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 의결되는 안건 심의에 전 의원이 참여하시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여 주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종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 까지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여부만을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1.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 (의결)

제1항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5년도 농지세 감면 승인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95년도 농지세 감면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 지방채 발행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채 발행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군정질문에 관한 건 (답변)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대형사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비실적과 동절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대형사고 취약시설물은 105개소로써 유형별로는 대형화재 취약시설 49개소와 붕괴사고 위험 교량등 35개소 및 대형공사장 10개소, 해난사고 우려 유도선등 11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94년 11월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시설이 86개소이고, 불안전 시설물은 노후교량등 19개소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일제점검 결과 돌출된 불안전 시설물중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전면 명산교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및 지방도에 있는 위험교량 9개소에 대해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수토록 통보하여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개소에서는 완료를 했고, 지금 5개소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절기 시설물 관리대책은 대형화재 및 주요건설공사등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별로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황호만 부의장님, 강영석의원, 주장식의원 질문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만부의장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강진군 문화회관 음향기기 및 전자제품 구입 설치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진군 문화회관 음향기기는 '93년 11월 17일 강진군 경리관에게 발주의뢰해서 전기용품 제조허가 및 앰프의 형식승인을 득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74-5번지에 있는 수창전자통신회사 대표 김정수와 7백3십만원에 구입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1993년 11월 27일 착공, 1993년 12월 14일 준공하여 동년 12월 17일 강진군문화회관을 개관 하였습니다. 당시 설치된 음향기기는 모니터 핀빌, AM, FM 튜너등 총 16종 29기기가 설치 되었으며, 설치 계약시 성능보존을 위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이외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2년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본 회관 음향기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음향성능이 매우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회관내의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실내 음향기기의 기능을 100% 발휘하여 청취효과를 높이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향기기 설치비는 1억 3천만원이 아닌 7십3만원이며, 우리고장 출신업체인 아남산업 제품의 음향기기 미설치에 관하여 언급한 사항은 아남산업에서는 음향기기 제작과 설치를 하지않고 있으므로 타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되도록이면 우리군 출신 업체인 아남전자 제품을 설치하려고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설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타업소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석의원님의 질문하신 강진군민의 노래 보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의 노래는 1973년 5월 10일 조례 제344호로 강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며 군 또는 군민 전체 행사시에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군민의 날 및 금릉문화제 행사등 각종 행사시에 애창하고 있으며, 군민의 노래합창 경연대회시는 지정곡목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고, 읍면 행정차량을 이용 건전가요와 함께 방송으로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노래 보급에 다소 소홀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노래 테잎을 더욱 많이 제작, 각 읍면 청소차량,행정차량,마을앰프등을 통한 보급으로 군민들이 함께 널리 부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시에도 행사 안내 팜프렛등에 군민의 노래 악보를 수록,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의 대표적 인물선정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는 나라를 대표할 인물이 있고 시도에는 시도를 대표할 인물이 있으며, 또한 시군은 시군을 대표할만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석의원님께서도 해남 윤선도, 완도의 장보고, 영암의 왕인박사등은 우리 군민들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의 훌륭한 역사적 인물을 예를 들어 질문하신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남,완도,영암군의 대표적인 인물도 어떠한 제도권하에서 군의 대표인물로 선정된바는 없고, 그분의 업적이 훌륭하여 국민 또는 군민이 자연발생적으로 그분들의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추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도 그러한 훌륭한 분이 있다면 대중여론을 수렴하여 군민정신 선양운동을 전개하여 강진을 대표하는 인물로 추앙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식의원님의 질문하신 유선방송사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관내 유선방송사는 6개사로 매월 1회씩 약관에 의한 수신료 징수사항, 공지사항, 범위를 벗어난 보도 및 광고송신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를 유선방송사별로 무선 설비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 1명씩을 고용토록 하여 수신 장애시 고장 수리와 유선방송 상태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장식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선방송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드릴 순서는 김창언의원님, 김갑현의원님, 이정후의원님의 질문순서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천면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군재정의 33.05%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원 및 직제조정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모형을 개발하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한 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작업은 기존기구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존조직을 대과 대계위주로 통합하고 기능이 쇠퇴되었거나 유사중복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여 인력 감축을 추진하며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된 분야를 보강하고 실과소계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획일화된 기구명칭도 지역 주민이 알기쉽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에서 직접관리가 부적합한 분야는 과감한 민간위탁등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반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공무원 개인별 업무량조사와 군의원,언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유사 중복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 기능이 쇠퇴되어 가고 업무가 타실과와 유사 중복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주민위주의 최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민원실 신설과, 경영수익사업등 새로운 시책 개발을 전담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개발단을 신설하는 등 인원 조정 및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므로 승인후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일정을 정해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께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 인사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자치행정을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법률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대통령령으로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과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이 내무부령등으로 제정되어, 신규 임용이나 승진, 전보등의 모든 인사는 위에서 열거된 법의 테두리내에서 임용권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인사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의 강진군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써 특정인의 입김에 의한 정실인사나 밀실인사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든 인사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는 공직자를 발탁하는 등 개인의 능력등을 감안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부의 활성화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보다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창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김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6급공무원의 읍면간 순환전보인사의 정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초가 되면 상부로부터 지방청공무원의 연고지 배치계획이 시달되어 시도간,시군간, 읍면 동간 연고지배치 희망자를 파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의 근본취지는 지방청공무원중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에서 근무토록 하므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대민봉사에 전념토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김갑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읍면 6급공무원이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므로써 타성에 젖어 무사안일, 전례답습, 창의력의 둔화, 지역 터줏대감화 되어가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공무원 각자의 자기발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읍면 6급공무원의 순환교류가 불가피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어떤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군정발전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를 심층분석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본청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시 읍면계장으로 전보하고, 유능한 읍면 6급 공무원을 강등없이 군본청 계장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이나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군과 읍면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시에는 읍면으로 전보하고,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해당직급 읍면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서 전입시켜야 한다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상기 규정에 따라 매년 전입고사 계획을 시달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전입고사 응시희망자를 추천받아,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직급별,직렬별 전입후보자 명부순위에 의거, 군 본청이나 사업소에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7급이하 공무원과 부면장,읍과장요원은 강임없이 현직급으로 전입되고 있으며, 읍면 6급 계장은 해당 직렬 7급공무원의 전입후보자 명부의 점수와 연계한 순위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의거 7급으로 강임후 군 본청이나 사업소에 전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현의원님의 질문한 내용과 같이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시 읍면 계장으로 전보하고, 유능한 읍면 6급 계장을 강임없이 군본청 계장으로 전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면장, 읍의 과장의 지휘 통솔문제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문제점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앞으로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현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개별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민원개혁을 추진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법률을 통한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각종 규제완화조치 확대로 민원절차는 물론 각종 첨부서류의 감축, 서식의 간소화 등 민원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자치시대의 출범 이후 민원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가 향상되고 군수실 개방, 현장방문 대화확대 등 주민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민편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민원인들은 법규와 절차가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 속시원한 민원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군 본청계장급 이상 공무원 66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수 기관관련 복합민원 및 1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등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대변해서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 처리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를 보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후견인 제도를 이미 자체 계획을 수립했으며, 본 계획을 '96년 1월부터 실시하여 군 편익증진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후의원님의 질문하신 민원책임처리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응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국.군유림을 개발 민자 유치로 골프장 시설을 하는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도 각 시군에 1개소씩의 골프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지 개발 및 골프인구 유치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본군에서도 군세수 확보는 물론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 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골프장 시설 규모는 개소당 60ha이상의 면적이 소요되는데 본군의 경우 2,259ha의 군유림중 60ha 이상의 임야가 분포된 지역은 1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골프 대중화 및 군세수 확보를 위하여 장소 선정 및 회원,교통,주변환경,휴양시설,시설비, 경영수지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심층 분석하여 군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황호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 미가입자 현황, 지역의료보험체납 현황 의료보험 통합 가능여부, 진료기간이 180일로 규정된 제도 개선 사항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가중하다고는 생각을 하나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법인으로 군에서는 이런 것은 조정이나 건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미가입자 7,758세대 25,470명의 내역은 직장보험 16,570명, 의료보호 6,393명, 기타 군인이나 교도소수감 2,507명으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 누락자 발생은 직장,공무원,교사등 타조합으로부터 자격취득 및 상실로 인한 자격변동이 발생되면 지역조합에서 자격변동이 서로 통보되고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 통보일이 약 85%정도에 불과하며 사실상 누락자가 존재하므로 조합에서는 2년마다 일제조사하고 있으며 '94년 일제조사시에 176세대 300명을 색출 가입시켰으며, '96년도에도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체납실태는 '88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대다수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지역의 의료보험제도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장기간 체납되어 보험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5년 12월말까지 76억 9,600만원이 부과되어 이중 8억 4,300만원인 약 4%가 미납된 상태로 되어 있으나 조합에서는 불안정한 보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의 대대적인 홍보 및 납부독려,독촉장 발부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는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3차에 걸쳐 체납처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건에 대해서는 기히 정부에서도 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때부터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방안으로 국민의료보장제도를 전문기관과 각종 법적 절차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합 의료보험법안을 앞으로 국회에서는 제정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180일로 되어 이에 대한 완화를 위해 도와 보건복지부에 관계 규정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으며, '95년 현재 210일로 연장되었고, '96년도에는 240일로 연장될 계획이며, 65세이상 노령자 및 폐결핵, 정신질환자, 기타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따라 의사가 판단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중 의료보호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저희 환경분야 환경오염업체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김원중의원님께서 쾌적한 자연환경 조정 대책에 대해서는 박순식의원님께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예상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김갑현의원님께서, 일진개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주장식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지난 제4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시 지적하신 칠량면 소재 2개소 공해배출업소의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그 이후의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요업 소성로 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성로 점화시 화목을 사용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월 27일에 경유 4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철재 저장탱크를 새로 제작 설치하고 연료를 화목에서 경유로 바꾸어서 소성로 내부 온도가 800cc로 상승하면 다시 벙카C유로 전환하여 기와를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10월 5일 대기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기와와 적벽돌을 굽는 공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소는 부도로 휴업중이고 탐진요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대기환경오염 저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와 감시를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수산 방류수로 인한 장계천 오염 저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양만장 방류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을 저장,침전시키는 침전조를 청소하고 균열된 부분은 미장과 바닥 덧씌우기,침전조 주변 잡초제거등을 개선토록 명령하여 현재는 침전조 시설을 누구나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 시켜 놓았습니다. 지난 9월 16일 양만장 방류수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PH외 3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였던 결과 하천수 2급수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10인 농가를 방문하여 가축배설물을 적정처리토록 지도하고 법규제 이상 소,돼지,닭 사육농가를 허가나 신고를 하고 퇴비사나 액비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요즈음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여 각종 유기 물질들이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가중이 우려된 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하천 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기함과 동시에 수질오염 저감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께서 현재 우리생활 주변에는 폐비닐,깡통,공병등 잡다한 오물이 방치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에서 계획수립 각 읍면에 일제히 실시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에 관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의 문화는 과거보다 훨씬 퇴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갖가지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서 열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초부터 쓰레기 수거 방법을 종량 제로 전환하여 타는것, 타지 않는것, 재활용할 수 있는것 등으로 3분리 수거를 실시한 결과 가정쓰레기는 줄었습니다만 마을주변, 산야, 하천등에는 쓰레기 투기가 늘고 마을 공동청소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군에서는 읍면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투입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 23명을 적발 총 1백4십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단속 인력부족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다수인의 손길에는 단속력이 훨씬 못미치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단속인력을 점차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자연환경 정화사업이 가정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마을 주변, 도로,산야, 하천 등 오물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 이원화된 업무를 자치 행정조직 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환경보호과에 이관시켜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버려져 방치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부터는 각 읍면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은 물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일제히 실시토록 조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맑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갑현의원님께서 탐진다목적댐 건설로 발생되는 우리군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환경영향평가는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와 산업화가 급진전하면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게 되어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평가 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업체의 기술사, 공학사, 교수 등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간접 보상은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군 관내 건설사업중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시공중인 사업은 만덕지구,사내지구 간척지 매립공사와 목포 순천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절차는 댐 건설에 따른 자연,생활,사회, 경제환경의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안을 설정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평가대상지역의 주민에게 1개월간 공람공고하는데 그 방법은 신문지상이나, 대상지역의 읍면에 공고를 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최종 평가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나 공람 공고시 우리지역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오니 군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탐진댐 건설사업에는 개요와 용수사항은 기 의원님께서 질문시 세부계획을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건설로 인한 전반적인 자연환경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주변지역의 부분적인 기후변화 즉, 안개일수, 상대습도의 증가, 일사량 감소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태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탐진댐이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호수가 생성된 이후의 기상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연환경 변화를 판단한다는 것은 환경학자들도 매우 어렵다고 예측하나 기존 우리나라 댐들의 완공 전후 기상변화 예측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안개 일수의 뚜렷한 증가와 비오는 일수가 늘어 났으며,탐진댐은 타 댐의 규모에 비해서 적은 호수의 규모와 수심, 총저수량, 해발고도 등 여러가지 조건이 현저히 다르며 또한, 여러가지 기상요소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므로 기존댐과 같이 적용하지 않을 것이나 안개일수의 증가 등 약간의 기상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상변화는 호수 및 주변지역의 시정을 감소시켜 교통에 다소 장애를 주며 일조율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육에도 지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 사업지역의 경우 댐 반경이 약 13.7km정도의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장흥읍 지역에는 안개일수 등 다소의 기상변화가 예상되나 댐 인접지역의 경우 산간 벽지로써 임야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의 기상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우리군의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는 댐 주변 및 하류지역의 미기상 변화와 냉해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위변동에 따라 가급적 표층에 가까운 취수구에서 방류수를 취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수의 표층에 가까울수록 수온과 기온의 계절적 변화 차이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천유지수와 상시 방류량을 방류하는 취수구를 저수위의 변동에 따라 표면수의 취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농작물 냉해, 하류지역의 미기후 변동등을 줄일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또한 인공호수의 생성으로 인한 지역 기상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간이기상관측소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기온,상대습도,강수량,풍속,풍향,일사량,안개일수등의 관찰과 호수 및 하천의 표층수온을 측정하는 동시에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기상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 건설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수리불안전답의 용수 대책과 동.식물 피해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하류지역의 수리시설물에 대한 관계 면적은 4,594ha이고 이중 탐진강보에서 직접 취수하고 있는 관계 면적은 877ha이며 나머지 3,717ha는 저수지나 그외의 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득수리권인 관계면적 877ha와 수리불안전답등으로 취수가 가능한 탐진강 좌우지역 1,500ha를 댐의 관계 대상 면적으로 용수공급할 것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농업용수 공급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옴천, 병영면등 인근지역 안개로 인한 동.식물에 대한 직접 영향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안개일수 증가와 상대습도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동.식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후 상수원에 대한 영향과 강진읍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생활용수로 장흥,강진이 1일 10,900톤을 취수하고 있으며, 탐진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관계 면적이 877ha에 관한 관개용수는 31,400톤이고 10일 강수량이 1일 22,000톤으로 연평균 1일 53,400톤을 하천유지 용수로 흘러 보내고 있으나 앞으로 댐의 건설로 하류 수질악화가 예상되어 기존 취수보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양질의 용수공급 차원에서 탐진댐에서 관로로 직접 공급하여 수리 기득권이 있는 관개용수만 본 댐의 하천유지수로 1일 연평균 53,400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원수 공급가격은 51.91전이고, 취수장 원수가격은 73.02전입니다. 따라서 수자원 원수 가격이 21.11전이 저렴하므로 댐건설로 인한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해조류 격감 및 어민소득 감소 대책입니다. 댐공사기간중 자연토사 유실에 대한 수질오염이 예상되며, 공사시 오염방지대책으로 가배수터널,코퍼댐 침사지 및 하류오염 방지막을 설치하여 유수 전환 조치하고, 또한 댐건설후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하천유지 용수량 적정운영과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부영양화 방지대책 수립등 저감방안이 강구될 것입니다. 댐 건설후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해조류 격감시 어민 피해대책은 피해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어업권 피해 조사를 통하여 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탐진강 물 고갈등으로 은어등 어족 고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수를 1일 연평균 53,400톤의 유량으로 흘려 보내므로 탐진강 고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유수 생태계가 지수 생태계로 바뀜으로써 유수역을 즐겨 서식하는 종류는 상류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수역을 즐기는 어종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댐 건설로 인해서 회유성 어류 은어나 뱀장어 등의 회유로가 차단되어질 것이 예측되나 어류가 상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도의 설치 또는 제2 대안으로 상류지역 이동시기에 포획, 호수에 방류하는 조치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옴천면을 제외한 우리군 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 대상지역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는 탐진강 수계 인접 수질오염원인 축산폐수배출과 정화시설 설치,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농업용수 공급 개선사항만이 평가에 포함되었고, 본 댐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대상 지역은 옴천면으로만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보상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서는 현재 탐진댐 조성으로 인한 633가구 약 2,000여명의 수몰민이 발생되고 1,027ha의 농경지가 수몰되며, 이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세, 세수확대의 차질,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등 이와같은 막대한 손실로 영세군으로 전향되므로 이로 인해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혜택없이는 댐 건설로 인해 6개 시군에 물공급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보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타지역 댐건설시 비교검토 및 직.간접 보상에 대한 자체적 법적 대응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성,나주,승주지역에 댐이나 호수가 건설되었으며, 이 지역에 건설수산분야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피해조사와 보상절차,보상금액 등 사례를 조사케 하여 우리지역 대응에 참고와 자료를 확보하고 금후 타지역 댐 건설사업 지구와 비교 검토하여 직.간접 보상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흥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및 설명회에 따른 협의 요청이 오면 30일간의 주민 공람기간을 두어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람기간내 수자원공사로부터 설명회를 가져 주민 의견 수렴후 접수된 의견과 취합된 내용을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일진개발 사업장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행정조치와 최소화 조치,도로 파손에 대한 복구 대책,농지전용 허가기간 및 허가 목적대로 사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산먼지 피해와 행정조치 및 최소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진개발은 '93년 12월 10일 장흥군의 채석허가와 '94년 1월 26일 우리군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같은해 3월 10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살수시설, 방진덮개 사용등을 설치하고 사업장을 가동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위치가 지역여건상 산계곡에 위치하여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지하수가 충분하지 못해 충분히 살수시설을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포장 운행구간을 살수차량을 별도 운행토록 하고 살수 횟수를 증가토록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가을 운반차량의 사고로 살수가 다소 소홀했습니다. 또한, 장흥유치에 소재한 채석장에서 옴천 봉림 분쇄장까지 원석 운반 차량운행으로 바퀴에 묻은 흙 먼지등으로 도로가에 흙 먼지가 쌓이고 대형 차량이 통행하므로 주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4차례에 살수시설 보강,야적장 방진덮개 설치 살수차량 전담자 지정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조치한 바 있고 지난 6월 8일에는 장흥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사항이 적발돼서 과태료 50만원과 경고 처분하고 같은해 10월 11일 우리군과 검찰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여 이송시설에 방진덮개 미설치 위반사실이 발견되어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최대로 줄이고자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수송 도로에 대한 살수차량 운행 횟수 증가 및 운행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운반차량은 덮게를 설치 운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주변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여 충분한 살수로 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봉림리 주민 1명을 환경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실태를 감시토록 하고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시에는 행정처분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하는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진개발 가동은 우리군의 이익보다는 생산된 제품이 도로포장용 보조기층과 아스콘제조로 쓰이는 등 산업용 건설재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도로복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사 영산간 도로가 덤프트럭 운행과정에서 파손된 2개소가 복구된 노면이 요철이 심하므로 즉시 일진개발측에 통보 원상복구 지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농지전용 허가기간 및 허가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옴천면 봉림리 871번지외 4필지에 9,627㎡가 농지 일시전용을 받았고 원상복구비 4백2만7천원을 예치 시켜놓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94년 1월 26일부터 '96년 12월 10일까지이며, 허가 목적은 현장 사무실 및 크락샤 설치와 쇄석 야적장이며 허가목적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가 선행되었지만 앞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 개선의지가 없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먼저 이지역 보육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군정질문하여 주신 강영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유치원처럼 방학도 없고 연구교재도 빈곤하여 교육자료도 제공되지 않는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관리 책임자까지만 하여 교사들은 아동교육을 해 달라는 내용과 보육교사의 사기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회를 연 1~2회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5개소의 어린이집에 20명의 보육교사를 비롯한 시설장등 모두 4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385명을 입소시켜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설치 근본취지가 생활보호 대상자 등 법정 보호대상 가구나 저소득 가구를 비롯한 농어업 종사자, 맞벌이 세대등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보장을 시켜 드리고 아울러 영유아에 조기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는 물론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갖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의 교사는 다른 배경하에서 지도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학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관할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시설장과 총무를 통하여 실시하고, 보육교사는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육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회는 생업에 억매어야 하는, 다소 보호자의 이해가 뒷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학교수등 어린이 보육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자를 초빙하여 새로운 보육법을 습득하는 연수회를 상.하반기로 연 2회정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능력향상은 물론 2세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사기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는 김창언의원님, 김원중의원님, 이정후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김창언의원님의 농수축산물 집하. 직판장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강진농민회가 운영하고 있는 강진 농수축산물 집하장과 농민회 영농 조합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직판장의 운영이 관계 조례에 정하는 바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군 집하.직판장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운영관리 차원의 간담회는 물론 수차에 걸쳐 활성화 촉구를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95년 11월 27일 농수축산물 집하장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직판장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시한인 '96년 2월 10일 이내에 계약해지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95년 12월 1일자로 위탁관리 계약 해지 계획 통지를 하였으며, 건물주에게도 동 내용을 별도 통지하였으므로 예정기한내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계약금 1억 5,900만원을 회수 조치코자 하오며, 강진 집하장에 대해서는 강진 농민회에서 현실적인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오니 제출된 계획서에 의거 타당성을 검토하여 금년내에 위탁관리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둘째, 김창언의원님의 벼 무논직파 재배농가 지원 방안으로 무논 직파로 재배하는 것이 기계이앙 재배보다 농가소득이 높으므로 직파재배에 알맞은 고품질 종자 보급과 도복방지용 농약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직파재배 면적은 식부면적 10,781ha의 15%인 1,590ha이며 이중 건답 직파가 581ha이고 담수직파는 1,009ha입니다. 직파재배는 노동력 및 생산비가 절감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법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파재배는 도복이 가장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복에 강한 보급종 중에서 밥맛이 좋은 간척,계화,영남,화남,대야벼등을 농가신청에 의거 우선적으로 직파재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도복 경감제인 쎄리타드입제는 사용 시기가 출수 40일전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96년도 벼 직파재배 면적과 약제 소요량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사용시기 이전인 7월중에 공급하여 도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추경요구시 의원님께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열병 약제인 카타진 입제도 출수 30~35일전에 살포하면 도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병해충 공동방제비에서도 도열병과 동시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원예 재배 농가중 죽재 비닐하우스를 철골재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죽재 비닐하우스 현대화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60억여원을 투자하여 60.6ha 비닐하우스를 철재로 현대화 또는 신규시설을 하여 현재 본군 비닐하우스 면적은 101.7ha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도 총 면적의 20.8%인 21.2ha가 목.죽재 비닐하우스로서 현대화 시설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죽재 비닐하우스 현대화 추진실적은 정부지원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41농가에 6.2ha를 설치 하였으며, 군 특수시책으로 군비와 융자금 및 자부담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투자하여 33농가에 300평 규모 한동씩 3.3ha를 설치하므로써 총 우리군에 금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은 총 74농가에 9.5ha를 현대화 시설로 대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를 중심으로 노후된 목.죽재 비닐하우스는 철재로 현대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비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건립 감독 철저에 따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간이 집하장 건립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인 마을에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후 마을과 건축업자간의 계약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계서에서부터 건축정산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없는 공사가 되어야 함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오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로 철저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의 추곡 출하 농가의 편리를 위해서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실시한 산물벼 수매에 관하여 개선 건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95년도에 처음실시한 산물벼 수매는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농민들이 노동력 절감과 소득보장 측면에서 정부에서 처음 실시했던 제도로써 차액 수매는 정부수매가로 매입하고 자체수매는 농협과 농민이 가격을 협의하여 수매토록 되어 있으며,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일 수매분을 당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의 경우는 수매시작후 계속 쌀값이 상승하여 산물벼 수매당시 농협 자체 수매분을 매입자금을 찾아간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개선 건의내용과 같이 산물벼 수매중 농협자체 수매에 있어서는 출하농가에 희망에 의하여 농협이 일시 수탁하였다가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대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상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쌀생산에 의하여 답에 시설 원예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 대책과 이미 작목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농업도 이제는 식량 자급형 농업에서 탈피하여 상업농, 수출농으로 점진적 전환을 유도하여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원예와 특작분야에 정부에서 권장 지원하여 왔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현행 관련 농지법도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까지도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소득작물 재배는 물론,농업용 시설까지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원예와 과수의 논재배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생각키 어려우며, 아직까지 상부로부터 지시 받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95년 11월 발행된 농민수산사업 통화 실시 요령에 '97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 추진 대상 지역 선정시에는 논의 벼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 영구시설인 온실설치는 가능한 지양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식량의 안정적 생산 차원에서 농민들의 동참을 점차 유도해 나가 식량 기반의 우량농지를 점진적으로 보존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벼논에 이미 작목 전환된 시설원예나 과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배관리와 성실경작,시설물 사후관리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올해 임도시설사업은 강진읍 임천지구외 6개소에 12.24km를 총 사업비 5억 8,800만원을 투입,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임도사업의 시공은 산림청 예규와 '95 산림시책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임업협동조합의 정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다년간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임업협동조합에 도급, 시공하였으며, 임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임업협동조합은 재정이 빈약하여 임도시공에 필요한 장비가 자체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 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승인 신청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임업협동조합 임직원인 산림토목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임명, 현지 지도토록 하였으며, 군에서도 현장 감독관을 지정, 공사 감독에 임하였으며 앞으로도 임도시설은 가급적 우리군의 소재 업체의 장비를 임차하여 하도급 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도시설은 공사의 성질상 지형이 험준한 지대에 작업과 공종별로 숙련된 인부가 필요하게 되어 영세민의 고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파종등 단순한 작업은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임의 당일 지불문제입니다. 작업인부의 생계도움과 작업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노임을 가급적 취업당일 지불함이 바람직하나 임업협동조합의 재정형편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완공후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 공사비를 일괄 수령, 정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대다수 인부들의 희망에 따라 일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어장정리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5억 채무보증 당시 회사 중기 8대에 대하여 약 6억 7천만원의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2순위로 근저당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3명에 대하여는 물적담보 없이 인적 담보만 서게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권에 대하여는 김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군에서 채무보증액을 변제한 '95년 6월 15일부터 '98년 6월 14일까지 3년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량면, 도암면, 성전등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시장의 매일 시장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전과 도암은 시내 주거지역과 시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의 슈퍼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일시장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칠량의 시장은 시내권에 위치해 있지만 매일시장화를 고려해 볼만하나 이용객이 적을것으로 예상되어 이사항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일시장으로 사용치 않는 시장부지의 매각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인 및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지방재정법 제 78조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치 않는 시장부지는 용도폐지하여 타용도로 쓸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요원의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시장사용료의 징수 철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강진읍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징수요원을 임용하여서 징수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후 시장사용료 징수는 관계 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액일지라도 계속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의 징수는 강진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6조 제2항 6항의 규정에 의해서 월액 또는 매회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옥에 대한 시장사용료는 강진과 병영,성전시장에서는 월액으로, 그외 시장은 매회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장옥에 대한 시장사용료는 해당 면에서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월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량시장의 상설 장옥 설치 방안은, 장옥의 신축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5일시장의 상인과 면민등의 제반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류장 시계탑 부지와 군민회관 뒷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시계탑 부지는 개인의 소유로써 총 84평입니다. 이중에서 69평이 강진읍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계탑 부지는 현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84평중에서 27평은 시계탑부지 및 소공원이고, 나머지 57평은 주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현 여건상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비좁아서 약 5대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매입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교통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뒷 공터는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법상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시설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6,050대가 되겠고, 매일 3대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진읍 시가지는 약 7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13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명년부터 '98년까지 약 3년동안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강진 외곽도로변 3개소에 3,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8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외 무료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강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서문 정자나무에서 구 읍사무소까지 도로가 확포장되면 도로 양측에 3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 확보와 사유공한지를 계속 발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진읍 주차시설 확충 계획을 기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천면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천면 하남에서 병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병영 농어촌도로 농도 301호선 신백선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7년이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이 작천에서 병영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이며, 농산물 수송원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95년 10월 16일 전라남도에 하남교 개축공사소요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농어촌도로 재정비 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에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96년 중장기 계획 변경시 도와 협의하여 '97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통행 제한조치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5가을착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구면 용문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사유지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지개량조합에서 '95가을 착수사업으로 대구면 용문지구 경지정리 사업 44ha를 사업비 9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문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구내 준용 하천인 대구천 개수사업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500m 구간을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한 준용하천 개수 사업으로 발생된 기존 하천 부지내 개인소요 토지보상에 대하여는,경지정리사업환지지정시 농어촌 정비법 제43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지목이 구거,도로,하천,유지,제방은 환지 대상 불능지로써 농지로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지구민 총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금전청산 보상토록하고 있습니다. 용문지구 준용하천 개수사업으로 발생된 기존하천 부지내 개인소유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하천,답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청인 강진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지구민과 함께 협의하여 환 지정과 금전청산 보상금을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노선결정 경위와 민원사항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남부지방을 축으로 건설되는 고속화도로 기능을 갖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로서 '93년 6월 30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의 전화내용에 의하면 강진군 번영회에서 강진읍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검토하여 줄것을 건설부에 건의한 후 '94년 5월 31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설계용역 회사 종사자가 본군을 방문 도로계획안을 제시하여, 본군에서 '94년 6월 16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결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제1안부터 제4안의 노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1안은 성전에서 우두봉터널을 통과, 금곡사 앞, 군동면 소재지 뒷쪽을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며, 제2안은 성전에서 강진읍 홍암터널, 북산터널을 통과, 향교와 금곡사앞, 군동면 소재지 뒷쪽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제3안은 성전에서 강진농조 앞 목리뒷을 경유 군동면 소재지 앞으로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며, 제4안은 성전에서 목리 마을 앞을 경유 군동면 소재지 앞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습니다. 본 군에서 '94년 6월 16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결과 강진읍을 경유하는 노선의 결정시, 이리지방 국토 관리청의 제시조건이 입체교차로 3개소 설치와, 인터체인지 설치 및 기존도로 통과 교량 설치로 6M이상 성토후 도로개설로 도로가 높아지고 도로건설에 따른 부지와 녹지공간의 도시계획 변경등 행정조치가 수용될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제3안과 제4안의 건의시 그 피해가 예상되어 군의 일방적인 건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노선결정안을 첨부 '94년 6월 17일 강진군 대표기관 단체인 강진군의회, 강진읍장, 강진군 번영회, 강진군 지역발전 협의회에 서면으로 의견수렴 결과 제시 조건수용도로 설치시 다소 민원이 예상되나, 마량선과 해남 완도선의 교통량 흡수와 강진군 배후산 훼손을 방지하고, 강진군 전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안과 제4안으로 건의하여 줄것을 본군에 회신하여 왔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를 '94년 6월 22일 제4안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후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를 이리지방국토관청 주관으로 '94년 10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75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하여 본 군 건의안으로 수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군동면 영포와 라천리 구간에 대한 군동 주민 여론을 '94년 11월 8일과 '94년 12월 6일 2차에 걸쳐 강우시 농경지와 가옥침수, 소음공해에 따른 민원해결을 건의하였으며, '95년 3월 31일에는 군동면 주민 대표와 이리청을 방문 협의하고 '95년 3월 31일 군동면 사무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후 현 노선으로 시행청에 건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강진읍 남포 주민 105명이 '95년 1월 19일 제출한 민원사항은 남포 마을앞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선형 변경이 불가하다는 시행청의 통보가 있었으며, 강진읍 목리 주민 408명이 '95년 5월 19일 제출한 민원사항은 탐진강을 횡단 교량을 설치하여 삼신등을 거쳐 군동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요구하였으나, 시행청의 불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본군에서 검토결과 현시점에서 전체 노선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 및 시가지 침식의 최소화를 위하여 분뇨처리장 부근에서 탐진강을 횡단 교량을 설치하여 군동 학평마을앞 국도 23호선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고 군동면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95년 11월 18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95년 11월 31일 노선변경 불가 통보가 된 바 있고, '95년 12월 1일 광주일보, '95년 12월 2일 무등일보, 광주매일 일간지에 노선변경 민원사항이 보도됨에 따라 민원 확산 예방과 교통 흐름의 원할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95년 12월 7일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 재 건의 하였습니다. 본군 건의사항 관철을 위하여 '95년 12월 14일경 군수님과 의장님,도의원과 번영회장, 목리마을 대표, 군동면 평리마을 대표등을 모시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99년 완공목표로 시공 계획이므로 시공회사가 결정되면 시공자 시행청, 본군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문제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면 이정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감독 활성화 방안을 지난 2월에 공사관련 각 부서에 통보하여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현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 불량자재 반입 여부 및 시공상황, 안전관리, 재해대책등에 대하여 감독 의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은 무보수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감독의 기피와 영농시기에는 일손부족으로 인한 현장 점검의 부재와 감독 능력의 부족등으로 인한 문제점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읍면장이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공사에 경험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나, 현재 이장 또는 마을 대표등으로 위촉 임명토록 조치하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면 위촉 즉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련 안내서를 배부하고 명예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의 당위성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고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 등 주민을 입회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준공후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현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 건설과 업무에 용무가 있으시면 저를 찾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진입니다. 도암면 출신 김재진 의원님께 도암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등 주민 불편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 및 취소할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도시계획은 면소재지 2.7㎢ 대하여 '80년 12월 24일자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을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암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등 도시환경 여건이 변화되었으므로 '96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면급 도시계획은 장차 도시화에 대비한 계획이므로 도암면 도시계획은 현재대로 존치하고 금후 도시계획변경 계획수립시 면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배정량이 신청량의 10~20%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지난 '92년도에 군자체 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96년도 사업물량을 늘려 줄것을 적극 건의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물량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농촌지도소의 저리 융자사업인 부엌, 욕실사업 116동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확대 및 군 재정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본 사업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많은 저소득 농어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각 마을에 배정하여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겹치고 주민들의 보건의식 결여와 마을담당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일부 마을 소독이 잘 실시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보건위생에 관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사전에 해당마을에 출장하여서 배정된 약품이 마을에 도착했는가를 확인하고 소독기가 사용가능한지 점검하고 소독 실시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반드시 소독 실시후에는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 복명을 하도록 하면 실질적인 방역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하종길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내간척지 전.답에 미래형 시범농장으로 개발하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많은 농민의 기술 교육장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만 간척사업인 사내지구 간척사업은 기존의 경지정리 사업 방식인 답조성 위주의 소규모 단지조성 형태를 탈피한 농지의 집단화 및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을 답지역 261ha, 전답 겸용지역 102ha, 전지역 33ha 로 구분한 우량농지의 조성과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필지를 1정 내지 2정의 규모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단지내 도로를 7m폭으로 시설하고 영농에 필요한 용수시설은 담수호 310ha, 양수시설 100마력 2대, 콘크리트 용수로 31km 조성등 농지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춘 경쟁력 있는 농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이 되면 매각과정을 통해서 전업농, 영농후계자, 영농조합법인이 많은 면적을 매수토록 권장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본 지구가 시범농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최첨단 과학영농 시설문제는 본 간척사업에서는 단지의 집단화 및 기계화가 가능토록 농지가 조성됨으로 준공후 영농과정에서 해당농가와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시범농장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사업소에서는 최첨단과학 영농의 기반시설이 되도록 타시도의 대단위 간척사업등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 관계 문헌 연구를 통해서 사업계획 보완이 되도록 관계 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덕지구 간척사업 분배농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에 따른 법적근거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2의 2호 규정과 농림수산부 훈령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준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훈령 제809호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준칙에 의하면 농지조성사업 준공인가후 6월이내에 계획을 수립, 농림수산부장관의 매각 승인을 득한 후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을 완료한다라고 되었습니다. 다만, 조성농지의 염도가 많아 작묵재배가 부적정할 시는 제염기간을 두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에 대한 매각계획은 '97년 상반기에나 수립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확정된 농지분양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 순위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는 첫번째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으로 영농.영어에 피해를 받은 농.어가, 두번째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농가, 세번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당해 매립지 인근에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네번째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의 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주하도록 지정한 자, 다섯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섯번째 매립지 인근등에 소재하는 영세농가, 일곱번째 기타 농가로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 훈령 제809호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 준칙에서 매각순위는, 첫번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전업 농.어가 및 농어민 후계자 두번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세번째 농지관리기금법이 정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농산법인 등 전업농업 경영체, 네번째 농지의 매수자격을 갖추고 자영 및 자영을 희망하는 농.어가와 농림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법과 준칙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농지매수 자격과 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조성토지의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매각계획, 매수대상자 자격심사, 매수대상자 순위결정 등 매각방법과 매각예정 가격등을 사전 심의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상실되어 소득을 잃은 농어민이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농지가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제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도요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문 안내원 배치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자도요지는 그동안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의 심층 보도와 전문가 및 학계등의 관심속에 고려청자 도요지가 우리나라 도자사를 정리하는 소중한 자료로 대두됨에 따라 금년도 연간 도요지를 다녀가는 인원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중 약 10%인 16,250명의 외국인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단체 관광에는 국내 여행사의 통역 전문 가이드가 대동하고 있으며, 학술 탐구를 위한 방문시에는 국내 관련 학계에서 동반하여 언어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시관이 준공되고 도요지권 시책사업이 하나 하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외국관광객들의 증가 추세를 감안 전문 안내원을 고정 배치 또는 수시고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x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본의원의 생각과는 너무나 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금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 임도개설 문제에 따른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번에 먼저 군수님이 말씀을 안하시고 부군수님 말씀에 이 군유림으로써 군유림을 분수림 계약한 것이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말씀은 이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분수림 계약사항을 자료로 좀 제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에는 분수림 계약이 없다라고 실무자께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분수림 계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것도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산림과에서 자료를 주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분수림 계약이 없다라고 자료 요구서에는 있고,부군수님이 말씀하신데는 분수림 계약을 2,259필지의 일부를 분수림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몇일이 안됐습니다. 그간에 분수림 계약을 했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임도 개설 문제에 따라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법규상 임업협동조합에 주기로 되어 있고, 또는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거리 임차대 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거기에 따른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종을 빌려다가 그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에 따른 임금지불등 감독관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했다는 등으로 일관성없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임업협동조합으로 어떤 이유가 됐던지, 어떤 맥락이 있었든지 와 준것까지는 또 주었다할지라도 과연 임업협동조합에서 군 산림과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청을 주지 않고 하청을 안주고 기종을 포크레인이나 그것을 임차를 해다가 한것이냐, 아니면 하청을 해서 도급을 해서 하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법 제13조에 보면 못주게 되어 있는데 하청을 주었느냐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방금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 육성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것이냐 하는것도 덧붙여서 상세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구차한 변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의 문제만 1회 한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43회 임시회때 질문사항은 칠량면에 어떤 업체에 소관된 얘기는 그때한 사항이고, 이번에 질문사항은 거기에 참고로 한 사항이고 전반적인 환경오염체의 관리 상태를 물었는데 기왕에 칠량면에 기와공장하고, 또는 내수면 양식장하고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와 공장에 그전에는 나무로 불을 점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다시해서 이제 석유나 경유로 점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날에 목재로 피우게 돼 있던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기어이 장작이나 나무로 점화를 시켰던 것이냐 그 점화 나무가 장작이 크기 때문에 불이 안탑니다. 점화가 안되다 보니까 벙카C유를 거기다가 접촉을 해 가지고 그 나무가 불이 붙을수 있도록 벙카 C유를 같이 병행해서 점화 재목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기가 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개념을 나무로 피운것이라고 답변을 하시겠느냐 벙카 C유로 불을 붙였다고 답변하시겠느냐 그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으로써 거기다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2급수에 해당하는 판정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2급수를 받을수 있는 그물을 취수할 때 위치가 어디냐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막 나오는 그 구멍에서 물나오는 새물을 떠다가 취수를 한것이냐, 아니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떠서 시킨것이냐 도저히 저는 2급수라해서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2급수로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행정 책임있는 분과 본의원과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다시 물을 떠 가지고 제가 입회하에서 본의원이 직접 취수해서 환경청까지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의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사람의 얘기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들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시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녹음을 해 놓은 상태도 아니고, 촬영을 해 놓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삼자로 하여금 들려오는 얘기가 내수면 양식장은 어느 지역보다도 특별히 잘해 가지고 또 내수면 양식장에 어떠한 그렇게 크게 규제할만한 환경오염에 대한 관계 법규가 없는데 자꾸 그럴것이 없는데 그런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수산 내수면 양식장이 규정대로 아무 제재를 안받고 또는 그사람 입장의 말을 따라서 잘되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무엇때문에 그 무슨시설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억이 잘안납니다마는 그 시설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깊이 알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식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 화물선 접안 시설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만 얘기 할렵니다. 모든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마량항이 1종 어항이었기 때문에 화물선 접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하니까 1종 어항에서 항구로써 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고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을 내가 조사를 했는데 진도 벽파 접안시설문제 해남 옥동 접안시설 문제, 여러가지 기본자료를 나름대로는 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량에다가 접안을 시키려면 항구로 승격을 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량 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량을 통하는 교통량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마량을 경유하지 않고 국도에서 지방도로 연결된 삼거리 부분에서 신마를 통과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모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마량을 걸쳐서는 항구는 접안을 한다고 해도 작업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접안시설 장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제안을 마련해서 신마 부두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시설계획에 수심이 어떻다든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실과 담당직원들에게 분야를 맡겨서 조사한 결과 그것을 많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제가 현지에서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차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불충분한 답변인것 같아서 구체적인 안을 '96년도에 환경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계획까지 왔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한 사항을 본다면 여러가지 측면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읍면별로, 각 마을별로 우리군민이 전체 어느시기를 마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대청결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자긍심을 갖고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는데 양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구체적인 '96년도 계획을 갖는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고, 내 질문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96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 관할된 어느 요지, 사찰이라든가,마을 하천이라든가, 준하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마을단위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층계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느데 이것이 조금 불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관계로 세심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정주권 사업하고 병행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주권 사업이 예정된 사업 말고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성전은 교통이 복잡하다고 해 가지고 시가지 정비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담당자나 군수님께서 직접 그 시가지 거리를 한번 걸어서 실태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대관절 여기는 오지사업도 안되고, 소도읍 가꾸기도 안되고, 어떠한 명분으로 또 정주권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명분으로 해서 여기를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정주권 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명시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3천여평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차를 약 700여대를 주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실 것이고, 또 그 시기와 예산관계를 자세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저의 12월 9일 질문서에 옴천면 오추리 수령 500년 된 노거수가 고사직전에 있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산림과장님 노거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 마을민들이 여름이면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시고 오셔서 땀을 식히는 그런 정자나무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깔아 뭉겨 가지고 뿌리가 나와 있고 그러므로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회사에다가 항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진개발에 농지일시 전용 면적이 약 1ha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에 복구비가 약 4백2십만원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터무니없이 적은 복구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경사진 곳이고, 참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될 그럴 경우도 있고, 도로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도 피해를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복구비 갖고 그것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그리고 조림해 놓은 산에 분지먼지 날려가지고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죽는다면 거기에 다시 조림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복구비 갖고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하실것인지 좀 상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김진응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골프장 시설에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11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하여 적지를 조사한 후에 타시군의 골프장 시설 사례와 요령등 선진지를 견학하여 본군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에 타당성등을 검토후 반회보랄지, 유선방송, 또는 향우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재력이 있는 희망자를 선발, 본군에 골프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8홀 골프장 기준 1년 세입을 보면 약 5억에서 약 2억5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는 시간나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요청한 내용이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이 잘못된 걸로 전달이 되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배출업소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139개소인데 1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가 적발돼서 개선명령 11개소, 조업정지 3개소, 경고 3개소, 사용정지 1개소, 기타 1개소, 형사고발은 3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벌은 과태료는 4건에 1백4십만원을 부과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그 업소에 대한 배출 부과금은 6건에 8백6만3,920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는 저희가 6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1개소, 개선명령 7개소, 시정지시 18개소, 과태료 1건에 2십만원,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이 약 5,600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20%의 목표를 잡고 1,300대 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1,285대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 댓수는 21대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3백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저희관내는 56개소입니다마는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1개소, 조치이행명령 5개소, 고발 1개소, 형사입건이 1개소, 과태료 1건에 5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두번째, 탐진요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탐진요업은 소성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경유를 피우는 소성로이고, 두개는 화목을 피우는 소성로로써 당초에 화목을 피우는 소성로가 자주 검푸르스름한 연기가 나므로 의원님께서 그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경유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벙카C유를 화목에 같이 섞어서 쓰고 있더라 하는 말씀은 벙카 C유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목을 피워서 내부온도가 800℃이상이 되었을때 연료를 벙카C유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가마도 800℃ 내부 온도가 오르게 되면 자동 벙카C유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벙카C유를 섞었다는 얘기는 검정 기와를 굽는 소성로를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화목에다가 벙카C유를 타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제품 과정상 이런 방법을 택한것 같습니다. 또 벙카 C유를 목재 같이 섞어서 피우더라도 기왕에 배출시설인 소성로가 4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소성로를 피우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수산에 대해서 방류수가 2급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계천을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원이 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마을민들하고 함께 채수를 한 그 하천수를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2급수 판정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채취 장소는 양만장 직접 방류수가 아니고 그 방류수가 흐르는 양만장 뒷편 장계천에서 채수를 했습니다. 또, 침전조 수질이 2급수라면 침전조 시설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수산의 방류수는 일반 배출시설에서 얘기하는 그 폐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폐수는 저희들이 수질환경 보존법상 허가대상으로써 다루고 있고, 이러한 양만장은 저희들이 신고대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업소의 방류수는 폐수 정화시설이 아니라, 폐수를 억제할 수 있는 억제시설 내지는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법이 개정된 후로 현재는 내수면 양식장 면적에 20%에 해당되는 면적을 침전조 시설을 갖추도록 법으로 이번에 개정 되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전조 시설은 사육시설 면적이 20%를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상응한 효과를 낼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순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연환경보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오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이 행정기관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고, 마을이나, 산야, 하천 이런데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던 업무를 금년말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 사무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왕에 업무이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서를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업무가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연정화 활동을 다소 소홀했던 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전달이 소홀했다면 다시한번 촉구한 것으로 받아드려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연정화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장식의원님께서 일진개발에 농지 일시전용 복구비 예치에 있어서 도로 파손이 현재 되어 있고, 또 먼지로 인해서 조림지에 조림해 놓은 나무가 피해를 입어서 우려가 되는데 기왕에 예치해 놓은 4백여만원 갖고 될 수 있겠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농지 일시전용에 대한 원상복구비는 군 건설과 기술검토를 받아서 산정된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금액이 적더라도 농지로 원상복구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준공검사를 받는 싯점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 있을 때는 다시 군에서 재 집행을 복구하도록 조건허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니 복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일진개발에 도로 파손 문제는 현재 군도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체 복구 지시를 하고, 이에 이행치 않았을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재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내용하고 도로파손 관계는 직접적인 제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일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보충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앞서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수림 계약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를 서로 이해 못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받을 때는 연본 58번 59번에는 내용이 영락제 위에 임대 국유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와서 영락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수림이 저희들이 재분화 분수림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암면 영락제지번(위부분)군유림 임대현황은 실무진이나 그것도 영락제인것이 물어 본것이냐 그래서 해당 없는 것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앞서 임도계약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다니까 마치고 하도급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에서 개인에게 도급 계약을 맺고 난후 하도급을 할 때는 계약서 13조에 의해서 하도급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현지 지도라든가, 감독일지, 서류등을 검토할 때는 직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과 저희들이 좀 이견이 있고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현지조사와 서류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서로 전달이 잘 안되어 가지고 보호수 관리를 변명같지마는 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못받고 그래서 내일이라도 바로 현지조사해서 이것도 뿌리 부분이 파손되어 가지고 생육 지장이 있을 때는 회사측에 외과수술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생육에 별 지장이 없고 현 상태로 도로를 이용하거나 하면 바로 조치해서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이정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류장 이용객의 임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부지 기존 도로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택시이용객의 편익증진에서 저희군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용객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공사 앞에서 삼오관광 앞까지 약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노상 주차장을 저희들이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터미널 대합실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된 30여평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이용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주차 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장식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주차장 부지 매입 대상위치와 시기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 주실것은 이것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상 '96년도부터 '98년까지 저희들이 강진읍 주위에다가 매입을 해서 하나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96년도에 농지개량조합 입구 도로변 옆에다가 약 천여평을 약 8억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고, '97년도에는 탐진 자동차 공장 다시 말해서 동국민학교 앞에 논을 1,100평을 구입하고 '98년도에는 축협앞 답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8억 정도를 '96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지금까지는 계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시행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며는 별도 개별로 만나서 문의를 해 주시고 오늘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되고 약속된 사안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짜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의원들께서는 오늘 답변된 내용들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 봐 주시고 의회 차원의 필요하거나 자문을 요할 시는 전 의원의 의견을 결집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군민들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보다 많은 배려와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ｏ 휴회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