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시대를 맞게됨을 계기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유성건설로서의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아주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씀드리며,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수요면에서는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 실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교촌지구 토기구획정리사업등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과표의 현실화 및 아파트 신축등 부동산관련 세수의 증가에 따라 세수는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역시 예년의 수준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토지관련 세수의 증대로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3.6%가 증가된 197억4천5백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109억5천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하여 67.4%가 증가함으로써 이에따른 구비의 부담도 59.5%의 증가를 가져와 자체 재정난이 가중되는 바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민선시대 출범에 걸었던 구민의 여망이 보다 활발하게 기대되는 첫 해로서,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절약, 절감하는 긴축재정 운용 기조하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고,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재원 조달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예산편성을 지양하였으며, 인건비, 채무상환등 법정·기본적 경비의 확보와 민선 자치시대의 출범과 관련한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및 공약사업등 당면 현안사업비의 확보에 주력하였고, 차량비, 연료비, 공공요금등 에너지 관련경비에 대하여는 1.5%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6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5년대비 110억원 22.5%가 증가된 600억원이며, 특별회계로는 '95년대비 6천2백만원 2.4%가 증가된 26억1천742만1천원을 포함하여 우리구 총예산규모는 626억1천742만1천원으로 '95 당초예산 대비 21.5%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3p.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써 세입예산의 48.88%인 293억468만6천원중 면허세 9억1천5백만원, 재산세 27억6천6백만원, 종합토지세 73억5천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은 28억4천7백만원으로 지방세 29억6천8백만원 27.2%가 늘어난 138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29억4천2백만원 23.6%가 증액된 154억2천7백만원중 경상적세외수입 48억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세입예산의 51.2%를 차지하는 반면, 전년대비 50억9천만원 19.9%가 증액된 306억9천5백만원중 조정교부금이 197억4천5백만원으로, 6억8천2백만원인 3.6%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8억8천만원으로 14억5천만원인 42.3%가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60억6천9백만원 95.1%가 증액 계상하여 '9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5%가 늘어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예비비등 법적·기본적경비에 22%인 131억9천9백2십9만9천원, 물건비에 19.3%인 116억8백6십6만6천원, 이전경비는 18.9%인 113억5천8백9십3만9천원이며, 자본지출에는 39.7%인 238억3천3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상·하수도시설, 하천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127억1천5백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시녹화사업에 21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기초질서지키기의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광고시설물정비 및 환경·위생보전을 위하여 2억5천7백만원, 교통편익시설에 3억5천만원, 민생안정 추진에 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국제적인 온천휴양도시의 면모 일신을 위하여 문화 및 체육행사에 8억8천8백만원, 구민운동공원 조성에 21억8천5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민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6천7백만원, 이동민원실 설치 및 전산화 운영에 3억1천5백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등에 47억9천4백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섯째, 자치능력배양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청사보수등에 21억5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00억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5억787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5천355만1천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개발 특별회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p.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규모 공사나 제조에 있어 그 완성이 수년도(2∼5)가 걸리는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계획안을 의회에서 사전의결을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 있는 재정제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온천2동 및 보건소 신축사업은 '94년에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내용의 변동에 따라 수정하여 '96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봉산∼둔곡동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47억9천5백만원중 '96년도에 시비보조금 2억원 지원에 따라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재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6년도 예산안은 구정 발전과 그리고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8억5천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31%를 맞추라고 해서 작년도에 토지등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토지등급이 많이 오르는 이유로 해서 액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등급 산정 관계 때문에 세입이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주체들에 대한 배려는 사전에 시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종합토지세 토지등급이 갑자기 25%이상 오르는 바람에 종합토지세를 내야할 주체들 사이에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시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그동안 종합토지세 고지가 나간뒤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했고,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p. 이자수입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4억2,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이번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C.D로 돌리고 정기예금을 가능한 한 풀지 않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예금을 정기예금에 일정 비율 예치하고 나머지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이나 적립금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예결특위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항목별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