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9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통계전산운영비중 전산운영 진단용역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공보관리비중 홍보활동비 1,000만원과, 구정모니터요원활동 시책추진비 2,000만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2,956만4,000원, 구정모니터 활동비 4,8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서무관리비중 구정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강서구 국제화추진 협의회위원 수당 150만원, 주차타워 하론소화기 구매비 2,550만원, 사다리차 교체구입비 토목과 3,500만원을 삭감하며,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비중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한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삭감총액은 2억7,756만4,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 주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양·질적 확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 및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사이에 직제개편을 마련코자 행정수요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95년 10월23일, 10월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직원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11월21일 서울시에 승인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기구개편 승인요청내역를 말씀드리면 종래 우리구 구본청 행정기구는 5국, 3실, 24과, 81개계였던 것을 국·실·과의 증설 또는 정원이 없이 현기구와 정수 범위내에서 5국, 3실, 82개계로 조정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존립사무 및 공동필수 기구인 총무국은 현행대로 명칭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재무국은 재정경제국으로, 시민국은 시민생활국으로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을 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게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직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쉽도록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 기능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시민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자립증진을 위하여 부과과를 부과1과와 부과2과로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존립사무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이 동일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능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의 도시정비과 명칭을 도시계획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에 입안되는 업무가 증가할 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 기능조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존의 81개계를 82개계로 증설하게 된 사유는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95년 11월11일 계 1개를 증설 승인되어 이에 의거 증설된 것입니다. 이어서 계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업무중 순찰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관리계를 지역순찰계로 변경 관련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시민봉사실의 민원처리계를 민원봉사계로 명칭변경하였고, 문서관리계를 행정자료계로 변경하여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업무중 동정계를 동협력계로 명칭 변경하여 권위적인 냄새를 없애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동행정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의회협력계를 기획예산과로 이관 각종 법규기능과 의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법제계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시민협력과의 계 기능을 보면 기존 국민운동지원과와, 국민운동지원과인 새마을계, 지도계 업무를 시민협력계로 통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생활체육과 진흥계, 시설관리계 업무를 생활체육계, 생활시설계로 개칭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으며, 민방위기획계와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부과2과에 세외수입계를 신설 세외수입분야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수입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산업과의 상공계를 지역경제계로 명칭변경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계를 신설 우리구 관내 저소득 세대 및 주민화합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계기능을 증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청소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만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작업2계를 증설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미개발지역이 특히 많은 점을 감안을 해서 도시정비계를 도시계획계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계를 신설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업무중 관리계를 건설행정계로 명칭변경 기능조정하였으며, 점용관리계를 신설 각종 공유지유지관리와 무단점용등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업무중 하수기전계와 지하수계를 통합 치수계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강서구행정기구개편은 현 정수 범위내에서 개편하였으며, 기능쇠퇴 분야 및 업무에 대해서는 축소, 통폐합하였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인력교대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우리구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획일적인 조직과 업무분장으로 인한 능률의 저하와 인력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자치경영체제 구축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함에 있습니다.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 동규정 제15조(정원관리), 동규정시행규칙 제3조(총정원의 책정), 동규정시행규칙 제4조(정원책정기준), 자치구행정기구및정원조정승인 3. 개정내용 가. 국명칭 변경 1)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2) 시민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과기능 조정 : 1) 과 신설 - 총무국에 시민협력과를 신설하고, 재정경제국에 부과2과를 신설하였으며, ③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 과 폐지 ①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폐지하였습니다. ② 도시정비국의 도시정비과를 폐지하였습니다. 3) 과 소속변경 ① 지적과를 재무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② 산업과를 시민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③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도시정비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④ 공원녹지과 건설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과 소속을 옮겼습니다. 4) 과 명칭변경 : 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기구 : 5국 3실 24과 82계 구의회와 보건소는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4. 검토의견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구청의 기구를 구의 행정수요와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주민에게 서비스제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의 명칭중 도시관리국의 공동주택과는 주택에 관한 종합업무 부서인데 공동주택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번 줘요.

위원입니다. 이 기구개편이 우리 강서구만 이렇게 적절하게 맞게 하는건지, 서울시 전체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개편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우선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기구개편은 비단 강서구만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일부 구가 기구개편을 기이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 제10조2항은 국 명칭변경은 시 승인사항이고 그 다음 과 명칭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95년 11월20일날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현재 정책보좌관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정책보좌관실에 정책보좌관이 5급사무관 별정직대우죠?

예, 그렇습니다.

5급사무관 별정직 대우에 보좌관실이라고 그러면 그 기능이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거거든요. 동장님들이 지금 별정직 5급사무관들이 계시잖아요?

열 분 있습니다.

? 그만큼 비중이 큰건데 현재 기구개편한 편제안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이 어떤 건지? 제 개인적 생각에 의해서는 어떤 편제속에든 집어넣어줘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정, 우리 규정하고는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실을 부정적 측면에서 그것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그거를 운영을 하되 어떤 모양새를 갖춰줄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뭐라든가 그 집행할 수 있게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뭐든지 적어도 5급 사무관 별정직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이 모든, 좀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비서실 기구를 확대해서, 개편해서 그 틀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좀 없습니까, 이게?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이러는 거 같은데.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본청에 올리면서 정책담당관이라고 우리가 기구를 하나 신설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본청에서 승인과정에서는 5급 별정직이 비서실요원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증설을 할 수 없다.

아!

그러면 새로운 기구를 증설하려면 이거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정원을 하나 더 따야 되는, 별도로 따야 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책보좌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제상에 공식적으로 이걸 채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내무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사무관 정수를 비서요원 외에 별도로 하나를 따든지 해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운영을, 우리 식구끼리니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니까 얘길 하자고요.

예.

그러면은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지금, 직속기구로다 지금 운영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예산이나 뭐나, 이런 편제나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산에도 금년에 편성이 됐었지마는 정책분석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산은 다른 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실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우리 총무.....

어려움 아닙니까? 그게 변칙 아니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직제를 신설하려고 기도를 해 봤는데 실행이 안됐습니다.

안돼.....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잘 연구를 해서 정책보좌관실, 직원이 몇명이예요, 정책보좌관? 꽤 많죠? 몇명 있습니까?

지금 4명으로 돼.....

4명 더 되는 거 같은데. 책상이고 뭐고, 인원이 파견 나간 게.....

여직원이, 차 심부름하고 있는 여직원이 하나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섯명이예요?

그러면 다섯명입니다.

인원을 쓰고 방을 쓰고 적어도 5급 별정직 사무관이 근무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를 어떻게 좀 정상적인 기구를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하나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강서구의 어떤 정책문제를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자로서의 일할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어주면 영 이거 이상하다 이거예요.

예.

연구를 잘해 보세요.

김상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과에 병사계라는 게 있죠?

예, 병사계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병사계 하면은 장교는 안 들어가고 병사만 들어갑니까, 병만?

그것도 장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니까 꼭 병만 들어가는 거 같단 말이야. 이거 병무계라고 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사계라고 그럴 때 사자를 선비 ‘사’자 흙 ‘토’보다 밑에.....

, 한문으로 쓰면 맞겠지마는 이래 놓으면은 이게.....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일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병무계라고 하는 게 참 좋을 거 같은데.

예, 앞으로 그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 병사계 하는 거보다는 병무계!

예.

다루는 계다 이거예요.

예.

병사업무를 다루는 병무계. 이것도 한번 연구과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고쳐버리면 나중에 고칠 기회가 없다고, 한번 해 버리면.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