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산업과 및 지역경제과의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산업과, 지역경제과)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72∼1489)에 실음) 이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의 96년도 경상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상 및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사업예산 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필수경비 6억2,970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세출은 일반경상비로써 우선 789페이지 산업과 소관 농정관리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주요경상비 세출예산은 1억4,830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정관리 주요 경상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비 450만원과 부서운영비와 특수활동비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비로 관서당경비는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2,552만원과 농지 인허가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를 597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지관리위원 및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은 과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및 양곡추곡수매에 따른 급식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980만원과 농지업무추진 인건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에 따라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주요경상예산 세출요구내역은 구서사업 약재구입비 1,274만원과 양곡전산관리 공과금이 84만원으로 1,358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상관리 경상예산편성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상관리 경상예산은 농가에 보급할 농가원력제작비 148만5,000원과 농기계 기술교육생 보상금 378만원으로 526만5,000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 편성요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관리 예산은 작목반원의 농사정보제공을 위한 월간 농경과 원예지와 농어민 신문보급비로 1,624만8,000원과 농수산물 1일 가격 동향정보 천리안 사용료 24만원, 원예분야기술생 보상금 189만원으로 1,837만9,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796페이지 축산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경상예산은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사전예방을 위한 공수의 활동수당 360만원과 도 가축품평회 참가에 따른 경비 및 보상금 288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6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예산은 경상적 필요경비로 1억9,204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0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경상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 경상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5,089만원과 광공업 관리비 1,064만원으로 6,153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안정과 물가안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32만원과 부서운영비와 특수활동비 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02페이지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비로 관서당경비는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저축의 날 글짓기 책자 발간, 소비자 홍보물 제작비용에 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0만원 및 저축업무추진 인건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축의 날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과 소비자보호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활동보상비로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경상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업무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용 190만원과 관내 계량업소중 대형 전기식 저울의 검사 및 고철상, 시멘트 적치장 등이 차체 계량대의 점검 시에는 15t의 분동이 필요하나 우리시가 보유한 분동은 0.7t으로써 5t크레인과 15t분동임차료를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 중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구직자의 폭넓은 취업알선 기회부여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취업알선 온라인망, 천리안이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비용으로 84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안정을 위한 홍보물제작에 80만원과 노사정관련 간담회 및 노조간부세미나 개최비용으로 600만원, 불우모범산재근로자들의 생활보조비 200만원,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경상적경비 예산요구액은 6,1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및 지역경제과의 경상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예산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국도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국도비 세입예산은 국비 24억6,200만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보조금 6억2,700만원, 도비보조세입 17억 3,547만3,000원으로 총 48억2,556만 4,000원이 국도비보조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사업 예산은 국도비보조내시 및 자체사업 추진으로 일반회계 92억 9,858만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억 1,400만원으로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99억1,25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 소관 농정관리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주요 사업비 새출예산은 5억 9,240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농지전용 인허가업무추진에 따른 허가협의반려통보를 위한 우표구입비 172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면지역에 대한 농어민 자녀장학금지원을 위해서 1억2,650만원과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회 개최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읍면 위원회 9개소에 대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후계자에게 농사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어민 신문구독료 1,9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를 포장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해서 농산물의 반출입 등에 편리를 도모하여 간접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의 특색사업으로 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비로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주요사업비 세출 요구내역은 양곡 전산프로그램 컴퓨터유지비 11만원과 양곡전산관리 공과금으로 12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수불 분기별 작업에 따른 관계공무원 급식비 49만2,000원과 겨울철 추곡수매에 따른 창고난방비 3만2,000원 양곡상지도단속 및 정부양곡창고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를 3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사업예산은 8억91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고보조사업비로 96년도 병충해 방제계획에 의거 벼 병충해 우심취약지구에 적기 중점방제로 병충해를 사전에 확산억제를 기하기 위해서 방제비 비용으로 선공 36만원, 소형동력방제기 50대분을 각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823만6,000원 농약중독피해방지 및 농민건강보호를 위하여 방제복 구입비 239만4,000원 산성토양 및 규산질 함양이 낮은 농경지에 토지계량제를 지원 공급하여 식량증진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 개량제 공급비 2,247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3억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 농기계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기계 공동운영조직 4개소 지원금 4,000만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상자는 연초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330페이지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병충해 방제계획에 의거 벼병충해 발생 예상지역을 사전에 방제해서 병충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벼물바구미 방제 및 긴급 방제비용으로 5,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중독 피해방지 및 농민건강보호를 위한 개량마스크 구입지원 744만원과 농업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농기계보관창고 12개소에 건립지원금 1억4,26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사고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보상으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농기계종합공제 지원금이 95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팔상 상수원보호구역 농가에 대한 영농비 지원금으로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확산에 따른 예비방제비용으로 5,29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관리 국고보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 및 품질의 표준규격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격포장재 지원금 국도비사업으로 7억4,719만원과 작목반 및 생산조직 공동출하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이집하장 설치지원금 1억7,220만8,000원이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화유도 및 지역 1명품 상품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비 3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및 우수작목반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작목반 수송차량지원비 6,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기출하 및 품질 상품성제고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4억8,0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유도를 위한 채소특정분야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7억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주산단지 집단화 유도를 위한 과수, 화훼분야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5억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비는 15억2,414만 3,000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신속한 방역을 실시한 방역재료비 199만원과 전염병 발생지 긴급조치 의약품비 318만4,000원, 긴급방역재료비 3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보전형 농업실현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비로 12억1,635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간이정화시설 8개소로써 1,680만원, 유인물에 보면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간이정화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화시설 132개소에 6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분뇨저장탱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축분발효시설로써 지원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로 1,455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동원명령으로 동원된 관내 수의사에게 직접 시술하는 시설비를 두당 800원씩 3만9,800두에 대해서 3,18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공수의 활동수당 594만원, 수입개방화에 대응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 등 시장차별화로 한우경쟁력을 제고하고 자 신선냉장육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식회 비용 4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 추진에 따른 가축방역비 시술비부담금 13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업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젖소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인 담리작, 사료종자 및 비료대지원금으로 939만원과 가축시설의 단지화로 생산물의 판매, 방역, 분뇨처리 등을 공동추진해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단지 및 지역축협에 축산폐수정화조 수거장비 지원비로 500만원과 축산농가에 가축수거대행사인 축협에 수지분석결과 적자분에 정산 보조할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보조금 1,3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양축농가가 분뇨처리신청시 축협에서 즉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기동력보강을 위해 축산분뇨운반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산업과 사업예산은 59억817만 5,000원을 총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교육계획에 따라 소비자보호 담당공무원의 여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저소득 주민 508가구에 대해서 6개월간 여탄지원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단절수용 양변기 설치를 위하여 평내동 진주아파트의 민간자본이전 명목으로 도비와 시비 3,33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출연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운전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배정액 50억2,500만원중 일정부담금, 96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 민간이전은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과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우수공예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업체당 1,500만원씩 8개 업체를 지원하기 의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78명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인 양성에 필요한 수강료 및 수당으로 국비 5,5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진국의 노정운영실태 등의 견학을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 시 자체사업으로 34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 훈련희망자가 11월 30일 현재 197명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신청 접수될 전망으로 현재 부족분 119명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로 40명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고나 인원 5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5,671만원과 346페이지에 있는 수당으로 1,5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월 1일 지급되는 일반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적극보조비에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2,2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관성당경비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 처음 개관되는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신청서, 변경서, 허가대장 등 제조비용으로 15만원, 근로자관련 도서 및 잡지구입비로 19만2,000원, 월간지구입비 16만8,000원, 복사지구입비로 36만원, 복사기내 토너구입비로 42만5,000원, 일반수용비로 129만 5,000원, 동절기 내 근로자복지회관 독서실, 사무실내 온풍기 연료비로 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부서로 인해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1대, 사무실 냉난방기 1대, 탁자구입, 의자구입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근로자복지회관에 필요한 엠프시설비로써 700만원을 계상 요구함으로써 지역경제과 사업예산 요구는 11억5,8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및 지역경제과의 경상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산업과, 지역경제과의 96년 본예산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확정해 주심으로써 96년 산업경제국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민선에 의한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며 금융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을 체계화가 요청되는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95년 대비 33.7%가 증가한 317억2,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액 추계가 어려워 최근 3년간에 평균징수액을 감안하여 95년도 대비 16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6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26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15억 4,700만원 중 인건비로 봉급, 각종 수당등을 포함하여 183억6,900만원을 기준경비, 복리후생비등으로 85억3,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14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고 813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13억5,500만원은 사업예산 가용재원인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트랙터를 구입할 경우에는?

트랙터를 구입해도 100만원밖에 못 해 줍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반값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종은 어떤 기종이냐?

기종이 아니라 농기계 1대 값을 2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360농가를 지원해주는데 그 기종은 농가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등.

이것이 해마다 했습니까?

수정예산안 327페이지의 상단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8,000만원 예산 그렇지요? 그것이 어디쯤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조안면 삼봉리마을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군데는 진건면 응골부락이 되겠습니다.

조안면 삼봉리는 어디쯤 됩니까?

제제기에서 차산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아! 그 넘어 가는 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예산 805페이지에 5t의 크레인 임차하고 분동 임차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계량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 와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현 실질적인 계량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크레인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 계량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울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천리안요금이 계상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사용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리안은 금년부터 산업과하고 저희 지역경제과가 전부 시설이 갖추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천리안 사용료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보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보교환을 하니까요.

양곡관리업무는 국가시책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곡관리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양곡의 저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매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거를 하지마는 일반적인 얼마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회계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곡관리 전화요금, 급식비, 여비 등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원래 양곡에 따른 관련 전부는 국비로써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곡관리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모든 물량이 감소해야 됨에 따라서 96년도부터는 일반적인 관서당경비라든지 일반적인 경상비는 특별회계에서 쓰지 않고 96년도부터는 일반회계의 가장 근소한 매식비라든지 그러한 여비 그 정도에만 저희가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운영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가 96년도부터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