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동안 전 주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주에는 예산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구정질의답변, 행정사무감사와 기히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서 등을 통하여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으며 계속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고 편성되어 있나를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언입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사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예산집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깊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22일∼6월14일까지 22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이셨던 김학겸위원, 서울시 공무원이셨던 하건철위원, 그리고 박병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94년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서의견서 2쪽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총 세입예산 882억7,804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932억4,297만3,3338원으로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액 909억7,078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5억3,826만3,258원으로 177억471만8,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시면 사고이월이 총 19건에 35억8,048만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985만4,131원이고 나머지 140억4,437만4,939원은 순세계이영금으로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십시오.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난에 보시면 총 세입액 810억2,175만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50억1,449만4,000원에 대하여 702억5,335만7,898원이 지출되어 147억9,450만7,841우너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잉여금중에는, 총 19건에 35억8,048만1,000원과 보조금 잔액이 6,935만8,410원 그리고 111억4,466만8,43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 72억5,628만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1억9,510만7,599원으로 초과수입되었으며 세출예산액 72억5,628만7,000원에 대하여 52억8,4990만5,360원이 지출되었고 29억1,010만2,239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잉여금은 의료보호기금 잔액 1,049만5,731원 또 보조금잔액과 나머지 28억9,970만6,50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을 마치고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소송공탁금 지급외 7건의 지출승인액 3억8,449만9,000원에 대하여 3억6,835만9,600원을 지출하였고, 1,613만9,4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지출하였고 1,613만9,4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은 '94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산 이·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에서 구청 직원 봉급부족분 충당과 야외예식장 장비구매 등 총 2건에 1억8,350만6,000원이고 전용은 총 11건에 3억2,928만6,000원이 승인,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이·전용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비 결산입니다. 이월비 결산은 '94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체육공원조성공사외 18건으로 35억8,048만1,000원이고 '95년도로 사고이월이 늦춰졌으며 명시이월 사항은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자료는 서두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검증하고 우리 구 금고가 지출한 총 지출증명과 일치된 자료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알아야 질의를 하죠. 이것은 미리 서류로 주어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아침에 주고서 당장 읽어 보고 질의하라고 하면 뭘 보고 질의를 합니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전체로 보면 예산액이 372억4,800만원이 되는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335억2,800원이며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도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비비를 올려 주었거든요. 예비비는 초과지출이나 예상외의 지출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를 보면 예산액 자체로도 충분히 남는데 왜 여기다가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지출내역만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주관부서 과장님이 배석을 안하시면 답변은 구체적으로 제가 못합니다. 이것은 예산 분야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라는 것은 총세입에다가 지출증빙서류로만 해서 남는 것이 얼마냐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 분야는 각 파트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얼마이고 부족분은 얼마, 이월은 얼마인가는 각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예산파트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총괄적인 것 즉, 돈 얼마가 들어왔는데 각 집행부서에서는 얼마를 집행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 이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산집행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검사위원들이 해주셨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자체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비가 안들어 가도 되는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보니까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알아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김영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다든가 이런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석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결산 자료는, 의견서에서 뽑은 수치를 가지고 자료에다 적용이 되었는데 검사의견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 공무원내지 전문인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수치, 결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사위원들이 다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고 잠깐 검토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하는 절차에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검사위원들을 우리가 믿고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볼 때 최소한도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의견서를 우리가 훑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먼저 지적합니다. 두번째로 여기보면 검사위원장으로부터 부적정 요망사항,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요망,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편성 부적정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하려면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세출결산서를 같이 훑어 보아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느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검토하고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지만 남은 일정도 있고 해서 이런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앞으로는 검사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석해서 의견서에 제출된 모든 부분에 대해 우리가 궁금한 바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검사위원이 한 분이라도 배석되었으면 합니다., 가급적 대표위원이 배석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심 있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94년 전체 예산 현액을 보면 837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35억이고 불용액이 98억입니다. 집행한 것을 보면 84%정도 집행했고 16%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16%정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액이 35억이 나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때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장께서는 집행부서에 독려하고 공문을 보내서라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도 집행하는데 있어 이렇게 16% 이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산서 의견서가 각 상임위별로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것만 아닌 전체적인 사항이고 승인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의견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위원님께서 건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검사위원을 배석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못하고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자는데 그러면 본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속된 말로 무시당하지 않은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위임, 단서를 붙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