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제 37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달
곽영달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6년도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혁근
이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언양 시장님으로부터 1996년도 시정엄무 추진에 대한 기본 방향 또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96년도 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제정신장 주 요인을 보면은 시화공단 배후 도시분양과 점차적인 건물의 신축, 은행지구 택지분양 및 아파트준공, 시화공단 공장용지 분양 및 지원시설분양, 연성지구 택지분양, 한국화약 매립지 준공등으로 자주재원이 점진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반 시설 미비로 인한 시설 확장 및 정비사업이 동시에 투자되어야 하겠고 공공청사 신축과 문화, 체육공간 시설등으로 대규모적인 투자비 확보와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주민편익 및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상장비와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화 억제하여 시민생활 편익증진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기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함과 동시에 규모가 작으면서 많은 시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자주재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개발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모든 세입원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 및 과태료수입등 세입추계가 어려운 세목에 대해서는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감안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내시액과 재정재원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과 95채무부담 및 계속비사업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확대, 노인 및 여성 사회복지향상에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체육 ·문화등 시민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의 활동지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농기계 구입지원, 공공청사 및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등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답습행정에 따른 사럽비 및 관행적인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한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22억22백만원으로서 95당초예산보다는 2%감소 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규모보다는 30.6%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6억89백만원으로 95당초 예산대비 47%,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3.7%가 각각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137억 1,7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대비 11.8% 제1회 추경예산대비 6.2%가 각각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5당초 예산대비 12.4%가 감소한 2,548억1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6억89백만원으로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00억64백만원으로 95당초에산대비 38.7%인 83억9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요인으로 택지지구 및 배후도시 아파트 입주 시작과 시화공단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등으로 주민세14억원은 자동차세 24억, 담배소비세 22억원, 종합토지세13억원등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5당초예산대비 105% 증가한 387억23백만원으로 지방세 증액요인과 시화공단 배후도시 지번확정등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09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국도비보조금이 96억7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가 증가하였고, 양여금은 20억48백만원으로 95당초예산대비 72.4%가 증가되었으나, 1회추경대비 35.4%가 감소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1일 내무부로부터 107억66백만원으로 줄여져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인 지방채수입으로는 환경부의 환특자금 1억75백만원이 도시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차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정비에 286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행정비로 내년 총선 관련경비 1억27백만원을 비롯해서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과 운영, 본청 및 각동 직원의 인건비, 시립합창단육성 및 문화제행사비, 애향장학금등 자치단체 출연금,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건강한 국토사업 및 자연보호시설 설치비로 계상을 했구요. 재무행정비로는 시청사 건립비가 50억48백만원인것을 비롯해서 문화원 및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업무보조 일용인부 및 수로원등 인건비,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 건립, 내구연한 도래 및 기구증성 행정장비 구입비, 내구연안 도래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337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 ·체육분야에 문화원 및 예술행사비 3억18백만원을 비롯해서 문화재 보수 관리비, 직장 배드민턴팀 육성, 시민의날 행사 및 생활 체육행사지원비,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20억원등을 계상 했습니다. 보건, 환경, 상하수도 분야에는 보건장비 구입비 4천만원 하수종말처리비설 38억 7천만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미화원 인건비 14억5천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민보상금, 단독 및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 24억원, 환경미화타운건설,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및 관리 부담금, 광역상수도 5단계 건립사업비지원 20억원, 환경사업소 운영경비 33억93백만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에는 꽃묘구입 및 가로수 관리, 조림사업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이 계상이 됐구요. 사회복지 및 소외계층 분야에는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거택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노인여가시설비, 여성인력활용에따른 보육시설건립비 청소년 복지사업비, 12시간 탁아소운영 및 교재교구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보육시설 신축,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이체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미산지구 구회정리사업 5억7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 개발분야에는 도시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억75백만원 기 및 동별 포괄사업비 11억원등으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4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 4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뒷방울 저수지 용수시설공사, 대형관정설치 및 보수, 소득작목 지원, 병충해방제 농약원 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1억6천만원 계상해서 경제활성화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하천사업분야에는 신천천 1,2차 복개사업비 34억원, 금호천 개보수공사 3억21백만원, 매화동 소하천 정비공사 3억2천만원, 제방보강사업, 2억6천만원입니다. 도로분야에는 국도 및 지방도·시도체불용지 보상금 7억원, 도로유지보수비 및 미끄럼 방지시설 7억원, 금이~화정간 도로공사 20억원, 국도39호 확포장공사 42억32백만원, 은행동 및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공사 10억원, 소래대교건설공사 7억 32백만원, 거모동 우회도로공사 7억원 방산로 확포장공사 6억74백만원, 신천동 주택은행앞 육교설치공사 5억원, 신천~오류간 확포장공사 3억원과 과림동 수관도로 개설공사 1억5천만원등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비로 계상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교통분야에는 신천천 하단 주차장 건립비 10억6천만원, 차선도색비, 신호등·경보등 설치 및 보수비,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일반회계 규모와 0.3%인 2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7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6억63백만원으로 군자동 및 정완동청사 차입금상환 81백만원, 예비비로 65억8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법정예비비 12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3백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교부세 감액분 22억원을 차감 계상하고자 하며 실내체육관 검립에 10억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이체 1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등을 추가로 수정계산에 경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5억6백만원으로 주택융자금과 이자를 징수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억46백만원으로 영세민 진료에 진력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웅영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등 예산규모 1억46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농민들에게 가축입식자금 및 소득지원자금 및 소득지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억66백만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자립을 돕는 융자 사업에 투자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95년 신천천 2차 복개사업 채무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등 예산규모 11억64백만원으로 신천천 공영주차장 건설 및 노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하겠습니다.경영스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3억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경영수익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제정확충방안에 주력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천천 제1지구의 경우 청산금 수익 10억45백만원이 세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사업지구내 하수도, 도로개량 및 보수비등에 투자하겠습니다. 신천 제2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대금 37억2천만원을 주요 세입원으로 해서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잔재물처리등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대금 51억62백만원으로 건물철거 잔재물처리 및 단지조성 사업비 34억8천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08억6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470억96백만원이고 월곶매립지 용지매각수입 1,393억89백만원, 연성택지개발지구 선수금 325억21백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출예산은 은행지구는 288억1천만원으로 토지보상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용역비, 임대주택보증금 상환이 있습니다. 연성지구는 490억15백만원으로 토지보상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가 있고 농기계 보관장고 부지구입비, 교부공채 선이자 등이 있습니다. 월곶지구 및 진입로는 1,196억8천만원으로 토지보상비,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신문공고료, 청사이전비가 79백만원입니다. 사업지구별 공통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9억76백만원 96년도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총 310억67백만원으로 이중 원금이 197억65백만원고 이자가 113억2백만원이며, 산환재원은 은행지구 및 월곶지구 택지매출수익으로 상환토록 하겟습니다. 이밖에 예비비가 11억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규모는 240억1천만원으로 급수수익등 사업수익 65억11백만원, 시설분담금등 자본적수입 88억68백만원, 이월금 86억31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역 5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 173억 35백만 정수구입비 15억27백만원, 수탁공사비, 인건비, 자본적지출인 간이급수시설등이 있고 경상적경비로 15억3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총 15억31백만원이며, 이는 수혜자 시설부담금 재원으로 계획대로 상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5년도대비 37백억 62백만원보다 2.1%가 감소된 3,622억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와 대비한 회계별 증감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637억11백만원보다 47%가 증가된 936억8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155억54백만원보다 11.8%가 감소된 137억1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907억96백만원보다 12.4%가 감소된 2,548억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주요사유를 세입과 세출기능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95년도보다 83억97백만원 증가된 3백억64백만원 세외수입이 197억44백만원 증가된 387억22백만원으로서 이는 아파트, 공단입주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담배소비세와 징수교부금 수입이 대폭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6억97백만원이 증가된 130억 국도비보조금은 21억4백만원이 증가된, 96억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95년도 218억12백만원보다 25.4%증액된 273억63백만원 사업예산은 409억35백만원보다 45.7%증액된 596억62백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33억44백만원 94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새마을소득사업 34백만원, 주차장사업수입 9억45백만원 경영수입사업 78백만원,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 22백만원, 신천2지구 1억65백만원 거모지구 9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69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회수수입 5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5백만원과 안산시로 편입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9억2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억78백만원 사업예산이 111억52백만원으로 95년도 대비 각각 58.2%와 18.4%씩 감소하였는 바, 이는 주택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 6천만원 의료보호 국고보조사업 6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비 5백만원등이 각각 감소된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아파트 공단입주에 따른 상수도사업수입 65억1천만원 자본적 수입 88억68백만원으로 95년도 보다 69억23백만원이 증가된 240억1천만원을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은행택지개발지구, 월곶매립지구의 택지매출수익과 여성택지개발지구의 선수금수입잔금등에서 429억1천만원이 감소된 2,308억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세원이 95년도보다 47%나 신장된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과거 징수실적을 비교하여 무리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와 세출부분의 인건비등 경상예산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도 보다 25.4%가 늘어났고 규모면에서도 55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급여 인상과 기본적 경비의 증액요인으로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성 일반운영경비와 형식적인 행사위주의 경비 또는 유사 성격의 업무추진비, 보상금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요투자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등에 의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 방치대책 사업과 주민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중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의 검토가 요구되며 전년도 승인된 각종 채무사업의 이행여부와 명시이월, 사고 이월된 사업 및 계속비사업도 미집행되어 96년도로 재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사례는 없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등을 대비 택지분양 등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 하신 후 95년 12월 20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