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6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 11억 9천 2백 41만 4천원 거기 11억 1천 3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해서 제가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 6천 7백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중 인건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중 일반업무 추진비는 전년도 17억에서 금년도 26억 6천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죄송니다. 2백 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5십만원 또 기타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 백 2십만원 총2백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특수시책 추진 활동비가 부녀 청소년 노인복지 사업분야에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후생비로서 체육활동비 보조를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에 있어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만원 국내여비가 2백 52만원 일반수용비가 8백24만원 공공요금이 46만원 총 1천 1백 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3십만원 노인휘호대회 입선작 표구비로 5십만원 행정서식 인쇄비로 45만원 경로당 및놀이터 정비 기록보존에 있어서 필름 구입이 6만원 사진현상이 72만원314페이지 노인교양 교육교재 구입비가 6백만원 해서 총 8백 53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노인휘호 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기본금이 14만원노인교양 교육강사 수당에서 기본금이 3백15만원에서 총3백 29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노인 건강진단 차량 임차료가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수리비가 4십만원 다기능사무기 프린터 수리비5십만원 해서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가정의례 업무보조 및 지도단속요원 5백 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가정의례시책 추진여비가 3백 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여서 경로 주간행사 시상에 8십만원 경로주간 행사참가자 보상 2백 8십만원 노인건강 진단사업비 중식비가 2백 8십만원노인휘호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28만원 노인휘호 대회 시상이 4십만원해서 총 1천 4백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비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있이서 노인건강 진단비에 있어 국비 77만 4천원 군비19만 4천원 해서 9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국비가 1억 3천 9백 35만 6천원 군비가 5천 9백 72만 4천원 총1억 9천 9백 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령수당에 있어서는 80세이상 추가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 2백 76만 8천원을 군비가 5백 47만 2천원 해서 1천 8백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2억 1천 7백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중 경로당 운영비에있어서 국비가 3천 7백 8십만원 도비가 8백 1십만원 군비가 8백 1십만원해서 5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에 있어서 국비가 1천 8백 37만 5천원 도비가 3백93만 8천원 군비가 3백 93만 7천원해서 2천 6백 25만원을 계상해서 총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8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5천 7백 62만 8천원 도비가 7백 2십만 4천원 군비가 7백 2십만3천원 해서 총 9천 9백 6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홀로사는 노인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6백 3십만원 군비가 6백3십만원 해서 1 천 2백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및 종사원 연수에 있어서 도비 35만원군비 35만원 해서 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도비가 1억 1천 2백 32만 6천원 군비가 6억3천 6백 51만 7천원 총 7억 4천 8백 8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금 총액은 7억 6천 2백 14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에 있어서 노인정운영비가 도비가 2천 1백만원 군비가 2천 1백만원 해서 4천 2백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노인정 난방비가 도비 1천 3백 12만 5천원 군비가 1천 3백 12만5천원 해서 2천 6백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생일 축하금을 7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이 도비가 백 6십만원 군비가 3백 6십만원총7백 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지원이 도비가 1백 91만 6천원 군비가 1백 91만 7천원 해서 3백83만 3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7천 9백 9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로 첫째 노인정 현대화 5개면 사업난방시설 교체비로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 노후시설개축 사업비로 도비 2천 5백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을 됐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비에 있어서 노후건물 개보수사업비로 도비가8백 25만원 군비가 8백 25만원 해서 총 1천 6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헌대화 5개년 사업비에 있어서 노후 집기 교체사업비로 도비가 6백만윈 군비가 6백만원 해서 총1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도비가 2백 5십만원 군비가 2백 5십만원 해서 5백만원을 개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사업비가 8천9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 사업비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대한노인회 , 화성군지회 보조금으로6백만원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비로 3백만원 또 경로당 충효교육 운영비에 있어서 교재 구입비로 2백 5십만원 학습도구 구입비로 1백만원 강사 수당으로 1백매 5십만원 또 노인자원질서 봉사대 급식비를 6백만원을 계상해서총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으로 즉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2천 5백만원 성녀루이제집 보수사업비로 5백 7십만원 해서 총시설비는 3천 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외 2건에 3천 7십만원 이렇게 간단히 해주세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 레이져 프린트기와 복사기 구입비 해서총 7백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1 천 3백 9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비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단체 퇴임자유공자 감사패 제작 또 모자가정 관리카드 및 실태조사표 인쇄 화성군주부의 날 행사에 있어서 상장 인쇄 맑은물 지키기 교육 교재대 부녀사업추진기록 보존에서 필름구입과 사진현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에 있어서 부케 , 사진 , 신부화장, 신부드레스, 기타 폐식용유 수거통 구입비 해서 총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거기 인쇄가 잘못 됐는데 주부대학 강사 수당이 아니라 경계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강사 수당과 부녀자 교양교육 강사수당 또 주부기능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 부녀자원 상담교원 교육 강사수당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강사수당 주부기예 경진대회 및 여성상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지키기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6백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녀사업 시책추진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단체 회의급식비 2책만원 또 합동회갑대상자 생필품 지원 부녀자원 상담요원 보상 보훈회원 위안잔치 고부나들이 행사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화성군 주부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저소득모자교실 운영에 따른 중앙 교육비 여성사회 참여 훈련 중앙교육비 독거노인 위안잔치 사업비 동거부부 합동결혼 참가자 중식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도배보상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중앙 교육비 합동결혼 대상자 생필품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 주부기에 경진대회 참석자 중식 여성단체 신년인사회비 화성군 주부의 날행사 동거부부 결혼사업비 합동회갑연 대상자 사진 및 액자구입비 향토음식 출품자보상 주부경진대회 재료비 보상등 보상금은 2천 4백 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비중 보상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실업계고교생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서5백 5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보상금이 저소득모자가정 생필품비 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해서 총9백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사업으로서 아동복지 대책비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어린이날 행사 준비물 구입 보육시설 교육지침 보육사업 서식 제조 어린이날 행사 수상자 상장제조등 사업비로 1백 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으로 기본금과 또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 수련대회 강사수당을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보상 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 가정 아동 심신수련회 2박3일 소년소녀가장 생활품지원 기미아 발생 의류구입비 어린이날 행사 수상자 시상품 선행어린이 수상자 시상품보육시설장 간담회 참가자 보상 걸식아동 급식비 해서 총 4천 75만원을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중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생활 보호비와부자가장 세대지원을 2천 5백 16만 5천원을 계상을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업비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법정저소득 아동보육료 가구당 월평균 소득9십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로 지원 또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합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비 3억 2천8백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증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에 있어서 보육시설 신축비와 보육시설 장비비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해서 총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사업비로서는 3억 7천 7백 48만원을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있어서 시설종사자 연수여비로 1십만원을 계상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도시락비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회비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해서 보상금으로는 3천 4백 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로서 구료비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로 7백 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보육교사1급 교사와 보육교사 2급 교사에 대해서 또 보육교사 실기에 대한 교육사업비로 해서 5백 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부녀 청소년 노인복지 6백만원 서있죠?

네 . 그것은 불우 부녀라든지 불우 청소년 노인복지에 대한 격려사업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런것 이런것 돈이 다서 있는데 어떤것 하나도 빼기는빼야 될것 아니예요?

격려 사업비로는 없는데

노인교양교육 교재 구입비 해가지고 314페이지 6백만원 서 있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재를 한다는것 아니에요?

이종환 네 교재를 만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 화성군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노인들한테 수지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래서 노인들이 가정생활에서 응급처치에 활용하는 건강관리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수지침 놓는 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노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좋을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우리가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교재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무보조 및 지도단속 요원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뭐 단속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 전체의 업무보조도 하면서 각 예식업을 지도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소비를 지도만 하는 겁니까? 단속하는 겁니까?

단속하고 지도하고 겸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단속은 실적이 있지요 분기별로 월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더 많이 실시를 하고 있죠.

단속해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리게 되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업경고 시키고 그것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영업행정지도 시키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외례에 대해서 가정의례 시책추진여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관서당 여비를 3만원씩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외에 사실 15일 내지 20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에 과외비로 모자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여비를 보테주는 것으로 해서 1명이 100일이네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00일이니까 사흘에 한번씩 나간다는 거예요3명이 매일 그렇죠?

네.

대답만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312페이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특수활동비 있죠? 6백만원 특수시책은 이번에 새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작년에 없었던 시책이죠?

이 활동비 는 작년에 계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로이 특수시책으로 지정을 하셔서 추진하시는 모양인데 부녀 청소년 노인복지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어떤 시책인지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는 실질적으로 부녀사업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성단체 활동이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활동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군수님이 사입비 성격으로 봐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에 비중이 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드리게 되고요 또청소년 사업이나 노인복지 사업도 그런데 비중을 둬서 지원을 해 드리는 보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큰 플랜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를 분류해 보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를 지원 ‥‥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계획해서 수립된 그런 사업후진에 있어서 특수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할때 군수님이 지원‥‥

각 협의회에서의 계획을 과장님은 모르시고 6백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종합적인 협의회에 대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사업아닌 기타 수시로 생기는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각 사회단체에 지금 봊금을 지원금은 최대한도로 줄이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서 편법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편법 지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관내에서 여성들이나노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할때 사실 군에서 사업비를 조금2백만원 정도 들어가면 식사정도 하실수 있는 격려 차원을 해주실도 있다고 저는 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부분별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내역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활동을 위한 무슨 획기적인 계획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각 여성단체협의회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그런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업 을 하다보면 단체별로 아주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가 관에서 개입이 되지않은 그런사업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왜냐하면 회비를 받아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단체들이 힘겹게 활동을 할때사실 군에서 외면하기는 어려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비로 계상을 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금으로 넣든지 아니면 지원금으로 넣든지 해야지 특수시책이라고 넣고 그렇죠?

이것이 보상금에는 과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세울수 없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이 부기명을 만들어서 계상한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울수 없으면 그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해야지 이것이 특수시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시.군 등급별로 시에도 가급, 나급, 다급. 군에도 가, 나, 다급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9천 3백에 다 포함이돼서 맞춰나가도록 그래서 저희는 시보다 적은데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넣지 않고 각 과별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신설 됐단 말에요.

아니 부기명이 바꿘것이지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바뀌다보니까 그런건데요 토탈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강님 답변하시면서 이해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요령의 금액으로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의아하고 우리 초선의원이 뭘 압니까? 의아하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물어보기도 정말 여기보면 말이죠 지도단속 가정의례 시책추진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3백 6십만원 서 있는데 이 뒤에보면 여비가 또 서 있다고 그러면 부녀사업시책추진여비라고 해가지고 또 서 있다고 국네여비에 3백만원이 또 서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것 하나를 줄여서 이거 나갈적에 다 할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비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조목 조목다 그럴것이 아니라 가정의례 시책추진여비 할 적에 그때 갈적에 부녀사업시책 추진여비도 같이가서 할 수 있는것 아니냐 이거죠 절약 하는데서 양쪽에 다 여비를 세울것이 아니라 한 여비 가지고 이인원 가지고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냥 종목만 대가지고 부녀사업 하는데 또 그것 하나 가지고 가서 두개를 다 겸할수가 있는 이런것인데여비를 양쪽으로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만 계별로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정복지라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무슨 사업을 나갈때는 직원이 2중 3중의 업무를 가지고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또계별로 나눠지다보니까 부녀시책 추진여비 가정의례 시책여비 해서 가정복지계 여비와 부녀복지계 여비가 분류가 돼서 계상이 됐을뿐이지 이것은 직원의 최소에 해당하는 복지여비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정의례시책 추진여비가 3명 해서 100일 동안 다닌다는 얘기에요? 그럼 1년 동안 계속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나갈적에부녀 이것도 같이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돈을 이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을 깍고 안깍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돈을 써야 되지않겠나 생각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새벽에 자원봉사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시고 질서운동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각 면에 골고루 다 퍼져 있습니까?

각 면에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점 학구노인회에서 봉사대가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마도 노인회에 1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면 분회에 12명 팔탄 학구노인회 17명 우정면 분회에18명 향남면 일심노인회 16명 양감 학구노인회 6명 정남 학구노인회 26명 군지회에 3명 해서 총 118명의 봉사대가 조직이 돼있습니다.

봉사대 일하시는것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많이들 하시죠 우정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것해 가지고 재찰용 쓰레기를 많이 모집을 하고 계시고 또 군민의 날행사 같은 때도 질서봉사를 하시면서 쓰레기 줍기등 다양하게 거리질서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주사에 가셔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주는 것은 혼자사는 노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구호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라든지

내년도에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한것 아니예요?

많이 찾아쓰실수도 있고 인상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여유분으로 해서 더 많이 계상이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군 노인회를 위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앞으로 1십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금넌도 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되기전까지는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원금 나가는것 같은데 아까 김재엽위원 말씀하신대로 각면에 가는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선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6백만원 세운 것은 화성군 노인회가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 한분 계시고 그리고 직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액보조 단체가 화성군 관내에 상이군경회가 4백만원 전군경인 유족이 4백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는 2백 4십만원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인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연 정액보조 단체라고 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된것은 우리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시죠 어차피 도나 어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이만큼 특혜를 준다는지 그런것은

저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말이죠. 그거 해줘가지고아자 말씀하신데로 슬러지인지 뭔지를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서 다시이렇게 뭘 된다면 좋은데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또 종말처리도안되고 괜히 국비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국비인데, 국비로 지원하시는 건데 굉장히 융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거를 반강요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싫은거 억지로 내가 소가 20두, 30두가있는데 이거를 안하면 걸리니까 할수없이 하는걸로 해가지고 이걸 50%정도 지원인가 본데 융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빗을 지게 되는건데 실효성 있는 이런거 과연 할 필요가 없는걸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이들어가는데요.

네. 부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더러 잘되는 것은 더러 있겠지. 다는 아니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다 제가 서신면 몇군데 가보면 그냥 쾅비어서 그냥이야 그러니 그냥내려가는거지 정화가 안되는 거거든. 그게 실지가 그러니 오히려 국비나 자부담한 빗만 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고려를해보셔야 겠는데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추진이 1백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새마을 사업추진이 2백만원 광고물정비 및 도로변 가꾸기 사업추진 2백 1십만원이 계상되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3백 5십만원 중안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하는 것이 5백만원 국민운동 추진관련 웅변 표어 포스터 시상품과 심사비해서 약 1백 1십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맑은하천 기꾸기 참여자 급식이 2백4십만원 각종 위원 회 및 협의회4개 단체 참여자 급식이 1백 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 지급이 8백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부상에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금년에 태안 이것은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각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명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명년도에 4개 단체인데 태안, 향남 , 우정 , 송산 끝으로 명년도에 국비 도비.군비 받아가지고 설치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제부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외 2건에 1천 8백 8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제부리 비 법정도로 포장공사가국비 , 도 비 , 군비해서 1억 2천 7백 제부리 비 법정도로 확포장 공사에도비하고 군비해서 3억 제부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위건 시설비에 대한 제부리 비 법정도로 도로확포장 공사외에 2건으로 해서 6백 27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도자 자녀 장학금이 새마을 지도에 60 - 70%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60명 초중고 해서 1천 9백87만원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9백만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알뜰 도서 교환시장 운영이 도비 4백만원군비 6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가 67만 5천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1 천 2백 만 원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4백 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 보호 시설물 설치가 제부리 편익시설에 도비 1 천만원 군 비 1천 만원해서 50%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우정면 조암리 마을안길 봉담면 당하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동탄 석우1리 마을안길 태안읍 배양 - 송산리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해서 건강한 국토는 1억씩 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군비가 계상이안됐습니다 . 도비만 받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2억 8천을 못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 8천만원 하고 해서 16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자연보호시설물 설치 건겅한 국토 철도변 정비를 해서 5백 82만 5천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우수지도자 표창이 1백만원 시상메달이4백만원 보조메달이 6십만원 참가자 급식이 4백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지도가를 급식비로 사회자보상 2십만원 고적대보상 3십만원악단이 5십만원 행사장 임차료 5십만원 현판제작이 1백 5십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수련복 구입이 1 천만원 참가자 급식비가 2백만원역시 각 읍면 지도자들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수지도자 표창이 25만원 자연보호 시범하고 운영은 1백만원인데 이것은 발안국민학교에 환경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교육강사 등등해서 시범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제부리 발생유원지 위탁 수수료가 6천 3백 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대 세출로 저희가 조정을 해가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실시설계비는 능4리 마을진입로 포장옹벽 설치공사외 20건으로 1천 3백 5십만원 토지매입비는 양감면 신왕리 소규모 근린휴식시설토지매입비가 2천 4책 2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도색 보수가 7만원씩 30개소 해서 2백 1십만원 이정표설치가 법정리수는 193개 대상인데 현재 117개를 대상으로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거의 설치를 완료했고 이제 15개소만 '96년도에 설치를 하면 부락에 들어가는 이정표를 설치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6백만원 현수막 걸이대 설치 우정에 2개 태안에 1개 해서 3백 6십만원다음은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능4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옹벽설치 공사가 2천만원 봉담면 동화1리마을안길 포장이 2천만원 비봉면 자안1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1천 8백만원 마도면 쌍송2리가·1천 2백만원 매송- 이천 - 숙곡1리 간이 2천만원송산면 용포1 리 마를안길이 3천만원 팔탄 하저4리 창곡1리간 2천 5백만원 장안면 수촌3리 마을안길이 1천 3백만원 비봉면 삼화4리 농로포장이2천5백만원 태안읍송산5리 마을안길 포장이2천 향남면 구문천리하수구정비 공사가 1천 5백만원 정남면 신3리 마을안길 포장이 1천 8백만원 우정면 매향3리 마을안실 포장이 9천만원 양감면 사창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천 5백만원 남양면 무송리 마을안길 포장이 1천 5백만원 우정면 두레마을 진입로 포장이 1천 5백만원 동탄면 반송2리 마을안길이 포장이 2천 5백만원 서신면 사곳리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 향남상신리 마을안길 포장이 1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회관각 15개 읍면을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마 도면 슬항 - 해문간 도로재포장 1천 5백만원이 시설비에서 위원 님들이 깊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군에서 해서 1건씩 넣어 드렸고 읍면에서 요구한 것외에그 다음에 저희가 태안, 남양, 마도, 향남. 우정 같은데는 당초에 2건내지 3건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고 1건씩 서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한공사를 하면서 이정도 금액은 가져야 되겠다 했을때 예산이 허용치아서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때 공사를 할수 있는것은 그냥 집행을하고 어려운 것은 추경때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위에서 보고드린 시설비에 대해서 4백 5십만원 다음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우정 운평리 마을회관 신축 2천 4백 송산면 육일2리 마을회관 신축 3천2백 태안읍 안녕4리 마을회관 신축 2천 8백 봉담면 분천2리 마을회관신축 1 천 6백인데 여기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10개를 요구 했습니다 . 예산계에 당초에 부군수님실에서 심의를 할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마을회관이 그후에 군수님이 4건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이것도 시급성이 있는것과 구별을 해서 추경때 일부는 조정을 해볼까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특수활동비 입니다시책특수활동비 5백만원 복리후생비 군청 축구부 운영 8백만원 다음은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사진 현상료 1백 6십만원 생활체육 책자유인이 45만원숙소 침구 구입 34만 6천원 육상부 출전등록비 1백만원 펜싱숙소 중개수수료 2십만원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사격 육상 펜싱에서 1백 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격장 난로는 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동네체육시설 관리로 3백 6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격 경기용 1백 95만원 연습용 1백 8십만원 공기소총 표적지 1백 21만6천윈 총기가스구입 24만원 군청 축구부 축구공 3십만원 펜싱장비 브래이드와 셋트해서 4백만원 육상 스타트블록 6십만원 육상초시계 구입3십만원 육상 허들구입 1백 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에 대한 국내여비로 2백 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경기도 체육진흥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법정의무적 경비로서공기소총 훈련비 대회 출전비 사대사용비 합숙 훈련비등으로 계상을 하였 습니다 .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다만 여기서 보충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직장부는 A급이라고그러면 올림픽 출전을 해서 1등을 했고 B급이라면 아시아대회 C급이라면 국내대회등 해서 12점 이상 점수가 있습니다. 12점 이상되면 A급으로 8급 5호봉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대로계상을 했습니다 . 178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매송 운평 노인회 체력단련기구 지원인데 이것은 관내게이트볼이든지 노인정 체육시설 안마기라든지 간단한 운동을 할수있는 것을 2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필요한데 적절한 요소에 나중에 집행을할까 합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이 국비 50%, 군비50% 해서 7백 5만원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경상적 보조로 어린이 체능교실이 국교생으로 5백 4십만원노인생활 체육대학 운영이 이것은 전부 도비,군비가 되겠습니다. 5백 4십만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에 1천 2백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5백 4십만원 밑에서 두번째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은 도비 3백군비 9백 받아서 생활체육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페이지 가족생활체육 캠프가 도비 군비해서 6백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운영이 도비 군비해서 2천 5백만원 게이트볼장비 구입이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 8억 3천 5백 85만 4천원 거의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1억 6 천 4백 14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체육회 자립기금을 위해서 1억을 조성한다고 조레에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보고를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더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2억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 체육회 정액보조가 2백 4십만원 경기도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이 3백만원 가맹경기 단체 지원이 1천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9천만원군수기 축구대회 4백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2천 5백만원 군민의날읍면 출전비가 6백만원씩 9천만원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백만원씩 일단 올려 놨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하니까 읍·면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노력을 하겠습니다군수기 테니스 대회 3백만원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2천 5책만원 체육특기 종목 육성학교 지원이 4천만원 소년체전지원 3백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3백만원 체육인 간담회 개최 1천만원 군수기 태권도대회 4백만원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6백만원 군수기 고등학교 체육대회 6백만원군수기 볼링대회 2백만원·밑에서 두번째인 군수기 고등학교 체육대회는'96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명년도에 제1회대회를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육성 사업인부임이 5백4만원 국내여비가 2백만원 다음은보상금으로서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에 대한 표창이 10명 해서 3십만원 지도위원 5십만원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일부 위원 회 급식이 6십만원 청소년 대보름제 참여자 급식이 5십만원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선 도반 운명에 국비 45만원 도비 45만원 해서 9십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다음 민간이전에 청소년 이울마당이 국비 양여금 50% 군비 50% 받아가지고 1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범공부방 운영은 송산에 국비 양여금 50% 군비 50% 해서 1천 4백 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서 청소년 예절교육이9백만원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6천 6백만원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으로 도에다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이자 발생액 가지고 청소년 지도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3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선진지 견학 4백만원 다음에 경상적 보조로서 발전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부리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부리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4개 도서에 6천만원 발전기 수리비 6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관리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자 수입이 5백 9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2천 5백 96만 7천원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새마을소득 지원해서1억 7백만원 새마을소득 금고해서 5천만원 총 3억 8천 9백 9십만 7천원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금이 2억 2천 7백 73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1억 2천 2책 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 편성 제안설명해 올렸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 돌리는 도서가 어디어디에요?

제부리는 그 동안은 들어 갔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삭감을 합니다.

6천만원이 섰어요?

전기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삭감을 한 겁니다. 1개도서는

삭감을 하려면 미리 삭감을 해 놨어야지요.

예산편성이 조금 일찍됐었기 때문에 전기들어가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어디어디예요? 세군데가

형도 우음도 국화도 그렇습니다 형도가 송산 우음도도 송산 국화도는 우정 그렇습니다.

형도 같은데는 집들 이사가라고 보상 준것 아니예요?

철거보상은 아직 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전기 운영비에서 제부리 것을 삭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삭감 안된 것을 예산계에서 1천만원 서 있는것이죠?

그렇지요 4개 도서니까 1개 도시론 삭감을 해야죠.

전기가 들어 올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것을 했단말예요?

전기가 들어올때 까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기가 지금 전기들이 오고 있지 않아요 현재?

현재 들어 갑니다.

그것이 들어간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것 알면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범공부방 운영이라고 송산이라고 썼는데 송산어디 복지회관이예요.

네.

그런데 공부방을 다 돌아다녀 봅니까 송산 복지회관 공부방이 제일 시원찮아요 지도교사도 시원찮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리는 다 확인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시범공부방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길래 1천 4백만원에 그런 예산이 필요로 한가?

이것은 도에서 시군이 하나씩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해당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있을때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 취지는 시군에 하나씩 지정을 해 가지고 그공부방 자체는 관리자가 다른데 보다는 봉급을 줘가면서 월등하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내가 가 봤는데 그날 세군데를 갔어요 남양마도, 송산을 가 봤는데 정말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송산 복지회관에 가보니까 지도교사도 준비가 안돼 있고 그리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교사들 일당제로 준다그러는데 지금송산 같은데는 1명이 지도교사가 있는데 자기 공부하느냐고 있더라고그런데 마도나 남양은 보니까 열심히 대학생들이 열심히 가리키고 있더라구요 저녁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런데는 실절적으로 지원이 빈약하고 놀고먹는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그래서 봉급도 지도교사 수당 주는 것도 현재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송산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구요 물어 보니까 이런 것은어떻게 돈 5만원씩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지.

알겠습니다.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남양이나 마도위원 님들 몇 분이 가보셨지만 정말 잘 되고 있더라구 그런데 송산은부실하더라구.

현실화 되도록 현장 보고

지도 교사도 1명 밖에 없고 다른데 2명씩 되어 있는데 지도교사 다만나 봤어요 정말 가리키나 밤에도 나가 보고 했는데 송산은 여자 하나가 있는데 자기 공부하느라 사실은 떠들지나 못하게 하는 그런 정리밖에 못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 교사가 자체가 어떻게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도 교사들 5만원 정도 더 줘야겠더라구요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청소년 공부방에 보면 1천 1백 6십만원 2개소 그 다음에 1천 7십만원씩 4개소 이렇게 돼있죠? 공부방이 화성군에 7개소지요?

네.

그래도 송산을 시범공부방이라고 그래서 4백만원 정도 더 주는 것이네요?

네.

다른데는 다 인상 됐습니까? 40석이 하면 9백 6십만원인데

20섯이 하면 7백 2십만원 50석이 하면 1천7십만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 적은 액수가 1천 7십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인상이 된거죠 '96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8백 4십만원짜리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상 된겁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지도교사를 두사람 두게 돼있는 겁니까? 공부방 운영에

교사는 거기서 상근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는 남양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시설도 잘 되어있고카드를 집어 넣으면 불이 들어와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남양 갈은데는 중고등학생이 많고 마도는국민학생들이 주로 많고 송산도 역시 합석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교사가2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가리치죠.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직접보고 도하고 헙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도 교사들 시간당 얼마씩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한것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181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생활체육이라고 거기에 지원이2천 5백만원 서 있단말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또 2천 5백만원 그런데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군민의 날 생활체육은 군민의 날 행사예요.

행사 주 목적이 뭐예요? 어떤것 어떤 것입니까?

저희 읍·면에 다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했고 배구도 했고 육상도 했고마라톤도 했고 씨름도 했고 군민의 날 행사가 그겁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2천 5백만원은 도지사쟁탈 시군대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출전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

도지사 쟁탈전 하는데 2천 5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주는것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도지사기 쟁탈전이면 도지사가 주는것 아니에요? 우리보면 군수기태권도하면 돈다 경비 서있네 그러면 도에서도 그 경비가 서 있는것아니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출전을 합니다. 도민체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도지사기 쟁탈전 나가는 것은 어떤것 어떤 거예요?

맨 밑에 있는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출전하는데 뭐뭐 나가느냐고?

도 체육대회 하고 생활체육 하고 다릅니다. 도민체전 하고는

그럼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9천만윈 세운 것은?

일반 체육이죠.

일반 체육회에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맨 밑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이고요.

생활체육은 몇 개 종목이나 나갑니까?

14개 종목이 개최되는데 11 개 종목 정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서 게이트볼 하고 그런 것이 생활체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는?

경기도 체육대회도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이 있다 그러면 각 가맹단체 회장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쓰는 것정도가 지원이 될수 있겠네요?하여튼 도지사기 쟁탈은 시군에서 출전할때는 도비 보조라는 것이 없이순수한 시군비 가지고 출전을 하는 겁니다.

가맹 경기단체 지원이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축구부 이런것 다따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배구, 탁구.씨름 .육상해서

그런데 여기도 생활체육대회 우리가 예산 2천 5백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가 9천만원 서 있는데 가맹단체 지원이 1천만원 필요가 없지않아요?

위원님 가맹단체 지원 1천만원 하고 바로 밑에 있는 경기도 체육대회출전하고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하고 금전 출납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돈을주면서 금전 출납부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그 당시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젓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당시에 이태영 과장님하고 심재만 계장님하고 그분들한데 전부 확인을해 봤는데 가맹단체 지원한 것만은 분명히 사실인데 다만 성금은 받은것이 분명히 없더라고요.

시기가 전부 다르지 않아요?

시기는 상관없이 연초에 3월쯤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거죠 그학교에운영비로 꿈나무들 육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생각에는 반으로 줄려볼까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물론 지적해주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불시에 점검도 해보는것 등등 세외수입에 대한 손실을최소화하려고 지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련번호를 사실은'96년도 부터라도 계속해서해마다 끊이지 말고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가능 합니다. 안될 것도 없지요.

그래야 수불대장에서 몇 번부터 몇 번은 몇년도에 나간것이 확인이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수불대장도 계획중에 있고 바로 금년안에계획은 다 수립해서 아주 좋은것 지적을 해 주셔서 명년도 부터는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보면 조금 편중돼서 지원한것 갈은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양 같은 경우에는 갈은 300M 포장하는데 다른데는 3천만원 남양은 1천 5백만원 어떻게 공사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봤을때는 어느 정도라는 단가 계산이 어느 정도라인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급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예산계에서 예산이 하도 빈약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현실에 맞게 3월 달에 이 금액가지고 되는데는 하더라도. . 추경에 재조정을 해서 다시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보면 말예요 남양면 무송리 마을 안길은 똑같은 3M폭으로 400M를 하는데 1천 5백만원뿐이 계상이 안됐고 송산면 같은데는500M 하는데 3천만원이 계상이 됐단말예요.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남양면 무송리 마을안길포장은 요구액이 2천 6백만원이예요. 그래서 2천 6백을 넣는데 워낙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삭감 조정 된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3월에 추경을 하면 3월 부터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것이니까 3월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도 그렇지 이것은 사실은 사실 단가 계산표가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지원 내용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느껴지네요.

알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산 소방서에서 각 면의 의용소방대 인사권까지 다 관할해요.

의용소방대 인사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말고 기능직 있죠.

도 기능직까지는 오산소방서장이 인사권이 있고 화성군 기능직 22명에 대한 소방차량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화성군수한데 있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362페이지 대학교 6십만원씩 주는것 6명 이거 뭐에주는 겁니까?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우수소방대원 자녀중에서 학교별로 학업성적이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십만원씩 주는 겁니까?

대학생은 1학기 2학기 학기별로 6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융자금이겠지요?

그냥 장학금입니다. 융자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361페이지 보상금중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이라는 것있죠. 이것은 출동했을때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동했을때 제대로 지급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출동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각면에 공히 다 배분을 합니까?

예 읍·면에 의용소방대원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교부를 해 춰 가지고읍. 면장이 출동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중대장 계급이 뭐예요?

예비역 중사로 돼 있습니다.

중사가 하는 것이라고?

병장이예요

병장으로 제대했으면

5급 보수를 주려면 정식 근무원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5급 근무원이되어야 됩니다 . 그것은 지금 국방부에서 부터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 해가지고 5급 군무원으로 채용을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