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남양주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263억3,700만원, 특별회계 55억 3,400만원, 공기업분야 333억7,500만원, 총 1,65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5년도 당초 예산 1,602억2,300만원 3.0%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액이 1,263억3,700만원중 지방세는 25.1%인 317억2,100만원, 세외수입 28.9%인 364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18.95%인 239억원, 지방양여금이 0.2%인 2억5,000만원, 보조금이 26.7%인 336억9,000만원, 지방세가 0.24%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총 세출 부분에 32.7%를 차지한 415억4,7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투자사업은 총 세출의 64.5%로써 813억9,1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1.6%인 20억4,300만원, 예비비 1.2%인 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상정된 담당관국별 사업소별 읍면동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21억9,000만원, 시발전기획단 2억4,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17억2,800만원, 감사담당관 3,900만원, 총무국에 총무과 142억5,800만원, 사회진흥과가 85억3,400만원, 세무과 3억2,900만원, 회계과 52억700만원, 시민과 5억6,300만원, 지적과 3억3,400만원, 민방위과 2억 3,800만원, 전산담당관 3억3,300만원,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과 56억6,000만원, 환경보호과 73억8,400만원, 청소과 66억 1,600만원, 가정복지과 33억500만원, 보건소 25억5,500만원, 환경사업소 21억9,500만원, 종합복지회관 4억5,400만원, 시립도서관 4억800만원이며 읍면동의 예산규모는 총 137억2,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와부읍이 15억3,400만원, 진접읍이 16억 3,000만원, 화도읍이 14억7,300만원, 별내면이 11억5,100만원, 퇴계원이 9억5,900만원, 진건면이 11억3,600만원, 수동면이 8억4,500만원, 조안면이 8억3,600만원, 오남면이 7억6,900만원, 호평동이 3억9,700만원, 평내동이 6억300만원, 금곡동이 7억5,200만원, 양정동이 4억 7,400만원, 지금동이 4억7,200만원, 도농동이 6억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경영수익사업에 4억2,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2억600만원,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이 2억4,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가 총 763억1,5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1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총 782억 3,5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는 1991년도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쌓아온 자치역량과 1995년도에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형태를 갖추고 새해살림을 꾸려 나가는 원년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는 급격히 변화해 가는 산업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조금도 뒤짐이 없이 앞서나가는 자치단체로써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의 모든 면에서 집행부를 지원하고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21세기를 맞이하는 전환의 시기에 총력을 다하여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새해예산안에 대한 주요 세입과 세출 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는 별도로 유인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국별 개별심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페이지를 분명히 짚어주시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기획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71-273)에 실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의 장황한 예산설명과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담당관이 지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몇 년도가 저거죠? 먼저 세우신 것이 몇 년도죠?

2000년도요.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투자를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은 건설사업부분입니다.

건설사업부분.

네.

그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 이거죠. 민선시장이 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변동사항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네.

앞으로 변할 것 아니냐 이거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저희가 약 자립도가 3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좋다라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이하여 시정을 추진해야지만, 이 국도비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국도비가 매년 몇 번씩 변화가 또는 변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당초에 수립하는 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사업으로는 건설사업분야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로요.

지금 현재 건축폐기물 재처리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이것은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안은 지금 이패동적환장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을 해서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발전기획단까지 임의대로 시장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냠양주시 예산에 모체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쭉 짜여져 내려와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은 우선 2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초선 위원님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서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세부적으로는 다 잘 모르겠는데 담배소비세가 95년 당초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었고 또 과년도 수입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도축세도 그렇고 도축세가 7,500만원 감액이 됐네요. 당초 95년도보다.

지금 도축세는 당초에는 와부에서도 했는데 지금 와부가 안 하고 있거든요. 퇴계원도 그렇고.

미금물산에서 그 물량을 다 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와부나 퇴계원, 진건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안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 산업과에서 진건에다가 대규모 축산 그런 것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시세에 많은 이익이 있는데 공교롭게 그것은 저희가 투자는 하는 것이 없고 행정적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가능한 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축세가 감축된 이유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 그냥 지역에 세수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마구잡이로 영업정지를 내린다거나 어차피 평상시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그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다른 타 시군으로 모두 업자들이 가 가지고 돼지를 못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나 물론 환경부서에서도 물론 오폐수배출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기이 수십년을 여기서 영업을 해 온 업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세수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무조건 그렇다고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7,000만원씩 세수를 줄이고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금물산에서 그 일이 나 가지고 먼저 영업정지할 때도 사실 공휴일을 끼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도축을 할 수 있고 또는 기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손해를 덜 보게 하자라고 해서 공휴일 낀 데로다가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금물산이 또 우리가 도축세 세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각종 오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주민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 감소되는 원인은 그것은 미미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개 도축장이 영업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됐어요. 됐고, 예산서 44쪽에 보면 본예산, 수정안 말고 44쪽에 보면 임의단체지원 풀 기준액 2억8,300만원 그것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을 계상했는데 지침서대로 이게 지금 임의단체가 사회단체에 모든 하는 사업을 일원화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매년 년례적인 행사로 2억8,300만원씩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요번 감사에 의하면 정산서도 제대로 안 해오고 돈만 임의대로 말아야 지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것은 민통, 내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방시찰하는 것도 하루면 갔다가 올 수 있는 것을 1박 2일로 했더라고, 그런 것은 경비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이고 상단부분에 보면 그것 말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위원회수당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데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봐요.

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은 먼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이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 것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의단체 풀지원은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는 사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법정기준경비로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사용 후에 정산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할 때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짜임새 있는 계획서와 또 거기에 따른 정산서를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예산서 42쪽에 보면 관서당경비 풀리는 것 이것도 사업부서나 일하는 부서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서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총무국, 또 무슨 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에서만 요번 감사에 보니까 전부 썼더라고, 5,0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사업부서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가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은 다 인상이 됐는데 도비보조해서 33.5%가 감액이 됐죠. 거기 보면 시군도로 확·포장공사나 쓰레기매립장설치해서 50%정도가 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로 봤을 때는 지방도로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 시급한 것인데 물론 도비보조가 33.5%가 적다가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럽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시급한 사항을 오히려 감을 시키는 요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비보조.

이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 도예산담당관실에서 관선도지사였을 때에는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예산이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는 좀 몰려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예산은 도에서도 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국별 또 도의회는 위원회별로다가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먼저 의원님들하고 도 의원하고 간담회할 때도 해 드렸고 그 후에 도 의원들과의 별도의 간담회를 했을 때에 국별 또 도 의원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가서 자료를 줬습니다. 도 의원님들보고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와라 그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만 해 놓고 도 의원님들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우리 해당 국장을 대동을 하고 도에 가셔서 섭외활동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 실링으로다가 해서 그 안에서 해 주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늦게 내려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처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사업부서에서 도 해당사업부서 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도 의원들께서도 자기가 맡은 상임위원회 별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지금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작년하고 좀 그래서 달라졌어요.

작년보다는 우리 지역의 각종 사업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도비가 줄어든 거죠.

액수는 우리가 3%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94년도 결산계획서를 보면 불용액이 근 100억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92억원정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95년도 96년도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돈을 사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세워놓고는 사실상 투자사업에 계상을 해야겠는데 과년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기획담당관한테 중기재정계획서를 오늘밤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위원회로 해 주셔야 되고.

네,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건설분야가 많다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요점을 따로 발췌를 해 가지고 해서 좀 줘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금년도 예산이 자치단체장이 처음 출발하면서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관선시장 때에 세웠던 중기 재정계획이 지금 신임 자치단체장의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믹서가 되어 가지고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짰느냐 아니면 지금 신임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다시 변경했느냐 지금 기획단까지 발족을 했다 라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라면 이것이 너무 늦었다 이거지. 물론 늦었어도 늦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야 돼요. 금년도 최종 지침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침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이 10억원 범위 내에서 도는 20억원, 서울은 30억원, 중앙심상대상자는 100억원 이상, 광역 200억원, 이렇게 규모로 지침서에 의해서 95년 1월부터 투융자사업에 대해 쭉 심사를 해서 95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 내무부로 해서 국무회의에 걸쳐 가지고 최종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골격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본 위원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자체수입으로는 예산수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방자립도가 34.5%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 경비에서는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예산반영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이런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작년 관선시장보다는 둔화됐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써는,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보조로다가 내려와서 해결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시비로도 해 보고 우리가 투자사업으로 넣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플러스 우리 부담지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체 예산 자체 투자사업하는데 보통 우리가 많게는 50% 아니면 적게는 30%까지 우리가 부담지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예산을 투입하다가 보니까 숫자상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죠.

저는요.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라도 물론 자체의 지방수입 갖고는 힘드니까 경상적경비에서 줄여 가지고 왜냐하면 국도비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그래서 지역시설투자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뜻은 그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발전기획단장은 9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만 해 주세요.

시발전기획단장 최영복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시발전기획단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274)에 실음)

업무보고 끝났습니까?

네.

시발전기획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는 저희가 유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275-281)에 실음)

업무보고는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수정안을 말씀하시면서 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부분에 시정홍보자료수집과 문화재보존관리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 단위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 1,876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예고와 각종 년감구입,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9,360부, 장을 넘겨서 61페이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 63페이지에 각종 VTR 테이프구입등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 3억855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자실관련해서 전화와 팩스요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홍보 위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3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내방송시설장비유지와 대회의실 방송장비유지, 정사진카메라유지비 등 1년에 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291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자료를 위한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상 부기상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명을 고용하고 있는 데 52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시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체육행사지원, 시홍보 위원 회의식대 보상해서 1,06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용 VTR 카메라장비 1억2,000만원 방송용 VTR 편집장비 5,000만원, 특수카메라 550만원 등 2억50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써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장비가 고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요번 장비가 필히 구입이 되어야만 아까 보고 드린 시정시책에 따른 유선방송사 홍보에 질 좋은 방송이 홍보가 될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운영에 지휘자 반주자 보상 등 1,770만원,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미스경기선발대회 및 소인극경년대회참가경비 400만원, 시민화홧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 1,500만원, 다음은 시민의 날 노래자랑 및 위안잔치해서 1,500만원, 미스남양주선발대회에 1,990만원, 예술단초청공년 1,000만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8,660만원의 각종 문화행사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항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원의 정액보조사항이 1,2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묘역관리 청소용품구입비 54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묘역 전기요금과 다산묘역관리사무소 화재보험료 등 1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506만8,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와 년료비 소액씩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묘역시설물유지비, 다산묘역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해서 371만9,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재료비 문화재기초관리와 오물수거 및 제초작업 367만 5,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문화재행사 정액으로써 2,5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문화재보존관리추진용 도면함구입과 문화예술홍보용보관 서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동국민관광지 관련해서 소요예산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국민관광지내에 화장실 용품, 수동국민관광지내에 정화조수거, 쓰레기수거용봉투, 마대구입 등 1,181만원의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동국민관광지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와 가로등요금 155만7,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국민관광지시설관리인 피복비 1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년료비 13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동국민관광지 내에 이륜차유지나 오물수거용 경운기유지비 등 1년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동국민관광지 내에 오물수거와 제초작업 280만원 인부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보구독료, 시정홍보물제작, 복사기수리, 컴퓨터 토너 등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장을 넘기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드럼까지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을 수정예산에서 요구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760만원은 감액을 예산부서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육성지원해서 국비와 시비 50대 50%로 부담지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토자료조사지원 역시 50대 50으로 부담지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인극경년대회출년팀 지원으로 해서 도비와 제1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출년팀지원으로 해서 도비 각 50%씩 부담지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1,3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출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00만원 부담지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시사편찬사업비지원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5,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당초 수정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되는 2,000만원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선사 대종주변정비사업, 흥국사대웅보전주변정비사업 등 국비 도비 시비 부담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876만9,000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봉선사대종과 흥국사 대웅보전, 1년에 시설비 2억7,078만 8,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설 부대비 221만8,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감리비 622만5,000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민정신계승도장화사업으로 다산교육과 관련해서 1,100만원, 수종사 5층석탑 주변정비사업 68만9,000원, 양지리 향나무 외과수술 105만8,000원해서 도비와 시비 부담지시된 부분 1,359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시설비 5억1,247만 1,000원, 사업비로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358만2,000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와 관련된 감리비 1,035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측면에서 아까 보고 드렸던 반공호국희생자위령탑정비 2,5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00만원은 수동반공호국희생자위령탑정비사업과 와부 배순동용사 위령탑 정비사업 500만원해서 2,500만원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공보담당관의 예산설명에 몇 가지만 내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에 보면 74쪽에 시사편찬사업비 3,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년 300만원, 소인극은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향토자료조사지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시비 500만원, 2,000만원 계상 했죠?

네.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관보구독료 1,400만원, 시정홍보물제작 3,000만원, 이제는 시민복지차원에서 예산이 써져야지. 이런 것은 년례적인 행사로 계속 해 봐야 신문 각 지방지에다가 홍보하면 되는 거지. 필요 없다고 이것, 그 다음에 본 예산 76쪽에 남양주시 소개 홍보물소형 1,800만원,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예술단초청공년 1,000만원, 년예인초청공년 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년예인하고 예술단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봐요. 하나는 살려줘야 되니까.

먼저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하여 올리겠습니다.

31쪽에 3,000만원 시정홍보물제작 뭐 해 가지고 하는 거냐고.

31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3,000만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서도 업무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이 시정홍보에 따른 사항도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또 그 부분이 예산사정상 감액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통합 남양주시로서 남양주시를 아직까지 알리는데 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각종 시정홍보물을 제작해서 남양주시를 널리 알리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반회보나 수 많은 지역신문에다가 내라고, 신문에다가 홍보하지. 신문에다가 홍보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가 따로 홍보물 제작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보구독료는 이것이 뭐예요?

관보구독료는 저희가 관보가 체계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 산하 각종 사업부서에 들어가는 관보구독료를 전체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안에 71쪽에 년예인 초청하고 예술단 초청공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술단초청은 물론 년예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문화예술단이 저희 요번에도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술단공년을 저희가 1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둘씩 뭐하러 해.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방송용 VTR카메라장비 2셋트 1억2,000만원이 이것이 뭐예요?

이 사항이 물론 방송장비가 고가가 되어 가지고 무척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VTR장비가 최초의 구입된 장비기 때문에 무척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 유선방송사에 직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년구했다가 2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에 사도 된다고 올해 한 해 더 고생해서 쓰고 내년에 사라고 1억2,000만원하고 방송용 VTR편집기 5,000만원, 그 다음에 이동용 앰프셋트구입 행사용 2,000만원, 지금 이동용앰프 있잖아요.

이 사항을 계상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유선방송사에 자막으로 의뢰하는 방송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성남과 그런 데와 마찬가지로 화면자체를 남양주시의 화면을 제작해 가지고.

유선방송에 화면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감사 때 했잖아요. 화면 못 낸다고, 그런데 무슨 화면을 내요. 화면을 내긴, 공 저희가 5분 짧게 편집을 해서.

이것은 예산계에서 말이죠. 예산계 직원 있어요? 예산계 직원 없어요?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 줘야지. 이것은 똑같은 식비인데 안 되는 것은 당년한 지적사항인데, 옛날식으로 예산서 부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59쪽을 보면요. 일간이나 주간이나 월간지 구독이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2700부예요.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모두 얼마가 되고 배부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름이나 현상료를 보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만 1,400통 하루에 3통씩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아닌 다른 데에서는 얼마나 나오겠느냐? 만약에 필름현상을 남양주시 전체적 을 시청 전체 것을 풀 계상해 가지고 쓸 수 없겠느냐 이것은 우리 황금용 위원님 말마따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70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열린 음악회, 시민의 날 노래자랑위안잔치, 년예인초청공년, 예술단초청공년, 이것을 한 군데에 묶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용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남양주시에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화합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또 별도로 했고 또 내년도에는 특히 미스남양주시선발대회를 통합시로써 한 번 가질 계획 하에 있으므로 년예인초청공년도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등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좀.

아까 기획담당관도 남양주시자립도가 3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시민전체를 위한 시민을 위한 잔치도 좋지만 지역을 발전을 더 시켜야죠.

물론 지역발전부분도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정서함양측면에서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필림이나 현상료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풀로 계상해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어요? 산재되어 있는 것을.

현재 거의 풀로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과별로 일부 계상 요구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행사에 저희가 거의 99% 이상 사진이나 VTR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필림이나 현상료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각과에 96년도 예산에 각과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신문구독이 문화공보실에 풀로 계상된 줄로 알았는데 지금 시민과에도 신문이 구독이 되더라구요. 아마 공보실장님 각 과의 과장책상에 아침이면 신문이 몇 장씩 놓여 있습니까? 15장, 2∼30장씩 놓여 있죠?

두 가지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수정예산안에 33페이지 하단에 향토자료조사지원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담당관님은 앞으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 그것을 좀 여러 위원님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제가 단순하게 시 자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도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양주시의 향토자료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는 거로군요.

네, 부담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63쪽에 보면 시민영화관 운영필림임차수수료 30만원에서 2편 12월 했는데 시민영화관설치에 따른 장비검토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어요?

네.

그 때 어떤 규정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시민영화관운영 필림 임차수수료 72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영사기를 구입할 계획과 빈 프로젝트를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영사필름이 아닌 빈 프로젝트로 하면 이 사업비 720만원은 계상이 안 돼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해 주시면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도 계획 없이 예산을 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유인물과 보고서와 예산서작성 당시에는 그 부분이 영사기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권만용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2-286)에 실음)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읜 81쪽에 감사업무추진여비기준액 500만원은 기준액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있는 데 특수활동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년간 저희가 40회 이상 한 100여 일간 중앙 또는 상부기관 기타 검찰 또는 법원 등의 감사를 받아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는 관내 지도층인사와 정보교환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정보교환 등 여러 가지 회의와 간담회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서운영비를 쓰면 되잖아요?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정보나 감사 외에 일반 주민들이 저희 부서에 찾아와 가지고 건의라든가 진정사항 이런 협의를 논할 때 접대하기 위한 과의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께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자료가 참 잘 돼 있네요. 이하 아래 사람들의 진급이 골고루 틀림없이 때에 맞게 잘 되나 안 되나가 궁금했던 참이었습니다. 밑에서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진급할 시기가 됐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서에 대한 감사만 하시는지 행정에 대한 감사고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직원의 근무상태라든지 어떤 특수행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정차원에서 비노출로 항상 저희직원이 읍면동을 비롯해서 13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말단 임시직원까지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에 대한 것보다 공무원이 자리 지키나 안 지키나의 말이 많았습니다만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빠져나가는 것을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좀 신경을 기울여서 96년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3쪽 보면 운영수단에서 윤리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5명 6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 개최하셨죠?

금년에는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년말에 먼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산심사를 해 보니까 여섯 분 중에서 재산등록이 세 분이 누락이 되어 있고 세 분은 증빙서가 미제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출되면 년말에 한번정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금년에도 여섯 번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을 봐서 6회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 까해서 6회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8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따른 보상금문제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식대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2만원 중에는 식대하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현지를 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여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분리를 안하고 오히려 95년도보다도 74만원이 적게 해서 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윤리위원회 실사시에 기본적인 교통비 적인 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신문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중구청 같은 데에서는 불친절 공무원의 징계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네, 봤습니다.

그래서 80쪽에 보면 감사담당관공무원 특수업무수행비를 이런 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봤을 적에는 하여튼 내년에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한테 불친절한 공무원은 없어야 되겠다. 수시로 각 읍면을 순회해서라도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실을 운영해 보니까 금년에 4,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540만원정도가 적은 3,900만원정도면 감사실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도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실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사무계획(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2-434)에 실음)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명시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2쪽에 보면 다목적 검사기구 130만원씩 9대를 구입하는데 시비 780만원 도비 37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사는 겁니까? 다목적 검사기구가 뭐예요?

다목적 검사기구는 보건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입니다.

여태 없었지요?

이것이 내년도에 도비지원 사업비로.

쓰던 것도 없느냐구요?

네, 없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나가요? 금년에 몇 번 나갔어요?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매일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야간에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주간에 주로 나갔습니다.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야간에도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출입구 자동문설치공사 이것은 당초에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당초에 자동문을 했어야지, 어디 쪽에 있는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에 들어가셔 가지고 후문으로 나가시다 보면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하면 겨울에 따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고 닫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당초에 시설할 적에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할 때는 환자들이 사용하는데 자동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당초에 해야지 이것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낭비지 뭐예요.

그래서 당초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내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500만원은 뭘하는 거예요?

별내 보건지소는 지금 누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 보건지소는 내년도에 농특사업으로 신축을 하려고 요구는 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확정이 될 지 몰라서 우선 수리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보사부에서 확정이 되면 새로 지을 겁니다.

그 위에 시설비에 보건소 키폰 전화기설치 주장치 1식, 키폰 전화기 25대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전화기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키폰전화기가 꼭 필요한지?

지금 보건소는 키폰전화기가 안 되고 있고 개별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에다가 년락을 하려면 쫓아다니면서 불러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키폰전화기로 하게 되면 어디 바꿔 달라고 하면 눌러서 바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일반전화기는 그게 안 됩니다.

왜 보건소만 년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넣은 겁니다.

197쪽에 우물소독약을 취급하는 데가 남양주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121개소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공급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말이죠 3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가족건강기록부 구입해 가지고 2만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장비닐구입 4만매를 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기록부는 2만매를 사는데 4만매씩이나 포장비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기록부는 금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닐포장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관내에 각 호별로 가족건강기록부를 전부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역소독장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용 년막소독기 160만원 17대, 휴대용 년말소독기 구입 55만원씩 18대, 휴대용 분무년막소독기 구입이 70만원씩 3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차량용 년막소독기는 읍면동에 1대씩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2대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휴대용 년막소독기도 읍면동에 보낼 겁니다. 3대는 보건소에서 확보했다가 부락에서 대여해 달라고 할 때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무년막소독기가 아니라 분무년마기입니다. 물을 타서 뿌리는 건데 안개같이 피어나게 해서 쓰는 년무소독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년막소독기 수리비에서 차량용이 4대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휴대용이 1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용 소독기가 2대가 되어 있는데 326쪽에 보면 차량용 년막소독기를 17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두 21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1대를 모두 뭘 할 겁니까? 읍면동에 15대가 나간다고 해도 본청에서 몇 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에 4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보유한 것은 2대인데 4대로 넣은 것은 여러 대를 구입했을 때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기 때문에 2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2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기이 있는 것이 4대인데.

기이 있는 것이 2대인데요.

2대를 왜 4대로 해 가지고 4회를 수리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2대를 더 넣은 것은요 앞으로 살 것도 고장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를 다 넣지 않고 2대만 더 넣어 가지고 고장이 나면 거기서 보충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잘못된 거지 이왕 넣으려면 다 넣어 줘야지.

다 넣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밑에 년막소독기도 그렇습니까?

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대용 분무기는 몇 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12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9대입니다.

또 하나는 333쪽에 진료실 일반진료약품구입이 있죠? 곰실린외 110종 7,0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약품이 많이 재고가 남았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한 겁니까?

이것은 전체약품 중에서 대표로 내놓은 건데 소요량은 평균 내 가지고 전체를 7,000만원으로 본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 환자도 있지만 저희가 말이죠 약품은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36쪽에 보건소에는 각종 기구보관함이나 책상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내년도에 기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도비보조가 포함돼 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당뇨교실 책자제작이라고 해서 1,000원씩 300권을 제작한다고 했고 331쪽에 보면 당뇨교실운영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3만원씩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당뇨교실책자제작은 환자들한테 줄 책자고요. 그 뒤에 있는 재료비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실제로 실습을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보건지소에 말이죠 요원들이 나가있죠? 거기 난로가 없습니까?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보건지소가 아니고 면사무소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별도로 면사무소에 방을 하나 줘서 거기에 있는데.

난로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해 줘야 된다구요?

네, 그런데 난로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나가 있습니까?

실을 따로 줘 가지고 있죠. 거기서 예방접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에 있죠?

면사무소 내에 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건데 326쪽 하단에 차량용 년막소독기가 있죠? 17대가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읍면동별로 하나씩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독이 잘 되겠네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읍면도 주고 동까지도 준다구요?

네, 차가 있으니까 약품까지 실어다 주니까, 농촌에서도 모두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계획에 볼 것 같으면 구강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양주시에 수돗물에 불소성분을 퇴치하는 성분을 넣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전달이 있었을 텐데요?

상수도 불소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광역 상수도가 덕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고양시 이렇게 4개 시군이 해당되는 광역상수도가 덕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공급능력이 2만t이상이라야 만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조그만 데는 그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전문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구리 보건소장도 오라고 해서 같이 현지를 확인했는데 수자원공사에다가 4개 시장님들이 설치해달라고 건의서를 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315쪽에 청원경찰 정액급식비가 8만원씩 12개월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한 사람 있는데요, 급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석유난로 40만원씩 6대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낡아서 다시 하는 건데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뭐하고 보건소가 직접 조달하는 거예요?

먼저는 읍면에서 쓰던 것을 줬습니다. 워낙 낡았으니까 읍면의 요원들이 우리는 의붓자식이냐고 자꾸 건의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거기 있는 것을 써야지 보건소에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실 참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읍면에 나가있지만 직원은 보건소직원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의 진급은 제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대로 다 확인해 보셨어요?

네.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승급은 되고 있는 것이 있고 정기진급이 있는데 정기진급은 6급부터 7급, 8급, 9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별로 자리가 나야지만 승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꽉 차 가지고 자리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지 다른 데는 몰라도 퇴계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불만이 많더라구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4쪽에 방역소독인부임이 있죠. 4명이 1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기는 지금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4명은 어디에 쓸 겁니까?

방역소독인부임 4명으로 여름에 방역비상근무 시에 분무기를 지고 실제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인부를 많이 세운 데는 많이 해 주고 덜 세운 데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지원해 줄 거예요?

읍면에도 못하는 데는 같이 데려가서 합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인부의 간식비는 전체를 세웠는데 1/2로 깍아 버린 이유는 뭐예요? 반은 주고 반은 안 줍니까?

그러니까 간식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고 편성이 됐습니다.

수정안 191쪽에 보면 조안면 보건소하고 오남면 보건소를 신설하는데 처음 청사를 지을 때 칸막이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칸막이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신설할 때 칸막이까지 해 버리지 이제 설치한다고 장비구입하는 것은 안 되죠.

이것은 의사가 근무할 적에 이동식 칸막이라고 있습니다. 고정시설이 아니구요 이동식으로 된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안 199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진탕기, 수질검사 세트, 공기 청정기가 있잖아요. 공기청정기는 몇 평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150만원이면.

15평인데 병리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리실은 각종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많아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탕기는 뭐예요?

진탕기는 검사하기 위해서 흔들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190쪽에 보면 조안보건지소하고 오남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신설이 됩니까?

조안보건지소하고 오남보건지소는 신설이 되는데 오남보건지소는 내년도 농특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보사부의 국비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에 가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지만 빨리 확정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되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