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8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워드 및 타자요원 1명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6페이지 관서당경비 역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대는 '95년도 총 414부중 경로당에 123부, 농어민후계자에게 87부, 리장 149부, 부녀회장 55부를 보급해 오고 있고, '96년도에도 동일부수를 예산요구했습니다만, 100부를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민대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집보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장비수선입니다. 홍보장비는 환등기, 영사기, 앰프, 녹음기 수선비로써 금년보다 6만5,000원이 증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입니다.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 사업은 금년보다 20가구를 늘려서 200가구로 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군보발간은 240원씩 12,000부를 발간 보급하고자 3,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꾀꼬리 소식인 반회보를 통합해서 군보로써 편집하여 발간하게 되면 8면에서 12면으로 증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 소요금액이 약 32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추가소요액 2,016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수수료는 지방지 7개사에 군정계획 및 군정결산과 관련하여 2회를 게재할 수 있도록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고, 군정광고 수수료는 군민의날 행사 등과 같이 중요행사에 홍보를 하고 TV광고수수료로 활용하고자 금년보다 배를 더 계상했습니다. 군보편집을 위해서 편집기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계상을 해서 매년 군보를 편집하는데 용이하게 쓰고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데 타 실과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은 금년과 동일한 부수를 예산요구했고 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무주군 항공사진 집성도 제작을 위해서 신규로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항공사진을 제작하는데에 문의를 하고, 또 국내에는 유일하게 원주시가 '9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원주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우리군 전체 면적인 631.9㎢를 축척 15,000/1로 제작했을 때 총 사진매수는 약 434매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헬기가 떴을 때 운행시간은 약 16.57시간이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는 날출시주를 돌아서 약 14코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은 60일 정도는 소요가 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용역비는 원주시의 경우는 4,8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원주시보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4,300만원 정도면 집성도를 제작하는데 가능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군보발송 우표구입 관계는 지금 150원씩 1,300부를 12월동안 계상했습니다만, 우편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 39만6,000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FAX사용료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음반, 비디오 판매·대여단속, 군정 홍보자료 수집으로 작년보다 88만원이 더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저희과에서 368만4,000원이 감된 금액에서 국내여비를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직능대표 산업시찰 보상금은 5만원×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DM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8명으로써 내무분이 35명, 도 33명, 군 200명으로 DM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교계라든가 언론계, 농민, 상인 등 총망라가 되어 있는데 직능대표 산업시철은 전방 산업시찰로 그동안 계속 다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방 산업시찰이 없어서 아직 '95년도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선진지시찰은 기자 7명, 각 읍면 홍보위원들이 6명이 있는데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달에 홍보위원회 산업시찰이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보퀴즈 당첨자 시상품은 금년까지는 3만원씩 월 10명씩 12월을 계상해서 운영했으나 내년도에는 가정에서 용이한 물품을 사고 군보구독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의 배로 20명으로 12월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가정에서 필요한 장도리라든가 이런 기구를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가정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군정홍보용으로 내놓음으로써 군정에 참여하는 폭이 더 넓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배를 더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홍보장비 구입비입니다. 무선마이크, 니콘카메라, 카메라렌즈 등을 계상해서 신규사업 입니다만 지금 무선마이크가 없어서 행사를 할 때에는 의회에서 빌려가는 등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장비를 구입해서 용이하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무주군민축제 개발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통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 계속 계승해야 될 축제가 무엇인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나 U-대회에 따른 이벤트행사로써 계속 뿌리를 내려서 계승 발전하기 위한 축제행사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로 군민회관 환경정비 인부임은 금년도에도 280일 인부를 세워서 사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일용인부로 140일짜리 2회, 그러니까 1년에 280일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50억원에 대한 1개소 8.25%로 4억1,250만원을 계상한 것을 도비예산이 금년도 5억원으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의 10분의 1정도가 됩니다. 건립공사비로 시설비 8.25%, 감리비 1.75%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95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약 50억원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도비 가내시라든가 군비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서 우선 도비로 내려온 8.25%와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농악대 육성지원금은 50만원씩 6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군농악경연대회 도참가 지원금 200만원, 지방문화원 보조 1,224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전통농악대 6개대가 아닌 12개대에 300만원을 쪼개어 세웠습니다만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11개대를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금년도와 동일한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군농악 경연대회 참가 지원금도 금년과 동일한 200만원만 계상했고, 지방문화보조는 금년도 830만원에서 1,22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문화재관리 및 수호인 인부임으로 관리인은 적상산성, 칠연의총, 한풍루 수호인은 구상화강편마암, 반딧불서식지, 주목군총에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칠연의총 주변 풀베기사업을 5만원×2명×2회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화재 점검 및 자료수집여비 216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서당경비 삭감분으로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상산성 보수 실시설계비는 정부요율에 의한 금액으로써 225만2,000원을 계상했고, 무주향교 대성전보수 역시 정액분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군비 30%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적상산성 보수사업과 무주향교 대성전 보수사업도 역시 국·도 군비를 기본요율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가내시가 된 사업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적상산성 보수 시설부대비와 무주향교 보수 시설부대비도 역시 기본요율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부대비가 98만2,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백련사 안내판 및 주변정리와 칠연의총 정비사업은 각각 2,000만원씩으로 군비가 50%, 도비 50%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는 기본요율만 계상했고, 시설비 역시 기본요율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백련사 안내판 및 주변정비와 칠연의총 정비사업도 기본요율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도서자료구입비 지원으로 1,250만원을 1개소에 지원합니다만 이것은 무주국민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보조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 역시 도비와 군비가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예산내시에 의한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일반수용비로 관광홍보책자 증보발간인데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3년 전에 저희들이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했었는데 3,000부가 금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오고 있어도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1,500부를 증보해서 발간하려고 예산에 요구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관광홍보책자의 소책자 격이 되겠는데 관광홍보책자는 16페이지로써 칼라판으로 되어 있고, 소책자는 접는 식으로 리후렛식입니다. 이것은 부당 4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500매를 더 증보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사진 집성도를 제작한 데가 원주시 밖에 없네요.

다른 용역회사가 또 있어서 그쪽에서 다른 곳에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항업주식회라고 하는 회사에서 모자이크식 항공사진을 찍어서 납품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다만 국립지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흑백사진 복제판이 있고, 또 군 산림과에 흑백 복제판이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비 Ⅲ비밀로 418매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식으로 항공사진을 납품한 것은 중앙항업주식회사에서는 원주시 한군데에만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의 답변에 어떠한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검사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다른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군수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25,000도나 50,000도를 보고 계획을 세울 때 상대방이 어느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렸을 때 지형이나 등등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서 설득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성도 사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성도로 제작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온다고 보십니까?

어느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지형을 파악하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까?

또 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고도차이 등을 볼 때 콘탈을 보는 것 보다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집성도를 봤을 때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현실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음반·비디오 판매 단속여비에 96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95년도에 불법음반·비디오 대여·판매단속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대상은 어디입니까?

음반, 비디오, 책방 등을 매월 약 3일씩 6개면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한 결과는 없으십니까?

시정명령 같은 것은 있고 고발건은 없습니다. 또 도는 분기에 1회씩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몇 군데를 점검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지적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는 7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96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내여비가 2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관서당경비속에 여비가 저희 문화공보실은 620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빼면 368만4,000원이라는 돈이 금년보다는 여비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인 관서당경비를 삭감해서 일반여비에다 계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니콘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87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메라 성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니콘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은 14년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장비로 교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능에 좀 문제가 있고,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2대면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14년전 같은 해에 구입했습니다.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구년한이 10년인데 4년을 더 오바해서 쓴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문화재 관리인 및 수호인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적상산성, 칠연의총, 한풍루, 수호인은 구상화강편마암, 반딧불서식지, 주목군총이 있는데 수호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호인이라면 지키는 것인데 사실 정당한 금액을 주고 한다면 계속 순시를 하면서 지켜야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적상산성과 칠연의총, 한풍루는 관리인에게 월 3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일당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자기 기능을 십분 발휘한다면 적어도 청원경찰에서 보수를 주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책임도 전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칠연의총 같은 경우는 풀베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풍루는 청소는 하는데 한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화강편마암, 반딧불서식지, 주목군총이 있는데 구상화강편마암 같은 경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노출이 아니고 비노출로 지정을 해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수상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현지에 뛰어나가는 상태이고, 다만 이분들한테 자기들 임무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호인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사실 철저히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구상화강편마암, 반딧불 서식지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이 훼손되지 않게끔 수호인을 강화하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형편상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못하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돈을 떠나서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칠연의총에는 풀베기 작업으로 36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칠연의총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정확한 면적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요. 제가 몇차례 가 보았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풀을 몇 번 베어야 하는 상태이고 해서 그동안 지적도 받았습니다. 풀을 계속 베어서 칠연의총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소리도 나와서 할 수 없이 금년도에는 칠연의총 풀베기를 위해서 20만원을 더 세우는데까지 흘러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칠연의총을 더 보수한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가 보면 금년도에 보수를 했다고 해도 봉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잔디를 심어 놓았어도 진디가 아니고 잡풀이 나서 풀을 뽑는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내보내면서 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구상화강편마암같은 것인 이해가 갑니다만 반딧불서식지와 주목군총은 어떻게 수호인을 두고 관리하고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다슬기, 그러니까 반딧불 먹이를 위한 서식지의 지도감독을 워낙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까 한사람에게 돈 5만원을 주면서 전체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근무일지를 주어서 근무일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량리다리에서 미천 대불리 들어가는 다리위인 나리미동네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매일 돌아서 여름에는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보완을 하고 수호인이 아닌 공보실과 면사무소에서 관심을 가져서 반딧불서식지가 좀 더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목군총은 캐오는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주로 덕유산 정상에 있는 대피소 허의준씨라고 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주목군총이 훼손되지 않게끔,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게끔 보조를 주어 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조트에서 대공사를 하면서 주목나무에 대해 이식관계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드넘버를 줘서 거기에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원영림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인을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부지는 군유지나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에 나무를 심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들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정상에 있는 대피소 허대장한테 다른 것도 관리하도록 하며 주목군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90년도에 100명, '92년도 200명, '93년도에 200명, '94년도에 180명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세가정 세대수는 사회과에서 영세가정으로 파악된 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파악된 숫자를 읍면에다 시달해서 영세민 비율에 의해서 %에 의해서 받아서 한번 찍은 사람을 안 찍어 주고, 찍지 않은 사람한테 한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읍면직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서 촬영한 다음에 액자를 넣어서 보급합니다.

대상 영세가정을 사회과에서 기준한 영세가정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기준하고 있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 기준입니다.

사회과에서 기준한 것은 총 몇 세대입니까?

........

모르면 됐습니다. '90년도부터 시행해 왔다면 매년 중복되지 않고 시행되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86페이지 군보발간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꾀꼬리소식지를 포함해서 군보발간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보에다 같이 발간하면서 칼라로 증면해서 군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군보가 8면에서 몇 면을 더 증면한다고 했습니까?

8절 8면에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4면을 더 증면해서 12면을 만들되 앞면과 뒷면을 칼라로 하고 나머지 10면을 흑백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면과 8면만 칼라로 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군보를 좀더 색다르게 한다고 하면 칼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금년도 8월추경 때 칼라로 발행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칼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월달부터 3개월에 걸쳐서 칼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2면으로 하되 앞면과 뒷면을 칼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8면짜리 칼라판으로 했는데 그뒤에 의견수렴 때 여러 곳에서 지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꾀꼬리 소식을 합쳐서 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서 합하게 된다면 증면이 되어야 하고, 증면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발행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군보편집기의 용두는 무엇입니까?

용도는 군보를 편집할 때 편집기에다 기억을 시켜놓으면 현재까지 써서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편집해서 의뢰를 한다고 하면 군보발간할 때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보발행에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제조계산에 편집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시 편집기를 사서 우리가 편집한다면 원가제조계산에서 편집비는 빼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편집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비용을 원가제조계산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편집기를 사용함으로써 편집비는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편집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고 실무자와 따져 보았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편집비는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쇄제조계산에 편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인쇄비 자체는 비용이 적어요. 편집기를 사서 행정에서 편집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군보발간 원가제조계산서에 편집비용을 분명히 감안한 절감비용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86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구입은 의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구입하는 도서입니까?

공무원 교양도서구입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각 언론사라든가 도서를 발간하는데에서 저희들한테 무언의 압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한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발간하는 측에서는 좀 더 많이 구입해 주십사 하는 요청 때문에 계상할 때는 의견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수는 해마다 계속 줄어가는 입장이고 금년에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어 보면 최소부수는 구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10부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부의 활용처나 사용처, 보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다양합니다. 읍면에도 배부하고 기능에 맞게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자료실에 한부씩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와 해당이 된다면 의회로, 기획실과 해당이 된다면 기획실에 배부합니다. 그러나 통상 지금까지 배부한 것은 읍면에 1부씩과 군수실, 부군수실, 문화공보실, 자료실에 배부했습니다.

87페이지 군보퀴즈 당첨자 시상품인데 평균응답자는 몇 명입니까?

월별로 다릅니다만 많이 올 때는 100명 내지 150명 정도이고,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근래는 수요가 적어지는 현상입니다. 먼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군보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집에다 직접 보급해 주어야 주민들한테 인식이 간다고 하면 퀴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달은 142명이 응모를 해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효과면에서 비교해 보면 적은 가격에 많은 인원에게 시상을 한다고 해서 군보구독에 관심을 기울일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군보에 대한 관심과 구독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가상품에 인원수를 줄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독요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100명∼150명에 20명을 준다면 5분의 1꼴로 상품이 하나씩 나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평상시 응답자는 다양하지 못하고 계속하던 사람들의 응모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전통농악대 육성지원,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에 대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전통농악대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학교대 5개대와 읍면에 6개대 해서 11개대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좀 증액을 해서 지원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6개대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10개대에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장구나 쾡과리 등이 고장나면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보조금을 더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군 농악경연대회에서는 '94년도에는 무주국민학교에서 출전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95년도에는 부남국민학교에서 57명이 군산 월명공원에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농악이 계속 계승되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경상보조가 좀 더 증액이 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방문화원 보조로 '95년도에는 얼마였나요.

'95년도에는 83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400만원이상 지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정액분으로 나온 1,224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 외에 문화원에 보조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50%로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군비 2,000만원, 국비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구요.

1,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1,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이번 예산계상 후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향토문화자료 연구비로 1,000만원이 더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의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5,000만원이 되겠고, 1,224만원이 지원되니까 금년보다는 대폭 지원이 되고 지금 군민의 관심도로 문화원이 많고, 문화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비가 많이 계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중앙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저희 무주군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별도로 나가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원의 유서가 깊고 또 별도로 나가서 활성화되는 곳은 문화지 같은 것도 발간이 되고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저희 무주군도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쪽을 일면을 문화원에서 담당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도서자료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쪽에 용이한 도서를 구입해 놓기 위해서 보조를 줍니다. 아무 도서나 갖다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도서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도서를 갖다 놓아야 용이한가 목록을 빼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한 금액에 대한 것은 좀더 유익한 도서를 살 수 있게끔 하겠고 또 우리 무주군은 공공도서관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1,2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무주초등학교 터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사서직이 따로 있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1,250만원 더 계상하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집행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았습니다만 도서목록에 의해서 도서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2,000만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학생계층으로 주로 학생과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서직 7급이 파견되어 있고 고용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됩니다만 도서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용객이 적어서 아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이러한 문제는 실장께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보에 게재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군민회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45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회관을 사용하는 횟수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40일×2명이 됩니까?

사업인부인데요. 일용인부에는 재료비 기타와 상용일용이 있는데 재료비기타로 나가는 280일짜리는 사실상 상여금, 즉 보너스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280일범위내에서 연중 사역해서 월별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래·윗층을 합치면 상당한 평수가 되기 때문에 청소인부로써 활용이 됩니다.

결론은 140일짜리를 2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280일짜리를 한 명을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보조나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없구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를 봐 주세요. 백련사 안내판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1,85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련사 일주문 가기 전에 안내판을 기와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비가오면 비가 새고, 그리고 예전과 지금과는 지형도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도비 1,000만원을 보조내시해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시설부대비와 설계비를 뺀 그 금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0만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산장비 운용용품비입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있는.....

페이지가 맞지 않는데요.

세항이 통계전산운영입니다.

내무과 설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84페이지 통계전산운영속에 전산장비운영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 통계전산장비를 운영하는데 소모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큰글프로그램 5세트, 플로피디스크 5박스, 프린트리본은 FAX를 운영할 때 먹지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프린터 토너와 복사기 토너나 약품입니다. 드럼 등은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하나큰글과 레이져프린터 드럼은 작년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쓰면 다시 쓰지 못하는 소모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기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 군 본청에 워드프로세서가 96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9대분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드프로세서를 수리하는데 회사와 계약을 해서 연중 수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총 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60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는 96대입니다만 36대는 고장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대분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나머지는 통계계소관이고 통신전산계소관은 표준프로그램 유지보수 합독작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려면 주민등록담당자라든지 또는 전산프로그램 담당자가 회의를 가서 재정경제원에서 개발된 신 프로그램을 배워서 와야 합니다. 그 교육을 갔다 와서 다시 읍면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도여비가 되는데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통계계소관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행정전산실 시설비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전산실중 전주시와 남원시가 신설되었고, '95년도에는 군산시와 익산시, 완주군까지 주전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은 '96년도에 전부 설치가 되도록 국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에 전부 전산실이 생깁니다. 이 전산실이 생기면 주전산기가 설치되어서 각 읍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전산입력된 것은 내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지방예산액의 정보시스템, 인사 정보시스템, 농림수산 정보시스템,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도시관리 정보시스템, 환경 정보시스템 등 기타 일반행정분야하고 지방세, 민원행정, 지방행정 종합시스템 등등 해서 15개 분야에 걸쳐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낙후군으로 전락하는 모순을 낳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3억3,200만원이 됩니다만 타 시군이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누락시키면서까지 군행정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전산기가 2억2,500만원인데 주전산기에는 본체, 주변기기, 통신장비, 워드프로세서까지 거기에다 합쳐서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고, 부대시설로는 항온항습기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 공기청정기, 콘설테이블, 테이프보관함 등이 부대시설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은 30평 규모로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청사를 활용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소요예산이 명시가 되어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인데 기준경비는 이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35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체검사 처분지시서 유인, 감사자료 유인을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또 예방감사 기록보존용 필름구입으로 금년도보다 121만5,000원이 상회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방향이 정기적인 종합감사에서 부분감사나 자체감사가 확충됨에 따라서 부득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인데 반기별 내지는 분기별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군의원님이나 또는 재산등록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변동사항을 윤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유인에 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각종 민원분야나 공사분야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된 부조리에 대해서 특별감시를 실시해서 추적해서 발취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우표구입대가 25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빼 놓고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여기에 10회를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4회정도 맞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행정수습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제가 재검토를 해 보았더니 행정수습원은 지방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분들이 저희들 군에 와서 수습을 받을 때 주는 봉급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한 것입니다만 2명 정도는 우리가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명 외에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용인부임은 워드요원 및 청사관리 인부임인데 군수 부속실 1명, 부군수 부속실 1명, 평통자문위원회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청사 청소인부임으로 4명에 300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도 기획실에서 설명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기간행물을 구독시키고 있는데 자치행정 15부, 자치공론 15부는 금년도 9월부터 보급이 되었고, 자치행정은 예년부터 계속 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한 부씩만 줍니다. 당초에는 몇 백 부가 되었었는데 전부 현실성있게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패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정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 분이라든가 또 지역개발에 헌실적으로 유공한 분들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달에 평균 2명 정도에게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달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유공자가 발견될 때마다 주도록 하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군민홍보용 현수막은 4개를 연중 세웠습니다. 분기별로 군정에 이슈가 되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연중 4개를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용품비는 예전부터 계속 계상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금년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보안점검의날 표지판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이 보안진단의 날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표지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예산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문서 배지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연초가 되면 전년도 문서를 문서고로 이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발간실운영비는 외부발주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유인물은 현재도 발간실을 운영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도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중에 지방행정과 도시문제가 있는데 지방행정은 원래 공무원 1인당 1부씩을 주었는데 이것도 군, 읍면 계이상 간부들만 주는 것으로 해서 120부만 계상했습니다. 도시문제는 21부로 군수실, 부군수실, 의사과, 사업소, 군, 읍면에 1부씩 배부합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는 이 분야는 무엇이냐면 내년도에 다시 생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보, 통신, 세무, 전산분야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받으려면 등록비를 내야 합니다. 교육여비는 거마비나 숙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한테 등록비로 주는 것인데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원등록비와 같습니다. 다음은 통신실 FAX운영비입니다. 현재 통신전산실에 있는 FAX의 현상유니트, 수신지, 복사용지 등 연중 쓰는 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동교환기 운영용품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전화 수첩제작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로 대동소이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비를 총망라해서 계상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는 한 사람당 2,000원씩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 주무계장과 각 읍면의 총무계장해서 115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한번 보험료를 내면 재정보험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서한문발송 우표대는 군정의 이슈가 되는 시책을 추진할 때 군에서 협조라든가, 감사사항 등을 발송하는 것을 연중 4회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DDD국선 기본료라든가 시내 전용회선, 민방공 경보회선, 민원안내 국선기본료 등은 전부 통신비로 써야 되는 하나의 기준경비 성격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회선사용료는 계약된 사항으로써 내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것은 전부 전기통신 공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적 성격을 가진 경비라고 보는데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을 위해서 일반강사인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연중 2회정도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1회만 실시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 부인들이 일반주민보다는 앞서가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직원 특별교육은 전문교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에 관한 문제나 현재 행정에서 다루지 않지만 앞으로 다룰 사항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2회정도 시키겠다는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단가가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은 7만원인데 직원 특별교육은 10만원으로 된 것은 사회저명인사는 강사료가 7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을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 특별교육은 정신분야가 아닌 전문분야를 다루는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과도 맞습니다.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과 같이 공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연간 2시간정도 하도록 계상한 예산입니다. 외국어 강사수당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금년보다 더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 2시간 정도로 본다면 연간 144시간에 걸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청원극기훈련인데 이것은 본청, 의회, 사업소, 본청에 있는 300일이상 일용직을 합하면 약 423명인데 그중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빠지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360명분만 연간 2회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장비유지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절감시킨 선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인데 작년에는 50명을 세웠는데 하절기에는 상당히 필요성이 많았습니다. 가로질서, 관광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그런 아르바이트학생이 소요가 됩니다만 겨울철에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절반인 25명만 30일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1,23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내여비인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내무부연수원이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비로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69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중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약 2,000만원정도가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퇴임공무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퇴임공무원은 5명인데, 4명만 계상이 되어서 1명을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내년도에 부부동반으로 시상을 탄 사람, 금년도에는 12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표창을 탄 사람들만 보내는데 그 인원이 모자랄 때는 익년도로 이월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20명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자 부인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려면 최소한도 점심 한끼는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은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과 부부동반시켜서 산업시찰을 사기진작 면에서 보내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용예정자 교육보상, 퇴임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리장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등은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퇴임공무원 기념패구입과 퇴임공무원 기념메달구입이 있는데 기념패정도는 좋은데 기념메달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취미클럽 훈련비로 저희가 취미클럽이 10개 종목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군 본청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군, 읍면,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클럽을 양성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보다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직장대항 체육대회참가는 도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종목인 5개종목만 계상했습니다. 즉 테니스, 축구, 탁구, 바둑, 등산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은 전부 참가하는데 무주군만 빠질 수가 없어서 금년 수준인 팀당 30만원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금은 부조급여 비용인데 금년도에 지급실적이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부상을 당했거나 또는 질병으로 공상이 되어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부조를 받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담은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0일이상 상용인부에 한해서 내년도에 퇴직할 분이 3명정도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군간 행정 FAX교체인데 이것은 통신전산실에 있는 FAX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교체하지 않으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고속통신망 측정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테스트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00만원이고, TI다중화 장비 예비부품 구입인데 이것은 통신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기 위한 에비비품으로 구입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군간 통신시설 전용회선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보조사업이 이것 하나 뿐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이것은 대학생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장학금이 부족할 때 실적에 의해서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소요액은 1억100만원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하지 못한 것이 763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금하고 내년도 부담금을 합쳐서 1억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로 이것은 인사행정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인데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대금이 180만원입니다. 인사행정 법령집은 전부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일괄교체 시키는 경비가 됩니다. 표창장유인은 40만원, 인사관리 유인물로써 근무평정서라든가 임용자 및 인사발령통지서를 유인하는데 55만원, 각종 시험 출제위원 책자 즉 군에서 특채를 볼 때 출제하기 위한 책자를 5종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내년도에 37만5,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운영인데 이것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위원회가 7명이상이 개최될 것이므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시험출제위원 수당은 군에서 특채를 내년도에 3회 정도를 그때 그때 충원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사통계 합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선진 인사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각 시도를 방문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구인력 진단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조회해 본 결과는 약 8,500만원이 최하 선이라고 봅니다.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만 저희들 지자체에 맞는 기구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맹목적으로 기구개편을 추진하는 것 보다도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걸쳐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공무원표창은 정기적으로 10명으로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도에서 공채를 볼 때 공채부담이 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사업무 전산화 컴퓨터구입으로 한 대에 150만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인사업무 전산화에는 컴퓨터를 구입하면 프린터를 같이 구입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사도 전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프린터구입비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로 민원업무를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및 주민전산업무 용품 구입인데 테입이나 백지용지, 리본, 토너, 접착비닐, 주민등록표 등이 금년의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갱신에 따른 수용비는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을 전자주민카드로 바꾸어 나갑니다. '97년도까지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군, 읍면, 출장소 1개기관당 수용비 성격으로 20만원을 우선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부지침이 오면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실 복사기 운영비와 전산장비 운영비, 민원인용, 도서구입은 월간지인데 금년에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관리비, 민원인 홍보팜플렛 등 이것은 민원사무에 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민원행정 설문조사용 우표구입인데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하에 예산에 예상했습니다. 또 각종 인·허가증 교부용 우표구입인데 이런 인·허가증은 금년도부터 민원실에서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찾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응해 주고, 별도로 우송해 달라는 사람에게만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FAX사용요금과 주민등록 전산온라인 전용회선사용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전용회선사용료는 군, 읍면, 출장소까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이것도 전문기관과 계약을 해서 주는 계약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장이 나면 즉시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주민등록 전자카드 갱신에 따른 담당공무원 회의참석 여비와 주민등록 교환총렬이 있습니다. 교환총렬은 시군간, 시도간 이루어져서 2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 합동조사 여비인데 현재 민원실에 상도회의가 거의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이루어집니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수령해 와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민원상담인 운영 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2명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주민카드 갱신 및 관리용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이 전자카드로 바뀌면서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전자주민카드 갱신 및 관리장비인데 운영 소프트웨어와 백업장치,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 등이 전부 구입이 되어야만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와 병행해서 구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온라인 단말기는 현재 군, 읍면, 출장소 10개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있어 일반수용비로 새해인사회 행사장 현판, 새해인사회 초청장 등은 신년도가 되면 각급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인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연초에 군정설명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현판과 현수막 비용이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석절 귀성객환영 현수막은 군, 읍면까지 해서 7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과 현수막은 전주지방법원 주관하에 실시하는 것인데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시군당 2개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타시도 타시군과의 군정협의회 및 회의여비인데 이것은 인접 군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같은 것이 발족되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 읍면민의 날 참가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자를 삭제해 주고, 읍면민의날 참가자 보상입니다. 읍면당 2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물론 배정할 때는 읍면 인구 등을 감안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배로 계상했습니다. 새해인사회 참석보상은 새해인사회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 점심값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군정설명회를 할 때 중식대가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중식대가 1개 마을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현재 7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대에 214만3,000원꼴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제보 실비보상은 금년도 수준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리장 표창금으로 읍면당 상, 하반기에 2회에 걸쳐 표창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읍면행정 종합평가는 연간 행정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최우수 읍면에는 150만원, 우수읍면에는 100만원, 장려읍면에는 50만원의 시상금을 줘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면 '96년도는 10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95년도에는 몇 회나 개최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정도 개최를 했어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서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회의를 하다가 5시간이상 회의가 연장되면 배수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수당을요?

예.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일단 횟수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넘어도 5만원이나 전년도의 3만원을 주고 갈음을 합니까?

예.

관례적으로 보면 5시간 이상이 되면 배수로 지급하게끔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이나 통신장비 등을 정기적소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구년수를 지나지 않은 것을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안이 잘못되었거나 미스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구입 요구를 할때 재무과,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따지고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없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와 서무관리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아마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기준경비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실소관이지 내무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관은 기획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안하고 계획안을 내서 집행하는 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더 올려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 기안을 누가 하시냐구요?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까?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씨링대로만 세웠을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5만원×20명×1회=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범공무원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시상을 받은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상을 받은 사람만 선정을 하는데 표창을 받은 사람이 많을때는 서열을 가려서 한 해 늦게 보낸다든지 해서 시상만 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냅니다.

그러면 정원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20명이라는 인원이 계상되었습니까?

많이 세우면 좋은데 전년도의 범주를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산업시찰을 많이 보낸다면 예산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이 아니고 예년의 수준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보낼 사람인 25명이면 5명은 내후년도에 보내야지 내년도에는 다 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적용근거를 보면 시도별 정원기준 100명당 연간 2명 수준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오버되어서 세워졌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 2만원씩 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도단위에서 선정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산하 공무원중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시상을 받는 등 그러한 공적이 있는 분들께 시찰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의 산출기초를 보면 6만원×149개리×4회×50/100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149개리에 반절 정도는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4회라고 하는 것은 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학생 정원 관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조례에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저는 아마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분의 15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이 15가 맞을 것입니다.

95페이지에 있는 취미클럽 훈련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취미클럽은 현재 군 본청만 사물놀이패, 등산회, 낚시회, 테니스회, 축구회, 배구회 등등 공통적인 취미별로 클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중 활동하려면 한도없고 그래서 서클별로 연중행사중 한번 할때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맡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전병옥위원 발언신청) 전병옥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107페이지 읍면 행정종합평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계통인데 경찰서에서 추천이 되어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확정을 집니다. 그분들이 도단위 기관장과 현판을 걸어주는데 원칙을 그쪽에서 돈을 내야 원칙이죠. 검찰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예년부터 관례로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아마 8개마을인가 될 것입니다. 매년 2개마을씩 현판을 걸어주고 또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검찰기관장님들하고 다과회 정도를 하면서 주민의 정서를 아름답게 만드는 행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판을 걸어 놓으면 동네사람들의 자부심도 있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행정 종합평가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상사업비로 제작년부터 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선진지를 갈 때 쓴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살 수 있는 경비적인 조달측면에서 상을 줘야겠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금년부터 바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종합행정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단위에서는 상사업비로 주고, 또 우승기고 줍니다만 저희들 군은 우승기는 안 주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상금으로 줘서 직원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내무과장께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규정이 아니고 무주군의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복리후생비안에 당연히 제6항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적용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모범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적용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본지침에 기준을 정한 정비는 반드시 기준대로 편성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군청의 시책사업이기 전에 미리 모범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적용근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예산편성 지침상 반드시 기준대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20명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연히 적용근거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장학생은 연간 리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에 의하면 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리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6만원×149개리가 과연 리장으로써 3년이상 근속을 한 자인지 아닌지를 내무과장께서는 확인을 하고 명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휘상의 문제인데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 현재 모범공무원을 1개 시군당 1명씩 선정을 해서 월 2만원씩 상여금을 주면서 선정한 모범공무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단위에서 모범공무원에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연초에 시킵니다. 그런데 어휘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말의 표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중에서 20명을 도의 시책과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선진시찰을 보낸다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리장자녀 장학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분의 50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100분의 1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149개리의 리장의 임기가 3년이상 근속자로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지 금방은 파악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은 넉넉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 낫지, 빡빡하게 계상해 놓으면 차질이 생기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걸입니다. 본 과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중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도구구입으로 자연보호활동으로 15만원과 6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누락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량측량수수료를 1,148만5,000원, 이전등기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명부유인물 50부에 45만원, 새마을지도자 준비용품 5종에 17만5,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용 시멘트구입을 대당 5,000원씩 봐서 5,000포에 해당하는 1,000만원과 시멘트운송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구입하지 않고 내년도에 구입하기 때문에 1,644만9,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락질서 단속활동, 광고물정비 지도단속,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회수 및 추진상황관리,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회 참가보상 15명에 3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18만원, 자연보호 사상대회 참가자보상 3만원씩 20명에 대해서 60만원, 남녀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795만원, 지방교육 보상금 140만원, 영호남 새마을단체 자매결연행사는 영천시와 무주군 새마을지도자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무주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22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매년 12월달에 서울 또는 지방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새마을 구심문고 운영을 2개 문고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매년 2개문고씩 선정해서 '94년도에 적상, 부남, '95년도에 무주, 설천을 마치고 '96년도에 무풍과 안성이 해당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적상면 이동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2명으로 보고 1,0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설비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9,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읍면당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원씩 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괄 읍면당 1억원씩 6억원이 나갑니다.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불량환경정비와 하천정비, 주변녹화로 시설부대비와 합쳐서 하고 자본적보상은 건물정비 7억9,900만원에서 9억7,800만원은 부남, 적상, 무주, 설천 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예전의 군수 재량사업비로서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등 예시만 되었을 뿐 그때가서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4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설천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소관인데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에 들어있을 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뒤에 체육진흥관리인데 페이지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이 지여개발사업, 체육진흥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순서가 뒤바꾸어 있습니다. 125페이지의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U-대회지원상황실 예산이 되겠고, 일반운영중 공설운동장관리로 청소도구 구입 100만원, 테니스장 정비용 소금 72만원, 테니스장 정비용 백회 6만원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이고 재료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은 2회로 봐서 65만6,000원,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140일로 봐서 459만2,000원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한 연습비 210만원, 도 출전 210만원에 총 42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특기자 보상은 1명에게 급여 496만8,000원 체력단련비와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1개 군당 1명씩 지정해서 무주군은 소미경이라고 볼링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 체육회 정액보조가 24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설운동장 시설물 파손부문 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동네체육시설물 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지도위원 교육홍보물 제작 7만원, 청소년 종합수련광장 참가 입교자를 위해서 차량 1대를 대절하기 때문에 28만원을 임차료로 올렸습니다. 176페이지로 청소년 선도 및 체육업무 추진을 위한 144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청소년지도자 교육보상 60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보상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으로 5만원씩 40명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50만원씩 12회,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1회 운영당 66만원씩 계상했는데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침상 15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177페이지 시도비보조 사업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상담원 실비보상은 사회복지회관에 청소년 상담원 2명이 고정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70만원씩 12월을 계산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위원 실비보상을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담실 도서구입 36만원 상담자료 인쇄 및 재료구입, 상담실 사무용품 구입, 상담 홍보책자 발간, 상담 집단연수 참가, 상담원 도교육 참가, 상담 프로그램 운영, 모범청소년 수련활동 등 3,058만원으로써 61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상담원들에게 한달에 60만원을 줬습니다만 1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이 500만원인데 청소년 자립기금은 1억원을 목표로 '88년부터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 8,50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후년도면 1억원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교육 49만원, 청소년 상담원 정기세미나는 매달 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공공요금 71만5,000원, 청소년 상담 홍보자재구입으로 VTR75만원, 심리검사지 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이자수입은 저희과 소관으로 '90년 특화사업이자수입이 상반기에 81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61만6,000원으로 보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90 특화사업 융자 24가구분에 대해서 900만원, '91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상반기 지원분 6,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융자는 상반기에 7,800만원, 하반기에 1억6,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을 보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바로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산업과와 합쳐서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102페이지 U-대회 도로변 정비에 있어 현재 적상면과 부남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대상 읍면을 어떻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96년도 대상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남면과 적상면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상삼유리까지 하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더 들어가고 내년에는 적상면 괴목리로선 오산으로 해서 설천으로 들어가는 성화봉송로, 적상면, 무주읍, 설천면 3개읍면입니다.

10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은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선정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군수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지정에 의해서 수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5억원은 포괄사업비로 각 읍면에서 시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반상회 건의사항 등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사업비 배분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상반기에 거의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계속 하반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선정자체를.....

선정자체가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1,800만원이 남아있는 예산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해서 군수님이 결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상황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열가지 사업을 지정해서 이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각 읍면으로부터 필요한 주민생활 편익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성과면에서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글쎄요.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다 쓰고 나면 하반기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아무튼 군수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예비비로 5억원중에서 1∼2억원정도는 돌변하는 마을에 대체하는 사업비로 예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각 읍면으로부터 필요한 주민편익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 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사고이월도 생기지 않고 공사도 부실공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진흥과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기발주를 할 수 있고, 일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10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근거로 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을 분석해 보면 특히 무주군은 오지개발사업이 무주읍과 설천면을 제외한 4개면으로 오지개발사업비가 많이 가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업비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례로 든다면 오지개발사업으로 '95년도 추진예정지를 보면 무풍, 적상, 부남으로 되어 있는데 적상이 회관건립 2건, 부남 회관건립이 2건이 있습니다. 물론 오지개발사업명입니다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과 연결을 한다고 하면 어느 면에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면은 완전히 제외되어 형평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는 특히 사업명 대로 분석을 해서 고루 분포가 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6개 읍면에서 고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체육특기자 보상에 대한 총 금액을 보면 1,000여만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체육특기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했습니까?

체육특기자 1명을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세워서 급여라든가 수당 등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볼링선수로 되어 있는데 도의 입장으로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려면 시군별로 이런 식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링선수를 운영하지 못하겠다, 스키선수를 하겠다고 했더니 스키선수는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큰 시군은 7∼8명씩 나머지는 1명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대회에서 볼링선수가 순위에 들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면목이 없고 그 선수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볼링선수로 선정해서 지급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스키선수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스키선수를 육성하고 싶어서 건의해 놓았는데 아마 도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7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운영실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운영실태는 한달에 1회씩 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했던 실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사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좋은 취지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나 성과를 분석해 보면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학교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현재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이상은 주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금년도에는 아마 군민회관에서 실시한 것은 청소년인 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청소년에서는 조금 어긋나지만 나이드신 분들도 참여하도록 세워봤으면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부담률은 도 내시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의 내시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사회진흥과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시키지 말고 전부 세워본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활동내용은 무엇인가요?

상담실에서 전화도 받고 상시 주재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상당히 이용률이 좋고, 이연희 여사와 다른 한분이 있는데 보통 되면 전화도 많지만 면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정문제, 진학문제, 취업문제 등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담원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상담을 해 주고 일지를 쓰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명예상담원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95년도 사회진흥과 사업현황을 보면 각 읍면별로 형평성을 갖지 못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사업종목별, 투자별로 다르다 하더라도 투자별로 전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각 읍면별 우선 순위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각 6개 읍면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이루는 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깊이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무주읍과 설천면을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읍단위로 사업이 들어갈 것이고, 정주생활권사업은 또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설천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편차를 두고 하게 된다면 그러한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에서 들어오는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면 큰 사업이 가는 데도 있고, 작은 사업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책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사업비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주민숙원사업을 6억1,5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삽입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전액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99페이지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도구구입이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마대구입에 있어 2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이 자연보호를 하천변, 구천동에서 오물수거를 할때에 비닐봉지와 마대를 들고 나가 저희들과 유관기관이 나가서 수거할 때 사용하는 수거용입니다. 저희들이 비닐봉지는 100묶음 정도를 1,500원으로 봐서 15만원을 계상했고, 마대는 300원씩 200개에 대해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계에 더 요청을 했는데 예산상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정도만 구입할 예정인데 이 단가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대가 300원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습니다. 비닐봉지도 1,000원짜리도 있는 등 그때 저희들이 사용할 때 사서 행사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나누어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사는 언제 합니까? 주체는 누구이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군에서 하는데 군청 공무원, 유관기관과 함께 매주 토요일에 한달에 한두번씩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할 때에 쓰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민간단체라든가, 자연보호를 위해서 연중 2회 내지 3회를 실시하는 단체라든가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각박하게 세워서, 요즘 환경환경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도구구입비가 적게 책정이 된데 대해서 분노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전부 자연보호를 하고 있고, 설천의 노인정에서만 하더라도 '95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또 청년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지원할 예산을 계상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체가 나갈 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저희들이 9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보면 소모품같은 것이니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써 봐서 모자라면 하반기 추경 때 더 올려서 구입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가 나가서 오물수거를 할 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비닐봉지와 집게, 마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8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은 4분의 1로 줄었구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U-대회 도로변 정비 건물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확인을 할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가 아닌 90%이상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노변으로 해서 주변에서 볼때에 불량하고 보기 흉한 것은 대상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거창에서 넘어오는 삼거리쪽도 U-대회를 치루려면 그쪽에도 이쪽에 못지 않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풍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지 확인을 하셔서 고루 고루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U-대회를 치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자부담과 모든 여건을 생각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에 이러한 마을회관신축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블로 되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여러 가지 휴유증이 따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회관 신축은 솔직히 말해서 각 읍면에서 선호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관계는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마음 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주민들이 요구와 건의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선정했는데 우선 이 4건 외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린 것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들어가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어떻게 해서 한 면에 2개의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성 정천마을이 몇 가구나 됩니까?

하이목마을은 120∼130가구 정도 되고, 정천마을은 1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철목도 100가구, 대티는 50가구정도가 됩니다.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편성기준이라고 하면 자부담 50%를 생각하고, 주민들이 열의도가 있는 지를 보고 저희들이 올립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의 횟수가 몇 번 들어오고 등등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은 10건, 20건 전부 해 주면 좋습니다만 우선 급한 순위를 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임무교대)

그리고 127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에 있어 연습비와 도출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연습을 정상적으로 21명이 20일간 했습니까?

20일간을 한 것이 아니고 약 열흘간 연습해서 출전해서 여자부만 순위에 들고 나머지는 순의에 들지 못했는데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20일간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인데 연습비가 사실상 하루에 5,000원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사실상은 이렇게 해도 씨름협회장이나 체육회에서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 출전시에 군에서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같이 합류해서......

씨름왕으로 해서요.

아니요. 군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도민체전을 할 때는 각종 경기가 있고, 생활체육협회가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씨름왕은 별도로 군대회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연습을 하고, 도에 출전하는 것은 42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막을 쭉 넣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용 시멘트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멘트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것이 2,115대가 남아서 '95년도 10,000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도 한번 하려다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10,000대를 구입하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부서 입장은 그렇거든요.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들로부터 시멘트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제가 추경전에도 진흥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의 새마을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시멘트가 꼭 필요한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체육시설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개소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장은 그때 가서 다시 선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만 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무주읍같이 향로봉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침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허리등받이 운동을 하는 것은 몇 개를 더 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안성의 경우는 좀 멀리 시설되어서 이용상태가 좀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면사무소 옆에 해 놓은 것은 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선정 당시에 우선 쉬운 부분부터 많은 사용은 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되는 곳에는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안 되는 곳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 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이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세대와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해서 요즈음에 단속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탈선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부모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데 상담원하고는 전화상담이나 또는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담원이 2명입니다. 사실은 월 60만원씩 주고 매일 앉아 있는데 사실 실비도 되지 않는 것인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있지요.

매년 분석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은 이성문제, 진학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인데 전화가 30%, 면접이 70%인데 출장도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남자를 월 60만원을 주고 데리고 있는데 보상선도 헌신차원에서 하라고 하지만, 여자 1명과 남자 1명으로 하라고 지침에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민방위과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