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소관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와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 이상 7개 실과소의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제1차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회계과소관은 예산상황별 설명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 1252 회계관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5천7백5십만7천원이 감된 1억4천3백7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억원이란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된것은 금년도 노곡면 청사신축 관계금액이 감이 되었고, 금년도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져있어서 줄었고, 96년 과목조정분과 실제예산 증감분이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4천3백7십9만9천원입니다. 2억여원이 감액된 이유는 인쇄비, 차량관리비가 삭감되었고, 인건비에서 8백5십2만7천원인데 7천9백5십6만3천원이 감이 된것은 청사관리 인부임 6명분이 과목조정되었기에 이과목에서 줄었습니다. 예산출납보조원 1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1천4백4십7만원, 금년보다 4백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서당경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자체가 금년보다 줄었고, 관서당경비 항목자체가 없어진것이 특판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억5천3백2십만4천원이 감이 되어 1억2천8십만2천원입니다. 인쇄비와 차량관리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천3백3십8만원은 수용비 중 세입세출장부인쇄가 7백2십만원, 세입 세출결산서 인쇄가 2건에 3백만원이고, 회계서식 인쇄가 8십만원, 기획관리인쇄가 1백만원, 차량관리관계 인쇄가 3십만원, 원가정보 및 물가정보지 구독이 2십4만원, 관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8십4만원입니다. 1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세가 20대분에 3백8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7십2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30대분에 1천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예산에는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조례에 3명, 5만원씩 20일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회계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가 1백4십4만원과 정부회계업무보고 온라인망 전송료가 1십3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재배정분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입니다. 129페이지에 차량관리비가 전체 7천9백3십8만1천원인데 이것은 차량, 유류, 재수선비가 종합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승용차 4대분에 9백7십6만8천원이고, 승합차 6대분에 1천2백9십1만원, 화물차 10대분에 2천3백8십8만2천원, 청소차 7대2천7백8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는 동지역에 청소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앰브런스 2대 3백2십8만4천원, 렉카차 1대1백7십2만8천원으로 주차단속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6백9십4만원인데 국내여비로서 읍면동 회계지도여비 1백1십2만원, 재정연감및 세출결산 작업에 6십만원, 회계 및 원가계산 물가자료 수집에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신규차량 말소 및 인수여비가 9십만원이 되겠고, 운전기사 관외 출장여비가 3백2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총예산은 13억1백2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공유재산의 내역관계와 청사신축, 청사유지관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6천4십3만4천원입니다. 과목조정과 96년도 인금인상 증액분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서 청사청소 관리 인부가 6명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기본 4명은 여자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밑에 2명은 남자분의 인건비입니다. 신설된것은 월차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 출연금에 있어서는 공공재해복구 및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가 1천2백8십9만3천원이고, 공공시설경비 회비가 2천3백6십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증액된것은 청사공공요금과 온.냉방시설관리비,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원가조사 수수료용이 9십만원, 국공유재산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1천9백8십4만원이고,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가 1천만원, 경계점 표지봉 구입 8십4만5천원,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인쇄가 6십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천4백4십만원이 되는데, 청사 전기요금이 7천2백만원, 청사 상·하수도료가 1천8십만원입니다. 관사 전기 및 전화료가 1천2백만원입니다. 청사 방화관리자 회비가 4십만원입니다. 연료비 전체액이 4천2백2십2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청사난방 유류대중 육욕강제 보일러 대형 3대가 되겠습니다. 점화용 유류대가 1백1십1만3천원이고, 온수보일러 3대분이 4백3만원, 보일러 유지비가 2백6십7만8천원이고, 보일러 세관이 7백만원, 냉동기 유지비가 3백만원, 연료비가 1백6십9만4천원이고 이것은 관사 1동과 기사대기실 보일러입니다. 유지보수비가 1십4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6천3백4십3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분뇨수거비가 1백5십만원, 청사 소독이 1백6십만원, 화장실관리가 5백만원 전문업체에 측정하는 청사환경 및 위생측정 수수료가 1백4십만원, 청사물탱크청소가 3백만원, 청사보안대행 수수료가 1백2십만원, 카페트세탁 및 제거가 1백5십만원 소방협회 검사수수료가 3십만원, 보일러배출 측정수수료가 3십만원, 청사청소용구구입 1백2십만원, 청사바닥및 유리청소가 5백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5십만4천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3천3백1십1만2천원, 의회청사 관리비가 2백1십2만3천원보일러 기계실 관리비가 7만2천원, 청사정원관리가 1백만원, 서고, 관사, 차고 관리비가 있고, 보일러정비 검사수수료가 6십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2백만원, 청사전기검사 수수료가 1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중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가 9십6만원, 소송수행여비가 1백8만원이고, 영선업무추진비가 1백9십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천7백8만9천원인데 이것은 물품구입비에서 책상, 의자가 3백만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온수보일러 버너구입이 8백만원, 별관입찰실 책상, 의자구입을 150개 더 구입하는걸로해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8억3천6백만원으로서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 설계용역비가 1천만원,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가 3억원으로 이것은 여성회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상호점유재산 교환 차액보상금이 3억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하장면 역둔출장소 신축비가 소요액이 3억원인데 당초예산 책정에 재원이 부족하여 우선 2억원을 세운것 같습니다. 별관 및 의원사무실 에어컨설치 전기시설비가 2천만원입니다. 역둔출장소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이고, 감리비가 5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1억2천5백만원으로 주로 관용차량 교체비, 청사냉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억2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사업소 및 본청 차량교체비가 5대에 총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교체는 내구연수가 만료가 되었고 차가 많이 노후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사무실 및 별관 에어컨 구입비가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청사와 별관에 여름철 에어컨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요구를 25대로 7천5백만원을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11대분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할 총예산중 공공청사분에 대한 상환금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청사 읍면동 출장소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해서 시설하고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대상청사가 당저, 교, 정라, 남양, 사직, 도원, 원덕, 근덕, 신기, 의회, 미로, 하장, 가곡, 시청해서 총 14개 시설에 6천3백2십1만3천원이 이자가 나가고, 원금이 3억4천9백8십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진훈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예산이 총체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노곡면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감소되었고, 인건비, 차량감리비가 감소되었고 다음 청사관리 인부임 7천9백만원이 과목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쇄비 및 차량관리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가 인쇄비는 지난해 장틀을 많이 인쇄를 해놓아서 금년에 덜하기 위한 것인지, 인쇄비와 차량관리비가 감소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13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32페이지에 방화관리자 회비라고 4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냉동기 유지가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33페이지 청사 보안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와 소방협회 검사수수료, 이것은 어떤 검사인데 회계과에서 소방협회에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지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회계과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노곡면 청사 신축비가 감이 되었는데,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가중이 되었고, 시설비가 3 억원이 드는데 현재까지 2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조정분이 있고, 인쇄비와 차량관리비가 많이 감이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자체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계산하다 보니 많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 1회추경, 2회 추경하는 과정에서 인쇄비나 차량관리비가 부족한 상태로 있었고, 부분별로는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차량관리비에 있어서 금년보다 당초예산이 요구하는액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집행을 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3천6백4십2만3천원인데 그것은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재해복구 및 공공시설 정비회계는 재해복구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입니다. 공공시설정비회계는 지방행정공제회의 회비로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제회에 기금을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청사보안대행 수수료입니다. 읍면동에 청사 숙직을 하지않고 보안시설을 해놓고 숙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본청에도 무인보안 시설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방협회 검사 수수료는 시청사 소방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가 됩니다. 냉동기 유지비는 시청본관에 에어컨 시설이 있는데 기계자체를 유지 보수관리하는 것입니다.

방화관리자 회비는 어떻게.......

이것은 본관과 별관의 방화관리자 회비를 소방안전협회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시 청내에 방화관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지않고 소방협회에 따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물론,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있죠. 이것은 하나의 회비에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하장면 역둔출장소 공사비가 2억원인데, 설계비가 1천만원이거든요. 법적으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설계비가 통상 몇 %입니까? 금액 상한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2억원공사에 설계비가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되는 얘깁니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출장소 연건평이 330㎡으로 약 100평정도인데, 소요액이 3억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관계때문에 우선 2억원만 나중에 추가로 한다는 측면에서 했고, 설계비에 대한 퍼센트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가 요율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에 대하여는 2.855라고 되어 있습니다.

2.85%요, 그럼 5백6십만원 정도 될것인데 왜 1천만원입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3억원인데 결과적으로 기채상 2억원으로 잡아서 설계비는 3억원에 대한 것을 다했는지, 2.85%는 8백4십만원인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설계비가 1.78%이고, 실시설계비가 2.85%라 해서 4.63%인데 이것은 앞으로......

1.7%와 2.8%해서 4.5%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원에 1천3백5십만원을 잡아야지, 1천만원이라니 뜬 구름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퍼센트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아무리 많이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기준 적용 퍼센트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부분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 공유재산, 사용료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회계과의 소속이죠. 이 수입 확보가 용이합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이 합쳐서 1억6천9백2십4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대부료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그것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반면에 그것에 플러스해서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분 18%를 추가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129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의전용으로 3,282,000원×2대×0.9라고 했는데, 왜 0.9를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시 10% 절감하고 나머지 0.9...........

그러면, 승합차 밑에 소형차가 있는데, 소형차는 2백9만6천원으로 이것은 휘발유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휘발유 차 입니까?

예! 이것은 승용 겸해서, 즉 반트럭입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출납정리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출납정리 보조요원이 임시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납원이 없을때는 출납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을텐데, 본래는 시장에게 받아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리계에 예산지출 보조원입니다. 지출은 어디까지나 재무회계 규칙에서 임명된 지출원이 지출하고 지출업무에 대한 단순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 청사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연간 7천2백만원이 드는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약 5백5십만원이 더 인상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되었잖습니까?

내년도에는 의회청사와 별관청사에 에어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절약할 방법은 없죠.

물론,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절전하고 전기용량도 줄여야 겠고 그것에 따른 전기요금도 절약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3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철근스라브라고 해서 969원에 34,171㎡는 본청사까지 들어갔습니까?

청사건물 34,171㎡는 건물유지비 본관, 별관을 합한 것입니다.

본관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옥상에 무슨 하자가 생긴 것 입니까?

신축한 건물이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사의 구조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별관 같으면 신축한지 오래되어서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종 소모품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한다면 사급을 합니까? 관급을 합니까?

각종 소모품은 각과에서 관서당 경비에 의해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종합해서 조달청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조달청에 구입하고, 그외 사항은........

여비에 소송수행여비를 세워 놓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도 법무계가 있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합동으로 해서 나간다는 얘깁니까?

소송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회계과 소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갈라서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김국영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하장면 용역설계뿐 아니라 읍면동 출장소 청사말인데 본청 기술진이 일반 사기업자 보다 우수한 직원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자체 설계가 안되는 겁니까?

건축물설계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사람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설계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겠는데...... 규정이 그러면 어쩔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3억이 있는데, 평가내역 기준이 정확합니까?

저희들이 경찰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재산을 넘겨주고 경찰청 재산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대체재산 조성비는 여성회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인근 토지감정가를 토대로해서 한 사항이고 실제 집행을 할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29페이지에 보면 청소차가 4,414,000×7×0.90＝27,809,000이라고 나왔는데 7대는 본청내 있는 차입니까? 각읍면 분산된 차가 이것밖에 안되지는 않을텐데......

이 청소차 7대는 6개동 지역을 청소하는 청소차이고, 읍면청소차는 읍면자체에서 읍면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럼, 각읍면에 배출된 수량은 모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관리 총액이 안나왔지 않았습니다. 다른실과는 총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1억4천3백만원 가지고 회계과가 살림을 삽니까? 첫장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총예산이 1억4천3백만원을 가지고 회계과가 살림을 산다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가 상당한 부분에 큰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 예산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두가지로 분리됩니다. 130페이지에 재산관리에 13억있습니다.

재산관리 13억과 1억4천3백만원과 두가지입니까? 총예산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예! 회계관리는 단순회계 관리만 하는 사항이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32페이지에 관사 전기 및 전화료에 관사를 전부 매각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사가 남아 있습니까?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 1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평당 60만원이 안쳐져 있는데 이것으로 매입할 수 있어요? 여성회관 부지가 상당히 비싼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계획에 26억7천8백8십4만3천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는것인데, 임협에 위탁사업을 하잖습니까?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임협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해서 예산절감해도 조건이 안맞는다고 수의계약 안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절감 해놓은 부분도 수의계약 주는것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왜 임업협동단체에는 수의계약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100%로 다 줄거면 예산이 더들어가는 입장이 아니예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절감 측면에 서 별도 일반회계에서 구입하든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 부분은 임협에 특혜를 주고자하는 의미가 있는것 같은데 다른부분은 각종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이 2~3천씩 줄어들어도 수의계약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주어서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답변을 못할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임협건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고 또, 사업시기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조합에 대한 보호육성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고, 근본적으로 수의계약 법적요건이 기본적으로 안되는 사항은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할 수도 있다인데,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 한번도 수의계약 안한적이 없어요. 매년 전액 수의계약 되었단 말이예요.

앞으로 고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민원실 운영 예산액은 2억4천3백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았을때 1천3백5십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경상예산에서는 6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 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민등록 갱신이 97년도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의해서 주민등록갱신과 관련된 장비확보와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주민등록 기기 보강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01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천3백9십5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대비하여 볼때 1천7백5십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1명이 삭감되었고, 민원보조원 1명도 전년도 비해서 1명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3명분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년월차수당, 처우개선비해서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업무 보조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년 월차수당, 처우개선비 8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기준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2백5십만원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상담 업무추진 및 시책추진이 되겠고, 특수활동비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07 복리후생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3백7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0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천2백3십8만원이 계상되어 2백9십1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8천4백1십3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 5천5백2십3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7천2백5십만3천원에서 2천9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4천1백7만4천원으로 주민등록업무추진비가 읍면동에 계상되었는데 개인별 주민등록 대사표 2백7십만원, 세대별 주민등록 대사표 1백8만원, 사실조사서 4십4만2천원,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3백5십5만6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1십6만8천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1백2십1만6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십6만8천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1백1십만원, 주민등록 바인더 비닐 1백1십2만2천원, 색테이프 1십5만원, 전산바인더 5십6만1천원, 주민등록송부용 봉투 4십7만9천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1백8만원, 지문채취기 5십만5천원, 전산용지가 2백2십4만4천원, 레이져프린터기 드럼이 4백4십8만8천원,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가 4백8십6만2천원, 자료 백업용 테이프가 2백8십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인감업무관리입니다. 인감색인대장이 3만8천원, 인감대장이송부 3만8천원, 인감대장 수령부 3만8천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4십만원이고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관리에 있어서 자동차 등록서식이 1백만원, 자동차검사 및 과세자료 전산용지가 2십7만8천원, 자동차검사 전산용품이 3백1십2만원, 건설기계 등록서식 5십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대장 및 고지서 인쇄가 9십9만원입니다. 호적업무관리입니다. 호적은 편제용지중 갑지가 3십만원, 을지가 5십만원입니다. 호적부 및 제적부 바인더 7십만원, 호적사건전수표 1십2만원, 호적 및 제적부본목록1백만원, 호적신고서 첨부서식이 6십만원, 호적타자기 필름리본 1십2만원, 수정리본 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실관리로 민원전용복사기에 토너가 7십9만2천원, 드럼이 6십만원, 복사용지가 4십2만4천원입니다. 인증기 잉크가 1십만원, 민원실비치용 도서 9십만원, 수족관 관리비 6십만원입니다. 공공요금에서는 8백2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이텔 회선 사용료가 1백5십8만4천원, 자동차 등록업무관리중 검사 및 과태료 등기우편료가 1백8십6만원, 검사안내사전예고 엽서 3십6만원, 책임보험 일반우편료가 6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114페이지에 책임보험 업무추진 공중통신망을 내년에 설치를 하는데 가입비 및 설치비가 3만1천원, 사용료가 7십4만9천원, 공중통신망이용료가 3백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5백4십5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민원실 근무자가 본청에는 1백3십3만2천원, 읍면동에는 3백9십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작업복 4만1천원, 방한복 2만2천원, 우의가 1만2천원, 작업화가 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는 1천7백7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기동처리반 운영비중 가로등 부품구입이 1천5백3십만원, 하수도 뚜껑제작 1백만원, 기타 모래, 자갈, 시멘트등 보조자료가 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전용 기기관리에서 복사기 유지관리가 4십만원, FAX 유지관리비가 3십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유지가 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6백4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내용을 보면 타시도 및 타시군 주민등록 총열비가 9십만원, 96년 총선 전산업무지도 및 민원업무 추진비가 1백2십만원, 호적개서정리 및 주요업무추진이 1백4십4만원, 민원 1회 방문처리 1백5십만 원, 등록 검사·건설기계 및 책임보험 업무추진비가 1백4십4만원입니다. 보상금에서 3백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급식 보상입니다. 3명분 12월에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에 자원봉사요원 급식비 하루 1천5백원씩 계상하여 7십2만원, 이분에 대한 보상이 하루 5천원씩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해 보험료 1백4십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8천2백7십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97년도 주민등록 갱신과 내년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기 보강이 되었기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96년도 주민등록증 갱신에 필요한 운영 S/W(UNIX OS, C-isam)이것이 1천2십만원, 백업장비가 9백3십5만원, 보조기억장치 8백5십만원입니다. 책임보험 업무추진 모뎀구입이 1십5만원, 내년도 총선대비하기 위해 주민등록 기기보강으로 주로 읍면동입니다. 2백6십만원이고, 96년도 추진되는 주민등록 갱신에 586PC 펜티엄이 2천1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상입력장치가 1천8백7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사항은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 얼마 세우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전용 복사기가 3백만원, 펙스기 보강이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민과 예산사항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114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읍면동과 본청 총 200명이 되어 있는데, 피복비 5만3천2백7십원을 지불하는데 민원실 직원이 실질적으로 피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까?

금년도 예를들면 여름, 겨울것이 계상안되었고, 춘추복만 계상되었습니다. 춘추복이 계상되어 춘추복만 입고 근무했고, 겨울에는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만3천2백7십원의 기준이 모든 청내 피복비 기준인데 생활처리반의 방한복은 7천1백4십원입니다. 이가격의 방한복을 입는데 이옷이 방한복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불충분합니다.

본청에 공무원들은 5만3천2백7십원짜리 피복비가 나오는데 겨울에 추운곳에서 일하는 생활처리반의 방한복이 7천1백4십원, 작업복 1만3천4백9십원을 합쳐도 본청의 피복비를 못 따라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더하려해도 예산지침에 단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40페이지를 보면 단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 피복비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0페이지의 복리후생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3,750천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00명이 아닙니까? 본청과 읍면동 합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200명인데, 여기서 25명밖에 선진지견학을 안보낸다고 하면 인원이 적지않습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더 편성하여 견학을 더보낼 의향이 없으십니까?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모두 보낼수는 없죠. 해마다 한번씩 몇사람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남위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질문에 의문이 나는것이 있습니다. 7,140원짜리 옷은 어디서 구입하여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방한복 상인들을 불러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서 입습니다.

민원상담실 시책업무 추진에도 있고, 또 시민과의 관서당경비가 또 있고, 여비가 별도로 있고 선진지 견학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서당경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한데 특수활동비를 과마다 다 세워놓았는데 예산지침상도 그렇고 오랜 공직생활도 하시고 하셔서 말인데 분석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된 것인데 업무추진비 2백5십만원과 특수활동비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줄어들면서 시책추진비 2백5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형평성 유지가 되는것으로 느껴지고,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비 성격으로 예산계에서 세워 놓았는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과장님이 안세우고 예산계에서 세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올릴때는 안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것입니다.

다른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다들어가 있는데 왜 민방위과만 빠졌냐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390페이지에 피복비에 읍면동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5만5천원에 100명으로 1백8십3만4천원이 나왔죠. 민방위대장이 어느분들이예요.

예! 금년에 6십4만원이 섰는데 12명분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 민방위대장 경비를 예상하여 33명분을 계상하다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벌에 5만5천원해서 33명분입니다.

100명분으로 해 놨잖습니까?

33명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395페이지에 재난구조 장비 5종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예를 들어 무엇을 산다고 하면 ......

세부목록이 있는데, 5종이 뭐냐면, 금년도에 삼척소방서에 도비를 들여서 재난구조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재난구조 장비는 하나도 없고 해서 재난구조 장비를 시에 약3천만원을 요구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민방위과에서 사서 소방서에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 얘기는 5종을 사는데 종류가 많아서 여기에 나열을 못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5종정도밖에 안되는데 적혀 있지 않다는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3천만원 같은 이런 예산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아닙니까?

5종이 뭐냐하면, 요즘 TV에 나오는 119 구조작업에 드는 장비인데 레패, 절단기, 카타, 압축기, 쇠사슬 끊는 도구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424 세항 지적관리비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했을때 20% 신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포함했을때는 약 7~8%가 감소된 1억6천6백7십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면 저희업무가 잘알고 계시다시피 시민지상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와 격일지가조사업무와 지적창구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업무보조원이 본청에 4명에 있고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 읍면동당 40일분 인건비가 4천3백9십3만9천원을 요구했고, 관서당경비 1억1천7백9십만원과 경상경비중 일반경비인 개별지가 조사업무와 지적공부 관리와 민원체계에 소요되는 서식, 위험수당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8천6백3십3만2천원을 요구했고, 개별지가 조사, 공유토지 분할 현지조사, 토지이용조사, 지적관리분과 소송에 소요되는 여비 7백3십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개별지가 심의와 공유토지 분할 심의위원회 급식보상비로 1백3십7만5천원과 장비구입비로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를 하게 되었고, 측량장비 광파측정기 한대인데 이것고 소형으로서 자산취득비 1천6백만원입니다. 순수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1억6천6백7십5만6천원을 가지고 96년도 지적업무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적관리와 96년도 개별지가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280페이지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및 기준점 관측 측량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측량을 하실 계획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지역을 지적을 측량을 하는것이 아니고 기준점, 삼각점 또는 ......

그러니 지적이 불부합한데서 부터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부분에 대하여는 지적불부합지 같은 것이 남양동, 교동, 정라동등 몇군데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로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난관이 이것인데 .....

김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불부합지라고 하시는데, 땅덩어리가 어디 도망가는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더쓴사람이 돈 더내고, 적게 쓴사람이 포기하면 되는데, 이의관계가 얽혀있어 문제가 되는것이지 측량에서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측량에 문제가 있다는것이 아니라 .....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천 전역을 측량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준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과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다음년도로 넘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어느정도 찾아놔야 앞으로 문제점이 덜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관리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3천4만2천원이 증액된 27억5천7백7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기본급이 각 호봉별, 기능직별로 해서 총액이 5억1천1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원덕지소의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급별로 총액이 6천6백7십만2천원이 됩니다. 다음 도계보건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기능직 포함해서 2억1천5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건소 시간외 수당이 전직원에서 5천3십2만8천원이 됩니다. 원덕지소가 8백4십4만3천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의 시간외 수당이 3천1백5만6천원이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보건소에 1억1천2백3십8만8천원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도계보건출장소의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등 총액이 6천3백3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원덕지소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1천5백7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서 보건소에 1명, 도계출장소에 1명으로 총 1천7백7십9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보건소, 원덕보건지소, 도계보건출장소에 각 1명씩 100일로 해서 총액이 5백2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보건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 보조비해서 전체가 9천8백5십2만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가 4천3백3십2만원입니다. 176페이지 원덕지소가 1천4백1십6만원입니다. 177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로서 보건소, 원덕지소가 합쳐서 총액이 2억9천5백6십5만2천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가 1억1천6백8십5만3천원입니다. 178페이지 관서운영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천8백2십6만원과 기관 공통운영비 4백8십8만원으로 2천3백1십4만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의 관서당 경비가 1천4백5십2만원, 기관공통운영비가 4백4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원덕지소의 관서당경비가 5백5십만원, 기관공통 운영비가 8십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보건소가 3십2만원, 출장소및 보건지소가 1백2십만원, 보건진료소가 2십5만원, 폐기적축물 수거처리비가 보건소, 보건지소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십만원, 간흡충검사 수수료가 1십5만원, 요충검사 수수료가 4십8만원, 방사선 폐액약품처리비가 1십2만원입니다. 원덕보건지소에 폐기적출물 수거처리비 3십6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십만원, 무인경보장치 사용수수료가 9십6만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에 구강보건 교육용 대형치아 모형세트 구입이 4만원, 모자보건 수첩제작이 500권해서 2십5만원, 보건홍보 교육용 자료구입이 3십5만원, 홍보용 리플렛이 1백8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보건소의 전용회선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차량검사 수수료, 차량보험료 등 전체가 6백4십2만1천원입니다. 원덕보건지소가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차량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로 3백5십3만8천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에 KT-MAIL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합쳐서 5백4십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위생복과 방역소독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위생복과 방역소독요원 피복비를 합쳐서 2십9만1천원, 원덕보건지소가 1십4만4천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가 1십6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가 6십만원, 원덕보건지소가 3십만원, 도계보건출 장소가 3십만원, 대마 및 앵속단속요원급 식비가 2십4만원입니다. 총 1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청사난방 보일러, 대형온풍기가 보건소에 3백8만2천원입니다. 원덕보건지소에 있는 석유난로, 당직실 경유보일러, 대형온풍기로 2백6십2만1천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는 청사난방보일러와 대형 온풍기가 3백1십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가 보건소청사와 보건지소 청사, 보건진료소 청사 모두 합쳐서 계상되어 있고,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유지보수, X선 장비 유지비, 검사장비 유지비가 7십5만원, 헬스트론 유지비 5십만원,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가 4십2만원, 방역소독 유류대가 4백6만8천원 등해서 보건소 전체가 1천4백4십만5천원입니다. 원덕보건지소에 보건지소 청사 유지비가 6십만2천원, X선장비 유지비가 5십만원, 의료장비 유지비가 5십만원, 방역장비 유지비가 4십만원, 방역소독 유류대가 4백6만8천원으로 원덕보건지소에 6백7만원입니다. 다음 도계보건출장소의 청사유지비가 2백6십만6천원, 기타장비 유지비가 3십4만1천원, 방역장비 유지비가 4십만원, 방역소독유류대가 4백6만8천원, X선장비 유지비 7십5만원, 치과유니트 유지비 5십만원으로 총 8백6십6만5천원입니다. 187페이지 차량운영비입니다. 보건소의 앰브란스, 소형화물, 짚차 3대가 있고, 원덕보건지소에 소형화물차 1대가 있고, 도계보건출장소에는 앰브런스, 소형 화물, 짚차 3대 해서 전체 7대가 있습니다. 차량비로 1천1백9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소에 방역소독약품비 2천8백5십2만5천원과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구입 4십만원, 예방접종 재료 9십4만원, 검사용시약 및 기자재가 1천1백2십9만2천원등으로 보건소에 2천8백5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원덕보건지소에 X선촬영 기자재가 7십1만원이 계상되었고, 도계보건출장소에 예방접종재료가 9십4만원, 검사용시약 및 기자재로 4백3십5만5천원입니다. X선 촬영 기자재가 1백6십8만9천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에는 총 6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건강삼당용 기자재구입에 방문상담용 혈압계 구입이 3십5만원, 냉·온 찜질팩 6십만원, 환자치료용 드레싱재료가 5십4만원입니다. 검사용재료 및 시약이 혈당및 빈혈검사용재료, 채혈용 주사기, 간염, E항원, 간기능검사 시약, 소변검사용 스틱이 1백2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재료가 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신진단용 시약이 100명분 2십만원과 자궁암 검사용 재료로서 9십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운반용 아이스박스 구입을 7개 해서 4십9만원, 이동보건소 운영 한방 진료 메트리스 구입이 5장, 5십만원이고, 결핵환자 X선 판독료가 1백3십5만원입니다. 결핵환자 X선 필름봉투 제작이 4십8만원, 약포지 1백5십만원, 약봉투가 1백5십만원, 진료서식이 1백4십7만원, 건강진단 수첩제작이 1백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영양제 구입이 5십만원, 가정방문상담 등록환자 영양제구입이 5십만원, 예방접종 백신으로서 무료에 간염, 홍역이 5백3십6만원과 유료 간염 3천7백1십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족보건계에서 사용하는 백신이 되겠고, 다음에 나오는 일본뇌염 8백9십3만1천원, 장티프스 3백7십4만원, 랩토스피라 9십4만5천원, 유행성출혈열 4백8십5만1천원, 유료접종에 일본뇌염에 1천8백3십2만3천원, 장티프스 1천1백6십6만원, 렙토스피라 1십5만원, 유행성출혈열 7십7만원, 인플루엔자 1천4백만원입니다. 총 6천3백3십7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방의약계에서 임시접종하는 예방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성병치료약품으로서 1백만원, 이동보건소 순회진료 약품이 24회 걸쳐서 7백2십만원, 구급약품이 1백2십만원, 일반진료약품이 1억8백만원, 진료용 재료로서 일회용주사기 1백6십만원, 알코올 8만원, 탈지면 9만원입니다. 헬스트론 시트카바 제작을 4십만원, 헬스트론 운영재료가 5십만원, 정부비축 의약품교체가 3십만원,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이 6개소에 1천4백4십만원, 원덕보건지소의 진료용재료가 일회용주사기, 알코올, 탈지면, 치과진료 합쳐서 2백1십2만7천원, 이동보건소 순회진료약품이 1백4십2만5천원, 성병치료약품이 4십만원, 진료약품으로 일반진료가 2천4백3십만원, 치과진료가 3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포지 5십만원, 진료서식이 6십3만원, 건강진단수첩제작 400매에 2십만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에 이동보건소 순회진료약품이 3백6십만원, 일반진료 약품이 7천5백6십만원, 치과진료약품이 1천3백6십만원, 진료용재료로 일회용주사기가 1백2십8만원, 알코올 4만8천원, 탈지면이 6만원입니다. 치과진료 재료구입이 2백8십5만원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분 폐기적출물 수거처리비가 8십4만원, 방사선 폐액약품 처리비가 1십2만원, 약포지가 5십만원, 약봉투가 7십5만원, 진료서식이 1백5만원, 건강진단수첩제작이 2십5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의정사업 및 이동보건소 운영추진여비가 2백만원, 대마 및 앵속단속여비가 1백2십만원입니다. 원덕보건지소에 이동보건소 운영여비가 3십2만원, 도계보건출장소 보건의정사업 및 이동보건소 운영여비가 1백2십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이동순회진료 한방의사수당이 1백만원, 보건홍보 모니터요원 회의참석여비가 4십만원, 가족계획 이동시술반 급식보상이 8십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인데 이동보건소 운영 휴대용 테이블 구입이 4십5만원, 간선흡입치료기외 10종에 2천만원입니다. 10종 모두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원덕보건지소에 방역소독용 장비구입 이것은 차량용 연막소독 장비입니다. 1대 2백만원입니다. 장호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1식으로 3백5십만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도계보건출장소 휴대용 방역기계구입, 이것은 연막기입니다. 방역소독용 장비구입으로 이것은 차량용 연막소독기입니다. 1대에 2백만원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임시예방접종 약품대로 이것은 전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약품대가 1천7백7십2만6천원, 보균자 검사시약 및 자재구입이 8십7만7천원, 피임약제 구입이 3십6만6천원입니다.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6백4십8만원입니다. 197페이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7십3만6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비 6십5만2천원, 가족계획 시술비 1백7십5만7천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기타운영비에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가 9십6만원, 96년도 결핵환자 3차 진료비 7명분에 8백5십4만7천원, 96년 결핵환자 저소득층 영양제 공급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백6십만6천원입니다. 19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내여비로서 X선 필름판독여비가 4십8만원입니다. 보상금에 가정방문 건강상담 대상자 성인병 검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백6십만원, 자궁암 검진이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건물바닥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신기와 가곡보건지소 바닥이 너무 훼손되어 민원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5백1십2만원을 들여서 모두 폐소를 하려고 합니다. 원덕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가 1백만원, 가곡지소가 방범창 설치가 안되어서 방범창 설치가 4십만원입니다. 199페이지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 2백만원, 도계보건출장소 하수구정비가 3백만원,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난방용 보일러 교체구입으로 이것은 미로, 노곡보건지소가 8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고장이 잦고 노후가 되어 교체구입하려 합니다. 보건사업용 냉장고 구입인데 결핵실에 있는 냉장고가 86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거의 10년이 되어 잦은 고장과 성능이 따르지 못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모사전송기 4개소에 2백만원인데, 원덕, 근덕, 하장, 가곡보건지소에 FAX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사무용의자를 보건소에 10각에 6십4만7천원, 도계보건출장소에 사무용책상 10각에 8십7만2천원, 사무용 의자 10각에 6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한나관리협회 민간위탁금 4백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나환자가 21명인데 관리 및 치료를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나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국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국민건강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일반진료약품이 1억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것은 수십종의 예방접종약등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반진료약품에 대하여는 명세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몇가지 종류가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이 약 200여종 됩니다. 그래서 200여종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고해서 1인당 평균 소요액을 산출해서 명수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연이 계상된다는 말이죠.

예!

위원장!

최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신기, 가곡에 보건지소건물바닥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바닥이 무엇인지 ......

내부바닥에 아스파일 비슷한걸 깔았는데 여러해 되다보니 그것이 모두 깨어지고 해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5백1십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기와 가곡과 반을 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반을 가르면 2백5십6만원이 됩니다.

두군데 공사하는 금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계와 원덕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청사난 방비를 보면 도계나 원덕에 105일을 계산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생각해 볼때도 도계와 원덕은 기후의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계는 일수를 많이 계상할 수 없는지, 어째서 같은 일수로 계상했는지와 민원실에는 150일을 계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 민원실을 150일을 계상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93페이지 이동보건소 순회진료약품 관계인데, 원덕에는 4회 밖에 안오고, 도계는 12회를 했는데 왜 횟수를 달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8페이지에 최동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 건물바닥 교체공사를 하는데 32평인데 2백5십만원까지 들어야 하는지와 원덕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청사를 신축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또 방수공사를 하시는지, 방수공사를 하는데 50평에 1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난방비는 법정경비로서 105일로 지침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에 150일로 한것은 저희가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 민원실만은 난방을 해주기 위해 150일로 한 것입니다. 기본 난방비는 105일로 예산편성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위원님 말씀대로 도계지역은 일찍 추위가 오니까 더 했으면 하는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더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덕과 도계 이동진료 횟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보건지소가 가곡과 원덕읍만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도계보건출장소는 도계, 신기, 노곡, 하장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순회진료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보건지소 건물바닥 교체공사에 2백5십만원까지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근덕보건지소에 32평을 교체공사를 해보았는데 그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해서 내놓았고, 원덕보 건지소 옥상방수공사는 89년도에 원덕지소가 동부지소로서 법정지소가 되면서 2층을 증축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금년 여름에 2층 일부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1백만원이면 보수를 할 수 있어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 5급 일반직과 별정직이 보건본소에는 얼마있고, 도계출장소는 3명이 있는데 이원인이 무엇입니까?

통합되기전에 시 단위에는 치과의사 정원이 없습니다. 도계 보건출장소는 당시 군이었기 때문에 치과의사 정원이 있어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해서 정원이 2명이고, 소장이 5급이 있어서 5급정원이 3명입니다. 삼척시에는 일반의사인 관리의사 1명만 있고, 소장 5급해서 정원 2명입니다.

이것은 각과에 전부 질의하는 사항인데, 175페이지에 일반기타 업무추진비가 있고, 별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기관공통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보건본소와 도계지소하고 약 8백9십2만원을 별도로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놓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기타 일반 추진비라 하는것은 세항에 하나의 제목이고 그안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라든가,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부서운영비가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도 별도로 있고, 특히나 보건소에 대하여는 기관공통 운영비라 해서 있고 ......

이것은 어느기관이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항에 2211 보건관리라 해서 총 예산이 27억으로 나가는데, 보건소에서 영세민이나 예방사업, 거택보호자나 일반보호자를 해주고 하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면 우리시에 수익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는 안되지만 년에 4억5천만원 정도 회수하는걸로 ......

4억5천이면 몇 %입니까?

20%정도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리치료실 같은데, (이하 녹취불량)

물리치료실이 저희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본소에 헬스 이용기라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물리치료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헬스기 이용의자 8대뿐입니다.

우리 농어촌이나 시내에 주민들이 고령화 되다보니 무릎관절이다, 신경통이다 하여 아픈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병은 성인병이고, 노령화에 의해 오는것이 많으니, 물리치료실에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세요. 형식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1억, 2억도 좋으니 앞으로 예산편성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종 장비 유지비가 대당 5십만원씩 들어야 하는지, 또 보건지소운영 지원금해서 1천4백4십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거의 국산장비는 소독장비이고, 그외는 거의 외제가 많습니다. (이하 녹취 불량) 그외 6개지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96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부속실 근무요원이 1명이 있어 8백5십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영세민격려, 사회복지및 시책추진비 2백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영세민격려, 사회복지및 시책추진이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위로,격려하는데 쓰이는 경비입니다. 민간이전비인데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가유공단체 보조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1백만원씩 해서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는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사회과 관서당 운영비가 1천5백9십8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백3십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40페이지 사회과 일반수용비중 현충일행사 화환구입비가 6십만원, 현충일 행사 아취제작 7십만원, 보훈의달행사 현수막제작7십만원, 장애인 수첩 제작 3십만원, 재해비축용 물자세탁 및 소독이 1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축자재는 도계, 원덕, 근덕, 미로, 본청 4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가 모포로 1,109점이 있고, 천막 106조, 수건 480매, 취사도구 대형이 2개셋트, 소형이 89개셋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탁모포등은 매년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세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비축용 노후물자 교체는 사실상 쓰지 않아도 오래되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교체하기 위해 1백2십5만원을 계상했고, 비축용 물자구입 추가로, 지난번 보니 긴급재해가 나고 홍수가 났을 때 취사도구등이 부족되어서 더 구입하기 위해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6월25일 현충일 행사시 탑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탑의 높이가 있으므로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도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난해는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1백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241페이지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로 읍면은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저희 예산은 충혼탑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1백만원입니다. 무후제행사 제물구입비도 읍면은 따로 있고 삼척시내 동지역은 1개소로 8십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품 구입비를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행사시 유족중에 참가자에 대하여 중식제공을 합니다. 5천원씩 약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행사 추진 보상금으로 전국 체육대회 참가여비, 전국기능대회 참가여비, 장애인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해서 토달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7명인데 내년은 6명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 80%, 도비 20%로 계상해서 2백5십4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도 현재에 13명을 계상해서 2백6십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전액 보조금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중 극빈영세민 86명을 계상해서 국비와 도비가 80%, 20% 지원되어서 1백9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이용시설 운영 1개소로 4백2십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는 20%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입니다. 약7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변화가 생기면 다시 국가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3천3백6십만원입니다. 민간인이전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이 1개소 있습니다. 7천8백9십3만1천원중 국비가 1천9백7십3만3천원으로 25%이고, 시비가 75% 보조가 됩니다. 복지관내 재가복지센타라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3천7백4십8만8천원입니다. 보상금중 재가복지지원사업 65명이 도비, 시비 각각 50%로 1천1백6십4만원인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재가복지 영세민중 거동 불능자라던가, 생활이 불편한 사람에게 다니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일부를 구입해 드립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입니다. 정원이 14명중 일인 월 2만1천원씩 도비 50%, 시비 50%로 3백5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조내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수당이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다시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4회 강원장애인 체육대회 보조가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 강원도지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고성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90명이 참가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생활보호대상자 간담회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읍면별 지구별로 다니면서 간담회 개최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44페이지 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사용하는것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인쇄가 1백5십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를 하는데 5십만원, 취로사업을 하면 취로사업증을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불우계층 방문지도, 주요시책추진이 총 1백3십2만원입니다. 보상금중 저소득주민 생활 부조제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생활자중 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 긴급구호를 해야할때나 특별히 지원할 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 약 400명으로 계산하는데 가구가 아니고 명입니다. 평균 2개월, 경우에 따라서 4개월까지 긴급부조제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읍면순회 교육급식입니다. 읍면으로 다니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교육을 하고 안전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2억6천8백8십1만1천원입니다. 거택구호비로서 예측인원이 1,683명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총 17억 9천8백6만2천원입니다. 취로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로 계속 추진하여 왔는데,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도비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제가알기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만 계상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246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인데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이 7백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지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억2천만원이었는데,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보호중 사망장의비가 3십만원씩 5건입니다. 올해는 7건을 치렀습니다. 행여자 숙박비를 1백2십만원을 계상했고, 귀향여비 보상을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를 비교하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만약 모자라면 그때 상황에 따라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자 급식은 6십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수당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이 총 7명중 공무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중에 불참자를 계상해서 평균 2명이 계속 참여하는 걸로 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은 의료보호 장부정리요원 인건비가 8백9십만2천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교재 인쇄비가 5십만원입니다. 총 대상업소는 1,146개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신고서 이것은 영업허가를 해주기 위한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련 각종 인.허가서식도 마찬가지로 권으로 인쇄를 하기때문에 5십만원, 수거식품 봉함용 봉투제작 3십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 휴대용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야영업단속이나 특별기동 단속의 경우에 무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는 16대중 10대를 수리를 한다고 했을때 소요되는 수수료로 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국내여비중 수거 및 위생식품 검사의뢰는 불량식품을 수거하면 즉시 춘천 위생검사소 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업무 추진여비는 특별단속여비입니다. 지난해는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제는 특별단속 횟수가 줄어서 1백2십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3백만원인데, 1백2십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중 유통식품 수거보상으로 유통식품을 수거할때는 돈을 주고 사서 수거를 합니다. 위생용품 수거보상과 합해서 1백3십4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주민신고자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십만원입니다. 202페이지 모뎀구입입니다. 식품업소도 전산화가 됩니다. 행정근대화 장비로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전시군이 모뎀을 7십5만원을 들여서 전시군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49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천7백6십1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이 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들어오는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장부보조요원 인건비로 8백9십2만원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5십만원, 대불금 상환 과년도 수입이 5십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10억1천9십1만9천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중 1천5백8십7만8천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2억5천2백7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기금운용사업비가 8백8십5만4천원입니다. 2종 대불금이 3백9십6만9천원입니다. 4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 전담장부 인건비가 8백9십만2천원이고, 일반수용비로 기금운영서식인쇄비와 전산용품이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는 8십1만원인데 서식이 조금 남아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어민 연금 시책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올봄부터 농어민 연금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대불금 징수를 하기 위해 국내여비를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총 12억6천3백6십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종, 2종, 분만비, 한방비 포함해서입니다. 의료보험 2종 대불금입니다. 2종 대상자에게 의료보험 일시 꾸어주는것이 국도비사업으로서 1천9백8십4만7천원입니다. 498페이지 반환금에서 대불상환금이 1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이므로 반환금을 세웠다가 다시 보조를 받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국비 사업이므로 다시 반납을 했다가 우리에게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가 6백1십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1천5백4만7천원인데 90년도에 2백6만1천원, 91년, 92년, 93년도에 대불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약2천만원이 될것으로 보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원금수입입니다. 90년, 91년, 92년도 합쳐서 1억7천5백4십1만9천원입니다. 518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백3십만원 계상했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예산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안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중에 일반수용비가 5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통합하다보니 액수가 많아서, 서식이 남아있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징수독려 체납자가 이주했거나 하여 받으러 다니는 여비가 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일반융자금을 평균 6백만원으로 계상하고 68가구 정도를 융자해 줄것으로 해서 4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2백5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시책업무추 진비도 있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전년에는 1백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생활보호대상자 간담회 추진했던 1백만원 썼었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 특수추진활동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시책추진비로 1백만원 더세우고, 불우계층 방문지도 해서 6십만원 세우고, 주요시책 추진으로 7십만원, 보상금 조성 주민생활구조제, 생활보호자 읍면순회교육 급식이라 해서 2천만원과 4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쓰이는 용도는 대체로 같습니다만 과목별로, 장, 관, 항별로 소요금액을 하다보니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것이 있고 저희들이 나가면서 업무추진을 위해 간담회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따로 있고, 불우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 분산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것은 같은과목이라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백만원 밖에 특수활동비 예산이 안섰는데, 7백만원이 섰으면 700%가 되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책추진활동비등 같은 이름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금도 같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구조제 해서 4~5백명 세워놓고 2백만원....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 1백만원 세워놓고도 충분히 시책추진을 했는데, 700%를 더 세웠으면 같이 포함해서 써야지, 이런이름으로 올려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영세민 격려 사회복지비가 현재 2백만원이 섰는데, 과목이 지난해와 변경이 되다 보니 처음 2백만원이 서있는걸로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뺐습니까?

그런데 올해 장, 관, 항이 바뀌다보니 이 항에는 제로가 된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항목이 바뀐것은 전혀 안나와 있잖습니까?

8000, 5000으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것은 과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돈은 같은곳에 쓰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같은 맥락으로 쓰이지만 .........

영세민 격려는 포괄적이고, 사회복지 시책추진도 포괄적입니다. 이름만 바꿔놨을뿐이지 돈은 같은곳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안해주면 그만이니 관계는 없는데 ........ 민방위과 같은경우는 추진비가 1원도 없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해서 2명이 20회 2백만원 예산이 섰죠.

예!

각종 위원회 내역을 보면 의사 2명, 의료 보험조합 대표이사 1명으로 13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청내에서도 과마다 틀리면 금액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 기획실과 이런식으로 협의가 안됩니까?

일반인이 4명이 되는데 전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하고 ......

20회로 돈만 불려 놨습니까?

올해까지 법적운영위원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운영위원회 수당 규정이 바뀌어져서 5만원이 되었고, 민간인이 3명인데 모두 참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를 사건발생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3명이 100%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2명정도 참석하는걸로 보고 계상 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단가가 올라가서 5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기획실에서 내놓은 안과 각종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니 총 28가지입니다. 작년에 3만원이고 금년엔 단가가 올라서 5만원을 주는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왜 같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의사 2명에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1명으로 13회, 5만원씩 계상했는것이 1백9십5만원이고, 과장님이 계상해놓은것은 5만원×2명으로 20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2백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벌써 5만원 차이나는데,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계획은 자료 만들때 횟수를 조정하다보니 조금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조금의 착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과 사회과가 전혀 협의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변명하실려고 합니까? 책을보고 갯수를 파악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얘기해야지 다른 이유를 대는 겁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얘기해야 할 사항인데, 삼척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45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인건비와 경상비가 나간 것이 372억4천만원입니다. 65%에 해당합니다. 35%가 없어진것 아닙니까? 만약,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안나오면 삼척시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교부세와 양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메워 나가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들 이런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하는 얘기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봐서 35%가 구멍난 것 아닙니까? 사업에 돌려야지, 사업에 쓸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가 GNP가 성장되면 자연적으로 사회보장제도도 정착되어 가야 하는데, 전년도 보다 13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장애인 의료비지원등 전년도 보다 88%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나가야 하는데 삼척시에서는 약88%를 삭감해서 앞으로 사회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런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늘 대답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문제에 대하여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금이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은 매년 다수의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상 학생수가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어서........ 순수한 국도비 사업이므로 예상인원이 있어 1인당 인원의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금액 지원 자체가 줄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틀려지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95년도에는 1억7천6백만원 예산을 잡은데서, 실적이 그것에 못미친다는 대답으로 봐야 합니까?

이것은 장, 관, 항이 바뀌다보니 계수착오가 생겼습니다. 지난해에는 종합복지등이 합쳐져 있어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1억1천1백6십만원이란것이 위에 붙어 있다가 올해는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금액이 1억3천1백만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복지부분에 예산편성상 분류가 되었다는 기록을 해 놓아야지 이해하기 쉽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에 의료보험 기금운영에서 1종보호 대상자가 2,809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어떻습니까?

올해와 비슷합니다. 2,698명정도됩니다. 현재 조사된 것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상에서 말이죠. 1억3천1백5십7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

아래에 목이 틀리다 보니 1억1천6백만원이란 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대하여 5백만원이 서있고, 다른 보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가 지난해도 3백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보조를 주는것은 좋지만 현재 장애인들이 우리 청내에 왔을때 1층에는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만, 2층 3층에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2층 3층에는 올라가는 곳이 없습니다.

없죠.

저희 사회과도 사무실을 2층으로 정했다가 장애인들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1층으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꼭 사회과만 민원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은 체육을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청 내도 장애인의 휠체어가 맘대로 갈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시켜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올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 놓아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라고 보아집니다. 내년도 부터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청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층만 볼일이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다른곳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재해비축용 노후물자 교체가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못쓰게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비축을 해서 실제 활용을 안해서 못쓰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 매년 조금씩 비축을 하다보니 10월에 조사를 한번했는데 관리부주의로 된것은 없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노후된것, 가스버너 같은것도 여름에 재해났을때 나갔다 들어온것도 있고한데 그런것이 못쓰게 되고 오래되어서 못쓰는것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재해물자를 매년 활용하는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활용도는 연간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도계에서 일부 썼지,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비축해 놓은 물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연차적으로 가면서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어느시기에 일체 교체를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해는 어느량이 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90년도에 갑자기 삼척시 관내 전체가 이재민이 2,800세대가 났을때는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된 것을 조금씩 교체를 해서 확보는 계속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충탑 도색을 2백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2백만원으로 하려면 어떤 업체를 위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않고 자재를 구입을 해서 청내에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을 해서 도색을 한다면 절감이 될텐데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높이도 높아서 우리들 기술로는 할 능력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혼탑이므로 업자들이 많이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작년에는 5십9만6천원 밖에 안세웠는데 올해는 6백1십만원 서있고, 2백5십3만6천원이 더 서있습니다. 왜 이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가 ......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2개는 전용해 쓰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서있다가 국비보조사업이므로 연말이 되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합니다.

다음에 받으려면 그돈을 다써야지 국가에서 돈을 증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소요예산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져와서 목이.........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는것은 관, 항, 목에 삽입을 안해놓다가 빠져있는것을 여기 넣은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전부 국비이므로 ...

관, 항, 목만 바뀌었을뿐이지, 똑같은 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서 저희 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만 내무부 연수중이여서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248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일용인부임 업무보조요원 예산으로서 8백5십2만7천원을 계상했고,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격려 및 시책추진으로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으로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계 국내여비로서 무의탁노인 타시도 요양 입소 안내등으로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위문보상과 추석, 구정을 기하여 위문을 하기 위해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버이날 행사추진을 위해서 6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특별교육 참석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했고, 무의탁 노인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대표 및 노인회 분기별 회의 급식비로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 및 중앙단위 연수교육으로 1백8십만원, 노인회 한문교실운영 책자구입 6십만원,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 간식비로 7십5만원, 불우아동 생활부조 1백만원, 보육위원회의급식비로 2십만원, 기·미아 임시위탁보호비 9십7만5천원, 기·미아 보호식비로 7십 5만원, 기·미아 및 부랑아피복 및 생필품구입비 1십5만원, 부랑아 연고지 이송비 1십만원, 모범아동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을 위해 4십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에 9십만원, 참부부수련회 참석여비에 1백8십만원, 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참석여비로 7십5만원, 도, 중앙단위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아동 행사참석여비로 9십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행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지원을 위해 국비, 시비가 2억5천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를 8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자가정 보호지원을 위해 도비, 시비 4백5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지원을 위해 국비, 도비, 시비를 4천5백1십3만3천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주택 전세금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3억9천7백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천1백6십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및 종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사업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승차권 부담으로 4억3천7백8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로 2천5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서 시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시지회 보조를 위해 연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를 3백2십만원, 가곡면 노인정 신축을 위해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위해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의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기위해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녀자 교육 강사수당을 위해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 컴퓨터 교육강사 수당을 2백1십만원, 주부 기능대회 및 건전가정 실천사례 발표대회 심사수당에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기술교육 재료비로 1백8십만원, 향토 먹거리 개발음식 재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에 따른 운영지도 국내여비로서 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여성 일시위탁비 및 이송비로 9만9천원, 여성지도자 교육생 여비보상을 위해 4백4십1만원, 사임당 문예행사 참가여비보상을 위해 1백3십8만원, 주부솜씨 자랑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6십만원을 계상했고 건전가정 실천사례 발표대회 시상금으로서 5십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여비보상으로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 보상을 위해 9십만원, 모범자원 봉사활동 요원표창을 위해 1십5만원, 모자복지 위원 활동비로 2십1만원, 모자가정교육 참석여비를 위해 9십만원, 향토 먹거리개발 심사위원 수당으로 2십1만원, 향토먹거리 개발 음식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지원을 위해 3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4백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입소자 교육부담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계장님! 이것은 잘몰라서 묻는것인데 연월차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씩 쓰는것이 일용인부이죠. 고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고용이 된것이 아니고 사역결의를 해서 한달간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연월차 수당이나 월차수당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일용인부임도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그렇습니까?

복무규정이 아니고 ....... 각종 일용인부 사역기준에 ......

퇴직금이라는것은 365일중 기본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일하고 7일하고 나도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소액이지만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 수있다는 근거자료를 내주시고요. 연월차수당이 1만7천5백6십4원인데, 22일로 계산하여 놓은것이죠. 그런데 연월차 수당에 의의가 어디 있으며 연차수당은 1년되면 봉급에 대한 몇 %, 2년되면 봉급에 몇 %, 1년 미만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일용인부가 한달되어서 나갈 수도 있어서 계산해 놓았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도 일용인부를 씁니까?

예!

몇명 쓰고 있습니까?

한명 쓰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정원이 8명입니다만 일용인부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원 8명에 현원이 8명이 모두 있습니까?

예!

있는데 왜 일용인부를 씁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보육시설 운영지도 일용인부임입니다.

정원이 8명인데 현재 8명이 모두 있으면 일을 조금 더 하면 될텐데,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계장님! 연구좀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 및 종교부설 교육시설이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예!

각 단체별로 얼마씩 합니까?

올해 예산에도 학교 및 종교 부설 설치비가 2천5백만원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보육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2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종 위원회수당 지급내역에 보면 향토먹거리 개발 심사위원 수당이 7명에 3만원씩 2십1만원이 나가는데, 기획실에 자료를 안냈습니까?

............

각종 위원회에 지급이 되니까, 문제죠. 예산이 집행되니까, 이것이 올라가야죠. 심사위원회니까, 구성이 되었으니 돈이 지급이 되잖습니까? 기획실에 안 올렸습니까?

조례상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

향토 먹거리 개발 심사 .......

심사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그냥 심사위원입니다. 수시로 필요하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조례에서 자료가 넘어가서 ...... 조례에 통하는 위원회 위원수당인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동해 화장장에 가게 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동해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아니죠. 작년에는 동해, 원주, 정선, 태백 4군데에 갔습니다. 갔으면 그곳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수수료를 내는데도 .....

개인은 사체일 경우에는 1만5천원, 유골일 경우는 8천원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심찬남 임동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서당 경비 기준에 의해서 ........

뒤에 내역이 나와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2백만원정도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한것이 노인여가시설 운영으로 장수식당 3천9십만원............ 이것이 도계, 남양, 도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도원동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보육시설 개보수가 읍면동 합쳐서 6개소로 2천4백9십만원입니다. 이것도 도원동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자원봉사자가 40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자원활동 지원이라 해서 7백 8만4천원이 나간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시비보조로 해서 지급한 액수가 1억2천3백3십6만1천원인데 이것이 모두 맞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52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지원으로 2억5천5십6만원이란 돈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1,021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되는 사람의 나이는 얼마이며, 어떤 사람이 노령수당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고 노인건강 진단 사업비에 대하여 168명에 8십2만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대입니까?, 치료하러 오는 사람의 여비입니까? 그리고 노인승차권 부담에 있어 작년도까지는 강원도에서 승차권을 만들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현찰로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현찰을 면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줍니까?

최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수당은 70세이상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급이 됩니다. 엄밀히 따져서 잘사는 노인분들은 지급이 안되고,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월3만원, 80세된 거택보호대상자는 월5만원이 지급됩니다. 두번째,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순수한 건강진단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등은 지원이 되지 않고 건강진단비만 지원이 됩니다. 세번째, 노인승차권 부담은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표로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이 변경되어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현금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49페이지 보육위원회와 255페이지 모자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육위원회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는 삼척시에 모자가정이 있는데 모자가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육위원회는 급식비를 하는데, 왜 모자복지위원회때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형평에 어긋나는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에서 운영하는 보육위원회는 참석수당과 급식비를 분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부녀복지계에서 운영하는 모자복지위원회는 참석수당에서 급식비를 지급하는걸로 아마 예산을 ......

같은과에서 똑같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것은 형평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8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1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8백5십2만7천원인데 이것을 12월로 나누었을때 월에 7십만원정도인데 퇴직금에 있어서는 3백만원씩 3명입니다. 그럼 이것은 퇴직금 산정을 1년에 1개월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248페이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이고, 24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은 국립어린이집에 종사자가 20명정도 있는데 그곳에 종사자들이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1백만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월 7십만원 정도 됩니다.

월 7십만원 정도 되면 1년에 ......

보육종사자는 어린이집은 90년3월1일부터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시설되고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시장, 군수가 퇴직금을 설치를 하고 94년1월1일부터는 해당시설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3월1일부터 94년1월1일까지 종사했던 사람이 아직까지 종사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94년1월1일 이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직금 적립금이 되는 겁니까? 그냥, 퇴직금을 세워 놓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갈 사람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고 .........

만약에 96년도에 이사람들이 퇴직을 안하고 있을때 그냥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두고 집행을 안하는 불용예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사람이 꼭 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갈것을 대비해서 ......

아니, 시정질의가 아니고, 돈을 따지는 겁니다. 그사람이 확실히 나간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굳이 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계장님께서 확신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올해 세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퇴직하면 곧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나가면 내쫓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두명정도 세워 3백만원이 줄어든다면 ..... 다른예산에 전용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쓰는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계장님께서 내년에는 나갈것 같다고 하니 할말없습니다.

계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는것 같은데, 일용인부임을 보았을때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것이 있고, 누계해서 5년후라던가, 10년후에 퇴직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다면, 세명을 예상해서 9백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얘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5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런지, 10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지는 모르는것 아닙니까? 5년이면 5개월분 주어야 하고, 10년이면 10개월분을 1인당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다고 봐 집니다.

저의 설명이 미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별나라 어린이집과 도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설립이 90년3월1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94년1월1일자로는 서남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하라는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없어서 퇴직금이 자체적으로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시장, 군수가 퇴직금을 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94년1월1일부터는 자체 적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4년1월1일에 들어왔던 종사자라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데 90년3월1일부터 채용된 사람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다가 요사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90년3월1일부터 94년1월1일까지의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두를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위탁주기 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명이 종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명이다라고 정해놓은 것도 모순이 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매년 5명이면 5명분을 늘 적립을 해 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매년해서 적립을 해 놓는것이 어떻는지, 그렇게되면 예산편성의 수치가 애로점이 발견이 되지가 않죠.

퇴직종사자가 발생했을때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추경예산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종사자가 퇴직을 안하게 되면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네요.

그렇다고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년에 퇴직하겠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매년 잘라서 적립을 해놓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척시 보육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인데, 왜 20명으로 계산했습니까?

이 사항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위원회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20명이내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 예산을 17명중에서도 13명만 회의수당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명을 갖고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받느냐 말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 돈도 아니고, 조례상의 20명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고요.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 4백만원이 있고, 25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부분이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정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여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보지만, 관서당경비는 정액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기준에서 한 관서당경비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여비에다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복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낸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묶어서 관서당경비로 예산을 요구해서 세울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인데, 삼척시 공립어린이집 관리요원에 보면 제8조의 수탁자 의무에 수탁자는 보조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퇴직금 부분은 이것과는 별도로 시에서 모두 지급해 주는 겁니까?

별도가 아니고 94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했던 퇴직금을 시비로 부담을 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무의탁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무의탁 노인이 250명 가까이 됩니다.

50명×2회를 했는데, 해주려면 전부 해주어야지 50명만 해줍니까? 생일은 한번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두번씩 합니까?

이문제는 생일을 한번 차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해주는데 2회를 한다는 얘깁니다. 올해 100명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100명을 한다는 얘깁니까?

올해 했는 읍면은 안하고 다른읍면을 하는걸로 .......

모자복지위원회 인원수도 조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부녀직업보도시설이 춘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생을 보내면 시설부담금을 춘천시에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도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자가정이 어려웠을때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설입니다.

매년 삼척시에서 10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는 말씀이죠?

예! 춘천시에서 인원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합니다.

시행한 내역서 사본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제가 묻는말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2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4개소 4억6천만원으로 금년보다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4개소를 어디에 얼마금액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253페이지 학교및 종교부설보육시설설치 신청한 곳이 어딥니까?

올해는 예산이 2천5백만원이 섰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자가 있을것을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시설허가를 받아서 기준이 되었을때 허가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2천5백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95년도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죠.

예!

돈 2천5백만원이 불용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복지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 아닙니까?

예!

13억에 2천5백만원이면 몇 %입니까? 왜 추경에서 쓸 수 있는곳에 쓰지 불용처리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쓸 수 있어 쓰는것이 아니라,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하겠다고 해야지 집행이 되는 것이지.....

하겠다는 신청이 없는데, 올해 또 세웠습니까?

대비를 해서 세운것입니다.

252페이지 노령수당 지원에 금년에 1,021명으로 계산했는데 작년에는 몇명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것이 653명입니다.

전년도에 지원한 것이 653명이죠.

예!

전년도 보다 1억2천5백만원이 더 늘었는데 42.8%가 늘었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 지원이 더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국도비는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국도비 예산을 갖고 인원수보다 적게는 안 내려옵니다. 그곳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요구를 하는것 보다 많이 배정을 하고 내년에 가서 년중 2~3회정도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때는 도에서 삭감조치를 하고 너무 많이 내려간 곳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노인승차권 부담에서 7,416명에 대하여 4억3천7백만원이 나왔죠. 전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전년도에는 2억5천9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명으로 계산했습니까?

국도비 사업은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확보가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근거로 해서 그것보다 적게 아닌 전체 도비예산을 갖고 배정하므로 실제로 여기서 예산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 예산신청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7,416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전년도에는 7,334명으로 했는데 95년도에는 그것을 계산하면 1인당 3만9천7백원이 가고, 96년에는 5만9천원이 가는데, 우리가 도에 신청을 했을때 근거없이 도에서 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날 수 있느냐, 약 2만원정도 차이를 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대로 쓰는것이 아니라 작년도는 1인당 350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시군통합 관계로 410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우리관내는 무조건 410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불었을 겁니다.

부녀자 기술교육재료비로 광산촌 부녀자교육이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교육 시킬겁니까?

먼저,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므로 매년마다 다음년도의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신청기준은 보육시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고 종사자 인건비기준도 10호봉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10호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집행예산보다 많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확보예산은 매년 변경되는 보육사업 지침이 있어 지침기준에 의해 집행되므로 내년에 가서도 세번정도 정산해서 추경에 예산을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4개소는 어디입니까?

서남재단에서 운영하는 별나라 어린이집, 도계 어린이집,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호산어린이집,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연꽃 어린이집으로 4개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시설운영비는 신청기준에 의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발행하는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을때는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보육시설이 늘어날것도 대비했고 또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같은경우는 10호봉을 기준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기준은 교육종사자가 우리에겐 10호봉이 없습니다. 확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확보예산은 매년 변경되는 보육사업 지침이 있어 지침기준에 의해 집행되므로 내년에 가서도 세번정도 정산해서 추경에 예산을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4개소는 어디입니까?

서남재단에서 운영하는 별나라 어린이집, 도계 어린이집,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호산어린이집,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연꽃 어린이집으로 4개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시설운영비는 신청기준에 의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발행하는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을때는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보육시설이 늘어날것도 대비했고 또,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같은경우는 10호봉을 기준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기준은 교육종사자가 우리에겐 10호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집행예산보다 많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확보예산은 매년 변경되는 보육사업 지침이 있어 지침기준에 의해 집행되므로 내년에 가서도 세번정도 정산해서 추경에 예산을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4개소는 어디입니까?

서남재단에서 운영하는 별나라 어린이집, 도계 어린이집,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호산어린이집,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연꽃 어린이집으로 4개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시설운영비는 신청기준에 의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발행하는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을때는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보육시설이 늘어날 것도 대비했고 또,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같은경우는 10호봉을 기준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기준은 교육종사자가 우리에겐 10호봉이 없습니다. 거의 1, 2호봉이므로 편차가 많아 인건비가 많이 .....

계장님과 제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계신데, 저의 얘기는 도에서 도비를 우리가 신청한 금액에 가깝게 내려주었을것 아닙니까? 신청하지도 않은 금액을 주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신청했을적에는 요목을 따져서 교부금 내역에 의해서 신청했을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별도로 신청지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지급해준 지급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지급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예! 이렇게 하겠다는 가예산입니다.

4개 어린이집에 나누어진다는 얘깁니까?

사전에 나누어 지는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보고 내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얼마내 주겠다는 ........ 미리 어린이집에 예산을 쪼개서 배정해 주는것이 아니고 매달 종사자 인건비를 계산해서 오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 틀리고 인건비는 시설별로 같습니까?

예! 올해도 예산이 당초에 3억3천6백9십9만원이 섰습니다만 9월21일에 1차변경을 2억9천8백만원으로 다시 정산 보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21일에 3차 정산보고를 해서 2억7천3백9십6만5천원으로 ......

아까 가져온 95년도 자료에 보니 2억 얼마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

그것은 집행금액이고 예산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반납을 합니까?

국도보조금이므로 당연히 ......

기준에 오바되어 온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산촌 교육은 무엇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교양교육으로서 환경 예절, 건전가정 정착교육을 하고, 기술추진교육으로서 실생활에 맞는 소재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기술교육은 좋은 시책인데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비농이나 비어기 철을 맞아서 더욱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질수는 없겠습니다만 돌아가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곳에 예산을 아껴서는 안돼죠. 예산증액 시키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죠.

소년.소녀가장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65세대 124명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약2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은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섰고 세부적인 집행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다른곳에 삭감을 하던지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말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내 주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실과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30분에 본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