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2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시의 '96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룰 '96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작년도의 당초예산안에 비하여 43,7%가 증가한 100,100백만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낭비됨이 없이 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천1억1천만원 금년대비 43,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64억4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38.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6억7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62.4% 증가한 것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특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자체수입을 나타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7억1천1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0.2%로서 금년도 38.7%보다 1.5% 높은 편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2.9%가 증가한 250억4백만원, 지방양여금은 금년 수준인 46억8천9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138.3% 증가한 133억3천7백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77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 27억5천만원, 근로자 복지회관건립 21억4천만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15억원, 어민복지회관 건립 5억4천만원, 묵호∼망상간 일출로 확장 5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재원으로는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발한동 시가지 하수관거 및 보도정비를 위한 기채사업으로 차입금 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전체 예산의 32.2%인 246억3천5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4.4%인 492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3.4%인 25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에 193억3천4백만원으로 25.3%, 사회개발분야에 300억1천6백만원으로 39.3%, 경제개발분야에 240억8백만원으로 3.14%, 민방위에 5억1천4백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5억6천8백만원으로 3.3%를 각각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3억4천9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2천3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8억1천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1억8천3백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 91억3천6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2천7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13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시설 50억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 55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21억4천만원, 농촌지도소 이전신축 12억5천4백만원, 여성회관 신축 10억7천5백만원, 어민 복지회관 건립 7억2천만원, 공동 도서관 건립 5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5억원, 묵호∼망상간 일출로 확장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 역시 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북평교 가설 25억원, 삼화교가설이 11억원, 노봉교 가설 및 접속도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투자사업으로 4억원 이상입니다. 묵호시가지 하수관거 및 보도정비사업 15억8천만원, 사문해안도로에서 고속도로 입구간 도로확장 5억원,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5억4천만원, 북삼동사무소앞 육교설치 4억5천만원, 묵호동 묵호철물에서 산지골간 중로 설치에 4억5천만원, 효가 5호 미관광장 서편 마무리에 4억원, 고속토미널에서 동해병원간 도로 보수 4억원, 대진항 방파제 축조사업 8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당면 최대현안사업인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억원을 전춣고, 폐기물종합단지 설치에 따른 대진마을 복지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쇄운정수장 시설확장에 따른 용역비 및 사업비, 천곡배수지 가압시설등 취·정수시설 확장사업비에 15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원정수시설 개수, 이원 천곡간 배수관 설치, 옥계취수장 펌프교체 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에 23억7천2백만원, 출수 불량지구 대책사업 11개소에 10억7천4백만원을 중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하평지구 택지개발 설계비 및 편입용지 매입비에 71억원, 공설묘지조성 설계비 및 편입용지 매입비에 10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6년도부터 신설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복지회관건립비로 13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목표액을 금년 대비 17%증액 책정한 것은 '94년도 11.7%, '95년도에 7%에 비하여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년도별 신장율과 결산결과 매년 실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실례를 감안하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목표액도 금년대비 22% 증액된 것으로 '95년도 16.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96년도부터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천곡동굴 개장등으로 입장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리없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한국 토지개발공사의 북평공단 폐수처리장시설부담금,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의 신장율을 감안 우선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후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실내시액을 계상한 것으로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등 대단위 사업비가 보조되어 금년대비 138%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및 하수관리 개보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 정부환특융자금에서 7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9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위법 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건물 및 토지의 매각부진으로 세수결합이 우려되는 바 관련 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30.2%에 불과하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주 재원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14.3%로 금년도 보다 7.6%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78.2%로 금년도 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자체 재원부족으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기준율에 의한 시비 확보가 반영되지 않아 계획된 사업추진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통제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는 바, 최대한의 지방비 확보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확장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 3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지원받아 중점투자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당면 최대현안 사업인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96년도부터 중점 추진되는 하평지구택지 개발사업과 공설묘지조서사업은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투자의 효율성이 면밀히 분석된 후 추진토록 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세입재원의 94%가 부지 매각수입인 점을 감안 세출예산의 신축성 있는 운영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비추어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실과별로 하기전에 말이죠. 지역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경상비 등 편성기준 용어의 개념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개념자체가 심의위원들이나 집행부가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거나 또는 앞서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간의 형성도 다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부분을 조금 다루고 그다음에 실과별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제안설명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심사해야 될 부분은 세입에 관한 문제를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어떤 제안설명보다도 세입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세출문제를 다룰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이해를 해주신다면 심사순서에 의해서 세입에 관한 문제를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을 해서 세입부분이 완성된 후에 전체적인 어떤 것을 풀어간 후에 세출에 관한 문제는 실과소별로 풀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얘기는 지금 전체가 앉아가지고 동해시 예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습니까? 1개 실과가 여기와 질의답변을 하는데 다른 과가 시간 여기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 되다 보면 1개 실과만 남고 다른 과는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 이 전체의 개념을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1천1억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근로복지회관을 지을 시기가 아닌데 지금현재 제일 큰 사업을 놔두고 근로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예를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왜 이게 의회가 안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전체가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런 입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가 하고 다시 또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아주 전체적인 개념을 따지고 그다음에 개별과로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예산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변동이 없고, 여기서 다시 한다해도 그 내용이 되니까……

아니 의견을 물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자꾸 혼자서만 반대의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아니 의견을 물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자꾸 혼자서만 반대의견을 가지시고 애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다시 이 자리에서……

아니 전체적인 것을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질의답변을 하자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과별로 하자는 얘기지요.

양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놓고 1천1억원을 놓고 우리가 한번 전체를 다루고 그다음에 실과별로 다루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22개 우리가 실과소를 구분해 가지고 다룰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우리 예산 1천1억원에 대한 개념자체를 놓고 부시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놓고 부시장님 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과별로 구분해서 다루자는 얘기지요.

지금 그 양숭웅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전체 금년도 1천2억원에 총예산에 대한 세입과 지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한 후에 실과소별로 다시 다루자는 그런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일간의 예비심사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뭐 그렇게 우리가 집행부에 들을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지학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도 각 그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런 문제는 그 생략하고 세입에 대한 문제과 세출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의하자는 그런 안을 조율 하셨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이죠. 우리가 거의 한 4백 몇십억되는 시설비가 몇 개과로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한 20개 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시설비가. 그러면 각 과별로 다루다 보면 꼭 그과대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사업은 이 시기에 안해도 될 사업이 있다는 얘깁니다. 과별로 따지면 꼭 다 해야되고 전체를 따지면 이런이런 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미루어져야 하겠다 이래가지고 안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401 시설비 자체에 보면 말이죠. 사업의 건수가 한 60건에 400억이 되요. 요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깁니다. 각 실과별로 따져보면 그 실과는 다해야 돼 그 사업을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은 좀 미무고 뭐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사업은 금년에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조사하는게 안 좋겠느냐 지금 저 의견이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얘기할것이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시설비를 404에다 넣었어요. 404에 넣어가지고 시설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401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내용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것을 어느부서에 알아 볼 것입니까?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가는지도 우리가 내용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 하는 그런 얘깁니다.

양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은 차제에 뒤로 미루자 이러면우리가 미룰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 보고를 들어서 우리가 미룰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선이 아직도 뒤에서 몇해뒤에도 이문제는 할수 있으니까, 이 공사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되는것인데 구지 뭐 그 설명들어가면서 시간낭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반대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왠가하면 이 예산자체가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전체 입장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할애해서 한 것입니까 그 얘기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양승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이 인정이 갑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각 실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과정이 좋다면 결재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송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승웅의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자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일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문제되는 사례가 거론되면 그때 우리 지휘부라든가 관련 실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하는 의견을 충분히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기초적인 배경을 잘 모르시면서 답변을 들으면 자칫 이중 보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하시면서 문제되는 사업을 체크해 두셨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저의 의견이 그러면 바람직한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일단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계장이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께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404를 시설비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401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불합리한 것을 바꿉니다. 금년에도 경상비하고 투자비를 크게 2개 분류를 해서 편성지침자체를 분리시켰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및 경제기획원에서 항상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연구해서 그다음 년도에 개선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비하고 경상비하고 그것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 과목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저희 실무자들……

의미는 없는데 혹시나 숨어진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가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승웅위원님 철회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96년도 당초예산안중 저희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총 764억4천39만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550억534만4천원보다 38%인 213억7천91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지방세가 154억1천533만2천원으로 금년도 131억3천299만7천원 보다 17%인 22억8천233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2억9천575만8천원으로 금년도 81억9천460만원 보다 86%인 70억9천62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250억406만원으로 금년도 219억4천5백만원 보다 13%인 30억5천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6억8천809만9천원으로 현재까지는 내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규모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3억3천714만9천원으로 금년도 55억9천565만9천원 보다 138%인 77억4천149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7억원으로 금년도 15억보다 80%인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23억3천910만원으로 금년도 22억8천7백만원 보다 2%인 5천210만원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8억3천1만2천원으로 금년도 8억6천900만원 보다 4.5%인 3천898만8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2억6천222만원으로 금년도 24억2천999만7천원 보다 34%인 8억3천222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도축세는 1억2천450만원으로 금년도 1억1천1백만원 보다 12%인 1천3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5억6천만원으로 금년도에 44억2천6백만원 보다 27%인 12억2천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3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15억4천3백만원 보다 13%가 감소된 1억8천3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북평공단지구내 786,000평이 50% 감면됨과 동시에 분리과세로 인한 세액이 감소된 요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0억4천만원으로 금년도 7억2천6백만원 보다 43%인 3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5억9천950만원으로 금년도 5억7천2백만원 보다 4.8%인 천7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원으로 금년도 1억6천9백만원 보다 18%인 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이 1억2천695만5천원으로 금년도 1억1천75만2천원 보다 14%인 1천620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은 9억9천642만7천원으로 금년도 6억3천245만원 보다 57%인 3억6천397만7천이 증가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8억3천442만1천원으로 금년도 7억5천841만7천원 보다 10%인 7천60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징수교부금은 31억3천190만원으로 금년도 26억6천170만원 보다 17%인 4억7천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1천만원으로 금년도 3억1천만원 보다 32%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으로 금년도 30억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이 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4억7천251만5천원으로 금년도 5천30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북평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신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천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250억406만원으로 금년도 219억9천450만원보다 13%인 30억5천9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6억8천809만9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7억7천253만7천원으로 금년도 29억1천233만1천원 보다 301%인 58억6천2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억6천461만2천원으로 금년도 26억8천332만7천원 보다 70%인 18억8천12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억원으로 금년도 15억보다 80%인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실적과 앞으로 세입추계를 감안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세무과장님 세출예산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세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서로 따지기전에 육감으로는 와 닫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를 좀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900억 되었잖습니까? 그렇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 1년에 10%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토개공 부분을 빼면 10%가 상승이 안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세로 봐서는 1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대강 1천1억인데 우리가 작년에 전체 다 해가지고 900억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전체가 당초예산이 550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그 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와 닿는 느낌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드는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요. 그럼 물론 추경에 다시 몇 10억이 올라 오겠지만 우선 당장 느낌은 토개공 부분이 한 60억이 빠져버리면 정상적으로 10%가 계상이 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위원석 소란)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에서 말입니다. 국고보조금 301%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01%인데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 국고보조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밖에 더 됩니까? 왜 이렇게 301%나……

저 그런데 근로복지회관 건립 보조금이 21억이 요번에 작년도와 달리 많이 왔습니다. 그다음 북평동 폐수종말처리장 신설이 27억이 있고, 그래서 증가요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입장이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 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총무위원님.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증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발생된 것이 재산세, 종합ㅊ토지세 두 분야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 감소 3천898만8천원, 종합토지세 감소 1억8천300만원인데 감소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산세가 종전에 중기가 재산세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기가 이제는 재산세에서 전체적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옛날에 10톤 이상 저희들이 부과하던 것을 상향조정해서 20톤 이상으로 부과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다세대 주택이 옛날에는 복합주택으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그 누진세액을 부과 했습니다만 이제는 분류과세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인이 생겼고, 그다음에 종토세는 현재 아까도 잠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북평관리공단이 70만평이 옛날에는 개인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진이 되어 개인이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현재 북평관리공단이 지금 50% 감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요인에 따른 종토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퇴장시켜야 할 것이냐 놔둬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물어가지고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실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첫 번째 기관공통운영예산, 두 번째 저희 순수한 기획감사실소관예산, 그리고 세 번째 타기관지원예산, 동 예산 등 총 192억1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은 136억9천6백만원으로 '95년 대비 54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과 예비비 15억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2억7천만원으로 '95년대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를 대폭 절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원비는 3천만원으로 '95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예산은 52억2천3백만원으로 '95년대비 9억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새로 신설된 동장포괄비사업비 6억원과 민원실 환경개선비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기획감사실 업무보조 일용업무보조 3명에 대한 인부임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이 소요되는 부서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10인 이하 부서에는 년120만원, 직원 11인 이상 년 240만원씩 정액경비로서 금년부터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관리 및 시책사업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기준액 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수첩 인쇄 9백5십만원, 시정현황 발간, 업무보고서 유인, 심사보고서 유인, 생활계획 및 행정쇄신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교육교재,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등 일반수용비에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 3백만원, 동해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참석수당등 운영수당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국제협력관리 및 예산운영 등 국내여비 4백만원,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보상금 2백만원, 행정 실적심사 우수부서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민원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부터 시범사무실로 해서 라운드식 복합사무실을 모범적으로 시범, 설치운영하는데 3천만원과 2층 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주로 기관 운영 공통운영 예산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급으로 본청공무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이 42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수당이 12억6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6급이하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1억1천1백만원, 직급보조비 4억8백만원 등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주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타시군과 동일한 일반업무추진비 5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단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추진활동비 1천만원, 본청 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5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한 전국 공통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구독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인 기관공통 운영비와 풀 관서당경비 등 6천3백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발간비 5백만원, 예사안 의회 송부자료 인쇄비 3백만원등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 및 비상근무에 대비한 풀 급량비 1천8백만원, 공무원 교육 및 시책추진 여비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8천만원, 풀 보상금 6천만원, 풀 보조금은 예산지침상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입니다만 예산 가용자원 운영상 보조금은 1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에서는 법무담당 공무원 특별활동비 정액분입니다. 예산편성에 나오는 정액분입니다. 1백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8백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변호사 선임비 2천4백만원 등 일반수용비 3천4백만원과 공공요금 등 1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여비 2백만원, 생활법률상담위원 보상금 2백만원, 소송현장 검증 및 증인참석 실비 보상을 위한 변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에서는 정기 및 특별 감사 국내여비 이것도 편성상 기준액입니다.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2백만원 이것도 정액분입니다. 특별감사 추진활동비 1백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호교육분야에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동해도서관 도서구입 및 서가구입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사업인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분야 예산으로 국제자매도 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선물구입비 6백만원, 국제자매도시 협력추진활동비 1천만원, 국제교류 추진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증축 융자금 및 이자상환금 2천2백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한 이자 상환금 4천9백만원등 국내차입금 이자 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증축 융자금 원금상환금 1억원, 관사매입 융자금 원금상환금 4천8백만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금 원금상환금 8천5백만원등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2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2억6천5백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 확보액인 일반회계 예산액의 1.3%인 9억9천4백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양여금과 국도비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에 대응해서 22억6천5백만원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가 확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청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동예산 편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에는 동 공무원 17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인 기본금이 15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수당이 4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하단부터 동장 및 사무장 업무추진비 7천2백만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1천4백만원이 정액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금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 복리후생비 7억8백만원등 이것 또한 규정된 정액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문서체송 일용인부 15인에 대한 인부임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는 동 표준경비인 관서당 경비가 기준에 의해서 1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 월액여비 2억5백만원,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1억5천9백만원, 일직근무에 따른 급량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보조요원 6명에 대한 인부임 3천4백만원, 동 무서채송여비 8백만원, 통·반장수당등 보상금 3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동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등 1천1백만원, 동청사 유지비 이것은 면적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흥동 차량비 2백만원, 기타 동사무소 집기구입비에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사무실 개조 등 시설비 5백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1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3처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별도로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동당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는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중 기관 공통운영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타기관 예산,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식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작 시간을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없다 하지 말고 한참 기다렸다 없다 그래 남 질문할려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꺼야.

6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메겨가지고 하면 돼.

자기가 없으면 남도 없나.

66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라 했는데 시에서 외국어 통역 교육을 몇회 합니까?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외국어 통역을 일어, 중국어, 그다음에……

몇 개국어를 합니까?

3개 국어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때 외국손님이 온다던가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교육,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몇회 합니까?

저희들은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다만 회를 하는데 교재대금만 지금현재 1,500천원 넣어 놓았지요?

그 예산은 별도로 풀보조금으로 해서 10,000원씩 그 사람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수당은 주지않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관내에 다니면서 여비라든가 중식같은 것을 위해서 기본경비만 10,0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어디다 계상을 했습니까?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얘기를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주요시설공사 현황판 제작 500,000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그 주요시설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상황판을 제작해가지고 시장님실에 배치해놓고 수시로 그 공사추진상황을……

상화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민원 부조리신고센타 전화료 60,000원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 부조리센타는 감사계에 민원부조리 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60,000원씩 해가지고 12월 72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료는 별도로 총무과에 계상 안하고 관서당경비로 넣지도 않고 별도……

공공요금은 해당 부서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원이 과별로 해야됩니까?

주로 민원부조리 전화 신고센타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확인전화도 하고 이런 용으로 해서 별도로……

이거 몇 년간 운영해 왔어요?

작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화요금 월 평균 60,000원 나왔습니까?

작년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전화쓰는대로 정산을 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말이죠.

네 일반적인 급한 업무를 쓸데가 있습니다.

막 쓰는 것 아니요 명목만 이렇게 달아 놓았지.

주요 기능은 그명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68페이지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이랬는데 15명인데 이것은 누구누구 입니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은 별도로 시에서 위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15명 입니까?

네 금년도에……

위촉할 때 어떤 근거로 위촉을 합니까?

위촉을 할때 저희들이 자매도시별로 그러니까 3개 자매도시별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내용은 별도로 위원명단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쌍용양회 공장장이 여기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그 기능별로 구분해서 그 내용은 위원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국제협력 휴대폰 사용료라는게 뭡니까?

저희들이 그 외국 귀빈들이 왔을 때 보면 공항에서 영접까지 중간중간 영접사항을 대비해가지고 휴대폰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휴대폰 사용료로 해서 1,8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언제 샀습니까?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받았었어요?

편성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일본가보고, 러시아 가보고 해보면 그런데는 국제 협력용으로 두 대정도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작년도에 준비했다 이런 얘기지요.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입니다. 포상금 이거 말입니다.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이번에 안 들어갑니까?

포상금은 동사무소는 별도로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 이래가지고는 실과만 들어갑니까?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만 하고 동은 총무과 예산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0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이음) 네 양승웅 위원님.

라운드식 복합형사무실은 전체 실과가 다 하지요?

다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기획감사실부터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그게 운영성과가 좋으며 sdkv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한군데를 하는데 30,000천원이 들어가요?

라운드식 사무실을 내무부와 강원도청에 지방고에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견적에 의하면 한 28,000천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금년 물가상승 감안해가지고 30,000천원 올려놓았다.

도청에도 지방과 한 개 부서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한 개 부서로 우선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 지금 도에서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적은 총무처에서 능률분석을 해가지고 내무부에는 전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시위주로 사무실을 편성한게 아니고 개인별로 아주 칸막이를 시설해 가지고 하니까 운영실적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라는 그런 실적입니다.

내가봐도 이것은 하긴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같은 과라해도 계끼리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30,000천원씩이나 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할때에는 설계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과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는 아마 기본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이것을 세밀히 조사를 안해봤는데 '95년도 대비해 가지고 몇% 인상을 했습니까?

봉급은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침상에 5%인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대비 5%입니다.

여기에 5%면 전 경상비가 5% 정도 인상이 되었겠네요?

네 김진한 위원님.

그 수당에 말입니다.

72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또 묻는데요. 이분들이 7, 8, 6급이하 근무자가 다른데가서 근무하는 근무수당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내역중에 예산편성을 보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대화하는 질문하는 문제는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질문하는 것입니다. 26시간을 여기에다 배정을 해놓고 이 기획감사실 임직원이 예를들어서 다른데 만약에 근무하러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시간외수당이 또……

그러니까 이제 그본청에는 26시간, 동에는 22시간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승진해 나갔다든가 가면 동사무소 기준해서 받게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 또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인원은 총인원은 똑같은 그 인원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중복편성 사례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배치되면 근무는 원 근무처는 동사무소인데 지원근무를 하잖습니까?

지원근무 사례는 동을 기준해서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수당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동사무소이면 본청에 근무하더라도 동으로 처리가 된다.

동으로 안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 또 질문할테니까 우선 그렇게 넘어갑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POOL 휴일근무수당이라는게 뭡니까?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산불발생이라든가 비상근무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바로 김진한 위원님이 질문한 바로 이부분이 아닙니까?

틀린것입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나갈수 있습니까?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어느곳이든 한곳으로만 기준해서 하지……

그런데 이 POOL은 뭐하러 넣어.

휴일외 근무수당은 휴일에 만약에 산불 때문에 근무를 시켰다 이러면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73페이지에……

72페이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72페이지 끝나고

네 72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73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금 이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서 중학교에 60명, 고등학교에 54명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자녀가 여기에 합계입니까?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 까지만 보조금이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페이지죠.

73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게 뭡니까?

대우공무원은 예를들면 6급에서 5년이상라든가 그 횟수가 되면 사무관대우라 해서 일정근무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장기근속제에 대한 배려로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거기에 저 0.06%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급에 6%를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네?

대우공무원 수당을 기본금액에 6% 수준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다.

지침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000천원 이게 몇 명에 대한 99,000천원 입니까?

99,000천원이면 저희들이 대우공무원이 총 인원을 다하면 138,000천원 정도됩니다. 그 정도의 6%……

그러니까 누구라는 명단이 나와 있는게 아니고 기본급에서……

그러니까 각 실과에는 몇 년이상되면 대우공무원 명령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위원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학교가 나왔는데 123,900원 해서 4/4 분기로 나가지요?

이게 그 분기별로 하는데 월 기준액이 123,900원입니다.

아니지 1기분에 123,900원 하던데 그런데 이게 곱하기 12로 해놓으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거 아니요.

이게 그……

분기더라고 1년에 4번 내니까 분기에 12만 얼마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사람앞에 45만 얼마 나가야 하는데 12월을 곱해버리면 예산이…… 분기별로 나갑니다. 년에 4번 나가거든요.

3분의 1로 줄이면 돼 다시 알아보세요. 다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안다고……

지금은 분기별로 하는지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여기에 장려수당에 화장장하고 위생매립장에 인원이 지금 장려수당이 본청 인원하고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수당에?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학비……

아니 그냥 수당. 이게 그때 혐오시설에 근무한다 이래가지고 위생매립장 같은데에 잘 근무를 안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9년도에 이것을 아마 정기회때에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게 74페이지에 있습니다.

74페이지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위생환경사업소 이래가지고 거기에 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스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보수차이가?

보수차액이 위생환경사업소는 180,000원 더 주고 있습니다.

아닐텐데 10몇만원

150,000원

150,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생매립장이 150,000원, 화장장이 200,000원.

200,000원 l고

위생환경사업소가 180,000원

180,000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페이지요?

7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영 시책추진활동비라 있는데 이것은 어디 그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시책추진활동비는 전국적으로 각 그 인원이 예를들어 동해시가 인구가 10만이라고 하고 수원같은데가 80만이라 하면 그 인원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그 등급을 정합니다. 저희시는 가, 나, 다에서 다급입니다. 다급은 다소 낮습니다. 총시책추진기준비가 190,000천원입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 범위내에서 시책추진활동비를 계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시책추진활동비로 10,000천원 해서 각 실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6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위원 입니다. 지금 모든 월정액, 시간외수당, 모든 것이 기록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명절휴가비해가지고 248,000천원, 체력단련비 해가지고 620,000천원, 연가보상 155,000천원 생계지원비 해가지고 1,300천원 제가 묻는 취지는 50/100 2회, 1/2 2.50, 15/288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시오.

이것은 그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상여금입니다. 보너스 명분인데 명절휴가비는 금년부터 설날하고 추석때는 본봉에 50%씩해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체력단련비는 1년에 4번 해서 체력단련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연가보상비는 1년에 저희들이 연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안하는 만큼 연가보상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비는 공무원 모범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 정원에 한4%를 생계지원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이게 그 연가보상비는 우리 총 급여중에서 일요일을 빼고 그러니까 한달에 24일씩 12개월 하면 288일이 됩니다. 그중에서 15일 연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년·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차는 12일이고, 년차는 820일로 가산되고 여기에 또 연가보상비가 연간 288에서 1/15이다. 말이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가보상비는 그러니까

이거보세요 여기 회계법 이것을 따진다는게 제가 어처구니없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한달에 24일로 헤사 12개월로 하면 총 288일입니다. 공무원이 연가를 법상 얼마를 하게되어 있느냐 하면 15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일인데 15일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288일에서 15일 연·월차 수당은 없습니다.

네?

월차수당은 없습니다.

연월차안에 15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같이 생각할 수가 없지요.

개념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감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재량으로 정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준액으로 세웠다는 얘깁니까?

기준액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면 20개 아니요. 그렇지요?

아니 그것도 말이 안되지요. (청취불능) 그러면저 계장님 체력단련비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지요?

체력단련비 이것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인데 상여금 명목으로 2월, 8월은 그 봉급에 75%, 5월, 11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상여금차원에서 체력단련비하고 명절휴가비가 나가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제가 계속 이게 다른 실과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이빈다.

지금 그 체력단련비가 320명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2.5라는게 이것은 뭡니까?

4/4분기로 나눈다고 했는데 상여금을 준다고 했는데 4/4분기로 계산하지 왜 2.5입니까?

25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포함을 하면……

전체가 250%라 이 말입니까? 맞아요 그게 250%

저희들이 원래 상여금이 있고 여기는 명절휴가비라 해가지고 2회로 하는 상여금이 있고 체력단련비라 해가지고 하는 상여금이 있고 그 상여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일부분이……

그럼 이게 직급별로 나갑니까?

이게 봉급에……

봉급에 글쎄 대비해서.

봉급에 75%, 50%

75%, 명절휴가비가 75%이고

명절휴가비는 봉급에 50%

아 50%이고

체력단련비는 2월, 8월은 봉급에 75%이고, 5월, 1월은 50%

그러면 생계지원비 해 놓았는데 급식비는 뭐고, 생계지원비는 또 뭡니까?

생계지원비는 모범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50,000원 정원기준에 4%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실지로 운영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하고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659명이 시장님이하 659입니까?

네 양승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한 위원이 얘기한 부분 전체가 공무원 보너스 지급 70% 부분에 몇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갈라진게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은게 보너스 주기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붙여놓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그럼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77페이지에 보면 침구구입비하고 세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침구구입비와 세탁비는 숙직실용입니다.

숙직실에서 사람이 자게 안되어 있던데.

안에 방이 있습니다.

임의 관서당경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POOL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게 쓰다보면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기치 않은 지출상황에 대비해서 POOL 관서당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용비 뭐 다 하는데 수용비가 있어요?

각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를 운영하지만 총괄적으로 시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있을때에는 이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해당시과가 아니고 이 과목에서 지출하도록 5%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기획실 부분이 아니고 전체부분 입니까?

네 시 전체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면서 요청하는데 따라서 준다 이말이 아닙니까?

발생했을대 저희들이 지휘부에서 결정을 맡아가지고 지출을 하겠끔.

동사무소에도 이게 나갑니까?

동사무소에는 저희들이 나갈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임의급량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좀 많네요 이것은 17,500천원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오.

작년에는 31,000천원이 세워졌었습니다. 31,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줄여서 감액편성해서 이게 야간 비상근무, 야간급식비로 해가지고 작년도 대비하면 절반가량을 절감한 예산입니다.

아니 이게 절감했다는게 자랑이 아니고 왜서 절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절감했다고 이게 잘하는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야간 비상근무를 예기치 않는 근무를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하면서 할때가 있고, 비상근무 훈련을 할때도 있고 그럴 때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95년도는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95년도 금년도에는 31,500천원이었습니다.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위운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의 급량비라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야간급식비라 했는데 야간급식비, 출장비, 교통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계장님 딱 털어놓고 얘기하지 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중복으로 된다 이럴 것 같으면 편성지침 자체를 위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POOL로 세워놓고 기관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침에 어긋나면 저희들이 하나의 법령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 위배하면서 임의로 막세운다던가 그런 것은 여기서 POOL 급량비라든가 뭐 시책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기준을 편성 그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면 77페이지 급량비하고

77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경비가 있고,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서당경비를 책정할 때 인원이 몇 명일때는 얼마다 이렇게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POOL로 세워놓는 것은 그 외에 만약 기관전체에 어떤 불시에 야간근무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고……

아니 계장님 여기에 관서당경비 이것도 POOL이고 똑같은 급량비에도 POOL 경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50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POOL 관서당경비는 5% 수준에서 POOL로 세워놓았다가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서당경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게 아닙니다.

1,200천원이요?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비상근무라든가 뭐 휴일근무할 때 POOL로 해서 급량비로 해서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의원님 의심나는게 급량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관서당경비내에서는 이런 항목으로 해가지고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에 급량비는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또 구분되어 있고, 이것은 그렇게 갈라 놓았다 뿐이지 중복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쓰는 성격은 같지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랑

그런데 급량비가 만약에 여기에는 관서당경비라 할 것 같으면 주로 부서운영인데 이것을 기관공통경비로 여러 가지로 갈라가지고 이런 항목으로 쓸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시 전반저긴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POOL급량비로 지출하고, 관서당경비는 5% 수준범위내에서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보통 보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세워놓기 때문에 급량비가 중복 지급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하나의 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잘못 내려보냈다든가 지침을 잘못 해석했다든가 두 개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쓰는 범위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자 돈이 좀 모자라면 아까 얘기한 외국어 통역관들 수당같은, 그사람들 아무리 자원봉사자라지만 여비 10,000원 정도 주면 됩니까? 그런데도 식사비라 해가지고 돌려주고 POOL로 막 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에 대해서는 못하고 공무원들만 적용이 됩니다.

지침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우리는 편성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방법뿐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제일 상단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예산액 8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2,000천원 60%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까지가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 150,000천원을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금년도 추세로 보면 한 1/2정도가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150,000천원 정도

전년도 결산이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150,000천원.

그렇다면 추경에 또 더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추세를 봐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국 위원입니다. 범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이게 2명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에 있는 법무담당공무원이 별도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법무계직원이 2명이……

2명밖에 안돼요.

그것은 세무담당공무원 수당이 얼마, 법무담당공무원수당 얼마, 감사담당공무원은 얼마 그래서 정액으로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50,000원씩 2명.

법무담당공무원이 하는 활동은 뭡니까?

주로 그 우리시의 소송관계, 조례 제정이라든가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고문변호사 수당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면되는 것이지 뭐 여기에 이중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변호사 선임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시에는 임대영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있고, 소송변호사는 고문변호사 말고 그 건건마다 특수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마다 선임을 해서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79페이지 보다보니까 80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는데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1억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자세히 좀 설명해봐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각종 단체 직능단체라든가 예를들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그거지요.

지금까지도 이게 나열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라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는 별도로 계상합니다.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고 그 외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아까 얘기한 정액보조단체는 국비로 지원하지요?

국비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데 어떤 단체는 얼마씩 줘라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고 예를들면……

그럼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시에서 안준다 해도 그만이네.

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는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안준다 해도 그만인데 전에는 이게 국고보조인줄 알고 계속 그대로 줬다고 현재 그러니까 1억이 지정된 단체말고 그 외에 단체란 말이죠.

저희가 집행한 실적을 감사자료에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겨상 POOL 보조한도액 즉, 저희들이 예산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283,000천원입니다.

편성지침으로

네 283,000천원 이상은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1억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추경까지 1억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50,000천원이잖아.

50,000천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50,000천원 더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에 1억을 넣어주어야지 왜 50,000천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살짝 살짝 넘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기정은 '95년도의 당초 예산이 이렇고 추경까지 합치면 1억이 됩니다.

아니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밝힑수 있습니다. 단체를 밝힐수 있습니다.

그럼 오후에 점심먹고 올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어디다 지원해 주었는가, 조목조목 전부다 해가지고……

감사 총무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받았더라도 물을 수 있지요. 보충질문인데 관변단체는 여기서 제외 되었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거기는……

저희들이 집행한게 포함된데가 있고 제외된데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주다가 제외된데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그렇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현황을……

오후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단체현황하고 금년도에 지급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이 나오면 나중에 삭감을 하던가 뭐……

81페이지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81페이지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93페이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시간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시 20분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12시 15분이니까 1시 30분부터 오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93페이지 하단에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네 1년에 한번씩

한번씩이요?

기준 감사에 준하는 기준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네 없으면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정액이래가지고 이게 3명에 12개월동안에?

네 감사담당직원은 60,000원, 그다음에 세무공무원하고 특수한 업무추진하는 분야에는 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163페이지

동해도서관에 도서구입하고 서가구입에 따른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입니다. 천곡동에 있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입니까?

시립도서관이 아닙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법상에 지원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 도서구입하고 서가를 구입하는데 작년에 30,000천원 해줬고 금년에 30,000천원 했습니다.

그럼 도서관이 금년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건립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을 30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세출편성은 수도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10억이 넘어간 것 그거 포함입니까?

그것은 금년도분이고 이것은 '96년도 내년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분인데 물론 조사하다 보면 행정감사하고 조금 차질이 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시과에서 세운게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시설비 이래가지고 묵호시가지 하수관거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비……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3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9페이지 국제교류 과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몇페이지요?

373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374페이지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매입 융자금상환 이랬는데 이거 어느 관사 5동하고 4동 입니까?

그게 1차 주공에 관사가 5동이 있고, 3차에 4동이 있습니다.

3차에 3차면 이 저……

제2 학생체육관 뒤에 있는 거기를 말합니다.

이게 언제 산 것입니까

지금 부시장님하고 양국장님하고 사용하는 관사가 되는데 그 정확한 구입년도는 오래되어 가지고……

몇 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상환이 다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입니까?

나머지는 실과장님들이 지금 외지에서 오신 실과장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실과장님들한테 배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입니다.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고 복리증진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평짜리입니까?

14평자리고, 4동은 19평입니다.

그러면 14평은 독신자 아파트 형태로 여기있는 1차는 내가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관사를 처분하고 신규구입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시킬 계획입니다.

14평짜리?

구입계획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계과 보고할 때 나오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동해시 주식회사 형태로 후생복리쪽으로 가는것도 좋지만 좀 뭐냐 공감대 되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이윤덕위원 입니다. 예비비가 22억6천5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저희들이 법상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총 예산규모에 1.3%인 994,000천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2억해서 추가로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양여금이 내려오고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12억정도로 여분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처리해서 금주내로 의회에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양여금사업이 확정내시되면 그에따른 부담금에 의해서 여유있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얘기했을때는 예비비가 총 예산에 1.4%라 했는데 지금 계 님은 1.3%라고 하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3%입니다.

1.3%입니까?

시장님이 집행하는 하나의 회사속에서 동사무소 직원도 동해시장이 임명하고, 전부다 공개 시험쳐서 들어온 분인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22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만 본청에는 26시간, 그다음 동사무소는 2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직원은 세이콤시설이되어 있어가지고 그……

뭔 시설이요?

세이콤이라는 경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서 업무량이든가 거기에 의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저희들이 자율로 정한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 동에는 어떤 그런 세이콤시설이 되어 있고 본청에 비하면 야간근무하는 업무비중이 낮은 것으로 해서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침을 좀 가지고 오시오. 어디 이런 법이 이써요 본청을 깍던가 올려주던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침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더…… 그러면 동직원으로 나가면 좋아합니까,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거야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요.

계장님

그런데 이것은 업무비중이라든가……

업무비중은 비중이라 하지만 같은 시장님이 관장하는 한 테두리입니다. 어느쪽이 어떻게 되든 똑같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회사가 틀려요.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침 모든 것을 해줘야지만 26시간을 깍던가 둘중에 한가지로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동은 22시간이고 본청은 26시간이 아니고, 본청에도 업무비중을 따져서 수당에 차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도 22시간이야 그런데 뭐 동은 깍고 그런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실과별로 업무의 량과 비중을 따져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요.

시간은 다 좋지만은 뭐 22시간이 되든 26시간이 되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지침서를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여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나왔는데 이것은 동직원에 자녀들의 숫자입니까?

아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지요.

아까 그게 잘못되었는데 작년도 거기에 작년도 예산을 보면 432,000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작년에는

틀렸지 돈이

작년에 다 쓰고 남았어요 예산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할때 4회를 해야되는 것을 12월로 했는데 조금……

아니 작년과 금액이 같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어야지.

거기 보면

73페이지

73페이지나

학비보조가

학비보조가 7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416,900천원 그렇게 되지요.

작년도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편성을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것 아니요 금년에 420,000천원하고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는 4회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4회가 맞아요.

비슷한 것은 기본급이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됩니다.

5%인상

아니 글쎄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135,000천원이나 틀렸단 말이야. 금년에 틀린게 135,000천원이 틀린게 아니요. 지금 예산에 4,238,000천원이 아니요. 그다음에 전년도것이 4,169,000천원이 아니요. (위원석 소란) 아니 여기 76페이지 보면 전체 따져보면 그렇단 말이요.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130,000천원이나 줄었는데 차이가 30,000천원이상 나야하는데 안 나잖느냐 하는 얘기야.

그밑에 수장은……

다시 계산해보고 얘기합시다. 자 넘어갑시다. 작년에 4회로 했다 이러면 차이가 확나야 하는데 그렇게 안나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찾아냈으니까 됐고……

지금 그 388페이지인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말이죠. 동장 150천원, 사무장 50천원 그게 작년과 동일합니까 작년 '95년도는 사무장이 없었잖아요? 사무장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동등합니까?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은 그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200천원이 새로 생긴 것은 금년도부터 동장, 기관장한테는 2300천원씩 해서 그리고 12개월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0천원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천원하고 200천원하고, 350천원하고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성입니다. 기관운영은 동 전체에 대한 기관운영이고, 이것은 직책에 따른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해보면 되는가요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각 동에서 그 동을 운영하면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그 각종 직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게끔 추진비가 생겼고, 밑에 직책급은 각 직급마다 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00천원이 금년에 별도로 되었네요.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84페이지에 특수근무수당이라 해가지고 삼흥동을 괄호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 어떤 활동에 하는 근무수당입니까?

특수지는 삼흥동이 벽지입니다.

벽지로 해가지고 별도로 더 나옵니까?

네 그것은 우리 동해시에서는 삼흥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삼흥동만 해당되고 다른 동은 없고 여기 삼흥동만 벽지로 해가지고 더 나옵니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은 해당 각 실과라든가 동이라든가 그런데서 공통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관운영경비를 해당 실과에서 직원이 11명 이상이면 월 200천원, 10명 이하면 월 100천원 그래서 기관운영하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그렇게 편성되었다 생가가면……

그런데 이 본청과 과장급도 똑같이 나갑니까?

예 200천원씩 해서……

이게 어느 지침입니까. 내무부지침인가, 편성지침인가?

내무부지침입니까?

내무부지침은 엉터리지침이야 여기 보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지금 말이죠 84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50천원 있지요?

본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본청이 왜 동사무소에 와 있어 이게.

아니 앞에 것은 본청이고,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입니다.

앞에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동장 150천원 해놓았는데……

384페이지 예.

그것도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동장것이 아니예요.

맞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아

그냥 제멋대로 막 적어놓은 것 같애.

아니 지금 동장상대해보면 200천원 안줘도 뭐 여유있게 운영 잘해 나가더라고. 그런데 200천원 더 주면 더 잘하라는 얘기나 그게.

이게 그 각 동장들이 하나의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각종 직원들 대소사라든가 품위유지할려면 기본적으로 그정도는 소요된 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다른 어떤 음성적인 그런 것 없이 아주 예산항목에 세워가지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음성거래는 그런거 안하겠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게 그것 보다는 이 정도는 동장들이 사실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실과장들도 그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가 감사에서 그 수의계약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음성거래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서 한번 따질려고 했는데 이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러면 지침이 어떻게 절약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더 쓰라하는 지침이 자꾸 내려와 그 내무부 사람들 희안한 사람들이네. 한간에 떠드는 얘기가 동사무소 없애자 도청없애자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더 보태주면 어떻게 해. 동사무소 금년에 전체 나가는 예산이 얼마야.

동사무만 앞에 총괄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기관운영하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적인 경비입니다.

계장님 조금 양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느면으로 봐서는 공무원들 봉급을 어느 페이스로 올린다 이러면 전체 다른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실 공무원 봉급 몇% 올렸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국민들의 여론을 좀 무마시키는 어떤 이런 하나의 방편책으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주라 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수당 같은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자금 조성하는 것을 말이야. 개인이 비자금 조성하는 것과 같은 양상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숨겨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봉급을 올려주는 양상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법에 안 걸리나요.

수당은 봉급에 몇% 인상된다 할것같으면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신규 수당이 새로 생길때는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가 딱딱 붙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

계장님

항목이 틀립니다.

특수활동비가 또 있더라고.

이런 참 항목이 틀린 것을 누가 얘기 합니까? 계산상으로 월급에 증액되고 상여금, 떳떳이 왜 상여금이라고 말을 못하고 특수활동비, 체력단련비가 몇 10억씩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얘기가 아까 전문인, 598명이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자료를 뽑다가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자료 뽑아가지고 계수조정을 할때 다시 조율하면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한번 그 다시 계수주정하거나 이럴 때 하도록 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 뭐야 내무부지침, 지침하는데 그 지침이라는 것은 난 뭔지 이해가 안가니까 전부다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는 기준이야

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기준이냔 말이야.

그 자꾸 지침서를 내세우면 안돼. 물론 뭐 공무원쪽에서는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침서라는 것이 공신력이 없어.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지요?

네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에서 임의로 더 넣는다거나 빼고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384페이지 다 되었습니까? 그럼 38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계장님.

그 동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71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아까 질문했을대 그 인원은 기획감사실 인원만입니까?

본청입니다.

본청은 어느과를 말합니까? 모르니까 물어봅시다.

본청에는 동과 사업소를 제외하고 그리고 본청에 있는 전 일반직입니다.

22개 실과네요.

이게 본청하고 동하고 사업소하고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청외 인원이요 이게.

15개동 직원

사업소는 또 사업소대로 또 나오겠네요.

아니야 아까 시장님 이하 589명이라 했지요.

659명

659명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인원수가…… 계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계수조정할대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85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말이죠. 여기에 15개동이 이게 지금 171명이 아닙니까 인원수가.

뒷장에 있어요.

뒷장에.

망상, 삼흥, 삼화는 뒷장에 있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300일짜리가 있는데 그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빼내주는 것은 280일자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더욱 편파적인 문제는 13명하고 2명하고 금여가 왜 금액이 틀립니까 같은 300일짜리인데……

5년이상 근무자는 10% 가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여기도 뭐 관서당경비 또 나오네.

이것은 동입니다 동의 표준 관서당경비입니다.

아까도 동이라 이러던데. 앞에 것은 본청, 뒤에것은……

앞에는 관서당경비 없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동하고 본청하고 여비라든가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규정이외에는 저희들이 뭐 다른 것을 세원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이러면 애초에 본청 따로 때고 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관서당 그것은 동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원칙이 본청것은 본청에서 총괄로 세워놓고, 동에는 동별로 총괄로 이렇게 동예산에 세워놓고 이중으로 되다보니까 각종 수당이 중복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가지 이름으로 두서너가지로 돈이 나가는 것 같고……

동장이 이제 회계출납, 분임출납관이 되다보니까 그런게 절차상에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혼동이 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따질때는 별정직 동장이 있지요?

서기관이 아니고 사무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별정직은 일반직하고 보수기준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별정직이 같다고.

보수가 똑같습니다.

보수가 같기 때문에 그럼 본청예산을 기획실쪽으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지 왜 동사무소를 따로 넣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야.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동장이하 전부다 동사무소로 구분하고 그 본청직원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직원은 따로 따로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 동예산에 본청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뭐 업무추진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보면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 들어옵니까?

이게 그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서울신문 이렇게 3개 신문.

3개 신문이 들어옵니까?

새마을 지도자

우리 강원일보 같은 것은 지방지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 통·반장은 신문 1부 주면서 의원은 신문을 안준단 말이요. 참 해도 너무 하네. 우리야 나는 보는데 한달에 2, 3천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 통·반장은 주면서 의원은 안준다면 그 얘기가 안되잖느냐.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요 관서당경비해가지고 동 표준경비 나왔지요 아까 뒤에 관서당경비 또 나오지요 동사무소.

동표준경비는 보시는 바와같이 기타 수당하고 급량비하고 수용비 이것을 인부라든가 정원 직원수에 의해가지고 동이 운영하는 기본 경비……

아니 월액 그것을 어떻게……

월액이 아니고

월급이 아나근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앞에 것은.

아닙니다 봉급이 아니고.

동 표준경비라 해가지고 87페이지에 나온게 있잖아요?

이게 두 개다 부서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동 표준경비는 그 동에 필수적으로 하는 각종 사소하게 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고, 뒤에는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구분해가지고

아니 구분보다도 이해가 안가는게 기타 수당이라는 것은 또 뭐요. 명분상 편성했다 하는 것이 어디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고……

일직, 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따져보자구요. 지금 현재 이게 관서당경비가 뒷장에 있는 것이 한동에 4,200천원씨 돌아가지요. 한동에? 4,200천원씩 돌아가고 앞에 것이 또 8,000천원, 이게 월액수당이 아니고 순수한 관서당경비로 쓴다 이러면 앞에 동 표준경비해 가지고 그것은 1개동에 돈이 얼마 나가요? 8,000천원하고 9,000천원 16,000천원이 나가는데 이 설명을 잘해야 돼. 이 월액여비, 정액보조 같은데 이게.

그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서당경비내에 앞에 있는것하고 뒤에 있는 것이 합쳐 있었습니다. 올해는 구분해가지고……

구분했는데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앞에 87페이지 이것은 어떤 종류의 돈이고 뒤에 관서당경비는 어떤 종류의 돈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달라고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동에서 하는 기타수당 일직, 숙직 이런 수당입니다. 급량비하고 표준경비하고 뒤에 관서당경비는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은 분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항목이 뒤에서 빠져가지고 뒤에서 별도로 편성이 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것은 별도로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앞에 이제 수당하고 급량비, 수용비는 동 표준경비로 해서 분류되고 같은 형태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따지는 것은 돈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은 동장 직무수당 200천원을 또 주지요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이것은 동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동에서 운영하는 표준경비……

아니 글쎄 동에서 운영하든, 동장이 쓰든간에 다 동사무소에서 쓰는 돈이 아니요. 동사무소에서 쓰는 돈이잖소.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많이 쓰냐는 얘기야. 아니 글쎄 얘기를 정액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면은 그 이해가 되겠는데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돈이라니까 한달에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많이 쓰나 하는 얘기야.

1년에 동에서 각종 수용비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운영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출장가면 여비, 공공요금m 전화료, 전기요금 여기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 다 되어 있는데 뭐 전기요금 이런거. 그리고 일직, 숙직이 동사무소에 일직 숙직이 있어요?

아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서 전부 제안을 하고 이런 답변을 해야되는데 아마 예산계장님께서 처음으로 이러한 예산부서에 가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시실 조금 뭐라할까 정립이 안된 이런 상태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같은데 여기에 관한 문제는 예산계장님.

이게 말이야 이해가 잘 안되면 삭감대상에 들어갈테니 그렇게 알아요.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총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도 이런 그 예산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하니까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누가 답변이 좀 되시겠으면……

오히려 계장이 더 정확하지 뭐. 예산계장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예산편성 실무자인 김흥수씨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게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계 김흥수 : 기획감사실 예산계 김흥수입니다. 지금 동 표준경비에는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부서운영비라 해가지고 6개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부터는 동 표준경비 3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기타수당, 급량비, 수용비인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편성지침서 86페이지를 보면 동 표준경비는 공무원수 그 마을의 인구수 이렇게 등급별로 다섯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동표준경비 또는 기준경비로 해가지고 따로 가라져 있고, 그 나머지 관서당은 실과소에서 부서운영비에서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요금 즉 우표를 주로 얘기합니다. 다른 전기, 전화요금은 공공요금란에 따로 있지만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은 천공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5천명 다되어 간다면 다른 동에 한번 보낼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인구수라든가 동 공무원수에 따라가지고 표준경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이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갈려졌느냐 하면 지침서상에 3개의 과목은 그 인구수라든가 이원을 가지고 표준을 다섯단계로 나눠가지고 구분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책자대로 인원과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동운영을 이렇게 해 왔다는 얘깁니까?

예산계 김흥수 : 네

해왔는데 지침에 의해가지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

예산계 김흥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96년도를 비교를 쭉 해보면 동사무소에서 월 1,350천원식 썼다는 얘기아니요?

예산계 김흥수 : 예 나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예산계 김흥수 : 그러니까 복사용지라든가 제반적으로 다 수용비들이 그런데서 씁니다.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네. 동사무소에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예 알았습니다.

조금 질문하겠어요. 지금 인구비례 뭐 동세 문제에 따르는 구성비로 했다고 5단계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5단계가 아니라……

예산계 김흥수 : 거기서 지금 기준액이 5단계로 되어 있지만 적용할 수 있는게 저희들 인원수를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단계에서 다섯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경비가. 우리 동해시와 해당되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은 인구가 60만을 넘어가고 이런 것은 1급으로 되지만……

다름이 아니고 어달동하고 예를들어서 동호동하고 지금 몇배 차이요? 인구 비례로 하면?

예산 김흥수 : 약 한 삼점 몇배 차이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까지는 같이 묶여져 나갑니다. 5등급이라 해가지고 꼭 인원수가 1,000명에서 2,000명까지는 5등급, 3,000명에서 6,000명까지는 4등급,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인원 한사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에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했고 알았습니다.

예 좀 확실한 이해가 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예결위가 진행되는 과정때마다 이런 문제는 한번 다시 이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게 계장님이 일직, 숙직수당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일직은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숙직은 없잖아요?

일직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외 수당 밤 8시인가 9시까지 동직원이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들어가지요? 시간외 근무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그것은 일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직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으로 나가고 3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정액으로 나가고, 일직은 일직수당이 그 근무하는 자만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물론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당실과는 다섯 개 실과가 되는데 지금 아직도 기획감사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물론 우리가 다루는 이런 과정에서는 정확히 다루고, 어떤 이런 문제를 책임을 추궁을 하고, 또 시정을 요할 것은 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꾸 얘기가 되니까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을 보필하고 15개동을 관장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누가 어느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이라는 업무가 동해시 10만 시민의 예산을 총 수립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게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끈다고 위원들 입을 틀어 막으면 됩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요점만 줄여서 회의를 좀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답변을 해다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이런 설명사항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무당당 계원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시냐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입을 틀어막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무후제행사 제물구입 해가지고 2,000천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후제라 할것같으면 후계자가 없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요?

재산을 기증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기증한 내용은 그 관재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89페이지죠?

예 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후제행사 제물구입비 해가지고 2,000천원, 단군 선양제 재물구입비 해가지고 500천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200천원 해도 충분한데 500천원씩 해야되요.

단군선양제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할때에는 이게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단군선양정신 동해시지부에서 하는데 금년도 500천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1,000천원이상 소요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그럼 행사비로 해야지 제물비라 하면 그 제사 물건을 사고 나중에 뒤에 다른 행사비라 해가지고 또 넣을 것 아니요. 안 넣었어요?

예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이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재물비를 행사비로 보면 되겠네.

망상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모든 각종 임금 인상요인이 다 되어서 잘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통장님 기본수당 80,000원이 언제부터 80,000원 입니까?

통장들 기본수당은 이게 그렇게 계속……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줄 아는데 작년도 그렇게 줬어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동해시만 더준다던가 이러면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계장님 여론도 못 들었어요. 통장님들 이렇게 부려 먹기만 하고…… 그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해시만 올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해시만 올릴수 없는 것이고……

보기가 딱해서 그럽니다. 제가 질문자체도 조금 어색하지만 이게 80,000원 책정된 것이 5년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꽤 많네요. 2억이나 되네.

2억이고 뭐고 인원숫자에 따라서 나오는데, 통장들 대다수라기 보다도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이 수당을 의회에서 이것 좀 거론 안됩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두번 들은 얘기가 아니예요.

저희들도 많이 들었어요.

최대한 100천원은 올려줘야 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

100천원 하는데 있어요.

어디?

조사하면 있을 거라고.

있으면 해야지.

] 우리만 뒤떨어져 가지고 80,000원 주는지도 모른다고. 지방자치기 때문에 지침만 내려왔을뿐이지 그 실제 100천원 주는데도 있다고.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는 거래요.

있으면 해야지요.

꼭 뭐 따라가는 법이 있어요 앞서가기 100천원 줘버리지.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3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니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게 저 회의참석수당이 5,000원이 통·반장들이지요?

통장입니다.

통장만 5,000원 입니까?

5,000원 그……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좀 처리가 되면, 다른 것은 잘 하면서 이런 것은 관심을 안 둡니까?

이것도 통장수당이라든가 그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저희들 의미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좀 찾아보고 제고를 해주셔서 가지고 통장들 예우를 좀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91페이지 넘어 왔습니까?

9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그 자동차보험료 해가지고 삼흥동 했는데 왜 차를 뺏어 갔습니까? 벽지동이라는 핑계로 이름을 떡 걸어 가지고 차를 사줘놓고는 차를 뺏어가 버리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뺏어갔습니까?

그것은 기동처리반 운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에 쓰면 삼흥동에 필요없는 것을 사줬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구입해가지고 망상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망상동에만 이 카메라를 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당동에서 중고가 되었다거나 못쓰게 되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해당동에서 카메라가 노후되었다든가 하면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세워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달라 해서 사주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딱 꼬짚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3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어떤것에 들어갑니가?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해가지고 각동마다 한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해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원 10명외 또 있다는 얘기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직원 입니까?

동직원입니다.

별도로 나갑니까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표시함 따로 해 놓았을 뿐이지 다 똑같이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억.

이게 포괄사업비가 아니야.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동별로 40,000천원씨 해가지고 15개동 해서 6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별도로 지침상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40,000천원씩 15개동에 6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의원님들이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선정이라든가 집행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별도로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동장님들 생색내라고 준 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간 뭐가 아니요. 맞지.

밥그릇이 다르다 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고.

위원들은 그럼 없소. 시장님은 다 있고, 시장님이나 동장은 있고 의원들은 뭐요 그럼.

운영하는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선정하는 것을 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을 돈을 보낼 때 15개동 동장님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 가서 마음대로 쓰라고 생색내라고 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동장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침을 엄격하게 줄 예정입니다. 사업선정을 할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입니다. 자치에 의해서 완번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이게 동장님한테는 이러한 포괄사업비를 지급하고 의원들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할 사업도 소규모 조그마한 공약사업도 할수 없는데 이런 것을 말이요. 동장들한테는 판공비가 많이 나가고 이런 사업비도 많이 나가는데 위원들은 실지로 아무도 ㅇ벗는데 이런 것을 명목을 좀 바꿀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에 40,000천원이 통장님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왜 왔을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사업선정을 할때 운영상 보완되면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똑같은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기하는 것은 지금 사무자동화가 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없애자는 이러한 여론도 많은 편인데 그 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항목을 좀 바꿔가지고 그 위원들의 얼굴도 좀 낼수 있는 방도로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요원 해가지고 한사람 있고, 또 병무담당공무원 한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 이렇게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하면 10명안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비요원들은 아까 병무담당요원도……

위임사업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국비하는 것은 별도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야되는구나

397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장 여러시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심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간 답변해 주신 예산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전에 그럼 세무과를 한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니 세무과는 세입만 우리가 한 것으로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이지요?

예 안 한 것입니다. 지금 심의는 먼저 오전에 한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 8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있어요. 이게 순서만 바꾸었지 아까 동사무소하고 같은 내력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러면 이쪽에 정액보조금이죠. 그렇게 봐야되는데 아까 자꾸 아니라 하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이란 말이야 이게.

실장님한테 물어봐요. 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럼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관서당경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관서당경비는 '96년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를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가 됩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실과 업무량이라든가 인원수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22개 실과에 대한 것을 등급을 매겨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경비가 됩니다. 실과 운영에 대한 기준경비입니다. 만약에 급량비 이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3시간 이상 만약 5시에 퇴근이면 3시간 근무를 그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식을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급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할때 급식비가 되겠고요.]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가거나 이럴때에 출장여비가 됩니다. 그리고 수용비는 각종 사무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수용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금이 아니지요.

정액보조는 아니고 기준액에 설정된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인데 그러면 지금 여비쪽에 보면 말이죠. 아주 억수로 많다고. 그럼 전체 기획실이나 다른 포괄적인 여비가 또 있고, 과별로 관서당에 또 여비가 있고, 출장비가 있고 이러한데 이 매일 출장만……

여비 문제는 기획감사실에 서있는 것은 POOL 공통여비라 해가지고 얼마정도 전체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과에서 관외출장을 갈 때 관서당경비에서 충장을 못하는 금액을 차후에 보조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 부서가 신설되거나 이럴 때 배정을 해주는 기획감사실에서 POOL 관리하는 공통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중 삼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POOL 경비있지, 관서당경비 있지 여비있지 말이야.

그건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국내여비라면 몇 ㎞를 가지고 국내여비라 합니까?

통상적으로 국내여비는 저희들 관외를 벗어나지 않고 관내에 출장을 관내여비라 합니다.

그 관내여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하루에 1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아니 여비 10,000원이라는 그 자체가 우습잖아요. 아니 택시타고 계속 뺑뺑 돌아다닌다 말이요.

관내출장의 기준을 4시간 이상을 관내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기준하는데 뭔가 시책적으로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고 여기 부서 업무추진비 이것도 똑같은 부서운영비인데 11인이상 200천원을 실장님이 직접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인이상 200천원씩 이것은 올해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인데요 200천원은 년간 2,400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 경조사라든가 이런데에 증빙서를 붙여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그 90페이지 한 장에 나온 부분만 말이죠. 지금 문화공보실이 쓸수 있는 돈이 25,400천원, 26,000천원인데 연간 쓰는게, 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쓰는게 같은 부서운영이 아니요?

부서운영인데, 밑에 부서운영에 관서당경비 성격에 23,550천원하고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하고는 성질상 좀 틀립니다.

어쨋든 26,000천원이 아니요. 어쨌든 그 과 안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국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TV시책 홍보료 이것은……

지금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다 했잖습니까?

그럼 91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91페이지에 TV시책 홍보료 5회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1회에 2,200천원 이것은 TV 한달간 하루에 30초씩 이렇게 방영하는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달간 2,200천원입니다.

한달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문제를 다루면 아마 행정사무감사같은 그런 쪽에 그 말씀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쪽의 얘기입니다. 아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은 설명이 요합니다만 그런쪽의 얘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우리 관내에 몇%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10,0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숫자가요. 반 숫자를 위해서 16,000천원 예산을……

가구수가 세대수가 10,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정홍보를 지금 유선방송을 뵈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매체가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시는 분들에 의해가지고 시정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6,000천원 이것은 내년부터는 고정 홍보채널을 고정화 해가지고 한 개를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16,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유선 TV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감이 잡힌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가하면 형평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저 MBC 자막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왜 우선 TV에 합니까. 다 보지도 않는데. 오히려 MBC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막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16,000천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에서 시정홍보 제작을 하면 네사람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소화를 하자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따지면 실지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타시군을 비교해보면 한 34,000천원 정도가 있어야지 시정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성방송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경우 것은 거기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6,000천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는 말이지요. 몇 년을 살아도 유선방송에 우리 동해시 시정홍보 나오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실 고정채널을 해가지고 한개채널을 시정홍보 채널로 만들어야지요.

나온다고

글쎄 우리가 못보는데 다른 사람이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1페이지를 끝내고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문화재 발굴자료 수집 및 단속여비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나간 날에는 단속이 되어 있는지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출장을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상시 감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지 못하면 그 예산이 지급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관내출장을 하면서 문화재 전문요원이 한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은 공무원입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그 실적은 뭐 있습니까 전문요원들?

그때그때 출장을 내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고요.

네 저희들이 유물수집한 것은 두서너건 지금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페이지를 종료하고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지금 말이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감사때 가가지고 감사를 할려고 그러면 예산때 안들어왔다 해가지고 또 넘어가버리고. 예산을 다루려고 이러면 이게 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따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 기회가 없어요. 이게 실지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데 이게 무슨 홍보가 돼. 홍보차원이 엄청나게 많아. TV홍보, 신문홍보 뭐 여러 홍보가 많은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위원들이……

지금 말잉 아직도 때를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지금 곡 이게 필요한게 아니야.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홍보매체가 없을때에는 이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홍보매체가 많다는 얘깁니다. 얘기를 안해도 우리가 다 알아. 그 사람들 홍보를 안해도 그 시민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게 안맞는 사업 이니까 이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시키라는 얘기지

이게 각동별로 홍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분씩 있어요. 15분입니다.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9페이지가 다 되었으면 1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 공보실에서 합창단을 지금까지 쭉 운영오면서 하복, 소모품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합니까?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복은 있기 때문에 안하고, 내년도에 출전을 하자면 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원이 조금씩 수시로 변동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합니다만, 내년에는 하복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95년도는 12명의 단원이 교체되어가지고 몸에 안 맞아서 변경된 12벌을 맞추었습니다. 그게 3,600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 12명에 대해서 또 바뀝니까? 아니면 이 하복자체가 바뀝니까?

금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복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덕 위원님.

시립합창단 간식비라 해가지고 1,500원에 50명, 120일 이연습하는데 120일 해요 1년에?

년 1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