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시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광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갑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차료 말입니다.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 이것이 2억5,000이 아니라 시에서 또 보조금이 있지요?

시비 2억5,000

그래서 5억이지요? 그런데 저도 농협직판장에를 가 보았는데요. 지금 기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임차하게 되면 전부 교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을 갔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갔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5억씩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5억 갖고 우리 관악 중심가에 따로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만 구비해 가지고는 경영이 맞지 않습니다. 경영수지가, 왜냐하면 다른 농산물 사러 왔다 유기농산물도 사고, 유기농산물 사러 왔다 다른 농산물도 사고 하는 그러한 구매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장소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5억이라면, 아마 100평 정도 5억이라면 어디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하에는요. 평당 250만원이면 그러면 꼭 유기농산물만 취급할게 아니고 같이하면 되지요. 같이 판 것까지 다.

아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유기농산물만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는 안되지요.

아니 유기농산물만 취급하는게 아니고 딴 것도 다 같이. 지금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장소를 얻는다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유기농산물만 취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하던 거 다 치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건 그렇지 않지요. 지하 1층에서만 유기농산물 취급하고 거기에 지금 딴 층도 있지 않습니까?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요.

딴 층은 없고 지금 지하실하고 바깥에 이렇게,

야외매장이 있지요.

임시로 야외매장으로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개로 하고 있는데 저도 한 서너번 가 봤는데요.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유기농산물을 취급해야 겠다.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그게 100평을 빌리는데 한 10억이든다 이렇게 된다면 5억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 별도로 매장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억이라면 100평에 5억이라면 우리 관악에서는 중심가에 어디라도 아마 5억이면 그거보다 더 넓은 것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꼭 유기농산물만 된다고 해서, 다른 농산물까지해서 좀 크게 말입니다. 아마 100평에서도 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5억이면요. 그러면 그런 상설매장을 관악중심부에 하나 별도로 하는데 낫지 나는 그 농협에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 건물에 자기 지하실에 상설매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 5억을 갖다주면 그 사람들 5억 그냥 챙기는 것 밖에는 안 되지요. 농협측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시설을 더 보완해야 될 것도 없고 지금 수퍼마켓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주면 농협에서는 5억이라는 걸 그냥 챙기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몇 번 가 봤는데 한쪽에다가 아마 별도로 취급을 하겠지요. 그런데 5억까지 그렇게 되면 글쎄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의 임대료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산물직거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구청뒤에 가면 현재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관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를 알아 보니까 그것이 평당 700만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1층이고, 넓고

그래서 5억 가지고 100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조금 곤란한.

지하같으면 아마 평당 250만원 정도면 뭐,

그런데 하여튼 말씀으렸습니다마는 아까 김갑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임대료라고 사실상 명목도 있지만 농협에 위탁해서 앞으로 관리도 해야되고 또 유기농산물이라는 게 사실상 비싸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얼마나 팔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경영수지면에서 이런데 압박을 조금 지원해 준다는 의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농협에서 앞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장소 설정에 관한 협의 같은게 상당히 그런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직접적인 시골생산자들한테 얼마만큼의, 우리가 5억을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협에 보조해주는 거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임차료 그게 그러니까 1년분입니까? 1년에 다 없어지는 겁니까? 2억5,000만원

아니지요. 말하자면 보증금입니다.

계속 보증금이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가서는 2억5,000은 저희가 다시 가져옵니다.

예.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보상금에 쥐약, 맨날 쥐약이 나오는데 쥐약을 반별로 통별로 이렇게 나눠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통장님댁에 다 쌓아 놔두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쥐약을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글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사후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집계가 잘 안돼가지고 효과는 정확하게는 분석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직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쥐약을 동에서 통장들한테 나눠주기는 하는데 대개는 통장집에서 다 묵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쥐약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거를 잘 배포를 하도록, 놓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1쪽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한거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내줄 때 꼭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내 주게 됩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회 밖에 없는데 두 번만 하시나요. 그러면 두 번밖에 안 주느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그러니까 원칙은 연초에 저희가 129개 업체에 안내문을 통보해 가지고 융자신청금액을 쭉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연초에 한 번만 사실상 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자금 범위내에서, 연말까지 우리가 가령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줄것이냐 하는 걸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신청이 다 안 들어옵니다. 전부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중간에 한 번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통보해 가지고 세 번까지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면, 세 번할 때는 운영위원회 기금은 모자라겠는데요. 두 번만 잡아놔서.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위원회를.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두 번으로 내년에는 끝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위원회는 좀 없애고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에 해야될 거를 두 번에 하고 두 번에 안 되서 또 세 번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두 번에 만들어 놓고 세 번할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 안주는거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딴데서 갖다가 써야지요.

추경에 또 반영을 하십니까?

예.

그럼 이거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됐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원회 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요즘와서 조금 달라졌어요. 분위가가. 옛날 같으면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할 때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윤주홍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양반. 돈도 잘 버시는 양반인데 그 때는 3만원이었어요. 3만원인데, 3만원 꼬박꼬박 자기계좌로 들어가도록 다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주면서 주는걸로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실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명예직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하시면 그것을 명예직이라고 그래서 안 할분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니까 또 예산에 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 위원회 나오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돈 있는 분이라고 그렇다기 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광견병 주사시약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30%라고 돼있거든요.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70%는 시비 보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과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광견병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시약을 가지고 직접 어떤 예방주사나 이런 사업을 합니까?

우리 구 관내에 동물병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13개소에 다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로 약을 사서 나눠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술을 하게 하지요. 금년입니다. 금년에 약 한 3,000여두 이상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를 가진 사람들은 주사 놓을 때 돈을 안 내고,

개를 가진 사람은 2,000원만 냅니다. 시술수수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를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시술료만 일반인들이 내는 것이고. 최근에 관악구에서 10년 이내에 광견병이 생긴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그것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동안 한번도 발생 안 하다가 작년엔가 무슨 개 한 마리가 광견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개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광견병 주사를 놔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돈을 구에서 비록 물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한다고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되는 돈 같은데 300원이면 2,000원 받던 거 2, 300원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구에서 만약에 재료를 대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킨다고 하면 시술이 통제하기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재료를 대주는 만큼 가격통제가 되니까 시술료 2,000원 받게 되지, 만약에 통제 안하고 그냥 놔둔다면 보험가하고 일반가하고 달라지듯이 그런 사항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수의라는 운영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의라는 거는 13개 동물병원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 관내의 공수의로 임명을 해가지고 13개 병원을 대표해서 행정사항을 그 사람이 총괄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동물예찰에 관한 보고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한 대가로 해서 월정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시술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행정행위에 대한 보상입니까?

행정행위도 있고 우리 관내의 동물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예찰사항도 보고를 받고 그러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 '96년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2억5,000만원의 시비보조가 없다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구비 2억5,000, 시비 2억5,000편성이 됐는데요, 시비는 편성이 됐거든요. 시의회에서 결론은 났는지 안 났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구비를 우리가 안 해주면 시비를 못쓰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입장을 조금 바꿔 놓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호주변에 비료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거기서 농사짓고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설직판장을 만들겠다 라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에서 과연 고가의 유기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 얼마나 잘 판매가 될까 히런 우려 때문에 유기농산물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팔 수 있는 것과 접합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없는 그런 판매장,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는 25개 자치구 5억이면 75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유기농산물 농가에서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라는 조건보다는 '96년도에 설치할 경우 2억5,000의 시비보조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침에 "각 구청은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을 설치할 경우 농협에다가 위탁을 줘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예.

농협이라고 명시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평수도 100평 이상이라고,

농협중앙회와 위탁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조건이 100평 이상을 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평 이상을 농협중앙회랑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 자체가 100평에다가 유기농산물만 판매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대하는 건물자체가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까 피종식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지만 신림8동 같은 경우는 지하1층이 그동안 기존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고, 농협 바로 앞에는 포장으로 쳐져있어 가지고 각 군 단위나 시·도 단위로 농산물을 직판하는 그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게 103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억의 설치비를 둬서 유기농산물만 판매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거기를 시설보수를 하면서 작은 코너에다가 유기농산물을 둘 것 같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보증금을 시비, 구비 합해서 우리가 5억을 부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5억 이라는 돈을 보조하여 주는 것뿐이 안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농협에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정책 집행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태도인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로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해 주려면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서울시내에서 사실 유기농산물이 제대로 많이 판매가 되려면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같은 좀 잘사는 동네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나 필요하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산물을 위한 판매장이 사실은 적절한 판매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농산물직판장을 대단위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이라든가 이런데랑 같이 하면서 팔당 주변의 유기농산물도 함께 취급하는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쪽에다가는 그래서 '96년에 반드시 설치 해야만 되는 조건이 아니면, 그리고 설치를 안 할 경우에 단지 2억5,000이라는 시비보조를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라면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 판매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혹시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이고 시 본청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사장을 안 시키려면 2억5,000만원을 예산 통과시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은 우리 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가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2억5,000을 보조를 해준다라면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줄테니까 구에서 돈 2억5,000만원을 대고 설치를 하라고, 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익이 농협에 뿐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오던가 아니면 팔당 주변에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한테 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 반드시 '96년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이해 한다라면, 2억5,000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시비 2억5,000을 받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왜 유기농산물 값이 비싸야 되느냐 하는 이유로 봤을 때는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특별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을 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기농산물을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농협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농협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명분을 이렇게 가지고 농협으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서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국민의 세금으로 올바르게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적으로 유기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든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알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농촌이 있다면 그런 농촌에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그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환경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환경과나 산업과나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환경과의 금년 예산을 보면 환경자문위원, 아까 산업과에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자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16명 160만원이 있지요. 그거 알려 드릴까요? 201쪽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제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단만 여기는 유독 뭐냐면 5만원씩 해가지고 16명씩 2회에 걸쳐 하게 돼있습니다. 160만원, 예산 160만원이라는 것이 물론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사실 이런 돈이 모이면 상당히 큰 돈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구청내의 여러 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저도 역시 수당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의 추세가 정부에서 그러한 사업이나 자문이 필요한 일을 하면서 또 안주고 명예제도로 한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얘기에요. 국민들이 필요할 때는 국가에 배상이나 보상을 요청하는데 안받는 거는 위원들 자체의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작성을 해야지 당연하고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거하는 거는 좋은데 16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지, 그 16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제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요. 총원은 25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9명, 당연직은 구청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16명 해서 2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환경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환경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서 환경에 관한 특별한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의소집 한다든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된 것은 법정지침에 의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20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가 하루에 3,000원, 교통비가 하루에 700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3,7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선 공익근무요원이 세 명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데 배정이 되어 있고, 우리 환경과에 배정된 인원은 환경에 관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활동 이라든가 또 업소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 겨우 3,700원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이거 법적지원 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 대신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싸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00원 이외에는 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피복비 그 외에 피복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202쪽에 환경오염모범업체 견학이 있는데 6,000원 곱하기 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000원이 뭡니까?

6,000원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시범학교가 국민학교 3개 중학교 2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시찰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탄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데 시찰을 시킬 때 중식이나 간식비 사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견학을 하려면 차량도 빌려야지 되고, 그런데 비용이 6,000원만 돼가지고 차량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쓰기 위해서 차량은 관광차를 저희가 임차를 하지 않고요,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청 차를 이용 한다고요?

예, 대형버스 큰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예산에 보면 어떤 것은 너무 도식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산정해 놓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안 쓸걸 알면서도 나중에 10% 예산절감이나 이렇거 대비한 예산을 짜놓기도 했는데 이런 환경오염방지시설 모범업체견학 같은 경우에는 좀더 충분하게 예산을 짜 놔야지만 실질적인 견학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환경보존 시범학교가 5곳이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10만원 가지고 1년에 과연 무슨 비용으로 10만원을 쓰라고 하는건지 오히려 환경보존시범학교을 운영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 체계를 제대로 잘, 아이들이 직접 재활용하는 거를 배우게 하기 위한 시설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하다 못해 캔이 어떻게 압축 되는가. 압축기만 해도 청소과에서 한 300여 만원 들여서 동별로 사준 것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를 해서 화단에 뿌리는 시설을 하게 한다든가 그 음식물 퇴비화 하는 시설에만 해도 꽤 많은 8,000만원 이상의 그 정도의 예산이 들고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은 파격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과별로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하는데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보존 시범학교가 5개 교가 있는데 5개 교에서 10만원씩이 뭐냐면 환경에 관한 도서를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사를 갖습니다. 환경에 관한 행사를 갖는데,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가 미술 전람회를 한다든가 하는데 드는 비용, 시상금을 약간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상당히 너무 적어서 사실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이 빈약해가지고 구 전체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10만원은 법적경비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증액이 다 가능한거지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써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청소과의 세입면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쪽 목213-03에 보면 폐기물수집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이 30억272만8,000원이 나와 있고요, 내년도 예산 계상이 59억7,63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29억4,902만원 해서 거의 한 90에서 100% 증액이 된거죠?

예.

산출기초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우선 쓰레기 규격봉투의 인상을 이유로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전액이 규격봉투 인상금액이 아니고요. 종량제가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부분의 추계가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쓰레기 봉투대금이 38억 정도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추계해 보면 약 45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대비 59억 이라면 약 14억 내지 15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상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이 인상돼서 우리의 수입이 느는 수도 있지만 반면에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쓰레기양 줄이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첫번째 쓰레기 줄이기 전개방안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안 하기가 있고, 과잉포장 안 하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아마 시작이 될거라는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한 쪽에서는 양을 줄이자는 운동이 시작이 되고 한 쪽에서는 규격봉투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봤을 때 또 우리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없이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업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양이 줄었을 경우에 물론 우리가 봉투를 인상해서 얻는 어떤 수입의 소득도 있겠습니다만, 줄어드는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대로의 우리 세입면에서 소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환경부 지침에 보면 청소예산이 1년에 약 1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14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97년까지 60%, 2,000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를 보면 목표가 환경부 지침대로는 안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목포를 가지고 어쨌든 서비스 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도는 맞춰야 됩니다. 현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감소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민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맞춰가면서 100%를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사실 규격봉투 인상에 의한 것도 여론에 의하면 담세에 대한 부담, 그거에 대한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부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왜 그렇게 많이 울리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구청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18쪽에 있습니다. 과태료수입 목을 보면 227-04 규격봉투 미사용시 과태료 해 가지고 10만원/101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1,100만원 또 봉지사용 무단투기, 대형생활폐기물 해서 500만원에 110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동당 평균 4건정도 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단 4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은거 아니겠느냐. 현재 우리 관악구민이 해야 할 일 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쓰레기에 대한 것이 사실상 심각한 문젠데 물론 단속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을 놓고 봤을 때 동당 4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세입면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자립도나 모든 면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치더라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고 또한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면 '94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 적정성 유지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서가 시달될 때 뭐라고 나왔냐면 금년 9월 15일자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제로베이스면에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침서를 받고도 그걸 안 하고 어떤 건수를 나누어 가지고 그냥 종합적으로 11건 하면 동당 4건 이것이 제로베이스에 의해서 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과태료 부분은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추경에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14쪽을 보면 관악산폐기물 수집수수료 1인당 620원, 500만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우리가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받기는 하는데 1인당 620원 500만명을 잡은 근거는 어떤건지.

그건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요.

청소과소관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세입은, 공원녹지과 세입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8쪽에는 규격봉투 광고수입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0이 뭐지요?

지금 우리가 규격봉투 광고수익사업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각 업체에다 우리가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지금 예년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목만 설정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추경에 세입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할려고 1,000원만 과목설정만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세출을 살펴보면 209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홍보물제작 해서 180만원이 있고요, 210쪽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및 재활용홍보비 4회 720만원이 있고, 211쪽 보면 쓰레기종량제 홍보 72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제대로 더 잘 정착이 되어서 재활용과 분리수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려면 홍보가 아주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자원회수시설 필요성에 대한 거겠지만 이것도 따로 하고 쓰레기무단투기와 재활용도 따로하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도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 그리고 분리배출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진짜 꼭 필요한 홍보물을 19차례에 걸쳐서 가가호호 세대마다 부착할 수 있게 홍보정책을 좀 새롭게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홍보물의 성격이 자원회수시설같은 홍보물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건 만화나 이런 걸로 제작할 예정이고, 이렇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편성해놨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만화로 할 경우에는 잠깐, 10원으로 잡았는데 재활용홍보를 만화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만화 등 다른 구에 우수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도 이용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10원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데 부수가 그 만큼 내려갑니다. 많이 제작은 못하고 그 홍보할 그런 대상만 전 가구에는 배포를 못 하고요, 학교라든지 또는 우리 재활용홍보관 같은 데다가 비치해 가지고 각 민원실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18만 가구해서 전 세대로 잡았는데요.

잡긴 잡았는데요. 유인물을 배포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그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변경해 볼라고 그럽니다.

이게 삭감이 됐다고요?

예. 우리가 3,600만원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도 그렇게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 세대를 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활용센터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가계 이런데보다 쓰레기에 있어서는 양을 줄이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 배출할 때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두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게 세번째인데 이거는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3,600만원을 720만원으로 구에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강하게 주장해서라도 올렸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2쪽이지요. 212쪽에 보면 강남병원에서 2만8,000원 432명, 125%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보건소 및 시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강남병원에서 한 차례하고 보건소에서 두 차례의 건강진단을 받았고 보건소는 1인당 비용이 4,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선 확인하고 싶은 건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이 강남병원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질적으로 차이가 아주 많은가요?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2만8,000원이나 들여서 우리 좋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 할 경우 1인당 2만4,000원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데 왜 강남병원에서 하게 됐지요?

강남병원에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 하반기에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경우 1인당 2만4,000원이면 비용만해도 1,0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절감될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활용홍보비에 1,000만원을 오히려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때는 좀 적절히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에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서는 4,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200만원으로 줄여서 된 것 같기는 한데 이 내역이 어떤거지요?

일정기간을 설정해 가지고요. 약 한 달 정도 설정을 해 가지고 각 동 재활용추진협의회라든지 각 동에 재활용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한 달 동안에 모든 재활용품수집 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과 관련된 용품으로 시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장바구니를 배부를 했고 내년도에는 쓰레기규격봉투로 이렇게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현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예. 우리 구에는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는 우리 구 일반세출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판매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니고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재활용과 관련되는 곳에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반드시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나가야하고, 이 1,2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로 선정될 경우 홍보에 전혀 지장이 없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18쪽에 보면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시의 방침으로 시에서 65%, 구에서 35%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차량대수라든가 이런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전 차량에 지금 장착하게 돼어 있습니다.

전 차량이라고 하는 건 청소 차량에만 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한 대당 4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17대에다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 121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21대인데 금년 하반기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민영화가 50% 예상되는데, 차량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차량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고 민간에 이양하는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117대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영화되어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차량은 민간대행업체에게 의뢰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17대를 다 잡을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민영화계획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획이 추진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1월쯤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보통 몇 월달에 편성이 됩니까?

보통 9월달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117대는 다 할 필요는 일단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민간이양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매각비용도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압축기설치 공사가 219쪽에 있습니다. 현재 120톤짜리 5대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예.

이게 이제는 150톤짜리로 시비 5억을 받아서

300톤짜리입니다.

300톤짜리, 300톤짜리라고요?

예.

그런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구입하는게 150톤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00톤짜리, 500톤짜리인데, 300톤짜리만 반영이 됐고 500톤짜리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5억의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갖고 구입한 게 몇 톤짜리지요?

300톤짜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150톤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현재 있는 게 지금 5개 짜리가 그렇게 된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 압축기가 생길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체가 5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업체에 한 개소씩 하고,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신설된데 300톤짜리 갖고 압축을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세입으로 묶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메모를 제가 안 써 놨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220쪽입니다.

220쪽이네요. 작년도에는 가정 폐기물사업장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이 세 항목에 걸쳐서 가정폐기물은 14만4,000톤, 사업폐기물은 4,688톤, 분뇨 및 정화조·오니는 10만 2,455㎘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96년도 예산안을 가정폐기물은 13만8,000톤, 이거는 내년도에 쓰레기양이 한 10%정도 감소될 거를 예상하고 잡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6,600톤으로 지금 한 2,000톤 정도 더 잡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매년 한 2,000톤 정도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업체수가 늘어납니다. 쓰레기양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다량은 현재 규격봉투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근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게 신설이 되면 물량이 20%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도 그러면 마찬가지 입니까? 5,000톤 정도가 늘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용량이 증설되기 때문에 지금 늘어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개인 가정집 같은 경우에도 다 철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는 지금 신규증설이 많습니다. 용량증설도 많고 또 많이 늘어납니다. 정화조는 분뇨의 경우에는 좀 줄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종식 위원입니다. 216쪽 산출기초에 보면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지요. 8억1,1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보면 내년도에는 민간에 50%를 이양하게 되면 모든 청소차량이라든지, 기구가 그만큼 축소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늘었어요. 예산이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을 봐도 그렇고요.

그거는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대폐차하는 건 하나도 없고 현재 있는 차량이 4년 이상 된 차량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물론 신규차량구입은 없는데 차량 수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8억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차 대형이 3억3,533만8,000원이 되어 있고, 중형이 4억7,022만원이 되어 있고, 소형이 588만2,000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차량이 민간인으로다가 50%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서 못쓰는 건 폐차하고 또 쓸만한 건 민간인한테 이양도 해야되고 이렇게 될텐데 이렇게 수리비를 많이 책정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영화 계획에서 차량이 지금 민영쪽에 이관할 예정인데 현재 6년된 차량이 한 30여대 내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폐차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하면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영에다가 이관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6년 도래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금년에 한 30여 대를 대폐차 계획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 민영화 한다고 해서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6년 차량이라도 재활용에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가. 물론 김포매립지라든지 그런데 가는 차량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해 볼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를 배정을 해 줘가지고 그 차량은 전문적으로 재활용만 수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볼까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색비가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내년에 차량 전체에 대해서 현재 우중충한 녹색계통을 밝은색 계통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4개 안으로 구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차량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도색을 해도 그렇고 내년에 50%면 장비라든지 모든 인원이 50%가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4,322만4,000원이 증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50%가 차량이 못쓰는거는 폐차하고 나머지는 웬만한건 민간한테 이양하고 이렇게 되면 이 많은 수리비가 들 것 같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1억4,322만4,000원이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더 증가가 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계로는 민영화에 따른 수리비라든지 감소분을 현재는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봐야될 것이고 내년도 1월 중에 이러한 지침이 설정이 되고 우리가 장비의 이관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이 되면 현재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확정이 되는대로 금년에 만약 필요없는 부분이 나온다면 상반기라도 감축형으로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용날 소지가 많네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오수통이 전면적으로 교체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거의 망가져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수통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여름 하절기에 오수 흘림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목 401 시설비등에 여기에 보면 재활용보관창고 및 작업장설치 해서 7,500만원이 돼 있어요. 구에 3,000만원, 동에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활용보관창고는 구 집하장, 중간집하장에 현재 천막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각 동에는 공지에다가 콘테이너박스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림12동 이라든지 이런데는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이쪽의 공터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신림1동 이라든지 이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재활용품, 그러니까 휴지라든지 캔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동하고 구는 있는 재활용품집하장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고 있을 거예요. 소각장이 건설이 돼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500만원씩 1개동에 들여서 콘테이너박스 하나 동네 가운데다 갖다 놓고 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홉 군데를 했는데 아홉 군데를 한 개씩 연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4,500을 한 군데로 하더라도 완벽한 재활용보관창고를 할 수 있게끔, 흉하지 않게끔, 지금 가보면 저희 동에 우리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그 동네 가운데 지저분하게 천막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보면 아주 미관상 보기도 흉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를 하더라도 완벽한 창고로써 앞으로 우리가 임시로 할게 아니고 1, 2년 할 것 아니고 영구적으로 쓸 건데 이렇게 임시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4,500만원 9개를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사정으로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폐지류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캔류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 집하장에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 30만원 100평 이것은 어딥니까? 그 재활용보관창고 및 집하장설치에 구에 3,000만원 100평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난번에 구청 감사시에 방문하셨던 중간집하장 끝 부분에 포장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동 것까지 수용하게 되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거의 꽉 찼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수기 때는 하절기 때는 이거보다 두 배 물량이 발생합니다. 겨울이라서 물량이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 얘기가 돼겠습니다만, 구 재활용품보관창고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4동이라든지 5동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마디로 좀 깨끗이 원 건물식으로 콘크리트로라도 지어서 아주 보기 좋게 주변환경도 깨끗이하고 외곽도 괜찮치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다른 타 구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산, 관악산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가서도 그냥 바깥에 다 막 쌓아 놓고 그러는 것보다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서 완벽한 시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겉치레 형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하게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 못 드립니다만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임시로 천막치고 임시로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완벽한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영구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금년이고 내년이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임시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한 영구적으로 재활용품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텐데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영구적인 건물을 해 놨으면 하는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연금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이라고 현재 35개소가 신림7동 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이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부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이 안되지요?

안됩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혹 근무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대상은 됩니까?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외 돼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 적립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쓰는 돈입니까?

적립은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납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보상 부분이 요양, 유족, 장애, 일시, 장사비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거는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공상이라고 그러면 일과 중에 말씀입니다. 퇴근이라든지 출근시간에는 제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상을 당한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실제 어떤 장애나 유족 그 다음에 장사비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나 국민연금 제도에서 일정부분 커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상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체는 산재, 우리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게 정책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지금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할려고 노력을 해도 제외대상입니다.

제외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악산 오물수거료를 받는 거는 다른 과의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예, 녹지과 소관입니다.

실지 지금 현재 신문이나 언론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여론도 사실상 있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돈을 받는 이상 관악산이 더러워지는 거는 옛날에는 시민의식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받는 이상 관악산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관악구청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혹시 관악산 정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관악산에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악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시행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규격봉투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량폐기물로 그러니까 계근에 의해서 무게로 수거하는 그런 업체를 다량 폐기물업체라고 합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 이상의 새로운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내년도에 다량폐기물로 지정하는 거 그게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게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 예산은 없고 민영업체에다가 처리를 위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녹지과에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서 수거를 했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량폐기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일정수입을 위탁첩체에 다 주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금요일날 질의했던 것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질의한게 있었습니다. 지침을 제가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과 우리 구에 있는 3개의 공부방에는 겨우 난방비 3개월 동안 12만5,000원 정도 뿐이 지원할 수 없는 지침 두가지를 가져와 봐라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서울시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이 있었고 우리 구 공부방에다가 지침한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을 보니까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독서실 중 50석 이상의 단독시설이며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인 독서실에는 국고를 50%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난방비는 최고 3개월 동안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보면 '96년부터 기존의 공부방을 야간학습지도교실로 민간단체로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지난번에 3개에 대해서는 그 단체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 공부방에 대한 지침도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50석 이상이면 C급에 해당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시설 C급에 대한 자료를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좀 장황하게 정리는 했는데 중식시간이라서 위원님께나 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한게 있으면 지적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잠깐, 지금 청소과장님 질의를 받던 중에 지금 시민국장님한테 질의인데 그 내용 자체가 청소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제가 좀 약간 길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게 있어서 기관 공통의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화 한 것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과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지침은 어떤 특별한 법이나 규정이 없는 한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시민국을 보니까 1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가능한 게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즉, 축의금, 조의금,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규직 공무원에 따라 가산되는 것입니다. 100명까지는 3만원인데 시민국의 정규직 공무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6명 정도 됩니다. 3만원에 86명을 곱하니까 258만원.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 240만원하고 258만원을 합하면 498만원. 우리 예산서 236쪽에 보면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에 6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의 성격인 것 같고 이랬을 경우에 1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지침상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직책에 따라서 월급외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잡비로 정원이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 11인 이하일 경우에는 20만원이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인데 우리구 보면 사회복비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다 20만원씩 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23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 곱하기 6개과 곱하기 12개월 해서 1,44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맞게 책정되어 있는데 또 과마다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20만원, 가정복지과에는 30만원, 위생과에는 50만원, 산업과에는 10만원, 환경과에는 20만원, 청소과 50만원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2,16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서상에는 특수업무활동비가 있는데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의 대민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급여에 포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는 목이 우리 예산에 개인으로 돌아가지 않는 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의 성격으로 하고 예산편성은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 편성되며 기준액은 별도 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국에 보니까 194쪽 위생과에 한 달에 75만원 곱하기 12월 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책정되어 있는거 같은데 내역이 과연 뭔지 모르겠습니다. 208쪽 청소과를 보면 환경미화원격려 목욕비, 음식물쓰레기시범사업으로 6,44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40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가정복지 항에는 구민 합동결혼식, 어버이날 경로잔치, 노인 건강진단 간식비로 763만원이 되어 있고, 245쪽 부녀복지 항에는 여성단체간담회, 주부백일장, 주부교실 작품전시회, 주부환경 봉사단 간담회, 여성자원봉사단 간담회 426만원. 248쪽 청소년복지 항에는 모범청소년 지원행사로 594만원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1,7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9,1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과의 75만원은 어떠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지 내역조차 없고, 청소과의 경우에 환경미화원 격려 목욕비는 시책추진 업무비로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 맞는게 있다면 청소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추진이 바로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겨우 2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250만원으로 어떤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의 명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급보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통비용은-개인한테 가지 않는-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시민국을 다시 정리를 하면,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 6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을 합한 500만원으로 재조정 되어야 하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과마다 책정되어 있는 2,16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잘못된 책정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범사업추진의 250만원을 제외한 8,875만원은 잘못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94년도 결산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불용액이 2,0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선 위생과의 7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역이 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목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96년도 업무추진에 보면 205는 의회활동비의 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활동비라는 목으로 편성을 해놨고, 특수활동비란 목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96년 하반기에 각 구에 내려다 주면 그걸 근거로 구에서 예산을 짜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96년에 지침과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밝힌 것 중에서 잘못 정리가 된거라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예산과에 확인해 보고 각 과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보다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축조심의 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위생과 75만원의 내역도 잊지말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시민국장님 오후에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시민국 예산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할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갖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외에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보건복지사무소 개소식에 가니까 지역구 한 의원님이 보건복지사무소를 만들면서 보건소 예산을 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교롭게 그날 오후에 그 예산을 심사했던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공무원은 왜 관악구에 예산이 못 왔는가 하면 관악구에 예산을 주면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보건복지부 다 줘야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하면서 예산과 관련돼서 구청의 입장이 아주 상반되는 입장인데요. 여기에는 노원구청과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장비비에 있어서도 60%정도, 인건비는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고 차량, 장애아동 사업이니까 차량지원을 해주고 기사 인건비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쪽 공무원은 이렇게 해주면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최초로 생기는 장애아동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시에 보면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답변을 하실 때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장애아동이나 장애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을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데 실제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건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사업이 어려운건 사실 그런분들은 장애인들 중에서 재활을 할 수 있고 상태가 좋은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닙니다. 실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태어날때부터 뇌기능이나 이러 문제로 인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시설의 75대 장애인 차량을 다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은 어떤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의 장애인들은 어떤 한 기관에서 맡았을 때,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없어져서 전직원이 나가서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차량은 인간속에 흐르는 피와 같은 겁니다. 이런 지원들을 아주 경시처리에서 예산서에 배정도 하지 않고 이거 앞으로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장애아동 한 명이 없어졌을 때, 여기계신 공무원들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던 분들이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찾아 다니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모든 보상이나 책임 지실겁니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애정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왜 안되는지, 전례가 없으면 전례가 없어서 안 되는건지 그런과정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이건 아주 중요한 지역내에 하나의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지만 이게 부실운영이나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때 반영을 해 가지고 관악구청에서 단 한 개라도 직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직영을 해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영·유아 보육지침 가지고 시험을 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을 관악구청에서 스스로 확인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어린이집이 여기 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기능보강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알아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은 방법 하나는 구청에서 내년에 신설되는 어린이집 하나를 직접 직영해 보면서 현재 예산이 적정한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애로가 있는건지, 기능보강비는 적정한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임현주 위원님 답변을 들을 때 이것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두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국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업무 추진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는 것을 느끼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모르던 사항의 발견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현주 위원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위생과 월 75만원 12월 해서 900만원 이것을 제일 강도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도 있던 똑같은 예산인데 이 사항을 산출근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위생업소단속활동 900만원인데 감시계 5명이 한 달에 6만원 12월 해서 360만원, 감시계를 뺀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는 주간만 단속하기 때문에 3만원×15명×12월 540만원. 이 근거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수업무수행 활동하는데 주간은 3만원, 감시계는 야간단속을 3시까지 하기 때문에 3만원×2=6만원 이래서 감시계, 기타 계 합해서 75만원 해서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기타 과별로, 국별로 20만원도 나오고, 10만원도 나오고, 50만원도 나오고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청소과로 말하면 매립지 방문도 하고 기타 청소과에서 야간근무도 하고, 일요일날 나오기도 하고 해서 시책추진비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청 자체 방침으로 그전부터 그런 관례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표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어린이집을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어린이집 직영문제는 금년도 4월에 서울시에서 검토됐었습니다. 종사자의 공무원 신분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및 인건비 추가상승에 따라 현 문제등으로 백지화 되어 있고, 시의 지침도 위탁을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이 사항은 직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난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위탁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내년도부터는 특별 감사활동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제 김혜경 위원장님께서 봉천1동 공부방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냐는 말씀을 하신 사항은 봉천1동 공부방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투자한 사업계획에 대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거기 사시는 주민들 의견이 주위에 보육시설이 없으니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도 8월 8일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지만 이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느낀 것이,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고 이번만은 예산편성을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내년부터 착실히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관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부족한 걸 알면서도 이것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는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양혁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95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관악구 공무원 일본연수단을 인솔하고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그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관악구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6년도 보건소 수입은 총 목표가 3억3,805만1,000원이며, 보건소 수수료수입이 3억2,674만원과 국비보조금(사회복지비보조) 1,131만1,000원으로써, 보건소 수수료수입의 주요내용은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비와 간염검사비 및 예방 접종비, 의료보험보호법과 관악구 수가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건소 제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규모는 31억8,840만8,000원으로 '95년도예산 28억2,468만2,000원보다 3억6,372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요인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의 현실화에 따른 증액과 임상병리실의 간염검사기기인 의료장비 구입비와 정부의 절약방침에 맞춰 '95년도 수준으로 동결 내지는 감축편성요구한 것으로써 '96년도 총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적경비는 17억1,452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24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준경비는 6억7,72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16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8,34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55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면, 경상적경비는 4억7,43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87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39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612만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약관리예산은 2억1,48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568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우리 보건소가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건소 전직원은 합심 단결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각목명세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저께 추운날씨에도 보건소 개소식에 와 주신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속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각목명세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수입으로써 12쪽의 수수료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맨밑에 수수료수입 예산액이 1,020만3,04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621만5,5174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 내용중에서 결핵관리비가 항결 핵제에 대한 680만원이고 이 내용은 단기 치료비 및 재치료비를 합한 결핵경비가 되겠으며 두번째, 예방접종사업은 총 3억1,449만5,000원으로써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간염검사, 및 진료비의 적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관리에 544만5,000원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으로써 각목 명세서 175쪽에 보건관리 29억7,358만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3만2,800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인건비로써 인건비는 전년대비 해서 공급기준계상액이 전체 약 5% 가량 인상 됐습니다. 기본급이 약 3% 증가했고 처우개선비가 2%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써 다른 증가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 역시 전체 2억9,236만6,000원에서 424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이고 신설 됐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 전년도 수준에다가 증액된 부분만큼만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특별한 변동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사항은 자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역시 1억9,421만1,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19만원이 증액됐는데 마찬가지 인건비, 처우개선비에 대한 경비만큼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78쪽에 가서 기준경비를 보면 기준경비중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것은 부서당 업무추진비 과장급이 4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금액만큼 증액이 되어서 5,7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역시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180쪽에 같은 항목에 직급보조비로써 4급 전문직 가급 의사와 5급 및 전문직 나급 의사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신설됐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에 대한 것을 거의 신설한데로 증액을 했으며, 6급 내지 7급은 과거에 9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8, 9급 및 10등급이 각각 7만원씩 받아오던 것을 8, 9급과 기능직 9등급은 9만원, 그 다음에 기능직 10등급은 8만원 인상되도록 예산편성 지표상 나와 있으며 인건비적 성격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복리후생비에서 전체 4억7,712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오른쪽 보건행정과 명절휴가비라는게 있었는데 명절휴가비가 효도휴가비라고 그래가지고 5만원씩 1년에 두 번 주던 것을 봉급기준으로 해서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5만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43만1,000원 정도로 계산되어서 두 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되는게 7,645만3,000원 가량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목도 새로운 제도 변경으로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발생요인이 됐으며, 교통비가 4급, 5급하고 전문의들, 그래서 구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40만원씩 그전에는 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줬었는데 그 제도가 전부 바뀌어 가지고 4급, 5급 전문직은 각각 전원에게 10만원씩으로 그러니까 4급은 감액이 됐고 5급 이상은 10만원씩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증설됐으며 6급 이하에게도 5만원씩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서 그 부분이 수정,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법령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고, 급량비나 당직비에서 작년에는 법령집을 샀었는데 금년에는 법령집을 작년에 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법령집을 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직에 대한 급양비를 5,000원씩 주던 것을 급양비가 규정상 주지 못하도록 감액이 되어서 전체 관서당경비 8,848만7,000원에서 155만7,000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발생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2쪽 경상비에 일반운영비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도 증액된 것도 없고 감액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185쪽 공공요금 역시 변경 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전부 계상을 했으며, 187쪽에 급양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요인이 생겨서 급양비만 전체 62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88쪽에 맨 밑에하고 189쪽에 위에 줄친 부분까지가 보건 수준으로 계상 편성했고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91쪽에 여비부분에서도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전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역시 변경사항이 없이 2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는 일반경상비적 경비만 관리하는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은 특별한 변동없이 전년수준과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처우개선적인 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기준부분만큼 중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드릴게 없어서 보건행정과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예산이 항목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각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좋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기가 좀 편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좀 다르게 되어서, 같은 항목에 각 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저희 과에 해당되는 조금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부수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경상적경비나 이런 일반수용비 이런걸 다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집계해서 여기 제가 총괄적으로 각목명세서 보고를 드리기전에 이거를 총괄적으로 액수만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각목명세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순수사업의 저희 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부터 간단히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세수입의 총 목표가 1억7,462만6,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8%가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이 느는 주된 내용은 증가한 내용은 주로 국고보조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이런거하고 세출면에서 보면 책자에도 없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1,172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었는데 '96년도에는 2억7,554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30.1%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주 이유가 뇌염예방접종이 먼저 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5년도 예산 편성에는 뇌염예방접종이 1인분이 500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연초에 정부 방침 뇌염약품의 개선 이런 등으로 해서 500원 뇌염약품이 3,3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도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4,712만5,000원이 뇌염약품의 가격 변돈으로 인해서 생겼고 나머지 보상금이 가족 계획사업이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였는데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는 국고 50%, 지방비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1,612만3,000원이 순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30%가 증가한 6,382만7,000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증가돼가지고 30.1%가 증가해서 금년도 총예산액이 저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2억7,554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목명세서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쪽 저희 과에 해당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됩니다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1억7,339만5,000원인데 예산액이고, 작년도에는 1억7,312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숫자 3억2,674만원은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 13쪽을 보면 12쪽 맨 밑에 결핵관리사업 이것이 680만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비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것 네 가지 합쳐서 1억6,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간염검사진료대는 타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인건강진단도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출예산이 30.1%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도 '95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1,117만9,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7,50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숫자는 타 과와 합쳐서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는데 그 내용별로 저희 과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드리면 184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보건지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이 저희 사항인데 인쇄비나 X-레이봉투비, 홍보물제작도 금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185쪽에도 보건교육기자재구입, 보건교육 위탁교육 이것이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보건전담요원을 교육 전문기관에 교육위탁을 보내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새로 들어간 30만원이고 의료장비수리비도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186쪽 중간에 보건지도과 소관에 보건교육강사수당이 연간 네 번 외부강사를 대학교수나 유명인을 초청을 해서 한 번 하는데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42만원이 있던 것이 4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89쪽에 기타운영비에 아까 말씀대로 보건지도과 예방접종,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보건지도과 소관이 예방약품에 뇌염백신유료·무료 뇌염백신의 유료분 뇌염백신의 무료분, 그 다음에 장티푸스의 유료분 장티푸스 무료분, 유행성출혈열 유료분, 간염백신 유료분·무료분 이렇게 해서 일본뇌염 외에는 작년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만 뇌염백신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500원이 3,300원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분에 대해서는 순증 한 5,0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190쪽에 약품비라든가 노인건강 진단비, 결핵부작용예방약품, 자궁암검사 이것도 아까 보고말씀대로 '95년도와는 별 차이없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91쪽의 여비 문제도 아까 행정과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 과의 소관도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192쪽에 중간쯤 보상금에 보건지도과가 있는데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임산부진단, 영·유아진단도 금년에는 별 차이없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가족계획사업비가 순증이 1,700여 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나 임산부, 영·유아 금액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총괄적인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96년도 의약과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196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억1,482만6,000원이며 전년도 보다 4,56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의회 행정감사때 엄한섭 위원님께서 우리 검사실에서 또는 방사선실에서 또는 기계가 10년 이상 노후가 돼서 정도관리에 지장이 있으니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X-선자동현상기 이것이 1,900만원 짜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정하게 됐으며, 그 다음에 간염검사기 3,500만원 해서 이 두 가지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하게 증가된 내용은 그 두가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 525만7,000원에서 '95년도 예산 439만원 보다 86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인쇄비 단가 상승 및 보건소 의료 진료인원 증가로 자동약 포장지 구매 및 각종 검사 결과지의 인쇄매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96년도 예산 111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9,000원이 증가돼서 이는 위생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시설장비유지비 '96년도 예산 400만원으로 '95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X-선기 및 필름현상기수리비가 증가 되었으며, 검사실 고가장비 수리유지비로 인해서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재료비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 1,453만4,000원으로써 '95년도 보다 7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물리치료 실재료비에 증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운영비에서 '96년도 예산은 3,222만2,000원으로 '95년보다 18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검사용시약이 일부가 금년도 서울시청에서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관리하는데 직원이 한달에 세 번 나가는 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6년도 예산 1,900만원으로써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X-선자동현상기가 10년이나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물품구입비에서 '96년도 예산 3,798만3,000원으로 '95년도 보다 2,58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염검사기가 10년 정도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공기살균기가 X선실에 두 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핵균등이나 이런 병원균을 멸균하는 기기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용장비 로커 네 개, 의자 세 개 등 구매로 인한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96년도 요구예산을 지역보건과장 직무대리 김숙경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총 예산은 4,188만9,000원으로 '95년도 보다 42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185쪽에 일반운영비에 '95년도에 비해서 337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기수리비가 10만원이고 기타운영비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인 간염예방접종비 32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95년도 900만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95년도에 비해 86만9,2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혈당과 고지혈증을 측정하는 그 측정기 구입부분의 신종사업으로써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증액편성 요구한 점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살피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96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의 세입은 총 3억3,805만2,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치료비와 간염검사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 수입이 3억2,674만원으로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비는 1,13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1억8,840만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2% 수준이며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6,372만6,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17억1,452만2,000원, 기관운영경비 5억7,582만8,000원, 편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 6억5,928만8,000원, 의료보험1차진료 기관운영 및 성병예방에 1억5,784만3,000원, X-선자동현상기, 간염검사기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에 5,698만3,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인건비적 경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비로써 '95년 당초 예산대비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은 법정부담금과 단가조정된 것으로 보건소 예상은 '95년 당초 예산대비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은 법정부담금과 단가조정된 것으로 보건소 예산은 '95년 수준, 또는 감축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낭비요인을 없앤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시민국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9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179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소장)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건소업무추진 및 조정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 4개 과 12개월 960만원이 있고, 180쪽에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07만원이 네 번에 걸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 4개 과는 지난번 4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지침에 의하지도 않고 근거도 흐트러진 상태에서 편성이 되는지부터 듣고 싶은데, 아까 시민국에도 여쭤봤지만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에 있어서 우선 보건소 예산편성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월달에 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예산작성을 해서 제출하기까지는 11월달까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11월까지 하지요. 이것 받으셨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

이것 보통 몇 월달에 보건소에까지 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산작업 시작하는 7월쯤해서 교육하면서부터 직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저희한테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이 지침 말고 다른 법적근거가 없을 때에는 이 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산은 대개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침에 보면 205목이 의회비입니다. 그래서 시민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205는 특수활동비라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6년도에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면서 특수활동비는 세무라든가, 법무라든가 기타 아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네 가지에 걸쳐서 업무추진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우선 보건소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어떻게 600만원이 생길까를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침상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과 정원가산금을 합산하면 보건소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이 600만원 나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고 정원가산금은 보건소의 정원을 101명이라고 정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0명이 넘으면 2만5,000원이어서 이걸로 계산하면 252만5,000원이 나오니까 한 452만5,000원이 됩니다. 아마 이것을 600만원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시민국과 마찬가지고 1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어 있는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 4개과가 있는데 사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활동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쓰는 제잡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장님한테 4만5,000원씩 직책급으로 가야 되는 돈이 증액됐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는 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각 과별로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 20만원, 의약과 20만원 해가지고 960만원으로 지침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대로 960만원으도 둘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이 1년에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라고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걸 잡아놨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내역이 전혀 쓰여있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항목도 틀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지역보건과의 특수사업추진여비(방문간호)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차비 5,000원이라고 해서 하루에 5,000×15명×10일×12월 해서 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게 바로 시책추진업무활동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0쪽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80쪽에요? 12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행사나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내역이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191쪽에 있는 지역보건과의 특수사업추진여비(방문간호) 있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은 아니시고, 이게 지역보건과 소속이긴 하지만 5,000원 차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비니까 차비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은 이러한 활동이 내역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업무지침이 지금 헷갈리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지침상으로 가능한 업무추진비만 산정을 하시고, 기관운영특수활동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성격인 것은 내역을 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중에서 보건행정과에 있는 특수활동비 12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총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그런 좀 이따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 과장급이죠? 과장님께 돌아가는 업무추진비를 이 예산서만 가지고 좀 뽑아보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 있습니다. 4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하는 20만원이 있고, 대민활동비가 3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만원, 직급보조비가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51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산출하신 거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에 가야 됩니다.

예, 그 과로 와가지고 과에서 일어나는 경비는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과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과장 한 사람당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개인한테 가는 돈이 아닙니다.

설명을 4만5,000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달 현재 4만5,0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만5,000원씩 나갔습니까?

지금 4만5,000원이 각 과로 나와서 각 과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적에 그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BC카드를 줘가지고 사용하고 정산하도록 돼 있는 게 과장 한 사람당 한 달에 4만5,000원이 되는데 그 금액이 2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게 4만5,000원이었던 거예요?

현재는 4만5,000원씩 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받는 1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보건소 업무추진비조정 600만원은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편성이 11월 달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약과장님 말씀중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검사기가 노후가 돼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간염검사기나 이런 걸 올렸다 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순서는 거꾸로 된 거지만.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과있죠? 복지사업과인가요?

예.

복지사업과는 물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기왕에 하던 사업을 보건소에 새로운 과가 확대하면서 그 일을 실시하는 거지만 복지사업과가 하는 일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산을 전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일만 하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복지사업과가 법률상 발효하는 것이 11월 22일날 발효하게 모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넘어오기 이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세워논 예산을 인수를 받아 승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업무가 이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한테 이관돼서 내년도에는 그 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복지사업과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죠.

지금도 안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이 세입·세출예산 안에는 없어도 지금쯤은 새로운 과가 새로운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건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정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적인 성격의 경비는 인건비는 기 관악구청 동사무소에 잡혀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승계해서 넘어오고 지금 없다면 업무추진비같은 게 없지, 일반사업비나 이러한 것은 전부 승계 돼서 이런 숫자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사용할 예산은 있고. 사업비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으로 된 것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 편성되어 바로 저희한테 이관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사업만 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한 시점에서 저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면 내년도 추경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그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종식 위원입니다. 180쪽에요.

위원님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180쪽에 목에 207 복리후생비

예, 그렇습니다.

또 산출기초에 보건행정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라는 게 뭡니까?

체력단련비라는 게 체육의 달

1억7,000

체육의 달 있잖아요, 체육의 달에 봉급의 50%를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기본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변경되어서 증액된 부분은 법정 휴가비 있지요? 명절휴가비라는 거요. 이것이 효도비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두 번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금년도에는 두 번에 나눠서 봉급의 2분의 1 한 달 분 봉급을 주도록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년이요?

년, 그러니까 연 10만원 주던 게 한 달분 봉급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바꼈습니다. 그게 바꼈고요. 그 다음 넘아가면 181쪽에서 4급, 5급 전문직한테 10만원씩 7명 준다고 되어 있는게 그게 교통비입니다. 이게 차량운영보조비를 주는데 현재까지는 4급 이상만 40만원씩 주던 걸 전 5급 이상에게 10만원씩 금액을 조정해서 전 5급 이상한테로 확대를 했고, 그 밑에 6급 이하에게도 5만원씩 줄 수 있는, 확대를 해서 특정인들이 받던 교통비를 전체직원으로 확산시켜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하위직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그 세 군데에서 증액이 돼서 1억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체력단련비가 뭐냐고요?

체력단련비에 1억9,100만원이라는 게

그거는 증액된 게 아니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작년부터 계속 그전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는 체력단련체육의 달 받는 수당입니다. 봉급의 50%를 받습니다. 그건 신설이 아닙니다.

봉급의 50%

50% 받습니다.

또 밑에 이 교통비 6,48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만 한 달에 40만원씩 차량보조비가 나갔었는데 4, 5급 공히 10만원씩 그 다음에 6급이하 5만원씩 자동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설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6,4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요. 179쪽.

179쪽이요?

예, 목에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120만원,

120만원이요.

조정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게 뭡니까?

그건 아까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건데요. 그건 제가 다시 자세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업무추진 및 조정 600만원 이거는 보건소업무추진비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아까 마찬가지로 임현주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요 그건 보건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틀에 의해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틀에 의해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가산해가지고 업무추진에 소요하는 경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 저희 과에서만 쓰는게 아니라요, 전체 보건소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보건소장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의 돈입니다 관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지요?

보건소장이 그 직원들과 그 보건소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과장) 이렇게 되어서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960만원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한 과장당 4만5,000원을 BC카드를 줘가지고 과에서 일어나는 경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거를 금년부터 20만원으로 그 금액을 증액하게 되어서 그 금액의 산출해서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BC카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한테 월 20만원의

한 과당에.

과별로,

20만원 상당의 접대비를 쓴다든가, 뭐를 쓸 수 있는 거를 카드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민활동비 3,240만원, 대민활동비지요?

예.

그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그건 직원들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90명이면 간부급을 제외한 사람들이 한 사람앞에 공무원들이 대민활동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보조비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매달 지급합니까?

예, 매월 지급합니다. 월초에 지급합니다.

그거고, 여기 177쪽이요.

177쪽이요?

산출기초에 보면 밑에 관리업무수당 소장 153만1,000원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177쪽에.

알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보건소장님한테 전체 월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이 나가는 건데 그건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러고요. 그 밑에 의료업무수당 해 놓고 5,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의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의사들한테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의사들한테만, 간호사는 아니고.

아니지요, 의사한테만 나갑니다.

의사는 몇 명입니까? 의사가 몇 명이지요?

의사가요? 보건소장까지 7명입니다.

7명, 7명에 나간다. 이게 그럼 매월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요, 의사수당으로 나가는 사람 중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이 의사로 되어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매달 나가는 겁니다. 의사 면허를 가졌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약사한테도 나가게 되네요. 그 돈이.

예, 약사한테도 나갑니다.

그 돈이, 5,241만6,000원이.

7만원씩,

보건소장 의약과장, 또 약사, 간호사들한테도 나가네요. 5만원씩.

그러니까 간호사도 나가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의사 7명한테만 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의사들한테 나가는 면허, 의료수당을 별도로 계약공무원으로 받지 않는-그거 제가 잘못 봤는데요-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자동차운전 업무수당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네요. 5,200만원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81쪽, 관서당경비 있지요. 관서당 경비, 그거 산출기초 맨 아래에 보면요, 법령집추록 및 가제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다. 그지요?

있습니다.

인사행정법령집이라고 35만원 1.7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가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거를 따로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사법령집은 사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사법령집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가제하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인사법령집은 있고요. 가제하는 겁니다.

가제하는 겁니까?

그거하고 대한민국법령집하고 가제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가제하는 거고

예.

그러면 바로 그 위에 말입니다, 도서구입비 맨 아래 전문서적에 5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이라는 건 앞으로 어떤 것이 지금 서적이 박혀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문서적이 뭐가 될진 모르지만 사겠다는 어떤 예측을 해 갖고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나 약무나 보건소업무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신간이나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을 적에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전문서적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아는데 이거 가지고도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지침에서 줄 수 잇는 예산만큼 준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실제 그러한 책들은 본인 부담으로 거의 사서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근무를 안하고 갈 때는 본인이 그 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그런 분야가 특수분야인데 우리 보건소에는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자기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쓰고 있고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도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관공서에 그렇게 전문서적을 사서 비축하고 관리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는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서도 어떤 법령집 같은 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령집은 대한민국 법령집하고, 인사법령집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집은 각 기능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표 위원입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와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복지사업과 예산이 편성 안됨으로 해가지고, 실지 영세민 접촉이 가장 많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돼 있는 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한 시점에 과가 설치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요. 편성을 할 부서가 사무를 인계해 줄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넘겨줬어야 되는데 직원들은 동으로 나가있고 동별로 나가서 동에서 수당을 받고, 업무비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설정되어 있던 건데 업무비는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과를 운영해야 될 그런 경비는 신설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고 그 시점에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지만 기관이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못 했던 건데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거로써 빠른 시일내에라도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과에 대한 기본경비에 대한 작업을 해서 내년도 1차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전문요원들 현재 동에서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씩입니까? 3만원이지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서 근무애로를 들어보면 가장 힘든 이야기들이 어려운 노인들 항상 찾아다녀야 되는데, 자기들도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게 애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구청이나 이런쪽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양 과로 갈라지고 다시 보건복지사무소로 합치면 정말 이게 예산편성 기술상 불가능 했던건가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지업무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편성권자가 없었어요. 보건복지과라는 기구가 생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편성권자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라도 보사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현재로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법정기한에 의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고 요구된 예산을 우리가 다시 낼, 특별한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요구가지고 과연 수정예산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냈던 건데요, 문제를 인식 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발족을 해서 이제 업무를 어저께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사실상 사무용품도 사줄 게 없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예산과, 있는 물건을 나눠서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문제를 받고 있는게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점에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편성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그걸 확보하기 위한 최소경비나 이런 것은 지금 배속된 계장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보건소수입이 1억원정도 높여도 별 상관이 없으시다고 아까 답변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요. 아까 말씀드린 방문간호에 대한 건 저희들이 11월달 걸로 계산하니까 3,300만원정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돼요. 진료한 걸로 봤을 때. 그런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방문간호한 것을 의료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법적해석문제가 좀 아직 남아 있어요. 왜그러냐하면요. 병원에 아파서 자기가 찾아와서 진료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건강관리 측면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하고 아직 한번도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거에 대한 산출기초만큼은 쭉 뽑아 봤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유권해석문제가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임상병리실험에 대한 시설을 좀 더 강화하고 그쪽을 홍보한다고 하고 그쪽의 수가을 좀 조정한다면 그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차적으로 내년도에 사실 금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랬더니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적에 청장님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건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겠느냐, 더 좀 검토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이고 제가 「달서구」하고 몇군데 수가가 높은데를 실제 현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400원 받는 보건증을 1만500원 받고요, 거기 간염검사비나 또 그런걸하고 우리보다 좀 많이 받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실제로 예방접종을 해 주면서 일반병원에서도 유료로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우리가 예방접종 약을 사는 값만 받고 그냥 놔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일반 시중에 가서 놨을 적보다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한테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받는 이익하고 우리가 넣야하는 실비가 있어요. 인건비하고 주사를 놓는데 기구, 그건 보건소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그 특정인한테는 수혜가 되지마는 그 모자라는 경비는 다른 구민 전체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검토는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받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문제가 남아서 올리고 싶어도 자율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하신 말씀하고 반대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복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도리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일반 병원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어야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사위원님들 전 위원님들은 전부 이 보건소는 뭔가 비효율적인 조직이다. 정확하게 뭐라고 딱 꼬집어 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단 수수료를 일반 민간병원들만큼 받고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됐을 경우에야 그나마 보건소의 진료기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수료가 높아지면 옛날처럼 싸서 오던 사람들이 못 오게 되므로 도리어 보건소 사업자체가 빈곤계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수수료를 올렸을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청구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를 의료보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인정받지 못한 행위의 사업들을 이때까지 계속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까지도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년에 1억 정도의 세수는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의료행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의료보험에 의해서 청구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미 금년에 보건소가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수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더 오든 덜 오든 관계없이 그 수가액은 변경이 안 됩니다. 더 와서 수입은 늘어 날 수 있어도 의료수가액은 그렇고. 구리가 지금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가의 변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임상병리실험이라든가 주사를 놔주고 우리가 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의학 속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을 무료화 한다든가 또는 다른 보건증 같은 것을 현실화하는 가격으로 해 줄 수 있어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는게 주 목적이 진료가 아닌데 진료쪽에서 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큼은 올릴 수는 있지만 수가 자체는 보험료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의 변경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는 똑같지만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늘어 날 수 있지요.

청구 안하던걸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청구 안 하던게 없지요. 지금 다 청구를 했지요. 안 한거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문간호를 한거에 대한 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우리가 실적으로 봐서 1년에 3,300만원 정도의 예산원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보험수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유권해석을 받아 보지 못했고 접촉을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보험수가로 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의료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건,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행위라면 의회에서도 그 행위를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그거는 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료행위가 아니라 방문간호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을 하고 있는 거를,

방문해서 의료사업을 하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조차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구 의원들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 타진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되는가 하는 확답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의료보험조합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질의하신 그것까지 자료를 뽑아 놨는데 의료보험,

그러니까 여태껏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파서 가면 환자지만 가서 해주는 거는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 진료를 한다는 거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현재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까?

된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이게 의료보험연합회와의 문제지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보험연합회가 결국 수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협의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적에 그 행위를 우리가 청구하는 방법이 어떤거냐 하는 걸 접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아직은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결산 때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절차도 잘 모르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수가를 한 1억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1억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을 얼마정도 할 수 있느냐 계산해 보니까 3,300 몇 십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거를 보험관리공단하고 접촉을 못 해 봤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지 그걸 저희들이 추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이용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부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저도 구정질문에 보건소의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방문이나 방문진료에 대한 대상자는 지금까지 보건소가 공공의료를 서비스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시혜를 베풀어 왔던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 문제도 이제는 조금 권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마 의료보험공단하고의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협의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방문간호가 5개 구청이 시범으로 하다가 다른 구청에서도 자기네 원에 의해서 확대돼가지고 상당히 특수한 부분의 것이 아니라 전체구의 업무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본청 의약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전문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쪽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이 좀 복잡해요. 보사부 쪽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분야 같이 저희들이 받아 들여가지고요 검토를 해서 결론을 얻어야 될 것이지 지금 관악구 보건소만이 이렇게 하겠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께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종식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뇌염백신 유료, 무료가 되어 있는데 유료는 얼마씩 받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료는 금년에 기준으로 3,30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돼 있네요. 3,300원. 그런데 무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료해당자요?

예.

무료대상자는 저희들이 법적 영세민,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아이들을 물론 한 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무료로 해서 8,000명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관악 관내에서도 비교적 취약지역에 있다 하는 동이 약 9개 동이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국민학교 아이들한테는 8,000명 한도 내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무료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0명한테 무료로 해서 2,640만원이 지출이 되지요. 그런데 유료에 500원씩 받지요?

아니 3,300원씩 받습니다.

3,300원 받습니까?

예.

3,300원씩 받는단 말이지요. 받는데, 5,28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출이니까요. 5,280만원을 주고 약품을 사서 우리가 3,300원씩 받으니까 세입이 5,280만원이 되는 겁니다. 5,280만원은 저희들이 세입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무료는 그냥 세출만 되고 받지를 않으니까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약을 3,300원씩 사서 3,300원씩 받는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거 +, -제로네요.

제로입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도 행정과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주사기라든가, 주사기는 살 때 나옵니다만 탈지면, 알콜같은 거는 우리가

시술료같은 거는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도 3,300원에 사서 시술료는 무료로.

예, 시술료는 무료로. 그게 보건소라는 의료보건사업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규정, 보건소수가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안 18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상단입니다. 산출기초 제일 상단. 보건교육 기자재구입에서 교육용 VTR제작과 교육용 슬라이드제작, VTR의 공테이프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연간 5만명이 넘었습니다. 5만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에. 그럴려면 그 대상이 국민학교 학생, 일반주민, 위생업소 종사자, 기타 모성보건의 영·유아나 이러 다각적인 대상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VTR제작비는 우리가 제작하는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삽니다. 이 표현을 제작비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건 전문기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결핵협회라든지 각종의 전문기관에서 VTR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건교육에 쓰는 거고 교육용 슬라이드는 저희들이 슬라이드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손수 사진을 찍어서 만든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만든 슬라이드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VTR공테이프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행사나 그런걸 할 때 찍어서 보건교육에 참고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전부 보건교육용으로 쓰는 기자재입니다.

비교해서 물어본 것은 교육용 VTR제작비라고 해서 스스로 제작하는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싶어서 했고요. 그러면 제작비라고 하지 말고 구입비라고 하면 적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성교육 위탁교육인데 30만원이죠? 1명.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 교육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간호사인데-성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가족계획협회에다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비 30만원을 내고 가서 일정기간을 교육을 받고 오게 돼 있습니다. 교육비용으로 3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강사비가 아니라 교육비용으로.

강사비가 아니가 자기가 받으러 가는 비용이죠. 수강료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와서 성교육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모성교육 또 각 지역에 다니면서 대민교육, 학생교육 등 다방면의 대상자한테 시의적절하게 내용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의료장비수리가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12회인데 의료장비는 가급적이면 고장이 안 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의료장비가 고장이 난다면 모든 구조를 찍는데나 장비고장으로 해서 정확한 건강진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고장이 안 나야 된다고 하는데, 날 때야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12회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12회입니까?

12회란 말이 명시적 인건 아닙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쓰는 각종 장비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산출기초를 월 1회 해서 한번 고장나는데 5만원 이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산출해서 12회지 의미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89쪽 예방약품이 있죠? 거기보면 유행성출혈열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유행성출혈열 접종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명을 잡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유행성 출혈열은 도시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것이 현장, 야외에서 작업하는 인부라든지 등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이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들쥐에 의해서 우리 몸에 전파되는 병이기 때문에 야외에 가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간다든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야외 공사장에서 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금년 11월 15일까지 485명을 했습니다.

485명이라면 다행입니다. 485명이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사실 도시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라면 이런 예산은 오히려 간염이나 뇌염백신 이런 데로 돌렸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485명이라는 숫자를 했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보건사업을 하는 주체인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 국민이 원할 때 꼭 필요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외에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꼭 맞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500명을 책정 해논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간염백신에서 유료, 무료가 있죠? 대인같은 경우 영세민은 무료가 없습니까?

대인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자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이 나온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간염백신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영세민인 경우에도 10세미만까지만 무료로 해주고 또 영·유아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영세민이건 일반인이건간에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관계되는건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간염의 보균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병에 들어가서 국치의 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는 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없다는게 확실한거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침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인에게는 없다. 없는건 확실하다.

예.

추후로 그것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없는건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요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산출기초 아랫줄에서 세 번째 보면 기타 제수수료라고 있습니다. X-선폐액처분이 있는데 이 폐액은 인체에 너무 유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한테 처분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X-선폐액처분은 X-선 필림을 현상한다면 그 폐액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질오염의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업자한테서 2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돈을 줘야 치워가는거죠.

왜 묻느냐하면 사진자료의 추출액 같은 것은 추출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다가 쓰고 하천에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쪽 맨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간호사 하, 동복 해서 7명이거든요. 다음에 위생복(의사 7, 병리사 6, 방사선 3, 물리 1)해서 22명이고, 간호사 신발 7명.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입고 있는 옷 그런 옷은 매년 바꿔입습니까? '95년도에 입었던 옷은 '96년도에 버리고 새로 지어입는 옷입니까?

이걸 관리해서 매년 다르게 맞춰입는 경우도 있고 전년에 이어서 똑같은 것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두 번은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간호사복이 하, 동복인데 일곱사람이거든요. 일곱사람이면 새것으로 모두 맞춰 입습니까? 간호사가 모두 몇 사람입니까?

간호사는 의약과에 소속돼 있는 간호사 7명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복은 간호사 일곱 사람, 병리사 일곱 사람, 방사선 세 사람, 물리 한 사람하면 열일곱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스물두 사람으로 나와서 숫자가 안 맞는데요.

약사가 다섯 사람 나와 있습니다.

약사가 누락이 된 것입니까?

예.

약사가 5명으로 돼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써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써 보건소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43구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