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과정에 있어서 우선 재무과장님께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행방불명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해서 정식 접수된 분에 대해서만 행방불명자로 처리합니다. 다음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납세의무자를 전국 시·군·구에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조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이고 그 중에 소송계류 중인 것이 4,700만원 해서 연말에 일부 읍·면에 결손처분 대상자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12월 말이나 늦으면 1월 초에 일제히 대상자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서 1억 7,864만 7,137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서 이월됐습니다. 이 각종 세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결손처분할 대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혀 결손처분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뭔가 업무가 귀찮아서인지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엄연히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만 보더라도 미수납액이 9,878만 5,704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토지세는 토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납자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든가 땅을 한 필지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재산인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결손처분 대상인데도 처분이 안된 것이 있는지 읍·면별로 전부 확인해서 연말에 일제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분리를 하면 여러가지가 결손처분할 대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민세 같은 것도 미수가 2,386만 3,384원인데 여기에는 우선 소득할 주민세도 있겠고 균등할 주민세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틀림없이 여기에서 살다가 균등할 같은 것도 행방불명된 사람은 조회를 했다는 이런 실적이라도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외수입 부분에 가서도 재산임대수입, 즉 말하자면 국유재산 임대나 공유재산 임대 같은 것도 세액 감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요인이 이 중에서는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임대료도 760만원 이상 이렇게 미수를 해서 넘어가면서 1년 전체 동안 결손처분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일단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꼭 대상이 없어서 결손처분이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8,000만원 되는데 왜 한 건도 결손처분한 실적이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바빠서 챙기지 못한것 같습니다. 연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제히 결손처분 대상자가 있는지 조사해서 내년 1월까지는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관계 중 세입 과징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특별히 세무수당까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익년도 이월해서 전액 넘어갈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것을 분석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해서 체납대장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넘어가야지 그대로 해서 과년도 1월, 2월 이렇게 넘어 간다면 이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읍·면별로 특별지시해서 여기에서 결손할 것은 하고 조정감할 것은 해서 정리하여 나가도록 앞으로 특별지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94 농어촌 잘살기 대상리 상사업비를 보면 6,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손도 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된 데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농어촌 잘살기 대상리 상사업비 6,400만원은 매년 시상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연말에 자금이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올 연말에 나오면 대개 사업시기라든가 대상리를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다음 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연말에 도비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루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징수결정액이 '94년도에 30억 2,844만 3,000원 중에 당해년도에 징수된 것이 30억 2,734만 5,000원인데 당해년도 미수납액이 109만 8,000원이 미수액으로 결산서상 나타나 있습니다. '95년도를 보면 미수액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는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강제징수를 해서라도 받아야 될 당연한 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수도요금 징수의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요금이 소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한번씩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남을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체납액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협의해서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20페이지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예산액이 3억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 4,300만원으로 10%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을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목표 예산액은 전년도 징수실적이라든가 후년도 징수 전망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상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들어 예산은 3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4,000만원이라면 차액 3,000만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액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이 맞도록 마지막 추경에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명시이월 5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도 4,0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 12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내지 불용액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44페이지 사회복지비가 국·도비지원 사업일 것으로 인정이 가는데 보통 행정에서 얘기할 때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당해년도에 사용치 않으면 국고에 반납해야 되고, 사업복지비 같은 것은 특히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도 1억원이고 불용액을 5억 1,400만원씩 남겨 두었다면 원인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당직실 경보장치, 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12억원이 남은 것은 누세경비, 기획관리 2억 3,000만원, 내무행정비 1억 4,000만원, 사회복지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의 이월사업은 분뇨처리장 취수장 설치 9,000만원, 보건진료소 무료장비 구입 등이 되겠고, 불용액은 가정복지 1억원, 묘지관리 9억 600만원, 보건위생, 봉급재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를 보면 사고이월이 108만 5,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그것이 4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관리에 407에서 108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08만 5,000원은 켬퓨터 구입에 따른 조달청 납부 및 대금청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대금정산이 당해년도 이루어지면 명시이월이 되어야지 되는데 사고이월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부금과 정산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서 모터싸이클이 당초 50대에서 13대를 매각하고 지금 현재 37대로 결산서상에는 나타나 있는데 감사자료에 현황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숫자는 20대로 나타나 있고 보험료 납부한 것은 25대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5대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 숫자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가 됐으면 폐기된 보고를 받아서 숫자 자체가 줄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와 결산서상의 숫자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터싸이클이 결산서상에는 37대이고 감사수감용에는 25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12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4년분을 서류로 보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95년도 1년이 다갔는데 그동안 읍·면에서 폐기처분했다든가 이동상 문제가 생겼으면 군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허위숫자를 가지고 군에서 관리한다면 굉장히 소홀한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감사자료가 거짓이든지 결산서가 거짓이든지 뭔가 허위자료를 놓고 위원들이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느 서류를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까 ? 군에서는 읍·면에서 폐기했으니까 근거는 없고 서류상은 있고 하다면 직원이 팔아먹은 것도 아니라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허위로 낸 공문이 어느 것이 잘못인지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자료가 잘못인지 이 결산서가 잘못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는 '94년말 기준으로 작성했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1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불량품 폐기하는 것을 수시 보고받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수물품 책정을 할 때라든가 감사자료를 책정할 때 수시로 이런 자료를 받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오토바이를 당초 정수물품으로 구입했을 때 물건을 사서 등록하면 엔진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엔진번호 순서대로 찾아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방위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2,484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325만 2,41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가 13%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 13% 적은 돈을 13%씩이나 더 잡아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가 2,484만 7,000원 중 불용액이 325만 2,000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절감예산편성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201 같은 수용비 목에서 17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은 의용소방대 경비가, 일단 작년도 소방서 신설이 돼서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각종사업이 이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이 종결되면서 '96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월된 현황이 종결이 됐는지가 대단히 의문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 중 아직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세부명세서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94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 보조내시지연 채무부담해서 이월된 데 대한 이 사업 한 건만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94년도에 이월된 사업 중에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세부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이 거의 연말에 영달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되었고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95년도에 채무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94년도 이월된 사업이면 '94년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기간이 부족했다든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종결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종결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1%가 증가한 511억 4,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6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세입 511억 4,9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64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 감액된 28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241억 3,800만원,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30% 감액된 31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한 145억 3,800만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전액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80억 700만원, 사회개발비 114억 3,000만원, 지역개발비 197억 6,300만원, 민방위비 1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 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62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수입 20억 1,400만원, 사업 외 수입 30억 6,700만원, 보조금 9억 7,800만원, 지방채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17억 5,400만원, 사업예산 34억 6,200만원, 세무상환 9억 8,200만원, 예비비 6,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9.1% 증가한 64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241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4.4% 증가한 14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세외수입은 12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억 8,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양여금은 도예산 미확정 내시지연으로 과년도 기준으로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통세인 담배판매소비세는 '95년도 10월말 현재 24억 2,400만원이 수입된 것으로 볼 때 명년도 담배소비세 23억 6,000만원은 다소 적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비교적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511억 4,900만원으로 미확정된 용도지정,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사업은 '95년도 기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계상내용은 추후 수정 예산에서 계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 상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액의 예비비는 예산액 총 규모의 511억 4,900만원 중 1.4%가 확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법령조례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 필수경비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비를 제외한 각종 주요사업은 용도지정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등이 내시된 후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초 예산안은 의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96년도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2억 6,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 8억 7,700만원, 보조금 2억 8,200만원, 지방채 2억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총 61억 5,21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하여 5억 5,103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8,790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33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772만 2,000원이 감소되어 2,13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12명에 대한 1,319만 8,000원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8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232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5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으로써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의 기획 및 조정과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 2,713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7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여비는 별도 계상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침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비, 일반수용비, 관보구입비와 법령집 추록구입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보다 100만원을 감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보고하는 기회가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절감 편성했습니다. 군정현황판은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용 아취정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정과 군정 구호정비입니다. 이것도 지난 해와 같은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제작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평·정광역협의회를 아직 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영·평·정광역협의회를 운영할 계획과 또 기 운영되고 있는 태백권 광역협의회, 원주권 광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으로 관서당경비에서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주요시책추진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심사분석경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집행액보다 5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경비는 52억 8,168만 6,000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7억 6,970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이 31억 6,661만 4,000원, 수당이 4억 7,218만 7,000원, 특수업무활동비가 480만원, 재정운영경비가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11억 9,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운영 경비로써 관서당경비 총액의 5%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인쇄입니다. 예산서 인쇄는 734만원으로써 지난 해에 비하여 96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100만원 추가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무 교육여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을 지난해에 비하여 2,000만원 증가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1회 추경시 2,000만원을 더 추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보조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꼭 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지난 해에 비하여 230만원 증가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활동비가 120만원 계상됐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만원, 변호사 선임료가 3회 정도로 계산해서 60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가 5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통계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31만 2,000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267만 6,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통계연보 200부 발간에 4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 및 자료구입 13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예산은 지난 해 보다 500만원을 절감 편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여비가 1,000만원, 국제협력 초청인사에 대한 경비가 5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는 예산액의 1.3%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총괄하시는 입장의 기획실장님에게 관서당경비 군청 산하 각 실·과·소별과 각 읍·면에 배정된 '95년도분을 얘기합니다. 관서당경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해당부서에 관서당경비를 배정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과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이 전해 당초 예산에 비하면 엄청 차이가 나고 '95년도말 현재로 봤을 때 실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 2,000만원과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 1억 5,300만원씩 더 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내역서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과 공통보조금은 총괄설명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공통보조금은 정액단체 외에는 별도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와 체육회, 문화원, 보훈단체 외의 단체는 별도계상을 못하고 공통으로 계상해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년에 집행한 실적에 의해서 풀경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공통보상금도 지난 해의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수준이어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제가 2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실장님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예산에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 성과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켜도 그 돈이 아까운 판인데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돈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새마을단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 유인물 갖다가 뭘 했다고 하고 8절 종이 하나 내면 그만인데 거기에 돈 더 주려고 애쓸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 수준보다 모자라서 이만큼 증액된 이유를 대 주어야지, 그냥 더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 풀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300만원씩 예년에 없는 것을,작년도 수준에 다른 것은 동결시켜 가면서 이것은 유독 더 준다고 하는 것은 군행정을 선심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대 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한 것은 실장님 책임이고 설명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보조금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은 '9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해당부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해당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풀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할 때 사업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예비비 예산액을 보면 7억 3,971만 7,000원이 당초예산의 1.4% 수준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3%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왜 0.1%를 더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계상되어 있는 1.4% 정도는 수정예산이 있을 때에는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꼭 1.3%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1.4%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이 작년대비 약 40%나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부족으로 150부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150부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50부를 더 추가한 200부로 계상해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0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작년도에는 자치법규집을 추록하는 것을 시행하였지만 '94년도에는 시행하지도 않았잖습니까 ? 이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년에 150부에 330만원밖에 지출안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속이려고 하는것인지,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330만원이니까 70만원만 들면 50부 실컷 하겠는데 돈이 모자랐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50부 더한다고 해서 230만원이나 더 주어야 한다면 단가 환산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당 얼마씩 쳤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단가가 일률적인 단가가 아닙니다. 그 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의 예산액이 1억 7,3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300만원이 작년도보다 늘었는데 1억 7,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10페이지 맨 위의 통계연보 발간에서 표기가 잘 못 된 것이죠 ?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쪽은 400만원인데 잘못된 것이죠 ?

예.

알았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기획업무추진비가 예산이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획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앞에 관서당경비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788만원이 작년도보다 예산편성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져서 업무추진경비 중에 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35,000원씩 하는 기준 외의 여비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7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행정실무 교육여비가 1억 8,568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인원을 보면 380명이라면 600여 공직자의 약 60%가 해당되는 이 많은 교육자가 사실대로 이렇게 교육을 연간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는 매년 풀로 기획실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교육운영방침에 따라서 다소 증가가 됩니다. 연간 소요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교육여비 집행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사업내역서 산출근거 부기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관보구입비 해서 25만원이 1부인지, 25만원에 30부 12개월이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000원짜리인지, 또 3부를 30부로 표기한 것인지,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 맞는 숫자인데 타자를 치다가 잘못 쳐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체육회 보조금도 사회진흥과에 연간 24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으로, 작년도에 보면 체육회에 1,400만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아예 지침 자체를 근본적으로 액수를 올려서 주던지 해야지 양쪽으로 주고, 그 뿐만 아니라 단종제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종제도 공보실 예산에 세워서 행사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당연히 세워서 지급을 했는데 또 기획실에서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로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막 주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0만원 준 것은 도민출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체육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지침에 의한, 계획에 의한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인솔해서 출전하다보니까 경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통경비의 보조금은 필요할 때에 사업의 성격을 봐서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충분한 경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