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 구청장님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고 진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원들께서는 우리구의 행정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고 구청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집행결과에 대하여 되돌아 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3일동안 실시되는 구정질문 답변 기간중에 구청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의문사항과 궁금한 사항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의 건수가 다른 때에 비하여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간계공무원께서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가·부를 분명하고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변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금방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민원구청장님의 부임이래 주민을 위하여 행정면에서 많은 개선을 하여 발전하는 구로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바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있으니 어떻게든 집행하여야 하는 이런 흔적이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때도 제가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하였으니 오늘도 전례에 따라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심스럽게도 우리의 낡은 인식과 현실은 다르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고 행정도 주민을 위한 경영으로 변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의회가 정치의 전쟁터가 되지 말고 구민의 살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반대만을 위한 반대보다는 합리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바른 행정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바야흐로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각 국가별로 국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동지도 적도 없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세계화의 기치아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여 구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국소관으로 `95년도 도로사업 준공 확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산하 도로정비사업으로 소규모편익사업비가 28건에 3억 8,800만원, 도로공사사업비가 15건에 14억 6,400만원, 기타 1건에 5,000만원으로 합계 18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각종 공사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각종 공사는 물론, 특히 위에서 언급한 도로정비 및 개발공사에 대하여 부조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부실공사문제가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에 관계국장과 부구청장, 구청장까지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공사진행사항이라든가 준공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인한 바가 있다면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할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류2동 서현영의원입니다. 저는 구로구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야 되겠으나 아직까지 의정생활에 미흡하여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의견과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주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구정발전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주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성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구정질문을 통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류2동 대성가스에 대한 설치부터 지금까지의 공장 현황과 운영실태 및 안전사고 대책과 대형사고의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가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가스에 의한 사고 역시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가스로 인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대성가스에 모든 현황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며 공장이전 계획이라든지 각종 사고 대책과 공장현황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류2동 17, 18통에 145번지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위반에 대한 의견 및 처리실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문제입니다. 오류2동 17, 18통은 오류역에서 남쪽으로 보면 레이다기지 및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진 동네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쓰레기 수거시에도 차량이 진입을 못하여 손으로 일일이 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최저의 욕구충족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점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도로개설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강구할 생각과 현재까지의 진척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농수축산물에 직거래 활당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는데 대책과 구로 지역에서 상설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는 농촌, 어촌에 산물을 이용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은 현지 가격과 소비자의 가격관리는 엄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구 어느 지역을 선정 직판할 수 있는 상설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 운영시 투자대 이익에 계산, 비용투자에 효과성 등을 답변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주민 중밈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하여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그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내 차량증가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차량의 이용은 생활에 밀접하여 차량이용시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통환경조성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 진행할 것인지 중장기, 단기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구로구 관내에 특별한 교통환경 대책은 있는지, 구 자체로써 할 수 없는 것은 타부서와 협의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의회 의사당 신축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준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의사당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회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고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사당 건립이 완성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여건상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과 준공은 언제쯤 될 것인지를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출진 이우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무실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원철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과 관계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의 근로의식 고취 및 자립자를 높이라는 내용으로써 우리구 수익 사업중 일부, 예를 들면 주차장 위탁 관리 등의 업무를 이들 장애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한다면 이들은 동정과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행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작은 꿈과 즉, 사무실 하나 마련하는 것이 이들 장애인들의 꿈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각 동네마다 노인정은 적은 동이 2개에서 3개 많은 동은 10여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는 구로구 통털어서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작은 사무실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적에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복지구로 건설은 한걸음 다가설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구청직원 인사 승진 등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구청직원의 인사발령은 구청장 및 관계부서의 고유업무이므로 맡은 바 업무를 잘 추진하고 성하게 근무하는 직원을 승진시킴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어느 부서에는 승진자가 많고 어느 부서에는 적거나 혹은 아주 없다면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무척 저하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의원 출신 오류1동 사무실 직원은 `95년 11월 인사발령에서 한명도 진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진급심사과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각 부서간 직급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인사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11월 인사가 공정하였다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황규태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서 11시부터 민원심의위원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 일찍 나간 이유하고 그 다음에 또 청장께서 퇴장하니까 곧 이어서 관계국장, 관계실장들이 지금 퇴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의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의장실로 오셔가지고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 문제를 저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약 35일간의 정기회의라는 일정을 구로구의 식견을 가진 식자들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으로 며칠 간을 준 것도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기간중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작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강평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역시 불참했다는 사실은 우리 구로 구민으로써 묵과만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질문 하는 날 첫날 민원심의위원회를 일정을 잡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구청장 및 관계부서에서는 분명히 자각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께 전부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각 국장님들께서 해 주시든 각 과장들이 해서 청장이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선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해당부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연말을 맞이하여 물가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적인 어떤 오류에서 발생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견지해온 물가 안정이 연말을 맞은 통합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쌀값 기타 생필품 및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업소 요금들이 들먹이고 인상되어 가고 있고 송년과 새해를 맞이하는 서민들 가계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할 구청 당국에서는 연례행사처럼 ㅜㄹ가 지도하는 형식인 구호로 일관하여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물가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3억원 이상 구청 발주공사에 공개경쟁입찰 계양에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평균 86.74%였고 `95년에 11월 현재 공사 낙찰률이 평균 88%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또는 상급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지침이 하달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94년도에 우리구 구민에게 부과되어 발생된 체납금액의 세목별 구분 액수 특히, 소외될 수 있는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체납액과 과별구분해서 여기에 대한 현황과`95년도에 발생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대책과 이에 따른 처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이미 우리구에서 건설국 산하 해당과에서 실시 시행하던 제도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공사예고제 명예감독관 제도에 재 시행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복안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에 `94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언론보도라든가 특히 TV 보도에 의해서 구로구청이 전 25개 구청을 시범상대로 해서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제도의 시행이 잘 안 된 것은 아닌지 또한, 그 제도의 방법이 개선되어 `96년도 구정방향에 제시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정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 등 그리고 장단기 구정발전 전략수립을 위하여 구로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운영 근거와 현재까지 진척된 연구내용에 관하여 보고를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는 구로구 장학회 설립에 의한 진척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바라며 자체에 환경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그린카드와 또한 관내에 불우한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카드 등으로 구로구에 저소득 주민, 불우한 학생, 노인, 환경 등 개선사업에 이바지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94년도와 비교하여 `95년도에 5급이하 승진인사에 대하여 인사기준원칙 타구의 승진율에 대하여 보고를 바라며 공무원의 근무지 여건을 타구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타구와 협의 인사조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다 실수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공무원의 해외시찰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현재의 시찰대상 공무원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의 선정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찰은 직무성격의 난이도, 그리고 취약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명실상부한 유공 공무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아울러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함이 공무원의 사기를 한층 진직시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 구로구 소속 공무원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더욱더 분발하여 구민의 공복으로써 충실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실적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신상필벌의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구민 모두가 구정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이에 본의원은 우리 하위식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특단의 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제가 느꼈던 세가지 부분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봉역앞 화영운수 차고지 설치 문제는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불합리하다는 것을 짚어 기필코 차고지 설치 문제는 막아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고척동 소재 학교부지와 운동장 예정지건입니다. 앞서와 같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약 2만여평의 예정지에 우리 구로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적, 위치, 교통편의적 우리 구로구의 중심부로써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 구로구 발전에 크나큰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의회는 물론 구청과 구민 모두가 고무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고층 아파트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재건축이라 해서 25층, 28층은 물론이요 고지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서므로 해서 지역생활 환경은 물론이요, 교통량의 폭주 TV 난시청 단독주택과의 불협화음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택 촉진법이라는 법을 건설업계에게에서는 교묘히 이용하여 그분들의 편의와 이익을 주는만큼 주민생활에는 그만큼의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지역은 개봉동 232번지 1-21지역으로 재무국과 도시정비도시건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상기 지역의 구거지의 총 면적은 얼마인가? 상기지역의 최초 준공일이 1982년 10월 27일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매매없이 준공이 나가게 되겠는가? 상기지역에 1995년 3월 30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 사용료라 해서 1,382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일간의 사용료가 상기 금액가 같을 때 왜 그동안의 계산은 빠져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관리조례 9조 2항에 따라 금년 6월 15일부터 14억 25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된 금액의 산출 근거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액발굴에 따른 포상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 또 지금까지 포상해 주었던 지출내역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주소지와 그 인근에 3개 아파트가 일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도 곧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일반통행이며 거기에서 출구되는 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남부순환도로입니다. 도로 전체 넓이가 40m 현재도로의 넓이가 20m 약 2,000여대가 넘는 차가 주거지에서 나오는데 그 출구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층 아파트의 건설로 인하여 이 지역이 TV 난시청 지역이 되는데 전파관리법 제74조 및 제119조 2항에 의거 사업 시행업자는 전파 방해 해소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유지관리 기간을 3년으로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해 주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구청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2,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에 1,000여명의 여론조사 상대가 필요하다면 저희 구의원이 31명입니다. 약 31~32명만 대화를 하면 충분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여론 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인허가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영업 일수록 위법은 물론이요 위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항과 유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방 룸싸롱 등에 미성년자들의 출입 및 고용실태와 단속반원의 인원, 그리고 활동내역, 단속원들이 지출하는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본의원이 몇 분의 어린이집 유아원 원장님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비가 새고 새로 신축한 건물도 빙수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고 들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비와 시비, 국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각 어린이집이 투자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1대 때에도 많은 곤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의회의원 그 다음에 통장, 일부 반장님들께도 배부되는 일간지 구독의 의향을 파악해서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날로 더해 가는 한경오음은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생활공해는 작은 가정부터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환경보호 시범학교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또 청소년 육성자금을 각 학교 특성에 따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어려움속에 코치를 모시고 기구와 장비를 구입해서 매일 방과후에 연습하고 어린 학생들의 부모가 푼푼이 모아서 연습하는데 역부족있음을 본의원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풍요와 빈곤이 함께 합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현황을 각 동별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국기 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88년부터 금년까지 매월 3월 1일 국기달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국기달기는 나라 사랑의 일환입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가구가 너무 많습니다. 나라사랑 의식을 ㅜㄱ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구청차원에서 적극 지원 및 계몽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재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개봉1동 출신 전재남의원입니다. 제대로 균형을 갖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한차원 더 높은 구정을 열심히 수행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박원철 민선구청장님, 그리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 행정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과장 및 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95년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 회기궁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중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례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당시에 관계 공무원께 당부했듯이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관료의식 아니 사고, 그릇된 폐습을 버리고 개선하여 그야말로 주민의 심복으로서 알뜰한 예산편성에서부터 꼼꼼하고 규모스런 집행으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31일 제50회 임시회 회기중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개봉1동 416-25호 약 한 839㎡ 구거부지로 이것은 위치상으로 순화도로변이며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또한 양천구와의 구계 부근으로써 민간인에게 임대되어 매우 너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정리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지역은 소하천을 복개한 지역으로써 재활용품 분리수거 건재상들이 자재 적치 및 각종 차량의 불법 주차,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95년도말까지 임대 왕료가 되면 더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미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이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결은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이며 그 심각성은 수도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95년도회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의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소관 사항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재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1년에 취로사업시기를 상반기, 하반기, 월동기로 1년에 3기로 나누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취로사업 세부 시행규칙에 매분기마다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변경될 때마다 매번 동위원회를 열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위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인 지역유지들 입장에서도 그 실정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번거롭기 짝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되고 또한 수시로 교체되는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게 적절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동장의 재량에 맡겨 통반장님들의 추천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추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인 본래의 취지를 살려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번거로운 제도나 규정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맘쓸을 드리면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개봉1동 출신 김종구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매봉산의 개봉1동 잣절공원 약수터 체육시설 미비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잣절공원 약수터는 옛날부터 잣절매봉산으로 불러왔고 이 산은 광산 김씨 문중산으로써 산 면적이 약 7만평 가량입니다. 이 광산김씨 문중에서는 약수터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 약수물도 떠 가고 주민들이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약수터가 망가지고 파손이 되어 우리 개봉1동 새마을 금고에서 매년 약 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하루 산행 인구수가 1800~2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수터 이용민과 산행인들이 광산김씨문중에서 제공한 공원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체육시설이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근접해 있는 양천구의 신정동에 있는 산마루터의 다양한 체육시설과 비교가 되어 광산김씨 문중에서 제공한 좋은 장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원성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비한 체육시설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양천구와 같이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개봉1동 매봉국민학교 후문쪽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이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매봉국민학교는 신정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해서 또 큰 차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물론이고 사고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구로구청에 진정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전해달라 하는 공문이 지시가 되어서 지난 9월 `95년 5월까지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하겠다고 회신을 받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말과 대책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학교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개봉1동 의원 전재남의원님과 저에게 많은 부탁을 해서 오늘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자께서도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쓰레기 썩는 냄새로 인해서 문을 열어 놓고 수업을 할 수 없고, 오고가는 주민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통행을 할 수 없는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 이전관계는 불가피하게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간단히 구정질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황승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장님! 우리 동료의원들 자리 지켜주시라고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원철 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리며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달라지는 구청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와 농촌간의 실질적인 협력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단체별로 님비현상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별로 상호협력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WTO출범 이래 우리의 고향인 농어촌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이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실질적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각 단지 등 동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으면 그 실상을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가 구로구 관내 노인정에 상수도 시설을 물어 보았습니다. 노인정에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없어서 지금 현재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개나 되며 저 자신이 노인정 한군데를 상수도 시설하기 위해서 가 보았으나 가옥대장이라든가 수도시설할 때 서류가 필요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상수도시설을 못하고 있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정이라고 인정해 주는 인정서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상수도시설을 해주어 가지고 물값을 노인정에서 지불한다는데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구로구 관내 80여 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현재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난방문제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난방문제를 도시가스로 전부 해줌으로써 노인들이 작은 경비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노인정은 약 35개입니다. 나머지는 석유, 경유, 보일러, 난로 등으로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96년도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지역에 노인정이 LPG시설을 해주어서 노인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96년도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의견과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오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공무원의 답변을 한 과만 오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의 발견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 조언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변한수의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잘 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을 지방제정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구로구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0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특히 투자사업 분야는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저희들의 자립도는 금년도에 `95년도 56% 조금 상회합니다마는 `96년도는 54%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수입하는 우리 돈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자립도에 대해서 높고 낮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재정에 형평을 보는 척도가 재정자립도입니다.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보다도 재정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구는 재정력이 25개구 중에서 중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던 사업을 계획하고 구성하던 간에 자체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시에서 재원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는 해야 합니다. 저희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예산대로 예산편성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비를 저희가 줄인 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전년도도 있었으니까 금년도도 있어야 된다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년도에 있던 예산이라도 금년도에 필요 없으면 세우지 말고 또 금년도에 없다 하더라도 새로 필요하면 세우는 이런 예산을 짜자, 왜냐하면 각 과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전년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역점을 둔 것은 역시 투자비를 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비에서 가급적 경정비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투자사업이 실질적으로 `95년도 보다는 보고 받기로는 약 130% 이상 투자비가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가 너무 건수가 많이 깊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비를 마무리하는 우선순위를 두었고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 계속사업보다 작년까지는 계속사업이 급해서 했지만 지금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계속사업보다 급한 그런 공사, 그런 사업이 발견된 것이 있어서 신규사업 우선순위를 두어서 몇군데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외에 보는 이에 따라서 예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냐? 그렇게 급한거냐? 하는 판단이, 이해하는 분에 따라서 달리 이해가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비 우선 다음에 신규사업 중요한 문제 우선 다음에 전체적인 동, 균형발전 다음에 지역적인 균형을 도외시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자체가 부족한데 훌륭한 예산을 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적정하다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을 짜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문제 거기에 우선 관련 되어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경상비 경직성 예산이 아주 비중이 큽니다. 인건비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꼭 필수적 관리비라든가,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상비 줄이기도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짰다, 못 짰다, 이것보다는 아까 전제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짠 예산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세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세계화, 국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실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제와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대비해 왔습니다. 내부 행정적으로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한 책자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것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대외적으로는 국제교류를 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간 자매결연으로 통하고 한가지는 직원들의 수준을 국외출장을 통해서 안목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에게 현장에 도입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5월 11일에는 중국 산동성에 평도시와 자매결연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차례의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에도 구청장님과 저를 포함한 과장 두사람, 계장 한사람 등 다섯명이 당일 구성해서 일본에 우리보다 더 선진적인 도시와 자매결연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녀 왔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갔던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경도에서의 각종 지방행정을 보았고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청소소각, 그곳에서는 청소공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 거기 구청장과 기획부장 총무부장이비다. 그리고 구의회 의장과 의원 등이 3시간에 걸쳐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가장 현대식으로 진 건물을 저희들이 방문했다고 해서 현관에 태극기까지 게양해준 성의있는 대우를 받고 의장단과 의원 여러분과 함께 별도의 구청장과 별도 회담을 하고 구의회 의장단과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는 공무원 자신이 의식이 국제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도 역시 가보니까 충분하게 못 가보았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우선 저희들이 깨달을 것이 시간지키기입니다.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거리의 법과 또 하나의 부지런함, 이것은 우리가 늘 노력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수준을 높여 보자 함입니다. 수도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복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을 줄이고 대신에 민원계장을 주임으로 교체하면 오히려 양질의 민원상담도 해주고 경비도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상담관을 한 명씩 채웠고 구청 시민봉사실도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이 보충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있는 분을 바로 중간에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되는 것에 따라서 보충은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사무소 자동전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요망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2, 3개동을 실시해서 돈이 약 220만원 내지 300만원 들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 있으면 내년 중에라든가 전동을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현영의원님의 동의사당 신축계획과 준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구의회사당 건립 문제는 땅구입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1차적으로 전부 다 계상을 못하고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반영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의원께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줄 것을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인사 때마다 늘 나오는 그렇게 해야 방향으로 알고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하신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망한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양해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답변 하세요!

구청장님한테 직접 답변은 마지막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규태의원님의 질문은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박홍우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구의원을 통한 여론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저희들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육성자금을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각 학교에서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기달기 운동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국경일 때마다, 저희들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지역 담당이 있습니다. 구청에 그리고 각 동에 동장해서 사전에 반상회라든가, 구보,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이것만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달지 않은 경우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박홍우의원님과 다른 의원님 또 몇 분이 스스로 개인적인 운동을 펼치는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어떤 국경일이라든가 국가적인 행사에 국기를 많이 달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종구의원께셔 질문하신 광산 김씨 문중 땅에 대한 개봉1동 잣절공원 약수터죠. 체육시설이 미비한데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문중에서 대표가 직접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더이상의 시설을 확대하지 말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기존 있는 시설을 좀더 보수를 잘해서 현상유지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유지보수에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미비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두 건을 했습니다. 서류는 4건을 제출 했지만 한 건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받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했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이란 예산지침에 의해서 소상히 편성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96년도 예산편성안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안건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자없이 예산을 편성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 수입과 지출면에 대해서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나오십시오.

총무국장님께서 광산김씨 문중 땅에 더이상 체육시설을 보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를 보여주시고 현재 광산김씨 문중에서 식수를 지금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를 팔아먹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예견해서 여기에도 미비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일부 관리하는 사람이 미비한 시설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듣고 오늘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산김씨 문중에서 더이상 체유시설을 보완하지 말라는 어떤 내용설명서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의원님! 총구국장님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전 답변인 총무국을 마치고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오전에 황규태의원님께서 `94년도에 3억원 이상 공사계약의 낙찰율이 평균 86.74%였는데 `95년도에는 평균 88%로 약 1.3%가 상향되었는데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5년도부터 `95년도 8월말까지는 우리구에 낙착률이 86.74%였습니다. 당시 법적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1항하고 복수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선정절차에 관한 회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당시 공사계약 주요내응은 예정가격을 5개를 작성해서 금액은 미공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업체가 2개를 추첨해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평균금액이 85%가 예정가격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금액이 집산금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도록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예정가격 고액을 미리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의 평균수찰 금액이 86.74%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 현0재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8%입니다. 계약낙찰률이 근거는 금년도 9월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3항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해 가지고 금액은 미리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작성한 것 중에서 3개를 추첨을 해서 평균을 내고 평균금액의 88%가 예정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금액의 집산금액이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예정가격 10개를 미리 공개하기 때문에 낙찰자의 평균금액이 0%가 됐습니다. 황의원님께서 `94년도 구민에게 부과되어 발생된 체납금액의 세목별 구분 액수하고 `95년도에 발생된 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과 이에 따른 처리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은 10월말 현재로 지방세가 13만 1,320건에 62억 7,100만원이 됩니다. 세수입이 2,626건에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써 첫째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조회 확인해서 체납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하겠고, 둘째로는 내년도부터 정기분 고지서에 체납세액을 표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 송달전에 사전징수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납세자의 영수증 보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고, 세번째로 체납세 일정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을 해서 세무담당 전직원을 징수독려반으로 편성을 해서 고액체납자는 현지방문 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해서 조기에 조세 채권확보를 위한 대체재산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개봉동에 재건축사업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구거지 면적이 얼마며, 금년도 3월 30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구거지역에서 잡종지역으로 용도폐지 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구거지역을 매각한 경의하고 사용료 1,382만원을 받게된 경위는 무엇이냐? 또한 6월 15일자로 14억 25만 4,000원에 매각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폐지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412번지 38호는 구거지로써 945㎡가 되겠고 427번기 1호는 도로부지로서 251평방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 내에는 영실주택 재건축 사업계획 지구내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2조에 규정된 주택지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발예정 지구안에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과하고 재건축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고 도시계획법 제8조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정해진 목적 외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용도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다음 매각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한 국유지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지역내 토지로서 국유재산법 제12조와 `9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약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매각기준에 의거 공, 토지를 당해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점용료를 부과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경원 재산으로 이관된 시점인 `95년 3월 30일 이전의 구거, 또는 도로부지 때의 점용료를 7,185만 2,970원을 부과한 일이 있고 사용료 1,382만원을 받게 된 경의를 말씀 드리자면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기간 동안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기간 동안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기간은 재경원 재산으로 이관된 시점인 `95년 3월 30일부터 계약체결 전일인 6월 15일까지 산출한 금액입니다. 사용료 산출내역을 보면 면적이나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적용했고 사용일자, 사용기간과 점용료를 적용하니까 말씀 드린대로 1,382만 1,17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영실주택에 매각한 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매각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1,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했던 것과 산출한 금액이 14억 25만 4,000원으로 산정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되는 것이 정확한 액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7,000여 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95년 3월 30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 77일간에 사용료가 1,38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핵심은 준공된 시점이 `82년 10월 27일부터 3월 30일 이전까지는 세액 부담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억 25만 4,000원에 대한 근거가 법인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 갊정평가가 두 곳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법인감정평가 두곳에 대한 대표자, 위치,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26평이라고 하면 계산했을 때 1,075입방미터가 넘는데, 답변 하실 때는 945입방미터가 넘는데, 답변 하실 때는 945입방미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개봉동 412번지 38호와 427번지 1호는 818입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할 적에 구거부지 945㎡만 산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 251㎡까지 합쳐서 1,196㎡를 다 합쳐서 산정한 금액이 1,382만 1,170원이 나온 것이며 다음에 저희 재경원 재산으로 이관 되었을 때 재무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고, 건설부 소관이었을 때에 구거부지, 또는 도로부지 등 행정재산시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7,185만 2,000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정평가 법인대표자, 위치, 성명 등은 서면으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이해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오전중 질문하신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서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상설직판장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WTO 출범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의 고충을 분담하고 중간상인을 배제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중간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수산물의 직거래 제도가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청과 농협, 충북 영동군 지구외에 19개 동과, 19개의 지방단위농협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며 동 단위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 등 직능단체에서도 20개의 지방조직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전체 40개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쌀,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68회 4억 7,719만 5,000원의 상당량을 직거래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직거래의 문제점은 소비자인 대도시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려 해도 적기에 소요품목 및 양을 공급 받기가 어렵고 가격 면에서도 싸지 않다는 대도시의 주민의 여론, 판매 후 잔량 처리 문제,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품질 즉, 질이 좋지 않다는 여론과 주변에 산재한 동일 종류의 농수산물 판매업주들의 반발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지간의 지역성을 탈피하고 상호이해를 위하여는 각종 행사시 결연지의 주민을 초청하거나 일손돕기 및 친선방문 등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형식적인 절연지는 교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여 품목을 다양화 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지역과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직판장은 팔당상수원에서 생산되는 유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96년 유기 농산물 판매장 이용자매결연지의 의견을 수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서현영의원의 질문입니다. 오류2동 대성가스의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공장 현황과 운영실태 및 가스안전사고 대책은 또 앞으로 대성가스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성가스는 `70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시장의 허가로 `93년 9월 25일부로 구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된 업소입니다. 이 업소의 저장능력은 프로판 30톤, 부탄 10톤으로 용기 충전 및 자동차 충전을 겸하고 있으며 탱크로리 8대, 충전기 4대, 용기 충전기 1대 등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개인보상 1,000만원, 대물보상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사무실이 가입되어 있고 `95년 4월 17일, `95년 4월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안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대책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성산업주식회사 오류동 충전소는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 검사를 연 1회 수거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 연 4회 동절기와 해빙기, 하절기 또 특별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공급업소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안전관리 및 유해예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류동 충전소의 경우 연 1회 이상 구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노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시 구로구 방재종합대책에 의거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스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사무실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총 장애인 수는 2,190명으로 지체장애자가 1,503명, 시각장애자가 110명, 청각장애자가 188명, 정신지체자가 389명인데 그중 지체장애인이 총 등록 장애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오 있으며 현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를 비롯하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이르기까지 29종에 이르고 있으며 `96년도 예산안에는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월 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주차장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장애인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구로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8개소이고 그중에서 7개소는 민간인에게 일반 공개입찰에 의하여 위탁한 상태이며 1개소는 구로동 101번지 일대로 구의회 내관 건립 예정지로써 유휴지 활용 차원에서 현재 구로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민간인 원칙관리는 일반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되고 있으며 현재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장애인에게 맡겨보는 사항은 주차장 용도가 한시적이고 보수 등으로 문제가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대화의 장소인 사무실 마련 문제는 예산 수반 사항으로서 예산의 확보 문제도 있고 실정법상 지원근거가 미약하고 임의적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각 도 및 각 시·군·구에서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여는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실저입니다. 바람직스러운 장애인 복지시책은 사무실, 상담실, 운동시설, 재활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을 갖춘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결사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을 시민의 집단 반대로 경기도나 강원도 산간지역으로 시설 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나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견지해온 물가안정이 연말을 맞아 쌀값 등 생필품값이 인상되어 가계에 불안을 안겨 준다는 황규태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물가 중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쌀 값이 최근 크게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물가동향 및 양곡상인들의 여론에 의하면 올 여름 수해시 쌀의 대북 지원으로 정부에서 보유중인 비축미가 부족하고 충청지방 등의 한해로 인한 쌀의 생산 감소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리라는 기대감속에 생산자인 농민들이 쌀의 출하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정부미를 대량 방출하여 쌀값을 안정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라간 물가안정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물가 관련 공무원과 모니터요원 등으로 물가동향을 월4회 이상 19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분류, 지역제를 실시, 동별로 순회하면서 수시로 파악 인상 업소에 대해 인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에 의한 지도 및 홍보 등으로 물가인상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운송·지하철도·버스료 등 요금의 인상으로 관련업주들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으나 구로구는 비교적 안정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인상 방지를 위한 문제점으로는 개인 서비스요금 및 생활필수품 등 물가의 가격이 자율화 되어 인상 업소를 방문설득하고 있으나 불응하는 업소는 제도적인 근거나 법규가 없어 단속하는데 한게가 있으며 위생검사를 미리 하고 세무조사를 미리 하는 등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모니터요원 등 무적격자를 교체, 재정비하여 물가동향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에게는 부당하게 인상한 업소 이용 안하기 등 홍보를 강화하여 업주의 가격인하 유도와 행정제재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의 질문 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택보호자 총 355가구 413명에게 지원되는 사업 기준 및 `95년 11월말까지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연 4,256가구에 3억 7,298만원이 지급되었고 기준은 양곡비는 1인당 한달에 쌀 10㎏, 보리 2.5㎏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쌀 ㎏당 1,283원, 보리는 ㎏당 554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부식비는 1인 1일 1,020원, 연료비는 1가구 1일 600원이, 월동 연료비는 1/4분기와 4/4분기에만 1가구에 1일 3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피복비는 1년에 1인당 4만 9,79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자녀학비는 현재까지 중학생 80명, 고교생 72명에 대하여 2,079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특수 사업의 하나인 거택보호자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에게 생일상을 마련하여 선물지급 및 말벗 되어주기 등 소외된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것으로서 동장의 동사무소 직능단체와 함께 대상자 1인당 2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대접하여 주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308명에게 616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부터 거택보호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결연사업은 각 기업체, 종교 단체, 병원 등 독지가 등과 연결하여 주거비, 보조비, 생활비 등을 보조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에게 제가봉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 `95년 11월말까지의 실적은 337가구에 1억 1,500여 만원의 후원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로노임 소득사업에 참여토록 한다거나 의료보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로노임은 1월 1만 7,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은 외래진료 및 입원한 경우 모든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중추설, 연말에는 이웃돕기기금 및 예산으로 위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동별 지원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도 박홍우의원의 질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실태와 국비, 시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구립 14개소, 법인 6개소, 민간 70개소, 직장 4개소 등으로 우리 관내에 총 9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96년도의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편성예산요구액은 5,200만원으로 미래 어린이집, 구민 어린이집, 오류2동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로서 구립 어린이집 중 순수한 자치구비 예산입니다. 나머지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는 국고보조지원 사업으로 능곡 어린이집 외 10개소에 대하여 7,840만원은 이는 국고 35%, 시비 32.5%, 구비 32.5%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별도 편성 요구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보육시설 유지 보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홍우의원의 질문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더욱 확대할 용의와 심각한 공해에 대한 대책은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윤리관을 조기에 정착시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학생들을 통한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지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운영은 `8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학교선정은 2년을 주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정 방법은 교육청과 협의 후 대상학교를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지역적 안배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 지정합니다. 우리 구 환경보전 학교는 `88년도에 2개소를 시발로 현재까지 지정운여된 학교수는 15개교이며 금년에 지정된 학교는 국민한교 3개소, 세곡 국민학교, 오류남·오산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2개소는 개봉, 구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은 세계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환경보전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우수작품 50점을 선정 시상·격려하고 현재 글모음집으로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보전 홍보 책자와 스티커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 지도교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2 중학교와 19개의 국민학교가 있으며 2년을 주기로 시범학교를 변경·운영하는 관계로 현시점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각한 공해대책으로는 서울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20개소로써 우리 구에는 구로동과 오류동에 2개소의 지점에서 설치되어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등을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95년 10월 우리 구의 대기환경 수준은 구로동 지점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0.019PPM으로 환경 기준치 0.03PPM이내이며 서울 평균치 0.016PPM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공해를 줄이기 위해 배출업소, 공사장, 자동차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특히, 상습고질업소와 무허가 배출업소는 형사 고발과 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도와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으로 업소의 자체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벙커씨유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청정연료 전환 사업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해야 학생, 사업자, 공무원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환경홍보를 강화하여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취로사업 시기를 연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나 수시로 바뀌는 사정이 발생시 심의위원회의 사후 승인으로 동장의 재량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구의 `95년도 취로사업 계획은 연 인원 7만 9,000명에 13억 4,000만원의 예산입니다. `95년도 11월말 현재 연 6만 4,560명의 취로로 10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취로사업 내용은 환경정비, 도로, 하천정비 공원녹지사업, 체육시설 관리 등 8개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취로사업 기간은 월동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각 동별, 취로 인원의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별로 나누어 부분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취로사업의 실시는 기별에 관계없이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 예산 배정에는 따라 각 동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 물량 및 취로 인원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임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생활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법정생활보호자는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중 대상자 선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1동 대동국민학교 후문쪽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이전건입니다. 동 쓰레기 적환장은 개봉1동과 개봉본동 주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삼진환경에서 사유지를 임대하여 쓰레기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 있습니다. 소형 적환장에 대하여 구 종합 적환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94년 독산동 소재 적환장을 추가 복개공사 시행하였으나 `95년 3월 1일자 분구로 인하여 구로구 관내 대행업체로 하여금 대체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의무 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장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현재 해당업체에서 적환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자원회수 시설 건설 계획과 병행하여 소형 적환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환장 이전시까지 현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주변 청결유지와 작업시간 조정, 수거된 쓰레기 당일 처리, 안전요원 배치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관내 경로당에 대한 현황과 상수도 시설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고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경로당에 상수도시설 대책과 경로당 난방을 가스로 전환하여 난방비를 절약하고 가스난방시설로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시설 21개소와 사립시설 59개소, 총 8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고척1동 오금경로당 고척2동 삼덕경로당 2개소가 있는데 이는 시설 경로당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사립시설에 시설투자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 구 예산으로 상수도를 설치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경로당을 건립하여 이러한 경로당을 대처하고자 합니다. 구립 경로당 21개소의 난방시설을 도시가스가 5개소, 경유가 16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경유 난방연료비는 차이가 근소하며 관리면에서는 도시가스 전환은 도시가스 본선이 경로당 근처까지 인입되어야 가능하며 도시가스 본선의 인입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경유 난방시설이 노후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 경로당은 공공예산으로 사립시설에 시설투자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 도시가스인입현황이 확인되고, 난방시설이 노후할 때 도시가스로 난방시설 전환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제반사고 방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안전교육이나 감독 또는 시설교체란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삼풍백화점이나 다리 사건 등에 대해서 보험이나 교육이나 감독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삼천리연탄 자리에 아파트가 건축중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현재 그 충전소와 아파트는 지척간에 있는 거리란 것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어서 대원강업이 공장을 이전하고 따라서 동부제강이 공장을 이전하면 대형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절실히 존중한다면 또 이상과 같이 말한 보험이나 안전교육, 감독, 시설교체로 인해서 100% 보장성이 없는 한 사고가 안 난다는 것도 보장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이러한 민의가 도래되고 있고 앞으로 삼천리연탄 자리에 아파트가 건축이 완료되어서 입주의 이전에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충전소 이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면 제시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제가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 가스안전관리법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업체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대상업체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명단을 이것도 세밀히 정확하게 서면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방금 서현영의원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렬의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말씀드린 경로당 사설 문제 이것은 말이 사설이지 실제는 하청물이라든가 구거부지 이런데서 몇 년도부터 10년, 20년 정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설이란 것은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어떤 개인업체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각 동에 마찬가지 이런 지역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또 수도를 놓고 싶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옥들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아무것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를 놓으려고 하면 그런 등등의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동의 예를 들어서 보면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경로당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증서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수도국에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수도를 놓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 노인정에 꼭 수도, 돈을 넣고 수도를 놓을 수가 있으면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생략해 가지고 시설이 아닐 경우 즉, 각 동에서 인정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수도를 놓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길 부탁드리고 LPG 문제도 LPG 가스관이 멀리 지나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면 모릅니다마는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음으로써 거기 그 시설비, 또 역시 공사비 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어려운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줌으로써 주인들이 안전에 좋고 또 적은 연료비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볼 때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어떤 규약이나 또 무슨 등등의 법규를 내세울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복지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합니까? 황승렬의원님. (

-아니,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방금 질문하신 황승렬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서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영의원님께서 오류2동, 18통의 145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이나 도시 계획선 입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일자로 소방도로 개설 및 도시 계획선 신설요릉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3월 31일 구로구의회에서 임시회의 심의 결과 도시 계획선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유재산 침해와 상대적 민원이 없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에 대해서 동의 여부 및 확인검토를 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결과를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자로 청원 결과에 대해서 진정서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보고하도록 오류2동장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6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따른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권익기술연구단에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권익기슐연구단이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많은 사항을 연구 검토한 회사이기 때문에 권익기술연구단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자문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위반 예정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저희가 오류2동장에게 다시 효과적으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95년 11월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동을 순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 살펴보시고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란 지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권익에서 저에게 제출한 안에 대해서 가능한한 지역 주민간에 마찰이 없도록 저희가 최상의 안을 자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로계획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현영의원님께서 주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그 걔획의 내용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정책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나 도 단위 간선도로 중심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자치구 단위의 이면도로에 대한 개선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구로구 전역을 여러개의 지구 단위로 분류를 해서 지구내에 이면도로 개설 또한 대중교통과 교통안전의 증진, 주차시설 운영개선 또한 보행자 중심의 이면도로 개선과 자전거 이용 등 이러한 갖가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수립, 제공하기 위해서 전 교통분야에 대해서 연차별, 지구별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써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이 `95년 3월달에 또한 지구교통개선사업은 `95년 10월에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구로구에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ㅏ.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세운주차장확충5개년계획 및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타를 서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류I·C부터 시흥 서쪽 방향에 사고 다발지역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중에서 옷류IC와 시흥 IC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현재는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도 교통사고 한전 개선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덕산병원 진입구간이 사고 다발지역으로 조사된 바가 있기 때문에 덕산병원진 입구간에 대한 각종 교통안전 시설 보강 및 교통처리개선된 보통 TSM이라 불리는 방안입니다. TSM 방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2동에 재개발구역내에 삼한아파트, 두산 삼호아파트 등 1,800여대의 주차배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자에 진·출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규모가 연면적 12만 평방미터 이상에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한이나 두산 삼호아파트가 각각 사업자가 다르고 사업규모가 개별로 보면은 미달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사업지입니다. 현재 이 사업지가 도시고속도로인 남부순화도로 하고 경인철도로 둘러쌓인 지역이기 때문에 장래아파트 단지가 완공될 때에 남부순환도로에 진·출입과 주변 교통량의 증가때문에 대단히 불편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남부순환도로 진·출입의 개설과 일방통행제 실시 또한 화영아파트앞 굴다리 개설 등 교통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로구 교통처리개선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안을 회부해서 개선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처리개선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개봉2동에 삼환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진·출입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평가중의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구 고척동 66-22와 63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저희가 구정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척동 운동장 부지는 서울시 고시 제410호로써 `77년 11월 11일 결정되었고 개명을 거듭해서 사고 제286호로 지적 변경이 되었습니다. `89년 6월 20일자 입니다. 고척동 66-2번지 학교용지는 서울시 고시 제286호 `89년 6월 20일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운동장부지는 덕운골재 등 몇개 업체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해서 도시정비과 주택과 환경과에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원상복구지시 및 고알조치 등을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의 위반으로 세차례 고발조치를 했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협의 처리되었다 하더라고 계속해서 이 이상의 다른 업소에 조치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운동장 부지인 이상 운동장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이 3,300평방미처 이상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흔재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는 남부교육청의 소관사업로 금년도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공고시에 중학교 예정부지로 `94년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하는 집행계획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구로구 관내에 여러 공장들이 이전을 하면서 이전부지내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이 계획도 저희 아파트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서현영의원님부터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귀중한 인명과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해관계로 얽혀가지고 이것을 하려면 저쪽이 기울고 저쪽을 하려면 이쪽이 기울고 상당히 관으로서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고없이 오는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기 전에 상대적인 민원 또 주민과 관청의 마찰을 극소와시키면서 토지의 수용성이라든지 관청에서 정말 지역과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기 전에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토록 해주시는 것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방금 서현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분과에서도 여러차례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한동 한동 허가를 내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내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아파트 허가내주고 바로 이서 담 하나 사이에 B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러면 그 지역이 넓어지는데도 그 아파트는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효통의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로에 현재 바로 엊그제 준공이 난 삼한아파트 바로 경계라인옆에 일진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 부근은 진입로가 약 6m의 도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전부 입주한 후에 길이 좁다고 구청에 진정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주실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각동 필히 진입로와 출구가 따로 따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남부순환도로 출구는 한군데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교통영향으로 볼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지금 계획이 진행되는 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교통다발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 도로로서의 거기가 구부러진 길이 됩니다. 또 구부러짐과 동시에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는 지역이므로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가보니 교통다발 지역이라고 빨간 팻말이 바로 사고나는 지점에 있지 예고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에 없었던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통이 많은 관계로 방음벽 설치가 동네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알루미늄과 투명유리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토담과 토담위에 나무를 가꿈으로 해서 조경도 되고 방음의 효과도 더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구에 방음벽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박홍우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답변을 마치고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준공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관계국장·부구청장·청장은 현장에 실제 확인한 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공절차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나 감독의 확인을 받아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주무과장은 계장을 포함해서 두명을 검사원으로 지정하고 경리관이 지정한 두명에 입회자가 같이 준공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중간검사조서로 작성해 가지고 주무국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국장 및 부구청장·구청장은 공사중일 때 수시 현장을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준공검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구청내에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와 두번째로 축사를 도시형 소규모 공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환경의 보존 및 공사장 필요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드은 인근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본인은 불편과 불이익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관리는 법이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결정된 사항을 해 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은 불가합니다. 단지 저희가 고발의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 생계행위나 또는 일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고 훼손의 규모가 크거나 영구적인 행위 또는 행정지시 등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축사를 공해가 없는 소규모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95년도 7월 31일자로 저희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완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부에서 지시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예고제와 명예감독관제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여서 `96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들ㅣ면 실질적인 공사예고제와 명예감독관제도를 위해서 `96년도에는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공사시행전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의 시행시기, 공사지역, 목적 등을 사전에 구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가짐과 동시에 구간별로 골목별로 공사기간과 작업내용을 명기하여 대처하면서 주민들이 골목별로 언제 공사를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제는 지금까지는 동장과 협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왔으나 `96년부터는 구의원님들께 협의드려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또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설계도면과 세부감독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여 공사시행전에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416-2호 구거부지에 대한 관리실태가 불량한데 지난번에 8월 30일에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해당동의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가 지저분하고 또 무단주차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해서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해주고 세입도 증대하며 그 지역에다 가림망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 주택가로부터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아홉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