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원창 의원 발언
춘기
홍춘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까지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외 4개 과의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의 제장설명에 이어서 각 과장님들의 사항설명에 의한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속에 알찬 구정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더욱 알차게 운영코자 저희 도시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정 확충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용역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서2동, 방림2동 포함, 당초예산에 월산3동 3지구의 16억400만원에서 이중 국비 10억3,000만원, 시비 5억7,4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5월23일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시 월산3동 지구에 1억8,400만원, 서2동 지구에 2억2,000만원, 방림2동 지구에 1억7,000만원과 95년도 9월25일 보조금 교부결정 시 월산3동 3억3,000만원, 서2동 3억9,000만원, 방림2동에 3억3,000만원, 합계 월산3동 5억1,400만원, 서2동 3억9,000만원, 방림2동 4억8,000만원이 구비 확보조건으로 교부 결정되었으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3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이 불가하여 1개 지구만이라도 원활히 추진코자 금년도 5월31일 시비보조금 5억7,400만원을 월산3동으로 변경 승인토록 건의하였으나 당초대로 시행토록 회신되어 구비 확보없이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나 보조금을 3개 지구에 사용토록 시와 협의되어 1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18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억5,500만원보다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 간 9개소에 시비 77억5,100만원, 그리고 수해 상습침수지역인 송암동사무소 주변외 4개소에 8억58,000만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진입로개설 수탁공사반환금 3억8,7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로 젯트크리닝 공법인 하수도 준설사업 및 계측기 구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총예산은 99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9억7,600만원보다 20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 불법주차견인비 등 총 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6억6,100만원보다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동 소재 삼익2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3억1,900만원은 위탁회사인 주식회사 삼익의 부도로 사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진월동 소재 삼익3차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8억9,300만원, 서2동, 방림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8,900만원, 월산1동사무소에서 MBC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은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7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 7억4,800만원으로 구 총세입의 11.7%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는 세외수입 21억7,300만원, 보조금 28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주차장 수탁 사용료 3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 5억400만원, 불법주차견인료 2억4,1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63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억1,600만원, 특별회계는 7억4,800만원으로 95년도 85억1,600만원 대비 27%인 2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시설입안과 광고물관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등 총 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54%인 5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건축물 대장이기 작업등에 필요한 경비가 총 4,9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도로개설은 시비보조사업으로 19억원, 도로굴착복구비와 철도건널목 관리비 등에 7억1,000만원 가로등 철도건널목 전기요금 등에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개설은 남구경찰서외 19개소에 시비 4억2,700만원과 구비 1억8,300만원으로 총 6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9억6,4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5%인 17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 6억1,000만원 중 시비보조 70% 4억2,700만원은 아직까지 보조내시 미 확정으로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소관으로는 개별지가 조사업무비와 요금기계복합인증기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8,8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억4,8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견인보조금 등 필요경비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진
송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희진입니다. 96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총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총예산을 살펴보면 총 514억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70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53억2,0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600만원, 보조금 131억6,400만원, 지방채 400만원 등 모두 490억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24억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예산규모는 팽창이 되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27.6%에서 25.3%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가 254억5,600만원, 사회개발비 168억1,500만원, 경제개발비 57억1,800만원,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로 96억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이 260억1,800만원, 사업예산이 220억700만원, 채무상환이 1억4,600만원, 예비비 등이 8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4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도시국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6억1,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총무국소관에 일괄 편성되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부문에서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 23억8,800만원, 경제개발비 31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는 도시개발과에 4억8,200만원, 건축과에 4,900만원, 건설과에 49억6,400만원, 지역교통과에 3,300만원, 지적과에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 총 7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총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41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시국소관에서는 오히려 22억2,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것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부문으로 전년대비 도시국 소관의 도시개발사업비 5억700만원이 감소하고, 건설과 소관 도시시설비 11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부문은 건설과 소관 도시서설 시비보조사업비 17억2,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기타부문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법정경비 기준경비, 단위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전년대비 과태료 수입 등에서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 빌딩 설치비 적립금과 불법주차 견인 민간인 보상비로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치 지방화시대의 주민의 분출된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는 경상적 예산을 줄이고 투자적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증액예산이 요구되나 전년대비 감소현상은 발전적 구정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자주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비 및 시비보조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더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117페이지 택지개발 지구지정용역 25만2,000평방미터 조사비로 1,500만원이라고만 올려놓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산출근거와 어느 지역이라는 것들은 정확히 해주셔야지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1일 개청 이후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확충사업을 해볼까 해서 금년에 지구지정에 필요한 지구지정 용역비, 즉 타당성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지구지정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지 타당성 검토 또한 필요한데 지구지정을 명시를 해놓는다면 여러가지 보안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적지를,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앞뒤가 안 맞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부 집행하고, 내일 모레가 회계년도말인데 이제 와서 삭감을 하니, 어쩌니 하는 방법론도 안 나올 뿐더러 또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완료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96년도 예산심사를 할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지 물색이나 보안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들어본들 뭐하냐, 현지나 가서 둘러보자는 내용이거든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넣은 이유는 사실 내년 본예산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구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을 합니다만, 지금 추경에라도 넣어서 내년도에 빨리 시행을 해도 빨라야 96년7월이나 8월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내년예산에 넣는다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하반기로 넘어 가버리면 거의 6개월 내지 1년의 갭(Gap)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위치선정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돼 가지고 한번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한번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96년도 6월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포함을 할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시고 가장 적지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후보지를 가지고 순서대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많은 용역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러한 문제는 남구의 세원확충을 위해서 도시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뭔가 바꿔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국장님, 시비로 주거 환경개선지구 서2동 같은 경우 6억1,000만원이나 방림동 명시이월 금액이전의 시비 그대로 돼있네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엄격히 따지면 예산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시에서 그 사업비를 결정해서 내려주면서 시비와 국비, 구비를 합해서 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워서 구비를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비라든지 국비를 반납해야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서면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절충한 결과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우선은 보조금 교부결정 범위 내에서 묵시적으로 그 지역에 사용해도 좋다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막상 놔두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고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쓰고 보는 것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구지정 이전에 사용할 것으로 하고 원만히 협의를 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서2동에 6억1,000하고 방림동에 4억8,000 이 비용이 공사비만 해놓은 것입니까, 시설부대비까지 합한 것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공사비에서 여러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보상비라든지 시설비, 여러가지 총괄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부대비는 거기에 필요한 공고료라든지 일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쉽게
쉽게정범석위원
말씀드려서 이것이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돈은 아니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지구지정하는데는 별도로 들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 측량을 한다든지 개선계획사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별도로 돈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들은
저희들은정범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억1,000만원과 4억8,000만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오인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 사업비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제반 용역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3개 지구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왕 추진하는 월산3동 지구를 완료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기 보다는 한군데씩 방림2동이라든지 서2동을 구체적인 추진은 안됐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추가로 한군데를 더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서 구 재정이 좀 더 나아진다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월산3동과 서2동, 방림동 중에 한군데라도 더 해서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과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시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사용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년에는 기필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구 전체의 개발이나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도 그 부분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지구지정 절차를 밟으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예산도 실무과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 보조금액 14억이 불투명해 가지고 조금 유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정범석위원
이 3지구에 책정된 금액이 유보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금액이 아니고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비 8,000여 만원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획을 했으나 시비보조금 불투명으로 지금 홀딩상태에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보조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정범석위원
. 지주지정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8,000 속에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시비도 들어가야 도 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이 돼 가지고 시비보조금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신설구로서 여러가지 열악한 결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 시에서 14억 정도를 보조해 준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문제가 홀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방림동이나 서동이 6억1,000하고 4억8,000인데 이 부분이 95년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구에 쓸 수 있도록 묵인을 해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절차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쓸 수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절차는 우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으면
맡았으면정범석위원
어차피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구지정을 안 하면 이 돈은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소 순서는 바뀌고 불합리하더라도 주어진, 결정된 보조금은 사용을 하고 향후에 이런 절차를 밟는 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주거환경사업에 국비가 어떤 형태로 내시가 됐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국비 10억3,000만원, 시비가 5억7,400만원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월산 3동이 국비 3억3,000만원, 시비가 1억8,400만원, 서2동이 국비,.....
이창호위원
각 동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에 주거환경사업지구로 해서 국비가 10억3,000인데 왜 이게 보조가 안됐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원래 5월달에 1차 내시가 왔었는데 그때는 시비 5억7,400만원 전액이 왔었고, 9월달에 2차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국비 10억3,000만원이 시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시비로 변경이 됐냐면 원래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올 때는 똑같은 시비로 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국비가이창호위원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조정을 했다고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국비가 중앙에서 올 때 국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로 간주가 됩니다.
원래
원래이창호위원
국비 지정내시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실천이 안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중앙에서 재원지원이,.....
정을
지정을이창호위원
할 때는 지정된 대로 중간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중앙사정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줘야하는데 국비가 아니고 교부금으로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원내역만 국비가 교부세로 지원이 되니까 시에서는 전체가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시비로 추가조정이 돼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비로 올렸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96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23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237쪽에 일용인부 기본급이 있는데 이 일용인부가 직원들이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5,712만원은 급여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로관리원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도로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인데
직원인데정만수위원
도로보수하는 인원들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창
이원창위원
그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직원들 숫자가 더 불어놨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불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도시국에 보면 업무보조가 5명이었는데 3명으로 감되어 있고, 교통행정업무보조가 한사람 있었는데 내년에는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이게 2만3,800원인데 하루 일당입니까? (예) 그 분들이 이걸 한달 급료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하루하루 쓴다면 그 가격을 받고 일을 안 할텐데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정만수위원
보너스도 없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뒤에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도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이
일용직이이창호위원
17명인데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로관리원은 건설과고 건축물 공부관리와 과태료징수가 건축과, 도시계획민원은 도시개발과, 토지대장민원과 지적민원보조, 지적전산보조는 지적과 입니다. 업무보조는 5개 과인데 3개 과만,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3명이 어디어디 과예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건축과끼리 나란히 안놓고 이렇게 벌려놨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업무보조가 여기는,......
같은
같은이창호위원
단가잖아요? 아니 도시개발 민원보조나 토지대장 민원보조나 다 업무보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무보조잖아요. 같은 과끼리 해야지 인원이 몇 명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업무보조는 사환입니다.
기는
여기는이창호위원
말하는 업무보조는 사환이란 말이에요? 사환이면 사환이라고 써야죠. 사환이면 단가가 틀릴텐데 단가가 사무보조하고 사환하고는 틀리잖아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환으로 T.O가 된 것이 아니라 업무보조로 돼있습니다.
아요
좋아요이창호위원
. 어쨌든 좋은데, 지금 일용직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작년 대비해 업무보조에서 2명이 감됐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에 1명씩이 있는데 예산은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2명이 감됐단 말입니까, 자연감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구 방침이 감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자연감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는 그만두어라 해서 그만두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만 두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자연감소요인이 있어서 감을 하게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자른 거예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자른 것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자른
자른이창호위원
겁니까? 그러면 2명이 감이 된다는 말이죠? 도시국 전체에서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교통행정업무 보조가 그 난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만, 원래 금년도에 교통행정업무보조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3명이라는 말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 사람 월급은 어디서 나서 줘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돼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이 될 것으로,......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총 3명이 감이라는 말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계획은 없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자른 사람 3명에 대한,......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그에
그에이창호위원
대한 대안은 총괄적으로 한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얘기들은 것 없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들었습니다.
이창호위원
도시국에서 일용직 3명이 감축되었는데 그 3명 감축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까지 연결해서 해주십시오.
어서
이어서나종천위원
같은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원 같은 경우는 개발과에서 같이 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왜 건축물이라든지 토지대장이 그 과의 인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보조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 과 인원으로 바로 처리하는 조직 속에 넣어 버리면 안되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각 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예산상은 도시국, 사회산업국 이렇게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 서무별 입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군요. 국 서무 입장에서 인원은 그 과 인원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총괄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거군요.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237쪽, 23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2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239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윗 난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국운영활동비, 도시개발업무추진비해서 235만원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요, “특수”자만 들어가고, 내용은 똑같은데 다시 675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업무추진하는데 성격이 도시국운영활동비이고, 도시개발업무추진이고 합니다만, 운영활동비가 위의 것은 매월 국장님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도시개발과장 정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할 때,......
종천
나종천위원
정액이라는 말이 그냥 정해서 그때그때 일정액을 그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도록 준단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이 성격이 정액 할 성격도 못되고 엄밀히 드러나는 시책비라는 것이 판공비예요. 판공비인데 도시국장이 4급 서기관에게는 정액판공비가 얼마라고 다 정해져 나온 것입니다. 정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똑같은 직급에 해당되는 것을 정액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5급 직급에서 과장으로서 받아야 되는 5급으로서의 정액판공비인데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닌 당연히 받아야 될 정액판공비성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프로수를 25% 밑에는 75% 나눠 넣는 이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정회를 5분이나 10분하고 나서 서로 이해를 돕고 나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좋죠.
원창
이원창위원
내용적으로 중복이 되었나 싶었는데 지침에 의해서라면 구태여 정회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40쪽에서 2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도시문제” 교양지가 어디서 발행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매 예산 때마다 꼭 이 도서만을 보게 된 배경이 뭡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아직 첨부서도 안 받아 봤거든요. 현재로써는 예산은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모두 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 쪽에서 종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창호위원
근본적으로 왜 이 “도시문제”라는 책자가 91년도부터 제가 예산 심사를 해봤습니다만, 91년도부터 한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무슨 의무조항이라도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의무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도시문제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사시는 분들로서 어떤 기관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다 보셔야 하는 참고적인 도서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교양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도시국 산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교양지가 있다고 하면 단지 이 책자만은 아니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이창호위원
발행처에서 나오는 책자들 중 이보다 더 좋은 양질의 도서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이번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다음에 저것도 볼 수 있는데 왜 꼭 이 책자만 초지일관 보게 된 배경이 어디 있나,......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이게정재수위원
“도시문제”교양지라는 것이 책이름 이예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시문제”라는 것은 책이름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지방행정공제회, 그럼 행정공무원들이 공제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퇴직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성격이 있었군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제가 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문제”는 전문지입니다. 그런데 발행처는 제가 사실은 기억이 없었는데 지방행정공제회가 사단법인인데요 각종 도시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라든지 교통, 주택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항들을 전문교수, 해당기관의 전문인들이 기고해서 저희들이 많이 듣고 행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나는
나는이창호위원
개인 어느 도서출판회사에서 발간하는 것인가 했는데 퇴직공무원들이 모여서 공제회를 만들고 거기서 발간을 한다고 하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어요.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왜 30부나 필요합니까? 5부라든지 10부라든지 회람해서 볼 수도 있고 비치하는 데에서는 그 정도면 될텐데 어째서 30부나 필요할까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30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안들어오고 있다면 의회에 아주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 국과, 구청에서만도 18개과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에서도 필요하지만 국장들이나 간부들은 필독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과에도 물론 한 과에서 다 볼 수 있지만 사항에 따라서 계별로도 많이 봐야하는데 그래서 30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늘려서라도 봐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서
이어서나종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긴 한데 기록보존 시 기록유지시하는 명목으로 50만원, 30만원으로 여러가지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비용들을 기록보존이다 기록유지다 하는데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불법토지 형질용도변경과 그린벨트, 광고물 3가지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보존이나 기록유지는 성격이 거의 같아요. 물론 사진 현상이라든지 필림구입비라든지 인화 그리고 기록유지의 경우에 어떤 책자라든지 또는 서류로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필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전에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해 한해 것을 책자화 한다든가 그것을 입력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장이나 장부로 정리해 가면서 그 기록이 남게 될 텐데 이런 비용들이 따로따로 책정된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나 혹은 이 정도는 해놓고 잡비가 들어갈 것을 대비해 가는 과정이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형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시다가 계속적으로 이것만 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정을 안하자는 의미보다는 지형도도 한번 구입이 되면 이 자체는 자꾸 변화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복사해서 쓰시고 정리해 가면 되실 텐데 매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많은 매수를 꼭꼭 이렇게 처리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건가, 이것은 전략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인 것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한번 구입이 되어지면 복사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갈텐데 그렇지 못한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지형도 구입으로 계산해 놓은 것은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형도에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1조에 60매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이기 때문에 2조분 정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해서 성격이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트
그린벨트이창호위원
불법 건축물 정비기록 보존이 2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대촌동 건축물정비 기록보존이라고 5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촌동은 우리 남구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대촌동은 남구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작성상 거기에 포함해도 될 사항입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대촌동의 경우에 금년도에 재정비 했었거든요. 건축물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대한 금액을 동에 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창호위원
기록보존비 50만원을 별도로 동에 배정을 해둔 것이라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동사무소에다. 그러면 다른 동은?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다른 동은 그린벨트 정비기록보존으로 저희들은,......
종천
나종천위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광산구는 원래 안돼 있었어요. 광산구는 아예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송암동이나 효덕동에서는 이제 금방 말씀한 내용들이 20만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있는 것과 또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들어있다 셈치고 그래서 이런 적은 비용이고 구청에서 정리해 간다는 차원으로 맞아지는데 광산구에서는 원래 그런 것이 안돼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송암동이나 효덕동은 불법건물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촌동의 경우는 금년에 남구로 편입이 돼서 동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청경들로 바로 동에다 배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나종천위원
그런 말이라면 광산구에서 해진 것이 있다든지 대촌동에서 해진 것이 있는데 남구차원에서 다시 짚어보고 정리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광산구에서도 똑같은 산하에서 정리를 했을 테고 대촌동에서도 똑같이 송암동이나 효덕동 마냥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따로 명목을 정해주고 또 금액이 따로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가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린벨트 감시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송암동과 효덕동의 경우에 그린벨트 감시원은 직접 우리 구청에다 배치를 해놓고 쓰고, 대촌동의 경우에는 4명이 있습니다만, 동에서 직접 관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직접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기록보존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고 대촌동의 경우에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필름이라든지 인화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에다 내려주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대촌의 직원들이 그린벨트 감시원이 직접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하더라고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는 과정이 동에다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리체제를 명년도에는 똑같이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송암과 효덕동의 경우는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 대촌동에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업무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명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신고라든지 이런 업무를 구청에서 한 것이 바람직하냐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물론 그린벨트관리규정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정재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뭘 물어보기 전에 도시개발과에 소관되는 예산페이지가 5장 정도 돼서 8, 9페이지 되는데 내가 과장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본인이 초안을 잡아서 예산담당기획실로 보내죠, 필요에 의해서 과장이 소신껏 올린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쭙는데 있어서 과장이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이것 전체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책 한 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소신껏 내용을 파악해야 할텐데 5장이 못되는 내용을 사안별로 파악을 못하고 방금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묻고 싶어도 과장님이 그렇게 내용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 상대로 와서 설명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그렇게 모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241쪽에 보면 도시계획 현황 수수료가 9만원씩 해서 50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만수위원
정해서 할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 약 50필지라고 했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일 큰 데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겠네요? (예) 어디부터 대충 할 계획입니까? 잘못된 부분부터 해야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때그때 변경이 되는 부분부터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제일 문제가 크게 된 것이 남구지역의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측량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는 말합니까? 해버린 데는 어떻게 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해버린 데요?
이미
이미정만수위원
도시계획이 나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못된
잘못된정만수위원
부분은 알고 계시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만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대충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대충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주
아주정만수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알았으리라 생각되는데,......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위원님이 하신 그런 부위는 대충 감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어느 부위가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잘되었는가를 사실은 금년도 도시계획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각 구마다 또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리라 생각돼서 현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 점진적으로 해야할 것은 유형별로 해가면서 이번 5필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없는 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해놨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잠자는 수면상태였습니다만, 각 동마다 도시계획업무가 우리 구에도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0필지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위치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사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0필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된 곳부터 파악을 하셔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두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셔서 아주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240쪽과 241쪽에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촌동에이창호위원
감시요원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4명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분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청경입니다.
동에
동에이창호위원
보면 5명으로 돼있는데,......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총 7명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현재 구에 3명하고, 7명입니다.
동에
동에이창호위원
있는 사람들은?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동에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청원경찰이 동에 총 5명이 있는데 1명은 어디 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는 대촌동에 4명입니다.
이창호위원
동 요원 중에 총 5명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 대촌동에 금년에 이관되어 온 사람이 4명이고 효덕동, 송암동 각기 1명, 2명해서 6명 또 1명이 과 내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보조를 해서 총 7명입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이것이 획일화가 안돼 있고 동사무소 소속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일원화가 안돼 있군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촌동에 오기 전에는 구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효덕동하고 대촌 밖에 없었거든요. 서구에 있을 때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광산에서 합치면서,......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광산은 동에서 하는 관리원이 있고 구에서 하는 관리원이 있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하면 통제가 잘 안되잖아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래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서에
예산서에이창호위원
보니까 청원경찰은 5명이고, 나머지는 각 과에 소속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대촌동 뿐만 아니라 효덕동이나 송암동 같은 경우도 소속이 구 소속인가 동 소속인가를,......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4명만 대촌동 소속이고 나머지 세분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구에서 관장하고 어느 동은 동에서 하므로 우리가 똑같이 일원화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이창호위원
그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내년부터 하려고,......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총괄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대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광산구에서 그렇게 하다가 넘어오니까 그렇게 되어진 모양인데 비용이 5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흘러온 타성을 그대로 승계 해주는 격이 되는데 이 문제도 일원화하면 해결이 잘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벨트 관리는 국장님께서 가능하면 남구 차원의 일원화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242쪽과 243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243쪽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단속 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 남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또 우리 관내 구청에서 국가를 위해서 단속을 나가야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국내는 국가 내를 포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청경들의 여비가 되는데요. 청경들이 현지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기 명칭이 국내여비라고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성규위원
우리 남구 내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광범위하게 왜 국내라고 했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규정에,......
정에
규정에장성규위원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평균 5일씩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5일 범위 내지 사실은 한 20일 이상 다닙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 날짜가 출장기간 만큼 여비를 계산해야 할텐데,......
많이
많이장성규위원
부족하실테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실지 계산된 만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될
증액될장성규위원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44쪽과 24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244쪽에 작년도에 없는 예산이 지금 대폭적으로 서있는 시설비는 어떤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는 원래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내시가 안돼서 시설비가 계상이 안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택지개발사업비,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시설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사설계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과목상 시설비 등하면 그 내용에서 조사설계비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맨 마지막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수 위원님.
재수
정재수위원
본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 보니까 작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 항목 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금 예산에는 계속 집행되고 있는 월산2동 감나무골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서있는데 서2동과 방림2동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미 돈이 서 있다가 자체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시로 다시 보냈던 것이죠. 그것이 다시 6억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고 그랬죠? (예) 6억1,000만원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선사업비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내용이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6억1,000만원은요, 이번에 2회 추경예산내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월산3동으로 전액 16억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나중에 예산 내시기 오면서 분리가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2동이나 방림2동에 예산 내시 된 금액은 그 지구에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그 지구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95년도에는 착수가 곤란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도에
내년도에정재수위원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돈만 갖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하기 이전에 도로 1개소라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월된 예산은 내년도에 즉시 착수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2년, 3년 후의 예산에 대해서 염려가 되잖아요. 지구지정이 됐을 때 지구지정내의 예산소요액이 100억이면 100억이라는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올 것인데 그냥 우선 있는 돈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서2동 아니면 방림2동에 도로 하나라도 뚫어주자는 의미는 참 좋아요. 의미는 참 좋은데 전체적인 남구의 지역개발차원에서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는 연차계획이 전혀 안서 버리죠. 지구지정이 돼야만 사업계획이 설 거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무부에 3개 지구는 기 보고가 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안됐더라도 사업비가 올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게정재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데 다는 사용하지 않는 기왕이면 그쪽에 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돈이 내려온 것은 거기다 사용하겠다는 의지정도지 지금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되지 않는데 내후년에 돈이 내려올 것이라고 자신한다는 말이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때는 지구지정 절차 같은 것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조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2동과 방림2동은 서구에 있을 때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다 해서 예상지역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되기 이전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그 지역에 조치를 해놓고 보니까 현재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3개 지구를 동시에 관리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2동과 방림2동이 지구지정이 안돼 있어서 엄격히 말해 시설비도 쓸 수가 없으나 기 예산이 보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서 후속조치를 두 군데는 못할지언정 한군데라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준비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2회 추경에 잠정적으로 한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유보 또는 홀딩된 상태가 아시다시피 시에서 14억을 주기로 했다가 그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근본적으로 2개중에 1개 정도는 지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시설부대비는 서2동에 1,200만원, 방림2동에 960만원, 그랬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고료나 감정수수료 같은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재수위원
.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된 곳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지적한대로 부분적으로나마 급한 곳을 먼저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계속 지구지정도 병행해 나가면서 차질없도록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희들 실무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구정재수위원
지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서2동에 8,000여만원이 소요되고, 방림동은 육칠천 정도입니다.
약에
만약에정재수위원
지구지정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해나갈 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는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예산이 와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위에서도 알거든요.
러면
그러면정재수위원
소방도로 내주는 식으로 어디 지역개발 해주는 것에 불과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 칠팔천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왜 이것을 지구지정하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앞장서서 안했든가. 그리고 나서 5억, 6억이 와있는 돈을 연차적으로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에 조금만 예산을 더해주면 한 2, 3개 동은 지금 감나무골은 개발이 잘돼있잖아요? 이런 돋보이는 남구의 개발이 국비, 시비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가능한데 지구지정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지구 지정하는 용역비라든지 절차만 거치면 보조금을 타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 5억을 보조해준다 그러면 구비를 칠팔십%이상을 세워야만 그 구비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구비가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으나 쓸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놨다가 그 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하고 저희들이 서명건의도 하고 그래서 금년만큼은 묵시적으로 쓰라는 양해하에서 썼던 것이지,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라든지 시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그에 상응해서 계상이 안 된다면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소라도 연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추진해오다 안해 버린다면 주민들한테의 공신력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힘에 맞춰서 우선 지구지정이라도 해놓고 내년이나 97년부터 구비도 부담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을 하면 국비는 분명히 오지만 와보았자 우리 구비가 부담을 못한다면 그건 서류상으로 계수에 불과하지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런정재수위원
상황에서 워낙 불쌍하니까 그것이라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후의 이야기고 우선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들어 놔야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러니까 명분은 좋은데 와봤자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재수위원
다 아는 내용이고, 구비를 세우지 않아도 결국에는 다 사용하도록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도시국 실무팀은 이걸 냉철히 검토해봤을 때 주민의 입장과 구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했을 때 한군데라도 부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지구지정을 내년에 한군데 지정하겠다는 말이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다만 본예산에 빠져서 2회 추경에 내용적으로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14억의 교부결정이 불투명해 가지고 안돼 있으나 계수조정 때라도 지구지정을 하는 절차 즉 설계라든지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목적성으로 공신력 있게 대처해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파트의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이걸 계수조정 할 때라도 삽입시켜 줄 것을 먼저 요구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참여하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주거환경장성규위원
개선사업은 시한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1999년까지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이미장성규위원
지구지정이 고시된 월산3동은 96년도까지 끝내야 하는 사업이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까지
그때까지장성규위원
끝낼 수 있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현재 저희들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그 기간 내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성규위원
지역 주민들한테의 공신력이라고 했는데 현재 월산3동에 137m만 도로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정이 100%중에서 10%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현재 본예산에도 안들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도시국 입장과 구청을 이끌어 가는 청장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실무파트에서는 본래의 기간에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도시산업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특히 장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2, 3차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서도 이미 고시된 지역이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공동관심사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구비가 없이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안되는데 구비, 시비, 국비의 공식적인 비율이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공식적인 비율은 없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국.시비 합해서 14%로 되어 있고 나머지 86%를 구비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50%이상은 해줘야 한다고 의견개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간의 비용부담율을 시에서 나름대로 정했을 때 국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시비가 15%이내 정도, 구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실정에 있었는데 그것이 효력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4%로 돼있습니다만, 93년과 94에 각 구청마다 또는 지구마다 이 비율이 안 맞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북구 운정동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이 돼 가지고 시비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된 지역입니다. 시 현안 사업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창호위원
법령이나 어떤 %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ㆍ시비를 합해서 14%, 구비를 86%를 부담하라면 자치구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지마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여기 보면 감나무골 같은 경우는 94년까지 종료는 됐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56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재ㆍ특자금을 포함한 구비가 60%정도 들어가고 국ㆍ시비가 40%정도 됐다는 얘긴데 40%에서 14%로 내린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 차원에서 건의성 강경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두번째로는 금년에도 국비보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동원되지 않아서 쓰니 못쓰니 하다가 결국에는 쓰게 됐단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구비재원이 없으니까 재ㆍ특자금을 융자받아서라도 원만히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재ㆍ특자금에 대한 융자노력은 뭐 실제적으로 개청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재ㆍ특자금은 여기 뿐만 아니라 하수도라든지 다른 자금도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힘에 겨운데 꼭 그 사업만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차입해가면서 쓸 것이냐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꾸 빚을 늘리는 건 좋을 것이 없죠. 그러나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못쓰고 반환할 정도였으면 그런 노력도 필요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재ㆍ특자금의 규모가 8억8,000되는데 이것이 97년부터 10년간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계상하면 부담도 있을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서구에서 반환할 때는 자치단체가 분리독립을 하면 옛날 것은 무효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명칭이 당시에 우리 남구가 빚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 서구에서 빌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구에서 상환을 해야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채무자가 서구청장으로 돼있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구지정 위치가,......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고 순세계잉여금의 원인이 우리 남구에서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분구해 나갔으니까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와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작전도로가 됐든, 사도가 개설됐을 때 비용청구가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해서 분구 전까지는 서구에서 하고 분구 이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사례도 있고,......
법원
법원이창호위원
판례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법원에 고소라도 해서 남구지역의 재원이 충당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돈을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희들 파트는 아니지만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도시국하고 연관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이 간부회의 시에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분구된 이후로 당신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논리로 여기에 대입하다 보면 재ㆍ특자금도 서구청장이 빚을 낸 것이지 우리 남구청장이 낸 것은 아니니까 빚을 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부기관 또는 여러가지 법률해석이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사실상 그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소관 1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축과 소관의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을 듣기 전에 건축과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재량입니다. 소관 업무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건축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항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149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 하에 이기를 하실 겁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우리 남구 관내 전체를 5년에 걸쳐서 과거의 건축물관리대장은 평면도나 배치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준공을 하게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반드시 평면도나 배치도를 그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과정인데 5년에 걸쳐서 우리 남구 것을 다 하라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섰고 96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높아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돈 1,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는 몇 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96년도 사업계획이 500건이고 97년도에는 8,000건으로 돼있는데 기왕이면 반반 줄여 가지고 할 계획은 없어요?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작년에 1,000만원이 세워졌다가 금년에 몇억을 세워버리면 예산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 많이 세워서 실적을 올릴 계획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도 추경에 세웠는데 항목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축과
건축과강경구위원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사업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문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것을 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라는 말 아닙니까? (예) 앞으로의 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앞으로의 것은 준공검사 당시에, 신청서류를 넣을 때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그려져서 들어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건축사에게 똑같은 관리대장을 갖고 있도록 해가지고 정리해서 우리는 체크만 하는 쪽으로 해야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 됐네요. 예전의 것도 수작업이 아닌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것은 상당히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면도가 하나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차후로는 그것을 방문하면서 체크를 해갈 겁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인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관리대장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사업인데 건축지도계 입장에서는 아주 첨예한 부분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 전에 그 건물이 완공될 당시 40평이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서너 평이 더 붙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과 똑같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돼야 할텐데 이것을 명시화시키자니 불법건축물이요 명시화시키지 않고 건축물대장하고만 맞춰가자니 불법건축물을 보고도 처리를 안하는 결과가 되고요. 이게 첨예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만큼은 다시 그리고 그 이외에 증축된, 위법된 부분은 그려 넣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지도계에서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시행하기 위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단은
일단은나종천위원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현지에 가지고 가서 찾아내겠군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건수는 많고 금액은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사 조사복명을 하면서 건축사를 현장에 내보내는데 법에 우리 조례에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사복명한 출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248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주례회하고 월례회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소심의위원회는 매주 열리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참석하실 때마다 96년도에는 5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례회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는 평균 월에 한번정도 열리고 소심의위원회가 주마다 거의 열립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건축과 예산안의 1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9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제트크리닝 기계구입비는 총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제트크리닝 기계구입비가 아니라 준설비가 포함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제트크리닝 기계를 구입해서 직영운영을 했을 때 비용과 우리가 계약해서 그때그때 쓰는 사용료하고 대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 값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아직 파악을 안했지만 장비가 하나가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통이창호위원
제트크리닝으로 하수도 준설하는 것을 보니까 그 기계라는 것이 콘크리샤 같은 큰 자동차 하나에다 축재해서 다니더군요. 거기에 운전자하고 작업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크게 부담이 안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좋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기회 있을 때라도 다음 추경 때까지라도 파악을 해서,.......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타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타당성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옛날 서구청에 있을 때도 ‘제트크리닝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요즘 하수도 준설하는데도 옛날같이 재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즉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라는 그런 사항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준설비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 아닙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그 기계사서 1년만 쓰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6년을 쓸 수가 있는데 설사 1억이 간다 하더라도 2억이 간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채산성이 맞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내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더라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한테 한 부를 첨부해 주시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125쪽까지 같이 연결해야 겠네요. 124쪽에 월산1동사무소에서 MBC간도로개설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160만원 세웠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토지매입비 162만원은 그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그 항목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월산시장,......
이창호위원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과는 연관이 안 돼 있네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162만원은 추가된 비용이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창호위원
개통하면 완전히 개통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자전거도로는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총 5㎞인데 우리가 서구와 남구 경계지점, 대남로에서 백운광장까지가 지금,......
에서
어디에서이창호위원
어디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서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지점 대남로, 시의회 앞에서 조금 올라가서 거기 대남로에서 시작해서 백운광장까지와 백운광장에서 남광주까지의 우측, 지금 금년에 서구에서 하고 남은 반대편, 철도 쪽이 아니라 우측에,......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대남로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용이 정비비용입니까, 개설비용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개설비용입니다.
라고
정비라고이창호위원
나와 있는데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러니까 보도차원에서 다소 정비가 같이 되니까 용어가 좀,......
이창호위원
5㎞구간 아닙니까? 5㎞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남광철교에서 백운동 로타리 외에는 없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지금 남광교에서 백운광장까지 안된 쪽, 철교 쪽 말고 그 반대편의 안 된 쪽과 백운로타리에서 의회에서 조금 더 가면 서구와 접합되는 그 지점까지와,......
도로
도로이창호위원
양쪽,......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도로 양쪽 다 못하고 의회 건너편에서 백운로타리까지와, 또 백운로타리는 철교 반대편 우측, 여기서 보자면 우측에 할 계획이며, 서문로에서는 즉, 백운광장에서 대동고등학교까지는 일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횡단을 해서 지금 빅마트 있는 쪽으로 광주대 입구까지 총 5㎞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의 사업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서 상에 표시가 잘못된 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나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고 아마 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머리 아플 거예요. 단 국가시책이고 시 방침에 의해서 예산은 남고 자꾸 내려보내니까 예산이 안내려왔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미 만들어 놓은 남광주 철교에서 백운동 로타리까지 상가가 없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쪽, 의회 앞쪽으로나 대남로 저쪽 농성동쪽까지 하면 다 상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또 기존에 해놓은 그 반대편도 상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도 폭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문도 열고 사람들이 상가에서 출입도 할텐데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좁은 인도 내에서 자전거도로 3m를 확보해 놓으면 자전거가 인도를 쌩쌩 달린다고 했을 때 가게에서 물건 사 가지고 툭 튀어나오면 자전거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문이 큰 업소는 3m폭으로 해놓으면 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은 대남로 구간과 서문로 구간, 그것은 보도 자체가 노후 되어서 보도블럭이, 요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조성의 장비와 아울러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통행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백년대계로써 지금은 자동차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가지 내에 자동차 홍수가 줄고 대중교통화될 때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자전거도로에 대한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상 현실에 안 맞다는 건데 이상만 찾고 현실에다 대입을 시키려하면 억지로 예산만 쓰게 되니까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 비췄는데 ‘현재의 보도블럭이 좀 오래되었고 또 요철도 심하고 비가 오면 물이 첨벙첨벙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니 거기를 투스콘으로 일괄적으로 깔아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데 무슨 앞으로 국가가 뭐 어떻다 하면 그것은 미국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연히
당연히이창호위원
도로 조건이 처음에 개설할 때 광로의 폭으로 벌어져서 거기에서 인도 따로, 자전거 도로 따로 차도 따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되는데 자꾸 이것은 전시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 구에는 자전거도로 몇 미터, 몇 킬로미터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4쪽이에요. 월산1동사무소에서 MBC간 도로개설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를 1억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정도 준비해야,......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전액시비로 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여기에 면적이 안 나와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억5,000인데 100평이라든지 200평이라든지 뭐 좀 있어야 할텐데 아무 것도 없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실시계획인가를 금년도에 받으면서 모두 같이 보상감정이 거의 된 지역들입니다.
래도
그래도나종천위원
면적이나 좀 알았으면,......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약 2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5평정도, 250평방미터요? (예)
이창호위원
125쪽의 부기를 알려주세요. 명성아파트가 무슨 동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주월1동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삼익3차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진월동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월산1동사무소와 MBC간 도로개설이, L이 얼마고 B가 얼마예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L이 42m, B가 8m입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것을 차질없이 해주세요. 부기는 정확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어디인지를 알죠.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전자에 질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내역이 덧씌우기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덧씌우기입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재료는 무엇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아스팔트요.
비로
시비로정범석위원
전부 다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양림로 일부 동림로하고 접하는 부분, 그 쪽이 포장면이 많이 파손되고 보차도 경계석이 다소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입니다.
비로
시비로정범석위원
한다면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125쪽 제일 하단에 통신 및 하천굴착 복구 그 부분과 126쪽 도로굴착 간접 손계비 해가지고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을 필요로 해서,......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통신 및 하천굴착복구인데 하천은 미스프린터입니다. 하천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통신관로에 대한 굴착복구를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2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청에서 복구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96년도부터 관리청 복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도로굴착 간접손계비는 도로굴착 복구 때 손계비로 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굴착
도로굴착이원창위원
간접손계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지금 간접손계비는 우리가 사전에 가상해서 추정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과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부과기준은 포장을 가운데 관로나 전기나 통신관로등 그런 관로 등에 대해서 카타로 딸 때 그 자리만 복구를 하면 되지만 더 추가로 그 옆까지, 앞으로 어긋난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더 받는 금액 산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유 폭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내용은 그 산출을, 쉽게 말해서 0.5m를 더 넓게 판다면 어떻게 산출하느냐,......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산출관계는 유형별로 다 폭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히 조례를 보고 따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 안가요. 통신 및 하천굴착에 대해서 무슨 별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천이 아니라고 하면 통신이나 전기, 가스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굴착 허가에 의해서 수탁금을 받잖아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도로굴착에서 받는데,......
비를
복구비를이창호위원
다 받고 미리 예치를 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복구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를 2억원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복구공사비를 받습니다. 위의 것은 굴착복구비에 대한 간접손계비고요, 앞에는 통신굴착에 따른 공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청에서 복구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2억원 정도를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이창호위원
통신굴착이 하는 것이 그 관리청이, 우리 남구청이에요? 한국 통신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도로 관리청은 우리가 할 것으로 처음에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발주청에서 말하자면 한전이면 한전, 체신청이면 체신청에서 복구공사를 완료했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내용을 좀 아시면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좀 정리를 할께요. 통신이 됐던, 전화가 됐던, 전기가 됐던, 가스관, 상하수도관이 됐던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파헤치기 위해서는 도로계에서 허가를 합니까? 지금 도로계에서 허가를 하죠? (예) 허가할 때에 그 복구비용을 굴착면적 만큼 미리 수탁 안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할 때는 여기서 이야기한 예산에 계상된 대로 그렇게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시행청에서 말하자면 통신관로 같은,......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자기 자신들이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다 수탁을 하도록 왜냐하면 준공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상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수탁금을 받지 않고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같이 금년까지는 시행한 사람이 있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굴착 또는 복구가 유형으로 말씀드리면 통신,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이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원인자 바로 시행청 그 사람들, 관리자 그 사람들의 복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과 통신은 대략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이 수탁공사로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어디까지나 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아마 다 안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비 방법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들립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법은 타파하기를 지상에서 보통 60전 이상 더 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래, 자갈, 진흙을 다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 만큼만 복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전면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산출을 하는 경우도 있곤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여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2m인데 1m만 판다고 해서 1m만 할 것이냐 그럴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로복구비를 파는 그 부위는 절토라든지 이런 부위는 거기에 해당되지만 위에 표피부분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걷어 가지고 재복구하는 그런 식으로 산출합니다.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도면을 놓고 계산한 금액이지 이럴 때는 ㎡당 5,000원이라든지 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전이라든지 그것에다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추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에
설계도에나종천위원
의해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가 되느냐, 안되냐에,......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추경을 언제 짰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당초예산은 금년에 ‘어느 정도 분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상적으로 2억을 예상했는데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에서 일이 없어 가지고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편의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지만 가상적인 금액을 잡았다 했는데 이 자체가 가상적인 예산을 잡을만한 성격이 아니에요. 도로굴착 간접손계비도 기 1억5,156만2,000원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정도라면 거의 다 소모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설사 도로 굴착 허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도로가 손상이 되었다면 그 원인자들이, 그 손상 입힌 자들의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위 수탁비용에 포함이 되었어야 가는 거예요. 기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소위 도로굴착을 하게 된 원인자, 원인 행위자에 의해 간접손계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1억5,100만원 이상을 손계비로 지출했다는 자체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지금 이 간접손계비 1억5,156만2,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들인
받아들인이창호위원
금액 중에서 그 비용으로 썼다는 이 말이죠? 우리 순 구비는 아니고 수탁비 중에서 이렇게 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세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 상응하는 수탁비에 대한 세입이 있었으면 이렇게 지출돼도 우리 구비 손실은 아니죠. 당연히 수탁세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도로굴착에 대한 수탁세입이 있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지금 손계비가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 손계비 만큼 1억5,156만2,000원에 대한 세입이 있었냐고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있었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지금 126쪽 맨 위에 보시면 경정 1억5,156만2,000원, 이때 기정은 1억9,6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돼서 보니까 당초 우리 계산할 때는 1억9,000만원, ‘약 2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지금 손계비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다 써넣고 보니까 들어올 금액이 다 안 들어오고, 이것은 예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1억5,156만2,000원만 들어와서 이 정도밖에 못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정산단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세입이 얼마 들어왔냐고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1억5,156만원, 이것이 바로 세입입니다.
원래
원래정범석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경정이라고 세입을 표기해야 되냐구요? 원래 수탁금이 들어온 것을 예견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잖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반대로 1억9,600을 예견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많아서 2억5,000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당초에는 1억9,000을 예상했는데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형편이고, 여기가 딱 맞아버리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당초에 물량을 좀더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이 1억5,156만2,000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정산된 이런 실정입니다.
이창호위원
1억5,156만2,000원이 1,000원도 안 틀리고 딱 들어와 있구먼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창호위원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2억을 계상해 놨다가 전부 감했는데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수탁공사를 예상하고 그것을 잡아놓는단 말입니까? 원인행위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을 잡지 미리 그것을 잡아 놓으면,......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전년도 대비를 해서 가정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이나 한전 같은 경우에, 물론 수탁은 수탁으로 됩니다마는, 연간 물량을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요. 어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특정사안이 있을 경우는 수탁을 해서 정당한 설계금으로 예탁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미지수 물량이 얼마 할 것인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한전에다 금년에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 통신공사는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예측을,......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여기 2억을, 한전이나 해양가스에 미리 확인을 해봐 가지고 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물론 해봐 가지고 한 것이 이상적입니다마는 연내에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서구
서구이창호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물량을 대략 그 쪽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문을 보내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충 당신네 회사에서 내년도 우리 관내에 도로굴착공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대충 자기 계획대로 받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그 총 공사비가 얼마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무작정 올린 것 아닙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마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은 세웁니다. 그런데 상황이 틀리 수도 있고,......
어요
됐어요이창호위원
. 여기서는 올린 것도 아니고 삭감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가정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그 회사에 근거 없이 막연히 올려 놨는가요?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아직 안 했죠? 예상 물량은? 그것은 서로 알고 넘어갑시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우리
우리정범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과
통신과정범석위원
전기는 안한다고 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아까
아까정범석위원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을 짤 때 그 공사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으면서요. 그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서 이런 지적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4가지 종류 정도 있는데 한 공정마다 계속 파헤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정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쪽에서 서류접수를 받아서 우리관내에다, 우리 구에다 할 사업을 쭉 받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수탁비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고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신과 전기부분도 4가지 부분을 네번 파헤칠 것을 한 두 번에 파헤쳐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챙길 수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예를 들어서 한 라인에 같이 일할 때는 그런 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시기를 그렇게 같이해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다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사업부서와 물론 그쪽 파트도 예산이 불확실하지만 과거 예년에 비해서 대략 물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거기에 대한 소요자금이 얼마 되겠다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드린 말씀은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하고 2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저희 구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과장님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1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진월동 삼익3차 아파트 수탁공사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2차아파트도 있을 텐데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2차 아파트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차만 나중에 된 것이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차 아파트는 애초에 예산에 들어있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삼익3차 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진월동 내에 있고 총 사업개요는 4개 노선입니다. 소로2류 184호선과 소로2류 186호선, 그리고 소로2류 187호선, 소로2류 615호선, 그렇게 4개 노선에 대해서 정확히 786m, 폭은 8m 도로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는 8억9,793만7,000원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시설비고 또 별도로 구제비가 나와있습니다. 위탁자는 삼익건설 대표 김영환씨로 되어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반납 예산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반납한 것은 원광대 한방병원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아니 저번 감사 때 올라온 것,......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현재 삼익의 부도처리가 돼서 그것이 수습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되 부도사태가 장기화되어서 오랜 세월이 흐른다면 그것은 협약해지 관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126쪽하고 127쪽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45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세입에도 반환이 있고 여기도 반환이 있고 해서 부기상 안 맞겠는데요. 세입에 반환이 나오면 안 되겠는데요.
원창
이원창위원
원광대학교 진입로는 언제쯤 수탁계약 받았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수탁협약 개설이 94년4월26일날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원창위원
그 돈은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그걸 언제쯤 반환할 계획이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95년9월20일 협약해지 요청이 있어서 9월26일 협약해지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잡아져서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로를
도로를이원창위원
개설하려면 몇 개월 걸려야 되겠네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탁협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토목기술이나 제반여건이 갖춰졌을 때 자기들이 자진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들이 미비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주면 어쩌냐 하는 의미에서 수탁협약이 되었던 것인데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수탁협약해지 요청이 들어왔기에 해지한 것입니다.
그걸
그걸나종천위원
해지보다는 한번 들어온 거니까 그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 동안에 여러 여건이 변동 됐어요. 건축공사에 따른 조건에 의해 그 도로를 내도록 했는데 건축공사에 따른 정문 설치나 여러가지 여건이 변경돼서 원광대 한방병원으로부터 협약해지 요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금부터 내라는 것부터가 무리가 아니냐, 기왕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왔으니까 수탁을 하라고 해서 그때는 돈을 못 넣는 상황이었어도 수탁협약을 한 뒤에 돈이 다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2차, 3차 같은 데는 부도가 나가지고 어쩌면 해지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기 아파트가 언제 완공될지 몰라도 완공돼야 되고, 만약 수탁해지에 의해 돈은 반환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어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떠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돈을 내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허가 시 진입로 개설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나종천위원
. 그러면 애초에 설계도를 낼 때 유리한 입장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도로수탁개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중간에 이것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탁 한 돈을 다시 찾아가 버리면 우리 의사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일반적일 때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원광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병원건물을 짓기 위한 부대 진입로로 12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이 25M대로 3류로 되어 있는데, 일부 12M구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할 범위가 25M, 12M 이 범주는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미만은 구청에서 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25M, 12M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공법이라던가 시행자가 이중으로 돼 가지고 혼선을 일으킬 우려도 있고, 예를 들어 공법을 25M하면 일정한 설계를 해서 양쪽 보도도 두고 해야 하는데, 또 12M한다면 상당히 언바란스가 되는 문제점이 있고, 원래 우리 구청소관이 아닐 뿐더러 원인자가 해지요청도 하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인력이나 공사 내용으로 봐서 해약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지에 이른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삼익2차, 3차와 같이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텐데 어쨌든 간에 수탁협약에 의해서 돈이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해지해 버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반환 받겠다 하면 싫어할 리가 없죠. 만약 그 돈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지, 그 건축주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5억이나 10억을 내줘봤자 건축주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후에 그 사람들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수탁금을 내라고 해야 할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이 더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온 것은 안 나가게 하고 혹 그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 관청에서라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삼익이나 다른 아파트의 경우만에 하나 뭔가 잘못되어지면 입주자나 여러가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삼익3차의 경우 해지검토를 했습니다. 해지를 한다면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위가 연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 재무구조가 어떻든 간에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중과실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지하면 입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그 반환금은 제3자에게 돌아갈 우려도 있고 해서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지 안한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광대의 경우는 그런 상황과 틀리고 그럴 우려도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내용이 발생할 시는 유념해서 조기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수탁금 반환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차액이라면 모르지만 시작도 안한 상태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96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의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시기 전에 250쪽부터 260쪽까지는 시비보조입니다. 그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26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공사수주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공사를 맡아서 정리를 하시는데 입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인지 동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도급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다
적다나종천위원
할지라도 여러 개소가 있으니까 3,000짜리 건 5,000짜리 건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입찰형식을 거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대개의 경우에 공사개소수가 각기 틀리고 시행시기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은 인원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의 성격상 조기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사업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사안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에서 의뢰까지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도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저희 도시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경리파트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거에 보면 동에서 내려가면서 어떤 연계도 갖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남구청 분구되기 전에는 각 동에 기술자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촌만 토목직이 1명 있다가 기동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하를 동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동에 준다고 했을 때 어차피 설계나 조사를 우리 건설파트에서 해야되고 회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업무이고, 다시 준공검사나 착공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모두 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시행을 하실 때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꼭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구청 직원의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이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도 연결해서 부실공사가 아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할 때 동사무소와도 연락을 하고 현재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도 필히 통지 또는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구하고 할 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서 263쪽은 지역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264쪽과 26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참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사업을 쭉 보니까 20개예요. 우리가 20개 동 아닙니까? 한 동에 한 개씩 배정하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셨는데요. 그건 그렇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7억이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2억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비율, 또 동장 포괄사업비 비율을 예년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동장 포괄사업비하고 사은행정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사실 이 부위는 저희들이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용적인 성격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이나 동장님이나 사업을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사은행정사업은 거년도에 강운태 시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고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거에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구청단위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시ㆍ도단위,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어느 정도, 또 구청장은 어느정도해서 제도적으로 부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포괄사업비 이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사은행정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은행정비는 좀 못 미치는 담장이라든지 부엌개량까지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호위원
결과적으로 과거의 포괄사업비가 다시 부활됐다는 얘기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사은행정비는 폐지가 됐고 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비교해 볼 때 비율은 어떻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거의 그 수준입니다.
옛날
옛날이창호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보다는 더 많은데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지침에 이 정도 범위까지는 허용을,......
이창호위원
제 기억으로 4, 5억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어떤 면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돼 가지고 소신껏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는 20개 동과 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는 것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총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괄사업비는 항목이 우리 건설파트에 있어서 그러지,......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그건 알죠.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성격규정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조정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 포괄사업비는 5개 구청이 다 이렇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산 지침은 못보고 서울특별시장은 50억, 광역시장은 20억, 기초단체장은 7억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창위원
5개 구청이 공히 예산이 똑같겠네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물론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하도록 지침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266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덕례펌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광산구 대촌동 승촌마을에서 약간 더 가면 나주군 산포면 덕례리에 속합니다만, 대촌동 승촌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지기는 산포 쪽에 지어져 있지만 실지로 이용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대촌동의 경작면적을 커버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 펌프장을 우리가 관리유지를 안하면 피해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대촌동에서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창호위원
그린벨트하고 상황이 다르네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재해대책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덕례펌프장하고 관련된 예산이 막 찢어져 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항목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덕례배수펌프장 사역인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덕례배수펌프장 바로 이웃, 정문 앞에 살고 있는 농촌가구가 한 가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고, 또 외딴집으로 한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넣는 것이나, 교육이 잘돼 가지고 수문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간동안, 4개월 동안 120일분에 대한 봉급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수문작동도 하고,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가는 시간에 걸리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연락도 취해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위치가 승촌천,......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나주군 승촌에서 금촌면으로 넘어가는 사이입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인부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근무를 안서고 있던데요. 지금 폐가가 되어 있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덕례펌프장 안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제방있는데 2층으로 지어진 집 말이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문 앞에 보면 농가집이 있습니다. 그 농가집에 있는 주인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범석위원
제가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이야기를 합시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폭
균형폭이창호위원
측정 현미경이 뭡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것은 구조물에 대한 균열을 측정하기 위한 현미경입니다.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예를이창호위원
들어 아파트에 균열이 크게 갔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교량이나 아파트나 콘크리트에 균열이 갔을 때, 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이 장비 하나만 가지면 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전반적인 것은 안 됩니다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저쪽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입을 안 하데요. 누가 부탁하니까 장비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의미가 없고 어떤 건물에 균열이 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성수대교 내려앉은 뒤로 내무부에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동안에 갖추라고 하는 장비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다 못 갖추고 연차적으로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이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273쪽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철도건널목 관리원이나 도로관리원 작업복의 3종이라고 돼있는데 가로등, 방범등 관리는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전기직종으로 네 사람이 건설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그 분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전체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도심철도 이전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심철도이설에 대해서 다는 알 수가 없고요, 당초계획은 금년부터 98년까지 이설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효천역 있는데서 마륵으로 해서 송정리 쪽으로 가는 일부토지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교, 다리를 해야할 부위도 연내에 발주를 한다라고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약 200억의 예산을 세워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암기를 못해서 그럽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보고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철도건널목 관리요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묘하게 우습게 돼 가지고 제가 정확한 법령은 대지를 못하겠는데 규정엔가 규칙에선 기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는데 이것은 해당 철도청에서 관리유지비를 물어야지, 왜 우리가 무냐고 해서 어떤 의회에서 예산거부를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예산거부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철도시행시점과 도로횡단하는 시점 때문에 관리부담을 철도청에서 하냐, 자치단체에서 하냐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관내는 총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저희들이 하고 하나만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고 나머지는 철도청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 백운동의 경우도 69년부터 71년 사이에 3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광장이 이루어지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분들이 했지만 확장으로 커지고 해서 부담을 지자체에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로 하면 확장되기 전만큼은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확장한 만큼은 우리가 부담하고 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횡단하는 부위는 전부 입체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백운광장을 입체도를 해버리면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네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완전입체를 해버리면 횡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 운암동 로타리는 관리를 안하고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고가화 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창호위원
애매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청 행정력과 힘으로 철도청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도심철도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금액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서 괜히 향후 몇 년내에 이설이 될 상황인데 우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등
가로등정범석위원
, 방범등 관리요원이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정범석위원
노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 네 사람은 기능직으로 해서 일반 직원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정범석위원
연계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가로등 보수할 때 이분들이 전적으로 다하셔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가로등 보수는 그렇고요, 신설 같은 것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
신설이야정범석위원
지금도 갯수가 381개니까 얼마나 될른지 의문시됩니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이 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활용을 해서 전에 한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분들이 기능공들이고 전공이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대성철도이창호위원
건널목이 어딥니까? 대성여고 들어가는 뎁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차단기도 1,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자동차단기가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창호위원
철도가 이설돼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철도 이설시기가 빨리 온다면 그러겠습니다만, 예산하고 수반된 것이라 앞으로 몇 년동안 자동적으로 경보기가 울리면서 차단이 되는 차단기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나종천 위원님.
렇게
그렇게나종천위원
되면 청원경찰의 할 일이 줄어드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예정으로 있고 설령 1, 2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큰 돈을 꼭 투자할 필요가 없이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인명이라는 것은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명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주
아주나종천위원
중요한 것을 짚으셨는데 자동차단기가 내려짐으로 해서 인명이 지켜지고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인명이 안 지켜지는 영향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사람의 인명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건널목 허가를 냈고 그것이 벌써 한 16년 됐네요. 처음에는 그것도 우리 회사에서 자비 부담으로 죽 운영해 오다가 도시화되면서 그 안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시가 가져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드리고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인데 그 건널목이 적어요. 폭이 좁은 도로라서 청원경찰들을 보면 한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더만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몇 번씩 거쳐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분들한테는 좀 편리할른지 몰라도 만약 자동으로 된다면 나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동이 차까지 막아주지도 않고 사람까지 막아주지는 않아요. 지금도 400, 500m전방에서 차가 오면 땡땡이가 울리기 시작하고 차나 사람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는데도 불빛이 점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수가 나오고 차오는 것 봐가면서 제재를 가하면서 차단기를 내리고 있는데 자동이라는 말은 200m나 300m거리에 왔을 때 저 혼자서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올려도 되겠다 싶으면 올리고 사람은 하얀 깃발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절약해서 다른 데나 이용하는 방법을 써봅시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사정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인명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애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백운건널목은 자동차단식으로 바꿔집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 위험이 있어서 백운건널목에서 금년에 두 번이나 사고가 나서 2명이 죽었습니다.
런단
그런단나종천위원
말이에요. 제가 사고나는 것을 한번 보기도 하고 대성건널목 앞에서 몇 년 전에 차가 받은 적이 있고 그럽니다. 차단기를 내려놨는데도 차가 질주해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보자, 자동차단기가 있음으로 인해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벽체 같이 막아버린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274쪽에서 277쪽까지 봐주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나왔던 도로굴착복구비가 6억8,8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상금액이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오버될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상반기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광주공원, 사직공원 육교설치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라인광장 사옥 있는 뎁니다.
교를
육교를이창호위원
설치한다면 육교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면 서현교회하고 광주공원을 연결해야, 여기 부기 상에 나와 있는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을 연결하는 것이 제대로 될텐데 무등일보 앞에서 그 건너편으로 육교를 설치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네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시행할 때 검토를 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생각할 때 이건 좀 냄새가 나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거기 도로는 현재 25m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우리가 시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걸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이 관계는 25m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시 본청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거기는 편의상 광주공원, 사직공원, 서현교회 그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교를 횡단하는 도로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고 시설물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세우거든요. 시에서 그 위치가 여러가지로 교통혼잡이나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그쪽에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단계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 동장님의 의견, 또 육교의 경우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할랍니다.
세요
보세요이창호위원
. 도로관리청도 시고 돈도 시 돈이에요. 이런 복안이 시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당신들 시행하시요라고 하면 욕먹을 일 있으면 구청이 먹으라는 얘기 아니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에서 판단할 때 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겠죠.
이창호위원
위치상으로 봐서 무등일보 사옥 입구하고 서현교회 횡단보도 사이하고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중간쯤에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가운데다 놔버리면 정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서현교회에서 태평극장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무등일보 쪽에다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중간지점에 놓으면 이것은 정말 무등일보 앞에다 놓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
그 위치에 대해서는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죠? (예) 명심할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국장님, 남구관내에서 서현교회 공원입구가 중요한 것인가, 그보다 시급한 것이 있는가는 시에서 여기를 목적에 두고 한 것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광목간 도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산아파트 앞에서 이쪽 저쪽으로 중ㆍ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수천명이 빅마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등ㆍ하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급한 곳을 놔두고 서현교회 앞에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남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다 붙들고 시민들이나, 구민들, 학생들한테 이것은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시비로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원래 이용자 편의라든지 이런 중간적인 견해가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하자라고 하고 좀 더 객관성을 검토해서 설정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시에서의 사정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274쪽하고 277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가로등설치 및 보수가 1,500만원이 잡혀있고요, 274쪽에 또 가로등 보수재료 이것이 1,500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274쪽은 재료비고요, 277쪽은 설치시설비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보수와 재료, 램프나 안전기, 전선, 이런 소모품을 사서 고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로는 가로등 설치,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등
가로등정범석위원
설치를 96년도에 몇 개나 하실 예정이에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보수관계는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손된 보수관계를 주로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 전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관리요원 4명이 기능공으로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봉급은 다 준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신설이 아니고 발주를 안 내리고 보수를 한다든지 재료비를 1,500씩 산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료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료를 사서 대부분 우리 4명 전기기술자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차도 구입을 하고 램프나 안전기나 떨어진 것에 대해 고치고요, 그 사람들 손으로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점멸기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맡겨서 합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설로 한다면 이런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파손이 되었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기능공 자격증도 있다는 사람들이 점멸기 하나도 못다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점멸기가 옛날 구형이어서 고장난 것은 사서 교체해야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재료비는 여기 있는데 설치나 재료비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만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4명이 가로등 381개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381개 관리를 못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물론 전공들이 기술적인 사항들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현재 점멸기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 교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계속 그 대답이 나오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솔직히 말해서 기능직들로 해서 지금 가로등을 고치는 사람들은 학력수준이나 능력으로 봐서 거의 전구다마나 갈아 끼우고 스위치나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건설과 소관 기능자격증이 있다면서요. 기능공이다면서요. 그렇게 대답하시길래 제가 의문에 나서 물어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구 갈아 끼우는 것도 저도 끼울 수가 있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 앞으로 할 것은 381주인데 총체적인 가로등은 1,571주거든요. 그래서 4명이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이것은 조금 뒤에 심사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공들이 4명이 활동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의 구조라든지 방범등의 구조라든지를 저한테 한나절만 가르쳐 줘도 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네 분의 기능공이 계신다는데,......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현재 기능공이 전체 남구청 털어서 네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수선이나 손보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덕례펌프장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가로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정범석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해 하신 것을 도시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앞장에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순수한 재료비, 가로등이라든가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되면 우리 직원들이 손수 고치는데 목적을 두고 1,500만원 세웠고요, 그 밑에는 가로등 신설 또는 보수 그 문구는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점멸기라고 도로 중간 중간에 박스처럼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1개소가 있는데 보통 100등부터 40등, 이렇게 카바를 하거든요. 그 41개소 중에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 된 부분이 약 4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씩 거기를 완전 고치려고 보니까 38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낡고 누전현상도 나오고 상태가 안좋은 4개소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했는데 그 문구가 신설도 될 수 있고 보수도 될 수 있고 이 사항이 좀 어정쩡해서 신설 및 보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등을 꼭 하나라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신설을 하나 하고 이렇게 조금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자는 순수한 보수재료비고, 후자는 도급적인 성격, 또한 보수도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못하는 그러한 기계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1m50이나 1m를 해 가지고 폭으로 80전이나 되는 그런 시설들을 고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제가 토를 달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능공 네 분이 전기나 갈아 끼우고 다마나 갈아 끼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또 구청에 전부 다 전기배선을 손을 보고 있다면서요. 그 정도 수준이 사람이 어찌 가로등에 나와서 말을 맞게 하셔야지 누가 그것을 설득력 있게 듣겠습니까?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의 96년도 예산안 1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