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됐습니다. 제46회 정기회 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건설과 O도시과 O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163페이지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사회 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는 도시 하수도 정비 공사와 농촌 하수도 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 진안리 하수도 설치 공사는 태안에 구획 정리가 실시 되는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는 잔여 구간에 대해서 하수 종말 처리 구간까지 하수도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하수도 정비공사는 저희15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개면에 1개소씩 하는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합계가 13억 6백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태안 진안리 하구 관거공사, 반정리 하수도 공사는 농촌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매송 천천리, 봉담 와우리, 비봉 삼화리,남양 남양리, 마도 석교리, 송산 사강리, 서신 상안리, 팔탄 거월리,장안 독정리, 우정 조암리, 향남 방축리, 양감 신왕리, 동탄 오산리, 정남 신리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자체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서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천만원, 향남면 평 1 리 하수구 정비 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경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67페이지는 일반 경상비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사업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설시 설계비가 96년도 봄 마무리 사업에 1건이 있습니다.

잠시 중지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걸 공사를 건건이 설명을 예산을 받기보다는 위원장 생각에는 한 장씩 넘기면서 혹시 궁금한 공사가 있다면은 질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3페이지서부터 한장씩 넘기면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요.

농촌 하수도 5㎞ 120만원씩 세군데 하는 거예요. 164페이지 상단이요.

실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구나. 내가 잘못 읽었어요.

164페이지 말이죠. 165페이지에 각면 다 있는데 서신 상안리 하수도하는데 거기입니까? 상안 2리 연결해서

연결 구간입니다.

마무리가 됩니까?

천천리 하수도 공사는 어디 거예요. 164페이지 천천리 하수도 공사120m죠.

예.

그건 어디 부분을 하는 건가.

거기는 면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 가지고 측정합니다.

거기 침수 지역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50호가 침수가 됐는데 그 지역이 꼭 되야 된단 말이야.

그 지역은 꼭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167페이지,168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하수도 정비 이건 건설 과장님이 특별한 계획은 없는거죠. 필요할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일반 보수 예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할때 필요하면 이를테면은 기봉서 위원이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수도 있고 말입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시설 장비 유지비는 먼저 행정 감사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4대면은 보니까 양수기 산다고 예산도 올라 왔던데.

현재 작년에 엔진 양수기 구형은 전부 저희가 폐기시켰습니다. 작년에 새로 앤진 60대, 양수기 60대를 구입했고 기존으로 보유하고 있던 전동 모타 5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4대 안에 이상이 주민들한테 대여했다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항시 보유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리 여비를 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것이라고요.

작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일반 물품이기 때문에 보수그때는 이게 일반 물품이기 때문에 보수비를 항시 저희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총수량이 174대입니까?

현재 1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동 모타가 54대, 엔진이60대, 양수기가 60대입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양수기를 새로 산다고 몇대씩 올라 왔던데. 금년에.

네. 작년에 1개면에 4∼5대꼴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다소 모자란감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봐주세요.

172페이지 서신에 방조제 개보수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서신 지구라 해가지고 서신면하고 마도면 그 일대를 다해 가지고 서신지구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수비 성격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서신 행정 사무 감사때 어느쪽이라고 그러던가 거기에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될게 하나가 있다던데

공생조합

공생 조합인가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군 관리나 지방 방조제가 아니고 개인 관리 방조제입니다. 공생 조합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논란의 대상이 되긴 되어있는데 개인관리 방조제는 저희 군비나 지방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회의를 하고 저희군에서도 지원 방안이 뭔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논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화합을 여러번 한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능력이 어디까지 다 하는 것을 상당히 화합을 했는터 그 문제는 저희도 확실히 지금 그 사람들을 개인 방조제를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 것이 만약 터지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건데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서신면하고 뭔가를 저희가 조치를 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미연의 방지를…

미연의 방지를 하더라도 개인 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지침상 개인관리 방조제는 개인이 다 보수를 해서 자기가 유지 관리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것 조항 지침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년 전에 지침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군 관리 방조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개인들이 자기 소유자들이 영세하지만은 최소한도로 당신네들이 할수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까지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사람들이 완전 관리 때문에 보수비에서 투자가 되야되지 않겠나 하는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방침을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의논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169페이지인데요. 96년도 봄 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 중에서 용사지구 경지 정리 사업으로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이 게 사실은 민간에 대한 대응 사업이라 해 가지고 평택 농조로 우정면호곡 지구에 13h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예산에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70 몇 페이지요.

시설 부대비가 1/100 들어 갔습니다. 시설비는 3/100이 들어 가고요.

아니죠.

거기는 시설부대비가

우정 지구요. 우정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조제 긴급 보수 예산으로서 저희가 예산에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그때 즉시즉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라고 딱 못을 박은게 아니고 이 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급한시에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우정 지구나 서신 지구나 지역별로 저희가 그렇게 보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서리때 되면은 별안간에 물 누수가 되는 현상이 나오고그러면은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보수하러 가 보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보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으시면 173페이지 174, 175페이지 보시죠. 없으십니까? 노후 소형 관정 교체라고 해서 115페이지에 있는데 전답용이 따로 구분됩니까?

저희는 답용입니다. 노후 소형 관정 교체도 수정 예산으로 다시변경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변경 수정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점 중에서 교체할것은 교체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경지정리 구획 교체시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소형 관정인데 공당 백만원씩 지원되는 거네.

네.

많이 올라갔네.

단가가 많이 올라 갔습니다.

모를 저수지 공사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한해가 들은 해 같은때에 8,9월에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시에는 가을에 합니다.

네. 한해 대책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한해 드는 해는 준설 공사를 더 활발하게 합니다. 일반 예비비에 요청을 해가지고 더 활발하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남양하고 장안입니까?

예. 남양하고 장안이고요.

또 연차적으로다가 쭉 되있죠.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년도에는 우정하고 서신입니다.

차년도에는 우정하고 서신

그 다음 년도는 어디예요.

현재까지 우정하고 서신까지만 저희가 사업 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고 내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더 있으면 안한 면을 선정을 해서 2개면씩을 계속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갑니다. 현재는 우정하고 서신까지만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농림 수산부에 금년도에 확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 온것 외에 뭐냐하면은 먼저 군수들이 계실 때 중장기 종합 계획이 우리 화성군에 선 것으로 알아요. 그 서있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지역이 계획대로 되겠지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분명이 계획에 서있는대로 계획을 세울때는 그만한 검토를 해가지고 세운것이라고 계획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셔야지 순서가 바뀌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은 순서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미 농수산부까지 다 화성군 전체에 면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면 순서까지 올라가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우정 최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했는데 다소 이게 연차 계획이다 보니까 1, 2년씩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해에 착수하는 것이 국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서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있습니다. 순서는 맞습니다.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당해에 다 끝나나요.

2년차 걸립니다.

주민들하고 빨리 합의가 되면 그렇고 합의가 무난하지 않으면 3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1면당 30억씩 정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1개면당 당해 년도에 30억이 내려 오지 않고 한 2억, 10억 그렇게 내려와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은 농수산부에서 지원해준 것이 빨리 많이 올 경우에는 97년도에착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우정하고 서신쪽은 내년도에는 안되기 때문에 장안하고 남양이 내년도 사업도 끝나야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신축성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계장 말이죠. 중기 계획에 정주권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한 계획세운 게 있죠. 그 것을 카피를 해 가지고 보내줘요.

윤용택 네. 알았습니다.

오늘 가져오라고. 없으시면 176, 17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독지리 양수강의 유지 준설 거기위에 저기 얘기 하는것인가 본데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내용은 유지 준설 그아래 칠곡리.

유지 준설하는 것입니다. 이거 칠곡리가 아니고 마도면 백곡리가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송산에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수정해서 변경될 것입니다.

177페이지 보십시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178, 179페이지 하천 청경은 지금 임무가 뭡니까?

하천 지역내에서 불법 행위 단속하는 임무입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80, 181페이지 보세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182, 183페이지 지나 갔더라도 꼭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절의해 주십시요.

배수문이 몇개나 있는 거예요. 한 40개 뿐이 없어요.

저희요. 준용 하천하고

관리가 다르지만은 이 것 준용 하천 배수문 유지 관리는 이는 저기까지도 준용 하천만 하는 거예요.

준용 하천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40개소다 그런 얘기죠.

도색도 하고 필요시에 수선도 하고

그럼 바다 제방에 돌쌓은 것은 뭐예요.

그 것은 배수 관문이라 방조제 관리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하천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화성 관내 주요 하건에 기본 계획이 모두 수립이 되있습니까?

지금 준용 하천급 이상은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예를 들어서 동하천 관계 하상 정리 계획 기본 계획이 다 수립되어있는 거죠.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하상 정리도 하고 제방 공사도 전부 해야 됩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184, 185페이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사상인데 실시 설계비에 황계리 소하천 교량 가설 공사외에 2개인데 이 실시 설계비만 서 있고 실시 공사 시설비가 누락이 되서 이번 수정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비가 빠졌다고

시설비가 빠져가지고

황계리 소하천

네. 황계리가 1억 5천, 백토교가 3천하고 안녕리에 관거 배수 공사가 시설비로 해서 2억이 빠졌습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이번 수정 예산에서 위원님들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두시고 184, 185페이지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186, 187페이지 없으시면 188, 189페이지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190, 191페이지

184페이지로 돌아가 가지고 이 것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편할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해 대책비가 3백만원 업무 추진비로 서있죠.

네.

쭉 보면은 우리 재해비가 도에서 주로 거의 내려오는 거고 군에서는 재해 대책비가 선게 없는 것 같아요.

재해 대책비 자체가요. 저희 재해 대책비로 시설비는 일반 여비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것은 상황 근무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건비성이라든지 필요한 경상비 그것만 하는거지 대책비에 대한 일부 군비 지원 내역은 원래 없어요.

그 것은 재해 대책 예비비에서요.

재해 대책 예비비가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이 13억 5천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나 있어요.

남은 것은 저희가 한, 전체적인 예비비에서 쓰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비비에서 쓰는 거죠. 남은건 없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섭섭했던 생각이 자꾸나서 삼존 1리 대해 문제에 대해서 돌풍 피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신중하게 이것을 하셔서 거기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가지를 못해요. 주택과 한테도 계상한 문제를 내가 예기를 했는데 어떻게 3천만원이 70만원으로 둔감을 했느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주택과로 밀고 주택과는 또 그렇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성의가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날 그래서 우리 행정 사무 감사때 지적을하고 그랬었는데 협의를 좀 하십시요. 주택과에서 아마 협의가 들어 올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92, 193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적 검문소 필름이 실지로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은 것이 명확히 되는 것 가지고서 처리하는데 또 필름 4백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때는 급한것은 그냥 사용을 하기 때문에 5,6장 찍고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비율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급한 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1통을 그냥 사진 두장 빼고도

사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지 보조 자료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속이라는 것은 꼭 사진을 안찍어도 단속이 될수있는 사진은 단속에대한 보조 증거 자료다 단속을 합한 사람이 내가 안그랬다고 거부할시에 이랬지 않았느냐 증거를 제시 할수 있는게 사진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왠만하면 아무리 급해도 사진 한두장 찍고, 필름을 버리는 그런 일정보다는 그렇게만 부득이 바쁘지 않으면 여러통 사용하고서 쓰시는 것이 괜찮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위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넘어 가십시다. 192, 193페이지 없으시죠. 없으시면 194, 195 페이지보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붕담 보통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느기점을 표현하시는 거죠.

협성 신학 대학 고개까지는 금년에는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공사로 해서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만 섰나요. 공사는 올해

네.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비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 설계비, 토지 매입비만 하는 것으로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96, 1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198, 199페이지 봐주세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200, 204페이지 봐주세요.

200페이지 신호등 설치 공사 이 것은 어디어디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년에 신호등 설치 예정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삼미 아과트에 하나 세우고, 남양면 사무소, 도서관 입구에 4거리, 그 다음에 향남면 관리에 정남면하고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세우고 송살면 고정리 4거리, 그 다음에 송산면 육일 빌라앞에 동탄면우회 도로 농협 앞에 동탄 우회 도로 동탄교앞에 이렇게 8개를 세웁니다.

10개라고 그랬는데

8개입니다.

삼미 아파트 건은 지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경찰서에서 매송으로 들어가는 어천…

어천 야목간에

거기로 변경됐습니다.

거기를 먼저 설치하고 그것은 예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시판도 면에서 들어온 것 참고로 해서 계획 세우신거죠. 2백개소 교통 안정 표시판 201페이지 상단에

교통 안전 표시판은 지역 경제과에서

예산은 거기에 세웠어도 둘이 같이 의논 해가지고 하신다고요.

네.

네.

1년간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모자라죠.

그래서

각 읍면에 가로등하고 방범등을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읍면 예산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지원되면 지원하고

그런데 읍면에 가로등 보수비로 나간 것을 보면 한 4천여만원 정도나간것으로 되었어요. 그것을 한번 고치러 올라가면 보통 최하 5만원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개인이 집 앞에 아쉬운 사람이 있으면 개인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냥 방치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다 잡혀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가차가 있죠.

네.

고가차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있어요.

기사는 현재 저희가 기사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덤프차하고 겸용을 해서 같이 계속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 올적마다 사다리 차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을 하면 보수비가 다소 덜들고 사다리 차를이용을 아나면 보수비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원요청만 들어오면 한시라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걸 잘하셔야 되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은 기사가 없어 가지고 읍면에서 높은데 있는 방법등을 고치고 할때 결국은 고가를 빌려다 할려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일반업자와 방범등, 가로등 대행보수 계약을 채결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읍면에서요청이 있을 적에는 그 대행 업자가 나가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아마 저렴하고 또 편리하고 빠르게 고칠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제안을 한게 있었어요. 만약에 안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방범등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제가 좀 행정 사무 감사시에도 각 면별로 문제점이 돌출됐던 부분인데요. 읍면을 보면은 그게 부족해서 보수비가 부족해서 면장님 포괄 사업비로 집행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각 이장님들 재량것 부락돈으로 보수를 하는 이장님들한테 떠맡겨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고가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이것을 집중 관리를 하면 그만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화성군 전면을 순회하면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운영하는데 개선해야 될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하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중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계가읍, 면장한테 관리권을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을 읍면에 보수비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장들이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 사다리차를 요구를 하면 항시 보내기때문에 사다리차가 가기만 하면 보수비가 훨씬 싸게 먹는 것 같습니다.읍면마다 일종에 대행 업체를 하나씩은 전부 선정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업체를 자기네가 하는 데가 있고 어떤면은 저희 사다리차를 꼭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는꼭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사다리를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면들에 배정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그 사항을 읍면장들이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가 잘되있는 면이 상당히 많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 관리를 군에 다 맡긴다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집중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먼저는 기사가 없을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기사가 있으니까.

지금도 기사는 없습니다.

꼭 기사라야 되나 덤프 운전사도 하면 하는거지.

그러면 덤프차를 또 저희가 세워놓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것 관계는 덤프차가 운전기사가 되면 언제든지 쓰실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각 읍면별로 고장 수리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일정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월간 계획을 세울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월간계획을 세워서 미면은 며칠날 며칠날 수리를 한다는게 공문화 되면

올해는 그렇게 했고 보수 계획을 받아 가지고 날짜를 짜서 읍면별로이틀간, 이틀간 날짜 시행을 해 가지고 사다리차를 지원을 해서 보수를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들 편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어째서 부락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밑바닥에서, 동네 기금이라도 있고 한동네는 잘 들아가 기금이 없는 일반 농사만 짓고 조그만 동네에서는 이장이 자기가 물고있어요, 이장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느라고 운영했지만서도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네. 박종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빠진건데 청원 - 홍법, 사곡 - 궁펑 간 도로는 어떻게 예산에 안서있죠.

청원

청원서 지금 홍법리서 해서 사곡리 궁평가는 도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

대피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로 청원리서. 궁편가는

197페이지, 195페이지 중간에

195페이지 청원, 궁평간 도로 4억 9천만원

195 페이지 중간쯤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산 ~ 매화리간

내년에 다 합니까?

다 못하죠. 금년에 도비가 5억 예시 됐기 때문에

그건 순도비지, 도비인데 수용은 다못하고 내년에는 토지나 사용하고 그럴건가

토지만 우선하죠.

그러면 내년에는 도로는 공사는 시작을 못하고. 그럼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도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현재 이것만 서있고 그게 지금 아주 시급할 대상인데 왜 이렇게 오래걸리냐는 얘기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합니다.

도시 과장 안병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됐어요. 생략하세요. 먼저도 소개 했는데

도시 계획 계장 정봉현입니다. 도시 개발 계장 이영기입니다. 수도계장 변태홍입니다. 단속계장 연규창입니다. 우리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과 책임감 의식을 가지시고 군민의 생활 편익 증대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특히 우종봉 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57억 1천 7백 7만 5천원으로서 그중에 도시 계획 관리로3억 1백 66만 2천원 도시 개발 관리로 54억 1천 5백 47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3.5%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한페이지씩 넘기면서 의문나는 사함을 질의하시는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205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데 총체적인 내용이 이건특별회계는 빠진거죠.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포함 된거고

네.

그래서 12억 9천 5십만 9천원이 감액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다음부터 페이지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만 설명해 주세요.

감액된 거요. 18.5%가 감액된 내용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시설비로서 작년보다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인건비 기타등은 변함이 없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 사업 예산 말고 경상적 경비에 6억 2천 9백 26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요인은 뭡니까, 그럼.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체계상 전년도 하고 대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체계상에 종전에 11개항에서 6개항으로 줄어들면서 전년도 대비하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하고 비슷한 것은 예산서상에는 전액 대비가 감액된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줄고, 늘은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 체계가 바꿨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원인으로 도시과외 시설비가 지금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비가 종전에 도시 계획 사업이라든지 보통도시 계획 관계에도 1건당 보통 10억원 내지 이상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그 대단위 사업이 우리 고용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대단위 사업이 불요 불급할 것이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면서 삭감한 예산이 되서 시설비가 대충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l8억을 얻어 왔는데요. 군비 부담을 1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30% 내지50%를 계상을 해주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에만 위탁 했습니다.

됐습니다. 총체적인 흐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 207페이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요.

특수 시책 활동비로서 저희가 이번에 청안이 되서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4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도시 계획에 대한 근본적 권역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활동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권역 말하자면 태안 권역, 남양 권역, 조암 권역 그 다음에 발안 권역 이렇게 4개 권역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도시 계획을 입안해서 색도 칠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입지 여건등 이런것을 분석해서 발전 예산이 되면 바로 즉시 대비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이러한 3섹타 방안에 대해서 연구 사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보다 이. 저

위원그런데 쓰실때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하고는 과장님의 얘기 하신것 하고는

그것은 여기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행위 규제에 대한활동비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활동비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출장 경비 같은게 다 나오는데 왜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됐어요. 이렇게들 이해를 해주시고 208, 209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요.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린벨트에 항치 관계를 도로부터 중앙이렇게 해가지고 연 18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필름, 사진 현상해서 작년하고 비등하게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요. 없으시면 네. 말씀 하십시요.

120원 짜리는 함치 결과에 대해서 연 6백건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일괄 풀로 해가지고 사진을 현장에 나온 것을 확대해서 찍어 가지고 허가 나간것은 허가 나간대로 표시를 해주고 또 불법은 불법대로 분류해가지고 그것은 원상 복귀하는건데 항치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실지 현장에 전부하는 사항이 된것이고 불법 행위는 필름150원 3천건에 대한 것은 조금 현상 인하를 그외에 사항으로서 G.B에걸린 것 알고 우리가 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규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211, 2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중에서 과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길때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지적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네. 박윤영 위원입니다. G.B 명예 감시원 피목비에 대해서 말씀을좀 해주세요. 명예 감시원은 주로 어느분이 하는 겁니까?

명예 감시원이요. 이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창안 사항으로 해가지고 민간 참여 의식으로 관주도로 해서 민간 참여를 전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외 창안 사항을 내가지고 과거에는 관주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무의미한 상태에서 명예직으로 일을 못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명예 감시원을 특별로 감시증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피복비로 세워서 요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창안이 좋다 해 가지고 이 것은 과거에 없던 걸로 저희가 일부에 운동화나 모자 정도는 해주어야 될게 아니냐 그러한 예산에서 착안을 내가지고 이번에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165명에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12월 중에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발대식을 가질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아픔이라고 그러는 것을 잘 아시는데 여기서 현재각 읍면 사무소에 군 도시과에도 단속계도 있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단속 공무원만으로 충분히 단속할수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 사무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지나친 단속을 하고 그런데 명예 감시원 해가지고 모자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상의 잠바 5만원 짜리를 싸주고이분들이 경찰복 복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가 76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서 각종 행위에 불법 규정에 대한 범위에서 저희가 여지껏 관주도 관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 착안은 앞으로 관주도로 해도 불법은 여전히 전개가 되고 지적이 되서 적발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 주도 체계로 이양하는 입장에서 착안을 냈는데 저희가 면적이 96.2㎢로 광활한 면적에 지금 가구가 15개리에 해당해서 2,812가구에 13,326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G.B내에그래서 저희가 명예 감시원을 각 4개면에 보통 40명, 붕담은 조금 적은데가 20명, 비봉 46명, 남양 39명해서 165명을 선임을 해 가지고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볼문합니다. 지금 그런 계획하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행정 수요에 단속 업무에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차차이게 잘되면 관주도를 없에고 민간 주도 자체에서 단속한다는 개선방향에서 2내지 3명을 법정 단위별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165명이 됐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잘되면 발전적인 지양이 되는거고 잘못되면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청경이 한 두명씩 었습니다. 그러나 일일히 그걸 갔다가 전반적으로 관주도로만 하다보니까 너무 미흡한게 있어 가지고 민간차원 주도로 이양시키고자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피북비하고 교육비이 걸 계상해서

그러니까 그린 벨트 주민들은 그런 면은 명예 감시원으로 두는 겁니까아니면 일반 지역에서 사는 분으로 하는 겁니까?

G.B내 있는 분을 명예 감시원으로 저희가 낼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린 벨트 주민들 이 사실은 특별히 제가 볼때는 불법으로건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보면 조그많게 공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런 것은 없는데 명예 감시원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이 것은 제가 볼때는 현재 단속 공무원만해도 충분하고단속 공무원이 읍면마다 2명씩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매일 관내를 오토바이를 타고 차 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한데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 되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한거죠. 관에서만 청경이 다녀서 하는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혹시 전화라도 해주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미리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즉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이 것을 해서 발견해서 제지한다기보다도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뜻은 다 좋으시지만 그린 벨트 주민한테 이런 명예 감시원, 주민들이이런 얘기를 아마 알았을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린 벨트 주민들한테 명예 감시원을 그린 벨트 주민 보러 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감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게 협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별안간에 와서 이런 것을 미리 연락만 해주고

박위원 의견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G.B지역에 목조르기 방안으로 이렇게 밖에 못받아 들이는 걸로, 본위원장도 사료 됩니다. 그렇게 이해들 하시고 넣어 가십시다. 210, 211페이지

보면 거기에 명예 감시원 중식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린벨트 주민들의 아픔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지 이 것 무슨 감시원 시상품, 교육 중식비 이 것좀

박윤영 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알지만 사실 있을수 있는 교육이고시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에서 1주일만살아 보시면 그 아픔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명예 감시원을 두셔서 잘 감시 한분은 시상품까지 주시고 지나친 말씀이죠.우종봉 위원장 말씀대로 북한에 5호 담당제라고 5가구가 신고 하잖아요 정부에 대한 비판하고 그러면 이것 꼭 그런식이지 이것은 제가 볼때반드시 이번 예산을 할때

내용은 이번에 착안을 해서 3원달에 반대식을

아무리 좋은 위촉장을 주시고 아무고 좋은 안이 있으시더라도 이 것은절대로 그린벨트 주민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거고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설명했다간 정말 난리납니다. 지금 매송같은 경우에는 96%가 그린 벨트고요. 비봉 84% 붕담이 35.5%가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 생활을 못합니다. 소하고 같이 자요. 소를 앞마당에다 키운다고요. 그린벨트 주민들이 스레트 하나 이런 데다가 감시까지 하신다면 큰일납니다. 이것 얘기도 못 꺼냅니다.

본건은 대단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안 조정 문제는 13일날 하시겠지만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외를 제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물론 좋은 의도에서 착안해서 이렇게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이 설명하는 자리에서 하고싶습니다.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 2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예산이 추경에 발안,봉담을 넣을 것입니다.금 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넣을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은 예산 계장도여기 와계시지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동등히 다 들어 갑니다. 발안, 조암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계상이 세워졌으면 하는 요구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자체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이 위낙 없기 때문에 추경은 반드시 세워서 주겠다고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일은 계속 해갑니다.다만 예산상 수반되는 것이 그것을 하여튼 내년도 1차 추경으로 해서

그 것을 별도 조정이고요. 도시 계획 입안에 대한 것은 용역비가 빠졌습니다.

발안에 3억 2건, 조암에 1억 5건 그 다음에 자연 취락 지구 5천만원,둥둥 이렇게 하나 빠진 게 있고요. 또 예산에 빠진게 있기 때문에 그런내역에 대한 것은 예산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줘야겠다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넘기겠습니다. 214, 211페이지 말씀 하십시요.

최찬용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국내여비란에 보면은 불법형질변경 단속 예를 들어 서 3만원에 30일간을 거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 공무원입니까?

저희 도시계발계에 4명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구역이 우리 화성이 구역인데 여비가 3만원씩

이건기본 3만원

여기에 보면은 대략 여비들이 1만원씩 잡혀 있는데 여기 불법 형질변경에 3만원씩이란말이예요.

그것은 부기상 예산 총액을 8백만원, 1천만원 요구해서 왔는데 그것을우리가 조정하다보니까 부기상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 데단위가 3만원이냐 2안원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총액 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부기는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관내에 볼법 형질 변경 단속을 나갔는데 여비가 3만원이다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거예요. 도대체 어디들가는데 3만원 출장여비가 과하지 않아요?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저 심각한 한거예요. 1만원씩 4명이면은 30일 아니라 90일이 된단말이예요. 엄청난거라고 부기상 쉽게 그런 차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불법 형질 변경 단속에 몇 명이필요한데 1만원씩해서 며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야지 부기상 잘못, 이렇계 어물쩍 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산출을, 물론 이제 추가로들어 가는 것을 저기지만 처음에 예산 세울때에 저녁에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것 1만원씩 하면은 명수를 늘린다던지 일수를 늘린다딘지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심각하다니까 그것은 몇배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액수의 범위내에서 부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총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기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액수도 당초애는 8백만원, 9백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해줄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줄이고서 부기를고쳐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마도 지방 공단 및 온천 개발 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 그랬는데 그게 온천 개발 계획이라는게 화성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마도 그쪽에

아닙니다. 마도 공단은 저희가 지방 공단으로 하는데가 있고요.온천 개발은 화성 온천하고 월문 온천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고료 내기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신문 공고를 왜 공단에서 안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사무실을 옮기시고지장 없죠, 근무 하시는데

좋습니다 .

겁기나 이런 시설은 다 갖춰진 거죠.

컴퓨터실 이런것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냉방기도 있으시고

네.

있는데 왜 또 삽니까?

냉방기 작년에 갔다 쓴것 예산을 못세워 가지고 금년에 3백만원

미리 집행을 하셨다.

그런데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예산으로 사신겁니까?

네. 먼저 번에 저희가 의회 설명하는데 솔직히 설명을 드릴건데 그당시 에 좀 썼는데 금년도 예산을 썼는데 이게 얼마 짜리야.

380만원

예산이 성립 되기전에 집행 사시면 어떤 벌 받으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15페이지대로 3 - 1 계속 공사는 어디 을항리 것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공업지구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이것 도시 계획을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 계획이

토지 매입 관계가 한 사람만 하면 한다 그러는데 그것만 되면 잘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고 건 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 변경 서류를 도시과로 넘겼다 넘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넘어 왔습니까?

그것 협의요.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용역 발주 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변경에 따른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1월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공람을 한 이후에 경기도 의회에 일괄 신고를 하게됩니다 .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내년 상반기에 어렵겠네

상반기안에서 저희가 결정을 받아서 지적고시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없으시면 126, 127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참고 하 세 요 .

지금 대개 보면 말이야. 도시 계획 또는 개발 공사가 1억씩인데 이게1억씩 들어 갑니까? 전부다 1억씩 하는데

이게 연차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시작을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에 서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한것입니다

전부 다

어디고다 4개소도 3년차 내년까지 가야됩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태안, 송산, 조암, 서신도요. 금년에 그래서 용지 매입비만 들어간것입니다. 시설비를 96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급 매입을 계속해가는 것입니다 . 물론 당해 년도에 한번에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217페이지 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노후 보도블럭이라고 그래서 2천만원 공동 수도 3천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흔히들 보면은 보도블럭을 우리 관내 뿐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보면은 쓸만한 보도 블록을 파헤쳐 가지고서 다시 돈들여서 해놓는데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업자들돈 벌어 주기 작전을 하는지 꼭 다시 한다는 말이야 기왕에 해놓은 것을한곳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뭔가 효율적으로 집행 하는 것이 아니냐 이린 생각이 듭니다. 노후 보도 블럭 정비라는 이린 용어 자체도 앞으로 지양해야할 그런 부분이예요. 우린 때만 되면 바꿔치기 갈아치우기 이런식으로 하늘경우가 많아 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향남면 청사가 거기로 옮겨저 가지고 학교쪽으로 쭉 해갔는데 그 위쪽으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2O0m 마저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도 블럭이 아닙니까 그럼

노후가 아니고

이것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 보도 블럭 소규모 공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포괄 사업비를 각 파트별로 분산을 시켜서 5천만원 갔다가 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편익 사업이라고 되있는 것은 군수님 포괄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도 배정이 됩니까?

읍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에도 이렇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라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 예산에 소규모 편익 사업이라는 것은 다면장 포괄 사업비입니다.

면장 사업비 말고 군수 포괄 사업비는

군수 포괄 사업비는 본청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아까도 내가 어느과던가 소규모 편익 사업 항목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군수님한테 5억원 배당된 것을 각과별로 나눈다는말씀 아닙니까?

군수님 포괄 사업비를 5억원을 갖고 각실과 소별로 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도로 보수 또 보수 성격을 띤 그런 사업에다가 편성을 한것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용어가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나온 것은 다 읍면장 포괄 사업비 아니면 군수님 포괄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읍면에는 그럼 얼마 5천만원

읍면에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천만원입니까?

읍은 6천만원이고 면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실제 할수 있는 것은 계속 사업 용지 보상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13일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은 설명을 듣고하시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 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화성군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는 저희가 보급계획으로 총 인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1만 7천명이 감소 되었으며 8개읍면 급수 구역내 인구는 2천명에 증가 추세에 있고 실제 인구는 1만 3천명이 감소되어 4.8%내려간 27%의 보급률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그 두번째 시설계획으로는 저희가 매송면 급수 인구가 추가 편입되어 취수량 40만이 늘어났고또한 시설용량과 급수 전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송배수판 포설 확장은 광역 상수도 5단계 송배수관로 30Km를 96년도에 매설할 계획이며 노후관 교체등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94년 결산 결과 95년도 투자에 대비 약105억 9천만원이증가 추세로서 이거는 총자산 규모가 향상될 계획이며 세번째로서 생산및 급수 계획은 매년 급수 인구 증가로 연간 및 일일평균 생산량과 총급수량이 늘어나 일일 평균 중수량이 전년대비 1천 500t이 증가되어 일일평균 급수량은 90L가 증가된 2백 18L이며 유수율도 단기 82.6%에서2000년도 목표로 저희가 85%로 올리기 위하여 누수없는 상수도 사업수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t당 평균 요금은 연간.조정량 4천 5백 25t과 연간 급수 수입 13억5천 3백 53만원을 대비하여 전년도보다 27.3원이 인상된 2백99점 1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인력 관리면에서는 저희가 정규직 8명, 기능직 14명,기타 보수직 청경 21명 또 일용인부 7명으로서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상수도 시설물 검침 및 일반행정 수질관리등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총 예산 총칙은 뒤에서 제가 세부사항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우선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세입규규모 즉 자금 예산 수입량 2뱍 93억 1천4백만원으로서 사업 예산 수입이 1억 3건 1백 33안 3천원, 자본 예산수입으로 2백 7O억 5천 2백만원, 자금 예산 증액중 이월액이 2억 60만7천원과 수용 가미 수금이 1억 3천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96년도 총세출 규모는 지방 상수도 재정의 개혁에 발맞추어 지출외 낭비율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영의 합리화 수단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사업 예산 지출은 33억 4천 63만 3천원이며 자본 예산 지출은 2백 59억7천 3매 36만 7천원으로서 이는 광역 5단계 시설 사업으로 세출 예산설명에서 별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는 영업 수익중 급수 수익이 13억 8에 7만 7천원,급수 공사 수익이 4억 5천 9백 54만 4천원과 기타 영업 수익 6천 3백71만 2천원과 영업외 수익은 공공자금 예금 이자를 최고금리 12.5%이상기업금리자 선택으로 예치하여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1억원으로 되겠으며 총 이를 총 합하여 19억 3천 1백 3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비용지출로는 총 33억 4천 63만 3천원으로서 영업 비용이23억 3천 6백 54만 7천원과 영업외 비용 9억 8천 1백 44만 4천원,그리고 예비비는 지급 이자를 제외한 23억원에 대한 1%를 적용하여 2천2백 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익중 가정용은 기설치 공급 3천 7백 32전에 급수 수익금이4억 5천 67만 9천원, 시설용은 1백 9천에 1천 5백 3만 2천원으로서가정용 수익금이 총 급수수익 의 36.6% 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4억6천 5백 7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으로는 종전의 영업일정과 공공용의 통폐합이 되서 기설치 공급급수 전수가 5백 13전으로서 2억 3천 5백 70만 7천원, 신설용은 33전으로서 1천 4백 2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페이지 333 하단부터 페이지 336 상단까지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영 업2종이 영업1종으로 변경되어 기설치 공급전수가 6백 76전으로서 5억 6천 5백 24만 7천원, 신설용은 38전으로서 1천 7백 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7백 14전에 5억 8천 2백 5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 7백 14전에 5억 8천 2백 5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336부터 패이지 338 상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33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욕탕 1종 입니다. 욕탕 1종은 대중 목욕탕으로서 우리군에 8개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9백77만 2천원을 계상하여 전에 급수 수익금중 13억 8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 급수 공사수익입니다. 급수 구역내 신설 공사는 수익금으로는 신설 공사 9백 50전을 계획으로3억 8천원과 이에 따른 판급자료등 수도미터기 보호통 매각 수입 , 2천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입니다. 수도미터기 매각 수입합계 7백만 7천원, 배관류 자재 수입합계 5천 2백24만 7천원으로서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금액으로 매각 수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입니다. 기타 영업수익 입니다. 상수도 급수장치 손료수입중 13m/m부터 우리가100m/m까지 7개 구경별로 구분하여 기설치 공급전구 5천 1백 13전에2천 6백 88만 7천원, 또 신설용으로는 4백 10전에 1백 18만원으로, 총2천 8백 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년대비 3백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우리군 정액제 고시금액에 의거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등 총 1백 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 1백 87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페이지 343부터 페이지 344 하단까지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가입료 수입은 생산, 가동설비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톤당 50원씩 부과하여 일일 1천 5백톤을연중 계산 총 2천 7백 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수도 사용료 가산금을 4백 80만원, 수도 계량기 훼손대금 1백 60만원을 수입급으로 총 6때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는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억 금정 신탁으로 예치함으로써 예금이자 수익금등 고금지 이자율을 예입하여 전년대비 20%증가한 1억을 편성하여 영업외 수익에 중대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중 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는 4억 7백 65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천 8백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증가 사유는 호봉승급등 봉급 인상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 페이지는 349부터 353 하단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입니다. 배수지 취수량 6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공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 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6페이지 입니다. 배수지 오물처리비, 관리 사전화 요금, 청원 경찰일반제복, 공익근무요원 제복, 공익 근무요원 요대외 3종, 공익근무요원기동화, 작업복, 급량비 , 연료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등으로 해서 총3천 5백 43만 9천원입니다. 이 페이지 는 356부터 35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업무 추진비로서는 기능직 8,9등급 3명에게 직급 보조금으로 3백 24만 4천원, 기능 10등급 2명에대해선 직급 보조금이 1백 92만 2천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22명에 22명 에 대한 직급 보조금으로 2천 3백 76만원과 복리후생비늘 정액급수비, 명절휴가비 , 체력단련비 , 연가보상비 , 공통비용을 합하여 총 1억 1백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참고사항은 359 하단부터 361 상단까지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1페이지 태안, 매송, 동탄, 광역상수도정수 구입비를 3억 9천 4백 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로는 태안이외의 6개면에 총 1억 1천 7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361부터 362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취수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용입니다. 남양면의 3개면에 3천 5백 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참고 되시는건 362부터 36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상금의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일인당 월7만5천원의 중식비로 1천 1백 7O만원, 일인당 1만 7천 5백원의 교통비를 합해서 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 약품비 , 수선비로 2천 4백 1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물가상승으로 감안된 사항입니다. 이 참고사항이 361부터 367하단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일반 운영비 , 수선비를 합해서 4천 5백 8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2천 7백 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배수시설 수선비가 95년도에 5천 4백 55만원이 기투자되어 96년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367하단부터 371하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에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급수비는 인건비 , 여비 ,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 복리후생비 , 수선비 , 급수계량기 교체비 , 급수관 교체비등을 합하여 2억 6천 3백 2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대비 6천9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증액사유로는 기본급 인상과 급수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72부터 376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일반 관리비중인건비입니다. 총 인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명에 대하여 인건비가 총 2억 1천 7백 4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 2백 93만 7천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호봉승급등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370페이지 부터 383중단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제비 및 컴퓨터 유지관리비 , 공공요금 및세제 수질검사 수수료, 무균 채수병 구입등 총 2천 5백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대 비 2백 3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역시 물가상승요인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페이지는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상단까지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다음은 관서당 경비중 수용비를4백 30만 9천원을 계상하었고 전년도 대비 2때 2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 사유는 최저수당 및 배수지 침구 세탁비 및 침구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총 계상하었습니다 그래서 2백 2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81부터386상단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읍면 월액여비 10명에 대해서 1천 2백만원, 상수도 추진여비 4백 80만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등 본청및 읍면 직원등 1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36만원등 총 1천 7백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서는 요금과징 특수업무 검침원 6명에 대한월 8만원씩 되겠습니다. 특수업무비 수행 활동비와 예산 업무에 2명에대한 특수 활동비 이것도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76만 8천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387패이지부터 38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에 복리 후생비는 본청 직원 4명, 읍면 직원 10명에대한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체력단련비 , 년가보상비 , 교통비등을 총망라해서 5천 7백 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388페이지 부터 389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5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늘 공무원에 대한 연금 부담금 4천 7백 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 공사비로서읍면상수도 신설 공사비와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배관류 자재구입등4억 5천 9백 54만 5천원을 계상하었으며 내용은 390페이지 중단부터3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방채 차입 지급이자로서 지역 개발 기금11개 사업에 이자상환 7억 6천 9백 1만 1천 2백 20원,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4개 사업에 이자상환 4천 9백 43만 2천 4백 70원, 토지 관리및지역균형 개발 융자금 3개 사업에 이자상환 1억 6천 3백만원과 예비비는 지방채 지급이자 동력비, 정수 구입비등을 제외한 예산중 1%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2천 1백 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 예산은 총수익은 총 2백 70억 5천 2백만원으로서 고정부재 수입중지역개발 기금 차익금이 21억 1천 1백만원과 통합 정수장 분담금 재정자금에 38억 2천 4백만원으로서 총 59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자본 잉여금으로는 상수도 시설 분담금 8천 2백 78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1억원 도비 보조금 3억 6천 3백만원과 다량 수용과 공사 부담금6개 단체에 1백 76억 7천 1백 22만원을 계상하여 총 2백 70억 5건 2백만원으로 편성하었으며 자본 예산 비용중 지출은 총 2백 59억 7천 3백36만 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가등 설비 자산중 토지 매입 7천 6백 61만6천원 구축물은 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서 2억 1천 30만 6천원,상수도 시설물 기계장치 1천 4백만원, 공기 구입품 8백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비가동설비 자산으로는 광역 상수도 5단계에 시설 확장 사업비로 2백 49억 1천 8백 94만 1천원이고 고정부채 원금 상환금 4억 8천3백 83만 2천원 또한 예비비는 고정부채 원금 상환을 제외한 중에서 1%범위내에 계상하여 2억 5천 2백 3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총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59억 3천 5백만원으로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차입으로 21억 1천 1백만원, 건설부 토특 융자금차입금 수입으로서 38억 2천 4백만원으로서 총 59억 3천 5백만원으로 계상하었으며 자본 잉여금은 수입은 총 2백 11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시설분담금 수입금 8천 2백 78딴원과 다음 402페이지에 타 희계건설 보조금으로서 상수도 사업 희계 보조금 30억원, 도비 보조급중 맑은물 공급 사업비로서 1억 2천 6백안원과 다음에 403페이지에 누수방지 사업 2천 7때만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 특히 95년도 기채차입35억원을 전액 도비로서 지원되어 이에따른 이자 상환금 2억 1천만원등총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상수도 5단계 시설 확장 사업, 다량수용가 공사비 부담금으로 총 부과금액 3백 47억원중 96년도에 약50% 수입을 계상해서 1백 76억 7천 1백 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토지 자산 취득비는 총 7천 7백 61만 6천원으로서 태안 능리 배수지부지 잔여토지 매입비 251㎡ , 7백 55만 1천원,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 75만 5천 1백원, 동매입에는 등록전환 및 분할 측량 수수료20만원, 또 등기비 1필지에 대한 15만원을 계상하여 잔여부지를 매입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이 2억 1천 9백 30만6천원으로서 태안 배수관로 확장 공사 외 4건을 예산 편성하여 지침에의거 실시 설계비 3.96%를 계상하여 8백 29만 6천 2책원과 봉담 동화리및 3개읍면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9백 50만원과 시설 부대비1백 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하시려면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중단까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기계장치 자산 취득으로서는 남양, 송산상수도 배수지내 유량계 설치중사가 2개소에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행정 전산 자산 취득비입니다. 상수도 요금 전산에 필요한 비품구매로 8백 30만원을 계상하었으며 광역 5단계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서는 송배수 시설확장, 배수지 구축 가압장 건설등 총 1백 74억 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11페이지 시설 부대비로서는 광역 5단계 시설확장 토지 매입비중 감정수수료등 등록전환 분할 측량및, 등기 등록비등 광역 5단계 시설확장에 따른 부대비를 7백 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5단계 시설 공사책임 감리비 로 6억 5천 2백 82만 1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입니다. 수도권 광역 5단계 시설확장 토지 매입비로 가압장 배수지 부지 2만 9천㎡ 에 대한 29억원과 광역 상수도 5단계통합 정수장 건설사업으로 96년도 우리군 부담금 38억 2천 4백만원,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8개 사업에 원금 상환 2억 7천 1백 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 니 다 . 또 413페이지 , 농어촌 지역 개발 기금 4개 사업에 원금 상환으로서 2억1천 2백 20만 7천원과 95년도 상수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4페이지에 예비비 사항입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을 제외한 사업비 1% 범위내에서 예비비 2억 5천 2백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으며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증가되고 공공서비스 요금은 팽창되어 전상수도 업무 종사원의 자세와 특단의 노력없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모두 건실한 각오와 긍지를 가지고 주민 생활 생산활동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설명을 간략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안병무 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줬지만은 우리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심도있게 어떤 계수 부분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떠나서 본 위원장이나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심정일겁니다. 그래서 큰 사이클로 집약을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신다거나 아니면 지적을 하시는 이런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늘린거는 광역 5단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반영은 첫번째로 저희가 광역 5단계에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끌어내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96년도죠.96년도에 60%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에 40% 받는걸로 해가지 고 예산을 우선 그렇게 편성이 된거고 나머지는 일반 회계 30억그 다음에 기타 도비 기채나 이런 사항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도거기에 맞춰서 한건데 이거는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러한 계산을 했는데 만일에 회사측이나 이런데서 절충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조정도 되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한번 60%를 계산해가지고 내년도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어떻하든지 97년 말까지 완료하기위해서 좀 무리합니다만 기업에다가 60%가량 내라고 이러한 공문서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선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잡은겁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쪽 보면은 농어촌 지역 개발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도비기채, 그런게 나오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기채를 많이 한겁니까? 어떻게‥‥

기채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나 되있습니까? 기채가?

지방채 차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얼마나, 총

총 약1백 10억 정도가 차입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앞으로 이것도 좀 늘어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광역 상수도 있고 그런데 점점더 늘을거 아닙니까.기채가, 그러면 앞으로 기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조를 받아서갖 는 건 가?

이거는 보통 저희가 보통 2년거치 8년 균등상환, 그런 조건하에서계속 저희가 86년부터 기채를 차입해가지고 현재까지 , 95년까지 늘어난것이 1백 10억이 됩니다. 약.

그럼 계획이 기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상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언제까지면 그 기체를 꿔갈수 있는것인지, 점점 기채가 늘어나는 것인지

글쎄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상수도 현실화 시켜달라는데 바로이건데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현재 수도요금을 일반 요금에 가정용으로 비했을때 약150%는 불려야 적자를 면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정부 지침에 의해서 연 20% 이내로 매년 해마다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빚을지고‥‥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에 몇개 읍면입니까? 상수도가 우리가 관리하는데가.

8개 읍면인데 인제 앞으로‥‥

또 서신 늘고, 늘어가니까.

인제 95년도에 전 16개 읍면에 다 확산됩니다.

전부 다 되니까. 해가지고.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언제쯤되면 어떻게 뭐 기채를 다 끌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수도 요금도 내무부, 이게 건교부에서 저희가 항상 그걸 건외를 넣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무부에서 일부 건교부가 아무래도 내무부단 재정이 빈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갖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거는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지금 양여금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양여금이 보충 지방도나 군도, 이런건 지금 양여금 제도로 국비 보조를 받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건교부에다 저희가 항상 건의를 지방에 이자라든가 모든 특히 화성같은덴 저희가 관료매설 같은것이 총 이번에도 공중 관료만120Km가 됩니다 . 병점선에서 오산선에 떼어가는게 그래서 딴 일반시같은, 수원시를 비교하면 수원시는 관로기 때문에 관로 계획만도 짧고 또 수원과도 한데붙어 , 저희가 광활한 면적에 총 지선까지 될려면 330Km만 계산을 한건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 수도에 대한 비용은 점차 제가 볼때 전망이 오히려 빚이 늘어날거 아니냐 뭐 이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에다 요청을 앞으로 상수도 사업비를 지방 자립이 약한데는 광역5단계 , 6단계에 대해서 양여금 제도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서도 내본적이 있습니다만 내무부하고 절충이 아직도 미흡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당초에 지원을 10% 해주는걸 저희가30%를 요청했습니다. 이지원금을 근데 예산 지방이 해서 이게 주느냐 느느냐 하는데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저희가 최소한도 30%는 지금 관철을 받는게 아닐까 해가지고 30%계상해 놓은 겁니다. 도비 보조를.

딴 사업은 말야. 보조가 도비, 국비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상수도가 문젤세. 광역 상수도 하면 더 귀찮을 텐데 말이죠.

인제 그래서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5단계가 되면요. 현재 계획체계가 저희가 변해가지고 아마 최소한도 사업소 이상과 이상은 편성이 되야 이것도 알게되지 현재 인원은 도저히 분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 행정 변화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사업비를 과연 저희가 8백을 지금 계산하는 건데, 5, 6단계 8백에 대한 부채를 전부 일반부에서 얻을수 없는거고 어떻게든 특별회계 자원으로 구상을 하는건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안나와서 이번에도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사실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채나 또 앞으로 지방채등 여러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해서 주민을 물값을 한번에 올릴수 있다는건 매우 어려운 얘기고 해서 단계별로 해가면서 이렇게 꺼나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대부분 빚때문에 앓게 생겼네. 이거.

네. 그런, 지금도 현재 총 저희가 따진 1백 10억이 86년도부터 내려와서 지금 까지고 하는거이지 , 아주 완료된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백 10억이고.

네 원금만

글쎄. 원금만도. 또 인제 우리가 광역 상수도 하면 더 또한 7, 8백억이 또 들어간다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들어가죠. 그래서 상당히 수도관계는 특별회계지만 저희가 해서 이번에도 미리 공단에 물을 달라 그러는 것도, 공급 물량을 달라는 것도 금년도 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각공장과 회합을 해가지고 여기는 한국전력 , 해당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 한국전력하고, 마도화학단지는 그 자체도 하는거니까 입주가 되서 할거고. 한전이 있고 금위공단, 또는 발안공단, 기아자동차, 향남제약단지 ,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광역까지 하면 약 한 1천억이상 빚을 질모양인데 그럼 과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이되면은 언제쯤가면 빚을 갚을수 있다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신게 있는지 .

글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현실화 과정에서 얼마를 올린다는 내 용으로 나오는데요 .

그러니까 일단 많이 올려야 필요가 없는거지.

둘째 사항에서 갚아가는 것도 지방 자립도에 확충을 해가는 방안을 상수도 요금을 점차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한도과무에 1톤인데 그거 하나에 2백 80만원이면 컵한잔에 2천원인데 너무나 사실 근한적으로 우리가 볼때 물값이너무 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쓰는 비용도 흔하게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면은 상수도 못만큼은 현실화 시켜달라 그래서 물도 아껴서 쓰고 돈도 좀 물도 덜쓰고 해서 이런 절약형이 되야지. 그걸 덮어놓고 물값만 올린다해서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데. 지금 내무부에서 이걸 아마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마음대로 이걸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땐가는 서울시가 이번에도 뭐 어느정도 현실화 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점차 이거는 현실화가 되야 좀 적자를 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 안계시면 말이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다 집약이 자세히는 되있는 건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검토하긴 힘들다 말이예요.상수도 사업 비용 317페이지 제일. 첫장만 봅시다. 그냥 34억 4천 63만3천원인데 작년 연도말까지의 집행액이 얼맙니까?

3백 몇 페이지요?

317페이지94년도 연도말 결산, 결산본거 있잖아. 그게 상수도 사업 수익하고 상수도 사업비용 .

세입예산 결산이 한 6억 8천 .

그거 말고. 지금 이건 회계하는 방법이 해마다 조금씩 양식이 틀리게하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여기 지금 예산 총칙에 나와있는 이 계수를가지고 나열해 보라고. 상수도 사업 수익이 여기 지금 19억 3천 1백34만 3천원으로 되있으니까 작년엔 상수도 사업수익이 얼마냐.영업수입 영업외 수입 비용이 영업 , 영업외 얼마냐 말야.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해요. 대충 늘은게 얼마나 되냐이거예요.

작년도 하고 금년도 예산이‥‥

이 총체적인 흐름을 잡아 주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년대비는 할수없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실수 있도록 큰 대목에서는 전년대비가 나와줘야만이 위원님들이 어떤 변화를 찝어낼수 있다말야

네. 95년도에 저희가 총 예산이 1백 70억 이었습니다.

아이 ,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 자꾸 지금 그걸따지면 다시 나도 이걸뒤져봐야 되니까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냐. 여기지금 여기 제1관 33억 4천 3천이 나왔다말야, 여기. 이게 한 2, 3년전까지 상수도 비용이 약 한 20억으로 되는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이게 한 2, 3년 사이에 10한 2억 정도가 증가됐단 말야 이게. 그럼 증가된 요인이 뭐냐 그동안에 어떤 인원이 크게 는적도 없고, 경상비가 크게 늘지도 않고 그런더 이게 지출된걸, 그 영업비용을 들춰보면은 크게 증가될 요인이 없어요.

작년, 94년 보니까 그러네. 지출계가 24억 1천 5백 57만원이라고.9억 정도. 10억, 10억은 채 안되도 9억정도 지출 비용이 금년에 더 나온거야. 이 예산 총칙에 상수도 사업 비용하고 상수도 수익하고. 작년도대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거 같애.

인건비도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는데 여기 부분적으로 영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쭈욱 나열이 되있어요.370페이지 이후에. 대부분 다. 자 됐습니다. 됐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해마다 지적하지만 과연 지금지금 현재있는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도 또 여러가지 어려우신점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이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부분이 굉장히 적자를 초래하는 거는 으례 그런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그 역조를 최대한으로 줄여야겠다하는 좀 평소에 대한 소신을 한번 실천으로 옮겨 주시는 부분으로 이게 더 좀 세련되게 나가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영업 비용으로다가 여기 물품 구입대가 큰대형 물건들이 , 몇백만원짜리 이런것이 어떤 영업비용으로 다가 나가는데 그게 자본적 지출로 나가는 겁니까? 자본적 지출 확실해요?

네.

근데 영업비용에 프라스 필지 없지. 자본적 지출이라면 지금 예산이얼맙니까. 여기. 여기 엄청 많아요. 크다고.

글쎄 보면은 영업 비용도 그렇지만 영업외 비용도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는 저기지 . 차익금이라‥‥

차익금 이자 때문에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섬세하게 해주시고. 저기 417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을 한번 살펴주세요. 이 지역 개발 기금 21억하고 2l억이 7%자금이죠 ?

4백 몇페이지요?

417페이지 .

417페이지요?

한 두어가지만 참고로 삼을려 그래요. 여기 부채 부분이 59억 3천5 백 은 차익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가 보충자금이자 그래가지고 운영 자금 받은 겁니다.

21억이 7%, 38억이면 몇프로예요. 차익금리가? 5%대 아니예요?

융자금은 5%짜리 운영지침 사항입니다.

여러각도 손해를 보면서 일반 회계 전출금 가지고 활용을 해왔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기상에 이제껏 전출금의 전입관계가 사실 나열되지 않은 상태로 여지껏 이 관행. 주기가 이루어져 왔단 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총체적으로 다가 얼마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있고 또 어떻게 자본적 지출과 수입적 지출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얼마가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갚아야할 빚이 꼭 도나 중앙에서 빌려온 차익금 외에 우리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 그 부분도 빚이 얼마라는게 이 회계상에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만회를 해가다가 어느시점에 가서 아, 이건 도저히 상환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부분에서 아, 이건 삭감이다. 어떤 특정기간에 해서 세입을 시켜주는 그런 회계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해마다 30억, 2O억 , 뭐 일반회계 돈없으면 끌어다가 그냥 쓰고 어디로, 구명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오지만 이걸 위원들이 압니까? 모르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 회계 방식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 타이틀로 전년대비로 꼭 이루어질 부분은 이 자료가 나와줘야 왜 그렇게 변해 가는가를 위원들이 안다 이겁니다. 그것좀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거 인정하면서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거 33억 6천 3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

맞습니까?

네.

8천2백만원은?

이건 시설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인 수리가들한테 일정의 ‥‥ 그걸 받는거를 계산해 가지고 8천 2백만원 계산한 겁니다.

그럼 공사부담금은 저깁니까? 그것도 시설공사하고 주민들로부터 받는 돈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사부담금 1백 76억 그거는 저깁니다. 공업용수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한전이라든지 기아, 공업용수 사용하는데서 96년도에 1백 76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 그렇고. 여기 일반 영업 수입에서 일반 가정용 상수도 요금내는 공식이 70몇전짜리도 있고 95몇전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른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가정용하고 ‥‥

아니 가정용에서만 .

그거는 1톤에서 10톤까지 기본요금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10톤 이상에 가서 한번 가중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톤이 넘으면 톤당 누진료로다가 적용을 해서‥‥

이건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의할건 많고 큰일났어. 모르면 다 물어봐야지. 어떻게.

이게 사실 그래요. 상수도 특별 회계는 회계 전문가나 좀 볼줄알지.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수도계장도 잘 모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담당도 잘 모른다고 이거 .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에 해마다 결산하고 하는것도요. 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풀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게 우리회계에서 30억이 인제 이리로 전입이 됐단말야.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구멍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거야. 이게. 그러니깐 전년대비해서 손실하고, 그런관계. 부기를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걸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좀 일목 요연하거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죠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30억에 대한 것도 어느 구멍에. 어느 분야에 들어갔다. 그런거를 명시해 주는 방법이 좋을거 같애요. 예?

이 부분을 운용과 조달로 나눠서 운용을, 조달은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고 그 조달 부분의 조달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되주어야 되고 또 운용도 어떤 어떤 부분에 운용했다는 것이 우리 복식 부기에서 나오는 그 회계 방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집약이 되줘야 되는데, 화성군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는 방법이 저 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차후 조금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이거를 기술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거 한번 회계사하고 한번 검토를해 보 세 요 .이게 그냥 앞부분 하나 정해놓고는 뒤에는 또 여기다 토를 그냥 무척 달아났다 뒤에 가면 또 이상한거 달리고 말야. 모르겠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는데 뭐 과장님이 죄송할거 없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문제 만큼은 이거 좀 앞으로 정말 잘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이게 정말화성군의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 부분을 마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나누어지며 사업 수입으로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85억 4천 5백 68만원으로 책정했고, 사업외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천 1백 92만 3천원으로서 이건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총 세입 합계는 85억 8천 7백 60만 3천원으로 저희가 총 합계를 넘겼습니다 . 422페이지 세출예산은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경상적경비가 51억 8천 2백97만 7천원과 사업의 예산으로 34억 4책 60만 6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채비지 매각 공고료 및 감정 수수료, 사업지구 경계 측량비등 일반 수용비 9천 8백 5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먼저 답과 전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각각 2억6천 1백 98만 3천원과 2억 3백 78만 1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측량비 , 기타등등 그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은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 조림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5천 7매 89만 1천원 또는 농지및 산림전용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45억 4천 7백 80만 5천원, 또 우편요금 1백 3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를 보시면 환지등기 촉탁인부임이 약 5백 4만원 그 다음에 구획정리 보조 인부임에 5백 4만원.사업 지구내 지장물 철거 인부임에서 2백 7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예산으로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통신전 주이전으로 약 9백만원, 그 다음에 한전주 이전에 1천 6백만원, 가옥 및 부속사 보상비로 7억 3백만원등 토지 매입비 8억 9천 8백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보시면 토공 및 구조물 공사비로 2백 40만원, 단지조성 시설 부대비로 8백 64만원, 시설공사 감리비로 9천 7백 2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자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하나의 단지 내 조합 구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익금은 전혀없는 상태로 그대로 발주해 논거고 다만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하면, 저희가 이 공사를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옥에 대한 원주민에 대한 전. 월세자들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택지개발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진안지구에 임대주택을 짓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에 대한 임대주택 선임권을 저희가 주택 공사에다 요청을 넣어가지고 14일날까지 전부 등록시키도록 이렇게 공문을 냈고 오늘도 직원이 나가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특혜를 보도록 이렇게 지금 해나 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월세자들에 대한 대책을 임대 주택으로 풀어가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수고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 본 사업은 사실 채비지 매입대금으로다가 다시 활용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잘해달라는 당부외 얘기와 함께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 부분의 관한 질의 응답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박장호입니다. 항상 내고장, 화성군의 군정발전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우종봉 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93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 운영은 전년도에전체 4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은 2억 8천 5백만원이고 1억7천 4백 96만 9천원이 감액된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상비와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능하겠습니다. 296폐이지 5천 1백에서 7천 1백 53만 7천으로 해서 2천 30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법정 경비상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297페이지에 복리 후생비와 관서당 경비로 들어 갔습니다. 298페이지 저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1천 2백 76만 7천원에서 예산액은 7백 1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5백 57만 2천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거는 지방공단 공업단지 토지분야에 대한 공고료가 5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에 그정도 감액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지구와 발안토건 용역은 이미 용역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의 지방공단지구지정에 따른 분양 공고료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의지방공단 지정은 금년도 11월 28일날 경기도 고시지구 95 - 403호로 28일날 지구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자체사업 예산에 시설비등에는 2억 2천 7백 70만원중에서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액은 2천 8백76만 8천원으로 금의지방 공업단지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거나 간단하게 공영개발 사업소장에 당부할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

내년도 산업에는 금외 산업 단지밖에 다른건 사업이 뭐 . .

내년도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11월 28일자로 지방 공업 지정을 받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들어가는 거고요. 금년에 지금하고 있는거는 장전이라든지 발안지구에 대해서는 발안은 토제공에서 이미 실시설비에 들어가고 있고 장전지구는 저희가 지금 시행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는 돈좀 더 줘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는 걸로‥‥

공영개발 사업소는 법정경비 빼놓고 그러면. .

그래서 본위원장이 당부하기를 소장께 당부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당부해 주십사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나 부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최지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른과에 비해서 저희 공영 개발 사업소에 오게 되면은 과 자체 내에서 빠져서 등한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많은 그런 소외감들을 느끼고 근무를 해 왔 습 니 다. 그래서 전반적인 군수님 방침이 상당히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한 부분에서 적으나마 많은 여력을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위원님들께 저희들 여건이 남는 입장이라면은 좋은 인력이 저희한테 줘서 현재까지는 주어진 예산가지고만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영이라는 것은 어느 시군과 마찬가지로 전부 경영적인 면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제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자체에서 사업을 소화하고 분석할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를 배양하지 않으면은다른 시군과 경쟁을 할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원을 해서 할수있는 입장까지가 된다면은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말 저기한걸 알고 아주신속하게 충분한 저거를 해놓신다면은 예산도 좀 저기하고 그렇다면은 일할수 있는 뭔가를 내놓고 여기에 대한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할려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든지. 뭔 이러한 타당성 있는 저기가 나왔을때는 뭔가 좀 안일하게. 이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냥 뭐 저기한다이런쪽 보다는 뭔가 좀 개발할수 있는 소지를 연구해가지고 이러한 우리 지역에 정말 꼭 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소장님도 그러시죠. 해야될건 많은데‥‥

예.

그런걸 좀 내놓으세요. 내놓시면 뭐 예산 저기하면 되는거니까. 뭐딴데 쪼개서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저기할수 있는 저기라면 해야지.

네. 당부의 말씀 좋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공영개발 사업소 법이 우리가 저기로 한 시법 아닙니까?96년도 말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시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또 내년도에 다시, 96년도까지 일거예요. 아마. 내년에다시 또 저거를 해야되는데 좋은 말씀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셨는데 사실저는 생각이 그럽니다. 공영 개발 사업소가 소외된 그런 저기였었고, 예산을 보거나 또 숨어서 일하는 분야기 때문에 이제 시대는 지금 뭐 도시과라든지 이런 다른데서도 저3섹타 방안관계도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늘 우리소장님도 주장을 하셨지만은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최찬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재정을 좀 어떻게 일을 좀 많이하시는 걸로 하시면서 현재도 숨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좀 두드러지게 뭔가 아, 공영개발 사업소 때문에 군재정이 늘었다. 활력소가 됐다. 중요한 부서다 하는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저기로다가 일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소장께서 더욱더 창의력을 가지고 소신을 더 가지시고 화성의 개발 사업소장으로서 더 일익을 담당하라는 당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껏도 소신가지고 잘해 오셨지만은 위원님들의 뜻을 더 기억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볼때 우리 모두가 다 보람을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도 참 아주 심도있게 우리가 분석해 보는 그런 화성군을 위하고 화성 군민을 위하는 일에 모두가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제 6차 회의는 내일 즉 12월 12일 14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