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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국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5-12-11

정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총무국, 3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5년도의 우리 구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60만 구민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4결산검사 그리고 '96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구행정 전반에 걸쳐 소상히 살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1996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소관국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07억5,600만원으로 3실 19억1,900만원, 총무국 495억3,200만원, 재무국11억7,600만원, 시민국 327억1,800만원, 도시정비국 96억6,600만원, 건설국 98억8,300만원, 보건소 31억8,800만원, 의회운영 13억9,800만원, 예비비 1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의 1996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실 세입예산은 호적과태료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예산안의 1.9% 인 19억1,900만원으로 문화공보운영비에는 15억1,4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등 8억2,700만원, 통·반장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 2억1,600만원, 관악구청 신문발간 1억1,000만원, 관악구민축제한마당등 각종문화행사추진비 2억2,100만원, 구민생활 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원, 구보발간과 구정홍보물 제작 등 기타경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운영비는 총예산안의 0.1%인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실 운영비는 3억3,400만원으로 총예산안의 0.4%를 차지하며 호적전산화경비 1억2,000만원과 민원실 운영경비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억5,4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신립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8,500만원, 구민운동장 정구장 사용료 3,0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4,500만원, 구청주차장 이용료 5,400만원, 민방위보조금 700만원, 병사비 교부금 6억3,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의 세출예산은 495억3,200만원으로 총예산안의 44.7%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489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6억100만원입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이 총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관리 및 조직관리을 위한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써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 구 공무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총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는 19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운영경비를 총예산안의 17.3%인 192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는 구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129억5,600만원, 조직보조비와 복리후생비 등 구직원 기준경비 49억900만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공무원 후생관련경비 5,400만원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서당경비등 기관운영경비 5억8,700만원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비를 지침에 따라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총예산안의 0.2%인 2억1,4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는 자문교수단 운영 등 구정기획운영 1억3,500만원, 관악20년사발간경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와 통계전산 운영경비는 총예산안의 0.5%인 5억700만원으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수행경비 1억3,700만원, 전산교육과 전산실운영, 전산보조장비 구입 등 통계전산운영을 위하여 3억7,000만원을 배분하여 행정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91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안의 4.7% 인 52억3,100만원으로 여기에는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부담금 등 공무원 후생관련경비 34억8,200만원과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와 행태변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억2,500만원, 지방행정수행활동 등 대민활동경비 1억7,000만원, 대의회 활동비 3,400만원,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추진 경비 1,500만원, 구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2,900만원, 구민회관운영비 2,700만원, 구청사 보수 정비공사 1억5,600만원, 주요 영선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원, 기타 차량 및 청사관리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안의 3.0%인 33억2,700만원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8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 보완에 1억원, 축구 등 육상경기대항전 지원경비 2,100만원, 시·구민 체육대회 소요경비 8,700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구민운동장 관리 등 건전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1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관악구 체육회 등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3억1,7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사회진흥업무추진경비로 1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융자를 위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경비로 총예산안이 15.9%인 176억4,4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는 동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86억2,800만원,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의 기준경비 41억4,200만원, 동명칭변경사업 추진 경비 2,100만원, 봉천7동청사 건립비 6억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동당 4,000만원씩 10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통장수당 등 통.반장 보상경비 11억7,600만원, 동민화합 친목행사 지원 5,100만원, 동행정 실적평가와 동사무소 취사급식 지원에 9,800만원, 동사무소 운영 및 기본경비 등에 18억4,8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지역안정관리을 위하여 방범원 97명과 버스전용차선로 단속원 6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비에 총예산안의 2.9%인 3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병사업무와 민방위비는 총예산안의 0.2%인 2억1,3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과 화생방장비 보강 등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병력동원관리와 징.소집 업무 등 병무행정비에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1996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은 각 분야별로소관 실·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총무국의 예산안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총무국은 조직과 주민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인건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총괄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3실과 총무국의 '96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의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3실과 총무국의 199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3실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실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각목명세서 16쪽 제일하단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밑에 주민등록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95년도는 3,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1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구청주차장 주차료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3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 세입목표는 4,7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년간 계상해서 5,400만원 그래서 주민등록과태료와 주차장주차료에는 9,900만원이 총무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설명드릴 공무원의 급여 등 인건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내년도에 공무원의 처후개선 등 인건비 소관사항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급이 5%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5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4급 이상 국장님 이상 간부에게 월 3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직급에 따라서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교통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특별상여금 제도입니다. 이것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권에 속하는 직원에 대해서 자기 기본급의 50%에서 1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 명절휴가비 50%가 내년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우측에 기본급입니다. 1급, 4급, 5급, 6급해서 쭉 기능직 10등급까지 해서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직급별로 호봉수가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호봉이라는 것을 정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의 경우는 2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 6급은 20호봉, 7급은 15호봉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금액을 계상해서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급 총계가 63억7,100만원이 되고요. 밑에서 네번째줄 처우개선비 0.05한 것은 기본급의 5% 인상한 아까 설명드린 5% 인상한 것을 계산해서 3억1,800만원이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수당은 기본급에 처우개선비를 합친 금액의 12분의 4 그래서 3달에 한번씩 기말수당을 주도록 한것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제일 밑에 줄에 국비「국」해서 1,700만원, 시 3,100만원, 구 21억 한 것은 저희가 상여금 기말수당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은 국비기 때문에 국비로써 예산이 계상이 된거고 , 시 3,100만원 한 것은 전용차선단속요원 18명은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의 재원이 어느 돈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 21억은 순수한 구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다음 정근수당은 기본수당하고 상여금 합친 66억에서 1.8곱하기 12분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180%를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줄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직급별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4급이상은 없고요.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까지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구청 직원은 금액의 단가에다가 인원수에 20시간 돼 있는데, 한달에 20시간을 인정하고요. 동직원은 동사무소, 보건소는 18시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직원들은 정액여비, 급식비가 구청 직원보다 15만원이 더 나가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는 18시간만 계상하고 구청 직원은 20시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차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환경미화원은 청소원 상용 잡급이지만 청소차운전원은 기사로써 기능직 공무원으로써 구청 우리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 전문직 이 전문직은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 전문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정원은 네 사람인데 현재 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사람이 있어 현원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휴일근무수당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83쪽입니다. 가족수당중에서 배우자수당, 존속수당, 비속수당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배우자 수당은 전체 구청 인원중에 곱하기 0.75했는데 그 말은 전체 872명중에 75%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평균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가를 안 간 분이나 홀로 사시는 분 등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존속은 부모를 모시는 분은 약 51% 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비속, 자녀를 둔 사람은 한 세대당 한 명이 조금 넘는데. 109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을 했는데요. 중학교는 4회, 0.19는 19%. 그러니까 공무원의 세대별에 중학교 학생을 가진 세대가 19% 정도 된다 그런 뜻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15%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수당은 근무 연한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이것은 작년와 동일한데 두 번째 20년 이상에서 25년 미만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금액이. 나머지 25년 이상이나 미만은 약간씩 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위험근무수당은 20명에 대해서는 2만원씩 이것은 기관실, 전기실 우리청소와 등 청소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를 다루는 기술직에 대한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음 페이지, 84쪽을 보면 을종 이것은 기술정도가 한단계 낮은 기능직이나 공무원이 됩니다. 이것은 보조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모범공무원수당은 저희가 연말에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2만원씩 상여금 조로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수당도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이것은 당해 직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그러니까 주사에서 사무관의 경우는 7년차부터는 대우공무원, 사무관 대우해서 대우수당을 승진을 못한 대신 이 수당으로써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것은 2∼5급의 경우 4억9,513만원 곱하기 6%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있는 45%는 2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45명이란 대상인원을 말하는거고요. 그러니까 이말은 2급에서 5급까지는 100명 있는데 자기 승진소요 연수를 지나서 근무하는 직원이 45%가 대우공무원에 해당된다하는 그런 뜻이고요. 뒤에 6%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준다 하는 그런 산출기초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밑에 6∼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업무수당입니다. 이것은 4급이상 공무원에게 공무원 기본급의 10%를 관리 업무수당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공무원, 그러니까 토목기사, 건축기사, 화공기사 이런 기술업무 담당공무원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술업무수당을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수당 운전기사도 월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민원업무수당 이것은 시민봉사실, 자동차등록 사무실 직원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취급하는 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수당은 우리 기관실에 있는 기관장같은 유류나 가스를 취급하는 위험물취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약 105명으로 내년도에 105명으로 계상했는데. 뒤에 5% 그말은 105명 중에서 실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은 5% 정도 신청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입니다. 이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내년도에 달라지는 공무원제도, 인건비 제도 중에 두 번째, 근평, 근무성적이 전체 직원의 10% 이내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을 설명드리면 앞에 113억2,400은 4급의 기본급 앞에서 나온 기본급의 75%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해당되는 사람 곱하기 1.05 한사람꼴.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는 4급 공무원 한사람에 대해서 자기 기본급의 75%를 한번 준다 그런 뜬이 됩니다. 다시 밑에 5급을 설명드리면 1.0 곱하기 1명 이것은 100%를 주는 사람은 한명, 그다음 0.75 곱하기 2명 75%를 주는 사람이 두명, 그 다음 50%를 주는 사람이 세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5급의 경우 구청의 경우 구청의 경우 80여명 되는 중에서 6명이 많게는 100% 적게는 50%까지 근무성적에 의한 특별상여금수당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별로는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과 인원은 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근무성적을 받은 성적순에 따라서 이것은 기준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밑에 이것은 청원경찰, 교통전문위원,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을 저희가 인원수에다가 내려온 예산편성지침단가를 기준해서 계산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여금기말수당에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그 가족수당 중에서 아까 배우자, 존속, 비속 거기에 인원 곱하기 0.94 0.58 1.20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무원중에 배우자 있는 분, 존속 어른을 모시는 분, 자기 자녀 비속을 둔 분 등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다 그 얘깁니다. 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을 보면은 1급에서 2급, 4급 쭉해서 7급 8, 9급, 기능직 10등급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구청장의 경우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이 되고요. 부구청장은 30만원에서 50만으로 20만원, 4급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인상이 된거 이것 역시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예산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얀 줄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칸입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 청경 등 전 인원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급식비로 8만원씩 구청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로 월정액으로 8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교통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무원 달라진 제도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교통비지급입니다. 1급에서 3급은 월 15만원, 4, 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6급이하 「국」해서 360만원했는데 이것은 병사업무담당과 사회복지요원은 국비로써 여비를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가 되고요. 「시」가 1,080만원 된 것은 이것은 전용주차단속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이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 5억50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자원배분의 그것을 참고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네 번째, 명절휴가비입니다. 이게 공무원제도 중 바꿔진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작년에 추석절 효도 휴가비를 50% 줬고요. 금년에는 설날휴가비를 추가로 50%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비는 금년도에는 계속 250%를 전 공무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저희가 근무연한에 따라서 10년 이상인가는 20일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을 전부 휴가를 안 갔을 경우 그것을 금액으로 연가보상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요. 20일의 경우 20일 휴가를 한번도 안 갔다고 해도 20일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인 15일치만 주도록 돼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구·동, 방범원 역시 이것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하계휴양소운영,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산업시찰 이것은 제일 밑에 공로연수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말합니다. 연말에 산업시찰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동일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당직수당입니다. 89쪽을 보시면 일직, 숙직수당이 5,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게 '95년도에는 급량비 5,000원까지 해서 1만원씩 줬었는데 이것이 5,000원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깍였다고 할까요 이것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직보강, 숙직보강은 연말연시나 추석절 또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원수께서 외국을 방문하실경우 그 경계 강화를 위해서 일·숙직을 보강할 때 인원의 증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이것은 관악산관리사무소 또 낙성대 관리사무소의 공원 2개소에 대한 숙직인원 숙직비입니다. 다음 자체교육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특별강사, 일반강사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올랐습다. 특별강사는 하루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씩 강사수당이 올랐습니다. 다음 당직용취침침구구입제수수료 이것은 당직실에 있는 침구나 청사커텐, 소화기충전하는 그런 겁니다. 수선비는 저희가 타자기나 팩스나 PC 수리비고요. 공공요금은 이것도 일반전화, 행정전화 이것은 회선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자동응답전화 ARS전화나 무선 통신용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소위 삐삐라고 하는 거요. 이런 거에 대한 회선수 또는 대수곱하기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곱하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인쇄비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제일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전기료, 청사·구민회관 이것은 연평균 3년치 평균 사용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청사 및 구민회관 그래서 상수도, 하수료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기료 공공요금처럼 3년사용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공공요금에서 TV시청료, 쓰레기봉투, 정화조청소, 저수조탱크 이런 것도 실제 '95년도와 별로 달라진건 없습니다. 그 쓰레기봉투료는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운영수당해서 급량비, 재료비까지 그 밑에 이하 국내여비, 포상금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줄에서 3번째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3,5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120만원에서 3,540만원으로 42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1,560만원에서 2,520만원으로 96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국장은 120만원으로 이것은 동일합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나금, 이것은 각 기관수별로 기관 정원에 따라서 기관장 가산금 이것은 내년 각부 전 기관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95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총무국소관입니다. 총무국 업무추진비 및 조정 이것은 600만원 동일합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추진 이것은 금년에 900만원 계상했던 것을 내년에 1,480만원으로 58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음 행사비입니다. 부업알선, 대학생 간담회 이건 매년하는 사항으로 동일합니다. 구정보고 회, 각종회의비, 직원체련대회비 이런 것은 다 '95년도 수준과 같게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지원비 이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대외활동비, 의회업무추진비, 구민의 날, 대민활동추진비, 행정민원대책비 이것은 '9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대민활동비라 해서 6급이하 그랬는데.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써 월 3만원씩 총무국 직원 194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직책급입니다. 이게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인상이 됐습니다. 구청장의 경우 '95년도에 월 2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5만원이 인상이 됐고요. 부구청장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4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국장님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5만원, 과장은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2만5,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각 직급별로 작년보다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95년도 3,960에서 3,540으로 420만원이 이건 감액됐습니다. 줄어 들었고요. 부구청장은 2,040만원에서 2,520만원으로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장은 600만원에서 600만원, 이건 동일합니다. 60만원이요. 이것은 120만원 5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활동비, 그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에서 4개 있는 5급이하 기본급식비 등은 작년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8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84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비, 예시로 부기했습니다마는 꼭 이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자료에 꼭 740만원 쓰는 거고, 충무계획에 1,162만원 쓰는 게 아니고 다소 상호간에 융통성 있게 집행이 되는데 다만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쇄비는 특별한 게 없고요. 홍보제작에 상황판, 구청사 현판제작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109쪽 청사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세콤장치라고 해서 각 구·동·구민회관 공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타구입비 해서 청수관리(변전실)용품, 청사청소용품, 전자식안정기, 모사전송용품 뭐 이런 쭉 잡다한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관리비, 이것도 기계용품과 전기용품 60만원, 240만원입니다. 청소용품, 기타 제수수료는 청수 전기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합니다. 그 비용과 청사소독을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리창 청소인데요, 저희가 한번 정도는 바깥 유리창 청소를 저희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청사 유리창 세척을 할 계획입니다. 냉방기보수 및 세관세척, 구민회관 전기안전검사 등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구민회관 보일러검사수수료, 여름철 지나서 동절기 전에 저희가 보일러 가동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구청사방화 및 취급자교육, 번역 및 통역료는 저희가 국제우호도시 협력에 따라서 각종 팩스전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역하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또 방문했었을 때 소요되는 번역료 및 통역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한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차량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 이것은 차량 댓수 곱하기 요율로 해서 별문제 없습니다. 다음 111쪽, 역시 보험료로써 차량종류별로 단가에 의한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인데 내부무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서울시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재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추진협의회 실제 회의는 금년에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경비 24만원을 계산한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의원상해등보상조례개정에 따라서 심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저희 수위실에 방호원이나 청원경찰, 구민회관 근무자, 청부, 전공, 운전원, 방호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 작업복, 우의 이런 것을 기준단가에 의해서 인원수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연료비, 청사난방LNG 4,0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부기를 보시면 복잡한데요, 7,760원은 시간당 용량에 따른 단가고 8시간 곱하기 10만분의 12만 이것은 보일러 증발톤수하고 해서 예산지침 중에 나와 있는 보일러 용량에 따른 계산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5톤 곱하기 저희가 실제 난방을 하는 일수가 105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36만1,770원 곱하기 5톤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앞에는 순수한 연료비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계상기준인데 복잡합니다. 그 다음 숙직실, 경비실은 여름 냉방은 전기로 하고 난방은 석유(경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사용료 1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 난방료도 아까 청사난방료와 같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계산방법에 의해 계상한게 976만4,000원입니다. 구민회관 경비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변전(전기)실 유지비 15만원, 청사건물기본유지비, 이것은 청사가 5년 이하와 25년이하 해서 우리 의회건물같으면 지금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당 단가가 969원, 본관 청사같으면 3,202원 8,346㎡에서 기 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시설로 기관실유지, 변전실유지, 그리고 구민회관 회의실(전시실)유지, 구민회관 방송시설유지, 강당유지, 건물기본유지 20만원씩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차량취득 제세하고 보험료를 각각계상했고요.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차량종류별, 대수별, 단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구내식당인부, 이것은 단가가 '95년도에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그 금액을 인원 수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5,000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 조례 통과에 따라서 최소 금액을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은 금년에도 90명을 합니다마는 단가가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시설비. 이게 총무과에서 지금까지는 인건비, 기관운영에 관한 일반경비고요. 총무과에서 순수한 사업 성격을 띤 사업비가 이것입니다. 시설비. 사회복지와 서고정비 170만원, 대강당 방음장치설치 및 보수 3,500만원, 이 3,500만원은 지난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방수공사입니다. 5,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관의 창호문틀이 72개, 별관이 64개, 의회가 40개가 있습니다. 창호길이를 10m씩 5,529원씩 계산해서 창호틀 공사와 옥상 방수는 본관, 별관, 의회해서 200평을 미터당 7만3,900원씩 단가에 의해 합산을 하니까 5,800만원 금액이 나왔습니다. 구청 조경공사 3,000만원,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청사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이것도 3,000만원으로 저희 부속건물이 신축되면은 본관, 별관 등 사무실을 재배치하면 칸막이, 또 벽을 뚫고 하는 이런 재배치에 해당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내년에 사업성격을 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요, 자동발효기 구매, 이것은 구내식당의 음식물찌꺼기를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아 건조시켜서 쓰레기장으로 배출하는데 그걸 말릴 동안에 악취도 나고 보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발효기를 구매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타 구청에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처리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써 주요영선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청사벽을 튼다든지 이럴 때 시설 개·보수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 건축과 청사관리계 직원으로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은 용역의뢰까지 할까 합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년퇴임공무원격려, 이것은 매년하는 겁니다. 직원격려, 추석과 연말에 1만원씩 전직원에게, 지금 1,7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기본급일 때 여비, 수당을 줄 때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들때 보통 인원이901명 됐다가 1,752명이 됐다가 651명이 됐다가 인원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목에 따라서 전체직원이 해당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액여비 같으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해당이 안되고 기능직은 해당이 되고 그렇게 때문에 인원 수는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라고, 구체적인 질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원격려는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청소원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직원과의대화의날, 매년 하고요. 직원생일축하 월 2만원씩, 직원결혼축하는 3만원씩 1년에 9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직원자녀입학축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2, 300원씩 차등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무지도 운영, 취미활동육성지도 이게 1,200만원해서 월100만원꼴인데요, 저희가 15개의 취미활동클럽이 있습니다. 사실 15개에 월 10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도 지원이 안되는데 어쨌든 금년 수준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 과, 동단위 M·T 등 행태변화훈련에 1인당 5,000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구청에 예산사정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지원 50만원씩, 이것은 한번에 떠나는 직원에게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체·문화유적지 시찰지원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지원, 1인당 1만원씩 40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건너서 제일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주민등록담당이나 민방위담당교육은 관외에서 내무부연수원 이런데서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여비를 줍니다. 작년보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위탁교육여비(청경포함), 관외출장여비, 이것은 저희가 비교시찰등 여러 관외 출장관계 여비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10명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계획에 의해서 청소분야, 세무분야, 주민등록담당분야 해서 시청이나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1년에 몇 번씩 분야별로 친절봉사 또는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명 나갔는데요. 2,000만원 계상했고요.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이것은 지난 번 청소시찰 등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장기교육 공무원해외시찰, 이것은 승진자를, 예를 들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경우는 6개월 교육과정에서 보름정도 해외시찰하는 견문을 넓히고 하는 시찰경비입니다. 서울시 기획연수, 서울시에서 각구청별로 어느 분야를 정해서 시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일부, 구에서는 강서구같은 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상 못했고요. 내년에는 한 30명정도 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와 숙식비 일부, 한 절반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이것은 퇴임자,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단기해외사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교류, 이에 따른 관외 공무원들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가족산업체 및 문화유적지시찰, 가족이나 저소득층 자녀부업알선, 이것은 각 과에 사환 비슷한 아르바이트학생이 1명씩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인당 1만1,500원씩. 다음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시상인데요. 저희가 매달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 이것은 312억에 6.5%. 구·동·의회·보건소를 통합해서 총무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단가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의료보호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것도 기본급과 기말수당까지 합친 금액의 비율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대여장학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자녀 대학생에서는 대여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있는 데요, 저희가 부담금을 연금관리 공단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연금관리 공단의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고요, 일정금액 이상이 확보가 되면 연금관리 공단에 부담금을 안 내도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재해 보상금, 부조연금, 이런 것도 저희 공무원 수의 요율대로 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까지가 구행정이고요 , 다음은 134쪽 동행정에 관한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중간 하단입니다. 기본급이 5급, 6급, 7급, 기능직, 8급까지 계산했는데요. 이것도 인원수 곱하기 기준호봉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지 제일 밑줄에 보시면 116만7,000원 곱하기 29명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을 말하는데 동장이 27개동인데 왜 29명이냐 그것인데 정원은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봉급은 정원으로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29명으로 표기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7급, 「국」7,407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복지요원의 예산은 국비로 나오고 그밑에 8급에서 「국」1억4,446만원 이것은 동에 있는 병사담당 이것은 국가에서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봉급을 국가에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이것도 기능직 9등급, 10등급, 경노무직, 경노무직은 지난번 지적을 해 주신 동에 있는 사무직 사환 비슷하게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경노무직 기본급하고 처우개선비는 기본급 합친 금액에 5% 인상분을 직원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상여금의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분기별로 주는 것이고 정근수당은 1월, 7월에 호봉별로 55%에서 100까지 해서 평균 1.8 180%로 계상했습니다. 호봉 별로 계상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수당, 이것 역시 구직원과 같이 시간외수당이 직급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20시간으로 계산이 됐는데 동직원은 18시간으로 계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밑에 가족수당, 이것은 역시 75%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존속수당, 비속수당 이것도 산출방법은 구청 직원과 동일합니다. 51% 한명 계상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금액, 인원수에 퍼센트이지 적용비율은 구청이 편성한 기초와 같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금액과 인원수를 계산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말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쭉해서 이것도 인원수 곱하기 단가에 의해서 했고요. 기술업무수당 1명 이것은 봉천10동에 건축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대우공무원수당 이것은 5급인데 동장을 말하는데 이것은 해당인원이 45%, 6%는 자기 봉급의 6%를 계상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월액여비라고 해서 일반직이나 기능직 전 직원에 대해서 10만원씩 동직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9급 공무원이라도 동일호봉 공무원인 경우 동직원과 구청직원의 여비 등 실제 받는 보수는 한 14, 15만원 정도 동직원이 더 많이 받습니다. 우선 여비도 정액으로 주고 급량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직원이 구청 직원 동일 계급, 동일 호봉을 기준해서 보더라도 14, 5만원 많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동장들에게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기 동명칭변경에 따른 홍보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간담회, 회의비 등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동행정업무지도, 이것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50만원씩 12월 했고요. 동친목행사지원해서 철쭉행사, 동민체육대회, 정월대보름행사지원, 동정보고회 쭉해서 이것은 '95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제일 처음에 통장퇴임식이 아니라 동장퇴임식을 잘못했습니다. 동장퇴임식에 50만원. 그 다음에 통장회의, 반장회의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동장 15만원씩 구청 과장과 같이 5급이기 때문에 1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이것은 정액으로 전에는 가계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직급보조비로 해서 직급별로 20만원부터 경노무 6만원까지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동장의 판공비인에요. 월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전원에 대해서 8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교통비도 구청직원과 같이 직급별로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동에는 동장이 5급으로 10만원, 그래서 5만원,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동취사급식지원 이것은 금년과 같이 30만원씩 27개동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동직원에 대해서도 효도휴가비 50%를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 이것은 250% 매년 동일한 사항입니다. 연가보상금도 15일 범위내에서 288분의 15, 이말은 365일중에서 실근무일수 288일로 해서 15일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통장은 월정액으로 현재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은 1년에 두번 주고요. 금년과 동일합니다. 통장회의참석수당, 통장자녀학비보조 이것은 행정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지적을 안받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비율은 아까 구청에 이것은 상·하반지 1년에 2번 두 번 주는데요. 반장격려는 1년에 두번씩 2만5,000원 가지고 1만2,500원씩 1년에 2번 격려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당직수당,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이런 일반경비는 단가에 의해서 나머지도 인원수와 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141쪽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공공요금도 단가 곱하기 우리 장비대수 인원수 이런 것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141쪽 밑에 일반수용비에 동명칭변경사업추진 그랬습니다. 거기에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등 해서 아까 1,770만했고. 아까 간담회비 300만원해서 2,070만원인가 2,100만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 금액만 동명칭변경사업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접행한 것이 3,805만5,000원하고 한 5,000만원 남짓 제반경비로 들고요. 여기 계상이 안된 것은 주민등록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고 개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못했는데 추정액으로 4, 5,000만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쓴 것, 계산한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전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동명칭이 바뀌면 플래카드, 목간판, 공인조각, 신문공고료 등 이런 것은 아까 1,700만원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반 동에서 홍보물제작, 인쇄비 또 주민등록전산용지 이런 것도 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3쪽 우측에 있는 인감대장, 주민등록송부용봉투, 중질지, 주민등록용품, 전자복사용품, 사진용품 이런 것은 조달가격에 나와 있는 금액에 의해서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여기도 수수료, 청사청소용품, 동민원업무 친절향상에는 봉투, 전표, 동직원수첩제작, 연말에 한번 씩 동장과 직원에게 우리가 수첩을 제작해서 업무용 수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숙직을 안하는 무인경보기유지관리비, 행정장비수리, 주민등록전산실운영, 백업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하지요. 그러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를 여유있게 카피해 둡니다. 해서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는데. 사고나거나 분실, 기능장애를 일으켰을 때 여유분으로 대체하는 그 여유분 테이프를 말합니다. 줄밑에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청사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로료, 어느 것도 기준에 의해서 수도료, 전기료 등은 3년치 사용량을 평균한 숫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입니다. 하수로료, TV시청료. TV시청료가 동이 27개동인데 31대냐. 이것은 2대 있는 동이 있습니다. TV가 그래서 31대, 정화조청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사면적에 관한 연료 사용료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차량사용에 따라서 차량종류별, 내구년한에 따라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구민상심사위원, 피복비 민원창구직원이나 기능직공무원, 급량비, 연료비 이런 것도 기준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연료비, 유지비, 석유난로, 숙직실, 도시가스보일러, 도시가스는 현재 5개동만 돼 있기 때문에 5개동만 계상했고 나머지는 석유난로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 각종 팩스나 PC 이런 행정장비 유지입니다. 방송시설, 냉·난방기, 무인기계경비, 공기청정기 또 동청사도 신축년도에 따라서 연한별로 해서 면적별로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전산관리요원한테 이것은 동에 한명씩 전산자료정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4명 곱하기 90일 한 것은 인부는 나중에 퇴직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달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썼고 다시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을 쓰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에 표시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기존 5,000원씩 구직원과 마찬지로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이런 것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사무용비품 중에서 책장, 캐비닛, 화일캐비닛 이런 동사무소에 있는 비품을 내구연한을 봐서 필요한 만큼 만족하지는 않지만 연도별로 교체해 주고 보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전화안내송출기 이것도 우리가 전화를 걸면 바로 연결이 안될 때는 지금 사용중이므로 잠시 지연되겠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거신 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내송출에 따른 비용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인데요. 신림8동청사 안전진단용역 이것이 특별히 뭐냐면 신림8동에 가면 2층과 3층 바닥이 처짐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층에서 보더라도 3층 천장이 배부름현상이 있기 때문에 구청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실력으로 판단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를 해 줄 그런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시설비인데요. 통신망공사 이것은 동전산통신망보강공사가 기획예산과 전산통계에서 시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밑에 동청사보수정비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받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6개분야에 이렇게 해서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별로 화장실이나 창문, 민원대교체 등 그런 사항을 보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봉천7동청사 신축공사비가 5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비가 내년에 595평을 짓는데 14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억9,600만원만 한 것은 금년도 공사비로 8억2,000만원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8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8억2,000만원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새로 승인해 주신 이 금액을 합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봉천7동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부대비 이것은 0.63%로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 봉급입니다. 저희가 현재 현원이 97명 있는데. 이것은 정원아닌 현원으로 계산했습니다. 97명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수당도 4만원씩 기준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은 방범원 수당을 근속연수별로 차등을 두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차등을 두어서 18년이상 19년미만까지 해서 계산했고. 방범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반장과 대원의 단가기준이 다르고 또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고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단가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이것도 방범원에 대한 배우자, 존속, 비속,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은 구·동 직원과 같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마찬지 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방범원의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옛날에는 가계보조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침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8만원씩 주고요. 방범원들 교통비 5만원씩 금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신설된 제도고요. 체력단련비는 작년부터 계속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153쪽입니다. 연가보상금도 15일 범위내에서 했고요. 방범원관리에 기본급식비,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작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142명에서 97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범초소운영 우리가 26개소가 있는데,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연료비는 방범초소에 연료비가 단가가 600원에서 825원으로 222원이 올랐습니다. 유지비는 방범초소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하는 보수비입니다. 방범원 국내여비도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업무추진여비도 5,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내년도 편성 예산을 구, 동, 방범원으로 구분해서, 저희 대부분 인건비, 기관운영 경직성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단가에 인원수 곱해서 한거고. 특별히 사업적성격을 띤 것은 구·동 청사 개·보수 유지비, 조경공사 이것하고, 동명칭사업에 따른 홍보비 2,100만원 계상한것 이것이 총무과 예산의 대략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분야별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96년도 예산액은 총 17억116만4,000원으로써 기획관리비에 2억1,353만7,000만원, 예산운용에 8억6,000만원, 업무관리에 1억3,000만원, 통계 및 전산운영에 3억7,000만원, 일선행정조직 목에 있습니다마는 일선행정조직에 1,700만원, 회의관리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로써 1억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먼저 '96년세입·세출안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항은 작년에 '95년도에는 기획예산운영과 법제전산운영 이렇게 두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기획관리, 예산운용, 업무관리, 통계및전산운영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획계소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204목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 720만원 등 총 1,92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구정자문교수단발족을 계기로 매월 1회 교수단회의 개최를 기준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으며, 매분기에 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과 현안업무 추진경비로써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200만원으로써 기획업무조정비 1,000만원과 78쪽에 있는 구정자문교수단연구활동추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로써 총7,203만7,000원입니다마는 우선 인쇄비로써 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특히, 구정운영기본계획 150만원과 구정업무보고 500만원, 우리구 살림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로써 저희가 예상치 못한 기획홍보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돼 있으며 , 종합대책 및 구정현안 등을 통한 상황판 제작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79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과에 돼 있는 전산소모품으로써 레이져프린터토너, 레이져프린트드럼 등 540만원이며, 지방행정, 지방재정, 자치행정, 도시문제, 신동아, 지방자치 등 구청에 상당히 필요한 도서구입비로써 81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작년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으로써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도서구입에 있어서 내용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상당히 내용이 괜찮고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직원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를 다른 데서 국방저널이라는 그런 책이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의 여러 가지 책들로 보완을 하고 지방자치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관악20년사는 뒤에 7,800만원이 나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우편료로써 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기획계 직원 작년에는 6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8명이 약75일에 걸쳐서 기획조정특별매식비로써 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저희 종합자료실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당이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써 작년 459만원에서 다소 인상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행정쇄신추진위원보상에서 외부인사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실무위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위에서 일단 거치고난 다음 주요 제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금번 11월 달에는 총집계가 94건이 집계가 됐고 14일날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시상을 할 예정이고, 구민과 공무원 연합해서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또는 구민들에게 제안조례 시상을 금년보다 약 20만원 오른 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분류를 해 놨고 그 다음 행정쇄신발굴보상 이것은 올해는 전망이 없습니다마는 어제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으로 의미있는 제안을 한 직원에게는 도서상품권 한장, 5,000원짜리를 지급을 하고 저희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하고 채택이 될 안에 대해서는 3장을 줘서 1만5,000원으로 서른분으로 일단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저희 자료실에 있는 작년과 똑같이 500권을 구입을 해서 500만원을 예산를 받아들였으며 특히, 서가및집기를 1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예정이며, VTR테이프 역시 100만원 이것은 처음 넣었습니다마는 정홍식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개발비 관악20년사 조사연구및발간용역에 대해서 7,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쇄비가 약 3,500만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원고료 전부다 용역함에 따른 비용으로써 7,800 만원. 다음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앞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기관공통운영비라고 들어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 기획예산운영이란 항목에도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8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그중에서 5,700만원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구청현안업무추진비는 작년 기관공통비에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과 내지는 타과에서 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작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대체로 동결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통제성을 가하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공통운영비의 성격이 있는 구정현안업무추진비로써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운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87쪽에 제일 윗칸에 밑에 보면은 예산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월 5만원에서 '96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파트에 매월 8만원으로 인상되어서 5명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5,000만원도 앞에 구정현안업무추진비와 똑같이 주로 청소업무라든지 위생업무 그런 중요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심의도 적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업무조정및관리와 예산분석관리는 당면 업무추진에 따라서 활동경비로 '95년과 동일하게 계상돼 있어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90쪽에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쇄비 역시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설명자료 및 예산배정부 등 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이며, 또한 예산편성과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입니다마는 현재 타이콤으로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 91쪽에 운영수당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5만원씩 8명 2회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회가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회를 하면서 내실화를 기할 그런 기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예산추경작업 및 본예산작업을 위해서 식사비로 5명에 따른 5,000원씩 120일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자료전산입력 및 관리 역시 이런 예산작업시에 주로 자료입력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게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지방재정비교시찰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전문화를 위해서 각구 또는 다른 시·도에 예산업무를 위해서 재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비교시찰을 위해서 비용으로써 1회에 12만원씩 6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92쪽에 시설비라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7억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동에 있는 동편익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써 '94년도까지 있다가 '95년도 없어 졌다가 다시 예산편성 지침에 내년부터 계상하게 돼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써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법제업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92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법제운영 및 무료법률상담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구 법률고문변호사 3명이 매월 1회 1명씩 법률상담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및 각종 법률자문에 따른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써 법제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제업무수행에 따른 각종 자료내지 수집비로써 내무부지침에 법제관련 직원에 대한 5만원씩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것은 역시 관악구소송처리 규칙 제28조에 있는 각종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소송활동비가 3만원씩 150만원 계상돼 있고, 각 실·과에서 진행중인 소송사무에 대한 송무우임의 자료수집 활동비로써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가 총 2,067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인사행정법령추록 및 가제비로써 31질에 1,08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4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권으로 대폭 정비를 하고 가제 3권과 추록 12권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으며 대한민국현행법령추록 및 가제비가 현재 실·과에 있습니다마는 매달 한번씩해서 3만7,500원씩 총 585만원이 돼 있고. 역시 관악구자치법규집추록비가 181만5,000원, 서울시자치법규집수록및가제가 21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법제전문서적이 40만원 작년에 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자료실에 있는 책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써 40만원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비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소송비용은 다소 올해 대비 약간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원래 예산집행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행정소송이 1,200만원입니다. 이게 올해는 9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헌재 진행중인 소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착수금과 소송인지대,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역시 총 8건에 200만원씩 저희가 3,720만원 먼저 소송착수금은 1,600만원 다음 거기에 따르는 소가 약 500만원씩 8건 물론, 1000분의 5로 해 가지고 소송인지대로 200만원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착수금 120% 계산한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지만 1,920만원 그래서 총 3,7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그 위에 공공요금및제세 항목에 소송공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집행 관련해 가지고 가처분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단 소송공탁금을 하게 돼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무료법률상담하는 변호사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매달 한번으로 현재는 잡았습니다. 다만 매달 5만원씩 해서 저희가 60만원. 다음에 그 소송유공자에게는 우리가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급별 승소판결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이 형사소송 내지는 우리 행정소송에는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승소한 직원들에게는 60% 이상, 승소한 직원들에게 10만원씩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다음에 소송배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의 1,5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1,000만원해서 2,500만원. 다음 예비비 3,200만원해서 총5,700만원이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법원까지 확정판결난 이후에 배상하게 된 그런 소송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패소사건에 따른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4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따른 매년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통계전산운영비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전산통계관리 100만원과 전산교육및전산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관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전산기 및 근거리통신망 설치에 따른 전산실운영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비 내지는 이것인 세무전산 또는 여러 가지 소프트 업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총 2억7,180만2000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작년에 주로 총무과에 많이 잡혀 있었던 것인데 저희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의 주민망이라든지 통합전출망 이런 것이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작년대비 많이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인쇄비는 금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인쇄비와 행망용표준소프트웨어, 자체전산교육교재비, 외부위탁교육비, 통신장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자체전산교육교재비로 해서는 한글과 스프레트시트, 데이타베이스 외 3종정도 구입해서 자체전산교육에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6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산실운영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전산기 및 근거리통신망 설치 후에 운영상 필요한 여러 가지 마그네틱테이프라든지 전산용지, 디스켓 등을 필요로 한 매달 50만원씩 총 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전산교육실 운영비로써 디스켓, 에어크리너 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써 9,187만6,000원입니다마는 현재 사용중인 구입 설치예정인 사무용컴퓨터, 주전산기 등 이런 것과 관련한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료로써 180만원 계상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망이라고 해서 주로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이러지 소관 정보통신망이 연간 이용료가 750만원. 다음에 금년 3월내지 5월부터 시작한 주민등록 전·출입 및 주민등록 등·초본의 전국 발급을 위해서 설치·운영중인 정보통신망이 구청에 1회선과 동에 27회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관련한 연간 이용료가 5,9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하 여러 가지 전산업무와 관련해서는 '95년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예산 확보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서울시의 구체직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자치망·체납망·고용관리망 그 다음에 통신정보이용료, 공중기업통신망설치및사용료는 그에 관련한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휴대폰청약료는 현재 자치구별 당면 업무인 쓰레기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95년도에 구매해서 청소과에서 현재 사용중인 휴대폰 3대에 따른 청약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신전용전화증설청약료 역시 구청에 현재 전화교환기 용량 10회선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전화청약료가 250만원. 다음 자체전산교육외래강사수당으로써 올해 3만5,000원에서 시간당 7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1시간 오버 될 때 3만원 더해서 2시간에 10만원씩 20기에 걸쳐서 1,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역시 '95년도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 업무분장을 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각 실·과·동에 사용중인 PC와 프린터기 연간 유지보수비가 역시 내무부지침과 서울시 지침을 위해서 그에 따른 8%와 1.1% 부과세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7,266만9,000원. 또한 이에 따른 주민망 지방세체납관리망등 정보통신장비 연간 유지보수비가 6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정보통신회선료 역시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으며, 구내전화선로와 방송장비, 행정전화기, 전화교환기, 키폰전화기 유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9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써 보조조사원과 내근 및 집계요원 구와 동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체는 자치구 주관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전산이용기술경진대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마는 약 35명정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경비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동직원 전산이용 교육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저희가 하나의 격려와 자극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모뎀 45만원과 금융전산망민원발급용모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전산망민원발급용모뎀은 금년에는 전국에 정보통신망 발급으로 확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융기관에서도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 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지적전산망증설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토지대장발급이 가능하도록 구청 지적민원실에 설치운영중인 모뎀, PAD 등 지적정보통신장비의 증설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공유기 535만원입니다. 현재 PC 한대 당 다시 프린터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프린터공유기는 실·과에서 공유기를 과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프린터공유기 한대를 공급하게 되면 PC 약 서너대당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치해 줄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가 우선 부족한 PC을 이런 것들로 보완해서 프린터를 공유하기 위해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저희가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갱신장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97년 7월부터 현재 있는 주민등록갱신사업을 플라스틱카드에 IC가 부착된 전자카드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면허증, 국민연금증서 등을 입력시켜 가지고 현재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진국의 신분증으로써 이에 따른 사전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와 관악구 방침으로 현재 장비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운영소프트웨어와 백업장비,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사부족 해소를 위해서 상업은행의 재원으로 신축중인 구청별관에 정보통신선로공사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전화교환기용량 증설해서 현재 30회선으로 운영중인 수신전용통신 용량 부족이 현재 예상되고 앞으로 그에 따른 해소책으로써 전화교환기용량증설용카드 한매에 약12선입니다마는 3매를 저희가 증설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149쪽 총무과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쪽 위원님들께서 전번 추경 때 '95년도에 봉천7동, 신림7동, 신림10동 등에 전산통신망이 상당히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장비로써 시범적으로 3개동을 저희가 새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다른 동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7개동, 신림10동 등에 전산통신망이 상당히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장비로써 시범적으로 3개동을 저희가 새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다른 동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7개동, 봉천2동, 5동, 7동, 봉천8동, 신림본동, 6동, 2동 특히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동을 우선 7개동을 저희가 250만원씩 1,750만원을 들여서 통신망 보강을 할예정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나머지 동은 역시 구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경등 내년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재무과 회계관리 부분에 돼 있는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먼저, 컴퓨터용품으로써 저희가 구본청 각 실·과에 사용중인 컴퓨터용 리본, 디스켓, 레이저프린터토너 등 소모품구입비가 1,77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먼저 명석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안에는 586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초반기까지는 486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제2차 추경때 586으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586이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86으로 현재 저희 구에는 11대를 125만원으로 해서 1,375만원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동에는 장비가 약간 같은 586입니다마는 동에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량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역시 586입니다마는 약간 장비가 여러 가지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8대에 4,2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286이 100대. XT급도 약 1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대체해 줘야 될 내용으로써 개인용 컴퓨터 PC을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13대를 구입해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68쪽에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프린터기를 저희가 총 1,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A4용지 이하로는 비충격식 그것은 문화공보실, 환경과, 건설관리과 세무관리과 프린터기가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 부과과의 OCR고지용 발급용품으로 해서 잉크젯트로 합니다마는 그것이 3대. 그 다음에 재무과 프린터는 B4용지 규격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가격이 A4용지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 한대에 350만원해서 총 1,04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기획예산과는 주로 타과를 지원하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각 과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일반회계 세입각목명세서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기타사용료 212목에 보시면 체육센터 탁구장사용료 990만4,000원 그리고 헬스장사용료 264만원, 에어로빅 등 강습프로그램사용료 7,245만6,000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정구장사용료 3,000만원 도합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금액은 금년도 보다 한 1,831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96년도 총 세출예산액이 27억2,641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 11억3,555만원에 비해서는 15억9,08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96년부터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매입비 18억3,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2억3,914만원이 적게 편성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 구민운동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보수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 총 3,394만원으로 일용인부임이 금년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2,967만원에 비해서 652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204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2,998만원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국민운동단체회의 108만원, 국토대청결운동행사경비 360만원, 국민운동지원사업및행사제경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경기정기대항전으로 구청장기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대회비가 2,120만원. 다음 120쪽 구연합회장기 축구, 테니스, 배구대회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경비로써 구 1,200만원과 동별 130만원씩 해서 1,510만원 도합 4,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걷기대회 400만원과 기타 각종 체육대회 즉 시장기 축구나 배구, 테니스대회등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운동경기부육성비로 700만원 지원하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수료생작품발표회로 4회 40만원씩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 1억467만원으로 '95년도 예산 1억3,512만원에 비해서 3,045만원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수용비 경우도 전반적으로 전년도 통합,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따로따로 되었을 때보다는 다소 감액을 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선 홍보제작이 180만원, 그리고 시민교양교육용품 1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플래카드제작은 304만원으로 261만원보다 43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구에서 사용하는 제작갯수를 60개에서 40개로 줄이고, 동사무소는 1개에서 2개로 늘렸으며, 단가가 금년 3만원에서 3만2,40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인쇄비는 금년 862만원으로 표창장제작이나 단체원명부제작, 시민교양교육안내벽보 등 각종 서식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용품비는 80만원으로 사진용품은 7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134만원보다 5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에서 122쪽 상단에 행사용품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용품비는 787만원으로 전년도 1,433만원보다 646만원이 감소됐으며, 그 사유는 국민운동단체원모자구입비 60만원과 썩는 비닐주머니 375만원, 소요되는 비용을 다소줄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금년도 총액의 절반인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고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운영용품비 총액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 냉방기냉매교환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에 체육행사용품비 130만원과 구민운동장 관리용품비 313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관리용품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관리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설치한 무인경보기관리 용역비로 493만원 내년도에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자및체육시설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19만원으로 구민운동장 전기료 등 공공유금 253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전기료 등 962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도 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시민교양강좌 특별강사수당 150만원과 일반강사수당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체육시설관리인부용으로 4만원책정되었고, 직원급량비는 540만원, 각종 행사를 위한 임차료 90만원에서 체육시설연료비는 39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앰프유지비 30만원, 체육센터건물 유지비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203목 국내여비로 540만원 편성을 해서 전년보다 11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는 출장 일수가 4일에서 5일로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상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5,063만원으로 1억4,455만원보다 60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중·고생의 수업료 편성기준액이 중학생의 경우 11만700원에서 12만5,100원으로, 또 고등학생의 경우는 19억4,300만원에서 22만8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이 장학금은 지역이나 부녀, 문고, 전체지도자 7%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창장부상품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사기앙양책으로 구입한 새마을지도자근무복은 533만원으로 금년보다 31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인부을 위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등은 306만원으로 127쪽, 체육지도자사례금으로써 취미레크레이션교실지도자 8명에 대한 강사료1,92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8명 강사료 4,426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유공시민표창을 위한 부상품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목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는 147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체육시설관리 인부 법정경비금인 퇴직금에 대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는 금년 530만원으로 전년도 211만원에 비하면 31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구민운동장정구심판대(이동식) 50만원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서 다목적 활용하게 될 체육용매트 40개 구매을 위한 48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8쪽 401목 시설비 등은 편성액이 2,800만원으로 구민운동장을 찾는 구민에게 홍보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와 보수비로 100만원을, 그리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누수부분 보수에 필요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공사내역은 별지로 나눠드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보수공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지하 1층 탁구장 내벽방수하고 지상 1층 바닥방수 그리고 옥상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목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3,244만원을 전년도 4억2,806만원에 비해서 9,5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인 정액보조가 없어졌고 기타 사회단체보조로 포괄 편성해서 구청장이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등을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지원비로 364만원, 방역활동유류대로 270만원, 방역활동참여자 식대비 607만원, 목욕비 243만원, 방역기수리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401목 시설비에 19억3,000만원은 구민종합체육센터 토지매입비로 18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보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체육행사에 부족한 구민운동장 본부석 확장공사와 테니스장 한면을 확충하고 동네뒷산체육시설 29개보 정비·교체·보수금으로 사용해서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기어코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7,300만원이었으나 구민운동장확장공사리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다소 증액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보완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402목 민간자본이전으로 방역기구매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대로 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노후방역기를 교체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과 소관이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7,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2,190만원, 융자금회수 2억5,681만원, 기타 잡수입 3,2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1억3,8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지원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업무추진을 위한 인쇄비와 우편료 115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사유되게 되겠습니다. '96년부터는 저소득주민이 고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종장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573만원, 통대장교육비 99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36만원, 방독면구입 7만원 등 총 716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예산은 국비 1억3,321만원, 시비 8만9,000원, 자치구비 8,017만9,000원으로 총 2억1,3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하여 3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95년도 예산사업인 방범비상벨설치와 비상급수시설설치가 완료되고 '96년은 민방위강사수당및통민방위대장 피복비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96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감액된 상태입니다. '96년도 민방위비 세출예산의 각목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민방위관리 기준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는 '95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으로 '96을지연습훈련과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등 주요업무 추진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인 201목 일반운영비는 30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세부계획서 및 각종 서식 등 인쇄비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시 표창장제작, 플래카드제작, 을지훈련에 사용하는 상황판제작 등으로 총 528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비상용공동정호 4개소의 1년간 전기요금으로 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219만4,000원은 '91년도에 통민방위대장 전원 722명에 대해서 민방위복을 제작, 지급하였으나 다소의 통대장교체및치수가 맞지않고 퇴색 등 낡아서 일부 폐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95년도 민방위 정기검열시 민방위제복에 대한 제작, 지급요청이 있어 민방위통대장 중 민방위제복 미보유 대상자에게 사기진작과 민방위대조직활성화에 기어코자 민방위제복을 구매, 지급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동에서 실시하는 민방위비상훈련감독의 급량비로 60만원 편성하고, 5개소의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하는데 전체 총 일반운영비는 2,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33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인 301목 보상금은 1,052만8,000원 중 민방위창설기념행사시 유공자표창부상품과 참석자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 통일연수원위탁교육,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위탁교육 9명 등 총 교육비로 950만6,000원이 여비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304쪽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683만8,000원은 지역화생방분대원및공무원용으로 사용키위해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2차 5개년 계획과 서울시운영지침에 의거 편성된 것이며, '95년도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민방위관리 국비 경상사업에 세출과목 301목 보상금은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인소양교육의 강사수당이 '95년도 학급당 3만5,000원에서 '96년도 100% 인상되어 7만원으로 편성된 바 전체 273학급으로 국비 573만3,000원과 자치구비 1,337만7,000원이며, 실비교육도 소양교육과 같이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되었는 바 민방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2시간을 교육하게 되어 있으므로 1시간 초과시 3만원을 추가하여 2시간에 자치구비를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763명의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로 국비 99만원과 자치구비 282만5,000원이, 중앙교육입교자여비로 국비 36만원 포함, 1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보급을 위해 민방위유공자에게 국비 7만7,000원, 시비 8만9,000원, 자치구비 9만원으로 방독면을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세출사항은 국가위임사무로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국비 1억2,605만원 중 일반운영비를 병무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로 61만2,000원이며, 인쇄비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병무행정교육비로 74만1,000원이며, 우편료는 6,85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3목에 여비는 병력동원훈련소집행, 징병검사, 현역및공익근무요원 집행시 병무담당집행여비로 연 385만2,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301목 보상금 역시 병력동원의 소집집행에 따른 버스임차료, 간식비, 현역입영대상자, 징병검사입영대상자의 교통비 보상금으로 1억1,383만6,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제안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3실의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실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6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1,438만4,00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에 추경에 포함 17억7,874만9,000원보다 약 15%가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1억5,324만원으로 구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저희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것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민선시대를 맞아서 홍보활동이 더욱더 가중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구민생활주변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정모니터요원간담회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70만원은 135명이 2회 상·하반기에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간담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서관·문화관 건립이 내년도부터 본격화 되기 때문에 도서관·문화관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적어도 분기별에 한번씩은 자문을 들어서 제반건축이라든가 제반문제를 자문받고자 5회, 1회에 40만원씩 5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악문화·예술인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의 여가활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행사비로는 관악산철쭉제와 관악구민의 밤을 통합한 구민축제한마당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철쪽제행사에에 3,0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가 약 1,8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열린음악회 3,000만원 이 사항은 금년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부터는 양질있는 가수를 초청해서 주민한테 열린음악회를 KBS가 하는 식으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매년 10월 낙성대에서 개최하고 있는 인헌제에 1,000만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녹두문화제 진행행사비 500만원, 기타 사진공모 전시회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는 3실장에게 매월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직성경비로 지침에 의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109쪽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202목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3실 직원분 1,560만원과 2,7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3실 직원에게 기본사무용품비 1,300만원과 3실 소규모수선비로 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각 실·과 및 구 간부실의 신문구독료 1을 1,2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보시게 되면 국장실 이상이 다섯 곳 12개월, 청장실까지 여섯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각 실·과 26실·과 3종해서 12월, 기타 청장실과 공보실은 전 신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비로 월 4, 5회 발간되는 구보인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보는 평균월 4, 5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각종 고시·공고·훈령·인사·규칙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평균 월 4, 5회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신문인쇄비, 독자투고료, 편집료를 포함한 관악구청신문 발간비로 1억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학습자료의 제공을 위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청소년학습교재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정개요, 민원안내, 교통도, 동별 약사, 공공기관을 수록한 구정안내책자 발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업무서식인쇄를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용품구입비로 신문스크랩북구입비 36만원과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인화등 사진용품비로 46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쓰는 양에 비례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맞추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도서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양양을 위해 매년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구독료는 '95년보다 760만원이 줄어든 1억9,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 서울신문구독료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금년도 수준의 60%선인 1억9,656만원을 부수 계산해서 60%를 저희가 했고,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줄여나가서 2, 3년후에 완전히 제로로 만들 계획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전혀 계상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다른 구청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15개구청이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60%만 계상해서 760만원이 줄어든 1억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두호위원

15개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15개구청은 금년도 수준이고 7개구청은 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구는 7개구청에 해당됩니다. 지역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구독료 1,373만4,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관내는 관악신문과 관악문화신문, 관악타임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언론매체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각 지역언론신문들이 저희 여러 가지 홍보사항해서 의뢰가 오게 되면 신문활성화를 위해서 구독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정홍보지구독료 259만2,00원을 계상했으며 또 홍보용 도서구입비 360만원과 이 360만원은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용 도서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정홍보물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물은 현재 저희 본관에 1층 계단부터 4층까지 올라간다는데 좌, 우측으로 홍보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5년가량 됐기 때문에 너무 낡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어서 깨끗하게 할 의향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203목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급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3실 직원분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원수 곱하기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8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하여 구정여론조사를 실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적어도 상반기·하반기에 전 구민에게 우리가 샘플추출해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구민의 여론을 조사해서 그 여론 결과를 구정에 반영코자 이 사항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여론을 추출해서 과연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신설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으로 303목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경상보조사항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관악문화원이 저희 법인단체로써 있습니다. 이 법인단체는 물론 어느 정도 자립성장기반이 되면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92년 4월달에 창립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자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양성할 때 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현재 자본금이 1억인데 한 3억정도만 확보될 것 같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해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다음 사항을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금은 '95년보다 24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문화원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사무실운영비, 전화료, 통신료 여러 가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 다음 문예작품전시회, 문예지발간, 문화교실운영 등 이런 기타 사업비가 5,0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저희 관악에 문화인, 예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라든가 서양화, 동양화, 조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관악에 계시면서 작품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서 널리 그분들의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 알리 기 위한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은 각종 사군자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런 10가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음악발표회는 저희 합창단대회에 발표가 있고 또 구 각종 행사라든가 정기발표회에 드는 돈입니다. 합창단운영 지원금은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이 유일하게 여기에만 증가됐는데, 저희가 합창단운영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매월100만원씩 나가는 돈을 지휘자하고 피아노 치는 레슨비 이것이 전액 나가고 실질적으로 합창단운영에 필요한 돈을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20만원씩 계산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240만원 추가해 가지고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03쪽 401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2억9,200만원 설계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내년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문화관 건립 부지내에 건설교통부 소유 국·공유지 1필지가 약 830㎡가 있으며 그 매입비와 현재 협의 보상중인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결에 의한 보상을 할 시에 추가로 소요되는 보상비를 합하여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돼서 물론 토지매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 협의가 원활히 된다면 이 돈은 많이 남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지 830㎡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무상양여가 되고 또 토지보상이 원활이 이루어지면 5억이란 돈은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가 무상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입장이고 또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토위에 가서 추가될 비용을 계산해서 5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채우

임채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의 '96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요구예산은 총 7,070만3,000원으로써 '95년도 예산 7,990만6,000원과 비교하면 92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중 여비 200만원은 동 종합감사에 따른 예산으로써 '95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2,694만원으로써 7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즉, 시책추진업무비가 1,110만원으로써 '95년도에 1,120만원에 비하면 1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쪽을 보시면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1,584만원으로써 감사·조사업무활동비로 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개인별 지급 단가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1,900만8,000원으로써 259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감사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 25명에서 '96년도에는 22명으로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275만5,000원으로써 735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수용비에서 불필요한 서식을 '96년도에는 인쇄하지 않는데 따른 수용비 요구액이 961만5,000원인 바 48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390만원으로써 3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민원심의위원이나 공직자윤리위원의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횟수와 인원을 줄이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924만원으로써 84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95년도에 20명으로 책정되었으나 '96년도에는 22명으로 책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16쪽이 되겠고요. 세출예산은 129쪽에서 134쪽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선 잡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이 되겠는데요, 좌측에 과태료수입중 우측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호적과태료 해 가지고 시민봉사실이 있습니다.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적법이 개정이 되고요 과태료 9월 이후부터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운영은 중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1억7,666만6,000원이 증액된 3억3,390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04목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8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무료대서제 운영입니다. 무료대서제 운영에 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상담관 등의 중식 제공용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상담관 격려에 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간담회 개회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민원창구직원간담회 개최비입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 지적과, 교통행정과, 기타 세무, 사회복지과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타 기관 접대비, 위원회운영비, 일용직 격려, 민원 1회방문처리 등 관련된 경비 월평균 30만원 기준해서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130쪽 202목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5년보다 303만6,000원이 증액된 5,5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우편료는 금년 10월 1일부로 아시다시피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보다 약 300여 만원 인상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5년도보다 5,499만5,000원이 증액된 1억4,135만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중에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직인-제 각종 공인-개각을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개각을 해 줍니다. 공인개각, 직인개각비하고. 그 다음에 호적및건축바인더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전산출력 호적부 보관용 800권, 그다음 호적및건축물훼손 바인더 교체용으로 200권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종 고무인입니다. 우선 일부인, 소인, 접수인, 결재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 상징물제작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쭉, 소나무, 까치 등을 곁들인 동양화를 담아 제작해서 시민봉사실 현관에 비치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1,136만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과 각 실·과에 비치하고 있는 대내용 각종 공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서접수대장, 문서등록대장 그 다음에 각종 민원서식입니다. 시민봉사실의 혼인, 출생, 각종 허가신고서 및 정례민원신청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명함식 민원안내홍보물이 340만원 편성됐고, 행정정보공개목록 제작이 150만원, 호적과태료 납부고지서 OCR용지가 되겠습니다. 5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보구독입니다. 관보구독이 60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용지구입니다. 여기는 호적등·초본 용지, 건축물관리 대항 용지, 호적전산교정용출력용지 등등 해 가지고 90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용 소모품비입니다. 여기에는 토너, 현상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실은 복사기가 5대가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비치용도서구입비입니다. 매월 시민봉사실 민원실에 각종 여성잡지나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서 화분구입 등 해 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계절별로 수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문민원접수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호적등·초본 접수창구, 민원접수 전산화를 위해서 운영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관련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32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토너, 드럼, 현상기, 정착기, 프린터잉크, 전산용지 등이 전산용지는 OMR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32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공무원교육 연4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구청민원실 95명 전직원과 민원상담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복을 계절별로 맞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호적전산화와 관련된 호적전산화 입력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장비를 일부러 6대 임대를 내년도에는 9월 정도로 해서 임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2,061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시민봉사실에는 아시다시피 호적창구하고 건축물관리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난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기준은 시민봉사실의 각종시설입니다. 수족관 관리에 180만원, 인증기 보수유지비 40만원, 모사전송기 1대 20만2,000원, 공기정화기 120만원, 전화민원 및 방문인원 접수시스템 정비에 60만원, 시민봉사실의 현관에 있는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정비에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서이송기 수리를 위해 40만원, 민원서류교부안내시스템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2대가 있는데 40만원입니다. 민원안내대는 현재 민원상담관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시민봉사실은 현재 각종 공부정리인부와 호적정리 인부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초본 발급에 대한 복사,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목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01목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123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시민봉사실에 있는 2명분만 계상되어 있고 각 동분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0목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보다 1억1,439만4,000원이 증액된 1억1,48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자산취득비로써 호적전산화와 관련한 호적전산용메인컴퓨터 구입입니다. 3,41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복합인증기 3대 구입비 990만원, 호적서고 모빌렉호적전산화와 관련해서 현재 있는 서고를 모빌렉식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용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도 호적전산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광자기보관장치, 입력장치, 발급장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해 가지고 6,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적전산화 장비설치비입니다. 각종 전기시설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및 3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진

우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6회계년도 3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95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을 보면 관악구민축제한마당, 열린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비로 2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기본 업무추진경비는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통·반장 일간지 구입비, 관악구청신문 발간비, 기타 구정홍보비로 3억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정 여론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5년도 이후 계속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가 8억2,7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에서는 감사·조사·민원관리 업무수행 등 감사실 업무추진비로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 민원실운영 세항에서는 민원실운영경비 2억1,300만원, 호적 전산화 추진경비 1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는 바, 이중 호적전산화 추진경비는 전년대비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호적부 정리 전국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 및 임대경비로써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8억5,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 다목적체육센터사용료 8,500만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3,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4,500만원, 구청주차장 주차료 5,400만원, 병무행정 보조금 6억3,2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6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관련으로 6억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주로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수율 제고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89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6억100만원인 바 우선 일반회계를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을 살펴보면 구정기획운영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구정발간사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관악변천사를 종합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운영 세항에서는 구 직원 인건비로 129억5,600만원을 계상하고, 구정운영에 따른 기관 운영경비로 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 직급보조비로 49억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경비로 모범공무원산업시찰 등이 5,400만원 계상되었고, 전년도에는 없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법무관리 세항에서는 법제 및 송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3,700만원 계상되었고, 통계전산운영 세항에서는 '96년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회선 유지비 등으로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무부 주민등록증 갱신계획에 의거 주민등록증 갱신장비 구입비로 7,7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세무관리 세항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3억1,700만원, 총무국 기본업무추진경비 3억1,200만원, 구의회관련업무추진경비 3,400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4,500만원, 구청사 보수비 1억7,400만원 등이 계상되는바, 구청사 보수비는 대강당 방음장치 설치 및 보수 등 노후된 시설을 교체·보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사관리 세항에서는 총 39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9억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8억3,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진흥 세항에서는 총 27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6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사업 중 정액보조비가 관계법령에 의거 6,3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진흥관련 기본업무 추진비가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세항에서는 동직원 인건비 86억2,800만원, 동 기관운영비 18억4,800만원, 동직원 복리후생비 등 41억4,200만원, 통·반장보상비 11억7,600만원 등 경직성 경비가 주로 계상되었으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비 10억8,000만원과 봉천7동청사 신축공사비 6억원도 계상되어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안정관리 세항을 말씀드리면 방범원인건비로 전년대비 4억6,500만원이 감액된 14억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범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4억4,300만원, 방범활동운영비 1억3,900만원과 버스 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1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훈련 및 장비구입등으로 8,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병사관리 세항에서는 징병검사관리, 현역병 입영관리, 병력동원관리 등 병무행정비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는 저소득시민가구 융자비 6억원이 계상되어느 바 이는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자금이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좋은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검토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기관운영기능을 하고 있는 총무국예산이 전체예산의 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그럴수록 우리 60만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동 예산안을 편성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 자료라구요? 예,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을 내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하셔서 좀 앞에다가 갖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홍식 간사님.

정홍식위원

원래 당초에는 오늘 질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일로 일괄질의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내일 질의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오늘 미리 자료요구를 하고 내 일아침에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게 보다 용이하겠다 생각돼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관악구청 및 동사무소내에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환 그분들의 인적상항 전부를 받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하고 사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 나이, 주소, 현재 근무하는 곳, 월평균 급여, 임용일자, 그리고 현재 하는 일, 이렇게 총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동발매기 구매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겁니다. 천차만별인데요, 800만원에 대한 근거 내역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관련인데요, 이것이 금년엔 없다가 내년에 새로 신규 편성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출원칙이 있는지, 내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있는지, 이 원칙이 있어야 사업이 집행될 걸로 압니다. 그 원칙이나 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방수공사비 2,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근거,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이 나왔는지 한번 납득이 가게끔 하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 그럴게 아니라 어디어디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정홍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예, 박영춘 위원님.

박영춘위원

박영춘 위원입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는데요.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 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신림4동파출소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인적사항, 현주소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적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춘 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인데 동별도 동별이지만 구를 관장하고 있는 범위가 방배경찰서, 관악경찰서, 남부경찰서 이렇게 3개 경찰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경찰서별 명단도 좀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걸 자료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공무원 월급을 보니까 기본급 내지는 수당이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를 받고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공무원들 월급이 적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제가 동장님거 하나 봤는데 기본급이 110몇 만원에다가 뭐 수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방범원에서부터 1급, 기본급 내지수당이 각 급별로 해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저희들한테 이걸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분야별로 얼마 쯤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사회진흥과에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사업해서 임의보조경비가 이것도 2억900만원 증액됐다고 그랬거든요. 정액보조금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홍식 위원님, 그리고 박영춘 위원님, 명석호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잠짠만요. 소규모사업비가 아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7억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비가 10억80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분야별로 해 주시기 바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회의 개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