리를 좀 인도해주는 것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2년,3년 동안 자진철거 유도, 이렇게 하는 답이 전부 똑같습니다. 93년,94년,95년 대답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자진철거 유도 이것입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위원님 말씀대로 한데 모아가지고 다른데 이전도 안 되고 사람이 잘 안 보이는 한적에 곳에 조용한 곳에 묘지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무조건 없애라 하지 말고 대책을 잘 부탁드립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저도 금정산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정산 계곡마다 식수용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백개가 허가도 맡지 않고 설치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수를 파악했는지 또 허가를 유도해봤는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유수임용 허가를 받아서 해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금정산 전체에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흘러야 자연적인 생태계가 유지될텐데 계곡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빼버리니까 계곡마다 말라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우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정산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생태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정산은 상류층 계곡은 맑으나 중간 중간 각 업소에서 파이프를 해 가지고 물을 빼가기 때문에 밑의 물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이 소관은 하천관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 식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하고 단속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주민들 식수하고 연계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지하수를 20m나 이렇게 작게 개발한 그런 부분의 주민들은 계곡에 물이 마르니까 지하수도 고갈이 됩니다. 그냥 몇 년이 흘러가도록 계곡마다 몇 십개씩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마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대학에서 용역을 줬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곧 철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익요원이나 경방원이동원이 부족하다면 철거에 따른 예산이라도 반영해 갖고 완전히 자연상태가 되도록 환원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사업을 시행을 한 후에 사후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우선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금정산 및 구월산에 가보면 요소 요소에 누런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죠? 언제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슨 용도에서 실치되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물을 빼서 산불진화 저수조입니다. 이것을 92년,93년,94년도, 3년간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설치를 한 투자를 한 시행한 그 효과는 점검이 되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비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불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산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뒷불 끄는 수단으로만 되지 불이 한창 붙을 때는 그 물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중에 진화되어 가지고 뒷불 감시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행을 안 해봄으로 해서 결과는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불이 만약에 났을 때.

정식

조정식위원

글쎄,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92년,93년도에 걸쳐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한 것으로 마는 것입니까? 사후 관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를 합니다. 물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물만 채우면 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물을 채우고 그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는 주변이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이 매년 12월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1월달에 우리가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이상유무를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고치고 물이 없으면 다시 채우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답변하시는데 실지로 제가 두군데를 가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이래 봤을 때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죠. 물은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것은.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썩어도 불 끄는 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식

조정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도 방치해 놔두어야 되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물을 뺏을 때 물을 채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물을 채울수 없을 정도 같으면 설치한 장소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건 왜냐하면 물이 많은데 설치하기 보다는 물이 귀한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관리 잘 못하는 겁니다. 물을 다른데서 수송을 해서 갖다 붇더라도 2년,3년 여름에 40도가 오르내리는 더위에 물을 방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썩어서 2년,3년을 물을 그대로 가두어 가지고 들어오는 물도 없고 나가는 물도 없고 그대로 그냥 있거든요.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 풍기고 거기에 미치는, 본위원이 질의 하는 요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환경에 피해가 오고 그로 인해서 등산객들의 여론에 의하면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조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한 해 지나고 나면 여름철은 물을 빼고 가을은 물을 넣는데 차가 가기 힘든데가 몇군데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면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과장이나 본위원이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사업을 시행, 집행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입니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직무 중의 하나입니다. 재 점검을 해서 설치했으면 사후관리 해야 합니다. 썩은 물이 있으면 내버리고 다시 갖다 붇는 한이 있어도 매년 점검해서 그것을 매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박갑득 위원입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군에 가로수를 심는 가로수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도로가 새로 생길 때는 신규로 심고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차량피해라든지 태풍 피해 또는 인력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금년도 중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원인자한테 현물로 심도록 하고 태풍피해나 이거는 이듬해 예산을 반영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제가 물을 때는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물었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구입을 할 때는 5,0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입찰 붙이고 그 외에는 수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심는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심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심는데는 노선별로 중앙로에 은행나무가 죽으면 보식하고 우리 구 관내 노선별로 노선에 맞추어 해당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분명히 각 노선별로 적정한 나무를 심는다고 말 했죠?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도 앞으로 가로수를 심는데 특히 우리 금정산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각 노선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금정구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심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정구는 타구에 비해서 녹지가 많고 산도 많고 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경남의 관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심는 것도 좋지만 가로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한 포기라도 죽이지 않고 병들지 않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월산에 삼림욕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사유지 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삼림욕장 설치할 때 길 내는 것은 기존 길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면적에 많이 편입되는 소유주한테는 서류상은 아니지만 설치하는데 대략의 동의는 받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앞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지주들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산에 일하는 것은 산림법에 의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산주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다 받으면 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할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도 보상비가 적다해서 반대해서 1년,2년 걸리고 해서 심지어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은 보상비가 하나도 없어서 일일이 산주한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실제 솔직한 소리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력 있게 밀어부치고 사후에 동의 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일이 동의 를 받아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전부 다 남평문씨 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문중의 승인 받았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받았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믿어도 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믿어도 좋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만약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위를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산대학교 뒤쪽에 삼림욕장을 설치한다고 의회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 뒤 경위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20일날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보조를 해 줄테니까 우리 구에서 1억을 부담해서 삼림욕장 설치 장소를 정하라 해서 제1후보지를 부산대학 뒤편으로 정하고 제2후보지를 구월산으로 정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처음에 정했을 때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게 의회 승인을 얻을 때 그렇게 얻었냐구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장소가 지정된 게 아니고 삼림욕장으로 포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 의뢰해서 학교, 지역유지들하고 의논해서 제2후보지를 구월산으로 했기 때문에.

갑득

박갑득간사

제1후보지에서 제2후보지로 변경될때는 다시 승인을 받든지 말씀을 드려서 일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한 것과 같이 그 당시 의회가 폐회중이라서 급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제2후보지를 했다고 서면 답변드린 일도 있습니다만, 예산내역에 보면 삼림욕장 해 가지고 부산대학으로 명시가 됐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월산으로 바꿀건데 예산서에 보면 장소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삼림욕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했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거는 집행부서의 생각이고 의회는 주민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어떠한 일을 다시 변경하거나 시행을 할 때는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견해차이인데 예산서에 부산대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복찬

박복찬위원장

녹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예산서에 보면 삼림욕장 설치 장소에 대한 도면을 첨부시켰죠? 도면에 보면 부산대학교 산 몇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산이 제2안이라는 것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물론 초선의원께서 질의 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부산대학교 뒤편이라는 설명하실 때 분명히 하셨고 예산서가 나올 때 위치도면이 첨부되었을 때도 부산대학 밖에 첨부 안 됐었고 구월산이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안,2안이라고 와서 분명히 제시됐어요? 예산 승인 받을때는 안 나왔잖아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때는 부산대학으로 제1후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현황에 대해서 확실히도 모르면서 의회 의원이 질문하는데 지금 한 마디로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초선위원이라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증인과 마찬가지인 우리 재선 위원인 위원장이 계셔서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듣다시피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제1후보지, 제2후보지를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국비하고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올라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장소는 산림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때 한 군데 해서 안 될 때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조사보고를 할때 1후보지는 부산대학교, 2후보지는 구월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녹지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의회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갑득 간사 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구월산 현장을 방문도 했지만 예산이 4억이나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때 예산 집행된 경위가 문제였지, 현실은 잘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다 해도 차후에 부곡동 지역이나 서동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나 등산로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하는데 그걸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질의하신 박갑득 간사 한테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겠다, 산림청장이 했다고 하시지만 산림청장하고 공원녹지를 전부 관리하시겠습니까? 의회승인을 거쳐달라는 뜻의 질의 니까 그 이상 변명하실라고 하시면 제가 정회를 해 가지고라도 따질건 따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초대의회 예산 승인 받을 때 절차를 바로 말씀드리고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을 대두시킬 것이 아니라 전용 관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과장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도 질문 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 의회가 폐회중이어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답변했는데 저도.

갑득

박갑득간사

잠깐 계셔보세요. 의회가 금정구 내에 있지 별도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달달이 임시회 가 열리는데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승인을 득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제가 최종적으로 간추려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절대로 사업변경을 했을때는 또 예산 전용을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순위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박갑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도개설하고 삼림욕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구청직영입니까, 위탁계약해서 업자를 준겁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입찰해서 업자를 주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럼 조금 전에 보상금은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보상비는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임도개설공사 사업 대금은 보상비가 없고 삼림욕장도 보상비가 없고 그렇다 이거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삼림욕장 3억7,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출계획서를 업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편의시설은 얼마 들었으며 체육시설은 얼마 들었으며 사실 이대로 지출 됐는지 그게 잘 됐는지 결산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설계 의뢰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낙착금액에 의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서대로 했기 때문에.

진규

선진규위원

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대로 성실하게 시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다면 이의는 없습니다만, 나는 직영하고 위탁해서 한 것 같으면 산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도 안 줬는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럼 지주들이 그냥 승인했다니까 그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지주들이 우리 땅을 마음대로 하시오, 했을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구월산 임도와 삼림욕장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저도 대체적으로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조금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볼때는 계획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설치물을 하기 위해서 산에다 공사를 하다가 산주 반대로 딴 위치로 변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시작하던데다가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처음에 손을 댔던 공사장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몇군데 발견했는데 그 계획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그런 거는 사전에 설치물을 하기 위해서는 산주를 찾아가서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 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그런 착오가 없지 않았겠느냐, 작지만 예산도 절감되고 하다가 뜯어고치고 거기 나무 심어주고 이중적인 일 아닙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그래 인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등산로를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등산로도 등산객이 등산하면서 길을 한 개 닦아 놓은 것 같으면 묘소를 가진 사람들이 항의를 할 일이 없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등산로가 묘 앞으로 되어 있지만 길을 넓히면서 묘 봉분 바로 앞을 파고 지나간 곳이 몇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묘주가 봤을때 그대로 있을때 하고 기관에서 관에서 손을 대 가지고 그렇게 했을때 조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묘주가 봤을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앞으로 산림업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점도 시행적인 착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위원님이 먼저 번에 망루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그것을 보고 절실히 동감을 했습니다. 거기서 10m내지 15m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밑에 경관을 더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좋은데 그 바로 위에 정상에 자연석을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했는가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망루를 세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런 것도 과연 이왕이면 자연도 살려가면서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조경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성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특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사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민원이 소요가 되고 발생해 가지고 관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제시 안 하더라도 아실 겁니다. 제가 나온 출신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할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첫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에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복찬

박복찬위원장

홍완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사고 및 피해발생 현황이라 해 가지고 조치 내역이라고 조치 내역을 어떻게 했다는 것하고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목이 12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한테 즉시 현물로 가로수를 심게 한 것입니다. 심을 때는 피해 입은 가로수 보다 약간 큰 것을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고 교통 장애물 한본은 이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해 가지 제거를 해줬고 태풍 피해목은 금년 태풍때 10본을 피해를 입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교통장애물 남산국민학교에 있는 오동나무 5본도 제거를 했습니다. 고사목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21본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으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피해 났는데 바로 심으라 했는데 그 심고 난 뒤 확인을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이 입회 하에서.

완표

홍완표위원

심어놓은 가로수가 다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다 삽니다. 죽을때는 하자 보수를 조건을 붙여 가지고 만약에 죽으면 다시 하자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고사목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위에 나와 있는 고사목 21본은 현재 베어내고 그냥 치워버리고 그래 있습니다. 내년 봄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가로수를 고사목이라 해 갖고 그대로 베어내고 그 위치가 아주 보기 싫잖아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속이 안 보이도록 낮게 베었기 때문에 그래 보기 안 싫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제가 보건데는 곳곳마다 가로수 나무 벤 층이 그대로 있고 또 심었던 자국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로수 보는 사람들은 지금 베 가지고 내년 봄에 심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나 나 역시 봐가지고 보기 흉칙스럽다, 예를 들어 하면 한미병원 앞쪽하고 경찰서 여기만 해도 무려 열몇본이 톱으로 베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게 식수대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톱을 바짝 밑에까지 못 붙여서 그렇게 최대한으로 낮게 베긴 베었습니다. 이게 조위원이 지적한대로 보기 싫은 면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춰가지고 하려면 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벨때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베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앞으로 할때는 그때 그때 제거를 해 주기를, 그리고 가로수가 우리 중앙로에 많이 죽고 있어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죽은 이유가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 한다고 캤다 넣었다 해놓으니까 이래서 죽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놨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 되고 내년 봄에 다 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누가 가로수 바꿔줍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통 행위를 해 가지고 2년 이내는 하자 보수를 합니다. 원인자한테 그래 가지고 2년이 넘으면 하자 기간이 넘어서 죽은 것은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것은 일단 빨리.

상홍

차상홍위원

거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 병원앞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를 정해 가지고 식수를 했는데 지금 가로수 상태가 가로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행은 거수거목입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할때 위에 몽땅 몽땅 잘라버립니까? 그래서 은행은 나무 수종을 선택할때부터도 거수기 때문에 하늘로 높게 커야 되는데 위에 중간에다 몽땅 몽땅 잘라버리고 나면 나무 잘라서 모양을 원형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왜 가지 자를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라야 될텐데 그냥 위에 몽땅 잘라버립니까?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돈을 거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가로변에 심어놨는데 사 가지고 올 때 심을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무가 줄었습니다. 모양도 축소되고 그렇다면 포기당 얼마씩 사가와 심어놨는데 몇 년이 경과된 지금에 나무가 제대로 가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시내 대부분 은행을 많이 심고 예를 들면 우리 부산 도시에 보면 매연이라든지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은행이 공해에 강하다, 그래 가지고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 중앙로에 보면 옛날에 지하철 공사하고 심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전에서 의뢰가 오면 위에 할 수 없이 잘라줍니다. 예를 들면 너무 키워 놓으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많이 넘어집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행을 수종 선택을 했으면 은행 본래의 성질대로 키워야 될텐데 그래 안 키우고 가로변에 고압선 때문에 잘라야 한다, 또 비바람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은행을 선택을 잘 못한게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심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그대로 안 키우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나무를 다듬고 이래 하는데 조금 많이 잘라진 데가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로수로서 잘 되어 있는 경주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은행이 식재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로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보기도 좋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은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수익에 보탬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같은 시기에 심은 은행나무가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나무꼴이 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버스베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식을 했다가 그것은 심는데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또 심을 때 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심지 않고 건설업자한테 맡겨놔 가지고 나무 상태가 옮기니까 겨우 뿌리 내릴려고 하는 것도 잘라버리고 심을 때 시기도 안 맞고 뽑아낸 것은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나무 고생하는 것 말할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있으면서 특히나 금정구청 앞에 중앙로 우리 얼굴입니다. 그 곳에 수종 선택도 잘못했고 관리도 엉망이고 관심을 안 가집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변명같지만 사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의 가로수 심어놓으면 밑에 바로 쳐 버리고 밑에 매설물이 많습니다. 우리 녹지부서 같으면 이게 마음대로 바를 수도 없는거고 그 밑에 보면 온갖 매설물이 다 있습니다. 진짜 나무를 골병을 들이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시인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시인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금정구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중앙로 은행나무 수종 선택한 것을 앞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래 할 생각은 없어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다른 수종을 심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 교수들 연구결과에 보면 그래도 도심지에 가장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가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은행나무를 대부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키워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합니다. 식물원 앞에 벚나무를 95년도 2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 시기가 좀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맞지 않았고 시기도 일찍이었습니다. 얼음 얼고 그런 과정에 보판 사이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당 25만원이나 주고 사 가지고 지금 가서 파낸다면 25만원짜리 되겠어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 부산에서는 나무를 빨리 심도록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홍

차상홍위원

시기는 부산지역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 심는데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기를 선택해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2월달에 심는게 좋습니다. 빨리 심는게 좋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검수를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검수를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검수를 했다면 나무 심을때 저는 앞에서 구경을 하고 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개곽충이 25% 가까이 함량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개곽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수를 했다면 눈으로 뭘 봤어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차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심을때 겨울철에는 개곽충이 약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있으면 나무칼이나 자로 갉아주든지 다음 조치를 해 가지고 놔둬야 되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잎이 나니까 그런대로 괜찮겠는데 여름되니까 가뭄은 심하고 그러니까 개곽충은 번지고 나무는 마르고 가지는 죽어가고 있고 특히나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벚나무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벚나무를 일률적으로 심었다면 빠진 곳은 왜 방치하느냐, 또 특히 대형건물이나 진입로가 들어 있어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거추장스러워서 안 심었는지 몰라도 큰 목소리 내고 이런 집 앞에는 띄엄띄엄 빠진 곳이 있어요. 그것도 놔두고 나무도 엉망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을 때 차위원이 보셨다 하니 기정사실로 보고 개곽충이 있었는데 이게 올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더울 때 굉장히 발생률이 높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럴때에 심을 때 관심을 가졌다면 큰 나무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칼 같은 것 갖고 긁어준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 여름에 전반적으로 사다리가 올라갈 정도는 전부 다 하고 약을 치고 여름에는 약을 쳐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동절기 약품을 계속 치겠습니다. 올 겨울철 되면 방역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식수대가 당초에 도로 낼 때 식수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심는데 차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부인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혜택을 준다고 나무를 안 심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로변은 차를 타고 지나다녀 보세요. 저 나무에 왜 이가 빠져 있는지 저 곳에는 왜 식재 안 했는지 베어내고 난 자리에 이식이나 보식을 안 했는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금년에까지 전부 고사된 것 내년 봄에 일제히 보식을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중앙로나 식물원 쪽이나 우리 금정구의 얼굴 아닙니까? 특히 그런 곳에는 가로수 현대병원 앞에는 선택도 잘 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거금 주고 사놓은 나무 왜 빗자루 몽둥이처럼 되어 있습니까? 저도 분재를 하거나 나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지금 공원녹지과 현대병원 앞에 있는 가로수 한 포기에 5만원 주고 사라 하면 하겠어요? 사올 때 얼마 주고 사 왔어요? 큰 돈 주고 사가지고 3분의 1 값도 안 되는 나무고생만 시키고 옮겼다가 자르고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조선흡 위원.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위해서 수종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를 주는 나무 공해에 강한 나무 등 고려해야 될 문제 등이 많이 있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이것은 일반 도로상의 가로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갑득 위원님 질문 중에 금정구내의 가로수가 다 제대로 심겨져 있다 이러는데 지금 두구동에서 선동에 넘어가는 길에 보면 일본말로 긴희바라 합니다, 우리말로 측백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 겸 길가로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수종이 선택이 잘 되었는지 가로수 개념으로 심었는지 안 그러면 수백개념으로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개념으로 힘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도로변에 수백 개념으로 심은 것 같습니다. 가로수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수백개념으로 심은 것 같으면 거리가 너무 먼 것 같고 가로수 개념으로 심었다면 그 주변에 소나무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응달이 되고 이러면 긴희바라고 하는 것은 음지에서는 수형이 흐트러지기 쉬운 나무인데 가로수로 심은 건지 수백으로 심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듭디다. 가로수로 심었다면 가로수는 적어도 10년 내지 백년을 내다보고 심는 나무라고 우리가 긴 안목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고려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측백나무를 안 심습니다. 아마 옛날에 도로변에 수백개념으로 심은 것이지 가로수로 심은 것은 아닙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거리가 암 6m~10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 수백 개념의 이것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준공검사를 하는데 건물의 몇평 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몇평 이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건물준공은 저희가 안 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건축물에 대한 조경관계.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금정구건축조례에 보면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8조에 대지안에 조경을 위해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이 되는데 200m 이상 대지면적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때는 대지의 15%이상을 조경을 해야 되고 연면적이 2000㎡ 이상.

선흡

조선흡위원

질문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고 나무에 대한 준공검사를 몇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건축과에 조그만 건물들은 건축과에서 바로 준공검사 할 때 나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 부분은 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700헤베 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질문하냐 하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낼 때 그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을 대충 보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준공검사 하고 나면 뽑아버릴 나무니까 싼 나무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원 법이 제정될 당시의 취지는 나무를 어느 정도의 넓이에는 몇% 정도를 심어 가지고 잘 가꾸고 도심에 녹지라든지 기여하라는 뜻에서 아마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심는 사람들은 보면 나무를 시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끝나면 뽑아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귀한 나무를 가져가 가지고 뽑아내 버리는 것도 문제고 또 규격을 조례에 의해서 폭 넓이 크기 이렇게 줘놨기 때문에 그 규격에 해당되는 나무가 아주 보기 싫은 나무도 가 가기고 준공검사를 맡고 내버리고 이러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지금 아파트라든지 또 큰 빌딩 대형건물은 굉장히 조형을 잘 합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건물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그 자리에 창고 이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관리 규정에 건축과에서 매년 조사하는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 안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둘러보고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로 보면 아파트 보다 더 숫자상으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가져 가 가지고 뽑아내 버리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든지 이러 제도가 있어 가지고 가져간 나무는 잘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에 이런 것은 명시하도록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 건의하도록 건축과에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아까 금정산 문제를 얘기했는데 금정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금정산에 보면 산악인들이 설치한 비석이 곳곳에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지난 1대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왜 1대에서 약속한 것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아까 처음에 나위원님 질문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산악회는 날로 해마다 우후죽순처럼 난리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사고사 한 것으로, 왜 하필 금정산에 와서 묻느냐, 비석을 설치하고 왜 그러느냐, 비석 비문을 자세히 보면 금정산에서 등반하다가 사고사 추락한다든지 사고사 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도 산이 좋아서 그런지 금정산에 왜 자꾸 비석을 설치하고 그런 것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언제까지 없애겠다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대한산악연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대한산악연맹하고 관계없는 것도 많아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부 다 그것을 한 자리에 아주 구석지고 조용하고 자연훼손하지 않는 한 장소에 금년말까지 한데 모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아까 한 곳에 모은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모으면 어디가서 모으며 또 대한산악연맹에 가입한 산악회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듣는 그런 산악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산악회 연맹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석 세운 그 산악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하라든지 이렇게 강제 조치를 안 하면 산악연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강제조치할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더 방안을 안 세우면 올해도 방치할 것이요, 내년에도 그대로 갑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금년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구석진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북문에서 동문까지 오는 사이에 오뎅장사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가운데 마대같은 것 둘러 가지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토요일이나 휴일날 가보면 주변에 5~60명 내지 100명 정도가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집에 가서 오뎅국물하고 라면 끓여 가지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엉망진창입니다. 라면하고 오뎅 끓이기 위해서 불도 피웁니다. 그것을 우리 산불감시요원이나 공익요원이 멀리서 보고 방관합니다. 일반 산악인이 볼때는 조장하는 거와 구분이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한번 가보세요. 평소에는 딱 철거해 버렸다가 말목 몇 개 쳐놓은 그 자리에 마대 몇 개 두르면 자기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장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허가낸 자리인 것처럼 이권화 되고 자기만이 장사할 수 있다이럽니다. 왜 그것을 그냥 방치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1일부터 완전 근절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총무국장이 전부 직접 현지 확인해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일절 없습니다. 앞으로 안 합니다. 완전히 근절이 되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성길

배성길위원

배성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소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지정한 것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자료 69페이지 보면 자료 47번입니다, 동상 제2공원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 소공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어린이 소공원에 있는 구조물이 거의 다 공익성을 띤 건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이 어린이 소공원에 만약 들어온다면 어린이들이 어디로 자꾸 휴식 또는 놀이의 장소를 잃게 된다는 것 아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린이 공원법에 보면 법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법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적을 크게 안 하고 일정비율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시설 이용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물론 법상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린이들은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할 줄도 모르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놀 자리를 뺏기면 차도로 또는 위험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구조물들이 어린이 공원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설물을 보면 대부분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할 때 이런 것을 안하고 어린이 전용시설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법상 부적합 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강제로 조치하지도 못하고 지금 보면 노인정 경로당 이런게 지금 어린이 공원 아니면 지금 지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각도에서 보면 건의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어린이들은 얘기할 데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인데 금정산 생태계 조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들이 질문 을 하셨지만 범어사 계곡에 파이프가 많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과장께서도 알고 계신다 하셨지만 이러한 파이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할 법규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우리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는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법이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하천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 물어 보면 하천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하천유수임용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어보면 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도 사실은 이것이 단속할 법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까 과장께서 하천관리부서에 통보해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건설과 하수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하수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단속할 법규가 없다고 해서 그 파이프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생태계 조사한 그 교수가 서술한 이 논문에 보면 분당 6.4t, 1일 평균 9톤 이상에 한 파이프 라인 당입니다, 이 숫자가 어마 어마하다면 적어도 9톤에 가까운 물이 하루에 계곡을 거치지 않고 민가로 직접 이동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담당할 어떤 수목의 피해라든지 자연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책임 지도 감독할 의사는 업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용역에 보면 상류천에는 물이 맑아 가지고 이것이 하천으로 안 가고 배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그것을 써 가지고 오염돼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에도 조치방안에 보면 주로 금성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성동에 보면 집단 하수집수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가 타 부서에 통보는 해놨는데 실지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 처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물론 이런 단속법규가 없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꼭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지금 산속에서 취사를 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많이 하셨죠? 주로 언제 하셨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주로 여름에 많이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여름에 많이 하셨죠? 우리가 불법으로 취사단속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산불방지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여름철에는 산지정화 차원에 밥을 해먹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산지정화 차원에서.

성길

배성길위원

물론 쓰레기 정화 차원도 있고 산불방지 차원도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름철 보다는 가을,겨울 또는 이른 봄에 단속에 주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성길

배성길위원

연중으로 하는 것을 알지만 제가 며칠전 신문에서 읽은 것인데 여름철 단속에 6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 계절들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볼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단속이 적발되는 건수가 여름에 60%라는 뜻이고 그것이 봄,가을,겨울에 우리가 산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몰래 우리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연중하고 중점은 봄,가을,겨울 산불경방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되는 건수가 여름에 60% 됩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신문에 났을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단속들이 단속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속이 되어야지, 실적이나 다른 목적을 벗어나는 그러한 단속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지금 금정산이 너무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정산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녹지과에서 안식년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산 전부를 휴식년제 도입을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부분 고당봉 내지 특별히 피해가 심한 부분을 정해서 휴식년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정산은 산 전체가 우리구,북구,동래 금강공원,양산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는 건의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정을 못하고 지금 시 녹지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거기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담당 부서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회동 수원지 주변에 편의시설 보다도 지난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회동수원지 주변에 편의시설 하는게 하나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가까운 데는 못하고 선동에 넘어가는데 보면 장소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산에다가 수목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건강삼아 체력단련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하고 예산에 3,000만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본위원도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종합적인 프랜을 갖고 실시가 되어야만 주민과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띠엄띠엄 하다 보면 종합성이 없어진다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이 프랜이 있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도시 개발과에서 금정구 장기개발계획 할 때 회동수원지 주변을 공원화한다는 것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이 불가하답니다. 왜냐하면 수원보호구역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원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화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내년도 편의시설 할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부산 공원묘지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륜동에 금년도 도로확장한 데가 있습니다. 동네 들어가는데 그 확장한 왼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선동이죠, 오륜동이 아니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오륜동입니다. 선동,오륜동 비슷 비슷합니다만, 나오기는 오륜동으로 나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박갑득 간사 께서 질의하신 임도개설 및 삼림욕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가본 바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공사를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약 1km쯤 들어가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이 1개소가 눈에 보입니다. 거기서 공사로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이용객들에게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 안전사고가 있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자연상태 그대로에서 안전사고 났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선호

박선호위원

임도개설을 하면 입구에서 1km쯤 들어가면 우측편에 법면정리를 하면서 높이 3m 50정도 되는 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 눈에 보입니다. 그 부분은 여름에 우수기때 비가 온다든지 하면 흘러내려 산사태발생도 예상됩니다. 그러한 곳은 사업후라도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도가 지금 물론 비가 안 와서 그렇겠지만 걸어보니까 먼지가 펄펄 날립니다. 그런 것을 업자에게 시킬 수 있다면 하자보수차원에서 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먼지를 마시고 등산을 할 수 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박위원님 말씀한 법면은 실크스크린을 해서 상관은 없는데 내년 여름을 잘 나면 위험이, 재해라 하는 것은 불시에 나기 때문에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다음에 보수를 하겠는데 하도 날이 가물어서 먼지 나는 부분은 비만 오면 그늘이 져 갖고 꼽꼽한데 요즘 겨울은 너무 가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자갈을 깔면 될텐데.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자갈을 다 깔아놨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성동 천주교목장 폐허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초선위원들께서 이미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마당에서도 소유자인 금성개발측에서 자진 정비토록 권유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계속 권유만 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자료 나간 바와 같이 그 건물은 80년도 이전에 지어져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되어 있는데 해 가지고 건축이 안 된거는 건축과는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건물을 우리가 강제처벌을 할 때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강제철거하며 보상비도 주어야 되고 강제철거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을 구청에서 강제철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권장해서 자진철거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보니까 본청에서 경관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가 되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리라고 보고 우선 저희들로서는 권장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계속해서 권장만 한다면 행정불신을 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2년 이상이 지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또는 철거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983조 이행강제금 규정란에 보면 과세시가 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도 확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이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대상이 안 된다는 건축과의 답변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면 보상을 하면 실제 실익이 없다고 보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2년 이상 된 건물은 강제철거나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길 수가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유만 하다고 해서 행정의 불신을 당하지 마시고 지방세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번 구직영 양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산동 967-1번지에 면적 1656㎡에 부지 소유권자가 금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무엇으로 고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공원부지내에는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던 공공시설 즉 동사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가 직영하는 양묘장도 가능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양묘장이 조성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민가가 없어서 사실은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필요성이 없어서 구에서 양묘장을 해 가지고 하나 보니까 구에 업무추진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양묘장이 설치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공공건축물은 설치가 가능하고 양묘장은 설치가 불가능하나는 녹지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집행부 측은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도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주택가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을 했고 놀려 놓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묘장을 해서 거기에 초화를 심어서 거기서 생산된 초화를 우리 구에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가가 형성되어서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묘장도 대체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즉각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부지는 구서남선지구 택지구획정리조합에서 기부채납한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법을 모르는 서민을 계도하는 집행부에서 법을 무시하여 위법을 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서민들을 올바로 계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위법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조속히 대체부지를 조성하여 이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후 조림목 및 조경목 구입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소나무입니다. 물론 수고아 수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곡동 961번지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소나무는 수고가 5m인데 한 본이 단가가 48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금구산폭포에 식재한 소나무는 수고가 3m인데도 불구하고 한 본당 단가가 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조경목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남산동 어린이공원을 양묘장으로 쓴 것은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법보다는 공원부지로 조성하기 전에 땅을 놔두기 보다는 양묘장을 활용한다고 보면.

선호

박선호위원

현행법에는 위반되죠? 아까 공원과장께서 분명히 공공건물의 철거는 가능하나 양묘장은 적법한 것인지 위법인지 제가 물었을 때 그거는 법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법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놀리기 보다는 양묘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물론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극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조치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구입은 같은 나무라도 조형이 된 것이 있고 조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와 물가정보지를 참고하고 또 거기에 없을 때는 시중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거는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조형이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도 조형이 되고 잘 가꾼 것 또는 모양이 안 좋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경목도 가격정보지에 나옵니까, 단가가?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소나무 수고 5m자리와 수고 3m짜리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48만3,000원이고 하나는 87만원인데 물론 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직경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금구산폭포에 심은 거는 조형이 잘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에 심은 것은 조형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조형목이 아닌 것은 구입할 때는 사양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사양은 시장에 나가서 직접 나무를 보시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만든 겁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이러 이러한 규격의 나무는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격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필요한 나무를 대충 규격이 나오면 규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조형목과 구 직영을 하는 양묘장에서 나오는 소나무라든지 벗나무, 느티나무가 이중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구 직영 양묘장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몇 년 되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러한 조경목들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 세군데 이상의 가격을 조사해서 단가비교를 해서 동일 종목들이 모양이 약간 틀리다고 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리 구의 구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진달래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진달래입니까, 구목은 뭡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구목이 소나무입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금정산에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구목을 소나무로 정했고 금정산에 진달래가 많아서 구화를 진달래로 정한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금정산에 많아서 그것을 지정한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일반 구민들에게 구화가 무엇인지 구목이 무엇인지 계도를 시키는 방향에서라도 진달래가 식재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가급적이면 금정구의 구화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 구목과 구화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정산 일원에 파이트라인 설치를 개인이 해도 철거할 법적인 근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과장이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가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옆에 금강공원 내에는 파이프라인 설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사유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단속이 되고 이쪽은 단속이 안 된다는, 그리고 개인이 산 계곡에 집수정을 설치해 가지고 100mm나 이런걸 묻어가지고 일부 목욕탕에 그 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애매모호해서 그런 집행태도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아까 차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녹지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할 것이 안고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음료 시설 관리법이 있지만 먹는 물 관리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용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는데 파이프 관계는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셔서 저는 그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 두 사람이 파이프라인 해서 가정에 쓰는 걸로만 알았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저가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96년도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일부 목욕탕에서도 그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표면에 보이지 않는데 깊이 2~3m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곡에 물이 흐를 턱이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아까 배성길 위원님도 산에 물을 그렇게 빼내니까 생태계에 변화가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홍

차상홍위원

부산대학 생태계 조사한 것이 부산일보에 대형으로 발표를 세 번 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했다시피 지표수가 말라가고 있으니까 지하수도 고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파이프를 묻은 지역이 자기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도 건너고 2km, 3km를 불법으로 파이프 라인을 묻었는데 왜 단속할 법규가 없느냐,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입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하여튼 법규는 제가 직접 연구를 해서, 하여튼 96년도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아까 배성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금정구 업무보고에 보면 금정산성과 부산대학 범어사를 연결하는 벨트라인을 설치해서 회동수원지와 벨트 라인을 조성해서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3,000만원 예산 들여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등산로나 어린이야영장이든 삼림욕장, 수목장은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 사업을 해가지고 선동 두구동 오륜동까지를 유원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잇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에 관광벨트라인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도 3,000만원을 우선 해보고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선동,오륜동 주변에 권고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옮겨 심었다가 죽은 건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심어 가지고 죽은 것은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소나무는 이식해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소나무 등은 이식이 잘 됩니다. 옛날에는 소나무를 겁을 내가 이식을 안 했는데 지금은 장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본뜨기를 크게 하기 때문에 소나무 이식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임도개설할 때 소나무 벌목하지 말고 이식하면 좋았겠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대로 컸기 때문에 본뜨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자연적으로 큰 것은 안됩니까?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산에 자기 나름대로 큰 것은 이식이 안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북문이 세심정 주변의 나무는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총무과 진흥계 소관인가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부산 공원묘지 저것을 할 때 나온 나무를 소나무를 업자한테 이식을 해놨는데 실제 지금 보면 나무들 거의 많이 죽어버리고 형태가 안 좋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게 공원녹지과입니까,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심정 것 말입니까? 그 옆에 기념식재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세심정 하면서.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것을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세심정 준공할 적에 보니까 김재진 의원도 식수를 하고 의장도 하고 이렇는데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에서 소나무 한 그루에 150만원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보호금정구협의회의 기념식수를 했는데 두달도 안 돼 가지고 소나무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하나는 그보다 나쁜 것을 이식을 했더라고요. 요즘 가보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150만원 줬어요, 소나무 한 그루를.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내년 봄에 한번 보식을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자의 조림회사에서 한다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소나무 하나 87만원도 있고 150만원 준 소나무니까 하나 정도는 다시 원상 복구해 가지고 녹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총무과 진흥계라도 그 나무는 필히 꼭 세심정 준공 목적으로 기념식수했기 때문에 재식수해 주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내년 봄에 하나 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냥 심는게 아니라 그 전에 업자의 그것을 받아 가지고 150만원짜리 소나무를 책임지고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 세심정 준공기념 식수 소나무 한 그루 150만원 줬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목 소나무는 살지 않는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소관이 없는 도시개발과에서 형질 변경하면 소나무를 수백본을 그냥 벌채를 합니다. 상당히 역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쪽에는 키울려고 하고 한쪽에는 벌목하고 그러면 형질변경할 적에도 좀 쓸 수 있는 살수 있는 소나무를 이식은 업자로 하여금 이식하는 조건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과 전체 차원에서 소나무에 대해서이야기 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청장 회의때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조사해 가지고 이식이 가능한 게 있으면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우리가 심어 가지고 소나무는 20번 형질변경한 장소를 갔더니만 백부 정도는 그냥 도시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소나무는 이식 못합니다, 간단한 대답이더라고요. 이식 못한다 여겼는데 그렇게 심는 것하고 벌목하는 것은 서로가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그런 점에는 유의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북문 산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북문 산장 그것은 60년대 초반에 부산시가 경상남도 소속에 있을 때 도로 같은게 대한산악연맹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대한 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92년도에 총무과에서 인수를 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 지었기 때문에 관리권을 인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한산악회에서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산악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5평 정도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60년대에 건축허가도 없이 위에서 정부에서 각 산악회에 돈을 주고 대피 시설을 지어라 해 가지고 그냥 지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건물 자체가 무허가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무허가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영업하는 것도 무허가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맞습니다.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 금정산에 잡상인을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이것도 대한산악회와 협의를 해서 장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위생과에서 그것을 몇번 했는데.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고발한 사실은 없고 그것을 정비하자는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산악연맹하고 자연보호 단체는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주위에 있는 잡상인 30여명에 대해서 각서를 받고 12월1일부터 영업을 안 하고 심지어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위생과에서 이제는 고발할 때가 됐다 해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개인이 15평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버젓이 했을 적에 수년간 방치했다가 이제야 강제이행금을 벌과금 부과할 적에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전부 산악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대피소를 지어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허가도 없이 지어 갖고 전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이 대한산악연맹이 관리권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간접적인 인정하는데 법적으로는 위반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따져 보면 허가를 안 받아서 위반이고.

봉진

나봉진위원

방치하는 것도.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했으면 허가를 안 했더라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관리권을.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그 건물을 벌금을 매기고 철거하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북문에서부터 동문까지 금정구 관할에 있는 방대한 등산로를 조금 잡상인들을 단속을 한다, 무허가를 단속을 한다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건물이 15평을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차라리 양성화시켜 갖고 그 등산로를 두 군데나 세군데나 정도를 해 가지고 등산객이나 행락객이나 이 장소에서 먹는 것은 허락을 하고 그 외에는 절대로 라면을 끓여먹는다, 뭐를 먹는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도적인 개선을 시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것 어차피 무허가로 인정돼 가지고 그 당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위반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설적인 차원에서 그런 산장 같은 것 그런 것을 등산로로 해 가지고 일정한 거리 예를 들어 2km마다 하나, 3km마다 하나 이래가 거기에 가면 휴식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시민인식도 고취도 되고 문화재의 감시 보호 차원에서도 좋겠고 때에 따라서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 휴식처를 만들 용의가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올 봄에 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두 군데 내지 3개소 열평 정도 건물의 휴게소를 지어 가지고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공청회 를 했습니다. 공청회 를 해보니 전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북문에서 동문까지 불과 4.2km, 50분만 하면 가고 그런데 1일 등산코슨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게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반대의견이 나와서 못 했습니다만, 또 다시 북문 산장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대형휴게소를 지어 가지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래 가지고 산악단체하고 관련단체하고 공청회 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산악연맹에서 그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우리 구에서 금정산에 꼭 투자를 해 가지고 지을 필요가 있느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로 지어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한산악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관리권을 포기를 하고 산주한테 동의 를 받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한다든지 산에 오는 사람들 대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12월6일날 국제신문 소강당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한 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금정산보존대한산악연맹 부산대학공해연구회,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해 가지고 외국 같은 이런 휴양지를 만들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적극 검토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 해서 말이 조리가 안 맞더라도 잘 짚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지과 소관의 답변을 들을 때 정말 사후 관리 잘못해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생겼다를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겠다 하니까 무한하게 함축되어서 답변을 받아 드리면서 118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완료권 해가지고 둘째번에 보면 불량 가로수 교체 및 보식 해 가지고 벚나무 외 2종 49본 등등 해 가지고 보식하고 해서 가로수 관리 조성 완료를 했다로 했거든요. 이 자료 근거로 짚어 볼 적은 우리 좀전에 차위원께서 식물원 입구에 올라가는데 벚꽃나무 등등을 지정을 했으니까 또 보식을 해서 잘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낭비로 깊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저가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할 것을 제안 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싶었습니다.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10년 내지 100년의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범어서 우회도로에 보면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벚꽃나무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변의 경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짚으면서 그래서 위에 그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선정할 수 있게끔 우리 구내에서 양묘장을 활용해서 가로수를 대체적으로 활용화 하기 위해서는 노선별 식수 현황대로 10년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업무 본지도 얼마 안 됐는데 96년도 부터는 체계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계획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금정산 10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본청 계획이 어떤지 합해 가지고 좀 그야말로 일을 하는 것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 10년 내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책을 강구한다면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 전문인을 포함해서 비록 구속력이 없다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데 협의 및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먼저 금정산 북문에 집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청회 를 열었는데 1차 공청회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위원님께도 보고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들어간 부분부터 하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다 무산이 돼 버렸는데 아까 나봉진 위원님께서 국제신문에서 그런 그날 다른 일로 못 갔습니다. 사실 거기에 갈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방대한 계획이나 할때는 당연히 관계자나 우리도시산업위원회는 물론이고 또 전문가들 다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원만한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예산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욕구로 받아 주시고 녹지과장으로서 녹지과 업무가 방대한 편입니다.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려야 나타나는 그런 답변인줄 알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하시면서 가장 애로점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산 면적이 많습니다. 금정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나무를 심는 현재는 개발방향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나무 심는 산을 잘 가꾸어 놓으면 하루 아침 아파트 공사라든지 산이 훼손이 되는데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개발에만 치중했지, 쾌적한 환경 또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는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앙임업연구원에서 93년도에 산림에 대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 27조원이 나왔습니다. 국민 1인당 63만원이다, 소리가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무 심고 산을 가꾸는데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날로 오염되는 환경 보존에 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업무를 그런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도 요새는 산불 철이 돼 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수목정비하고 나서 기계를 잘 모르겠는데 나무 분쇄기 그게 지금 금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가동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현재 보관은 남산동의 양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무를 많이 모았는데 지금은 금년부터 안 모았습니다. 산 전체다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쇄기를 얼마나 며칠쯤 가동하는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50일 가동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요즘은 산불철이라 바쁜 줄 알지만 구월산 임도 개설하고 나서 그 주위가 깨끗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쇄기를 사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시고 분쇄된 것이 주위의 나무에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기계는 있으니까 50일밖에 사용 안 한다면 보름에 하시든지 기회를 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질의 사항을 제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초대 의회에서도 범어사 우회도로 은행나무 식재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의회 어떤 도시산업위원회 거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는 했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챙기지 못했던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잘못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범어사에서 산복도로가 금강공원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구서2동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수목사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매연관계라든지 관리차원에서 벚나무가 아주 불량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요전에 잘못 심은 범어사 은행나무와 범어사 진입로는 지금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든지 다시 산복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금강원까지의 산복도로는 벚나무군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했으면 하는게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 중기 6월말까지는 녹지과에서 어떤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노포동에서 선동 진입로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벚나무가 양쪽에 된다면 봄에 가을 단풍때 아주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7월까지 의회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것도 여름에 무성할 때는 모릅니다만, 겨울에 지고나면 오히려 더욱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은 어떤 가로수로 하겠다,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7월이나 8월경에 의회에 같이 의논할 기회가 있다면 금정구에 아주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은 오전으로 마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2시30분부터 지역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중 공원녹지과에 대한 선진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선진규 위원입니다. 96년도 조림 계획 수립을 만든 일이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96년도에 산에 조림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우리 금정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산지 조림을 남산동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내 공지에 녹지관계 조경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조림계획을 수립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재반영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수종을 잘 선택해 가지고 조림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두 번째는 자연녹지 산림내 아까 불법구조물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현황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뭘 말하냐니까 부곡4동 동현중학교 위에 산에 보면 스레트집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무허가 지어도 하등의 소관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건축과에서 답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것이 예를 들면 산에 근간에 생긴거면 모르지만 그것은 과거부터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취급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건축과에서 하면 구체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녹지과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자연녹지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훼손해도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업무 한계를 산에 산이라도 구유림하고 우리 공원 유원지에 대해서 산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발견이 되면 적발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자연녹지에서 불법건축물 적발 보고를 건축과에 여태까지 95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한게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발견된게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에 보면 부곡동 인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아주 뭐랄까 개딱지 같은 집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도시국장도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수도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또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굳이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녹지과 소관이다 하기 이전에 서로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은 건축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화경방원 94년도는 몇 사람이나 쓰고 있지요?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94년도에는 125명을 쓰고 95년도에는 125명을 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익요원이 왔기 때문에 산화경방요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조금 전에 자료 제출에는 산불감시요원이 36명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1월에서 5월까지는 125명을 하고 이것은 각동에서 11월말 통계입니다, 감사 자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명을 쓰고 각동에서 49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동에서 동장들이 그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12월달에 많이 쓰기 위해 가지고 12월달에 아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12월 내내 쓸 인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이것을 아끼는 뜻에서 12월달에는 조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산불감시요원이 한분도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쓰는 감시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불경방원이 1년 예산이 인건비 나가는게 8,000만원 정도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를 공원 과장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산불경방원이 예산 8,000만원 되는 것을 타 방면 공원녹지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거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산화경방요원 인건비가 약 5억8,500만원입니다. 공익요원을 우리가 165명중에 제대하고 지금 158명이 있는데 연간 쓰는게 2억1,7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지금 정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산림요원을 둔게 아니고 산림의 무성함에 따라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니까 산불이 안 나도록 보완하는 뜻에서 공익요원을 줬는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상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예산이 약 3억3,000만원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추가로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다만 5억8,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익요원 분을 줬으면 산불경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전부 삭감되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산화경방원 예산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어떻게 산불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 애들이 활동력은 좀 있지만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 공익요원들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 국경일날 전부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놀려주고 나면 과연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산불이 많이 날것인데 그거한 사항도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요원 보다는 산불경방원이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과장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익요원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산화경방원을 다만 그 전의 3분의 1 정도라도 써 가지고 이 애들을 지도를 하고 믹서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95년도까지 공익요원을 사용한데 대해서 장단점을 보고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산불경방원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금사동에 돌을 업소에서 지금 토석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방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2010년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그 돌을 계속 판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금정구 관내에 토석 허가가 나있는데 거기에 따른 분진이라든지 소음관계 기타 등등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중식 소각로를 하나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서 살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석채취 하고 있는 중에 두 필지가 일반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주로 하여금 우리가 돌을 완전히 파 가지고 이쪽에 완전히 그게 땅이 완전히 생성이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나무를 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무는 안 심었습니다. 2010년까지 토석채취 허가가 되어 있고 비산먼지는 살수시설을 했고 소각로를 설치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뿐만 아니라 금정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쾌적하고 좋은 금정구에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산림이 육림조성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96년도에는 수종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혹시 더 있으시더라도 13일날 전체 감사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계획상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장시간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 해 본 결과 집행부 측의 답변 잘못이라든지 감사 준비성의 부족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국 분야를 시작하게 됨으로 해서 도시국장과 지역교통과장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보고해서 금정구 발전에 위원님들이 알으셔 가지고 96년도 예산이라든가 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김영융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20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보면 산성버스 승합차 불법배차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과 화명동 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차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2인승 승합차 2대를 허가없이 증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영융입니다. 저가 지역교토과장으로 온 지가 지난 7월30일날 와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그런 사항을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10월에 제가 와서 본청 교통 지도과 직원들과 같이 합동 단속을 한 결과 산성마을버스는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4대는 지난 상반기에 전부 헌차를 새차로 교체를 했고 나머지 3대는 조금 노후 되었습니다만, 이거를 교체를 하도록 허용해서 이번 15일날 차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승합차를 운행을 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차는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시에서.

갑득

박갑득간사

시에서 하죠. 그런데 우리 구역에서 하는 거는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사후 관리권은 금정구청에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까? 혹시 과장께서 온지 얼마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산성로 쪽으로 유상운송하는 마을버스 외에 유상운송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유상운송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유상운송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3건 정도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유상운송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저가 묻기를 대형버스라고 말하지 않았고 2인승 승합차라고 했는데 봉고를 말합니다. 부산일보 95년5월20일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기사화 할 리도 없고 언론보도에 이 정도로 실었으면 오래도록 운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확인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을에 어떠한 음식점이 자기네가 운영하는 봉고버스를 가지고 자기 집에 예약한 손님들 싣고 가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성로를 왕복을 하면서 유상운송을 하는 봉고 버스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속을 나가 보니까 95년도에 3건을 적발했는데 그것은 소형차들이 하는 것을 3건을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신문기사를 보면 말이죠. 편도에 일반허가를 낸 마을버스는 430만원씩 받는데 이 차는 더군다나 요금을 20원씩 추가해서 450원을 받고 있고 이 차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종합보험에도 전혀 들지 않았고 이런 차를 운행한다고 확실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우리 관내에 자가용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노포동에서 울산 양산가는 방향하고 범어로 가는 세 군데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일이 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담당관으로서 조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에 한계를 느끼는 것은 이러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행락철 이 경우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 박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문제라든지 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유상운송행위를 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화가 되기 전에 경찰하고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저가 바로 말씀드리고자 한 요지가 국장님 말씀한 요지와 똑같은데 보험 들지 않은 차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실시단속지역과 예고지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어떤 어떤 지역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이면도로간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보좌선도로는 단속원들이 방송을 해서 예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안 됐을때는 즉시 단속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 시간은 얼마를 줍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간선도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보면 주차로 인해서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즉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단속도 좋지만 은행 같은데 주변에 보면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은행이 주차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부산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이 지금 주차시설의 전혀 없습니다. 저가 은행 지점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낼려고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곡각지역에도 주차를 해 놓고 은행에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할 때 은행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도 안 될 때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금정구 주변에는 대형화물차가 많이 주차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커브길에 대형차들을 대어놨기 때문에 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원들이 6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1명이 있습니다. 총 17명이 근무인원으로 4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조는 도보조입니다. 1개조는 구청 주위 구서동 시장주변 도보조 2개조가 수시로 이 지역을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2개조는 지도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대학이나 장전지역 구서지역, 남산지역, 이렇게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징수하고 있다든지.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가 52,000건입니다. 52,000건에 18억 정도 부과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50.4%에 해당하는 8억5,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미징수된 것이 49.8%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과태료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독촉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직접적으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불을 했는데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날라 오고 있어요.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두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차가 몇대 있으면 있는 차 과태료 문 것마다 다 날라온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냈는데 또 날라오고 화물차는 화물차 대로 냈는데 위반한 자체가 제 잘못이지만 그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놔서 그렇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 독촉장을 전부 발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측에 일단 납부가 되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삐라가 제때 넘어와야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독촉장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은행에서 15일,20일 지체를 하다가 늦게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은행에 가서 이걸 찾아오고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불찰도 있고 은행측에서도 늦게 보내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내가 확인을 안 해도 낸 걸 다 아는데 직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안냈나 싶어서 또 내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이중부과를 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환불은 와 가지고 찾아 갑니까? 갖다 줍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은행에 자동적으로 돌려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홍완표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 중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일시 단속 지역과 예고지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고단속은 저희들 이면도로에 예고장을 붙입니다. 그래서 5분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이면도로 단속은 저희들인 안 하고 파출소나 동에서 이면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구서동에서 청룡동까지 가고 있는 산복도로 부근은 이면도로입니까, 간선도로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을 단속할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게 보면 주차허용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현재 무슨 선이 그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지선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남산동에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남산성당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교통량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가 넓다 보니까 저녁에는 대형화물차가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만약에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경찰청에서 협조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금지선을 그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협조문이 와서 그러한 것을 시행하셨다면 사전에 그 인근 주민이라든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순복음교회 남산성당 기타 이러한 곳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홍보를 하신 연후에 계고장을 발부하시는 것이 맞겠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러한 사실들이 구의 경영수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과장님께서는 단속 인원이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단속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94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었습니다. 단속요원이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4년도에 9명이 불법주정차 단속한 현황이 총 16,769건입니다. 80페이지를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보다 2배나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8,496건이 적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이 자료에 의하면 동별로 단속실적은 동 자체에서 단속한 이런 실적입니다. 그러나 전체 단속실적이 아니고 동별 자체에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93년 총 단속건수는 6만2,000건입니다. 금년도 우리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5만300건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동 자체에서 그동안에 인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결과적으로 동에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마 1년 사이에 동의 인원이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이러한 단속이 계획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이렇게 반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차를 하는 주민들이 준법정신을 발휘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제가 동직원들을 한달에 한번씩 단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사회적인 그러한 여건도 있었고 해서 조금 소홀히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한 결과 과태료 징수가 50.4%가 징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12월 동안의 기간동안 징수가 되지 않은 49.8%에 대한 것도 충분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 법규 조항에 어떠한 만약에 내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만약에 내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 징수관계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에 과태료 징수문제에 법적으로 상당히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 조차 없습니다. 사실 30일 내에 한 내도 가산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미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하수계 개별로 가서 독려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동차 이동이라든지 폐차 처분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든지 할때 압류한 사항을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고는 이전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3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68%, 69% 정도 징수율이 높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50.4%밖에.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타구 같은 경우에는 시본청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타구에는 징수율이 40% 내지 많은 구는 4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우리 시본청 평가가 왔는데 상당히 칭찬도 받았고 징수율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타 구에 비했을 때 저희들이 높은 실정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올해가 다 되어 가는 이 마당에서 과태료 과징금이 50.4%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계되는 법규가 미비하시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에 차량이 등록 또는 말소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고 그 자동차 소유주에 관련 재산을 압류하는 등 기타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사항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구청 뒤에 보면 주차장 44면 정도 되고 그리고 현대 모직 뒤에 보면 노상주차장 그리고 하천 맞은편 부곡교 주변의 노상 주차장이 하나 있고 구서 전철역 북측에 주차장 매수 20면입니다, 그것은 복개주차장입니다, 그 4군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러한 현황들을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게 위탁했을때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구청 뒤에 유료 주차장 저것을 저희들이 유료화 해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것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관리 했을 때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월 평균 16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때는 인건비 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디다.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오히려 48만원 정도 구 수입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구직영 관리를 했을 때는 4만원의 적자가 생기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48만원의 흑자가 생긴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접한 동구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들은 전부 민간에게 입찰을 줘서 경영 수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주차장을 내년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동구하고 저희구는 위치적으로 지역이 다릅니다. 동구 초량 1,2,3동, 범일동은 주차장 급지가 1급지입니다. 1급지의 주차요금은 저희들하고 3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는 주차장 급지가 3급지입니다. 1급지의 경우는 30분을 가지고 주차장 요금이 1,000원입니다. 30분 초과했을 때 10분마다 300원씩 더 가산이 되고 하루 주차요금이 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3급지의 경우에는 하루 주차요금이 2,400원입니다. 한 시간 대면 주차요금이 500원입니다. 동구 초량 1,2,3동하고 저희구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주차요금으로서.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4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48만원의 흑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흑자가 되는 길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액을 들여서 적자를 보는 사업을 왜 구 자체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주차장관리공단에서는 전 지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은 구 자체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구 자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되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사람을 써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물을 때 분명히 구 자체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직영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윤석만 위원입니다. 범어사 진입로를 일방통행 실시한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날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 해결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유원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가하고 산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오후에 여기 가서 상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범어사는 그 도로 자체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량 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단속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차 행위가 많이 늘어날 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공휴일 되면 차를 주차를 해 가지고 차가 못 빠져 나갈 때가 허다한데.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범어사의 경외 주차장이라고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토지를 사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뽑아보니까 25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우리 구나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해보겠는데 토지가 전부 다 범어사나 일반 개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론적으로 범어사 쪽에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외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제일 시급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배성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길

배성길위원

배성길 위원입니다. 보통 과장께서는 교통과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어떤 과의 현안이라든지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셨다면 조금 전 저희 위원회 박갑득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신문 보도에 대한 사항도 왜 챙겨보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것들이 외람되게도 업무의 기본 자세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청과 동 파출소에서 주차장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구청과 다른 기관과의 발부 건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타구의 단속실적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구청과 파출소 간에 발부한 주차 스티커 비율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구청에서는 금년 들어와 가지고 3만6,000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3,400여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이 주차 위반 스티커가 금정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벌과금이죠. 과태료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차 위반 과태료 면제 대상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대상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떤 차량들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면제되는 대상은 도난 차량,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차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면제 대상 차량인지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이 있죠. 이러한 모르고 과태료를 발부한 건수가 작년에 몇건이고 올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수는 취합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차량들은 취소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병원 앞에 차를 주차하는 이것을 단속했을 때 환자들 싣고.

성길

배성길위원

취소하여 주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건수들이 지역교통과에 진정 이의 기타로 들어온 건 800여건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금년도 총 단속한 건수가 5만300여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673건입니다. 이의 신청 673건 중에서 면제를 해준 차량이 316건입니다, 41% 정도.

성길

배성길위원

41% 정도,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면제 차량은 당연히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해줘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게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 실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스티커가 발부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의 신청없이 면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의 신청 들어와서 면제를 해 준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상 면제대상 차량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단속하시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어려움이 주민들의 일방적인 방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차단속에서 발생하는 다른 여타한 문제점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통상 저희 민원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숫자가 더 많습니다. 개요는 민원 하나같이 자기가 주정차 금지선에 있다는 그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왜 내 혼자 내차만 단속을 하느냐, 앞에 같이 나가보자.

성길

배성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공무원도 어느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힘있는 부서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집이라고 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이 6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1명 상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단속을 안 합니다. 계장이나 과장이 매일 교육을 시키고 제발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마찰이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단속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경우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지적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95년 3월6일 오전 9시30분 부곡3동 산1-1번지 부곡국민학교까지 주차단속한 실적을 보시면 어느 일정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원, 주민 불만 사항들이 표출된다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 받는 주민의 일방적인 언사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업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러한 중간 중간에는 빠져 있는 단속, 단속자가 해서 친근감이 있다고 해서 단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금정구청 주위에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단속도 좋지만 흡수할만한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동래 구청 연산로타리, 그리고 우리 구청 주위에 그리고 부곡동 이래 가지고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속도로에 진입로기 때문에 가장 고속도로 가기 좋고 또 그러한 어떤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것은 레커차를 동원해서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이런 것을 견인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스티커 붙이는 것이 다른데 가서 주차료를 내는 것 보다 더 싸다, 그래 가지고 계속 상습주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쫓을게 아니라 한군데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대 지금 북측 주차장이 완성이 되어 있고 부산대 북측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한번 그것을 복개주차장을 만들고자 우리가 본청에 한번 건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이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승용차의 4배,5배 정도 들 때 그런 어떤 도로 문제라든지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소음 문제 때문에 주위에 상당히 민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본청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지가 아닌 주택지가 없는데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는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 자체가 대지라든지 이런 (청취불능)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건설부에다가 그린벨트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물터미널이라는 이런 것도 서구 엄궁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 생기고 있는데 우리 관내도 동구권에 화물터미널 자체가 하나가 우리 구청에서는 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뿐만 아니고 동래구청에서도 화물주차장은 동부권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 해 가지고 2~3년전에 건의한 바가 있고 지금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온천천에 그러한 계획도 본위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온천천을 복개할 것이 아니라 온천천 호안을 이용해서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동래구청 관할인 온천천은 하폭이 크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금정구 관내의 온천천은 하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자체가 다 저수로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수부지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홍수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계획은 금사동에 그쪽에다가 하천부지가 고수부지가 넓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화물주차장을 한번 조성코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교토유발부담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아직 징수도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큰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주식회사 승산스포렉스가 1,023만원 정도구요, 부곡뉴월드가 지금 370만원 정도가 지금.

성길

배성길위원

언제 부과하셨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부과한 것은 매년 7월30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는 9월말 정도납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중에서 다른 것들은 소소하게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되는데 큰 것은 주식회사 승산스포렉스가 1,020만원 이것 승산스포렉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성길

배성길위원

아닙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원모집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승산이 지금 1,000만원이 넘습니다. 부곡뉴월드도 37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대형 업소에 대해서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만 하고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무성의할 수 있나,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94년도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압류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아까 박갑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합니다. 식물원 앞에 휴일에 한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식물원 앞에 금정산성로 참 문제입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금정산성 산성로 또 저 위에 금정산성 정상 남문으로 내려가는 길 그 임도.

상홍

차상홍위원

거기까지 아니고 식물원 앞에 휴일에 나가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제가 매일 가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그 곳은 휴일 되면 아비규환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세 번 단속을 했다 했는데 왜 그 많은 날들 중에 왜 세 번밖에 안 했는지.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아니, 단속을 했는데 단속 한 중에서 유상운송 자동차를 적발한 것이 우리가 세건이라는 뜻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세건인데 금성동에서 장사하는 집 차량하고 일당을 벌기 위해서 봉고버스가 한 3~40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면 도망가고 다시 대놓고 만약에 국장님이 등산객으로 가정해서 산성 갈라 하는데 차 좀 탑시다 하면 이곳 저곳 골목 어디에 세워뒀던 간에 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탕 뛰어가지고 내 일당 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처럼 불법영업을 하는데 단속을 고작 세 번 해가지고 적발했다 하는데 내가 말이 안돼서 다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단속할 용의가 있다면 어느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하루에 몇십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차가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차량이 자기 집 차고 있지만 그 차들도 자기 집에 오는 손님만 싣는게 아니고 일반 등산하는 사람들 전부 다 호객행위를 해서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갖고 단속을 좀 해 가지고 그곳이 아비규환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가 부탁이고 두 번째는 특히 식물원 주변에 보면 식물원에서 동래 양로원까지 앞으로 산복도로 개통이 되기 전까지입니다만, 도로 양쪽 편에 빈틈이 없습니다. 완전 차량으로 꽉 차 있고 심지어 어떤 차량은 등산하러 와서 차를 거기에 대놓고 해가 져서 하산때 몰고 갑니다. 그래도 단속 한번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그쪽에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총 17명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산성로쪽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수시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휴일에 단속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산성로가 하도 복잡해 가지고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 20명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20명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 같으면 5명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그 양쪽에 즐비하게 서 있는 차량단속을 한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휴일날 예식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예식장을 찾아오는 사람들 차량도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그냥 있습니다. 완장차고 단속나온 직원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하고 어떤 차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대놨다가 해가 져서 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차량은 인도도 없는 남의 집 대문 앞에 댑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 하고 시비를 하고 이런 것을 보고도 모른채 단속을 안 합니다. 아까 20명 했는데 5명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나선다면 충분히 단속이 됩니다. 그저 답변에 엉거주춤하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쪽에 단속할 의자가 있다면 확실히 돌아오는 휴일 날 한번 해보세요. 단속이 되고 있는가, 또 실제 단속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가, 식물원 주변 산성로 버스 주차장 거기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은 200번 버스의 일시 정차장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개인이 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등산가는 사람들이 100명이고 50명이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람이 꽉찰때까지 차를 주정차시키고 있습니다. 정차 시간이 일시 정차가 아니고 10분이고 20분이고 자기 주차장에서 세워놓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개선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식물원 사거리에 한번 나와 보시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 유의해서.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3번 버스라든지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10월,11월 두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17명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이 11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토요일, 휴일날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을 갖고 휴일 없이 매일 풀가동을 시킨다는 게 우리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0월,11월 동안에 전 직원들은 50명씩 동원하고 지역교통과 20명 포함해서 다른과에서 충원을 50명씩 우리가 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미진한 점이 위원님 눈에도 많이 보이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가 금정산성 진입로가 또 개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러한 복잡한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주변정리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78페이지 노상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거기 따른 본위원의 요지는 노상에 간선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그게 누구는 봐주고 안봐주고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소대책 사항으로서 비록 경영사업에는 적은 수익이 오더라도 질서, 주차질서 확립을 한다는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껴지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이면도로 정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8m 이상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한 쪽 선은 근절시키고 한쪽 선은 주차허용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많이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식물원에서 신망애양로원 구간, 그리고 태광여상 뒷편에서 범어사 우회도로 구간 99번 버스 종점에서 누가병원앞, 서곡국민학교에서 신성외국어학원, 장전동 소정천에서 금정국민학교 구간 이렇게 약 5개구간에서 노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내년도 상반기쯤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따른 시행이 시급하다고 봐지고 또한 징수요원이 상당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사업도 서비스 사업이라고 봤을 때 그네들의 태도는 정말 보기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집 앞에 소방도로변에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각종 장애물을 방치해 놓은 일이 허다히 있는데 장애물이 도라무통을 비롯해서 갖가지 장애물을 놔 가지고 외관상 보기고 안 좋을 뿐 아니라 차량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방법을 강구하고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여러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만 주차하기 위해서 화분도 갖다 놓고 여러 시설을 갖다 놔서 실제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는데 동직원들 회의할 때 강조를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없애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부진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그러한 사항을 없애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집 앞에다가 공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맹이라든지 이런걸 놔둬 가지고 자기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재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부터 이면도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곡, 장전, 서동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등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일방통행시키면 거기다가 정당하게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차를 한쪽 방향으로 통행시켜 주게 되면 그러한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적치물을 놔두는 행위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는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이면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러한 것을 차츰 차츰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강력하게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사실 차량주차는 우리 나라 주차 여건상 현실적으로 묵인한다고 해도 사실상 문제가 큽니다. 다음 한가지는 주차도 문제입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주차도 문제입니다. 주차는 우리 나라 주차여건상 묵인한다고 해도 선을 그어주고 정액 자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주차허가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왜 저가 묻느냐 하면 도로가에 있는 사람은 자기집 앞이라고 해서 차를 자기 차라고 마음대로 세우고 골목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런 혜택도 못 보면 어떤 면에서는 특혜도 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세요. 다음에 단속하는 방법인데 단속에도 순위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태도에 있어서 아주 기사가 악질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전1동에서 부산대학 정문으로 가는 일반통행입니다. 거기에 금수탕에서 교차로가 되어 있어서 건너가는 길이 허용되고 있는데 일방통행이,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되니까 2차선이 되는데 그 모서리 가각 지점에 차를 주차를 해 놓음으로 해서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이니까 차가 속력을 굉장히 냅니다. 이런 경우에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거. 또 남의 집 주차장 앞 우리가 보면 악질주차는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주차위반차 다 끊을려면 구청 직원 다 나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투망식으로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좀 다 손이 안 미칠 바에는 악질적으로 하는 이런 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데 치중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를 저도 1주일에 3일 정도는 같이 단속을 하는데 실지 보면 도로 가각 부분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들은 즉시 예고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자동차 문화, 조금 주민들이 각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 좀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예를 들어서 가각에도 화물차가 와 갖고 점포에 짐을 부리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세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기사가 좌석을 이탈하지 않고 대기를 한다든지 차를 세워서 짐을 부리는데 기사도 없고 몇분을 방치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저가 두구동에 살다 보니까 통계 나온 거를 보고 두구동에 대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봐주세요, 79페이지입니다. 93년도에 두구동에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는 금정구 전체가 1만건이 넘는데 두구동은 한건도 없고 94년도에 보니까 19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위에 장전1동 보다도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95년도에 보면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단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94년도, 95년도에는 있는데 94년도 단속건수가 두구동이 장전1동보다 많은 것인지 의문이 나네요. 두구동은 사실 국도에 차를 세우는 거는, 울산가는 국도에 차를 세우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아마 두구동 내에 대어놓은 차들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가 아니고 간선도로에 특히 두구동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시설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적 건수가 나올 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93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94년 93건인가 단속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을 두달 해놨습니다 동의 주정차 단속은 동장의 단속 의지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이때는 제가 두구동에 있었는데 단속 스티커를 전부 파출소장에게 줘 가지고 파출소에서 단속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많다는데 이래 되면 구청 전체 각 지역으로 볼 때 형평성이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장전동 같은 경우에는 두구동 보다 적다 이래 볼 때 물론 주차량이 훨씬 많은데는 우리 보다 건수가 적고 두구동은 주차장도 없고 댈 자리도 없는데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구청에서 건수를 올리라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불법주정차는 가급적 없어도 안 되겠느냐,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도 좋고 홍보가 안 되면 단속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주민 의식이 안 바꿔지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동별로 건수를 위주로 해 가지고 실적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다 대놓고 볼일 보고 있습니까? 두구동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 지역이 실정을 볼 때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면 간선도로에 아주 차가 다른 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적발이 돼도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는 볼 일 보러 대충 옆에 내놓은 것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저희가 적발이 많이 된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좀 두구동 경우에는 이런 적발 건수가 적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총 과태료 부과를 5만 2,0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5만2,00건을 부과해서 분석한 결과 우리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18.3%입니다. 18.3%이고 타구에 부산시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58.6%입니다. 타 시동 거주하는 분이 23.1%입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금정구 주민이 실제 1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사실 그 지역에 두구동 지역에 어느 지역에 차를 대놓으면 주차위반이고 어느 지역에 대놓으면 주차 위반이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거기에 사는 내 자신도 모르는데 크게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적발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송에서 선동 신천 부락으로 영락공원으로 가는 그 길을 과거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해 가지고 영락공원 생기므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 도로를 한달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정구청에서 저쪽으로 가다가는 우회전으로 들어가니까 쉬운데 그 쪽에서 나와 가지고 신천부락으로 나와 갖고 울산도로로 진입시키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깜박이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좌회전 해 들어가는게 교통법상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청룡동에서 선동 우회도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포동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와 가지고 그 쪽에서 좌회전해서 선동 신천마을 들어갈 때 좌회전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선흡

조선흡위원

노포동이 아니고 거기서 저쪽에서 신천부락에서 나와 가지고 팔송쪽으로 올려면 거기 진입이 어떻게 되느냐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진입이 가능한데 신천부락에서 나와 가지고 두구동 쪽으로 가는 것은 갈 수 있는데 팔송쪽으로 올려면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거기에 주유소 안 있습니까? 범어사 올라가는데 주유소 쪽에 신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 차가 나올 때 나오지 않으면 거기로 비공식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팔송 방면으로 갈 때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선흡

조선흡위원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선진규입니다. 95년도 자료 제출에 의할 것 같으면 차량 등록대수가 4만9,186대인데 주차장 확보율은 3만464면 같으면 부족면이 18,700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도 장기 계획이나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재 주차 차량 등록이 5만1,000대 되고 주차시설이 3만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면수가 2만대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이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포동 환승주차장 장전역 복개 주차장 구서역 복개주차장 해서 각종 교통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장을 지금 지어 가지고 계획은 기껏해봐야 170대에서 150대 노포동 환승주차장 같은 것은 350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한 2만대 정도 모자라는데 1년에 300~400대씩 증가를 시킨다 하더라도 민간 주차장 빼고 사업을 하는 3,400대를 주차를 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70년 정도 걸려야 완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까 성호상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한데는 일단 일방 통행을 시켜서 거기다가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 복개를 하게 되면 한면 주차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씩, 2,000만원씩 투입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서동 지역이나 장전지역에 어떤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사 가지고 우리가 또 구에서도 주차장 확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계획을 세워서 6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 통행 해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6년도에는 그 사업이 실현돼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때 시범 지구로 정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두 번째입니다. 95년 10월30일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가 5만2,127건인데 이것은 동에서 부과한, 동에서 단속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전부 포함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견인차량이 6,000건 돼요. 견인차량이 단속실적 6,000건인데 금정구 관내에는 견인차량 이 실제 몇대나 주차 단속 나갑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우리금정구에 있는 견인회사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영업관할이 동래하고 연제구, 부산진구, 금정구 그렇게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만 상주해서 단속하고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3대로 들었는데 견인차량 직원에게 듣기로는.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주차 관리공단에서도 1대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3대 같으면 1년에 6,000건 같으며 한 달에 5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가 하루에 몇대식을 3건밖에 단속 못 한다, 5건 정도 단속이 된다는데 차량 한 대가 하루에 종일 5건밖에 못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실제 견인차가 요즘 평균 10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봐서는 5건 정도.

진규

선진규위원

단속을 많이 하라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단속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주차하는 차량들이 특히 가각 분분, 곡각지 여기에 주차장을 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선도로변의 보도에 주차를 하는 그런 차들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차들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조정식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친절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세 번째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는 50.4%를 징수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방법을 미수납하는데 대해서 조치방법을 압류한다든지 압류할 수 있는 방법.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먼저 과태료 납부를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 압류 조치가 되어 있고 2차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2차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을 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3년도에 많이 미납됐는데 그에 대한 압류는 모두 끝났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일단 압류는 전부 다 해놨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된 것은 몇% 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지금 압류를 하고 난 후에 저희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아직 멀었습니다만, 특별징수 기간동안 감정 해 가지고 독촉장 발부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방문 독려도 하고 징수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교통지도 각 구에 볼 것 같으면 그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도 좋고 강제재산 압류도 좋지만 제일 손쉬운 방법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번호판까지 빼 가지고 영치시킨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자들이 거의 10만원 미납입니다. 소액 가지고 번호판까지 빼 가지고 영치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것은 법에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 50% 밖에 징수를 못했다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더라도 8~90% 정도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압류만 하는 것 보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미납하는데 대해서는 옛날에 자동차 판을 영치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상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는 그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할 수 있습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영치를 시키는 것을 건의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자동차세가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없어지는 단속입니다. 또 그리고 재산세를 자동차세를 냈다는 마크, 그것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를 시키고 있는 판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일부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세수 징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속만 해놓고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남산동 산복도로 금강여객 노상상습 불법주차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대책은 강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80번 버스인데 실제 저희들이 가서 여러번 단속을 하고 회사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낮에는 그런 경향은 별로 없습니다만, 야간에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회사측하고 협의가 됐고 하는데 운전하는 그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소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태광여상 학생통근 버스 불법 주차하고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것은 태광여상 위에 산복도로 지금 현재 산복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 다시 말해서 포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태광여상 다니는 버스가 한 서너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서너대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매년 이 산복도로 주차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산복도로 양쪽 유료 주차장 할 계획이다, 지정할 계획이다, 93년도부터 이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산복도로 주차장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근이 왼쪽 오른쪽 안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것도 되고 한쪽에만 있는 것도 하고 있는데 유료 주차장을 시킬 때는 첫 번째 부산시 주차장 조례에 보게 되면 먼저 제1순위가 주차장 관리공단, 두 번째가 비영리법인 세 번째 민간인 위탁, 이런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복도로 주변에 주차해 놓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 유료 주차장을 한다든지 주차관리공단에만 시킨다든지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방법이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그 지역이 볼 때 아까처럼 이익이 남는 게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어떠한 중심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 준주거지역이라는 밀집주역 같으면 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어 놓는 것은 일단 아파트 지역에서 못 대는 차들, 주차장이 없어서 못 대는 차들이 계속적으로 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료주차장화 하게 되면 과연 거기에다가 차들이 주파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로서는 유료 주차를 시키지 아니하고 무료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익이 있다면 유료주차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금강여객하고 태광여상 불법으로 대는데 벌과금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80번 종점 그 버스는 위락 약 11회에 걸쳐서 18대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우성아파트 선경3차까지는 양쪽에 백색선을 그어놨습니다. 천주교 앞에 노란색을 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박선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금정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형트럭들이 빈번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유발이 예상이 되니까 거기다 불법주차 구획선을 그어 달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은게 아니라 거기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은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금정경찰서에서 그어달라고 한다고 주민의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도 노란색을 함부로 그어줍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왜냐 하면 어떠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주로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보통 이면도로 단속을 많이 하고 경찰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주 간선도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쪽 도로가 주 간선도로의 형태 현재로서 보조 간선형태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협조가 온 사항이므로 행정기관끼리 우리가 협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호 위원님의 질의 도 있었지만 그러한 앞으로 주차금지선을 긋거나 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제라든지 아니면 좀 알려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차제 주차허용제 시행 검토해 가지고 작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최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성과와 문제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작년 보고를 했습니다. 아는데 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시차제를 작년에 일부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태광산업기숙사 뒤쪽에 거기하고 구서국민학교 맞은 편 도로 두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이달 하순부터 지금 시차제를 할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 주변에 지역 주민 간담회를 한번하고 이렇게 주민들 이해를 시켜 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실시했는바 장단점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고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10부제 즉 GT운동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정착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10부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6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선거 이전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난 4대 동시선거와 또 여름철 하계휴가 사회적인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난 이후 지난 10월달에 녹색교통운동을 한번 시민회관에서 정비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은 중단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단 상태는 아닙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0부제를 한다고 스티커를 온 동네를 새벽부터 그 운동한다고 나오게 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이래 놓고 지금 몇 개월 안 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불법 정차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 뒤에 보면 구서동이니다, 구서동 구서시장 앞에 한우숯불 고기집이 있습니다. 그 골목 그 자체가 저희들이 낮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양측에 전부 주차를 해 가지고 실제 차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고 또 장전1동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쭉 올라가면 그 도로가 양측에 불법 주차로 인해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동 사오차로 거기가 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야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현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서동일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서 2동 밀집된 아파트 지역 지금 여기는 저녁 6시 이후만 되면 아예 차가 꽉 찹니다.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만, 말만 작년 보고도 지속적으로 홍보 단속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도 이제는 국장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유료 주차시설 시차제 실시 확대 이제 정말로 1만불 시대에 걸맞게 교통행정도 선진국에 따라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전에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차고지 증명제가 꼭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계획이라든가 전망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이 차고지 증명제는 지금 개인택시 면허시에 차고지 증명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개별화물 인가를 할 때도 이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 차고지 증명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민영주차장에 가서 내가 1년치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민영주차장 업주가 확인서를 써 줍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이 면허를 취득합니다. 사후에 보면 한달도 안 가서 거기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 앞에 주차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저희들이 단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총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 제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사항을 수렴하셔서 어느 구보다도 우리금정구가 주차장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고 또 마냥 지적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서동 화물주차장 입구 쪽에 보면 태광산업 반대편입니다, 거기에 화물중개하는 사무소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없이 화물중개사무소 허가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주택가가 좀 있는데 사실 아침에 청소차 진입까지도 못할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래여고 진입로 쪽에 화물차가 또 많이 대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도 인정하셨고 그 대책도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태평양 아파트에 보면 주민이 200세대가 있는데 장서국민학교에 어린이가 60~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아파트에서 구청 앞 육교를 건너 가지고 경찰서 앞을 건너서 지하철을 건너서 장서국민학교 건널목을 건너가지고 가기에 중학생만 되고 되는데 국민학생 저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구청장 초도 순시때도 건의한 결과 도시국장께서 시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시에서 관장하는 일이지만 우리 주민이 어린이들이 70~80명이 하루도 아니고 학교 등교할 때마다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구청에서 6명이고 공익요원이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납실적을 보면 9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53% 정도 되었었고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스티커 발부 예고제를 강력하게 실시하라고 해 가지고 94년도에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의 어떤 반발심이 나와서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예고제를 실시한 결과 56.8%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약 51.2%로 수납율이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 단속 했던게 94년도에 1만6,796건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95년도는 8,496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만에 동에서 그만큼 적어졌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의 단속 의지에 따라서 단속 실적이 좌우가 되지 않느냐.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납율이 올해 51.2%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17명이 스티커 발부한 것과 그 수납통계와 동에서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만6,000건과 8,000건 이것 분리해서 수납되는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50.4%.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를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구청 17명이 올해 5만30건을 하셨다 했죠? 거기에서 수납되는 비율과 동에서 8,496건을 스티커 발부했을 때 수납되는 그 호응도를 어떻게 분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동에서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은 66% 내지 764%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66%, 64%, 그러면 5만 몇건이 숫자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호응도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불법 주차단속으로 강력하게 교통과장께서는 제가 메모를 여러건 하다 보니까 지시를 하겠다느니,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직원이 평소에 주민들이 오면 지금 민선시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보다 좀 나아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4시나 5시나 되어서 자기 마을에 스티커 발부를 하러 나가다 보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에 있는 동직원들이 평소에 사무실에서 했던 그 업무가 오히려 나가서 불신을 받게 되고 주민행정을 이끌고 가는데 반대적인 여론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직원들에게 더 많이 끊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을 더욱 배정받든지 해서 각동 순회하도록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납실적이 좋지 않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있습니다. 예고제를 한다 해도 주민의 불만이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하루에 강력하게 하면 열몇분이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데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보면 황색선을 그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절대금지구역이라는 어떤 우리 구청 자체에 절대 안 된다는 것 아까 소방차 진입관계 구서동 시장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안 되는 부분과 그런데로 가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도 될 부분을 구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금정구 전체를. 그래서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황색실선에다가 가운데 하얀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5분 예고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차하면 발부를 해서 해 버리는 조치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다음에 또 조금 2급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안에 빨간 별표시를 실선을 넣어줘 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번 실시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수긍할 수 이는 어떤 제도화를 만들자, 그러면 이것을 언제 행동화 할 것이냐, 교통행정계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 계획을 금정구 전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적게 적제 분포를 전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통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어느 계획이 확정된다면 각동으로 그 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각 자생단체 회의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나서 3월1일부터면 1일부터, 그렇게 실시하자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물원 입구 자가용 영업단속은 교통지도 1계에서 하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1계 소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문제는 1월말까지 영업단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셔 가지고 의회에 단속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물론 자동차 관련문제는 전국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많은 문제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안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계에서는 스티커 발부 납부 계고장 독촉 또 주민의 반감 또 재산압류 어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빤히 알면서 행정이 계속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자세는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과 각 3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주민의 반감도 적게 하고 또 실질적인 주차 수입도 올리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규 위원님 질의 하실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진규

선진규위원

자료 제출 83페이지 보면 유원지 및 관광지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95년4월3일부터 11월26일까지 짚고 넘어갈 것은 9월5일날은 금요일이고 9월8일도 금요일입니다. 이런 것은 공휴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기간 3일동안 영락공원 성묘객들 때문에 제가 3일동안 꼬박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산성로나 범어로에서는 차량 단속 건수가 많은데 굳이 영락공원 주변에는 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법의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이 차는 전부 계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전부 운전자가 다 안에 있습니다. 운전가가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사항이지만 명절 때 이때는 성묘객들은 전부 차안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계도한 이유를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때는 어떤 차는 이렇게 하고 추선 연휴에 계도 했다, 이것을 명시를 해놔야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95년1월달부터 4월3일까지는 국공휴일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실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없습니까? 그런 실적도 저희들이 지적될 사항이고 96년도 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상용자동차 위반 행위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버스를 말합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남산동 80번 버스를 단속을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할 때 한 쪽으로 약간만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데 버스가 정차할 때 1차선 전체를 점유해서 정차하면 뒤차는 모두 서야 됩니다. 이런거를 사업자에게 통보시켜 가지고 버스운전자에게 개선책을 공문요지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도 많이 볼 것입니다. 버스가 한 대 서면 10대 정도는 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 청구하는 겁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매년 7월30일 기준으로 8월달에 부과고지를 보냅니다. 납기는 9월말까지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준공이나 사업허가서를 제출할 때 일괄적으로 받으면 이런 고액체납자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매년 부과시키기 때문에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몇백만원 되어 있다면 우리가 4만원짜리 1,000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 동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93년도에 부과된 건수가 242건이고 92년도가 393건입니다. 그리고 94년도는 283건인데 이러한 사실들은 1000㎡ 이상되는 시설물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법규가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이거는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물었을 때는 법령개정이 없었다고 그랬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최근이라 해서 저는 금년도를 생각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법규가 개정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과건수가 줄은 겁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딴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느 한 지역을 설정해서 지역교통과에 가장 주된 업무인 교통량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느 지역을 해 보셨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중앙로 간선도로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어떤 문제가 도출 됐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구서 I.C에서 동래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시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시의 지시에 의해서만 조사를 했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사실이 없다 이거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 그러한 사실이라면 내년이라도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물론 지역교통과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사시고 계시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기타 교통이 번잡한 시간에 이 지역내의 금정경찰서 앞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상당한 교통량의 증가로 해서 번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교통을 담당하면서 교통과장께서는 애로를 느끼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위원들이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업무는 주민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아니라 전부 규제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을 괴롭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는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 이러한 전부 주민을 한마디로 괴롭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선호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오기 싫어하는 부서가 지역교통과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주민들로부터 질타 받는 행정, 민원을 유발시키는 행정은 아무리 잘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잘 해도 민원을 유발시키는 행정은 인정을 못 받는 부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늘어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런 행위가 늘어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협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교통과는 5시에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지적과는 오늘 일정을 내일 10시에 제일 처음으로 미루고 나머지 도시국 분야 세 과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성길 위원 10분 남았는데 그동안 다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하시는 동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몇대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총 144대를 견인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44대는 소유자가 자진처리 했고 100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지정을 한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노상이라든지 공지에 주차를 해서 보름 내지 한달 정도 있어야.

성길

배성길위원

보름 내지 한달이 경과한 차량은 관내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몇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기준을 좀 더 하향시켜서 사실 흉물 아닙니까, 그죠? 기준을 하향시켜서 이런 흉물이 관내에 방치되는 것을 막아주시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저는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 와서 80대를 처리했습니다만, 방치 차량은 가급적이면 제때 제때 견인부터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 뒷편에 보면 한 대가 근 몇 달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방치된 차량이 한달이 넘은 차량이 다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질문 입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감독권이 구청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마을 버스 한정면허권자는 시장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사후관리권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가서 본청직원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별도로 하는 교육은 없으시단 말씀이죠. 지난번 사하구 하단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대형사고를 아십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하듯이 마을버스는 대형버스가 통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오지마을의 교통수단으로서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이러한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명탕 입구에서 오륜동 입구까지 사거리 주차단속을 늘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이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 근처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차량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동명탕 부근은 지산전문대학, 지산고등학교, 카톨릭의대, 천주교, 소년원 등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쪽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수요는 엄청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침 출퇴근시간 등하교길에 차량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근의 주민들이 청장님 초도순시때 제발 통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조치한 바 있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지금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명탕에서 지산간전 올라가는 그 길이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거가 있습니다. 하천이 내려가는 것을 복개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산간전 옆에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공백이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차선도색이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다가 일부를 도로 보수비를 넣어놨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차선도색을 마친다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에 하천복개하는 문제는 집이라든지 길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로부터 정비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단속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생활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스쿨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스쿨존이라는 것은 국민학교 주위에 보면 통학로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스쿨존의 기본의미입니다.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관내 국민학교가 16개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업습니까?

영융

김영융지역교통과장

내년 사업 계획에 스쿨존 사업을 하도록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일괄 조사해서 더욱 확대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룡동에서 선동 위회도로 부분은 길은 잘 닦여 있습니다. 인도 보도를 만들어서 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대형 추레라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우에 인도 위에 각 종 건설장비가 올라가 있는 이유가 선동에서 청룡동간 우회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콤프레샤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도로상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적치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 쪽은 점용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설과에서 본청 건설행정과에 조회를 해서 장비 남바를 추적해서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가겠다, 어떤 사람은 놔두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겠다고 하면 치워야되는데 치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통시에 크레인을 동원해서 보도 위에 올려놨는데 일당은 지금 소유주인 사람들은 제 기억으로는 서른 몇분 있었는데 남아 있는걸 열몇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안 찾아가고 또 안 찾아가도 그만이다, 그래서 그거는 되는대로 많이 치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개통식때 인도 위에 놔두고 하셨습니까?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우리가 인도 위에 놔 둔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감사 자료 10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출 확대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자료가 8,159건이나 자료를 개발해 놓고 징수는 1,286건밖에 안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때 부산시 전역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구별로 30%밖에 징수를 안 했는데 막대한 세수누락을 초래 했습니다. 동에만 맡겨두지 말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꼭 규제를 해야만이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거리 정화니 뭐니 바쁘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정비하고 세수확대 차원에서라도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광고물이 있고 이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붙어 있는 것이고 이동광고물은 이용업이라든지 식당 같은데서 내 놨다가 들여가고 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 1,650건 정도 정비를 했고.

상홍

차상홍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챙겨가지고.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대집행비를 넣어놨고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도 이러한 광고물단속을 위해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홍완표 위원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까 배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부곡 3동 영풍주유소 주변에 2차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래서 영풍주유소 뒷길 다시 말해서 오륜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올려고 그러면 화물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라갔는데 내년에 예산이 되면 하수시설과 아울러 도로도 한꺼번에 해 가지고 도로 중앙선하고 주차금지선도 긋고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해서 보도정비도 할 것입니다. 정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불법주차를 단속하려고 선만 그어놨습니다. 차선은 도로에 실제로 차선은 넓게 거기에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더 넓게 보입니다. 내년에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일부 차선을 넓게 해 놓으니까 그 옆에 많이 정차하는 모습이 보이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는 내일 12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